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영선 의원 발언

제4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8

이영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이영선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건설과장 조원모

14시03분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준비된 자료를 편철 순위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창육교 안전진단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창육교는 총 연장 404m 폭을 7m에서 10.3m 높이가 약 1m에서 8m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사업은 95년 5월 11일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실시된 1개소가 조금 현장이 좀 맞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대전 산업대학교 건설안전기준 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이 95년 6월 15일이고 진단실시 결과 89년도에 시행한 네 번째 상판 P.C빔 1개소가 비틀림 현상이 있어서 부재단면이 불안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의 비틀림 시정과 종점에 횡형을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서 시공을 한다면은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이면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인 대아건설에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9일까지 모든 보강공사를 마쳤고 8월 11일날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뒤틀림현상의 변화과정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소통 2개월이 지난 95년 10월 30일날까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전부 다 전혀 이상은 없습니다. 10월 31일자로 저희들이 부창육교의 통행하는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총 6,893대의 교통량이 지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고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위험교량의 현황과 정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도와 지방도를 제외한 군도 농어촌도로는 총 170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 군도는 전체의 교량 49개소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주요확포장이 끝난 도로에 대한 교량 7개소 해서 56개소를 저희들이 94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대상은 소규모 보수대상으로써는 10개소가 나왔고 전면 개량을 요구하는 교량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이 56개소의 점검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노성면ㆍ호암리의 용정교가 약 20m짜리 폭이 4m로 옛날 새마을 교량으로 놓아진 건데 현재 농어촌 도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별도 보수대상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수비는 약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투입을 못하고 96년도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위험교량의 정비추진사항으로는 16개소중에 94년도 작년도의 10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4개소를 지금 완공단계에 있거나 용화교는 지금 착공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소는 월 계획에는 96년도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중에 수해가 왔을 때에 그 교량을 위험교량사업비를 수해복구 사업비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받은 그 내용은 원디교에 1억3,500만원 그리고 왕덕교에 3억9,700만원 해서 총 5억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4억6,800만원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예산을 확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노성면 호암리의 농어촌도로 용정교는 내년예산 2천만원이 확보 되는대로 바로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위험교량 16개소에 대한 사업내용과 투자내용을 별도로 놓아드렸습니다. 위험교량은 위험교량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소하천 중교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교천 정화사업은 당초에는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추진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현재 보급이 된 금액은 총 5억7,449만8천원으로 지난 8월 9일날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가 영농철이고 또 준설하는 모니터를 처리하는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요근래에 와서 착공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대전에 있는 우진건설 대표는 양강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오니터 준설대상이 약 23.980㎡ 또한 준설을 한 지역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갈아넣는 것으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호암브럭 설치가 4,531㎡가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설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 직접 설계심의를 받어서 저희들은 옹벽을 설치를 해서 시가지 미관을 완벽하게 처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직접 내려준 환경부에서 동사항은 통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재조정을 하므로써 오니터를 준설을 하고 호안브럭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고쳤습니다. 발생폐기물인 오니터는 그 설계용역과정에서 판단이 되기를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보고 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의 매립지를 선정하고자 상당히 읍ㆍ면까지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부창리 267-7, 8, 9번지에 상당히 지대가 저지대로써 금년에도 침수로 인해서 딸기농사를 못 짓고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소유자를 만나본 결과 성토를 해 주기로 복토까지 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쾌히 승낙을 해서 현재 매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흙을 약 50㎝정도 복토를 해 주어서 아주 완전한 우량농지로 조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우리 관내에 골재 채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리 군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개척리에 하천골재가 도로부터 25만㎥의 허가를 받어서 유인물에는 자료를 낸 시점에서는 58,000㎥이 반출이 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는 66,115㎥이 반출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군세입은 총 7억4,200만원 예상했습니다마는 현재 1억4,400만원은 기왕에 영입이 됐습니다. 또한 입산골재는 토지소유자가 자갈이 많은 농경지의 자갈을 제거하는 그런 골재채취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골재채취법상 1천㎥이 넘을때는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야곡 두월리에 4천㎥를 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이 소유자께서는 약 1,200㎥을 반출을 하고 그래도 종결을 한 상태에 있어서 현재 1200㎡으로써 금년도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척리의 개척리 골재채취장의 골재 반출을 위한 적사장이라든지 반출도로에 편입된 하천 부지 용지보상 내용은 적사장에 6필지 반출도로에 27필지 총 20,864㎥에 대해서 5,096만8천원의 보상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출량을 계측하기 위해서 계근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근대 콘크리트구조물이 약 5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그 무게를 다는 계측기가 2천만원에 구입을 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총 설치예정으로 25만㎥인데 현재 사전지역에 1월까지 약 20만㎥이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한 25만㎥은 무난히 배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개인별 보상내역은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역중에 맨 첫장에 중간을 보시면은 허가 번호가 231번부터 223번까지 설치되는 총 면적하고 편입면적하고 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나온 저희들이 교정을 잘못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으로 하여 나중에 교체편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료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의 준설실적과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저희 건설과에서는 작년 94년부터 건설과에서 취급을 했고 그 이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을 했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소하천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방침아래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면서 저희 건설과에서 94년도에 소하천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소하천은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외에도 소하천보다는 더 협소한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은 내무부와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77㎞ 제방연장이 155㎞가 되겠습니다. 현상태의 개수율은 58.7%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하천 정비법 개정으로부터 시행규칙 공포까지 일자별 내역을 수록해 드렸습니다. 그동안의 소하천정비 실적은 현재는 숙원사업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5년도에 3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광석면 사월리에 사월소하천 연산면 표정리의 표정소하천 은진시묘리의 시묘소하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3.2㎞를 계획해서 모두 완공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석면 득윤리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억5천만원이 예산이 확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하천은 나머지 64㎞에 대해서도 예산피해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고 또 기왕에 조사된 중장기 연차적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 본다면은 1년에 2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덤프트럭과 중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8톤 덤프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또한 4.0㎥짜리 굴삭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행일지는 별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지는 매일매일 작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아서 차량별로 매월 월별 1건씩만 우선 수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행일지는 상당히 두꺼운 책으로 3권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달 월에 한 장씩만 우선 참고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 건설과 자체적인 사업자료를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는 군전체 공통적인 사항으로써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논산군 지명위원회가 그간에 공보실에서 관장을 하다가 금년에 건설과에 이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법 제58조와 시행령 제35조의 근거로써 지명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구성인원은 공무원은 위원장과 공보실장 2명이 되겠고 모두 민간인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이 