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6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규모,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검토 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1천4백4십6억5천만원으로 3.1%가 감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천1백4십3억6천1백만원으로 4.7%가 감되었고, 특별회계는 3백2억5천9백만원으로 3.3%가 증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1천1백4십3억9천1백만원으로 4.6%가 감되었고, 자주재원은 249억1천1백만원으로 자립도는 21.78%로 95년도 17.44%에서 4.34%가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지방양여금이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 양여금이 교부되면 자립도는 내려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세 세입은 140억5천3백만원으로 주민세가 18억8천1백만원으로 13.4%, 자동차세는 26억1천7백만원으로 18.6%, 담배소비세가 59억3천6백만원으로 42.2%, 종토세가 14억3천2백만원으로 10.2%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지세 수입이 약간 적어지는 이유로는 이농으로 휴경면적이 늘어나는 현상이면 재산임대 수입에서 7백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95년도에 국공유지 매각으로 인하여 세입이 줄어졌습니다. 의존재원은 78.22%로서 지방교부세가 536억9천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2억9천8백만원이 적게 교부되어 앞으로 더 교부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29억7천6백만원, 지방채가 27억8천만원으로 의존도는 양여금이 앞으로 교부되면 상승하리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경상예산 444억9백만원으로 95년보다 14.6%가 증되었으며, 인건비는 235억8천7백만원으로 0.6%증되었으며, 기준경비는 108억3천4백만원으로 56%가 증되었고, 관서운영비는 9억9천1백만원으로 25.7%가 감소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89억9천4백만원으로 2.7%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95년보다 16.5%가 감된, 659억7천8백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사업 경상사업 합쳐서 422억2백만원으로 95년보다 36.9%가 늘어났으며, 도비사업비는 52억6천4백만원으로 95년보다 66.2%가 감되었고, 자체계속사업 역시 95년보다 80.5%가 감된 8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9억4백만원으로 차입이자 상환금 6억5천8백만원으로 시 1청사 신축분외 34건이 되겠으며, 차입원금 상환금 12억4천6백만원으로 시 1청사 차입상환금외 2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302억5천9백만원으로 세외수입 180억3천4백만원으로 95년보다 21.2%가 감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09억5천5백만원으로 40.7%감되어 95년보다 75억3천4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7천9백만원으로 60%가 증액된 26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9억2천4백만원으로 4.3%인 2억4천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써 공단조성 50억원, 상수도사업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59억5천9백만원으로 인건비 12억5백만원, 기준경비 3억8천9백만원, 관서운영비 4천만원, 경상적경비 43억2천만원으로 95년보다 20.9%가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5억5천2백만원으로 95년보다 14.9%가 감되었으며, 국비사업은 62억5천9백만원으로 95년보다 51억2천만원이 증되었으며, 자체 신규사업은 52억5천2백만원으로 45억4천9백만원이 증되었고, 채무상환은 107억9천4백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사업비로 11억9천6백만원, 주택사업에 1억3천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2억5천백만원, 하수도 사업에 6억4천3백만원, 농공단지사업에 3억4백만원, 공업단지에 75억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규모의 주종적 목에 대한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1,446억5천1백만원중에서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포함 247억9천2백만원으로, 95년보다 23억7천4백만원이 증되었으며, 물건비는 265억4천2백만원인 18%로써 95년보다 78억8천8백만원이 증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35억9천3백만원으로 9.3%, 관서당경비는 13억5천9백만원으로 0.83%, 여비는 16억3천8백만원으로 1.13%, 의회비는 3억8천9백만원으로 0.27%, 복리후생비는 62억5천1백만원으로 4.3%가 되겠습니다. 이전 경비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에 대한 구료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과 차입금, 이자등에 대한 경비로서 189억6천2백만원으로 13%이며, 95년보다 9억4천7백만원이 증되었으며, 이전 경비중 보상금은 85억5백만원으로 5.8%, 민간이전비는 59억8천4백만원으로 4.14%, 차입금 이자는 38억4천만원으로 2.6%이며, 95년보다 4억6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582억8천6백만원으로 41%이며 95년보다 221억5천8백만원이 감되었으나, 양여금 사업은 95년보다 93억4천6백만원이 아직 교부되지 않아 앞으로 늘어날 전망에 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95년보다 102억7천6백만원이 삭감된 실정이며, 국비사업은 경상적 사업을 합쳐서 484억6천1백만원으로 95년보다 150억3천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22억1천1백만원으로 95년보다 93억4천6백만원이 감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53억4백만원으로 95년보다 102억7천6백만원이 감되었고, 신규사업은 206억8천3백만원으로 95년보다 52억7천2백만원이 늘어났으며, 계속사업은 8억6천9백만원으로 95년보다 153억3천1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본지출경비중 시설비등 경비는 383억6천7백만원으로 27%, 민간자본 이전경비는 150억9천5백만원으로 10.4%, 자본전출금은 36억7천1백만원으로 2.5%, 자산취득비는 9억2천4백만원으로 0.9%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경비는 7억9천4백만원으로 0.5%가 되겠으며, 95년보다 1억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전재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금은 89억7천1백만원으로 6%이며, 95년보다 44억6천6백만원이 더 상환되겠습니다. 내부거래 타회계전출금은 20억원으로 1.5%이며 95년보다 3억4천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13개 실과사업소로 4실 6개과 4개 사업소로서 총예산 1천1백4십3억9천1백만원중 42.4%인 4백8십5억8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33.7%인 3백8십5억8천5백만원, 사업예산은 8.7%인 99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읍시의회 제12회 정기회의는 지난 6.27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과 상호 민선인 상황에서 첫 정기회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예산편성권을 중앙에서 통제 간섭받는것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의 요체는 완전 지방자치시대의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검토 심의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금년보다 19.1%가 늘어난 249억천백2십3만6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36억9천9백8십만원으로 금년보다 6%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천3백6십만원안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금도 금년보다 22%가 줄어든 63억3천3백6십만원으로 지방양여금과 도비는 중앙과 도에서 보조내시가 오면, 법정 기일내에 수정예산심의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얻어오는데 많은 노력이 따라야 할 줄로 압니다. 지방재정은 그 어느 나라든지 결코 지방재정만으로는 독립해서 기능을 다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립배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법률상으로 국가제정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시적자 규모를 보면 지방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있고, 그에 대한 지역개발에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내년에는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 환경분야에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한것은 경상비는 금년 수준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도 금년보다 17% 더 거둬들이는데, 그중 담배소비세가 금년보다 3%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에 24%, 자동차세 수입이 11%, 주민세가 8%, 종합토지세가 6%로 지방세 수입에 주종을 두고 있고, 9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년 늘어나는 채무부담이 120억, 내년 총예산 규모에 구성비가 8.7%로 재정운영에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고, 둘째는 지역개발 및 환경개선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지원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내년 사업규모로 볼때 절대 규모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소규모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보조금 내시가 오는대로 효율적으로 지역발전에 잘 쓰일수 있도록 각 사업추진에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모든 공사단가 관리감독등 많은 예산집행 측면에서 신경을 어느때보다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1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16%가 늘어난 금년 6만9백11원보다 내년에는 3만천백7십9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세금만이 아닌 철도, 우편, 공과금, 고속도로이용료등 각종 공과금이 이미 올랐고, 내년에도 계속 오르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내년 인건비는 2.2%가 증가한 9%인상폭으로 됐습니다만 우선 공무원 연금 각출금 요율이 현행 봉급의 5.5%에서 내년에는 6.5%인상되었으며, 공무원 봉급이 평균인상분중 5%를 기본 호봉에서 개편 2%를 포함 반영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설과 추석전에 지급하는 명절 휴가비를 상여금 방식을 전환 기본급의 50%를 지급토록 되어 있고, 교통비를 5-10만원선으로 신설등을 포함 내년 봉급은 금년보다 평균 2%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출연기관의 봉급은 평균 8%인상화한데 비하면,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을 획기적으로 올려주겠다고 여러번 약속해 놓고도 실행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년 지급되는 1인당 월 4만원 정액여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었으며, 관서운영에 대한 관서당비로 20% 감되었는가 하면, 여비는 13%가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55%가 감액 반면 보상금은 금년보다 16%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산편성과 지출은 명료성이 있어야 겠습니다. 비사업 부서에 기본경상비에 좀 신경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건축예산으로 절약하면서 주민들의 애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3공단 기체상환 및 이자부담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읍시 예산에 큰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매년 지원주었던 문제의 관변단체중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지원이 동결되므로 내년에는 8천2백만원을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2년전 중단됐던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은 중앙지에서 지방지로 전환하게 된것은 지방화시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읍사문화재 행사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성격은 다 있다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도농 통합취지가 여러가지의 장점이 있었으나, 확실히 도농 통합하면 많은 예산절감이었습니다. 또 그와같은 자료로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홍보에 대한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첫째,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다던가 또한 매년 없어지는 자치단체의 기본경비의 절감이 된다. 재 행사도 하나로 줄어든다 이렇게해서 절약된 년간 110억이라는 예산을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 또는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문화재 행사는 5월 동학혁명기념 문화재 10월 20일 정읍사 문화재 및 정읍시민의 날로 년간 2회의 문화재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하나 이상 문화재 행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행사가 많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이 1981년 7월 1일 이전, 정읍군의 문화재 행사는 하나로 갑오동학문화재가 13회까지 치르다가 하나로 갑오동학문화재가 13회까지 치르다가 81년 7월 1일 이후 당시 정주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정읍사문화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읍사문화재 행사는 갑오동학 문화재 행사에 분과별로 병행 실시하면서 정읍사에 대한 역사성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반상회 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노골적인 거부감과 그에 대한 불만이 편성해서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관계 공무원들마저 미온적인 것은 물론, 상부의 지시에 억지로 끌려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시대적인 현실에 관계부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답습에만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가치와 평가에 의해서 모든 시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입니다. 8개 읍면동을 선정 시행하고 있는 방범활동은 비지정 읍면동과 다를게 없다고 평가되어 실질적으로 엉거주춤한 상태로 예산만 축낸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리통장 수당지급입니다. 행정하부조직인 마을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리장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은 월 8만원, 회의참석비 5천원, 연간 보너스 200%, 중고생 자녀학자금 지원은 리통장수의 15%에 3년이상 근무한 리장 자녀에서 학업성적이 좋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시대적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중고자녀에게 7%인원에 지급합니다. 사실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리장선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다 제한된 리통장 연령도 65세가 넘는 노인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가 월 6만4천원에서 내년에는 8만8천원으로 애육원 시설보호 대상자에게는 월 5만7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생보자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한도액이 8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70세이상 무의탁 노령수당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80세 이상은 5만원에 동결되었으며, 장애인 보호수당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은 월 3만2천원에서 4만원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연금이 1인당 35만5천원에서 40만원으로, 경지정리 사업은 내년에 총 90.3%로 나머지는 97년이면 앞당겨 마무리질 것으로 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재검토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엄격히 집행해야 할 예산의 낭비는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중 증액이나 삭감할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력표에 기록하셨다가 계수조정 작업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 문화공보, 감사, 전산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세항 구분에 따른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순서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1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기획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96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서 유인이 있는데 세부계획서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발간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발간실 이용 안하고 있습니까?

