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선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미홍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사회진흥과장 김미홍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 및 회수현황, 청소년 지도육성 장기계획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서류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순서가 좀 업무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입니다. 운영비 보조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나누어 있습니다. 국ㆍ도비 합해서 1,075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상담내역으로써 성관계, 가정관계, 취업, 학업진로, 교우 216건을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4월 25일날 화지산 문화공간에서 70명으로 건전가요 부르기, 게임놀이를 개최해 가지고 4월 22일, 5월 27일, 6월 25일, 8월 26일, 9월 30일 순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성과 및 분석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주로 고심하고 있는 학업진로, 교우관계, 성관계, 개인성격등의 문제를 상담을 통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지도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학교수업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지도 육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일자가 됩니다.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89년부터 실시해서 현재 도래미상환액과 상환일미도래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110마을에 581가구에 대해서 10억 7,700만원을 융자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지도육성 장기계획서입니다. 논산군은 청소년 지도육성에 대한 장기계획은 별도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부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한 우리군 청소년지도, 육성운영은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증대하여 가정교육기능을 회복하고 어려운 청소년 가정교육기능을 회복하고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여 불우한 청소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청소년어울마당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랑방어머니교실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캠프등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 지도육성을 하고 있으며, 행정, 교육, 경찰, 검찰, 민간단체의 합동 지도단속으로 청소년 보호 및 선도와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청소년육성에 맞추어 건전한 청소년 수련거리의 개발로 청소년지도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정규학교 운영내역입니다. 비정규학교는 논산 취암4리 낙원마을에 있는 호롱불 야간학교와 강경읍 홍교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로 놀뫼야간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82년 강경에는 89년도에 설치됐고 논산에는 82년도에 설치되어서 논산호롱불에는 교사가 8명, 학생수가 25명입니다. 강경읍 놀뫼야간학교는 교사가 12명, 학생수가 32명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사항입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2개소에 4백만원, 비정규학교 교구구입비 역시 4백만원, 비정규학교 문예행사 참가에 1회 90만원, 비정규학교 검정고시 응시자지원 16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체육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체육공원 현황입니다. 체육공원 논산읍 강산리 구름윗산 체육공원과 강경읍 채운리에 채운산 체육공원, 강경읍 북옥리에 옥녀봉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들 1일 운영인원은 논산 구름윗산 체육공원이 208명이 이용하고 있고, 강경읍 채운산 체육공원은 154명, 옥녀봉 체육공원은 1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현황입니다. 강경읍 황산리에 강경읍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등화리에 동네체육시설이 있고 연산면 고양리에 고양리 동네체육시설이 있고, 부적면 아호리 동네체육시설이 있고 시설내역은 유인물로 간이운동, 체력단련, 부대편익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강경읍 동네체육시설은 90년도에 실시해서 금년도에 약 2천만원의 도비가 투자되어 있고, 등화리 동네체육시설은 92년도에 역시 2천만원, 고양리 동네체육시설은 93년도에 금년도에 2천만원, 군비 1,7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호리 동네체육시설은 94년도에 실시돼서 도비와 군비 합해서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촌면 동네체육시설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2,796만원으로 해서 현재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복지회관 신축현황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연산면과 양촌면, 가야곡면 세군데에 연산면은 89년도에 설치했고, 양촌면은 93년도, 가야곡면은 95년도에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회관 신축현황입니다. 92년도부터 95까지 92년도에 마을은 4개소, 93년도에 11개소, 94년도에 9개소, 95년도에 21개소 해 가지고 92년부터 95년까지 45동의 마을회관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92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과 93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 94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 95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코아채취기 활용실적입니다. 94년도에 활용실적은 140사업장에 290공을 했고, 95년도에는 45사업장에 106공의 코아채취를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현황입니다. 95년도 마을명세를 보면 각 읍면별로 31가구에 5,250만원을 융자해 드렸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참고로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신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대상은 기금융자지원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지원기준은 1가구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조건은 2년거치 2년상환 년 5%입니다. 대상자선정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군에서 논산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자금지원 및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운영관리 업무를 개선하여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논산군지회장 앞으로 보조단체가 나와있고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논산군지회 운영비는 1,780만원이 나와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840만원, 월 5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조내역은 청소년과 체육회 유인물로 갈음을 올리겠습니다. 그 뒷장부터는 사본입니다. 그 사본을 정산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끝에서 몇 장 안되는데 9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나누어서 94년도에 황산대교 전망대 시설공사가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써 이월금이 6,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4년 12월 21일날 해 가지고 금년도 11월 18일날 준공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공정이 95%로서 약 1주일 이내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적면 탑정리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2억원으로써 공사비 이월액은 7,570만 9천원으로써 착공은 94년 12월 7일날 해서 지난 4월 20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다음은 강경읍 대흥천 복개 3차공사입니다. 