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우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 공무원교육원장 손장호, 내무국장 이호조, 감사실장 김태수, 보사환경국장 원세훈, 가정복지국장 신태희, 산업경제국장 이상진, 문화관광국장 김우석, 주택국장 양갑, 도로국장 서무전, 교통국장 조광권, 하수국장 최경준, 소방본부장 이무열, 재무국장 권오호, 청소국장 신금주)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갱정예산안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먼저 95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96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1995년도 서울특별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 질의입니다. 그러나 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관행과 결과는 예산과는 직접 관계 없는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거나 재정에 관한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운영함으로써 그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제81회 임시회에서의 결산승인과 정기회가 개회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당 위원회 회의운영에 있어서도 지난 임시회에서와 같이 기한 내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질의와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나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한 자세와 타당한 관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명시이월건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이 총 27건에 4,109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중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1건, 특별회계가 6건, 이중에서 명시이월로 예산편성한 내용 중에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일반회계 9건에 161억 1,9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5억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당초에 9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정확한 검토 없이 의욕만 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연내 집행 곤란하다, 민원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 하는 이런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지 못할 이러한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시장이 명쾌하게 4,109억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사업이 예산에 편성이 돼서 명시이월이 되기까지 한 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보면 토지매각수입금이라 해서 3,750억원이 여기 적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보면 고정자산을 마구 매각해 가지고 지출에 많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산을 수입과 지출을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균형 있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라든지 이런 땅이 있으면 마구잡이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을 지출해 방만하게 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5년도에는 3,750억원이라는 돈을 매각했는데 94년도하고 또 96년도에도 보면 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서울시 행정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적정한 배분이 없이 고정자산을 마구잡이로 매각하는 행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합하게 배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무시한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은 컴퓨터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94년도, 95년도, 96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몇 년도에는 시설내용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잔액 또는 불용, 미집행, 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만 방만하게 쌓아놓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볼 때는 뭐가 뭔지를 모르게끔 혼동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앞으로 자료를 보기에 간단명료하게 또 누구나 보고 참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산처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매각하지 않은 땅이 얼마나 있는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소속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서울시 각종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또 이렇게 볼 때 한 번도 서울시의 각종 기금이라 하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막상 서울시 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서울시의 각종 기금이 있는데, 일반 서울시민들은 이런 기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에 사장되는 액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즉답할 수 있는 것은 답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95년도 도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 당초 예산이 6,961억 3,949만원 중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3.4%에 해당하는 235억 5,500만원을 삭감하여 6,725억 8,449만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감액부분에서 동부간선도로 토지매입비 3건 16억 5,000만원 삭감하고 강변북로 련결도시고속도로 5건의 시설비 207억 8,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환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1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명시이월 부분 중에서 서강대교건설사업비 33억원 명시이월된 것은 왜 명시이월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는 조금 별도로 되었는데, 지금 우리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당산철교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제2의 성수대교가 되지 않느냐 하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회 시작하면서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하다가 이번 전두환씨 구속되는 날 갑자기 기자들에게 흘려가지고 그날 톱뉴스거리가 그 다음날로 밀려서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당산철교 부실책임 누가 지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린 예산 600억원에서 800억원이라는 수많은 예산을 다시 집행해야 되는, 97년 이후에는 전철이 2년 동안 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관계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어서 지방자치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의 예산배분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문제입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국체가 집행을 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조금지급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미집행액도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 불용액이 국고보조금의 미집행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는 추경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그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가내시액과 확정된 예산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애서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확정 내시액을 지방자치국체 사업자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통보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한 마디로 말해서 매우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추경예산을 고금이의 악성부채인 공모공채 발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질의 및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이번 정기회 연설에서도 9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법정 의무경비 정산을 위한 것으로서 95년도 사업비 중 부용 또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경정하여 예산집행율을 제고시키고 재원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서울시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95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덮어버리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민선시장은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권위적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추가갱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수도사업 공채차입금 예산이 1,300억원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금에 와서 예산을 절감하여 562억원을 줄여서 738억원만 공모공채를 할 예정이라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아직까지 공모공채를 전혀 안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1,300억원이 시급한 사업인 것마냥 확보해 놓고 이의 집행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직 불용액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을 악용해서 공모공채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악성 이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모공채의 이자가 12% 내지 16%입니다. 그간에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부터 지금까지 27회에 걸쳐서 공모공채를 발행했습니다. 전체 얼마를 발행했느냐면 4,680억원어치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이자만 해도 37%인 1,726억원이 나갔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공채를 발행하는데 이자가 37%나 차지하는, 1,700억원 이상을 이자로만 지급해야 되는 그런 공채를 의회에서 또다시 승인하라는 겁니까? 특히 92년, 93년 고금이 악성공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92년도 공채를 발행한 부분은 3년 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95년도인 올해 상환하게 되어 있고, 93년도에 공모공채를 한 것은 내년에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도 9월 25일 100억원을 공모공채 했는데 이율이 15%였습니다. 11월 26일 200억원, 이율 13.5%, 11월 27일 300억원 11.6%, 12월 22일 200억원 13.9%, 12월 31일 80억원 14%, 총 880억원어치를 3년 거치로 모집하여 올해 재정투융자기금 800억원을 차입해서 갚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갚을 이자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347억원이나 됩니다. 347억원을 고율의 악성 공모공채에다가 이자만 내야 됩니다. 이것 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93년도 12월 1일 600억원 이율 10.8%, 12월17일 600억원 12.35%, 12월 30일 200억원 12.2%로 총 400억원을 3년 거치로 모집을 해서 내년에 재정투융자기금 2,100억원을 차입해서 갚겠다고 96년도 예산편성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93년도에 공모공채한 이자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490억원 내야 돼요. 92년도, 93년도에 걸친 상수도사업본부 공모공채는 올해 말까지 지출된 이자만 해도 수천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왜 이렇게 고금리 단기상환인 공채를 발행했는지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공채 집행내역도 밝혀야 됩니다. 이 공모공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책임자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이 결재해야 공모공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내년으로 다 남기는, 내용적으로 불용액인 것까지 합하면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사용도 하지 않을 공모공채를 연리 12% 내지 16% 사이로 모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92년도의 결산내역을 살펴보겠어요. 수도사업비 예산 7,090억원 중에 그때 당시의 20.1%인 1,423억원이나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비싼 이율의 악성부채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93년도 결산은 수도사업비 6,597억원 중에서 11.2%인 739억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많았는데 왜 전혀 쓰지도 않는 고율의 악성부채를 년도말에, 그것도 12월에 집중적으로 발행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올해 또 추경으로 공모공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러한 근거를 들어서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불용액이 아직도 많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쓰지도 못한 예산이 수천억원씩 쌓여 있는데 무슨 공모공채를 앞으로 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처음에 1,30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해놓고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공모공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계속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줄여서 발행하겠다고요? 그것을 의회보고 승인하라는 것입니까? 92년도의 전체 예산을 봐도 불용액이 1조 6,996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만도 1조 4,096억원이었습니다. 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조 973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만 해도 7,77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집행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 738억원의 공모공채는 당연히, 마땅히 중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추경예산의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 겸 심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중에 재정투융자기금 중 토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택지매각수입 3,856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19억원, 잡수입 등으로 4,1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투융자기금 출연이 3,750억원,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상환액 3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750억원 재정투융자기금 출연은 도시기반시설 자금으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이 도시기반시설자금으로 실제로 전환되었는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1,900억원은 기금 여유자금항에 적립을 했습니다. 예비비에다가 1,780억 2,600만원을 책정시켜서 96년도 예산에 이월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월을 시키겠다고 예산안에 올렸어요, 지금. 이것이 무슨 도시기반시설자금입니까? 예비비에 올려서 이월시키겠다고 예산안에 올리고 여유자금 1,900억원을 앞으로 돈놀이 하겠다는 것이 무슨 도시기반시설자금이에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예산은 예산편성시에 예측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등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비비는 새로운 사업이 발생해서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추가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부채가 5조에 달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채 갚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계획도 안 짜여 있습니다. 택지 매각해 가지고 돈 좀 많이 생기니까 이중에 3,750억원을 자의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다가 출연해서 서울시 예산을 더욱더 복잡한 복마전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와 동 시행령 제39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더라도 부채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막대한 부채 갚을 생각을 왜 안합니까? 