김광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현 수고하셨습니다. 1.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포항시장제출)

보사농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전광조, 위생과장 박흥식, 농경보호과장 김진찬, 청소과장 신병인, 가정복지과장 김보미, 위생농경사업소장 김성태, 종합복지회관 김동열 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까? 1994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액 230억 8,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6억 2,3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257억 600만원이며 이중 159억 4,100만원이 지출되었고 72억이 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25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예산액은 27억 8,900만원이며 22억 7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5억 8,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영일군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예산액이 118억 1,0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억 4,5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예산액은 123억 500만원이며 이중 108억 3,600만원이 지출 되었고 8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특별회계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27억 8,400만원이며 27억 4,100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2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내역과 95년도 명시이월조서, 그리고 95년도 사고이월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일단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입니다. 94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226,743천원중 1,079,689,150원을 지출 하였으며 불용액은 147,053,8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불용액은 정원에 대한 현원 결원으로 11,460,390원이 불용이 발생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중 예방접종 간염구입비 16,900천원, 기생충 및 요충검사 사업비 7,100천원, 청사연료비 5,458천원, 방역약품비 및 유류대 3,469,810원, 청사도색비 3,700천원, 공공요금 1,967,590원, 약물 오·남용 계몽교육 강사료 600천원, 기타 피복비 외 2건 2,351,580원, 계 41,546,97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 비는 소장 공로연수로 인하여 2,861,43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연가보상비 잔액 11,000,26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보상금은 안면기형 교정수술비 4,000천원, 선청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사비 573,390인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에이즈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액은 25,000천원 확보되었으나 시가는 70,000천원 정도이므로 예산이 부족하여 구입하지 못하였으며 교류고압전위 치료기 구입 절감액 17,000천원, 치과의료장비 구입예산 절감액 7,820천원, 간촬필름 자동현상 보조기 미구입비 4,000천원, 기타 4,675,290원 등으로 자산취득비는 58,495,29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액 규모는 2,311,014천원 이중에서 93년도 명시이월액이 65,5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앙포보건진료소를 신축할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부지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늦어서 당해 연도에 신축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겁니다. 94 해당 연도에 총 2,203,425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87,589천원에 대한 불용처리와 20,000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20,000전원의 명시이월은 94년도 예산이 보건지소 장비보강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은 국비 67%, 그 다음 도비33%로서 시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액은 도에서 일괄 이게 취소가 돼서 지시에 의해서 ‘9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필수경비인 인건비가 1,612,00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4,709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결원관계라든지, 전체 불용처리한 액수의 약 24%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369,066천원이 지불되었으며 55,229,4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불용처리 내용은 일반 수용비에 2,950,94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90,140원, 관서당경비 4,851,410원, 그 다음 연료비 3,081,300원, 시설장비 유지비 2,580,230원, 차량선박비 229,210원, 재료비 1,500,080원, 기타 운영비 32,481,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운영비 불용처리 내용은 자비예방접종비 15,370,970원, 그 다음 엑스레이필름 3,336천원, 결핵환자 치료약이 2,900천원, 그 다음 보건증과 진단서 인쇄비 950천원, 검사시약 2,550,120일, 무료예방접종비 1,943,880원, 예방접종 기자재 1,730천원, 성병치료약품 1,600천원, 바다보건소 치료약품비 900천원, 약포장필름 1,19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030,8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은 민간이전 237천원 이것은 가운 이라든지 이런거 엑스레이실, 또는 물리치료실에 들어오면 가운을 입도록 하는 그런 가운 대금으로 해서 이게 지불이 좀 덜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129,428,840원 이것은 93년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된 65,000천원 중에서 62,37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4,071,1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9,400,280원이 지출되었으며 3,579,720의 불용처리와 20,000천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하는 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기자재 구입비 입니다. 가족보건사업비 5,013,400원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영일군 보건소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93년도 양포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 65,500천원 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 징수관이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안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하고 저소득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94년도 결산내용은 포항시, 영일군이 통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포항시 9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영일군 예산에 대한 결산 각각 따로 결산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포창시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의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98%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이 39,897천원으로 약 1.9% 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수납율이 96%, 미수납액이 48,586천원으로 3.9% 입니다. 그 다음 영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수납율이 97.8%로서 미수납액이 60,769천원, 미수납비율이 2.2% 입니다. 