너비 40m, 폭이 24m로 2억원이 사업비고, 이월액은 4,508만 1천원입니다. 착공일은 94년 10월 31일로 해가지고 지난 6월 14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가야곡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에 이월액은 1억 9,535만 3천원으로써 착공일은 94년 12월 30일날 해서 금년도 8월 27일까지 준공을 예정했으나 8월 22일날 부도로 인해서 보증업체인 주식회사 중원건설에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12월 중에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대기차선시설공사가 3개소에 사업비 750만원, 이월액 750만원, 95년도 5월 13일날 착공해서 6월 14일날 완료했습니다. 또한 연산면 표정리 간이승강장 설치공사는 별도의 사업비 4백만원에 공사는 금년도 5월 11일날 해서 7월 21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이월사업 예상현황입니다. 현재 연무 신화3리 마을회관 신축이 사업비가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1회추경에 계상하였으나 토지의 등기이전 및 공사기간이 4개월간 소요되는 관계로 년내사업이 완공불가하므로 96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완벽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5명이 있어 서울이라든가 각 지역에 분산되어서 5명 소유자를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상월면 대명리 마을회관입니다. 이 회관은 수해피해로써 사업비는 4,080만원 당초 제2회추경에 계상하였으나 토지의 등기이전 및 공사기간이 4개월간 소요되는 관계로 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96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관부지가 50평으로써 등기추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 임1리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이것 역시 수해복구 사항으로써 3,100만원으로써 당초 제1회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촌 신기2리 마을회관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 역시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여 완벽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써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편입용지 지주의 토지사용 타협 불응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시켜 완벽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29일날 입찰을 받아서 대일건설회사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내역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새마을지회 1,780만원하고 읍면새마을 지도자협의회 840만원, 읍면 새마을 부녀협의회 840만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중단될적에 문제점으로써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조직 와해될 우려가 있고, 지도자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행정기관과 협조체제가 미흡함으로 유대관계가 상당히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새마을관계 교육이라든가 각종 사업등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읍면 조직 읍면별 분담관리 운영인데 이것 역시 현재 읍면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군단위 지회장이라든가, 협의회장, 부녀협의회장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취해나가면서 사업진행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각종 공사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94년도 하자발생현황은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논산 산림조합에서 실시했는데 92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으뜸가꾸기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건양대학교 진입로에 마로니에와 살구나무를 하자발생이 마로니에는 18주, 살구나무는 16주 해서 도합 34주가 고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마로니에 고사목 18주를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식재를 했고, 살구나무 고사목 9주를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식재를 했고, 살구나무 미활착수 보수 7주는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91년부터 95년까지 예산계상 용역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강경 대흥천 복개공사 앞서 보고드린대로 1,400만원으로써 용역사유는 강경읍 대흥리의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는 소하천의 복개공사로써 본 위치는 연약지반으로 장비 미확보로 인하여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공법결정등 자체설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4년도에 부적 탑정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60만원으로써 부적면 탑정리지대로써 비포장도로를 확포장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조사측량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가야곡 종합복지회관 신축설계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260만원으로서 가야곡면 종합복지회관 건립하여 가야곡면 전주민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용역설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95년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조사 측량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650만원으로써 농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편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조사 측량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경교 설치공사 설계용역입니다. 수해로 인한 공사로써 사업비는 550만원으로 상월면 지경교 설치공사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장비 미확보 즉 지반조사라든가 하는 장비미확보로 인한 기초지반에 대한 조사 및 처리공법결정등 자체설계에 어려움이 있어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5년도 오지개발도로포장 공사측량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884만 5천원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조사측량 용역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POOL예산집행사항입니다. 건명은 새마을회장단 다짐대회 보상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새마을지도자 읍면 회장단 90명이 부곡온천으로 목적은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 및 일체감조성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95년도 새마을운동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집행액은 1백만원입니다. 이상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업무가 다양하고 주민부담으로 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내와 슬기로써 이겨내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자료보고서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로써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작성이 됐습니다. 예를들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이 없고, 또 면종합복지회관 신축현황을 보더라도 언제 준공이 됐는지, 언제 완공이 됐는지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사항이 없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또 페이지도 없어서 일일이 짚어서 질문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면종합복지회관 신축현황에 있어서 가야곡 복지회관에 대한 첫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야곡 복지회관이 수용시설 내용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예정일이 8월 27일 예정이었습니다만 8월 22일날 공사를 마쳤는데 일한 분들이 부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데요 그렇게 답변안하셔도 되니까요. 언제쯤 됩니까?