물론 적은것은 발간실을 이용하고요. 두께가 있고 큰것은 외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하신다는 이야기죠. 모든 서류를요?

예. 그렇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가 과년도에 5백만원에서 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5백만원 집행내력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시장님이 원칙적으로 2억4천만원 사용 범위내에서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어떤 과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특수활동비 계산이 맞았습니까?

숫자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그 숫자 나와 있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삭제를 해야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삭제를 못한 것입니다.

과년도에는 5백만원이었는데 왜 금년에는 천5백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배분하는데 있어서 업무과정에 따라서 배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업무비중을 크게 본데는 더 넣고 조정을 해서 그런것입니다. 이것은 사용범위 2억4천내에서 일체 더이상, 더이하도 넣지를 않고 그 범위내에서만 조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10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가서 국내여비가 19억이 되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109억이 아니고 천9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국내여비로 해서 한 것이 2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든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정도에 보면 생활개혁, 행정쇄신, 후진국형 인재추방 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죠.

생활개혁하면 종전에 해왔던 우리의 개혁차원에서 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종합기획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몇개과에 걸쳐서 자기교육업무하고 관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종합기획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쇄신도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나가는 어떤 쇄신작업 이런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종합조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진국형 인재추방은 과거에 말하자면 인재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대형사고라든가 이런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가지고 종합계획서 유인한 것입니다.

107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에서 천만원인데 설명좀 해주시죠.

이것은 관외에 나가면서 저희들이 각종 양여금이나 또한 특별교부세 이런것등으로 인해서 내무부나 또는 중앙부처에 나갈 기회가 많고 또 기획업무를 조정하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선진사례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이것 다른실과에서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안사업추진여비가 일부는 들어간 과가 있고 없는 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과의 기능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107페이지 끝부분에요. 보상금에 시민토론회 참석자 보상이 있거든요. 5천원씩 100명을 2회 주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저희들이 시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토론회를 하게되면 그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하기위해서 5천원꼴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105페이지 시정주요시책 및 내고장 홍보 책자발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현수막 제작 이렇게 있는데 그책을 발간해서 어디에 줄려고 발간하는가요?

시정홍보책자를 보면 각종 현황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게 정읍시의 기본적인 통계라든가 관광명소같은 것을 전부 수록해 가지고 있는 현황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손님이나 또한 저희들이 어느 기회에 시군을 나갈때에는 그런 책자를 가지고 나가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는 그런일을 하기 위해서 책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97년도에 무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각 시군이 함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현수막외에 말하자면 아취라든가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거기에 크게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할수는 없고 거기다가 현수막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30개소는 어디어디예요?

연간 집계해서 하니까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30개를 다 다는것이 아니고 연간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97년도까지요?

내년이죠.

금방 고위원님이 물어보신건데요. 시정주요시책 및 내고장 홍보 책자발간이 비용이 원래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는 관광안내 팜플렛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정 현황입니다.

내고장 홍보 주내용이 관광홍보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시정홍보책자라고 해서 기본통계라든가 저희들 지역여건, 또한 말하자면 관광명소 소개 이런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 전체적인 현황을 만든것이죠.

관광책자를 만들더라도 그 앞에 정읍시의 규모, 인구 이런것을 다 쓰고 원래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관광책자에는 그것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만들기 나름이죠. 선택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정현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시정 현황판이라는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 상황실에 관내 현황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실에 들어가면 현황판이 있듯이 그것을 말합니다.

시 상징 홍보판은 그것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10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시 상징 홍보판은 IC에 들어오면 불켜져 있는것 그것이 시 상징 홍보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 또 전구대 이런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예산운영비중 경상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생활개혁 행정쇄신, 후진국형 인재추방에 관계를 해서 시 상품도 구입해서 줍니까?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가 나오게 되면 시상도 해줍니다.

국가시책으로 시기자체가 좀 지난것 아닙니까?

생활개혁이라든가 인재추방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우리 지역의 한계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좀더 좋은 안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 차원의 시상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조항에 보면 기준경비라고 해가지고 기준경비가 56%가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기준경비가 무슨 이야기예요?

기준경비는요. 주요경비에 대한 기준경비를 적용하도록 예산편성지침 51페이지를 보면 기준경비 전용예산은 경비별로 기준에 따라 엄격히 편성해야 한다 해가지고 분류체계를 보면 법정경비가 처음에 나오고 기준경비가 나옵니다.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으로 편성기준을 정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지방의회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읍면동 표준경비, 읍면동 월액여비, 예산편성지침으로 기타수당 이런것들이 기준경비라고 합니다.

117페이지요. 일반업무추진비에 가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해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기관을 운영하는 추진비로서 시장이 말하자면 연간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시장의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로 50%만 계상을 해놓고 특수활동비로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인상된 것도 있고, 정원가산금이라 지금 11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전에는 여기 안들어 있어서 여기에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기다만 이렇게 많이 올려버렸어요?

아니요. 오른것이 아니고요, 오른것도 있지만 정원가산금이라고 1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고 있는데요. 같은 고등학생인데 가하고 나하고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왜 그러죠?

이것은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가 있어서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7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기준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보시죠.

이것은 실과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따져서 10인 이상, 10인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서 10인 이하는 월 10만원, 10인 이상은 월 20만원 그래서 운영비를 거기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환경, 지경, 축산, 주택 이 부서만 준다는 이야기요?

거기는 10인 이하의 과입니다. 정원이 10인 이하의 과입니다. 본청에는 5개과고 사업소에서는 10인 이하가 다른 사업소가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도 이것이 편성되었습니까?

95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5만원씩 해서 주었습니다. 크고 작고 구분을 안하고요. 이번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10인 이상과 이하를 구분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으로 딱 내려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17페이지 가로등 보수 인부임 있죠. 정읍시에 가로등 보수 인원이 몇분이나 되요?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정읍시를 한사람이 맡아가지고 전부 보수를 하고 다녀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로등 보조 인부가 차에 달려가지고 지금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회사 말하자면 용역업체 이런데에서 맡겨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재료비 기타에 3명인가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니면서 수선을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가로등 보수 인부임이라는 것이 한분은 차를 따라 다니면서 보수를 하는 분이고만요. 그런데 여론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시내의 가로등이나 고장난 것은 지금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고쳐주지를 안해요. 보수를 그 동에서 하라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여기는 내역을 보면 상여금, 월차수당 전부 다 나오는데요. 이분에 한해서. 그런데 정읍시에 그러면 특별하게 보수하는 분은 없고만요?

지금 재료비 기타로서 280일 기준해서 편성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관계는 지금 이 예산은 본청에다가 총괄적으로 집중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놓은것 뿐이지 업무자체는 사실상 이것이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금액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그러면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하고 밑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예산경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가산금이란 것은 직원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또는 말하자면 사기앙양책으로서 쓰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직책에 따라서 업무추진하는데 월액으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65만원을 계상을 해서 월액으로 줍니다. 그래서 봉급하고 같이 주면 이것은 자기 직책에 따라서 주는 월액금액입니다.

122페이지 기관운영 공통판공비 4천만원인데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관서당 경비를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액의 95%는 각과에 그것을 배분을 해주고 5%는 그때그때 어떤 중요하고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관운영 공통으로서 풀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5%만 공통으로 관리를 해서 그때그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것이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있고, 풀예산비 있고, 그 뒤에 보면 풀예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제가 오늘같은 질문이 나올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급여라든가 그런것에 관여되는 관계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수당하면 다섯가지내지 열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당이 들어 있어요. 관서당 경비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서당 경비를 각 실과별로 좀 다 빼주시죠. 95년도, 96년도 대비해가지고 관서당 경비를요.

예산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이것은 96년도 예산입니다.