돈이 남았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만 해도, 여유자금만 해도 상업은행에 있는 것만 해도 2조 5,00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적어도 몇 천억원 정도는 부채 갚는 데 할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추경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까지 동원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경에 편성시킴으로써 악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이 92년도에 생겼다는 것은 모든 공무원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음대로 돈을 자의적으로 운용을 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산심의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모두 다 받아야 되니까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을 중앙정부를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선시장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더 악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산안에서 뿐만 아니라 추경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불순한 의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특기금이라는 것이 예산 전문가들도 말하듯이 없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기금이, 재특기금은 특히 없는 것이 투명한 서울시 재정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그리고 지방재정법 110조를 근거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하철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 재특기금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기금관리 또한 이 재특기금이 가장 상징적이겠지만 다른 기금들도 전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각 국에 분산시켜서 마음대로 각 국장들이 신탁에도 넣었다가 정기예금에도 넣었다가 고율의 어떤 상품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넣고 있습니다.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 기금입니다. 재특은 더합니다. 재특은 회전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재특은 서울시 자의적인 은행이나 비슷한 것이에요. 빌려주고 싶을 때 빌려 주고, 빌려오고 싶을 때 빌려와서 마음대로 시장의 권한 하에서 돈을 운용하는,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지금 이 민선시장 시대에도 전혀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본위원이 여기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왜냐 하면 조례가 아직은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의 상당부분이 편법입니다. 예비비를 1,786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예비비를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은 없고 96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이월금이 바로 이 예비비로 그대로 갔어요. 전문가들 계시니까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그것을 의회의원들이 승인하라는 것입니까? 이월을 위한 예비비를 승인하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또한 추경으로 편성한 기금적립금 1,900억원 이것도 96년도 여유자금 장기예탁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재특에서. 이것은 서울시가 회계 외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심의도 거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남는 돈은 이월시키고 마음대로 쓰려는 데에 급급하기보다 부채 갚는 데 우선적으로 할애하라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돈이 남아도는데 예산 외의 예산으로 계속 이월을 시키고 시민들한테는 지방세를 올리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이전에 재정투융자기금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재정투융자기금 설치목적에 맞지도 않는 추경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정투융자기금 설치목적은 설치조례 제1조에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결산에서 재정투융자기금 700억원이 설치목적이 다른 수도사업비에 지출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결산심의할 때 이 자리에서 지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2,100억원을 융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수도사업비 특별회계가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입니까? 여의도 일방통행제 시설 유보비 100억원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건설사업 유보 3억 6,500만원 등 13억 6,500만원 세출, 이 당초의 사업이 유보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면 다음년도 예산안에 다시 사업비로 올리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보하면 부용으로 지적당할 것 같으니까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13억 6,500만원을 서로 삭감해가지고 맞교환하는 것이 추경에서 하는 일이에요? 다 쓴, 다 쓰지 못한 사업비, 못쓸 것 같은 사업비 변제하는 것이 바로 추경입니까? 재정투융자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환하는 것이 추경예산입니까? 왜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려고 합니까? 적어도 민선시대에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만큼 잘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변함없이 더 심하게 재정투융자기금을 이렇게 악용하려고 하는 추경을 의회에서 승인하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정투융자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재정투융자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유감스러운 것은 정부 예산회계법상 이 기금이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지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외로 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것은 이전부터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어왔던 문제였던 것 같고, 이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함에 있어서도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분명히 개최하여서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기금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활동사항들을 보면 서면결의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앞으로 계속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처럼 형식적이고 요식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시에서 나온 어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시의 간부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격론한 회의록을 본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시의 기획관리실에서 임의로 편성하거나 또는 몇몇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기금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각 부서의 의견들을 고루 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혹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금처럼 서면결의를 하는 형식을 거치지 말고 좀 제도화시켜서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기금이 지금 현재 서울시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지만 앞으로 3기 지하철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서울시에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면 기금운용이 언젠가는 상당히 난항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이 서면결의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상당히 의혹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들이 우선적으로 재특기금에 예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었지만 도심의 공동화현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심재개발을 해야 된다, 필지를 합병하든지 해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전에 3대 시의회의 속기록을 보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가능하면 건축법을 완화해서라도 도심의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된다, 왜 갈수록 도심은 자칫하면 슬럼화 될 우려가 많다, 그러면 서울이 지금 상업지역이 제일 많이 있는 중구나 종로구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밤 10시 이후에는 인적이 끊겨버리는, 자칫하면 아주 우범지대가 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도심재개발이 상당히 중요시 되었고,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국에 도심재개발을 담당하는 과가 신설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도심재개발 계정에서 이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계정화시켰는데 계정에서 도시계획세 수입의 5%를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이 재정을 도심재개발사업에 융자를 해 주도록 원래의 목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해라 그 이유는 뭐냐, 도심재개발사업에 200억원 정도의 융자를 해 주어봐야 별 소득이 없으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해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것은 상당히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왜, 전체규모가 약 1,000억원, 2,000억원 되는데 30억원, 40억원 융자해 주어봐야 실제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재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개발에 참여할 때는 그 효과가 미미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를 합병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돈조차도 상당히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을 융자를 해 주었을 때 그 융자금이 계속 나가고 실제로 융자금이 집행되었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해서 그 계정 자체를 도심재개발 계정 자체의 계정은 죽이지 못하니까 융자금 1,000억원을 만들어놓고 전액 그 돈에다가 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기로 되어 있던 200억원까지 포함해서 405억원을 전액을 다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상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이 물론 중요합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떨 때 어떤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 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하고 투융자기금에서 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듯 중요한 정책결정이 수반되는 이런 계정에서 그 계정에 있는 돈을 전체를 들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내년도에 지난번에 마포 가스폭발로 피해를 당했던 지역 주민들이 거기 사업시행 인가가 내년도쯤에 나리라고 보여지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거기에 조합을 구성해서 융자를 요청하면 충분히 융자를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렇게 재정투융자기금에 다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물론 투융자기금에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예산상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선이 빚어질 것 같고, 결국 모든 정책은 예산서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데 서울시의 정책은 도심재개발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분명한 입장과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과 예탁을 받는 재정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먼저 재정과 연관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세입예산을 보면, 저는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 세입예산 109페이지 추경내역을 보면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액이 당초 1,500억원에서 765억원으로 변경되어 7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 19페이지에 보면 투융자기금 이월체이 1,786억원이에요. 이는 도시개발사업 종료로 3,750억원의 출연금수입이 발생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기금을 이월시키면서도 도시철도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시철도는 우리가 참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도 도시철도를 하겠다고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러한 도시철도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기금과 운용상에 보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추경 일반회계 22페이지에 보면 소방비, 재난구조, 용역 및 장비보강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지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한다고 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이 지연됨으로 해서 명시이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승인 결정이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 승인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를 좀 확인하고 지원해야 될 항목으로 명시이월보다는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를 확인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수입이 95년 계획에 도시개발사업 종료로 3,750억원의 기금이 발생하였으며 1,786억원을 96년으로 이월시켰는데 이것이 아까 전자에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도시철도 융자는 95년 735억원이 감액하고 96년도에 550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95년도, 96년도 예산을 합쳐도 당초 도시철도 융자 95년 1,5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융자는 96년에 2,100억원이나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상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시철도사업은 서울시 교통분산책으로 서울시민이 조기에 교통분담을 지하철로 하려는 목표로 세워 놓고 있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은 수도료 징수로 세수가 있는 사업이고, 도시철도사업은 세수가 미미한 가운데 투자재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융자계획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기금을 보면 재해구호 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그 성격이 구호지원기금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각각 분류하여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분류를 해서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기반이 취약해서 기금 목적에 부응할 사업이 참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를 좀 한데 묶어서 실질적인 융통성 있는 사업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지금 예산계획에 보면 우리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사회복지에 최고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융통성 없이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생활환경위원회 소관도 보면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실 서울의 특성이 도시형이고 농촌형이 아니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서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절대적 도시형 특성으로 농업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본위원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시영 요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기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면 의회에서는 투자기관에 대한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고 시장이 하고 있어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가관별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서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 