되겠고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나 자료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지명위원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한건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잘못된 지명의 정정과 가로명의 제정을 위해서 두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2만원의 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산군도로 굴착 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호에 근거를 두고 총 인원수는 11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군부대 경찰서 이외의 각종 공사 전신전화국이라든지 한전 이런 공사의 직원들로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을 하도록 되겠고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시공기간 교통소통대책 관한 사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로 굴착조정위원회는 현재 빈번하게 도로가 굴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1회 정기회의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그 외에 거기에 따라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 건설과에서 각종 사회단체나 민간개인별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각 읍면에 지급대상자를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소형관정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13개면에 23명한테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95년도에는 같은 소형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명에 1,400만원의 소형관정사업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농업용개발사업으로 개발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계 서류를 같이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 논산군 건설과에서 추진한 경영수익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말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직영하천골재채취 및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채취는 95년도 7월부터 금년말까지 25만㎥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반출도로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지난 10월 4일부터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반출내용은 상당히 순조롭게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늦어도 2월말까지는 모두 반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재판매 단가는 6천원으로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주나 부여, 청양쪽의 가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마는 공주보다는 일백원이 비싸고 부여보다는 이백원 정도가 싼 가격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공주나 부여는 골재의 질이 저희 골재보다 상당히 좋아서 저희 눈으로 볼 때 판매가 안 될 것으로 보고 가격에서 일치를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수입은 15억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에 제출하는 하천사용료가 약 1억8,800만원 그리고 저희 군수입이 순수한 군수입이 7억1,200만원 그리고 현재 대행업자 하고 도급된 것이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4,400만원을 현재 수입을 잡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머지 반출에 적극 홍보를 해서 조기에 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하루에 2천㎥정도가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덤프트럭으로 하면은 약 1일 1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반출을 한다고 할때에는 강경시가지를 관통할 때 강경주민들의 피해를 고려를 해서 이 이상의 반출은 사실상 현상태로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으로써 94년도에 사고이월사업의 집행현황입니다. 94년도 사고이월은 총 22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으로는 36억4,96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0억6,400만원은 거의 집행이 완료가 됐고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보상비는 현재 주민들이 아직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내년 2월말까지 계속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사고 이월내역도 보상비가 미처분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사업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현황을 다섯 번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부족하고 또 완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이 되는 그런 사업비 군도 5호와 12호 연무면도 1호 광석면도 상월면도 양촌면도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당시에 절대공사 기간을 산출을 했는데 연도가 12월말로 하다 보니까 거기 사업구간을 표시한 바와 같이 원래 96년 6월 30일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상 이월이 되는 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화리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현지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와서는 다른 지역으로 차라리 이 사업지구를 변경추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현재 주민총회를 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회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사업의 위치를 변경을 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상은 강산리쪽에서 반대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성면 화곡리의 도로포장과 용지보상 개량공사 군도 11호 선형개량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2회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신 사항으로 현재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절대공기 부족상태로 내년 6월말까지 모두 완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부적지구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맨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모든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료를 하고 11월중에 공사착공 예정지였습니다마는 그 부지조성 예정지의 보상이 절차가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이 돼서 현재 보상은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는 국유지보완 승인을 해서 교환을 받은 뒤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내지 3월경은 가야 공사가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비는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도에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노지구 밭기반 조성사업 채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11월 24일날 사업을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96년 4월, 30일에 끝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건설과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의 검사결과 하자발생 상황과 그간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하자발생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광석신당-득윤리간 5차 공사가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은 비탈면과 포장이 파손이 돼서 바로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포장은 91년도에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모두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군도 2호 부적면부황에서 신충리 포장공사 하자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자 내용은 U형 측구 뚜껑을 4개소가 파손이 돼서 재시공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와 92년도에 걸쳐서 완공이 됐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적에서 부황까지의 포장공사 이것은 콘크리트 벽면과 비탈면의 하자가 발생해서 재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완공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4호선은 92년도에 완공한 사업인데 벽면이 2개소 씨앗뿌리기가 안돼서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또한 L형 옹벽보수 그 밑에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공회사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다음 95년도 금년도에 하자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시행한 부적면 정주생활권 개발 마을회관을 신축공사 천정에서 누수가 돼서 2차례에 걸쳐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지난 여름에 1차 하자보수공사를 할때 안일하게 시공을 안일하게 하는 바람에 다시 누수현상이 와서 2차 보수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삼전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완공한 삼전지구에 용수지선 벽면이 일부 붕괴가 됐고 배수지선 그리고 일부 논에서는 수렁군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논둑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여기 보수를 했습니다. 93년도에 시행한 가곡지구 경지정리 사업도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배수불량이라든지 누수 법면의 분리 모두 하자보수를 시행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완공한 부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배수관의 접합부실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교체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91년에서 95년사이에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는 91년도에 총 5건 용역비가 2억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군도포장사업실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는 4건의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비는 4,740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경지정리가 2건 소류지실시설계 1건 그리고 경지정리 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93년도에는 총 18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비가 5억6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군도 농어촌도로의 옹벽포장 사업의 용역 그리고 맨밑에 보시면은 그 국토이용계획 보면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지번을 수록하는 약 120장에 도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번을 미리 유인을 해서 넣는 그런 용역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규모가 큰 사업은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도 용역은 당초 저희들이 좀 조사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15번으로 지금 유인물에 첨부가 됐습니다마는, 별도로 놓아드린 별도로 드린 자료와 같이 94년도에 총 16건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억9,711만5천원의 용역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금년 95년도에는 위험교량 보수라든지 도로포장 사업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정주권 등 총 14건의 2억7,81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0분