영일군의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변회계의 수납율은 부진해서 76%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 됐습니다. 15,965천원이며 비율은 2.4로 잘뭇 표시가 돼있습니다만 24%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여기는 보건소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집행률이 78.1%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집행률이 71.6% 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집행률 보다는 사회복지비 예산이 상회해서 집행된 걸로 나타나 있고 이월이 약 7,200,259천원이고 불용액이 2,565,036천원 입니다. 불용액 비율이 9.9%로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 비율 약 5%보다 불용액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이것은 청소사업비 중에 상당 부분이 불용처리 됨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고 불용액이 0.1%, 81.5% 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578,587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영일군은 사회복지비가 불용액이 4.9%,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0.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37,000천원 55.2%로 역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면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수납율은 96%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영일군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수납율이 부직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률은 사회복지비의 경우 일반회계 집행률 76%보다 초과되었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매우 저조합니다. 발생된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예산반영시에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가 3,280,353천원, 사고이월비가 4,788,706천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사전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과 사업의 조기시행,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결산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에 의해서 1차 결산검사를 마친 걸로 되어 있고 그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중 호동신규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 불용액과 양덕매립장 마무리 복토사업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편성해서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농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보사농경국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농경국의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947,013천원과 2개 특별회계 5,654,000천원으로 종 32,601,013천원으로 편성하여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정 예산액 33,911,677천원에 비하여 1,310,66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947,013천원으로 기정예산 28,372,677천원에 비하여 1,425,664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54,000천원으로서 기정예산 5,539,000천원 보다 115,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산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12,500천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상수도인입공사비 5,000천원, 양덕 및 흥해쓰레기매립장 인근농지 피해보상비 51,500천원, 환경미화원 피복비 21,583천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21,277천원, 모자보호시설보수비 및 자동펌프설치비 7,000천원, 청소년수련관 대체농지 조성비 9,73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 설명은 소관별 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농경국 ‘9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180,780천원과 2개 특별회계 5,640,000천원으로 총 25,820,780천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 32,041,588천원에 비하여서 19%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호동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가 대부분 완료되고 일부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 구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80,780천원으로서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 26,896,588천원에 비하여 25%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40,000천원으로서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 5,145,000천원보다 495,000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 사업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 1,310,000천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시설운영비 651,085천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324,969천원, 시설보호비 217,230천원, 재활용품처리보관창고 설치에 3억원, 일반폐기물 처리대행료 및 위탁금 3,277,000천원,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 218,179천원, 환경미화원 전세자금 융자에 1억원, 경로당신축비에 450,200천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에 2,344,000천원, 육아 및 보육시설 운영비에 1,049,361천원, 보육시설 신축 및 개 보수비 542,872천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74,101천원, 위생환경사업소 벨트프레서설치 등 시설비에 266,200천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에 4,658,286천원,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920,000천원 입니다. 예산편성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본청에 사회복지비 기정예산액 28,372,677천원 가운데서 1,425,604천원이 증가돼서 약 5% 기정예산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역은 결산을 대비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취소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액을 삭감 정리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을 삭감, 증액, 추가 정리하고 기타 기정예산의 부족분과 불요불급한 추가사업에 따른 예산이 추가 요구됐습니다. 구청예산을 함께 말씀드리면 구청예산이 0.9%, 0.7%로 증액됐음은 건설위원회 소관 간이 상수도 설치사업비가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추가 요구됐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은 약 6,715,808천원이 감소되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약 2.5%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된 예산은 소관 사무가 구청에 대폭 이관됐음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감소됐습니다마는 실질 내용은 약간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각 13% 감소되거나 16% 늘어났습니다. 구청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남구청이 3,479,569천원이 늘어나서 약 95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67.9%가 늘어났고 북구청이 4,391,372천원이 증가해서 99%가 증가된 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95년도 구청신설에 따른 예산이 당초에 부적절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격한 증가비율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내용중 국고보조사업중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금을 보상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과목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