주택국 소관 청산금 징수 교부내역을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도착 안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바로 시작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방금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서 요청한 시간까지 차질 없이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간단하고 명료한,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부·이윤중·황병오 위원께서 명시이월비와 관련해서 회계연도말에 임박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 승인 요청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집행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추경안의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21건, 특별회계 6건 해서 모두 27건의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비 승인 요청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과정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명시이월비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비는 본예산이거나 추경예산이거나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 판명되어서 불가피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별로 그 사유를 이미 자료로 제출을 했고, 아까 질의하신 중에 몇 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된 사유에 대해서 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이미 착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년내에 도저히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냥 두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유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명백하게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봐서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착공하지 못한 사업의 주된 이유들은 대부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말하자면 대상 토지주와의 보상협의가 잘 안 되었거나 사업을, 착공하기 위한 지장물을 미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장물 철거가 잘 되지 않았다거나 또 선행되는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당네거리 지하거도 공사는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착수토록 했는데 마곡지구 계획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득이 늦어진 사유도 있고, 시립박물관 건립 같은 공사는 거기에 유적발굴공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자연히 집행이 늦어진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기 지하철 건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를 본예산의 계속비제도를 활용해서 승인요청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임종화 위원께서 모든 것이 과학화,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이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예산도 전산화, 과학화해서 모든 예산심의 자료도 전년도의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심의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말 저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의 편성 과정을, 또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산화해서 행정의 과학화를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무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일반적인 관리를 전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전 과정에 이르는 그런 전산화가 완결되지 못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저희들이 전산화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달원 위원께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바로 수정이 되지 않아서 그 차액이 불용으로 남는 이런 등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대책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별로 그 보조금 예산안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를 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확정된 후에는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가내시는 매년 10월 15일 전후에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이 대개 확정된 이후에 정부에서 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12월 2일 이후에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차이로 해서 저희들이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심의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빨리 심의가 되면 이미 저희 시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통보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정부의 확정통보를 빨리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방안 등으로 해서 확정된 정부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나중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기획관이, 그리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부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명시이월 4,109억원에 대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사실은 이러한 명시이월로 지금 예산이 승인되면 이 예산이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가 95년 대비해서1.6%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이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지금 엄연히 민선시장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시장이 나서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이러한 사업들의 타당성 여부조사를 정확히 검토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전혀 집행되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이,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9건, 특별회계에서 1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95년도 예산, 간주처리액 빼고 예산 7조 7,559억원에 비해서 불용처리는 사실상 불용을 시키고 신규예산에 4,109억원이 편성되는 그런 결과를 빚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 예산이 95년도에 비해 1.6%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추경예산에다 반영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땅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것은 일반회계가 감소된 것이 아니고 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회계는 오히려 16.5%가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감소가 되어서, 특히 지하철건설사업비 등이 감액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감액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지금 금년도 사업을 집행 못한 부분도 이것이 내년도의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완전히 죽이는 것보다는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원을 불용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금년도에 재원이 이월되면 내년도의 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다만 금년도의 사업예산을 그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명시이월하느냐, 부용을 시켜서 내년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상의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고 일부러 숨기기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95년도 추경예산에 명시이월로 반영한 것이 일반회계 871억원밖에 해당 안 됩니다.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명시이월이 3,238억원입니다. 3,238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한다면 총 예산 규모가 95년도에 비해서 1.6% 감소했다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정도를 모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하고 증액되었다는 것하고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아니, 지금 명시이월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 결과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사업이 2건 있는데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한 푼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10건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불용처리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했더라면 작년 대비해서 96년도 예산은 결코 감액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수치로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고 계시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명시이월비가 극히 일부분인 것처럼 일반회계에 전부다 반영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좀 자료를 똑똑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 규모가 금년도 예산보다도 감액되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다 하는 그 자체에 특별한 의미부여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증가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감액했다고 해서 큰 자랑으로 저희들이 떠드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불용을 시키면 금년도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되면 그것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1회 추경 때나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바로 명시이월로 해서 넘겨서 내년에 쓰는 것이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추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집행시기가 내년 4월이나 이렇게 추경 편성 일자로 따져서 늦어지고, 따라서 사업착수가 그만큼 늦어지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준비가 미흡해서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준비가 끝나는 내년초부터 바로 사업을 이어서 착수하려면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차피 어느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반영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제발 그렇게 96년도 초부터 바로 집행액이 들어가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95년도 추경예산 4,109억원에 편성된 내용의 면면을 보시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고 또 신규사업이 있는데 검토보고서 보면 무슨 민원이 발생해서 못한다, 보상금이 지연되어서 못한다 하는 이런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민선시대에, 지방화시대에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근무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소리를, 또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려면 현장을 직접 가서 방문하고 사업의 타당성 조사 또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이 절대다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런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이월하는 것 자체가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사업 촉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량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님의 질의와 발언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민선시대 이후에 사고이월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는 명시이월로 넘겨가지고 부용처리하지 않으려고 이월시키려는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계속비든 그렇지 않든간에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액의 몇 %라도 계약을 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되었다는 부분은 의회가 명시이월을 인정할 수 있어도 지금 12월, 이제 20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승인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12월 10일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집행을 할 의지도 별로 없고 실제 집행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10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승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의회가 결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울시의회가 그동안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사고이월시킨다든지 연말에 공사를 발주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을 시킨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과 관련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과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추가경정에서 삭감을 하는 사업들 간에 분명한 심사분석의 토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원당사거리 지하거도 건설공사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마곡지구 개발계획 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조순 시장부임 이후에 마곡지구 개발계획은 분명히 사업계획은 확정하되 시행은 완전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용산지구는 계획 수립이 들어가지만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언제 계획이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원당사거리 지하보도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15억원을 배정했다가 이 예산을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미확정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별도로 내년부터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명시이월 및 제안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 및 제안이유에 보면 원당사거리 지하보도설치는 마곡지구 개발 계획 미확정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집행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한 것은 어떤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집행부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사업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집행이 된 사항 같으면 명시이월을 해 주시지 않더라도 자연히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되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명시적으로 이월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양경숙 위원 질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착수를 아직은 못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바로 연초에라도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연초부터라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없앤다고 하면 물론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금년 예산이 불용액이 되고 해서 재원 이용면에서 조금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데 원당사거리 문제하고 그것과 비슷한 사례를 추가로 묶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개봉지하거도 건설 있지요? 이것이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돼서 언제 시작된 거지요? 지장물 이설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년도만 말씀해 보세요. 언제 사업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93년도에…….