영선

이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위원장!
영선

이영선위원장

김용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훈

김용훈위원

그동안 우리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계속적인 업무보고 의회의 행정감사에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골재채취장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관내 골재 채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 설치내역과 영수증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왜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절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가능하면은 골재를 금년연말까지 채취를 하고 모두 반출을 완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금년도의 추경이 10월달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 반출시기가 가능했던 여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내부결시를 받어가지고 계근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은 그 생산이나 모든 것이 물가 자료에 단가가 나와 있는 사항이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외상으로 갖다 놓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집행을 한 것이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사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많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골재채취를 상당히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실지 하나하나를 살피고 자료가 요구한 자료가 다들어 왔나부터 살피는데 지금 이 계근대문제는 우리 위원들께서 다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왜 미리 사무감사전에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실무자라든지 왜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서 왜 꼭 이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이렇게 그 지적을 받게 한다는 거냐 이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이 김영운위원님과 본 위원이 이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운행일지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이라고 그래서 이 차량운행일지 사본을 요구할 때 그양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낭비성 일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 그것 말씀해 보세요. 위원들이 이 차량운행일지 매일 차량이 운행할 때마다 이 기록되어지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차량운행 일지를 요구할때에 이것이 참 어렵고 낭비일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예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생각이 좀 못미쳤습니다. 사실 운행일자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자료를 시급히 준비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것 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량 운행일지가 정확하게 사본이 돼서 차량운행 했을 때마다 이 작성된 일지가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살필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요구했는데 그런데 아니 그 사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방대한데 사무감사에서 뭘 의도하시는 것인지 살펴가지고 자료를 해 주겠다 해야 마땅한 것이지 그래 월별로 한 장씩?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월별로 한 장씩 작성된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은 유류수불현황을 작성한 사람의 필적과 운행상황을 기록한 필적은 틀려요 두사람이 따로 작성을 했다 하는 얘기란 이 말이요. 따라서 이 차량운행일지 지금 아까 과장말씀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용훈

김용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2135호 그리고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죠? 지금 이 자리에 가져올 수 있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이 사무감사장에 그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자료를 불충분하게 조사작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선

이영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선중

김선중위원

김선중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은 군도교량과 농어촌도로교량이 총 170개소인데 현재 점검은 56개소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 점검교량은 언제까지 점검할 것입니까?
관행

조관행관리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0개의 교량중에서 군도 총 49개소 모두 저희 점검대상이 되었고 현재까지 확포장이 끝난 농어촌도로의 7개소에서 56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나머지 114개소의 교량은 사실상 새마을 교량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에 확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승용차량만 다니는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볼때에 전수개량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점검이 현재 필요가 있지 않고,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통 1페이지를 보면은 95년도에 논산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몇 회 열렸습니까? 거기 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1년에 정기회의는 한번만 개최를 합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그러면 그 회의내용은 무엇입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그 1년간 도로 굴착신청을 저희가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한전이라든지 통신전화국 또는 가스공사 또는 여기 도로과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수도관 매설 등 모든 굴착 사업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그 놈을 놓고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로 굴착조정위원회가 설치 돼 있으면서 본 위원이 볼때는 도로 덧씌우기를 하여 놓고 며칠되지 않았는데도 전화나 수도 등 선로보수공사를 하다가 도로를 막 파헤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인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 주기 바랍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굴착이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저희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시행자는 저희들한테 도로굴착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조건으로 복구를 모든 원상복구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내 줍니다마는, 그 사후시행은 추진상황이 진도라든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아직 미복구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굴착은 원래가 한번 굴착을 했다가 다시 복구를 하기까지는 자연적으로 그것이 다져질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구를 해도 다시 다져지는 상태로 노면이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굴착허가를 줄때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포장노면은 도로굴착을 안 해 줄려고 하고 도면같은 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굴착을 해 주고 이것은 앞으로도 복구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산면과 부적면의 경계인 부황교 아래 농업용수 조달 및 교량을 보호하는 보가 있습니다. 그 보가 파손된지 3년이 경과됐는데 교량붕괴시 막대한 손실과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본 위원은 보를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를 저희들이 미쳐 보수 계획을....
선중

김선중위원

그 보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그 부황리 있잖아요? 큰 부황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제가 지금 현장을....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당연히 파손이 됐다면은 시급히 보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중

김선중위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 위원 거수〉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목 페이지가 없어서 여섯째 항목에 둘째장 각종 공사하자 발행현황 및 조치결과 95년도분 중에서 삼전지구 경지정리사업 중 하자발생 내용 용수지선 법면붕괴 70m 배수지거 법면붕괴 42m 수렁발생 6새소 논둑붕괴 50m를 하자보수공사를 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했고 또 그 지주, 지번, 그 도면 이걸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완료했으면 지주나 또는 이장으로부터 공사완료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셨겠죠? 그런 것도 있으면 같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리고 지금 개척리에 아까 보고 사항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우리 골재채취장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지금 적사장하고 그 반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0,864㎡를 지금 현재 다 쓰고 있는 건가요? 전부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다 완료됐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물론 이게 지난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할때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지적도 하고 묻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때 맨 처음에 그 발의가 되면은 면적이 이만큼이 안 됐었죠? 처음에 올라온 것은 9,462㎡에 대해서 개간지는 2,365만5천원을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었고 지장물은 역시 9,462㎡에 대해서 ㎡당 1,500원씩 1,419만3천원을 보상을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발의가 돼 가지고 그때 면적은 20,864㎡로 늘어났고 그 보상비 개간지의 단가는 여기에 맨 처음에는 2,500원씩 하던게 그 다음에는 360ㅇ원씩 늘어났고 지장물은 맨 처음에 1,500원이었는데 나중에 올라온 것은 530원씩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처음에 올라온 것 대로 계산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한마지기로 따질적에 지장물보상비가 거의 약 10가마 정도에 해당되고 지장물 보상비가 그런데 실은 이런 숫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은데서도 나올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처음에 이 예산서 추가경정 예산서를 올릴 때하고 이 수정발의를 올리는 그 기간이 얼마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추가경정 예산은 인제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예결위로 넘어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된 것은 쌀값 그때 당시 10월달에 쌀값 10만원 정도를 본다고 할때 3가마 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34만5,206원 한마지기당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30원씩 해 가지구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하천부지의 지장물 보상가 이것은 지나치게 높다 3가마 반, 이것은 사실은 우리 보통논에서 지금 아마 좋은 논에서 아마 4가마니 정도 나올 겁니다. 쌀로 그걸 이제 봄부터 못자리를 해서 모를 심고 농약을 하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해서 다 걷어서 말려서 쌀을 쪘을 때 쌀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지금 전혀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맨 최종적으로 결정된 3가마 반도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맨 처음에 계산했던 것을 두말할 것도 없고 이건 10가마정도가 되니까요. 90만 1,740원 나와요 처음에 했던 걸 계산하면요 이렇게 높게 책정되고, 이런 계산이 나왔던 근거는 어디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먼저 추경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어떤 감정단가도 없었고 단지 부여쪽에서 그런 정도의 보상이 된다고 해서 우선 면적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발의를 하게 된 것은 먼저 예산요구를 해 놓고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다시 면적을 산정한 도중에 저희들이 감정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도 현 위치에 대한 보상비를 ㎡당 보상비 개간비를 1,950원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530원으로 그렇게 감정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다시 산출을 해 보니까 먼저 요구된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을 뿐 아니라 그 면적은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쉽게 책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먼저 요구된 단가는 저희들이 기준을 많이 그런 단계가 아니구요.
제협

