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예산안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를 비롯해서 4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정적 여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체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성원에서 지역주민의 소망은 질높은 주민복지욕구와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설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부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1페이지 14페이지까지 96년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의 개수 및 부기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재정운영은 경상비를 가급적 9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투자사업비를 늘렸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되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류중 긁은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예산의 총규모는 1천4백46억5천1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천백43억9천1백만원, 특별회게 302억5천9백만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83억2천1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219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인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천백43억9천1백만원중 이중 지방세가 140억5천3백만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주중을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08억5천8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0억8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7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536억9천9백만원이며 양여금이 2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중앙과 도에서 보조확정 내시가 오면 현재 계상액보다는 증액이 되어 수정예산이 불가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국고보조금은 266억9천6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62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로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억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444억9백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읍면예산과 의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659억7천8백만원으로서 주로 지역사회에 개발분야와 경제개발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억9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게는 95년의 292억9천5백만원보다 9억6천4백만원이 늘어난 302억5천9백만원으로서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의료보험기금, 소득금고, 하수도, 농공지구 특별회계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면 모두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의 성질별, 목별 조서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 1천446억5천만원중에서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포함 247억9천2백만원으로 95년보다 23억7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265억4천2백만원이18%로서 95년보다 78억8천7백만원이 증되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135억9천3백만원, 관서당 경비는 13억5천9백만원, 여비는 16억3천8백만원, 의회비 3억8천9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자본지출경비는 582억8천6백만원 95년보다 221억5천8백만원이 감되었으나 양여금 사업은 중앙으로 부터 아직 교부되지 않아 앞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등 경비는 383억6천7백만원이면 민간자본 이전경비가 150억9천5백만원, 자본전출금 36억7천1백만원, 자산취득비가 9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경비는 7억7천4백만원으로 95년보다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존재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억7천1백만원으로 95년보다 44억6천6백만원이 더 상환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이것은 타회계 전출금입니다. 20억으로 1.5%이며 95년도보다 3억4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페이지에서 지금까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전반적인 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예산의 기본적인 검토방향은 9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낭비성 요인을 최소화하고 합리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연구, 발전되어야 할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등에 비중을 높였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실례를 들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정경비 성격인 인건비와 통상적 기본경비인 여비, 수수료, 수용비 등 경상비는 검토에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21페이지 붙임자료를 보고 드리면 95년도에는 시 전체예산의 60.4%인 725억3천4백만원에 비해 96년도에는 시 전체예산의 60.4%인 725억3천4백만원에 비해 96년도에는 54.4%에 해당하는 626억7백만원으로서 99억2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으로서는 정읍시 통합전에 정읍군 예산과 정주시 예산을 장,관, 항별로 그대로 적용, 시행하다보니 낭비의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관서당 경비, 경상경비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영점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제로베이스에 의해 편성된 결과라고 봅니다. 22페이지의 붙임자료와 같이 관서당경비의 예산액을 대비하여 보면 95년도의 예산액 4억1천8백55만원에 비해 96년도에는 3억5천290만9천원으로 15.6%에 해당하는 6천5백만원이 감액된 것이 한 예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억원이상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계속사업 마무리와 신구사업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요가 시민의 욕구는 물론 지역개발 차원에서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거니와 상대적으로 정읍시의 재정은 아주 열악함을 느낄수 있다고 봅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숙원상버들이라도 생각되어 지며 아울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벼 직파재배 확대 지원사업, 공동이용조직, 쌀 전업농 육성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관련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40%~80%에 해당하는 예산만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소의 예산뿐 아니라 농업관련 예산이 농업도시인 우리 정읍시의 생산기반등 농업정책을 감안한다면 전체예산에 비해 적게 계상된것에 대한 아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국가의 일관된 농업정책과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진정 무엇인가를 우리 공직자들이 네델란드와 덴마크 등 농업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들어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라라고 봅니다. 다음은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장 확충 방안입니다. 도심소통 및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통행정과 자료에 의하면 95년 11월 23일 현재 19445대로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로 시민들의 욕구불만이 고조됨을 감안할때 시민전체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방안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페이지별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입니다. 96년도 관서당경비 4억1천8백만원으로 15.6%인 6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는 96년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검토 조정되었다 볼 수 있으며 이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로 등급별 기준액을 적용하였으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각과별 정원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4만원이 최소 설비가 계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소속공무원이 1인당 월액 여비는 1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와 연구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실시설계비의 금액에 따라 요율적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구용역비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서 그 한 예로 내장산 상수원 보호구역 타당성 검토용역과 도농통합 정읍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의 대단위 숙원사업등은 반영구적인 안목에서 살펴볼 때 발전기획단을 운영,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새항중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복지회관 건립,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은 2개동에 6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상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회관이든 마을 공동회관이든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효과성 등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에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관리세항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사계절 관광 정읍 홍보물 제작, 관광화첩 15000×300부= 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장산 국립공원과 동학유적지 등 역사를 자랑하는 관광자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내지 이미지 부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더 많이 제작하여 홍보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 사업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시설 총사업비가 9억8천8백만원인데 96년도 예산액에는 9억2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8백58만2천원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 95.5%, 시설부대비가 0.25%, 감리비 4.78%로 전체99.08%로서 09.92%인 858반2천원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에서 1억원이상 주요 현안사업과 연구용역 실시설계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울에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검토사항 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고 앞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세입은 83억2천1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수입이 69.9%인 57억9천1백만원, 자본적 수입은 30.4%인25억3천만원으로서 95년도와 대비하여 16억5천7백만원 25%, 증액되었는데 상수도 사업수익이 20억1천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자본적 수입은 3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규모가 95년도에 비하여 25% 증액되었는데도 예금이자는 95년과 똑같이 5천만원이며 대여금 이자는 57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내장 관광호텔의 목욕탕에 대한 세입은 95년도보다 2백46만5천원이 감소되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대비 25가증액된 83억2천1백만원으로 과목별 세출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1억3천5백만원으로 95대비 69%가 증액되었으며 관서당운영비는 6억6천6백만원으로서 75% 증액되었고 기본경상비가 10억1천9백만원으로 21.5%가 증액되고 수탁공사비는 4억3백만원으로 3.1%가 감소되고 채무상환비는 19억8천6백만원으로 12.7% 감소되고 주요사업비는 29억8천9백만원으로 14% 증액되고 예비비는 1억1천만원으로 12.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송.배수관 포설공사 조사측량비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것은 목을 변경하여 용역비로 편성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소화 사업은 치아를 튼튼히 하기 위한 시민 보건사업의 일환책으로 불소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에 필요한 약품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아 동시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상동정수장 펌프교체 및 기계실정비 염소투입기 설치, 시설부대비 계상은 예산편성지침과 다소 부합되지 않아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요식행위를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업운영계획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요식행위를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업운영계획과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등 첨부서류에 의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6년도 주요사업 투자반영 내역과 공기업 부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에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본예산은 제외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성근입니다.