93년도에 예산 세우셔서 95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지요? 집행은 못했지요? 민원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봉지하거도 금년도 예산 20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장물 이설은 완성이 됐는데 그 지역에 말도 안 되는 민원, 제가 봐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그 민원을 야기한 모 국회의원과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것이 분명히 94년 예산에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 불용될 가능성이 많은 예산이거든요. 94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95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예산이라고요. 꼭 예산을 다시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제가 몰라서 도로국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사업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대앞 사거리 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해 보니까 지장물 이설이 곤란해서 사업자체를 유보시켜 버렸다는 말입니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산들, 여기에 명시이월된 예산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당장 내년도부터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확증이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군부대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다, 군부대와 보상협의가 12월인데 아직까지 진행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분명히 이 57억원도 제가 예컨대는 내년도에 넘어가더라도 57억원은 집행 못할 것이라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상당히 높이 인정을 할 수가 있지만 명시이월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고 삭감하는 사업간에 정확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검토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서 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개봉지하거도는 지난 94년도에 편성된 예산집행 못한 것은 불용조치가 되었고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분입니다. 내년에 집행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업도 내년초 집행 가능부분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아까 원당사거리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당사거리는 지하철 5호선 강서구간의 역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중앙본부 앞의 사거리입니다. 여기에 지하차도 계획이 당초에 지하 하수도 관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출입문이 네 군데 나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2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인데 어떻게 2개소만 출입문을 내고 2개소는 출입문을 내지 않으면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3개소 방향이 바로 마곡 개발지구 쪽입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밭입니다. 논밭이라서 낼 필요가 없지만 차제에 같이 통로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설계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 개발을 하지 않고 유보되었지만 지하철역인데 지하출입구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에 개통하려다가 내년3월로 연기됐습니다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재시공을 하는 거예요?