류제협위원

예, 제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감사는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좀더 잘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울도 되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여도 그 보상된 데가 하천부지였었나요? 개인소유토지였었나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하천부지는 물론 개인토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하천부지점용에 관한 사항만을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쪽에 골재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런 단가를 올리게 된 이유는 어차피 감정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 자체는 어느 정도 약간의 여유를 둔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잡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여기 서류에 보게 되면 허가인허가는 하천점용허가 인허가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하천은 점용허가 미허가 11필지는 그동안 하천점용료를 안 받았었겠네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에서는 미허가나 사용한 것도 모두 발췌를 해서 읍면에 대장을 보면은 점용료를 징수한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단지 그 점용권자들이 저희들이 종용도 하고 전부 파악을 했는데 허가절차를 지금도 이행을 않고 있어서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료는 모두 받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하천점용사용료는 모두 받고 있는데 허가절차 서류만 미비했다구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농민들이 이런 분들은 이런 과정절차나 민원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원도 있고 군청에도 건설과에 직원도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 서류를 갖춰서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이렇게 공용적으로 공용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그분들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서류가지고 가져 오셨습니까? 아 그거 준비해 주시고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용훈 위원 거수〉
영선

이영선위원장

김용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훈

김용훈위원

예, 소하천 중교천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 더 자료가 P가 매겨지지 않아서 찾기도 어렵고 일컬어서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제일 밑에 매립장소는 저지대로써 농지이용이 부적합하여 매립후 양질의 흙으로 복토해서 우량농지로 개량이용 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이 소하천 정화사업현장에서 나오는 썩은 흙을 지금 처리하는데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의 실무자들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가 제가 서류로는 협의가 안 했지만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하고는 긴밀하게 협조를 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섞은 흙을 매립을 해서 그냥 농민이 저지대를 좀 복토를 해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농지로 쓰겠다 해서 해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냥 썩은 흙을 그냥 멋대로 갖다가 메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직접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오니터는 매립장소에 매립을 하되 매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교소하천을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환경보호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환경보호과에서는 매립장소를 지금 현재 부적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내내 그냥 거기다 매립을 하는 것으로....
용훈

김용훈위원

지금 저 과장께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법이 말이죠? 특히 폐기물관리법으로 이걸 소하천 정화사업의 용역업체는 그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퇴적오니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을 명시를 했고 그것을 매립을 해서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위생 매립장의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막 등 기본시설을 갖춘 매립지에다가 매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본래 정의입니다. 지금 과장이 지금 이 중교천 현장에서 퍼다가 이건 썩은 흙이니까 이 농토로 이렇게 하면은 좀 거름진 흙으로 쓸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단순 시각으로 보면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하고는 틀려서 이거는 오늘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증과 허위답변을 하면은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하는 답변이니까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하고 환경보호과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느냐 했다면 환경보호과장이 그래 그것 아무데나 갖다 매립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가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건 환경보호과장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위치까지 확실히 알려주고 그렇게 매립을 하면은 된다는 어떤 대답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안 받고 실무자들도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자리에는 그냥 그 흙을 그냥 매립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흙을 우선은 매립을 해서....
용훈

김용훈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예요. 왜 본 위원이 얘기를 거듭하느냐 하면은 그 매립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 말이예요. 특별히 일반 폐기물로 관리해야 된다 라고 명시한 것은 이 썩을 대로 썩은 상당히 오염될대로 오염된 불순흙이기 때문에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수막 등 필요한 시설을 하고 매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지금 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과장말씀은 와서 여기에다가 그런 시설이고 뭐고 없이 그냥 저지대의 땅을 가진 농민이 거기에다가 썩은 흙 부토니까 갖다메우고 또 좀 성분이 안 좋다고 하면은 그 위로 한 50㎝쯤 성토를 해서 벼를 심어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설과 전문가다운 발상이죠? 그렇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제 얕은 생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인제 말씀드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차수막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여부는 분명히 환경보호과로부터 다시 재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즉시 논산 중교천 정화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썩은 흙 퇴적오니의 반출을 중지하고 전문 환경에 대해서 전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검토를 득한 뒤에 향후 처리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연히 그 절차를 밟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지를 시키고 다시 처리방안을 심층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지금 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중지라고 하는 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이 시간부터로 생각해도 좋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 문제는 좋고 이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본 회의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질의를 통해서 여러번 거론한 사항입니다. 바로 문제의 부창육교에 관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개통이 되기전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대전산업대학교 건설안전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하셨죠?
예.
용훈

김용훈위원

하셨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죠? 예?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런데 종합검토 의견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틀림에 대한 부재단면의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별되었으며 본 교량에서 발생한 현상은 제작시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행정변형이 예견되므로 안정성을 위해서 변형된 부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든지 교체하든지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바로 이 얘기는 변형된 부재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는 것이나 교체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것이죠? 예?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용훈

김용훈위원

그리고 그 대안으로 보의 비틀림 변형시정과 종점에 횡방향 철근을 상하에 배치하여 횡형을 설치하는 보강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차선이죠? 그렇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최선이고 뒤에 있는 것이 차선이예요. 그러면 지금 그 업자들이 한 것은 차선을 택했죠? 그렇죠? 그러면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 있음에도 택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차선의 방법을 택했는데 어차피 그 공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대아건설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그래 보완을 했으면 보완에 대한 검찰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전 진단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보강하든가 교체하든가 또 차선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서 그 지적한 곳을 토대로 해서 논산군에서는 그 대아건설에게 너희가 공사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보강공사를 하거라 했죠? 그럼 대아건설에서 했죠? 그러면 바로 그 보강공사에 대한 검수 검찰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예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에 나온 얘기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기 방안과 또는 교체하는 방안 두가지로 이 연구진에서 저희들에게 제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교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싹 갈아치우는 것이니까 더 얘기할 것이 없는데 적절한 방법의 보강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다시 연구진한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은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공사 한번 두드려 부수면 너도 죽고 나도 슬프고 하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의 보강이냐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법의 공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P.C빔과 빔사이를 가로지르는 보를 설치하면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하는 단면도의 제시를 연구진이 저희들한테.....
용훈