먼저 378페이지에서 381페이지까지 사회과 위생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380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심야퇴폐 변태영업 행위신고자 보상에서 5만원씩,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5만원씩 역시 4건으로 2회에 올라와 있는 올해 신고선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신고건수가 없습니다.

신고자 보상으로 해보았을때 효과가 있습니까?

특별한 효과는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법상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많은 홍보를 해서 집행을 하셨어야지요.

이런 사항은 홍보를 많이 해도 만일의 경우에 신고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극히 조심을 해서 5만원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일의 한분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급은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해도 되겠네요?

예비비의 성질이 못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378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1회하는데 114,110원이예요?

예 맞습니다.

한번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수가 수수료이고 아직은 안올랐는데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 수가수수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33페이지에서 437페이지까지 사회복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435페이지, 행사참가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천원씩 3백명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에는 몇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현충일날 도시락 값으로 400명분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린것이 부족하네요.

경상예산을 줄이기 위한 시 방침에 의해서 작년도 보다는 총 현충일 사업비가 저희들이 올린것은 일반수용비 작년에 집행한것이 백7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서 백80만원을 요구했는데 총 113만원을 계상해주고 재료비로서 30만원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되어 있고 보상금으로서 330만원을 요구했는데 240만원 뒤에 유족시상품 10명과 칠보 충헌탑 제수비 40만원을 합쳐서 240만원이 현충일날 행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상비 절감을 해서 투자비에 느끼기 위한 일원에서 총체적으로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절 행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군에서 있을때에는 태인 3.1탑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족들과 기관단체장, 일반 참석자 입니다.

전년도에도 300명으로 올렸었지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400명을 예상했지만 300명가지고 경상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재난 시민돕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업무보고시에 아쉬움을 의원님들에게 드렸습니다. 저희 재난보호법을 보면 재난은 천재와 인재로 나눌수가 있는데 천재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재해구호법으로서 구호를 하되 인재로 난 경우에는 자치단체로만 돌려버려서 어떤 예산의 항목도 없어 가지고 극소수 위문절차도 할수가 없더라. 그래서 최소한의 불이 았다든지 큰 대형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할 경우에 위문정도라도 할수 있는 예산을 좀더 많은 예산을 해놓았으면 좋을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시 전체에서 경상예산을 줄여서 투자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5백만원으로 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련가는 모르겠지만 동상적으로 큰 최소한의 예비비 집행을 할려면 구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예비비 지출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재난시민 돕기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장한테 내려간 즉시 구호비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도 들수가 있습니다마은 즉시 구호비는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한것인데 지금까지 즉시구호비 사항이 도에서도 내려오지도 않고 있고 도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성격상으로는 읍면에서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시 본청에서 움직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성에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어떤것으로 갔습니까?

없기 때문에 읍면에 내려준것 중에서 읍면장에게 주어라 한것입니다.

작년에 세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세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세요.

3.1절 행사 지원금으로 300명 예산을 세웠는데 500명이 왔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300명으로 조정을 해야죠.

500명이 나올수가 있고 100명이 나올수도 있는데 작년도에 100명이 나왔다고 해서 올해 100명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것은 나가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 있는데 늘어났을때는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겠습니다.

사전에 300명으로서 읍면으로 조정해서 인원수 확정을 짓고 나머지는 자체처리 하도록 해야지 늘고, 줄고 하는것을 그때그때 하겠습니까?