예. 대비해서 좀 빼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120페이지로 가야겠습니다. 정원가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시장, 부시장것에 대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경사라든가 이런데 격려 이렇게 해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격려, 부의를 한다든지 위로금을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 정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나와있는 정원가산금하고 차이는 뭐죠? 118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정원가산금요.

지금 제가 118페이지 정원가산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정원가산금은요?

이것은 업무추진비 50%하고, 특수활동비 50%예요. 이것을 업무추진비로만 빼면 간단하게 써버린다고 해가지고 반절반절 나눠서 과목을 넣도록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따로 있고, 정원가산금 따로 있고 합니까?

예. 특수활동비는 50%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50% 계상했습니다.

지금 121페이지 교통비 부분입니다. 직급별로 해서 교통비가 15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먼데서 출근하는 분들에게 교통비를 많이 주어야 하는데 높은분들은 자가용타고 다니니까 오히려 적게 주어도 될 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요?

이것은 96년도에 신설되는 그런 예산의 목입니다. 이것은 봉급 인상을 9%,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봉에다가 5%, 그 다음에 기타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데에 넣어가지고 4%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금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봉급지원 차원에서 현재 계상된 것입니다.

물론 봉급지원 차원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넣어도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할적에 어차피 교통비 명목으로 넣었으면 교통비라면 높은분들이라고 해서 교통비를 더주고 다니는것 아니니까 교통비 정도는 똑같이 넣어주어야 할 텐데요.

이것은 급수별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시장님 쓰시는 돈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천6백만원과 직책업무 780만원, 직급보전은 어쩔수 없이 나간다는 것이 6백만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2천6백만원과 정원가산금이라고 310만원해서 1년에 약 7천2백만원이 빠져 나가는데요. 항목자체가 너무나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서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및 기준경비해 가지고 공무원 봉급,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유인물을 전부다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사항들이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시장 보조기관인 국.과나 사업소장등이 통상적인 전용료가 홍보활동 유관기관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서 기준액은 지침 제74페이지를 보면 시장이 5,280만원, 부시장이 3,700만원, 사업소장이 200만원, 읍장이 360만원, 면장이 240만원, 동장이 240만원 해가지고 그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74페이지를 보시면 지침서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서 축조의금 직원의 사기진작등에 사용하는 금액이 정원가산금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은 본청의 정원수에 따라서 조정하는데 그것은 지침 7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하는 것은 시장이 60%, 부시장이 40% 해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 지급이 기준액 지침 제78페이지를 보면 시장이 780만원, 월액으로 65만원 아까 태인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시장이 720만원, 4급 기관장인 보조기관이 420만원, 5급 기관장이 180만원, 5급 보조기관이 96만원, 6급 보조기관이 90만원, 예비군 중대장이 60만원 그렇게 되어있고, 특수활동비는 거기에 따라서 반반으로 나눠서 계상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행사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추진, 주요투자 사업추진등의 경비로서 기준액이 2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능별로 각 과별로 전부다 예산을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급 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주는 것인데 공무원은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로서 편성기준이 시장부터 청원경찰, 기능 10등급까지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편성이 실과소 정원에 따라 10인 이상은 월 20만원과 10인 이하는 월 10만원으로 나눠서 계상하고 저희들이 나눠드린 유인물의 업무추진비의 특수활동비 지급내력이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해서 연간 지급하는 것이 시장부터 고용직까지 해서 월정액으로 먹는 금액과 기관이나 부서운영에서 쓰는 경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거든요.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전년도에 비해서 부시장 예산은 몇 %나 더 증액되었습니까? 95년도 대비해서요.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유인해서 본예산에 나와있고 밑에 보면 예산서 유인 본예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설명좀 해주세요.

첫번째 나온것은 예산서를 유인한 것이고요. 제일 끝에 나온것은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예산안을 먼저 유인을 해서 심의가 끝나고 난뒤에 확정이 되면 예산서를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서하고 예산안하고 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임의 보조 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침서 108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이 경상적 보조를 할 수 있는 연간에 소요되는 풀예산입니다. 공통예산입니다.

그 위에 보상금 시정주요업무추진비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보상금 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갑자기 어떤 사한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천만원을 말하자면 여기다가 공통관리로 넣어 놓은것입니다.

그러면 기관공통운영 풀예산 예산지침에도 이것이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125페이지요.

국내여비 말씀입니까?

예. 국내여비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소에 기능별로 또 전부다 예산을 배분을 하고 이것도 긴급사안이 발생했을때 활용할 수 있는 풀예산입니다.

예산지침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풀예산입니다.

12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성년의날 시상이 있는데, 불우공무원돕기, 직장취미클럽 육성이 있는데 이 세가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년의날 시상이라는 것은 만 20세가 되는 해가 되면 우리 공무원 직원중에서 성년이 되는 사람을 말하자면 격력해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불우공무원 돕기는 이것도 역시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만 불우한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84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취미클럽 육성지원은 지금 현재 직장에 시청에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취미클럽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클럽을 육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볼링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10개가 있습니다.

1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임의보조 풀이 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제108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만 어떤 우리 자치단체가 행해야 할 사업이나 행사를 시장이 직접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타단체로 하여금 그것을 대행케 하고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경비로서 연간 저희들이 기준액이 2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요. 보조단체별로 지원금을 명기할 수는 없는가요?

정액단체 보조라고 해서 그것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금년도 정액단체 보조를 3군데를 줄였는데요. 그 정액단체 보조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거기에는 정액단체 보조는 재향노인회라든가 체육회, 상이군경회등 이런데는 정액단체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95년도까지 지원을 해주던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 그리고 반공연맹단체는 내년도부터는 제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안했습니다.

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런 경우는 예비비로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닙니까?

예비비는 그때 어떤 예기치 못한 것이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요.

지금 우수공무원은 아직 뽑아진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공무원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 확정된 예산도 있지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공무원 선전지 시찰 계획을 저희들이 짰습니다. 그러면 그 우수공무원이 나중에 선발이 되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말이나 또한 중간에 시찰을 보내는 것이죠.

50명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만요.

그렇죠. 5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126페이지 직장취미클럽 육성지원이 어디어디 주었습니까?

취미클럽은 직장에 동호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부로 동호인이 맺어져 있고, 다음에 탁구, 꽃꽂이, 등산, 낚시등 여러가지 형태로 10개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126페이지 위에 청원 극기훈련이라고 해서 일용까지 해서 1,641명해서 만원씩을 지급하고만요. 식사대인것 같은데 그것이 참석안한 사람도 지급을 합니까?

청원 극기훈련이라는 것은 청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루 날을 받아서 우리도 항상 사무실에서만 갖혀서 지내는 것보다도 한번 야유회를 하자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웁니다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산을 탄다든지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행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상금도 들어있고 식비도 들어있고 또 말하자면 잘한 사람에 대한 격려금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형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41명이 한꺼번에 다 참여를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여러번 나눠서 할 것인데 1회라고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왜그러냐면요. 청원이 전체는 못가요. 경우에 따라서 민원담당관이 빠지고 어쩌고 하면 1,500명이나 1,600명 정도가 가게 되거든요. 이것은 읍면까지 다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식사대뿐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식사대도 들어 있고요, 악기를 임차하는데 그런 비용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 예산인가 보면 전자감시장치 있죠. 세이콤등 이런것이 있죠.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회계과 예산엔가 올라온것 같은데 그것이 설치하게 된다라면 청원숫자가 굉장히 축소되는것 아니예요?

청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숙직인원이 줄어듭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을 장치를 하면, 직원들이 밤에 2시간 간격으로 2인 1조해서 순찰을 돌거든요. 사실은 그런 넓은 지역을 순찰 돌다보면 청내에 가서 도둑이 숨어 있다고 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 복도라든가 외곽지역에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숙직실에서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치 세이콤장치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순찰 돌고 하는 그런 인원을 좀 줄인다면 청원들이 좀 괴로움을 덜 당하죠.

여기 1,641명중에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된것 아닙니까?

이 숫자는 전체 인원이고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우리 본청직원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거죠. 지금 읍면동사무소에는 세이콤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그것만 달아가지고 전화국에서 시청으로 돌려 버려가지고 동사무소는 밤에 야근을 않습니다. 숙직은 안하고요. 다음에 읍면사무소는 그래도 거리가 멀고 복잡한 곳이 있어가지고 그전에 2명 사환까지 3명하던 것이 1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청에다가 그런 감시장치로 전화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하던 인원을 대폭 줄일려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한사람당 숙직비가 5천원씩 지급됩니다. 그러면 4명을 한다고 하면 2만원이 숙직비가 덜 나가는 그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9페이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착수금 20건인데 건수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95년도에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또 많을때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지만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28페이지 마지막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조례, 규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새로 발간할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개정된 부분만 추록하는데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후자가 많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끝나서 아마 위원님들 손에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의안 안건 처리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된 것, 또 조례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한 규칙, 훈령 이런 자체적으로 정비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가제를 해야만 법령집 구실을 하지 그렇지 않고 구 법령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정도 가제를 할 계획으로 추록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많을때에는 2개월에 1번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하반기에는 2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32페이지에서 636페이지까지 국제교류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4페이지 제일 밑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지원이 있는데 올해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말하자면 95년도입니다. 95년도에 배낭여행을 할 사람을 희망자 조사를 했더니 팀이 구성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녀ㄴ에는 배낭여행을 권장도 해보고 한번 해 볼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게 되면 50%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63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내무부 산하에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이 법인으로 생겨가지고 각종 국가간의 국제적으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것을 수집해서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선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출연금으로 법령에 의해서 출연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634페이지 국외여비 2억 이것이 무엇입니까?