김용훈위원

아니 완전하게 안전한거예요, 어느 정도 안전한거예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아주 완전하다고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래서요, 예 말씀하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그 방향을 제시해 준대로 현장시공을 시켰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요구하는 어떤 단면도로 보강을 그대로 마쳤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명히 어떤 계속 어떤 점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변형의 그런 것이 발견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는 최상책인 교체방법 밖에는.....
용훈

김용훈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그 부분에서 과장님의 말씀을 멈추시고 본 위원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다리 부창육교 시공업체가 대아건설이죠?
비록 대아건설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교체가 아닌 보강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자를 발생시킨 것은 너희니까 너희가 다시 또 비용을 부담해서 다시 또 한번 진단을 해서 안전한 가를 살폈어야 그 건설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래서요. 지금 그 부창육교인가요? 본 위원도 지금은 그 옆에 상판교각이라도 놓기 위해서 통행금지를 시키고 있어서 못갔지만은 의회를 왔다 갔다 할적에는 꼭 그 다리를 통해서 통과를 합니다마는 그 지금도 비틀림현상이 눈에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중이 아무리 무거운 차량도 통행제한 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한대로 지금 1일 7천대에 육박하는 교통량으로 조사되고 있고 차량의 하중은 차량이 갈때마다 그 이음새와 그 이음새 사이에 제대로 매끄럽지를 못해 가지고 그 진동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일처리를 제대로 이 건설과장께서 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새에 성수대교짝이라도 난다고 보면 그 책임 누가 짓는 건지 얘기좀 해 보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들이 성수대교 붕괴이후 사실 교량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를 높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대아건설 시공회사인 대아건설뿐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종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곧 재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는 요즘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을 한다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잘못해 가지고 잘못됐으니까 군에서 지적해 가지고 다시 했다, 그러면 그 안전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아, 완벽하게 보강했다. 이래야 우리 건설과의 위신도 정립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노력들이 일반 시민에게 투영이 돼야 시민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걱정들을 기우로 치부하고 안심하고 그 밑으로 통행할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똑같은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시민을 편안하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건 지난 10월달에 제가 이미 지시를 해 놓은 사항인데 아직 그 결과를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보강공사를 한 결과를 놓고 똑같은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평석

서평석위원

예.
영선

이영선위원장

질문하세요.
평석

서평석위원

서평석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를 과장께서 직접 검토해 보시고 이상유무 확인하시고 우리 의회로 제출하셨나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제 답변자료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자료까지는 세밀히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이게 자원낭비예요. 이거 같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그냥 대여섯장씩 7, 8장씩 앞뒤로 갖다가 붙여놔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자료 자체 부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당 주무계장께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서 과장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내야만이 감사자체도 성실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답변해 주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자료가 완벽하게 정리를 못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또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현재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변안 하셔도 좋고 그 한 부분을 말씀드린거고 논산군지명위원회 요구자료에는 95년도 예산이 수당지급관계 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평석

서평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산안에 보면 96년도 예산안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96년 추가로 추경에도 예산이 더 올라온 사실이 없죠?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논산군지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 가로명의 명칭이 붙어 있고 앞으로 추후로 또 붙어야 할게 별로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별 일도 없는데 예산이 250%까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국가의 예산을 요구하시는 해당 주무과에서 어떠한 이유로 100만원을 요구하셨나 답변해 주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내년도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제가 아직 정확한 금액을 아직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명 자체는 한번 결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빈번하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우리 논산군의 지도를 보면은 도면을 보면은 현재 아직도 일본식의 지명이 있는가 하면은 또 1년에 정기적으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상부로부터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충분히 해 볼려고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지명위원회가 분명히 개최되고 그 실적이 있을 때마다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두기 위해서
평석

서평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내가 부연해서 들어야 될 얘기중에서 우리 논산군의 각종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들이 많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현재 이런 부분에는 꼭 이 100% 250%까지 챙겨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4-95년까지 하자발생사업비가 자료에 의하면 약 35억원 돈 됩니다. 그러면 96년도 사업비가 81억원입니다. 81억원인데 이 96년도에 사업비 대비로 해도 하자 발생된 부분이 약 46%가 넘는 프로테이지의 하자가 발생됐다 하는 얘기는 전반적인 건설과의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들이 46%가 넘는 프로테이지만큼은 부실사업들이 아니었느냐 명년도에는 96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겠는가 94년도 95년도와 같은 전처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각오로 이 하자발생 하자보수 발생한 이런 률이 몇%까지 내릴 수 있는 각오로 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사항은 여섯 번째 각종 공사 하자발생의 현황 및 조치결과가 2면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94년도에 하자보수 4건, 95년도 하자보수 4건 여기에 대해서는 2년간에 8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당초 공사사업비는 총 사업비 개념은 그냥 거기 수록한 것이지 실제 하자보수가 얼마나 발생한 것은 여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 사업비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흙에 대한 일을 할때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자연상태로 돌아갈때까지 그 다짐이 상당한 기간 심지어는 2년 3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사업이라든지 도로의 기초공사의 착공 같은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개 현재 1년여 기간이 지난다든지 1년을 기간이 지나면은 즉시 완벽하게 시공업체와 같이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지금 여기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로 해서 1. 2. 3. 4. 5건 1. 2. 3. 4건 총 9건이죠? 노성 상월 이쪽을 하나로 본다고 그러면 8건이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평석

서평석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합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앞에 것은 약 17억 400만원이고 뒷장의 것은 17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35억 예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전체 하자를 하자 보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금액의 하자가 발생됐었던 것은 률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체의 금액이 하자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재공사를 해야죠 당연히 이건 하자가 부분적이지만 그렇게 발생된 것 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하자발생은 그 비탈면의 붕괴라든지 포장벽면이 좀 고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하자를 시킨 것입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그리고 이 공사사업들이 말입니다. 애초 용역설계를 했을 때 용역설계한 회사에서 감리를 하는 것입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아닙니다. 감독은 저희 군은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평석