금년내에 준공이 됩니다. 12월말까지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위주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야곡복지회관 건립도 주민과 추진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준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고, 역시 금년내에 금년도에 계획한 공사를 마무리 질려고하는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관계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목욕탕도 사실상 설계에 있었습니다마는 4억4천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2억 5천으로 관계되어서 2억 5천에 맞추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 금년도에 끝날 수 없는 목욕탕 시설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목욕탕 시설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초 건립시초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그당시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과정이나 입찰내용이나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질문을 약하겠습니다. 예산부족 이유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준공하지 못할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고 부족사업비 예산은 얼마나 되며 대책은 있습니까?

예. 대안으로서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2억5천이기 때문에 목욕탕 시설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1억5천 내지 2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사업으로서는 목욕탕 시설을 못하고, 앞으로 96년도에 1억 5천 내지 2억사업을 현재 했습니다마는 명실공히 목욕탕시설을 하겠습니다. 부족되는 예산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목욕탕 시설은 주민 1호 사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추진과정, 문제점,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군수님께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 가지 자세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족되는 예산만 확보되면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좋은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동안 연산이나 양촌을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현장소장과 저와 만나서 가야곡복지회관은 설계 자체부터 상당히 철저한 설계를 했다는걸 보고 받았고 현재 공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목욕탕 시설을 금년도에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목욕탕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실공히 복지회관내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군수가 하는 거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복지회관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더 묻지 않고 연산면이나 양촌면 복지회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야말로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가는 가야곡면 복지회관을 건립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과장님의 부친상으로 슬픔이 아직도 채 가시기 전에 감사에 임하여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새마을 소득사업현황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융자지원등 각종 융자금에 대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실수요 농가가 행정대로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고 과장은 생각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요구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군에서 다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요농가가 수용하는 바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및 회수현황 및 우수 농고생 정착금 특별지원금 92년 2개마을에 2명, 93년도 2개마을에 2명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에는 넣지 못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의 개인별 관리가 소홀히 취급되어 채권현황액을 파악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11건에 대하여 당초 자금 융자로부터 부적정하게 취급되어 채무자들이 상환거부 및 기피로 상환기일이 경과되고 있어 부실채권화가 우려되고 있음을 본 위원은 걱정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89년도에 황산대교 포장마차 이주민현황에 대해서 2백만원씩 융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인과 채무자에게 상황독촉을 하고 있고, 재산파악도 동시에 실시해서 상환불능시에 채권압류등 법적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사를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과 사전홍보 미흡으로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난 11월달 한달 동안을 자체 정비기간으로 정해서 정비를 실시하였고 수시로 읍면 단속을 실시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눈에 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다면 실적내역은 있습니까?