2억천9백만원은요. 저희들이 쓰이는 곳은 해외선진행정비교 연수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는 95년도에 2명 갖다온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 계획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 25명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 중앙은 일선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읍면동과 사업소 직원들을 나누어가지고 해외여행을 시키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음에 분야별 및 장기교육대상 해외연수는 분야별로 업무분야별로 장기교육이 6개월코스, 3개월코스 이렇게 교육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외여행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해외여행 경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계상을 15명으로 예상해서 넣었고요. 다음에 외국도시와 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국 서주시하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연상태까지는 안들어갔고, 독일은 협력관계만 유지하고 있고, 강소성 관계는 내년도에 교류 및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네덜란드를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력추진을 위한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고만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내놓은 것은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 33명하고 풀로 해가지고 공통으로 해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보내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전년도에는 풀예산 예비비 예산으로 갔고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729페이지에서 737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송건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90충무공원 조성 이자상환이 지금 충무공원화 계획때문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이자상환 한다는 것입니까?

90년도에 충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고뒤에 거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채무를 기채해 가지고 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다시한번 이 문제를 물어보겠는데요. 내년도 지방채 발행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따로 받을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상 해온대로 세입세출에 넣어가지고 받을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세요.

그 관계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할때 분명하게 넣어서 밝히고 넘어가면서 여기다가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숨길려고 한다든지 이런것보다도 분명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기채를 얻는것은 얼마요 하고 이번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서에 넣어서 받는것도 일종의 의결과 승인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몇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채 발행 승인만큼은 따로 그것이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법규상 해석을 접어두고 따로 받아야 될 부분이지 예산서에 넣어가지고 받아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731페이지 94년도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8천만원이 이자입니까?

이자 상환입니다.

94년도에 얼마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자가 8천만원이나 나갔어요?

94년도에 채무를 기채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94년도에 95년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중단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우리 상평동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중단된 것은 제가 확실하니 모르겠고요.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라든가 또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것은 사용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기에 이자가 8천만원입니까?

당초에 10억을 기채 했습니다.

10억을요?

예. 94년도에요.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대개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요?

평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청사신축으로서 저희들이 기채를 한금액은 7천만원내지 8천만원정도의 기채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건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동사무소 신축하는데의 이자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나갑니까? 기채받은 이외에?

아니죠, 빌려온 금액에 대한것만 나가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363페이지에서 1371페이지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한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종전 94년도, 95년도까지는 읍면예산을 읍면과 동분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 수의 봉급을 계상한다고 할때에 급수에 따라서 읍면직원의 총인원을 넣어서 일괄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동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동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설명) 먼저, 신태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743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봉급입니다. 이 봉급은 기본급으로 5급과 기능 10등급까지 인원에 대해서 봉급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 역시 같이 계상을 했고 다음에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수당으로서 민원수당, 장려수당 다음에 읍면근무수당은 읍면동 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본청의 직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고 대우공무원 수당 지금 현재 기간이 지나서 승진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우제도를 해서 봉급을 인상해서 여기에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다음에 자동차운전원 및 정비업무 수당해 가지고 청소기사라든가 그런분들에 대해서 계상했고,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하고 타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신태인에는 부녀계에 부녀행정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행정요원에 대한 인건비, 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원입니다.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다음에 749페이지 관서당경비라고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각각 다 틀립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만 읍면의 표준경비 절감 기준표라고 해서 나와있는 것은 인구수와 공무원수 기준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읍면에는 월액 여비제도가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를 인원수에 대해서 계상했고,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여기에 계상한 업무추진비로 전체의 50%를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특수활동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직급보조비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반절, 특수활동비로 반절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청 직원들의 급여와 동일하게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교통비를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분리장 수당은 보상금에 계상했고, 관서당 경비는 표준경비에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가 줄었죠. 줄은 이유는 그전에는 표준경비를 별도로 넣으면서 여기에서 빠진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서 그리 들어갔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그전에는 스트리밍 테이프, 용지, 민원관련 서식유인, 주민전산용 프린터 리본, 잉크라든가 시가지 청소용품, 공공변소 수거표 이런것을 수용비 수수료에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정비점검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가조사 심의회를 심의하는 수당을 계상했고, 각종 행사 지원급식으로 해서 관서당 경비를 포함을 하고 별도로 저희들 기획계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별근무를 할때에 쓸 수 있도록 석유난로대, 민원실의 수족관 관리, 건물유지비, 다음에 리어카 수리 유지비를 계상했고, 한해대책 양수기가 들어있고, 758페이지 차량 선박비에는 읍차량 유지비, 청소차량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얼마를 계상하도록 기준표가 나온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주민등록전산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임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문서사송원이 매일 나와서 문서를 가져가고 또 전달하기 때문에 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나오는 보상금은 읍면 공히 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지금 현재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풀로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 3가지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 공히 동일한 사항이고 특별히 있는 사항은 읍면당 한두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특별히 난로를 교체한다든가 또한 보일러가 고장나서 교체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읍면동이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1페이지에서 1247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수위원 있음) 고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공무원은 말하자면 직급이 올라가야 하는데 못올라가고 연한에 따른 대우공무원제도가 신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봉급만 줍니까요, 다른 수당도 그에 준하여 줍니까?

말하자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5급이 4급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5년이 지나도 못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지정한 금액을 거기다가 가산해서 봉급에 더해서 줍니다.

분리장 수당이란 것이 뭡니까?

통장입니다. 읍면에는 분리장이라고 하고 시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예산을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그대로 반영합니까? 읍면동 단위로.

심의가 끝나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심의확정이 끝나면 일단 그 예산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전부?

그렇죠. 월별로 배부를 해줍니다.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봉급이라든가 사업적인 성격이 들었으면 월수에 계상해 가지고 그때 필요할때에 보내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읍면동 예산을 시에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대로 설령 장명동이 천만원이다 했을때에는 천만원의 예산을 일단 가는것 아니예요?

그렇죠. 다른데에서는 이용을 못하죠.

그러면 그전에는 시에서 읍면동을 관할했을때에는 설령 무엇을 하나 수리를 한다고 했을때에도 시청에다가 요구해서 했는데 지금은 동에서 예산이 쓰고 남아있다고 할때에 그것을 누가 반납할려고 하는 동이 있겠어요? 뭐라도해서 수리라도 했다는 식으로 첨부를 해놓지.

그것은 공무원의 자질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예산을 인출해 가지고 횡령한다든가 착복한다든가의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지요.

공무원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에서 예산을 남았을때에는 누구던지 시에서도 시장님 예산을 여기저기 과별로 다 넣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는요. 감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신문대가 담당관실에서 보는 신문대가 따로 있지요.

관서당 경비에 신문대는 시청내에서 보는 신문입니다.

대개 다른 실과소에서 관서당 경비에서 따로 또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27종에 대해서 179부를 보는데 각 실과소에서 넣어주는 중앙일보하면 중앙일보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일보는 몇부대에서 몇개 실과소, 그 다음에 또 동아일보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2부씩 전 실과에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북일보를 5개과가 본다하면 나머지과에서는 자기네들이 과에서 알아서 그것을 구독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 천3백만원 서있는 것은 31개 실과에 27종 179부를 매월 96만5천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18종 지방 8종, 지역 정읍신문까지입니다.

그러면 149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고 해서 600부를 말하자면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3년전에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가지고 리통장 반장들에게 계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도내 신문을 주민계도보다도 통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런 차원에서 한부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600부나 나가요?

예. 원래가 720부가 되어야 하는데 농협에서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600부 정도면 가능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내장산 사계절 사진 제작해가지고 매표소앞에 있는 것은 내장산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내장산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장산이 우리시 자치단체로 왔다고 하면 모든것이 내장산을 우리것처럼 가꾸고 그럴판인데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가꾸는 것은 내장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홍보차원에서 그것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년전부터서 거기다가 알미늄샷시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안한다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내장사측에서 하든지 둘중의 한군데에서는 해야 하는데 꼭 시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서로 내장산은 관리를 하는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내장산에 대한 업무는 그쪽에서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계시겠지만 내장산은 우리 지역, 우리 자치단체에 속하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 이중화가 되어있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내장산을 빨리 지역 자치단체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연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요. 홍보위원 및 DM망 요원 교육강사수당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홍보위원이 얼마나 있고 이것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효과면에서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것이지만 홍보위원이 각 읍면동별로 해서 27명이 있고 DM망 요원이 275명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를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쭉하니 조직적으로 내려온 계통이기 때문에 매년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도지나 시지 또 국가에서 나오는 국정 신문등을 배부를 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소속된 마을에 대해서 홍보토록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가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청사비품 및 물품구입 공통관리비 이것은 어디다 쓰는것입니까?

249페이지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151페이지 정읍시보 공보발행이 있는데 정읍시 소식지 발행이 있고 중복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정읍시보 이것은 관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도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관보라고 해가지고 공문을 대행하는 조례라든가 규칙 이것이 제정이 되면 각 실과소 읍면동 또 관계기관에 보내는 공문형식의 관보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시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관보 성격입니다.

그러면 200부라고 했는데 주로 어디에 배부합니까?