서평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발주 용역설계를 한 회사에서는 전연 다른 건축물과 같이 감리를 않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현재 감리의 규정을 보면은 건축물도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책임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 토목공사는 금액이 지금 국가에서 정한 책임감리제도 한계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비를 계상해 놓지 않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설은 시범적으로 감독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또 수해복구비중에서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현재는 저희 공공시설에서는 명시이월은 됐고 전부 다 사고이월 대상으로 185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예,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아침 기온이 영하 4。C 5。C 나갑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현재 상태로는 혹한기라고 볼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내년 2월달까지 계속 이런 현상이 반복될 텐데 지금 사업발주를 해서 연초말 마무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으나 부실공사의 염려가 있는 부분이 상당수 생기지 않겠나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손해이고 본군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그런 하자보수 조치를 시키기까지는 인력과 나름대로의 자원이 더 들어갈텐데 이런 부분의 업종별로 봐서 차라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정확한 제대로 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덜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에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공사도중에 중지를 시키고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착공 자체를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수해복구 사업은 조속히 복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연말이 되었는데도 중앙에서 그 예산을 하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봐서 저희 군 뿐 아니라 전국 통일된 사항으로 지시도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이 그 사업자체는 일반공사하고 마찬가지로....
평석

서평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이월이라고 그래도 명시이월하고 별로 다를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은 승인을 득한 후에 그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분명한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도 과장께서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것이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평석

서평석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부분을 묻는 것은 우리 공사를 보다 완고하게 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대안이라도 있으면 그 얘기를 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런 대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걸로 봐서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 관리 조례 제13조 내지 25조 규정에 의거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될 때는 이 보조사업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각종 이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의 우리 군에 보조되는 보조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평석

서평석위원

예, 그거죠. 보조금 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업인데도.....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그것은 상부관청에서 저희들한테 결산보고까지 익년 3월 20일까지 모두다 받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3개월 이전에 금년 연도말이 가기 직전에 받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3월달까지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평석

서평석위원

그러면 규정법규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사업 보조금 집행은 12월말일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집행한 결과를 2월말까지 결산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보고는 3월 20일까지 상부관청에서 매듭을 지어 줍니다. 그것은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장

예, 김용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훈

김용훈위원

예 김용훈 위원입니다. 한 대여섯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개인별 보조금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소형관정을 개발하는데 보조한다는 거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물론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참 군민들이 농업용수나 식수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들이 대형관정을 저희 군에서 직접 해당 몽리민들에게 단체를 농지개량비를 조직한다든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저희들이 일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형관정은 개인들한테 보조가 되었고 개인들의 자기 논에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이나 모든 관리는 사실 주민들한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94년도에 이어서 95년도에도 1,400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령 오늘 관정개발했다 그 말이예요? 예, 그러면 전에 한 6개월쯤 쓰다가 기계가 고장났다. 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쓰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현재 소형관정은 그 이용체지가 관정은 그냥 구멍뚫고 관정을 찾아서 P. V. C관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 모타 펌프는 주민들이 완제품을 사 가지고 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 사용할때는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모타펌프자체는 사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비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펌프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현재 주민들이 써비스센타라든지 수리할 수 있는 데를 가서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후에 관리한 점검부라든지 관리실적이라든지 이 서면으로 나타나 있는게 있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년에 물론 일부를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점검하는 양이 1개면당 미치지 못하고....
용훈

김용훈위원

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참 상당수수업체라든가 또 가뭄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또 수돗물을 믿지 못한다고 아우성치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곳곳에 지하수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으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국비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전액을 지원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서라도 사후의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5년에 1,400만원을 들여서 20명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보조금을 송금을 합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신고대상자의 그런 지하수 관정이 아니고 농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소형관정이라 저희들은 명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고대상의 관정을 대형관정이라고 해서 장옥설치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원된 것은 주민들 개개인별로 보조형식으로 줘서 농업용수 조그만 관정을 지어서 영농에 활용하라고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용훈

김용훈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고 그러면 지금 그 페이지가 지금 없어서 한번 봐 주세요.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은 노성면 죽림리의 437번지의 이의휸이 한테 7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83년 8월 22일 생이예요? 그럼 나이로 보면은 지금 12살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런 어린아이에게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것인가 답변하세요. 주민등록번호가 830822이면은 83년도 8월 22일생을 뜻하는 거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거 말씀하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형관정은 개인별로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은 읍면장한테 신청 희망자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면에서 그 소요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배정을 할때에는 분명히 영농을 할 수 있는 농경지면적이 충족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이제 읍면에서 저희들이 받어가지고 다시 전체 금년같은 경우 20인한테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 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20개를 각 읍면별로 물량만 공급을 하고....
용훈

김용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저 과장께서는 왜 83년도 8월 22일생 꼬마한테 지원이 됐는지 그걸 읍면장이 보고를 해서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못뗀다 이 얘기가 아니예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왜 이걸 과장에게 묻느냐 하면은 지금 이 우리 국비를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서 소형관정을 개발을 한다 그래서 그 비용을 보조를 한다라고 보면은 바로 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아 그렇게 보면은 적어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12살 먹은 꼬마아이가 이 도대체 무슨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런 돈을 받고 얘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는데 그 어머님이 자기 아들의 명의로 돌린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것은 재조사를 시켜서
용훈

김용훈위원

그래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오늘은 어렵겠습니다마는 내일 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내일중으로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91년도부터 보면은 10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모든 사업에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 우리 논산군에 있는 어떤 설계라든지 용역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지금 여기 군에서 그동안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논산 지금 군에 있는 설계사업소라든가 인력들이 전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설계해야 될 건수는 저희들이 토목직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도저히 미치지 못할 때 몇 건 정도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당해 년도에 용역준건 뿐이 아니고 이것의 몇 배의 사업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기술적으로 좀 난해한 공사라든지 또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것만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가 외지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산군에는 이런 측량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현재 없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없어요? 전문업체가 없어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전문 설계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없어요? 그 사람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까? 이거야말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사업인데!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종합측량 설계업체는 과기처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해야지만 되는데 여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최소한도 토목기사 자격증 있는 기사 몇 명으로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든지 이런 과정을 대한 측량사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자격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위원장! 저 김용훈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질문을 신청합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하세요.
평석