예,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승직 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 예산계상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참 어려운 설계를 한다고 할 적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설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95년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조사 측량용역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언제 이것을 왜 어떤 용역업체에다 줬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토목직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측량만 용역을 줬습니다. 측량하는 것만. 읍면직원이 근무하다가 측량까지 할려면은 어렵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해서 측량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도 토목직들이 각 읍면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인적으로 적극 활용을 해서 함께 설계를 해서 논산군 전체를 설계, 용역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 당시 물론 읍면직원들이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동작업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인력도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군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인력부족난을…… 이 관계는 내력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혹시 이런 기술적인 것이 별로 필요치 않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을 지양하시고 그 사업비를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느과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그해에 엄연히 하지 못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맺어서 사고이월을 일부러 시킨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제생각으로는 있는데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발주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나 명시이월을 식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사업추진하는 과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질려고 합니다만 공사추진관계는 더군다나 저희들 사업하는 사업과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문제되는 것으로서 사업발주는 사업기간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12월달에 공사가 완료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되면은 사고이월을 안시키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성중입니다. 코아채취기 활용 실적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활용실적을 보시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감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4년도의 코아채취기 활용실적이 45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공사가 그만큼 잘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코아채취기로 활용한 과나 읍면은 그런 말씀이 통할지 몰라도 활용을 전혀 안한 읍면을 보세요. 근 10개년 이상을 채취기로 활용을 안했습니다. 한번도 그 읍면은 채취기를 사용을 안했지요?

예. 현재까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 공사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나가서 채취기 가지고 몇 개 읍면 무작윈 착출해서 한번 뚫어볼까요? 이건 우리가 초대때 초대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코아채취기를 구입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는 그마만큼 사용을 해서 나름대로 활용실적도 나오고 그때 당시 감사자료로 일부에 지적된 것도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혀 활용을 안했습니다. 특히 도시과는 94년도에 안했다가 금년에는 좀 했는데 나머지 사업이 그래도 많은 마을안길 포장은 읍면은 거의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3개읍면도 전혀 활용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부실공사를 방조 내지는 직무유기하는 것 밖에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이미 지난걸 가지고 계속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코아채취기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완료된 공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해서 부실한 곳이 발생되면 일단 보완 조치하겠고 내년도 코아채취기 활용관계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범적으로 전면 실시키로 하겠고 시범적으로 4년간 몇 개읍씩 실시해가지고 코아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으로 건양대학교 앞에 마로니에와 살구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우리가 91년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아직도 이 살구나무와 마로니에 이 가로수에 대한 보식이라든가 이것이 확실히 되지 않은 거 같아요. 며칠전에 그앞을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살구나무가 죽은게 많고 마로니에도 역시 뽑히거나 죽은 것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 94년도 4월 13일날 고사목 식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고사목이 일부 있고, 꺾인 나무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전혀 식재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건양대학교 입구에 마로니에관계는 지금 현재 전문 산림과하고 절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로니에를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해 나갈거야 그렇지 않으면 한 쪽으로 모아서 폐지를 만드냐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으로 이전시켜서 마로니에가 활성화해서 식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건 산림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중단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는 문제점하고 대책이 너무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내용을 아무 적시한 것 같아요. 좀더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방법이 물론 정액보조를 중앙에서 중단했다고 해도 나름대로의 우리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꼭 이사람들한테 관변단체라는 우선 오명을 그동안 남아서 아마 말썽이 나가지고 이런 지원이 중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활동한 성과는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사무실 운용같은 것을 전혀 하지 못하면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면 뭔가 활용하신다고 하는 직접 사회진흥과에서 직접관리 운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직원이 없어도 사회진흥과에서 얻은 것을 전부 권장해서 이걸 활용하실 계획인지 그것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예. 자치관리는 처음서부터 애시당초 중단됐기 때문에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할 말씀을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관계에 소요되는 지원에 관한 현황은 계속 추진 못하고 있는 그 업무를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막중한 업무이지만은 계속 업무를 취급해 나가야만이 업무추진이 되지 그나마 저희들마저 관리를 안한다면…… 앞으로 그 관계는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금 전면적으로 다 알아보니까 14개 시군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도에서나 지금 현재 엊그제 군수님께서 직접 계장님이나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 관계는 차차 진지하게 토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진행 하는데 또 지회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새마을단체에 대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안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한번 저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감사를 좀 엄하게 하는 뜻에서 몇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오지면하면 가야곡면, 양촌면, 벌곡면이라고 합니다. 참 이말을 들을때에 상당히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오지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10개년계획으로 추진중인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 제가 들고 있는 오지종합개발계획 사업계획이 이런식입니다.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90년도에 대통령 재가까지 얻었습니다. 10개년계획이. 이것 왜 말씀드리는고하니 같은 여건속에 있는 면이면서도 농어촌 정주권사업으로 하는 그 면은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착공하고 있는데 오지라고 해서 그런것조차 냉대를 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게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지개발의 9개년 사업계획이 앞으로도 이게 유효합니까?