우리 실과소와 읍면동, 관계 유관기관등에 배부합니다. 조례라든가 규칙을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시면 그 조례를 전부다 시보로 만들어 가지고 관보형식으로 공문형식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54페이지에서 262페이지까지 문화예술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끝부분에 향교 일일학교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예. 우리 관내에는 3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방학동안을 이용해 가지고 방학아닌 보통날도 하고 주로 방학동안에 많이 하는데 향교에서 운영하는 향교 일일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두사람이 나옵니다.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학교를 운영하는데 분필이라든가 운영비로 월 7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7만원씩 12월분해서 3개 향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378만원, 시비가 378만원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한문하고 윤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도 지원받습니까?

예. 378만원 지원받습니다.

정읍사문화제 행사에 관계되가지고 문화제행사 추진비용으로 2백만원, 문화제행사 급량비로 백5십만원 이렇게 계속 나와있는데 이것이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출연금이 약 6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경우에 제전위원회에서 자체에 출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비용을 부담해야지 이 비용을 따로 시에서 행사추진비, 급식비 이런 명목으로 또 주어야 합니까?

정읍사문화제 행사는 기금이 6억정도 있습니다만 물론 문화제라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는것이 모든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만 문화제라는 것은 꼭 정읍사를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가 절대적으로 관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관여를 하다보면 어느정도 행사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1주일이면 1주일간을 각 분야별로 지원을 나갑니다. 그러면 자체내에서 몇끼정도의 밥을 우리가 매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문화제 제전위원회의 기금에서 달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행사비 5천만원은 그 행사를 할려면 약 1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에 어느정도 부담을 해주어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사비를 부담한 것입니다.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에게 올해 2천만원 지원하셨죠? 2천만원 지원한 내력에 대한 지출내력서는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예. 정산을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요. 우리 시에서 조금씩 들어간 것은 말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행사비로 해서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문화제 제전위원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행사비가 1억이 들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세입이 나옵니다. 자체 예산이 5천6백만원, 우리 시에서 2천만원, 또 나머지 협찬이 얼마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쭉 정산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에 여기에 2천만원을 지원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행사비 내력이 쭉 나오는데 2천만원은 문화제에다가 일괄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받지 2천만원만 따로 정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천만원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정읍사문화제 행사에 우리공무원이 참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부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따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천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그것으로 마감을 지어주어야지 왜그러냐면 우리시에서 다른 부수적으로 경비를 지원해 주고 2천만원 또 주고 경비를 지원 안해주셨다면 2천만원의 내력을 받을 필요한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너희들 어디다 쓰던지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보는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것 아닙니까?

2천만원에 대해서 아무데나 쓰라는 것이 아니고 2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청구를 할때에는 사업이 쭉하니 계획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1억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1억중에서 세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은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1억이 충당이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그러면 올해 쓰신 예산지출내력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알 필요가 있는지 없는 사항인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니까 쓴 내력 자체는 참고로 알고 계시는것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속 지원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천만원을 어디다 썼는지, 세부적으로 어디다 썼다 그런것보다도 총괄적으로 집행한 내력은 어느정도는 나와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하는것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에게 정산서를 내줍니다. 그러기때문에 2천만원막 딱하니 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행사비에 대해서 지출한 것을 우리에게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 전부다 지출한 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제출하죠? 2천만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받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원래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보조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가 얼마, 그런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받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예산이 6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이 전혀 안올라 있으면 제가 이것 안물어봐요. 96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 있기에 정읍사문화제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나와 있기에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하는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알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읍사문화제라든가 그런것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지출내력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2천만원에 대해서 어디다 썼냐하면 정확한 내력을 내라하면 저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정읍사문화제가 14개 종목에 어느 정도 돈을 썼다 그 내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2천만원을 올해 정읍사문화제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들이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결산이 안된것 같아요.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요. 제전위원들도 정읍시에서 2천만원 보조해 준것을 어디다 쓴줄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계셔야 하지 않냐 하는 의미예요. 이상입니다. 대답안하셔도 좋습니다.

261페이지 토지매입비 있지요. 백정기의사 기념비 토지매입은 어디에 하고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토지매입은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백정기의사는 우리 지역에서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지금 너무나 그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에서 너무나 소홀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묘하고 기념탑, 묘는 서울에 있고 기념탑은 영원면 소재지에 탑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정화계획을 보고를 해달라해서 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백정기의사에 대한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 천평정도를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기념탑이 있는 토지도 개인토지입니다. 전봉준장군 동상건립 토지매입은 우리가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정주시에서도 전봉준 동학기념탑을 죽립동하고 남산동사이 그 산에다가 우리가 동상을 건립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군이 통합이 되고 시내에다가도 우리의 자랑인 동학혁명의 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장군동상건립 뿐만아니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100주년 기념탑을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을 하든가, 한번 우리가 기념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그곳 땅이 국유지가 2,181평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하고 또 2,181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3,000평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의 땅을 1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기념탑을 세우는데 당초에 작년도에는 7억정도가 탑을 만드는데 소요되었습니다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4천3백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또 뒤에 있습니다만 3억3천만원 들여가지고 기념탑내지 동상을 건립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가 정읍사 있는 근방입니까?

아닙니다. 남산동하고 죽림동 사이에 쭉 나오는데 입니다.

건립동상비가 또 3억3천만원이 들어 있고만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적지에다가 지금 갑오동학 전봉준장군 동상 있는 곳에도 새로 하는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혼동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있으면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봉준장군 동상이 있기때문에 시내에다가도 탑정도 하나 건립을 하면 그래도 정읍에 대한 자존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요. 시내에는 전혀 그런것이 없거든요. 정읍사문화제만 우리가 정주시 당시에 발전을 시켰지 동학문화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내권에다도 우리 시민들이 늘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탑을 하나 건립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갖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 3억3천만원 이것이 시비죠?

예.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이것도 시비고요?

기금입니다. 1억은 예를 들어서 정읍사문화제 행사기금이 6억이 있습니다만 동학 25주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뭣인가 기틀을 마련해줌으로써 앞으로 협찬도 받아가지고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단군성전건립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다 만들려는 겁니까?

단군성전을 3개 향교 유림들이 발기가 되어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장소나 이런것이 정해지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도 돈을 많이 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에서 유림들이 발기인 100여명 명단을 저희들에게 보내왔더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려니까 시에서도 좀 협조를 해달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어차피 할려면 좀더 광범위하게 유림보다도 시내의 유지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을 총망라해서 참여를 시켜서 범시민운동으로 단군성전을 한번 모시자 이렇게 되지 않냐해서 1차적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성금도 좀 걷고 장소위치도 선정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백년암 소화전 설치라고 해서 2천만원을 계획세우셨는데 백련암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 끝부분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사업이 있는데 2억8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집계로서 세세항입니다. 백년암은 내장사 고내 장터에 있는 것이 백년암입니다. 영은사지로 해가지고 문화재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식수라든가 또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급수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천만원 지원되어서 지금 왔기 때문에 시에서는 또 지시부담금 천만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했고, 5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3천만원은 절에서 부담을 하고 천만원은 도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장산 관리권을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까?

문화재는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년암에 식수가 없어가지고 스님들이 물을 못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정기의사 단비있는 곳에요. 영원에요. 지금 거기가 남의 땅이라고 했는데 단비가 수년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도 준 사실이 없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희사를 해가지고 새마을 도로를 내놓고 보니까 지금 이전을 안했는데 이제 달라는 그런 식이예요. 만일 거기다가 무엇을 한다라면 땅값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문화원장 최현식씨께서는 백정기의사께서 재판을 받으실때에 너 주소가 어디냐 하니까 영원면 몇번지라고 한 번지가 있대요. 그 번지는 그 양반 생가가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밭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만요. 그 양반은 거기다가 해야한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하는것이 좋지 않냐해서요.

그러면 그땅 주인은 이미 세상을 떴을것 같은데요. 그런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권리행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사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땅은 2천5백만원이나 들여서 사면서 건립비는 예산을 안세웠어요?

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그분의 제사를 모실수 있는 그런 사우라도 건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땅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땅값만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지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정기씨 문제는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거기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는데 사실상 후손들이 조금 추모를 하고 뭔가 할려고 해야하는데 후손이 그래도 명색이 영원면장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생종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이 앞장서면 이것이 더 잘될 일인데 그분들은 지금 조용하니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물론 역사를 고증하기 이해서 하는것은 참 좋으나 뭔가 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제사까지 모실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직계후손도 안하는데 우리가 무슨 제사까지 모셔요?

물론 그런쪽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또 다른 민족정기를 바로 잡자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은 우리시에서 자꾸 밝혀주시므로써 주변에서 주민들이 보고 우리도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런 살신성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귀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한번 할려고 한 것입니다.

노양서원 보수를 도비는 5천만원 섰는데 시비는 안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모든 사업비가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시에서는 지시부담금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비지시부담금이 5천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5천만원을 인정 안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라도 계상을 해주셔야 이것이 도비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양서원이 어디에 있어요?

흑암리 우암 송시열선생을 모신 사우가 거기 있습니다.

임병찬선생유적지 사업비는 계상 안되었습니까? 96년도에. 여기에는 없는것 같아서요. 다른 목에 있습니까?

금년도 사업에는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왜요? 예산이 없어서요? 올해 사업했죠?

예.