이런것은 어차피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오는 숫자에 넉넉하게 해서 쓰고 남으면 반납이 되더라도 부족해서는 안되잖아요. 이런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5천원자리가 아니라 숫자가 판단되면 도시락으로 3천원자리로 조정을 해서 해야죠. 금액에다 맞춰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442페이지 불우소외계층 구호비로 설날과 추석에 2번나간다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각종시설에 수용된 분과 읍면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10%이내의 극빈자를 추천을 받아서 10%이내에 구호활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2만원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꼭 2만원이면 2만원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선물을 산다고 했을때 1만9천원자리도 사가지고 나눠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있게 천만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439페이지 6.25피학살 묘지 정화사업으로 2천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6.25피학살 묘지가 어디에 있어요?

보도자료로서 현장을 드린것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은 정읍군 고부면 입석리 산31-1번지내에 일제시대 금강을 하던 폐광입니다. 이 폐광에 6.25때 수감된 500명중에서 트럭에 실고 150명을 입석리 폐광 굴 앞에서 피살을 하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50여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장작 45년이 되도록 발굴을 못하고 있었던 중에 작년에 영원에 생존하신 분이 기념식날 말씀을 해가지고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폐광굴 인양작업을 해서 인양작업을 할 당시에 군에서 작년에 할려다가 못하고 금년 3월 5일까지 발굴작업을 해서 1차 발굴작업에 완료를 했습니다. 발굴 완료한 결과를 보면 94년 9월 7일부터 95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발굴작업을 한 결과 유골이 20여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자로 20상자를 해서 현재 굴속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작업을 끝내고 결과보고를 한것이 저희 군에서 총 보조금이 1천5백만원, 시에서 2천만원, 그리고 유족선금 1천9백1만2천원, 위원장이 기부한 것이 1천9백33만8천원,물품대금을 환산해보면 8백만원으로 8천백35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인건비로 4천8백66만원을 쓰고 자재구입비로 천9백9만9천원, 식대 및 간식대로 467만천원 중장비 92만원, 물품대 8백만원, 위원장이 자기 사재 1천9백33만8천원을 들이고 끝을 맺여서 현재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못한 이유는 고부 입석리 당초에는 오씨 선산에 묘지를 말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선산 오씨들이 절대 사용불허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고 굴은 위험 상태로 있고 안전시설로서 우선 다급해서 70만원을 주어서 폐광된뒤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해서 총 금년도 예산 4천만원이 있는 것중에서 2천70만원을 쓰고 현재 잔액이 1천9백30만원이 남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묘지가 확정이 되어라도 그 사업을 할려면 7~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유족을이 다소 더 내놓고 남아있는 잔액, 또 금년에 2천만원 세워주시면 그것과 합쳐서 충열사로 박준순묘옆에 또 경찰서에 불을 질러서 죽은 사람들이 식별이 안되어서 그 시체를 묻어놓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묘를 만들어서 하자는데에 시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산안에 관련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에 계수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참고로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원만하게 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40페이지에서 444페이지가지 생활보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77페이지에서 1279페이지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잡수입에 기금이자 수입이 300만원정도 되는데 은행에 맡겨놓고 나오는 기금이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로 받아요?

금고수입이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입니다.

그러면 국고에서 오는 돈을 은행에 일시적으로 넣었다가 각 대상되는 의료기관에 주는 공백기관의 이자네요?

금년에는 자금이 많이 있어서 들어온 것은 10월달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는 국고가 전혀 안들어 왔어요?

일부는 들어오고 덜 들어왔는데 청구가 두달이 더 늦고 돌아와서 청구된 것은 잔액지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를 일시 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안된 소리입니다.

수입이 나오면 전액을 도에 반납해야 합니다. 특별기금 80%, 국비 20% 기금이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한 것은 전액 반납이 됩니다.

우리기관에서도 도에 빨리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83페이지에서 1291페이지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보조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왜 140일로 됩니까?

140일로 정한 날짜는 매일같이 배출가스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무에 한달에 두번 서비스 점검과 법정기준에 의해서 했을때 인부임을 매일 같이 단속을 안하는데 줄수가 없으니까 그 기간만 1년에 140일간 2명으로 합니다.

16400원으로 누가 와서 합니까?

법정 단가 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391페이지 환경보호업무 추진으로 11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 직원입니다.

38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자체에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언제 이 장비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점검하는 것은 매연측정기랄지 CO, HC 측정기, DO 측정기는 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검사비는 정상적으로 법적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하지 않고 기술진에 의해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측정기들은 자주 고장이 나고 자주 사용을 하지 않는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금년도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었습니까?

매연측정기 유지비로 75만원, CO.HC 측정기로 50만원, DO 100만원, PH도 100만원입니다.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금년 2월에 정도검사를 해서 현재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CO, HC, DO, PH에 대해서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CO는 자동차기 지나갈때 매연인데 휘발유차에 일산화탄소,HC 탄화수소, DO는 예를 들어서 하천수를 검사할때에 거기에 필요한 정화할 수 있는 능력 용전산소량인데 과연 산소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용전산소량을 측정한는 기계입니다. PH는 물의 패하되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에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392페이지를 보면 상도,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용 이륜차 대체구입 2대로 되어 있고 389페이지를 보면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389페이지를 보면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전에 있었던 2대는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까?

내구년한 오래되어서 대차폐차를 해야 할 형편이고 고치다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갑니다.

384페이지를 보면 하천감시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391페이지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더 있습니다.

하천감시요원 14명과 상수원 감시 2명으로 16명입니다.