예, 99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에 이 계획서에 나타나있는 대로 사업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전임과장이 아시는 사항이라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금년도 세부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추진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다면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업계획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신네 마을은 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그렇다면은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안되고 안된 사업은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을 보면은요 다 근거있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얻었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대통령 재가까지 얻은 사업을 임의로 변경을 했다면 주민동의없이 임의로 변경을 했다고 하면은 공무원 즉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불신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어나지요? 어려우시면 그것만 묻겠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동의없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주민동의없이 사업을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첫 번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페이지수가 없어서 일일이 넘기기가 힘이 듭니다. 마을회관 신축현황이 92년도부터 95년까지 아주 성의있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마을회관이 건립하시는데 현재에 문제가 뭐다. 잘 활용을 하고 있다든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관내에서 마을회관이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소개를 좀 할려고 합니다. 94년도에 건립된 마을회관입니다. 위치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양촌면 신흥1리 새마을회관인데요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그 당시 이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마을회관을 잘 건립을 해보겠다는 그런 결정하에 주민들이 전원이 참여가 돼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또 동민집합장으로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3천만원 소규모적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가지고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정도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현지를 확인하셔서 표준회관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 입장에서 사회진흥과장에게 간단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야곡 종합복지회관은 그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안락한 정주공간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사회진흥과장의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태를 볼 때 목적과 취지가 동떨어지게 실시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완전 준공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전통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하시는 일이 소규모 지역개발과 오지개발사업등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있는데 사업선정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계획하여 사업기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복지회관 공사같은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총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가정복지과장 배기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2년도부터 95년까지 경로당 신축현황, 공동묘지 관리 점검내역 및 향후대책,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노인복지 관련 지원 현황, 70세 이상 영세노인 현황,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정산서, 각 읍면별 노인회관 운영비 지급현황,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노인회관 난방기 지급현황, 사설묘지 허가현황, 기준면적초과 묘지현황 및 조치사항, 향후대책, 여성단체협의회 지원명세서, 9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95년도 이월사업예상현황, POOL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숫자가 기입되지 않은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경로당 신축현황입니다. 1992년도는 경로당 4동을 8,500만원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1993년도는 3동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는 23동 7억 9천만원입니다. 도비 2억 5,500만원입니다. 1995년도는 25동 8억 5천만원에 도비 2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관리점검 내역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95년 11월 30일 현재 공동묘지들은 38개소입니다. 각 읍면별로 점검횟수는 연 250회 걸쳐 표주석 이상 유무와 무단점유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잠목제거를 하고 그 정비와 분묘의 단위면적을 최소화 하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국토효율적 이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주민계도강화와 순찰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공동묘지 무담점유자에 대한 각서 징구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한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노인복지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여러 가지 명목사업 여부로 14개 읍면에 걸쳐서16억 7,555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노인복지 관련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이어 95년도에도 여러 가지 명목 사업비로 25억 9,600만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영세노인 현황입니다. 저희 70세 이상 영세노인수는 1,472명으로 거택보호 726명, 자활보호 701명, 시설보호 45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공유시설 3개소, 법인시설 5개소, 민간보육시설 4개소입니다. 