얼마치 했습니까. 쉽게 이야기 합시다.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기로 원래 안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제가 과장님께서 주신 연차사업계획서를 보면 연차사업이고만요.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그리고 이것도 다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여기서 어떤분 기념비, 동상 이런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을 안했다고 하면 상관이 없죠. 당연히 올라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올해 4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했고, 예산은 96년도에도 하기로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다가 하나도 예산계상을 안했다는 것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뭔가 손발이 안맞고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업을 이렇게 전부다 쭉하니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 잘 가꾸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파트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하다만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잘못을 제가 지적을 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올해도 예산을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해 놓고 유적지 정비라고 해서 근사하게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놓고는 다음년도에는 예산도 세우지 않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봤는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데는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런것은 96년도에 계획이 섰으면 넣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뒤로 미루고 해서 뭔가 일괄적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조금 여기하고 또 전봉준장군 시설비해서 땅 사놓고 한 5년있다가 동상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30페이지에서 632페이지까지 관광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계절관광 정읍 홍보물하고 단풍철 손님맞이 홍보물하고 하나는 화첩이고 하나는 현수막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화첩이 주로 단풍철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홍보물로 계상된 것입니까?

관광화첩이라는 것은 시군에 대한 모든 소개하는 홍보책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발족이 되어서 그전에 정주시에는 시 나름대로의 화첩이 있었고, 군당시에는 군 나름대로 화첩을 만들었습니다만 시가 통합이 되면서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화첩은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쭉하니 각종 문화재 또 유명한 유적지, 전승지 이런것들이 총망라해가지고 또 지역경제라든가 이런것을 총 수록해서 정읍을 소개하는 책자입니다. 그것은 관광온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청을 방문한 분들이 1년이면 수백명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의회에다가도 또 몇부 드려가지고 의회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좀 소양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론 기관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손님들 소위, 주요 인사들에게 주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 사람들이 실제 더 중요한것 아니겠어요? 물론 유지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만일에 정읍역이나 이런데에 놓고 관광오시는 분들에게 정읍시 내장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장산 말고 황토현 전적지도 있고 다른데도 많은 문화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사계절 관광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루를 오면 내장산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에게. 그런데 이것이 3천부라고 하면 결국엔 주요 인사들을 찾아오는 사람들 대상이지 지역의 관광수입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어떤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그런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리후렛을 2만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사진으로 된것, 그것은 기 제작이 되어가지고 대중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방문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기 위한 화첩이고, 또 우리가 금년도 예산으로 2만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간이나 월간이나 수간으로서 발간하는 공보실에서 주관해서 발행하는 것이 뭐있어요?

월간으로 만드는 것은 시청신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보 두가지것이 있습니다.

63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가서 정읍 홍보물 제작이 4천5백만원인데 이것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방금 정승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신데요. 우리가 각 시군에 위원님들도 각 시군을 방문하시다 보면 시군의 대표를 하는 소개책자로 해서 관광책자 한권씩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도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사실상 4천5백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의 예를 보면 억대가 넘습니다. 사실은 이 화첩 만드는 것이요.

630페이지에 노사정 관계자 간담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노사정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정읍시 연감 만들 계획은 없어요?

연감이 아니고 시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편집위원회를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자료를 수집할 계획만 서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행정감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위에 행정감사가요. 시군이 지금 통합이 되어서 예산액이 많이 올라간 것인가요?

내년 예산이 사실상으로 금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적게 되어 있어서 알아봤더니 관서당 경비가 기준에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156페이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고요. 158페이지에 보상금에서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활동비라고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면 한번에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서 5번을 해서 약 8회를 할 것이다 예측을 해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했고, 뒤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보상금은 회의를 하게 되면 식사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비에 회의식비로 해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식비고만요?

예. 보상금은 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수당은 정식으로 회의있을때마다 5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155페이지 보면 감사자료 유인이 있는데 따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를 저희들이 도 감사를 하던지 중앙의 감사를 받게되면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유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유인해야 하기 때문에 120만 정도 세운것입니다.

158페이지에 마지막보면 우수공무원 시상, 감사 및 사정활동 우수공무원 표창이 있는데요 설명좀 해주세요.

우수공무원 시상해가지고 5만원씩 10명으로 해서 그것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수기관표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기를 잘못해가지고 공무원 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금년에도 감사받은 기관중에 2개 기관을 표창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수기관 2개 기관은 표창을 하고 나머지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약 백4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백4만원을 가지고 공무원 18명과 우수기관 2개 기관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감사 및 사정활동 우수공무원 표창이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만 표창을 받는다는 것인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활동 우수공무원은 각 읍면동에서 내년도에 감사를 잘 받은 공무원과 사정활동이라고 하면 그 동안에 모든일을 잘 지키고 규율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즉 말하자면 수감을 잘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잘 받은 공무원과 적정한 복무지침이나 이런것을 잘 지킨 공무원이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는것이 아니라 저희 실과소, 읍면동에 있는 직원에 대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수공무원이 총무과에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따로 하지만 저희분야에서도 감사를 잘 받았다든지 또는 사정활동에 열심히 규율을 잘 지켜서 잘한 공무원, 왜냐하면 사실상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하고 나면 전부다 문책이 훈계나 징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주는 방향으로 상을 준다든지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기회가 확대가 되어야 사기가 좋아지지 않겠냐는 그런뜻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잘받은 공무원을 발굴해가지고 시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감사업무보조가 2명이라고 했는데 즉 감사실에서 일용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감사실에 여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감사계와 조사계의 업무보조를 위해서 2명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하나의 급료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월달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해가지고 거기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서 지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원 티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2명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타목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실에서 지급할 게획으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2페이지에서 138페이지까지 통계전산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 읍면동것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자체관리 구입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실에서 만든 장기종합개발계획 또는 컴퓨터 보급 예산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산통신담당관실에 팩스가 몇 대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저에게 자료주신것은 8대 수리비입니까?

읍면동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팩스 기종이 전부 일괄적으로 한가지입니까?

조금씩 틀리죠.

구입한 회사 자체가 다 똑같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K51 신도리코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전부요?

예.

읍면동 포함해서 총 몇대 가지고 있습니까? 팩스만.

읍면동에 27대, 여기에 8대, 35대입니다.

35대 신도리코 제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제가 엉뚱한 질문이 될지는 몰라도 제품이 우수해서 신도리코만 구입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요근래에 구입한 것도 아니고 시군 통합하기 전부터 다 입찰해가지고 구입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이 휴대폰을 갖고 계신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7대가 있는데요. 7대의 휴대폰에 검사도 하고 사용료도 주는데 어떤분들이 휴대를 합니까?

지휘용하고 다음에 업무용입니다.

그리고 호출기도 있는데 호출기는 12대나 있어가지고 144만원이나 되고요. 휴대폰으로 420만원이 나가는데요. 요즈음 공중전화도 많이 있는데 휴대폰까지 사주면서까지 공무원들에게 근무하라는 법 있어요? 7대나.

통합되지 전부터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지휘용, 그리고 동향용으로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개인이 사도록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이런것까지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사줘요? 앞으로는 조정을 하세요.

133페이지부터 다 구입한데 이렇게 다 일시에 구입을 해야 합니까?

예. 많습니다. 장비를 운영할려면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그때 필요할때마다 구입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예요. 전산교육용 및 주민전산용 컴퓨터 보안경 구입해 가지고 16만원 있는데 사실은 이것 만원짜리 아니예요. 5만원인가요. 엉터리로 적어 놓았네요.

134페이지 상단에 가면 천3백만원짜리도 있고만요.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싼것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광주은행에서 모티브 하나를 가지고 전제 각 지점에서 카바를 했는데 본점에서 그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 지점이 죽어버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점에다가 이런 본부 센타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장비는 없습니까? 팩스요.

지금 민원용으로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팩스를 일반용으로 바꾸어 줄려고 합니다. 읍면동에 넣을 겁니다.

140페이지 모사전송유지비는 뭡니까?

현재 37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1대당 10만천원씩 계상해서 그것을 반절가격에 세워 놓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김승범 위원님이 물어보신 부분인데요. 행정전산망용 전산장비유지비에 제가 엊그제 사무감사때 회계과 자료에 보니까 행정전산망 유지를 위해서 용역비인가 사업비인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비용으로 해가지고 2년간 계약이 되어 있더만요.

1년간입니다.

1년 더 추가되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것 같던데요.

구입했을때 1년간은 AS를 받고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서 금년 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용이 그 사업체에 주는 비용입니까? 행정전산망 유지를 위한 어떤 유명업체가 있더만요. 그 업체에 주는 비용이예요?

예. 주민등록관리 전산망은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빨리 고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부품을 사가지고 간다고 해도 시간적으로도 안맞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전산가격의 100분의 8정도 금액을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매일 점검도 하고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산장비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비 명목인데 그것이 6천백만원이나 됩니까?

아니죠. 주민등록전산망 운영관리해서 천7백만원 들어 있고요, 부동산 전산망해서 113만원 들어 있고, 자동차 관리 34만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죠. 주민전산망하고 자동차 관리만요?

예.

145페이지 통신실 항온항습기하고 146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온라인 구성용 컴퓨터 구입하고, 국장실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145페이지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은 통신실이 지금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통신실은 고가의 기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서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만 후로링이 깔려가지고 공기가 통하게 되어 있지 날이 더울때는 에어콘 시설도 해줘야 되고, 날씨가 차면 히터를 틀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하는 항온항습기라는 기계를 10와트짜리를 시설하므로 해서 기계를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실에 할려는 것이고 다음 자동차 책임보험은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항온항습기가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했죠? 전산실이나 통신실이 생기면 처음에 설치할때부터 당연히 있어야 될 품목 아닙니까?