385페이지, 환경오염방지 게도 홍보물 제작에서 현수막 제작도 이것도 시에서 4만원하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제작을 했는데 4만원씩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체로 27매라고 해도 깎아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정복지과를 보면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 6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런것은 모든 과가 같이 한 업소에 맡기든 가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아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배문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어깨띠 제작이나 물론 이런것은 가격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은 전시행정이라 요식행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어깨띠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 청소과 청소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동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402페이지를 보시면 광역쓰레기장 굴삭기 유지비로 나와 있는데 수리비로 231만5천원이 나왔네요.

굴삭기 구입을 했을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유지비가 새 기계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요.

유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을 안봤는데 그런 지침에 의해서 넣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굴삭기 유지비까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차량유지비등이 다 있습니다.

굴삭기도 새것이 있고 헌것이 있는데 헌것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고장이 나야 쓰는 것이니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계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청소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무엇이 포함되어서 유지비가 됩니까?

청소차량 고장나면 고치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안들어가지요.

보험료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먼저 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우리 청소과에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론올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관을 저희들 욕심대로 할려면 평탄작업을 해서 막자갈이라도 깔아서 어떠한 받침대를 놓고 론올박스를 2단내지 3단정도 올려서 포장을 씌우고 끈으로 묶어놓을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가장 보관에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만 할려고 해도 1천6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평탄작업을 하는데 80만원, 막자갈 구입에 100만원, 받침대 110만원, 론올박스 도색 1천만원, 적재시 분기 임차하는데 40만원, 포장용 천막을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론올박스가 많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서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론올박스를 195대가 있는것을 폐기처분 42대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못쓰게 되는 론올박스는 폐기처분을 할려고 하고 수선을 해서 써야할 것은 활용을 할려고 하고 각종 공장이나 폐기물을 많이 버리는 업소에서는 그것을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놓아주고 론올박스 한 박스당 5만6천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2대가 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실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청소차량 유지비에 보험료 적용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사과말씀 드립니다. 보험은 별도로 있고 순순이 고장나면 고치는 유지비 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405페이지 환경미화원 상해보상으로 2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혐오일을 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뒷받쳐서라도 상해보험을 들어 줘야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에 들어야만 되는데 산재보험에 들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 안들고 또 환경미화원이 중상을 입는다는 그런일은 다행스럽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미뤄볼때 250만원정도 가지면 그런데로 자가부담도 하면서 꾸려나왔어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꾸려왔는데 만약에 상당한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책임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랬을때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 관계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어떨까요, 미화원들을 돕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못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 408페이지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비로 시설부대비 55억과, 감리비 6억인데 쓰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문제가 되기에 관심이 있어서 믈어봅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제기한 검토보고를 보면 농지전용비가 계상 안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농지전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지를 쓰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농림수산부로 돈을 납입해야 하는데 평방미터당 3천6백만원이고 공공시설에 1/2이고 저희들이 109108평방미터 곱하기 1800을 하면 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2억은 대체농지조성비로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394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백만원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이나 기타 등등으로 소요되는 잡비입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7페이지 일반비, 수용비 내용중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입니까?

이 예산을 여기에서 해주면 1개마을을 정해서 시범마을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시 간부들, 이런 분들한테 안을 주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운영을 해봐야 할것이냐 그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상을 해주시면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혐오시설이 마을에 들어갔을때 보상쪽으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법규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주라든가, 물론 전주는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만은 아주 엄청나게 보상을 해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시설비중에서 감리비가 6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요율이 어떻게 된거예요?

법적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책임감리비율이 100억까지 공사중에 복잡한 공장은 4.42%, 재경비와 직접 인건비중에서 115% 적용을 하고 기술로 인건비 이것을 재경비를 합한 20~ 40%, 26%를 적용합니다. 이 관계를 자료를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시행지침에 시행 사업년도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6억을 감리비에 계상했다라면 96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지요. 공사와 같이 시행이 되지요.

자산취득은 의회의 승인없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 예산에 맞추어서 회계과로 구입을 하면 회계과에서 구입요구를 할련지 그쪽 부서에서 알아서 할일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과 에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을식입니다.

444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446페이지, 효행자 등 표창장 유인이 있는데 445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에 표창장이 유인이 있고 469페이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표창장 유인이 있는데 가격이 다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창장의 종류가 4,5종류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좀 무게있는 것으로 할려면 액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행정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에게 주는 상장과 효행자에게 주는 상장과 무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교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461페이지에 나오는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위원회 운영수당은 예산지침상 1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고 461페이지도 예산지침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지침상 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446페이지 3천5백13만4천원이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천5백13만4천원이 감액된 원인은 공설묘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가 95년도에 공동요금 제세로 편성되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설묘지관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감액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경류 ℓ당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단가가 내려진 것이고 유류대는 예산편성지침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전기 상하수도료가 2개소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동과 신태인입니다.

신문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신문은 시비지원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176개소인데 왜 90부만 신청을 했냐 이말이예요.

작년까지는 신문을 2종을 넣는데 내년에는 전북신문 1개만 해서 단가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연료비 문제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100일 일수 279원을 연료비 계상을 했는데 더 따뜻하게 보호해야 할 노인경로당에는 124원으로 편성을 했냐 이말입니다.

124원 단가는 경유를 계산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44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용돈지급이라고 해서 2천원씩 용돈을 준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것이며 어린이들이 2천원씩 받아서 크게 고마움을 느낄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세요.