당초 구상했던 대로 2개소만 출입문을 내는 겁니다.

그럼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언젠가는 또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면 다른 2개소에다가 출입문을 내면서 연결시켜 주는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중공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중공사는 아니고 연결공사만 별도로 하면 됩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25억원은 내년도에 두 개 출구를 내는 것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하 역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명시이월 및 제안이유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늦어진 이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을 기다리다가 늦어졌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본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 및 제안이유하고는 전혀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 자료만으로 보면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연내집행이 불가능하다면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업 자체를 유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현이 조금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런 뜻입니다. 마곡지구 개발계획 때문에 그 동안 집행계획이 늦어졌다, 그래서 연내 착수가 못 되고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개봉지하거도에 관련해서 나중에 도로국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때 천천히 차분하게 답변하세요. 중간에 그렇게 굉장히 다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질의 도중에 답변하려고 나오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차분히 하세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물론 이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을 명시이월 처리하겠다는 긍정적인 면은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양심적으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94년도 결산심의할 때,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온 것이 거의 사고이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사고이월을 해서 연초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인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93년도에 사고이월된 전체 사업예산에 의해서 1년 내내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94년도에 또다시 불용처리된 것이 15%나 됐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집행을 연초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그 동안에 의회나 시민들한테 믿게 했었으면 명시이월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년초에 사업집행하겠거니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경에서 인정받아가지고 1년 내내 집행을 못한 것이 사고이월 내에서도 15%나 집행을 못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내년에는 할 수 있으니까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조금 관계 답변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통보시점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가 보조금 기준율도 제대로 안 지키고, 보조금 집행도 제대로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양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훈으로 삼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정부의 위임사무 중에서 보조가 미처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집행 아니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부서는 물론이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도 재경원측과 총괄적으로 국고보조에 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개별적이든 또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보호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보호법상에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가 시비, 국비 50%,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시는 50%를 다 부담하는데 중앙부처는 다 부담을 안하고 있거든요. 43%밖에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7%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앙부처 스스로가 의료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번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국가사무임에도 법상 서울시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매년 2,700억원 내지 2,800억원씩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가 스스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보호법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도 국가사무에 대해서 법상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자의 논리거든요, 그리고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권력행사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재정운용 계획을 해야 되는데 늘상 상습적으로 중앙부처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한다는 표현을 쓰면 과격한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서 또 당면한, 아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기금 이런 것들은 영세민에 대한 진료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는 시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가 왜…….

물론입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이 정부와 같은 비율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도 지금 국고보조액이 서울시에서 집행된 것이 93년도에 438억원인데 우리 서울시가 국가사무로서 부담하고 있는 예산액이 2,3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배가 넘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5배가 넘는 시비 부담을 해 가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잘못된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순 시장님께서 국무회의에 수차례 20여 차례 가셨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과연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성남선을 국고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450억원이 융자로 되어 있어서 이자까지 시가 부담해 온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보조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재경원장관과 오찬을 하시면서 두 차례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예산실과 협의한 결과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 있지만 국회에서 수정의결하는 형식을 취하면 동의를 해 주겠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450억원을 보조로 이번에 수정의결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450억원을 추가로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재경원측이 상당히 예산 지원면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고, 서울시가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재정이 풍부하다는 이런 인식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450억원은 보조로 국회 수정의결을 통해서 또 재경원에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해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보조금 액수의 차원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행정집행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항상 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에는 분명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통보를 안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부처의 횡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횡포에 대해서 과거의 관선시대의 횡포를 무작정 용인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도 충분히 중앙부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자기 방어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부채로 안고 있는 금액이 약 5조원이죠?

네, 4조 6,000억원입니다.

약 5조원이라면 우리가 10%의 금리를 생각해도 약 1년에 5,000억원이라는 이자부담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데 그 견해가 맞습니까?

지금 연간 3,0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 낮은 것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년간 3,000억원에다가 4조 6,000억원이면 약 5조원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천백만 서울시민이 생각했을 때 약 1인당 50만원, 1가구가 네 사람을 기준했을 때 약 200만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네, 총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한 막대한 우리 서울시민이 혈세를 안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이 7조 7,000억원이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렇다면 년간 7%만 삭감해도 5,39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네.