지금 에어콘같은 것은 갖다놓고 썼지요. 그러니까 벽돌집은 집이 좋습니다만 돈이 형편안되면 스레트집을 짓고 사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 온라인 구성용 컴퓨터 구입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자동차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드는가 안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다가 전산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한대 사주고, 모뎀을 사는데 예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모뎀 하나가 10만원이 아니라 40만원 정도가요. 그런것이고 국장실의 컴퓨터 구입은 앞으로 일용직 하위직만 컴퓨터 해서 되겠냐, 관리자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컴퓨터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그 밑에 전체직원들이 컴퓨터를 할 것 아니냐 해서 내년에 국장실에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넣어줄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7대인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주시고 아까 정승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없었는데 그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요?

지금까지 전산관리를 안했다고요. 책임보험 관리를 안해왔어요. 행정이 전산화쪽으로 발전하니까 그런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실 컴퓨터 7대가 어디어디인지요.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국장실, 건설국장실, 사회산업국장실등요.

솔직하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39페이지 전산업무 연찬계획에 있는 기계임차료는 무엇을 빌려서 전산업무를 합니까? 2백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3페이지 내년도 사업예산이 2억2천4백2십5만2천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연구개발비 예산과목 자체가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금년에는 4천7백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이 연구개발비 모아네트 연결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해야 한다는 그말이죠? 각 동사무소로 들어갔고만요. 그말이예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어서 잘 몰라요. 그리고 2백만원 임차료는 내년에 우리 전라북도 전산관계 공무원을 한곳에 모아놓고 전산관계 연찬회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까지는 도 주관으로 해서 금년에도 무주 자연학습원에서 실시를 해서 저와 우리 직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갖다 왔는데 내년에는 정읍시가 그래도 명실공히 내무부 6개시군 시범도시인데 거기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좋다 정읍시에서 전산과 주관으로 전라북도에서 할 것을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앞으로는 시군을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전체 전산공무원이 많이 참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정읍시에서 합니다. 내년에 정읍시에서 한다면 당장에 관광호텔에서 해야하는데 거기 임차료도 주어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장소 멀티스킨등 컴퓨터라든지 이런것들을 빌려와야 해요. 저희들이 없는 장비는 그런 비용입니다.

140페이지 타이콤 유지보수비라고 나오는데 타이콤 유지보수하는데 이렇게 연마다 2천3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까?

이 기계가 2억9천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저희들이 늘리다 보면 카드 하나에 천만원짜리 천4백만원짜리 계속 집어 넣어요. 용량이 증설되니까요. 관리하는 그 기계값에 비해서 약 100분의 8 정도의 범위내에서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다른데하고 용역계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체가 아니고요?

예. 전문업체와 1년간 이상없이 봐주기로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쓰죠. 그안에 고장이 나면 얼마가 되던지 자기들이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144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에 읍면동 주민등록전산화 노후장비 컴퓨터 교체, 실과소, 읍면동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노후장비 컴퓨터 교체는 컴퓨터 폐기년한을 몇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5년입니다.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전산망이 1989년에 깔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이 6년째 되죠. 내년에는 7년째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도 286이고 그래서 지금 교체를 점차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뒤에 일반업무용 컴퓨터는 따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예. 각 실과소에 앞으로 2001년까지 전 공무원이 1인 1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못 미치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적어도 1개계에 1대 정도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145페이지 마지막을 보면 전화기같은 것은 폐기년한이 얼마가 되기에 이렇게 잡은 거죠?

전산기계 계통은 거의 5년이면 누후되고 물이 묻는다든지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고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요.

그러니까 물품 폐기년한이 조달청이면 조달청에 년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상 5년정도 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까?

내구년한은 한 5년쯤 되고 고장이 안나면 계속 10년도 쓰고 5년 안된것은 폐기를 안하죠. 고쳐가면서 쓰고 그래요.

관례상 그런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안해요. 쓸 수 있는데까지 쓰고 또 고쳐서 쓰고, 또 부족한 것은 갖다 쓰고 그런 형편입니다.

컴퓨터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다루면 5년아니라 10년도 쓰지만 5년안에 바꿀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신기종이 많이 나오니까요. 실제로 전화기같은 경우는 굳이 5년이 아니라 10년도 쓸 수가 있잖아요.

고장이 많이 나요. 성질나면 그것을 던져버리가도 하고 또 물도 들어가고 그래요. 컴퓨터는 옛날것을 지금도 쓰는데가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있어요. 고장만 안나면 오래오래 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장판공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 교양지구입 있지 않습니까, 165페이지에.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분야별로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은 전공무원들에게 도시문제는 도시분야와 건축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자치공론이나 2000년 이것은 교양잡지로 보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정비가요 정읍시 전체적으로 23군데예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3군데입니다.

그럼 마을에 연속으로 한곳도 한군데로 취급합니까?

개소가 두번 지정이 되면 두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읍시 시군 통합해서 전부 23군데뿐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지정된 곳이 23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북면에 1군데, 입암에 1군데, 고부 2, 옹동 1, 칠보 1, 산내 3, 수성동 1, 장명동 3, 농소동 1, 상평동 3, 과교동 2, 내장동 3, 정일동 1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6페이지 행정구역요람 책자구입이 있는데 설명좀 부탁합니다.

이것은 행정구역요람 편람은 지금 내무부에서 1년마다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변화된 사항 이런것을 수록해서 직접 발행하는 것입니다.

168페이지 여론모니터요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도 여론모니터가 27명이 있고 우리시 여론모니터가 엊그저께 58명 위촉을 해서 내년에는 이분들에게 반신봉투를 다 넣어가지고 모든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기타 간담회라든가 활성화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별로 안했고요?

금년에는 도 여론모니터하고 시 여론모니터하고 중복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내보면 까치함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여론을 넣어서 민간인도 넣고 이분들도 넣고 해가지고 도에로 가서 그것이 내려오면 시에서 처리하는 제도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실제 시 여론모니터를 58명을 지정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165페이지에서 부속실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무엇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손님 오시면 접대도 하고 그런것입니다. 당직실 관계는 일숙직수당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이불이라든지 침구세탁 그런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6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7천2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질문해서 답변해 드렸는데요. 작년에는 이 시장님 특수활동비 이외의 것이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명목이 삭제되기 때문에 7천2백만원이 감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75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최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급료라고 해서 20명 2회라고 했는데 1회, 2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청소년, 학생 선도차원 측면에서 또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관에 대한 실습 이런 여러가지 차원에서 각 국립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취직을 한달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20명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은 우리 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10명은 경찰서로 가서 업무를 연수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번을 2회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 경찰서 10명 보내는 것까지 급료를 줍니까?

지침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역에 배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경찰서 순수한 업무가 아닌 교통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식으로 가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무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치안업무하고 행정업무하고 다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시청에서 경찰서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로 나가는 것은 거리질서, 주정차, 방범 이런데에 가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8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현판을 제작하는데 돌비석을 2개를 한다고 했는데 돌비석을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백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안했잖아요. 철판으로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검찰청 사업인데 지금 현재 범죄없는 현판을 해놓은 것을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영 보기싫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하신 말씀이 녹도 안슬고 해년마다 보수하고 하면 귀찮으니까 돌비석으로 해서 만들어 놓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판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페인트칠하고 글씨를 다 집어넣었는데 무슨 자기들이 관리도 않는 사람들이 돌로 해라 철판으로 해라 상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깎아 버려야겠네요. 가만히 보니까 행정에서 맨날 종노릇만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판으로 해도 얼마든지 페인트칠하고 정비하고 시에서 다 하는데. 돌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해년마다 정비를 해야는데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철판으로 해도 몇십년씩 가는데 어떻게 돌비석으로 해서 2개만 하느냐 이말입니다. 백만원씩이나 들여서.

금년부터 새로 지정되는 마을은 돌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백만원 가지고 철판으로 하면 5개도 할텐데 어떻게 해서 백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냐는 이말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73페이지를 그냥 넘어갔는데 물어볼려고 해요. 발간실 운영요. 쭉 보니까 전부 유인이라고 해서 인쇄물에 맡겨서 인쇄물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우리 발간실에서는 무엇을 만듭니까, 이렇게 장비가 많이 있는데.

저희 발간실에서 지금 금년도 11월 30일까지 809건을 유인을 했는데 저희들은 공통서식, 각 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 발간실에서 전부 유인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격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7천만원의 일을 금년에 했습니다.

발간실에서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자꾸 유인하고 나와 있어서요.

모든 공통서식은 저희 발간실에서 다 해갑니다.

이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로 와야겠습니다.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해외산업시찰이 있는데 부부가 가는 것입니까, 가족 다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예. 부부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로연수가 남자분만 하고 여자분은 별도로 보상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시기는 한분만 가시고요?

부기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가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181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있죠. 시민의장 패라고 했는데 그것이 분야별로 9개 분야가 어떤식으로 해서 나가요?

시상분야가 9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장, 공익장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분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발이 몇개가 되냐 이것이 문제지 분과는 9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분과에 시민의장으로서 똑같은 분과별로만 나가지 상패는 시민의장으로 나간다고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아야죠. 9명이 될련지 3명이 될련지는 모르지만요.

아니 그러니까요. 9개 분과에서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상패는 시민의장으로 나간다고요?

예. 그렇지요.

그 밑에 부도상 패요. 그것은 제전위원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되었죠?

지난번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분리가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 부도상 심사수당이 나가는데 그것도 그러면요?

예. 그것도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장의 비용은 우리가 지출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분리가 된다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 여직원 근무복 있죠. 1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입니까?

예.

해마다 이렇게 해주죠? 반년씩 입습니까?