용돈은 읍면으로 전도해서 통장에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국도비 사업이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데 소년소녀가장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로서 자체적으로 용돈금액을 정읍시만 많이 올려서 집행하는 것은 어렵고 도 지침이나 전라북도 전체적인 액수에 비슷하게 액수를 정한것입니다.

금액증액은 어렵습니까?

금액증액은 어렵고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는 저희 시사업으로서 일반독지가와의 자매결연을 하고 현재 소년소녀가장과 결연된 사람이 한명이상 두명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현재는 1만원이상으로 하는데 좀 선정을 해서 개인적으로 큰 이득이 가도록 개인당 3만원이상 한다든지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450페이지 경로 위안잔치를 보면 국악원등 출연진 보상으로 해서 2백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때 지금 현재 국악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공무원 보다도 좋은 혜택속에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다섯번을 연주했는데 정확한 가격은 안나왔습니다만은 5억원이 넘는 돈이 국악원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5천만원정도 시립합창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도 가정복지과에서 보상금이 들어 왔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십시요.

현재 계상되어 있는 2호에 걸쳐서 2백만원이라는 것은 실지적으로 이분들에게 실비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분장을 하는데 50명이라는 숫자가 1회에 1백만원이 든다는 것은 적은 액수입니다. 그분들에게 예술회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분장비를 주지 않고는 상당히 무료로 와서 공연을 하더라도 분장비만이라고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뜻에서 계상된것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물론 예결위원회에서도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국악원 예산자체가 의회가 운영하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악원 단체에 다만 공무원 이상의 댓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지 다시 가정복지과에서 분장료등을 지원한다면 1년에 다섯번정도 국악원을 이용하는데 5억원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국악원을 두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때는 국악원에 들어가는 출연진 보상으로 나가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53페이지에서 458페이지까지 가정복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458페이지 전주부 생활개선 교육에서 현수막이나 이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제작들이 가격이 전부 틀리니까 이런 문제도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4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를 하는데 1억8천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정읍애육원에 대한 총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전혀 부기가 안나왔어요?

그 내력을 전체적으로 부기하기에는 항목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부식비, 아동용돈 등 내력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주겠지만 애육원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맞춰서 서류제출을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애육원으로 지원을 해주겠네요.

저희가 애육원으로 매월 점검하고 받아서 거기에 필요하는 아동에 대한 주부식비 또한 애육원을 운영하는 운영비,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수당등을 총 망라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애육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액 지원액이고 이 앞에 453페이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8천7백74만3천원은 내용이 정읍애육원에 근무하는 12명의 인건비와 시설관리비입니다.

애육원에 근무하는 12명의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와 시설관리비입니다.

몇명이 근무합니까?

12명이 근무합니다.

454페이지는요?

부식비입니다.

그런데 왜 복지시설이라고 했어요?

공식명칭이 정읍애육원이라고 안되어 있고 예산편성 모든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주는것이 왜 시설로 들어갑니까?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입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를 다 보소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현재는 94명이 있습니다.

454페이지 경로당 간식비 지원이 170개소로 나왔는데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지난 예산편성할 당시에 176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됩니까?

현재는 자꾸 늘어나는 전망입니다.

그럼 176개소를 이 예산이 통과되면 176개소만 혜택이 가겠네요?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씩을 1년주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4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지원 3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읍애육원에 근무하는 직원 세탁부나 야간에 아이들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 야근수당과 학생들의 참고구입, 도시락 반찬대, 육성회비를 총 망라해서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455페이지를 보면 경로승차권비로 시비 8천백만원정도, 도비 1천4백만원정도 되는데 왜 시비가 많이 책정되었나요?

이 사업은 도.시비사업으로서 저희 임의로 하는것이 아니라 지방단치단체 경비부담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을 해서 여기에 쓴다면 좋은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래요.

96년도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현금을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승차권으로 주고 있지요?

승차권을 95년도까진 승차권을 주고 96년도는 현금으로 주는것 아니예요.

현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영세민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주고 일반 노인들한테는 신청에 의해서 주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액이 아니라 이 제도를 세울려면 65세이상은 전부 세워야지, 만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가져갔다면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65세이상은 일단 예산확보를 다 해야될 것 아니예요?

15923명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예산은 다 세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다음은 458페이지에서 467페이지까지 부녀복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460페이지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 건전소비의식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누구입니까?

도내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여성교육에 적합한 대학교수나 저명한 학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여성교양교육을 강사라고 했으면 어느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까?

전북대학교 교수님으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배문환 위원님에 더붙여서 묻겠습니다. 강사대상에서 공무원은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무부 경제기획원에 계시는 오과장님을 모시고 가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수당을 주셨습니까?

일단 수당은 안주는데 경제기획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통비는 드려야 되지요.

제가 보았을때는 공무원한테는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갑니다만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로 전부 그안에 포함이 되있다는 거예요.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서 나간다는 것은 중복예산이 아니다.

경제기획원에 오는 사람은 정읍시에 여성발전교육 담당업무가 아니에요. 다만 경제를 다 아니까 그사람을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비를 중복해서 주었다면 경제기획원에서 잘못 지출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줄수가 있다고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경제기획원 예산에서 그분한테 여비라든가 급식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경제기획원에서 알아서 할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여성지도자 연구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실비보상을 안해주면 안가니까 그렇습니까?