그렇다면 연간 7%씩 삭감해서도 5,390억원이라는 돈이 오는데 이렇게 해서 10년 계획을 잡든지 5년 계획을 잡아서 부채를 상환할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제안설명에 나온 것처럼 내년도에도 금년보다도 부채 도입규모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부채를 줄이는 문제도 일시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자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금리수준 이상인 어떤 악성부채 이외에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시로서는 그렇게 비효율적이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에서도 부채가 있을 때는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그랬을 때 집을 파는 경우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자료에 보면 토지매각을 해 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거두어들였는데 불구하고 부채가 년간 상승된 원인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모든 사업계획에서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96년도부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그래서 예산을 원활하게 잘 집행해서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부채를 청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나까? 양경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임종화 위원님께서 땅을 팔아서 재정을 확충하는 그런 서울시 행정을 하지 말라는 충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이 땅 파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정말 엉터리이고 전시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으로 개혁행정을 보여주겠다던 조순 시장의 예산방향은 그야말로 구태의연함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관행적이고 안이한 예산편성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만 한번 들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시유지 재산매입과 관련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재무행정 세출예산으로 시유재산 매입비로 70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706억원을 계상했느냐 하면 서울시장께서 되도록 재산매각을 지양하고 꼭 재산매각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그만큼 땅을 사놓아라 이런 방향의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땅을 사들여야 한다고 해서 내년에 일반회계에서만 해도 1,300여 억원어치의 땅을 팔아먹겠다고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땅을 사라고 시장의 지시는 있었으니까 706억원 어치의 땅을 사겠다라고 세출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토지매각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96년도에 땅을 706억원어치 사들이겠다는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억원어치 땅이, 그렇다라면 일반 시민들이 소유한 땅이라든지 서울시가 소유하지 않은 그런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현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 706억원어치를 산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땅을 일반회계에서 사오겠다는 것인데 어디에도 토지구획 특별회계에는 이 땅을 팔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설령 제가 백번 양보해서 회계간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합시다. 회계간에 세출·세입예산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서울시 땅을 서울시가 사들여오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팔아먹으면 특별회계에 706억원의 세입이 책정되어야 되고 일반회계의 세출에 706억원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6억원이 세출예산에만 되어 있고 세입예산에는 반영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금 잘했다고 설명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민선시장시대의 예산편성 방향입니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숫자 자체도 못 맞추는 그런 예산이 어떻게 제출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서울시 땅을 사들이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최소한 세출·세입이라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민선시대라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그야말로 안이하고 전시적인, 엉터리로 짠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에 706억원이 계상이 안 된 것은 서울시의 실수니까 앞으로 특별회계 706억원을 세입으로 잡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많은 양의 예산안은 무엇하러 제출했어요? 706억원이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는데 706억원을 계상도 안 합니까? 그것이 무슨 시급한 사업이에요? 시급한 사업도 아니고, 사업계획도 안 잡혀있으니까 706억원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1,2억원도 아니고. 물론 재경위에서는 이 706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를 했지만 앞으로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에 재정 확보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대규모 시유지를 팔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매년 수천억원씩 팔아먹고 내년부터는 대량의 토지를 매입, 시유지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706억원을 또 계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잡종재산과 체비지만 해도 택지개발비, 택지매각대금 빼고도 92년도에 1,760억원어치 팔았고, 93년도에 3,020억원, 94년도에 6,274억원어치나 팔아먹었습니다. 택지 매각한 것까지 다 합하면 언제나 거의 몇 년 내내 1조 이상의 땅을 팔아 해치웠어요. 95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 택지매각이 1조 이상이고 거기에서 수입된 4,000억원 정도 재정투융자에 낸 것 아닙니까? 땅 팔아서 남은 돈 재정투융자에 보탠 것 아닙니까? 또 내년도에도 1,345억원어치를 팔 계획이라고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서울시가 사들이겠다고 하는 이 땅 706억원어치의 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여서 이미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본위원이 32필지 모두 가서 토지대장 다 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다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땅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사들여야 됩니까? 수치도 안 맞게 또 세입·세출도 못 맞추고, 이런 구태의연한 서울시 예산편성과행정은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비지라는 것이 원래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시에 환지하여 획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32필지 중에는 78년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고, 89년도에도 끝났고, 90년도에 끝난 땅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십 몇 년씩 땅을 묵혀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내년도에 사용계획도 전혀 잡아놓지 않고 땅을 팔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을 파는 것도 다른 일반 시민들한테 파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자체에서 또 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고 하지도 않는데 또 사겠다고 세출예산으로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다른 땅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서울시소유 땅을 판 만큼 산다는 이유만으로 회계간에 계삭도 안 맞는 전시적이고 선전용이고,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시민과 시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706억원을 세출예산에서 뺀다라면 사회복지비나 다른 기타 예산편성 예산방향 세출비율이 모두 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정기부관입니다. 양경숙 위원님과 이강진 위원님, 황병오 위원님 이렇게 세 분께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지적말씀과 아울러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계획사업비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서울시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재정투융자기금이 서울시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95년도 재정투융자기금 이월금으로 9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기금 적립금을 1,900억원을 조성한 것은 의회심의 없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한편 상수도사업에 융자하는 것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지 앉고 9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불용되는 3건의 사업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기금과 교환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양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이강진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월금이 1,786억원이나 되는데도 95년도 도시철도 특별회계 기금 차입금을 1,500억원에서 765억원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가, 또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지하철건설 사업보다 상수도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전반적인 기금융자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황병오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는 회계의 주된 목적이 택지개발사업이 95년말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96년부터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폐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상 잉여금으로 부채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당해 회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부채에는 현재로서는 사용할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채가 한 푼도 없고, 일반회계에서는 95년말 현재 227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직접 부채 상환에 이용하지 못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치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두번째로, 재정투융자기금이 서울시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은 각 특별회계나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어느 회계는 특정년도에 소요자금이 집중되는 관계로 자금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부채를 도입해야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회계는 자금의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서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도 목적이 밝혀졌듯이 그렇게 해서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재정투융자기금은 시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이런 재정투융자기금 자체가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93년에 제정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거해서 94년도부터 우리 시와 유사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부의 제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보다 이 제도를 먼저 시행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 기금 적립금 1,900억원을 조성한 것은 96년도 기금운용계획상에 적절한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추후 적절한 사용처를 찾을 때까지 이 기금을 적립계좌에 적립토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이후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하철건설사업이라든가 다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재원으로 집행할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사업내용을 명기해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상수도사업에 융자하는 것은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재정투융자기금의 운용계획상 상수도사업에 2,100억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자금이 내년도 상수도사업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1,900억원에 직접 사용될 재원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목적을 간접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95년도 추경내용 중에서 기금차입금을 축소한 이유는 여의도 일방통행제 사업 등 3건의 사업이 집행이 유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 세출이 필요없는 자금을 막연하게 차입을 해서 이자를 물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기금 차입 규모를 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강진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지적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면심의가 아닌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이 각 부서간에 충분히 토의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가 모여서 토론과 자료의 검증을 거쳐서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세입에서 기금차입금이 735억원이 감소가 된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차입을 줄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2기 지하철 건설이 97년말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심사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2기 지하철의 공정현황을 볼 때 97년말 완공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98년말 가서야 2기 지하철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투자계획을 재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투자계획 재조정에 따른 이 사업비가 축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을 축소를 시킨 조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과 96년 기간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를 지하철보다 상수도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철 건설사업은 건설계획 조정으로 해서 소요재정이 줄어든 반면 상수도사업은 요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과 93년도에 집중적으로 발행된 공모공채의 만료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부채상환 자금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부분에 치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기금융자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융자와 관련한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재원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강진위원님께서 도심지 재개발사업 계정의 재원을 40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토록 96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마포구 아현동의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될 것 같다, 이런 조합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융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투융자기금 예탁금 일부를 융자금으로 전환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심지재개발사업은 38개 구역에 424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118개 지구는 이미 사업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중인 지구가 41개가 있습니다. 현재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부분 기업으로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조합이 시행하는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재개발사업은 1,000억에서 2,0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융자하는 금액은 1개 지구당 대부분 40억원 내외의 규모로 되어 있고 이 융자자금이 사업을 촉진하는데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토록 96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투융자기금은 예탁한 회계나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해서 조치를 요구해 오면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지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 등 조합이 시행하는 지역으로는 사업자금 융자가 필요한 내용이 발생하면 재개발사업자금융자를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96년도에는 이 사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조합 등 영세사업자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토록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 전체 차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기금의 융자조건이라든가 운용현황을 설명을 해 주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기금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투융자기금을 비롯해서 12개가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개별조례를 제정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융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융자기금은 5개 기금으로서 재정투융자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 및 지역개발사업자금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조건은 연리 7%의 조건이고, 식품진흥기금은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연리 8% 대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전자금은 연리 8%, 시설자금은 년이 6.75%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있어서는 도시가스 배관시설 자금을 연리 8%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영농자금은 연리 5%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개별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운영수입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금의 운용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기금은 2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는 재해구호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만, 이 재해구호기금은 현재 법상 이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것이 자연재해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화재라든가 또는 지난번 삼풍사고 같은 인위재난의 경우에는 법상 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해구호기금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에도 현재 자금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조건이 되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품접객업소가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이 자금을 쓰려고 해도 실지로 담보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이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두 가지 종류가 현재 위원님들 보실 때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를 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굳이 담보를 가지지 않더라도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행수수료 이자가 연리 8% 받는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은행에서 대행하는 수수료는 몇 %입니까?