종사자 확보현황은 규정된 정원에 이상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대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보육아동의 반평성 및 보육교사 배치규정이 영아 2세미만의 아동은 5인을 1개반으로, 2세아동은 7인을 1개반으로, 3세이상 아동은 20인을 1개반으로 각각 보육교사 1인씩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시설은 위 규정의 교사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별 정부지원시 지원비율이 법적 저소득층 아동인 경우 보육료의 80%, 저소득층 아동인 경우 32.5%로 나머지는 시설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명목상만 전액지원과 반액지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책입니다. 보육사업 목적이 영세 및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전문시설에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있음에도 위와 같이 연령별 아동수를 달리 하여 반편성 및 교사배치를 할 경우 경제적으로 시설 운영이 어려우므로 자연히 영아보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편성 및 교사배치를 현실화하여 2세미만의 영아인 경우는 8명내지는 10명을 1개반, 2세 영아는 13∼15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서 교사를 배치하므로 운영에 적정성을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별 지원이 법정일 경우 80%와 저소득층일 경우 32.5% 지원하고 있으면서 전액지원과 반액지원을 하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20%와 14.8%는 시설 및 보육아동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실질화하여 시설과 저소득가정의 경제난을 덜어줌으로 건전한 보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회의시 건의하여 좀더 현실적으로 복지혜택이 되는 보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5년도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정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읍면별 노인회관 운영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읍면별 노인회관 운영비 지급현황과 95년도 노인회관 운영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난방비 지급현황입니다. 94년도는 3,467만 9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 2,231만 5천원으로, 군비는 1,236만 4천원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284개의 경로당에 4,245만원으로 국비는 2,761만 5천원이었고 도비가 591만 8천원, 군비가 891만 7천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설묘지 허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면적초과 묘지 현황 및 조치사항, 향후대책입니다. 기준면적 초과 묘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묘지 및 분묘의 단위면적의 최소화하도록 주민계도와 불법행위 단속강화하고 기준면적초과 묘지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명세서입니다. 95년도 합동결혼식에 374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27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제7회 논산군여성대회시 350만원 소요에 군비 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94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95년도 이월사업비 예상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POOL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이 지난 11월 10일 군민회관에서 349명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 157만 6천원에 군비 보조를 137만 6천원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실혼에 있으면서도 모든 여건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결혼 동거부부의 7쌍에 대하여 합동결혼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374만원 소요에 군비 지원 270만원을 하였습니다. 제7회 논산군여성대회를 11월 3일 참석인원 600명으로 군민회관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총 예산 350만원 소요에 군비 15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보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법정영세민,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법정영세민,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지원에 있어서 총 대상자의 인원파악은 잘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있다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보육하고 있고 법정아동은 79명이고, 저소득층 가정아동은 71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해 보유하고 있어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 이장의 회의시 이장들에게 말씀드려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어린이집에 다니면 간식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10만원 미만인 저소득자의 자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비중 2분의 1만 내고 나머지 회비는 감면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하신 마음으로 보살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하신걸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 점검내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 단지 점검만 225회 했지 관리점검한 후에 조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경계표주석을 빼서 버린데가 있고요. 또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는 면적에 모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경자 정비와 표주석 정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무단 점유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무단점유자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 권유를 해서 듣지 않으면 군청에 나오게끔 해가지고 많은 계도를 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지금 아직 정리가 안된 곳이 몇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과수나무를 심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서로 협의를 해서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상복구하는 곳이 몇군데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불이행자에 대한 고발조치됐다고 했는데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발조치를 할 단계까지 가서 그사람들이 말기를 좀 연장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선에서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련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다릅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경로당이 노인회관입니다.