행사참석하는 교통비 명목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교통비를 주지 않으면 참석율이 저조하니까요?

꼭 그런뜻이 아니고 일단 집단적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63페이지, 자원봉사자가 년중에 하는 계획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어렵게 사는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애육원, 종합병원에 간병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종사하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루씩 나와서 1일 8시간 정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좀더 예산을 늘려서 더 보호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462페이지, 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참석보상금이 아니라 이것은 급량비이지 실비보상비는 아닌것 같은데 이 부기에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인에게 나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보상금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실비보상이 아닌 급량비로 했다면 급량비 지침서인 5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1만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성들이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75페이지에서 476페이지까지 유아복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527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 농업진흥과 농정관리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500만원이 무슨 돈이고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는 어떤 성격을 띠고 할 것인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내고장 명산품 관로개척에 대한 500만원 모두 1천3백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농정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제잡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한해대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농민단체 간담회는 실지로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중앙부서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할때에 제가 서울을 올라가든 시장님이 가시든지 좌우간 여러가지 경비도 있고 대민활도비 등등 정보비이고 시정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비적인 성격이 예산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을 과장님이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예요.

농업진흥과에서 제반서류를 만들고 집해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책임하에 과장이 쓰는 거예요. 풀로 넣은거예요.

풀이 아니고 서류를 만들고 집행을 합니다. 쓰는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국장이 쓸 수도 있고 시장님이 쓸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농업진흥과 예산에 계상되어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진흥과장이 쓰는 돈이예요?

제가 안씁니다.

되었습니다.

부기상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산업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한것입니까?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농지위원이 222명인데 산출기초는 1천9백20만원을 222로 나누면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에 있고 이사람들이 하는 일은 임차료 상환에 대한 협의라든가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제조사 및 건의 관할지역내의 농지거래상 확인, 농지전용에 관한 확인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임무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로 단 10월이라도 들어가요?

실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이나 읍면동장은 돈을 주지않고 일반인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이 직접 줍니다.

530페이지 서울직판장 임대로 인상료 1천만원인데 어디의 직판장이예요?

서울에 있는 직판장인데 저희들이 지원해준것이 전세 1억3천만원으로 있는데 건물주가 계속 인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1천만원 인상료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후계자 직판장입니다.

어디에 설치했어요?

서울 구로구 대명시장내에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운영상태가 안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분명히 큰이익은 없지만 이익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도 장사를 하는것이 이익이나 돈을 완전히 회수해서 이자가 많냐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장사하러 간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파는데 주목적으로 하되 최소한도로 손익분기점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어요.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임차료 인상분 1천만원을 세울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임차료를 세워가지고라도 몫이 더 좋은 그런 장소를 택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많은 양을 해줄 수 있는 역할로는 생각을 안해보았는가?

본래 의도대로 따르자면 김병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도개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올라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며칠날 갔다 오셨지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올라갔다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42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 농업기반조성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545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46헥타가 국비예산 내시가 되어서 현재 사업장은 선정을 못했습니다. 국도비 예산내시에 따른 시비확보로 해서 시설비로서 총예산이 10억천2백만원이 듭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기왕에 사업을 한 장소를 검토하고....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심의 안해요?

이것은 안하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544페이지 96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요율적용이 있는데 그 관계와 아까 박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밭기반정비사업에서 요율적용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요.

경지정리사업은 80.6%, 시설부대비 1.7%, 감리비 5.8%, 실시설계비는 6.45%로 해서 소정의 책자지침에 따른 요율이 나옵니다.

요율적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맞게 했는데요.

제가 봤을때는 요율적용이 안맞기 때문이예요.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5.41%, 밭기반 정비사업에도 6.08%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때 지금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큰 돈에다 요율적용이 안됐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비가 6.45%, 감리비 5.8%, 시설부대비 1.7%, 시설비 86.05% 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도 엄청난 요율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없이 책정된 것이 많고 무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침을 보시면 됩니다.

547페이지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요율적용 이런 부분도 사업비지부대설계비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문제는 부대설계비가 나올려면 설계비가 목에 먼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비도 없는데 부대설계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545페이지에 다 나왔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도 설계비가 있습니까?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비가 있냐고요.

설계비는 부대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부대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가 없는데 어떻게 요율적용을 해서 부대설계비가 나왔냐는 거예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금년에 12공을 파고 있는데 이것을 관매설까지 해서 각 가정에 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이예요. 계속사업으로 되니까 금년에는 파는 사업,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집에 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설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사업비지 부대설계비 성격이 아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설비는 다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대비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547페이지 지금실 소류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계획에 보면 93년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년도가 지났다고 하드래도 이돈을 가지면 마무리 할수 있어요?

지금실이 총 13억9천만원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95년도 사업규모가 총 사업규모의 40%에 해당되는 용수로 103m, 1억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총 사업규모에 대한 40%, 그래서 여기에 나온것이 그것인데 기타부대비와 분할측량수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타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보상비, 복구비, 감정료등이 해당되고 어디가지나 금년도에는 총사업규모의 40%에 해당되는 것을 금년에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국도비 지원이 늦어져서 그랬는데 이것은 신경을 쓰고 착실히 연차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97페이지에서 1301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회수는 매년 합니까?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해오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05페이지에서 1308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95년말 소득금고 회수된 액면까지 해서 총 잔액이 얼마정도 예상되십니까?