춘추복하고 하복을 하는데 본인들이 가격에 대해서 30%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0만원인데 13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근무복이 10만원짜리면 3만원은 본인부담하고 7만원 주어서 하는 식인데 이것이 지금 한벌 가지고 1년 넘기면 다 떨어져 버려요. 해년마다 다시 해야 합니다.

해마다 다시 해주었죠?

예.

178페이지 청원체육대회하고 청원극기훈련이 있는데요. 여기에 악대 임대료 있죠. 그런데 앞전에 기획관리에서 두개로 나눠가지고 계상해 가지고 세웠거든요.

악대 임차료를요?

아니죠. 청원극기훈련을 한다면 한분당 만원씩을 계상해가지고 천6백만원 이런식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문답변에서 만원의 용도가 어떤 용도냐 하니까 식사나 악기 임대나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상비에서는 악기 임차료를 지급 못하는데요. 보상금으로 급양비 같은 것은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임차료는 부기가 틀립니다요. 가족은 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하고, 공무원은 복리후생비로 집행을 해야하고, 임차료는 거기서 지출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악기 임차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못하신 것이죠? 해석을 잘못하신 거겠죠?

제가 그때 안들어가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차료는 지급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예산에서는요.

185페이지 이동식 문서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고 그 밑에 자동경보시스템 신설하면 밤에 일숙직이 없어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문서고 이동식 서가는 지난번에 예산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서가 통합으로 인해서 두군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쓰던 문서는 이뒤에 있는 창고 2층에 보관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22.7평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평수가요. 그리고 시에서 쓰던 문서는 시후관에 있는데 46.9평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관리도 복잡하고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평정도로 46.9평인 시 문서고에다가 이것을 옮길려고 하면 지금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동식 서가는 문서를 넣어서 딱딱 붙이면 조립식으로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치를 한다면 지금 이 평수가 줄어들고 전 문서를 합쳐서 보관할 수가 있는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꼭 좀 봐주셔야 저희가 문서를 한군데에 놓고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본청 자동경비시스템은 현재 공무원들이 일숙직을 청경까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시스템을 한다고 했을때는 8명을 절반으로 줄일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해놓고 당직실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경비만 하면 되니까 그 만큼 일숙직비가 감해지는 것이지요. 그 시설만 된다면요. 그런것이 있으니까 1년 숙직비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좀 봐주시죠.

183쪽 바르게살기 위원초청대회 실비지급이라고 했는데요. 금년부터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이 전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조직 자체가 아주 없어져 버리면 모르지만 조직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비는 모르지만 이런 초청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뒤에 물어볼께요. 여직원 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지휘자는 누구이고 반주자는 누구예요?

저희 시청 여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총 지휘하는 분으로 작년만 하더라도 조기만씨가 했고 반주는 이미정이라고 피아노 반주하는 외부인사를 저희들이 연습할 적에 초청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지도해 주는 두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6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보상금에서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올해에 세워져 있기에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예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과목을 분리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공통관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보상금으로 별도로 분리한것 같습니다.

재해보조금이 나와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재해보조금은 뭔냐면 공무원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때에 예산범위내에서 월보수의 1-6배를 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5년도 기준을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사망 조위금은 직계존속이 사망했을때에 월보수액을 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6페이지까지 일선 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도 거기에 속하는가요? 이것이 전산담당관실에서 하는것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어떤 기종을 요구를 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97년도에 우리 주민등록이 전부 전산카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산카드 하나만 가지면 인감증명부터 모든 BC카드 대용을 다하고 신분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전국 통일을 할 수 있는 카드로 하는데 96년도에 이런 준비작업을 하려면 이런 기계가 다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도 286으로는 전산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586으로 하나를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전부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그리고 백업장치, 스카시 디스크, 사진 전송할 수 있는 화상입력장치 이런것이 다 주민등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아까 전산담당관실 보고할때에도 주민등록발급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이라고 해가지고 계상이 올라왔었는데 컴퓨터가요.

거기 전산담당관실 장비는 첨단장치 이런것은 모르지만 이 기계장치 자체는 저희들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전산화 작업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전산화 작업이죠. 그러나 주민등록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전산실에서도 주민등록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제가 이어서 좀 물어볼께요. 215페이지, 216페이지 금방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급량비하고 뒷장에 포상금있죠.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해 보시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전부 경찰서 지원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전부 경찰서 예산입니다.

동학제, 정읍사문화제, 경비급식부터 포상금까지요?

두장은 전부 경찰서 예산입니다. 전도를 해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사회진흥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197페이지 제일 위쪽 국내여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및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는데 직원이 합니까, 일반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월정으로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닌데요. 197페이지 국내여비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1인당 4만원씩 지급합니다. 사회진흥과에 11명이 있거든요.

1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행락질서 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가을철이면 내장행락질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내장사측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받습니까?

예. 안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계도차원에서 나가서 하루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하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로 계산한다면요. 그리고 저쪽 내장사에서는 우리 시에게 지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만요? 이것 뭐하러 가서 합니까, 고생스럽게요.

행정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합니다.

192페이지요. 새마을지도자 명부작성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100부를 작성해요?

새마을 남녀지도자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요. 전국에 다 배부가 됩니다.

우리 정읍시에 주는것 아니고요?

예.

그러면 100부 가지고 전국에 배부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주나마나하지. 100부를 전국에 배부하려면요.

명단만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명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이름을 홍보한다고 봤을때는 많은 양을 배부를 해야지 100부를 배부해서는 전라북도를 벗어나서 서울만 하더래도요 예산이 새마을 지도자 명부를 작성한다면 무슨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명부 자체가지고 각 읍면동이라든지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다음에 전국 새마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명부가 너무나 적다는 말입니다. 100부이면.

192페이지보면 새마을농로 분할측량이 있거든요. 100필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간혹 농촌에 땅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분할을 안해가지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많은 필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100필지는 좀 적은것이 아녜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것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분할측량하는 것입니다.

195페이지 보면 내장산 행락질서 계도단속요원 급식이 있는데요. 그것 설명좀 해보세요.

이것은 급식이고 밥만 먹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가지가 수반되는 것이 많지요.

191페이지 행락질서 여기는 돈 백만원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급식비는 3백만원입니다. 191페이지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98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최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말입니다. 농촌버스 미운행마을 도로선형개량 및 확장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이 섰고만요.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3억5천만원을 주었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 시설부대비는 3백5십만원인데요. 3억5천만원의 10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지금 저희시 관내에 농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68개 마을인데요. 그중에서 버스운행 여건이 가능한 곳이 있고, 불가능한 곳이 50개 마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50개 마을을 1년에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96년도에는 14개 마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텐데 어떻게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구상한 것인데 사업의 형편상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조사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확장할 부서가 예를 들어서 시도나 국도나 국토관리청에서 보는 도로 그것도 우리가 관여합니까?

아닙니다. 마을에 버스가 안들어가는 마을의 진입로 자체적인 도로입니다.

예, 마을의 진입로 그런것요? 마을도로랄지 그런것만 다루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많이 좀 세워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80페이지에서 284페이지까지 체육진흥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283페이지에요, 체육회 운영보조가 정액단체로 해서 원래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해라 하고요?

예.

그 밑에 바로요.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이 예산을 처음에 쓰고 나중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보시면 10종목으로 나와있는데요. 그 이상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대회만 하면 일단 5백만원은 해주겠네요? 지원을.

시민생활체육대회가 10개 종목인데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하는 거죠.

만약에 종목을 10가지를 지원해 주는데 그 종목에서 제외된 것을 안했을때는 그 행사를 안했을때는요?

자동적으로 그것은 반납이 되죠.

282페이지에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보조라고 해서 6백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는 1년에 2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봄철하고 가을철에 할 계획입니다. 전체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남녀노소 다 참여해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분들이 그냥 참여만 하라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경품을 구입해 가지고 배부를 해주는 그런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에 정읍천변에다가 게이트볼 용구 보관창고를 신축한다고 했는데요. 천변에다 창고를 해도 괜찮겠어요?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비라도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갈 적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냐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단 내려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계단 밑에 다가 할려고 합니다.

282페이지요. 제2회 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보조가 있는데 학생들이 100명 있는데 3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등하면 송아지 한마리 안주나요?

저희들이 보조인데요. 1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1인당 3만원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예산도 5천원짜리 밥먹여주면서 훈련이 잘 되겠어요?

그 관계는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요. 더 좀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산편성이 안되어서요.

시민체육대회도 돈을 백만원씩 주었는데 도민체육대회는 많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도민체육대회는 체육복을 입고 가고, 시민체육대회는 체육복을 입지 말고 오라고 하고, 이것 거꾸로 되어서 도민체육대회도 시에서 체육복을 해주지 말아야 해요. 안입고 가야해요.

당시에 읍면동별로 3백만원씩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의 예산형편상 백만원으로 깎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참석이 있는데 어떤분이 참석하시는 거죠?

교육청 관계자들, 또 검찰청 관계자들 그외에 기관단체에 계신분들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총무국장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이런 과입니다. 공무원만 해당이 아니고 민간단체장들도 있습니다.

474페이지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2개소가 있는데요. 어디어디예요?

구 연지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울림야간학교가 있어요. 다음에 신태인읍에 있는 신정회하고 두군데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요. 이것이 기 사놓은것이죠?

아니요. 사실은 이것이 국유지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1평당 20여만 가는데 고시가격으로 해서는 거기가 16만원인가 14만원인가 밖에 안가는데요.

감정해서 받는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의 땅이 고시가격이요. 그리고 더군다나 국유지라는데요. 너무나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17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