95년도 노인복지관련지원 현황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284개소, 사업비 3,945만원 뒤에 또 난방비 지급 현황을 보니까 4,245만원 똑같이 284개소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금액차이가 300만원이나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설명드리기가…… 앞에 95년도 노인복지관련 지원현황 쭉 내려가서 세 번째에 난방비. 거기는 3,945만원입니다. 그리고 몇페이지 뒤로 가서 난방비 지급 현황에는 4,245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라 이 말씀이예요. 군비 착오가 300만원 나는데 군비 지급을 890만원하는 것이 정당인지 590만원하는 것이 정당인지 그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게 맞는 거예요?

맨 앞에……

3,945만원?

예, 자세하게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관내 노인회관이 284개소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솔직하게 284개소 중에 현재 시설을 운영을 안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되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284군데 다 운영하고 있다면 현장방문을 좀 해볼 작정입니다. 몇군데나 현재 운영 안하고 있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점검을 안해 보셨어요?

점검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됐어요 자료가? 왜 이런 폐단이 생기냐면 노인회관 난방비로 지급을 했으면 반드시 기름을 사든지 연탄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회관 난방비로 지급되어 있는 그 비용을 봄에 혹시 논산까지 나들이를 가는데 사용을 안했나 그런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건데 그런 데가 솔직하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해주신다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중에 보육시설 아까 송덕빈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 거기 저소득층자녀 보조금, 국비나 지방양여금 보조가 되고 있는거지요?

저소득층 지원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조사로 2인가족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70만원, 3인 가족인 경우에는 80만원, 4인가족인 경우는 90만원, 5인이상의 가족은 100만원 미만의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봅니다. 이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정부에서 말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0% 반액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상 자부담을 제외하고 나면은 35.2%를 지원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아동수가지고 비용을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설아동에 대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하고 실질 아이들하고 대조해 본 적 있어요?

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틀림없이?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위보고해서 보조비를 타간 예가 있다고 지난 언론에서 제가 보도된 것을 본적이 있는데 우리 논산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틀림없이 확인을 해보셨지요?

그렇지 않아도 부여에서 그것으로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군도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전부다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놨었습니다. 또 저희는 지난 추석후부터 각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계장과 실무자, 또는 저까지도 나가서 그 아동의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제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원해서 어린이집에서 군청으로 신청한 영세아동이나 저소득층 자녀에는 별 이상이 없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히 답변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명단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대조해봐도 이의가 없겠지요?

어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설계는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임의대로 부락에서 자기형편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회관을 똑같이 짓기가 아주 평균적으로 나간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마을마을마다 취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설표준설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자기네들 기호에 맞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준설계도가 표본으로 다섯가지 유형이 됐건, 여섯가지 유형이 됐건 설계도가 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왜냐면 설계는 별도로 맡길 필요가 없으니까 표준설계가 그렇다고 해도 수백종류의 노인회관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준설계도가 비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향후 많은 검토를 거쳐서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은 부락에서 자체보급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부 부락에서 이 건축을 하고 건축비는 다 부락으로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각 부락에서 건축을 한다고요?

예.

그리고 그 준공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검사 감독공무원이요?

읍면에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관 선정은 주로 면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1차 현지답사를 하고 거기 답사한 결과에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신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관 신축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될 부분이 여러군데 있어요. 이를테면 노인회관을 문자그대로 노인들이 활용을 못하고 마을 젊은이들이 활용하는 노인회관이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노인들이 없는 데다가 건축을 맡겨서 젊은 사람들이 겨울에 한가히 노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부락에 노인수도 파악을 하셔서 노인부락을 선정해서 노인회관을 건축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취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한 말씀드릴께요.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김행남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군 관내에 70세 이상의 영세노인이 남자 436명, 여자 1,036명 합해서 1,472명으로 보고했는데 이 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생활하기가 어렵고 건강을 상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우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가나 지방경영이 최우선의 과제는 절망에 처해있는 국민을 최대한 양지로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우리 논산군 예산을 살펴보면 상당한 액이 노인복지를 위해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70세 이상의 영세노인들을 특별히 지원해서 그 노인을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은 참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지예산이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다른 시군 어느 군보다도 논산군에서는 노인들의 복지혜택이 폭이 넓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라든지 또는 윗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려서 좋은 그런 복지혜택의 폭이 조금이라도 늘 수 있도록 저희 실무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가정복지과가 설치된 지도 5년이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급하는 사무가 소외된 노인복지, 어린이보육문제, 모자가정 생활안정과 여성의 지위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고령화되고 빠른 산업사회로 발전됨에 따라서 날이 갈수록 업무량이 증가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웃사람들이 감소되는 불리한 환경일지라도 사회환경 탓만 하지말고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주변의 노인과 아동복지에 더욱 힘써 주시고 현재 각 읍면에서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령인구 중에는 여성의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할머니방을 설치하는 등 현실에 부합된 시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