금년 년말까지 가능액을 5억6천2백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년도별로 고르게 안되었기에 96년도에는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창기입니다.

534페이지에서 536페이지까지 산업과 양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특수활동비 과마다 5백만원이 책정되었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 판공비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536페이지에서 542페이지까지 농산관리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병충해 공동방제라고 있는데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536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로 5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특수활동비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539페이지 소형동력 방제기 공급과 방제복 공급이 있는데 95년도는 없습니다.

95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51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553페이지를 보면 도매시장 건설 교통, 환경 영향평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천5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근거가 요율적용 근거를 제시해서 이 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실래요?

산출근거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63페이지에서 564페이지까지 수산증식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564페이지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자본보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업양식시설비에 50% 보조사는 예산인데 양식을 무엇을 할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자라양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소 사업비이지요?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1개소뿐이 없는가 봐요?

3천만원이니까 꼭 1개소라고 국한할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두군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야 되는데 2주간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을 가서 축산계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에서 563페이지까지 축산과 축산행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561페이지를 보면 정화시설이 있는데 대상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계장 이용준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미결정이라면 농촌지역에 한해서 입니까, 독도 해당이 됩니까?

전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560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수입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있는 한우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에 대단위 목장 진입로 확장포장 등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트렉타, 벼짚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위원이 경쟁력 제고사업에 질의에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서울 구로구에 농민 후계자들이 가계를 가지고 일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판매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준 실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판매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한우 전문판매점이라는 사업이 있는 올해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 예산자체는 계장님이 이야기한데로 되겠지만 농촌문제로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값을 받고 파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계장님은 그런줄을 아는데 그런 예산을 세운것이 하나도 없다.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값 받고 파는 판매 예산 요구를 해봤어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우 영농조합에서 전문판매점은 2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육시설이라든가 조사료 생산 장비라든가 사육기관시설을 하는데 규정이 되어 있고 한우영농 조합에다 한우전문판매점을 이 사업비와는 별도로 2개소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특사업이 아니고 축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안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563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입니까?

국비가 있는데 축발자금이기 때문에 안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20억정도 되는데 도비와 시비, 융자가 14억4천입니다. 자담까지 하면 20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양돈단지를 조성할려는 사업입니다. 집단적으로 해서 협동경영을 하므로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킬려는 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이네요.

보조도 있는데 축발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나왔고 도비와 시비로 1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보조는 몇%나 되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보조금 2.6%, 65% 융자이고 자담 32.4%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근본적인 의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두1침은 해놓고 정읍시 가축두수에 맞는 주사침이 구입입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방주사계획이 8만9천원정도 되는데 요구한 액수보다 적게 되어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숫자는 맞춰서 해야지요.

2만두인데 9만8천두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에서 647페이지까지 산림과 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644페이지 소공원 토지임대 이것은 포기를 하시던가 매입을 하시던가 하시지요?

86년도 미화계에서 조성을 해서 인가를 안내어서 후 4년째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를 해버리시던가 아니면 아예 매입을 하시던가 해야지 매년 예산에 계상하면 서로 불편을 느끼잖아요.

현재 나무로 보나 휴식공간이 되고 있어서 철거하는 것도 예산이 들어가서 그대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641페이지 산불조심 깃발이라고 해서 소형 5천원씩 150개, 대형으로 6천원씩 100개, 밑에는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에 5만원씩 20매, 현수막을 많이 붙여서 산불조심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은데 아까도 여러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현수막은 가격이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제작이 되고 있는데 현수막을 많이 제작을 해야 합니까?

현수막 20매는 각 면단위 주요 요소에 계도용 붙이고 있고 제작할때는 예산 5만원입니다만은 경리계에서 전부 가격을 일괄 하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647페이지 산불진화용 삽 구입으로 나왔는데 95년도에 삽이 어느정도나 있습니까?

48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에 칠보사 산불이 났을때 많이 분실되었고 대형산불을 생각 안할수가 없어서 진화를 하는데 삽이 가장 필요합니다.

645페이지 예취기 수리비로 해서 8만원씩 2대분 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취기를 사는데에도 20만원정도 되는데 8만원씩 주고 고쳐야 됩니까?

구입한지가 오래되어서 실지 날뿐이 아니라 3회내지 4회를 풀베기 하고 있기 때문에 8만원입니다만은 사실은 회수가 여러번 이기 때문에 액수는 적어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48페이지에서 657페이지까지 산림관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6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를 1천8백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657페이지에 충열사 등산로 개설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산림과장이 이것을 꼭 할 필요가 있어서 충열사 등산로를 예산을 얻을려고 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세요.

산림조합운영비에 있어서는 과거의 산림조합비를 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비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없애면서 중앙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앞으로 여신업무 취급할때까지는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열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먼저번에도 용역비 때문에 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사실상 등산로 개설도 합니다만 거기에 휴식공간, 조각공원을 해서 여기에 유명한 분들을 조각해서 전시를 하고 내장을 차는 관광객이 충열사에도 유치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호소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의를 봐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652페이지전에 송현철 위원이 농업진흥과를 할때 요율적용에 대해서 했는데 시설부대비 임도시설에서 특례법으로 지정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요율적용을 보면 임도시설비 4억6천만원이 0.7%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1.07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시설부대비는 사실상 용지나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보상도 나가고 1.07%는 순 국비인데 산림청에서부터 단비가 내려와서 계상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57페이지에서 688페이지까지 조림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화단제초작업이라고 해서 어느 화단을 지적하신 겁니까?