수수료는 대체로 1%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0.5%를 받는 데도 있고…….

0.5%는 재개발사업, 주택사업 여기서 받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수수료.

이 수수료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금별로 전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자료는 별도로 이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기금에 대해서는 0.5%,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1%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관계기관에서는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기획관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안 중에서 제3기 지하철 실시설계비를 감액 편성한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할 때인 94년도 하반기에는 제3기 지하철을 96년도 말에는 일부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5년도 중에 실시설계가 필요해서 일부 비용을 계상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 중에 있는 제2기 지하철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97년도 완공에서 98년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제3기 지하철이 제2기 지하철과 중첩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이 되고 건설관리능력의 과부하, 그 다음에 지상 도로교통의 악화 등이 우려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제3기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몫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3기 지하철은 제2기 지하철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재원대책에 대한 합의를 거친 후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시행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모공채를 추경예산으로 738억원을 올려놓았는데도 세입에 신경을 많이 쓰면 공모공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본부장 말씀에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불용액도 많고 세입예산도 더 많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비싼 이자의 공모공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도 삭감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면은 그 동안에 수도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런 공모공채를 발행했고 원가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많은 공모공채를 비싸게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부채도 이렇게 많이 지고 있고, 해마다 수도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시민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채를 많이 지고 수도사업비가 원가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 때문입니까? 시민들이 잘못해서 시민들이 그 상수도 물값 덜 내가지고 부채 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도 1월부터 17.7% 수도요금 올릴 계획 세우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채나 부채를 많이 지고 또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악순환이 계속되는 고금리로 악성부채들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서울시 행정이 먼저 반성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들이 먼저 반성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모두 다 수돗물 먹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수돗물 실제로 그냥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직도 깨끗하다고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몇 천억씩 투자를 하고 몇 천억씩 빚을 지는 이러한 수도사업을 제대로 했다라면 왜 시민들한테 그런 신뢰를 못 주었습니까? 시민들한테 수도요금만 앞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 많이 추진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달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육인데, 제1항이 95년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 심사이고, 제2항이 9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인데 같이 되고 있어서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것을 먼저 끝내고, 그런 뒤에 제2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전에 질의가 한꺼번에 되어서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질문을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해야 될지 어떨지 지금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1항에 집중해서 심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끝내놓은 뒤에 제2항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제2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협조하셔서 1항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때 답변과 보충질의는 추경에 관해서 될 수 있으면 한정해 달라고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실 때도 추경에 한해서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서울시 시유지 매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시유지 매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래에는 시유토지를 매각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충당하는 이런 매각 위주의 소극적인 재산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모든 시유재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법규나 공공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하거나 토지의 형태, 그 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제한적으로 팔도록 그렇게 금년 9월 30일에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 일반회계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연말까지 706억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706억원을 96년도 재산매입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편성과정에서 세입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하기 위한 재무국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땅을 어디 것을 살 것이냐 하는 그 계획은 체비지에서 사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회계예산에서는 250억원 정도 팔 계획만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쪽에서 700억원 이상이 되는 토지매각이 예산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잘못은 있습니다만, 시가 이제 앞으로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토지들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특별회계, 특히 구획정리사업회계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파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땅을 일반회계로 사 놓게 되면 거기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또 어린이놀이터도 만들 수 있고, 노인정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앞으로 장래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우리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서 예산삭감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쪽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쪽의 세출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살아서 내년 시유지를 확보하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종화 위원님께서 그러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매각 가능한 재산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만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잡종재산 중에 팔 수 있는 것은 총 396필지에 36만 2,0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중에서 체비지는 현재 1,784필지에 27만 2,348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비지 부분은 언젠가는 매각을 해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자금이 활용되어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화 위원입니다. 시유지, 예를 들면 창전동이라든지 빈촌에 보면 시유지를 깔고 있는 사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체비지 이런 것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서울시민이 앞으로 문화를 영위할 수 있고 모든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자연환경에 해당되는 것은 서울시에서 보존을 해서 서울시민이, 요즘 보면 제가 심각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서교동 같은 경우에 50평, 70평, 100평 주택이 있다 보면 주택 안에 정원이 조성되어서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근린상가로 집을 짓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해가지고 땅은 한 평도 없고 삭막한 집들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서울이 폐허가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는 앞으로 자연환경이라든지 놀이터, 공원이라든지 해서 그런 쪽에 있는 시유지는 매각하지 말고 다른 세수입을 올려서라도 그것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들이 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천부지나 공원용지같은 행정용 재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매각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종재산 그러는 것이 팔 땅인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매수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려고 계획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로를 건설하다가 도로옆에 한 20평이나 15평 모양이 안 좋게 나면 그 사람들이 팝니다. 그것은 우리가 잔여지 수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땅들 같은 것, 또는 용도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팔라고 그럴 때 파는 것, 그 다음에 구청이 우리 시유지 중에서 일부를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팔라고 하는 그런 땅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잡종재산 중에서 팔려고 그러는 것은 12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준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서면답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시유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지역에서 시유지가 도대체 우리 구에는 몇 평이나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2월말 현재 각 구별로 시유지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것 좀 정확히 서면으로 뽑아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원세훈입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등의 기금 목적이 서로 유사하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통합해서 운영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87년 12월 31일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청소년 등의 직업훈련,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95년 12월 현재까지 125억원을 적립해 가지고 중·고등학생 수업료, 대학 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93년 7월 3일에 만들었는데 이에 의거해서 12월 현재 20억원 조성했고 내년도에도 20억원 조성 예정입니다. 동 기금의 용도는 서울시 거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등 노인단체의 지도육성과 환경감시, 또 자율방범 할아버지봉사대 운영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등은 서로 설치근거가 다르고, 사용목적이라든가 지원기준도 서로 다른 만큼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서로 중복돼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황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농업생산이 극히 미미한 대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은 금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팔당 상수원 인근지역 농가의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과 유기농산물 판로지원을 위한 각 구에 설치하는 판매장 설치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차제에 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유기농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인근에 있는 7개 시·군 1,380㎢가 해당됩니다만, 여기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2,600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1,000억원을 융자하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리 기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부족되는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구에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해당지역 농민들이 유기농 사업을 활성화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원을 보전한다는 의미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맑은물 상수를 거기서 취수한다는 문제와, 세번째는 원하는 시민들한테 신선한 무공해 먹거리가 제공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서울시 관할 내에 있는 농촌지도자가 90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농업자금 융자와 그리고 농민 후계자가 지금 49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농촌지도자의 연수지원, 이를 위해서 91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매년 1억원씩 5년 동안 5억원이 조성되어서 금년에 기금조성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자 1억 2,200까지 해서 6억 2,200만원이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는 2,150㏊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 전체 면적의 3.5% 되는데 지금 농민 숫자는 3,104호에 1만 3,480명이 있습니다. 농지가 대개 그린벨트 내나 녹지지역에 있기 때문에 농업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시기라든지 그 동안 취급한 기관, 이것이 다르고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장, 고용진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임종화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께서 동일하신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95년도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당초 예산보다 3,85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매각수입이 증가한 구체적 사유와 또 현재 매각되지 않은 택지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시 당초 계상을 하지 못했던 택지매각수입 3,856억원은 94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출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중인 94년 11월 4일 매각한 도곡동 상업용지와 또 94년 12월 16일 매각한 목통 중심축 상업용지 매각이 예상보다도 순조롭게 실시돼서 이에 대한 잔금 납부기한, 이 납부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 납부기한이 임박함에 따라서 매각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는 당시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개매각시 계속 유찰되었는데 작년말에 매각공고 했을 때 대단위 주상복합건물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매각이 원활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미매각 택지는 택지개발지구에 총 19만 7,528년이고, 구획정리사업에 있는 체비지는 총 24만 2,850평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용진 간사, 정진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입니다. 재개발 청산금 징수금과 교부금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일부만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1개 지역 외에 지금 현재 자력개발이 70여 개 구역이 있는데 구청에서 58개 구역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21개 구역만 오고 있어서 그 전의 것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청산금이 재개발법 제53조에 의해서 시 지침이 법에 위배됐다고 해서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 주어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꼭 그렇게 배짱조로 서울시민을 무시할 것인가, 좀 교부징수가 실무상 어렵더라도 행정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재개발 시민들 어려운 돈을 서울시가 빼앗아서 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오래되었다 해서 이것을 다시 환수하고 교부 징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흑석동 재개발 2구역에서 판결에 따라서 해 주겠노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지침을 다시 내린 것을 보면 그 후 한 사람, 세 사람 대법원 판례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와서 상당히 주민들은 지금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실·국장들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셔 가지고 이번 위원회 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 때 제 때 자료를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위원님께서 오전 질문하실 때 오후에 달라고 해서 제가 20분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부 해서 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력재개발지구의 청산금 관계 질문하셨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분양처분일 기준 부과가 법에 위반이 된다. 다만, 행정청이 그동안 한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맞게끔 청산금 산정방법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를 적용토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구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소급적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소급을 만약 한다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행정행위 한 것 자체가 전부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소급을 해서 만약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부와 징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급을 해서 만약 적용을 하면 그전에 기이 교부를 받아간 사람들한테 돈을 도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은 조금 내니까 좋겠습니다만, 기이 돈 다 받아간 사람한테 소급적용 해 가지고 다시 교부금 금액차이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판결할 때 고심을 하고서 이것은 말하자면 현 자체 조례에는 위법은 되지만 그 동안 처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이후에 적용되도록 하고 그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것이 다 하신 것입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국장께서 지난번 시장과 대화에서 하려고 하다가 국장이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주민대표들하고 저의 방에서 했습니다.

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만리동에서는 이기고 중림동, 같은 중구인데도 중구에서 단지 무효확인소송만 내가지고 거기서 일부 애매하게 판결에서 졌는데 그 흑석동 2구역 판결에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판결에 보면 우리 행정청이 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림 1구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법원에서 세 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두 분은 이기고 주민 한 분이 그것을 패소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했다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행정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국장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했으면 잘못된 것 지금 해결해 주어야지 지금 5·18도 특별법을 제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은 5·18사건하고 비슷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잠깐, 우리 이윤중 위원님 앞으로 3일 동안 우리가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추경에 관련된 점만 보충질의…….