서평석위원

지난번에서도 도시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군이 인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도시건설 읍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수백억의 사업이 본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설계용역비가 이런 큰 금액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인력을 별도로 두고 또 설계를 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설계해서 우리군청내에 감리까지 같이 겸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의 계나 이런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기존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에 토목직 또는 건축직들이 산재해 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아서 기술사 또는 거기에 필요한 몇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별정직으로 두어서 도에서 이미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도에서 대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을 박사들이나 전문분야 직종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상부에 건의를 하고 그쪽에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또는 가능성 여부를 해당 실과장들이 협의를 해서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건설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설본부라든가 아니면은 운영개발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도 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구를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권위가 있고 어떤 기본 승인이나 이런 것이 물론 내무과에서 추진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잘 예산형편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을 지금 활용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들이 별도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체설계팀을 4개반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한 것이 132건 저희들 인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리 전담 업체를 군에서 어떻게 별도로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그런 대전이나 도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영개발단 이라든가 군청의 부서에 몸을 담고서 일을 할뿐이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서평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저 91년부터 95년 예산계상 용역사업 현황중에 우리 금강건축사 사무소는 논산에 있죠? 그렇습니까? 김준식씨가.....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93년도에 부적면 정주생활권에.....
용훈

김용훈위원

아 예 그렇죠? 논산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건축부문에 관한 용역사업 등은 아까 서평석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그야말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니만큼 가능하면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군 지역에 있는 인력을 참 원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고 지금 우리 논산군에 14개 읍면에 토목건축직 인력이 지금 면에는 한명씩 밖에 없죠? 산업개발계가 있는 연산 양촌, 광석, 노성 여기에도 지금 아! 성동 여기에도 지금 건축토목직이 하나 밖에 없어요. 토목직이 그러면 상당히 그 업무가 벅차고 또 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징발하고 그러는데 그 보급인력이 기술인력이 제대로 초빙 공무원으로 응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는 아 내가 이 좋은 기술 가지고 말이지 어디 좀 취직을 하면은 한달에 100여만원 이상씩 받는데 내가 왜 그리 가겠느냐 이래가지고 기피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기왕에 그 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두뇌들이 과외시간이라도 정말 어떻게 뭐 좀 일을 할 수 있고 소득좀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발전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하천 준설 실적 및 향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소하천을 준설을 하는 실적이 나와 있고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계획이 막연합니다. 그냥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계획을 위한 계획이예요. 소하천 미정비구간 64㎞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 계획인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이 소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는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정비할 대상하천은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예산자체가 군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중에 있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앞으로도 계획을 더 승인을 득해 나가야 하는 이런 사항으로써.....
용훈

김용훈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회의에서 과장의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가 탑정저수지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면서 느낀 것은 양촌 논산천 상류지역에 준용하천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준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그 의회의 의견을 건설과에도 아마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96년도 정말 하천의 정비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네 지금 조금 범위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하천은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 조그만 하천 해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논산천 상류라든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법정하천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가 난 이후로 저도 통감을 하고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수목이 우거져서 지장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해복구 설계중에 있는 거기에 정비준설이나 정비계획도 포함해서 그래서 금년도 12월중에 물론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설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연 얼마가 계획이 어디 얼마나 됐는지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은 발췌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남아있는 본 위원의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뒤로 좀 미루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예, 위원장님!
영선

이영선위원장

예 김영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운위원

에 김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도대체 어떻게 답변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서평석 위원이 방금 물은 건설설계파트용 용역파트를 하나 만드는걸 건의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앞으로 해 볼 생각이라든지 추가협의 해서 거론해 본다든지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것 저것도 아니고 어물어물 답변을 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똑 떨어지게 답변해 줘야지 희미하게 물으면 나는 자꾸 더 물어야 돼요. 모르니까! 이 논산군 건설파트란 말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야말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베테랑급 계장이 전부 다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조계장이나 최계장이나 이 분들이 적어도 같은 파트에서 15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비교적 건설파트분야는 잘 하고 계신데 이 각 실과하고 모든 업무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유기적인 현물적인 업무상 상호협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훈 위원이 질문한 환경보호과하고 그 문제도 이게 모르면 똑바로 일러줘서 잘하게끔 하는게 아니라 자기 책임만 벗을려고 홀랑 떠넘겨 가지고 건설과장만 답변하게 만드는 경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좀더 실과가 유기적인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군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걸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구요. 두 번째는 건설과 사업은 주인이 볼 때 그야말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광석에 뭐 동서관통로라는 것을 본 위원이 초기 초대 초년차부터 듣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동서관통로 하면 충청남도를 다 돌아다녀도 이게 광석관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 논산부창육교 같은 것도 주민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택시를 타면은 택시기사가 이 자식들 이모양이요. 그럼 내가 군의원이요 하고 입을 벌릴수가 없는 이런 처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긴 시간을 걸리고 성실한 공사가 안 되는데 대한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이 건설사업이라고 하는게 순위가 있는 것 입니까 어떻게 주면 남기는대로 위에서 돈 주는대로 이것 저것 그때 그때 챙겨서 하는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각 실장의 협조가 안 된다든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이런 점은 저희들이 상당한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물론 저도 적극적으로 실과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안은 분명히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유기적인 협조를 원만한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석동서관통도로는 군도 8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군도정비는 중앙에서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명년도에는 어느 노선에 얼마만큼을 한다는 것이 아주 위임이 돼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석동서관통로는 그 중기계획 사업으로 특별건의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업계획 투자가 획기적으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오랜 시일을 두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우리 부서나 또는 도에 출장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통해서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또한 그 지역 목리민들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배분을 볼 때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광석동서관통로는 특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도에서부터 그 사업을 받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영선

이영선위원장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6항목 둘째 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아까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셋째번에 가곡지구 경지정리사업 해서 하자가 세가지가 발견됐는데 그 옆에 칸에 가 보면 용배수불량 2개소 용수로 법면 분리2개소 보수완료 93년도 공사 일신건설 이정오가 한 공사입니다. 이게 하자가 완전히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까? 계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옆에 와서 보조를 해 주세요.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까? 보수가.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사전에 파악이 돼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곡지구는 금년 4월달에 1차 하자보수를 실시를 했고 8월중에 호우가 났을 때 다시.....
제협