왕벗나무양묘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구할려고 보니까 사실상 8㎝정도는 풍기입니다. 그래서 6㎝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가다보면 보식도 해야되고 정읍에 벗나무는 상당한 관광객이 몰리고 하는데 5년간 직경 2내지 4㎝자리를 구입해서 양묘를 해서 보충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도로변 건축허가시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벗나무나 단풍나무는 가급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격이 8m이기 때문에 사이에 사용할 수 있기에 벗나무는 제거를 안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68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 사방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민섭입니다.

618페이지에서 62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619페이지 저축의날 기념행사로 표창장 인쇄라고 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표창장 하나를 만드는데 1만원장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액자까지 해서 주는 것입니까?

결재판처럼 만드는 단단한 종이 입니다.

20대 명산품 홍보책자에서도 95년도 홍보책자 제작을 안했었어요?

95년도에는 20개 품목에 대한 품목결정만 하고 사실상 홍보자료는 잘 만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주어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보되면 20개 품목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잘 만들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1,2시장 장옥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사용조례 제정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사용료 부과는 대지나 건물로 해서 과표가 있습니다. 과표의 25/1000를 사용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상에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료도 과표가 인상됨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5,96년도 대비에 보았을때 35천원 증액이라는 것은.....

세입이 35천원 감액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칠보 장옥이 19동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험스러워서 5동을 철거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22페이지에서 625페이지까지 통상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624페이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생산업체 장려보상이 있는데 주로 어느 것으로 주는 것입니까?

매년 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공예품을 생산해서 업체가 출품하기도 하고 개인들이 어떤 특수한 아이템을 가지고 출전을 해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5,6개업체씩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2개업체에 제품의 생산, 출전 경비를 25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623페이지 시장화장실 수세식 보수로 3만원씩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3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수세식 변소 수도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경미하게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3만원씩 10개소로 잡았습니다.

형식상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끔 고장이 나니까 고쳐져야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26페이지에서 628페이지까지 광공업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 위원 질의하세요.

626페이지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시 조례에 보면 정읍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3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을 해요. 금년에 2억5천을 조성했는데 당초계획은 1년에 5억씩 해서 6년간에 걸쳐서 30억을 기금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은 시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50%씩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5천만원을 세워서 금년에도 전북은행과 협약이 되었습니다만은 7억5천을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29페이지에서 630페이지까지 노정관리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333페이지에서 1334페이지까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337페이지에서 1341페이지까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오금형입니다.

예산안 414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기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심정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 위원 질의하세요.

여성회관장님 금년에 운영을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96년도에 보수하는 예산으로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만 올라왔어요. 균열을 보수하고 나면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도색비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옷을 입고 화장을 안한거와 같은 현상이고 처마 스텐달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와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힘드니까 삭감이 되고 송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예식장 관계는 결혼식 장비로 2백만원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고 저희들 시설 쎄이콤 용역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빠져 있고 재봉틀 6대와 오버로크 2대, 교육실 난방, 여름 에어콘 2대 이런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3천2백만원정도 계상되어야 할 것이 빠져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협조요청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484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수막이 8만원씩 2매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작품전시회 홍보물 제작이 일괄적으로 천으로 하는것은 4만원씩 천을 대서 왁구를 짜는 것은 더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6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가격과 저희들과 차이가 있으면 고려를 해서 명년도에 집행할때 그 방향으로 6만원씩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 위원 질의하세요.

회의실 음향 앰프시설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는데 그전에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여성회관을 지을때 독지가들이 스폰서를 하면서 적당한 인켈을 갔다가 설치했는데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좋아야 주례가 웅성웅성하지 않고 마이크 기능이 약해서 마이크 시설이 음향시설을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시설이 안좋아서 어떻게 써야겠다는 것은 일단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구상을 하고 아직은 못했습니다.

492페이지 도배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5만원씩 30명이 책정되었는데 도배교육을 하면 실습생들이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료상에 있는 낡은 것을 갔다가 계속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가기술검정공단에서 6명이 합격을 했는데 매일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부업과 연관되어서 직업으로 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응시를 할때에는 제공을 해주는 것이빈다. 평소에는 본인들이 재료집에 가서 낡은 것을 갔다가 매일 뜯고 붙이고 하기 때문에 하고 자격증 관리를 할때에 하는 것입니다.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으로 계상되었느데 제초작업을 할곳이 있습니까?

화단인데 나무전지를 할때에는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 8만원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496페이지 여성회관 보수공사에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아까는 벽체수선이 안세워 졌다고 했는데요.

벽체수선이고 도색이 390평이 균열이 간데에 대해서 처리만 하는 것이고 도색이 당초에 요구한것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체수선이 무슨 뜻이예요?

방수공사는 전반적으로 방수를 하는 것이고 금이 간곳에 대한 벽체수선 균열공사 1천만원이고 균열공사만 해놓고 지저분하게 놔두는데 도색이 빠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수공사에 2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자료를 가져왔는데 기술직 직원들의 자료가 나온것이라서 저도 행정직이라 돈이 많이 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직 계장님들과 직원이 자료를 내준거라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행정직인 저도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침하현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