그것이 추경하고 예산 관련되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 어떻게 할 것인지, 배짱조로 계속 서울 재개발 시민이 총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민대표와 면담할 때는 그때는 흑석2구역에서 원심파기 되어서 고법으로 환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구, 충정1구역, 흑석 2구역 이렇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나중에 최종 전원합의에 의해서 판결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에서 전부 이 분양처분일 기준 부과는 그 조례가 법에 위법은 되나 행정청이 행한 처분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것을 마음대로 소급해서 준다면 다들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소급을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기이 청산금을 받아간 사람은 또 도로 내놓아야 되는 이런 면도 있고, 또 소급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민과 대화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 이것은 무조건 구제하겠다, 그렇게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이 자체가 조례가 개정되는 마당에 이렇게 다 구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어떤 법률적인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먼저 이용부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분야 15건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3공구는 현재 계속공사로서 공사구간 내 지장물인 북부 1공구의 가교철거가 지연되었고, 가교 보강시공에 따라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수서IC와 올림픽대로간의 건설공사는 면허시험장 이설공사가 지연되고, 관급자재수급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기본설계비는 현재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피 기본설계비는 내년도에 수행해야 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3공구는 공사구간내 지장가옥 철거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진과 램프 추가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져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4공구는 계속공사로서 하부공사 진행중에 지하철 4호선 횡단구간의 지장물 이설이 지연되기 때문에 불가피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릉천변 1공구는 전 구간내 하천에서 시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우기로 인한 공사지연과 지하철 구조물 저촉구간에 대한 불량구조 변경으로 불가피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릉천변도로 제2공구는 마찬가지로 전 구간이 하천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하천으로 인한 공사지연과 신공법에 대한 기술습득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안양천 서측도로 건설은 서울시와 광명시간에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광명시구간에 무허가건물 철거지연 때문에 불가피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릉길-솔샘길간 도로개설은 설계가 늦게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사구간 내 토지 및 건물의 보상지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원당사거리 지하보도 설치는 5호선의 발산역에 위치한 원당사거리의 입체시설을 계획하던 중에 마곡지구 전략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그와 연계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개발계획 기본계획검토 결과 원당사거리의 입체시설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원당사거리에 대한 입체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측되어 있던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북부간선 연결 시계-구이 인터체인지간 도로개설은 본공사는 93년 12월에 착공했습니다. 총 연장은 1,960m인데 그 중에 50사단 부대를 500m가 관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개봉교차로 입체시설은 93년 7월에 착공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95년 3월에 시의 청원에 의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장물 이설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교통처리방법 등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내년부터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반영되었던 예산은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서강대교 건설공사 중에 닐슨 아치 구간 150m가 있습니다. 닐슨아치에 대한 공법 변경에 따라서 불가피 63억원 예산 중 33억원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명시이월 요청했습니다. 관악로-동작대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 접속도로 역시 도시계획 결정이 금년 11월에 됐기 때문에 보상비 및 공사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건설 사업비에서 금년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서강대교 건설 공사비 33억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중 감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6,961억 3,949만원 중에 235억 5,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예산의 약 3.4%에 해당됩니다.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설치사업, 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 건설사업, 상일동 444-464번지간 도로개설사업에시 보상하고 남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며, 시설비에 있어서는 잠실대교-천호대교간 강변북로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돼서 금년 11월에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비 50억원을 감액코자 하는 것이며, 구로지하거도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94년 채무상환비로 금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으나 94년도 채무 미발주로 채무상환이 불필요하게 되었던 사항이며, 홍대앞 지하보도 설치는 지하보도 설치구간의 공동구 이설이 어려워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이며, 청담대교 건설공사는 지하철 7호선과 병행하여 복층구조로 설치되는 교량으로서 능동로 고가부분에 대한 지하화 요구민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하지 못한 공사비 80억원을 감액하고, 하월곡동-묵동IC간 북부간선도로 공사는 94년 채무상환액으로 5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액이 1억 4,4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반환금 11억 2,000만원은 상·중계지구 및 광명 하안지구 택지개발시 대한주택공사에서 선투자하여 개설한 주변도로 중에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상환하는 것으로 금년도 상환액 중 남은 금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서강대교 건설비 33억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아치교의 공법 변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감액추경 사유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이 곤란한 보상협의 지연,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에도 원인이 있지만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면 감액추경과 명시이월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광권입니다. 이윤중 위원님이 당산철교의 통행을 중단하고 전면 보수한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물으셨고, 또 불실시공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책임 소재와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당산철교는 84년 5월 개통해서 11년 6개월간 운영하여 온 2호직 철교입니다 이번에 지하철공사에서 미 산타페사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교량상태는 1970년, 80년대의 설계 경향에 따른 경량설계로 인해 일반적인 건전도가 저하되었고 철재의 피로, 균열로 적정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세로보 교체 등 고도의 유지관리시에도 교량수명 한계가 10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시공 등 완전한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앞으로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당산철교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서는 설계, 시공 등 전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하도록 해서 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엄밀히 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당산철교에 대한 재시공과 이에 따른 지하철 2호선의 운행중단에 따른 교통대책 문제는 아직 현장상황을 감안한 구체적인 계획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통량을 감안한 개괄적 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당산철교를 지나는 2호선 영향권에 있는 수송인력이 47만명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47만명이 되는 승객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재시공 시기를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 적절히 시기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제로는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확보된 후에 재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우선 지하철 5호선이 완전개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강대교가 96년말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고, 또 양화대교 보수공사가 시행 예정인데 이것이 96년 상반기 예정인데 이것을 99년도로 연기시키고 이러한 전제를 한 후에 2호선 중단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보완해서 적용을 하면 시민에게 큰 불편이 없이도 교통을 원활히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석간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기 전에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확실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산타페사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3년 정도는 현재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하면 5～7년 정도는 더 견딜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그러면 산타페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무열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서대문소방서 신설 추진사업 변경과 예산삭감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신설계획 추진을 위해서 금년초부터 서대문구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유지는 물론이고 사유지에 대해서 적정부지를 다각도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서대문구청에서 약 300m거리에 위치한 연희동 76번지 위치한 대지 739평이 소방차 출동에 지장이 없는 대로변에 접해 있는 등 소방서 부지로서 적합해서 이 땅을 매입하고자 저희들이 지주 5명과 무려 50여회에 걸쳐서 접촉을 하면서 서대문구 37만 주민을 위한 방재기관 설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사유지보상을 위한 감정가격과 지주들이 요구하는 토지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보상이 어렵고, 또 이에 따라서 토지수용령 적용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영업중인 제재소와 자동차정비공장 폐업에 따른 종업원 생계보장 등 집단민원제기가 예상되어서 관계관 회의에서 사업추진 불능으로 분석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유보를 하고, 기이 시유지가 확보되어 있는 양천지역의 소방서를 내년에 신설하고 서대문소방서는 97년 이후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키로 하고 부득이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황병오 위원님께서 소방 전산화와 장비구입 사업이 연말이 가깝도록 집행이 안 되고 있다가 무더기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장비 보강은 전부를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전국 요구사항을 취합을 해서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소방장비는 특수장비가 되어가지고 계약주문이 됩니다. 미리 다른 자동차같이 생산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낙찰이 된 후에 제작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통 방장비는 약 6·7개월, 특수장비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외국산장비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만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소방장비 구입이 해를 넘기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들에게 알리고 명시이월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재난구조·구급의 전산사업은 119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지령, 현장관리 등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4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대학교수와 전산 전문가 7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문을 받고 한국전산회의 사전 감리를 받아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 8월 18일자로 한국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기간이 약 8개월이 소요가 돼서 내년 4월말 경에 납품 예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방장비는 국고보조가 금년에 11억원인데 이것은 10월 20일자로 국고보조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에 필요한 구조정 1척과 공작차 8대는 11월 22일자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작차가 제작되어가지고 납품되는 기간이 내년 4·5월경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강 구조정은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마쳐가지고 건조에 착수하는데 배를 만드는데 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 소방차, 현장지휘차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현장지휘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11월 23일자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내년 3월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방수탑차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1월 24일자로 조달청에서 국제입찰해서 일본 모리타사 제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 9월경에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발주가 다 되었는데 납품관계가 내년에 이루어지고 대금지불이 거의가 내년에 지불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국고지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한다는, 국고지원이 얼마만큼 어떠한 형태로 지연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국고지원이 지연됐다는 이것이…….

그런데 이 국고지원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지연된 사유 중의 일부분은 됩니다만, 국고지원 지연 때문에 사업이 늦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또 국제입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일이 지연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무인방수탑차 이것을 구매한다고 그랬지요?

네.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도입하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자재 구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품, 외자재 구매하는 것하고 수리하는 내역서, 그것을 사안별로 요점별로 정리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91년도부터 95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