류제협위원

옆에 서서 보좌를 해 주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월중에 보수를 완료를 했는데요. 8월 집중호우때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마는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자를 조사한 하자 검사서가 있고 재무과장에게 이런 하자 사항이 있으니까 이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는 재무과장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물으니까 다른 위원들은 여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휴식을 끝내고 와 보니까 담당자가 와서 영농기간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예요? 그렇습니까? 확실히 4월달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거 분명히 하라니까요?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4월달에 했으면 그 조치서류는 어디 있어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노성면 가곡지구는 4월달에 분명히 보수를 했고 사실 조금 하다가 못했다고 하는 지역이 삼전지구는 일부.....
제협

류제협위원

아니, 삼전지구는 아직 안 물었고 노성지구를 했으면 공사를 통상적으로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 담당 그 경작자라든가 또는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 공사가 다 됐다 이런 확인을 받잖아요.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경지정리 지구 하자발생에 대해서 그냥 공사가 끝나면 그냥 오는 것 입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물론 개인 답이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공사를 하면은 해당 주민들하고 확인을 하고 받도록 받고 있습니다마는,이 배수 용배수의 불량으로 인해서 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검사로써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이 보수공사는 일진건설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공사는 시행회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행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하자보수공사는 하자검사는 건설과에서 검사를 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해당 업체에 하자보수 항목을 들어서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 결과는 건설과에서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겠죠 보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사항은.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검사의뢰가 오면은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제협

류제협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사항은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이건 완공된 서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사진을 붙여서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어떤 담당공무원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완공이 이상없이 됐다든가 또 이렇게 일체 그냥 말로 되는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그 서류는 어디 있습니까?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현재 그 저희 우리 직원이 아직 하자보수를 하고 준공계를 받지 못하여 건설과에서는 완공계가 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제가 이렇게 이 경지정리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세밀하게 따져 묻는 이유는 경지정리사업은요. 하자보증기간이 잘 아시겠지만은 경작을 할 동안에는 보수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수치적으로는 2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10여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겠죠. 벼를 베고 나서 11, 12, 1, 2, 3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까? 노성가곡지구는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못하셨겠지만은 금년 7월 23일로 보증기간이 끝났습니다. 4월달에 제대로 정말 했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때 안 했다고 그러면 이미 버스는 지나간 것입니다. 제가 삼전지구에 대해서 아까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와 같이 하자조사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하자보수가 완료됐다고 그랬고 이 서류에도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8월달이면 하자 보증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도 지금부터 내년 2, 3월까지 공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모심으면 못하는거라 이 말이예요. 말로만 8월달까지 하자보증기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불과 3, 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제대로 이걸 할려고 그랬으면 93년 12월 4일날 계약을 하고 94년 8월 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가을걷이가 끝났을 때 11월 12월에 하자를 조사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95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쳐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5년도에 농사를 다시 지어가지고 지금처럼 가을 걷이를 했을 때 다시 한번 하자 사항을 조사를 해서 미진한 점을 점검해서 내년 3월달 안으로 공사를 끝내주셔야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노성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그 수해로 인한 보수는 할 지언정 경지정리하자 사항 보수는 안 되는 것이고 삼전지구는 내년 8월 3일까지인데 이 조치 안한 사항에 대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지구에 대한 하자는 저희들이 바로 실시를 해서 늦어도 내년 영농기전인 5월초까지 모든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수렁논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농사 직접 산업과라든가 이런데가 아니라 할지라도 수렁논은 농사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옛날처럼 인력이 없어서 콤바인으로 벼베고 이앙기로 모심는데 수렁논 이거 안 해 줍니다. 한번 주위분들한테 물어봐도 아실거고 사람이 벼서 한달씩 날려내야되요. 지금 영농기 그런 식으로 벼농사를 해서 수지가 맞겠습니까? 더구나 그런 수렁논에서 딸기니 뭐니 이런걸 이모작을 못한다고요. 엄밀하게 따진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손해가 곱절 나는거예요. 농민들한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5월초까지면 안 되고 5월초가면 모심어요. 적어도 한 3월말까지는 끝내야 농민들이 뭔가 불만이 있으면 다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지 5월달까지 하면 일단 모심으면 끝나버리는데 이제 공사못하는데 아니 3월달말 최소한도로 3월말까지는 끝내도록 조치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도 가능한한 주민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지금 현지 상황에 따라서 딸기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월말까지 완료를 모든 계획을....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위원장!
영선

이영선위원장

예 김용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훈

김용훈위원

지금 류제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자에 관한 사항은 참 우리 모두의 공적입니다. 아무리 과장께서 또 우리 군수가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 지역을 위해서 보를 쌓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하자가 발생한 즉시로 우리 주민들은 등을 돌릴뿐만 아니라 저기 무슨 의혹이 있지 않나 쉬운말로 저희들끼리 어떻게 담함을 해서 나쁜짓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고 그 불신이 증폭될때는 행정을 수행할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건설과 소관 업무중에도 상당한 부분 하자를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논산군 사업을 수주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마을 또 도로 이런 것 하나 하자를 발생해서 공사를 다시 하고자 하면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주민불신 인력낭비 엄청난 국가적인 해악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과 소관 업무중에 계속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군 이 관급 공사에 계속 참여하는 이 현실은 정말 우리 군민이 슬프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 직접 건설과장의 소관이 아니지만은 건설과 소관 사업중에서 하자를 발생시키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불성실한 업자들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과 상의를 하고 군수에게 진단을 해서 가차없이 향후 우리 논산군의 모든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과장 답변하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실업체라고 해서 하자를 명했는데도 하자를 이행을 않는다든지 하면은 부실업체로 해서 조치를 제할 수도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우리 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든지 하자를 발생시키고 이행을 않는다든지 계속적인 하자 발생을 할때에 해당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하고 협의할거예요. 재무과 소관 사업중에 이 하자를 발생시켰거나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내가 이 논산군의 건설과장으로 있는 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관철시킬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계근대 사전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위원여러분께서 아마 심정적으로 이해한 사항인데 영수증은 있을 거 아니예요.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아직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아 미리 갖다놓고? 외상으로? 예? 쓰기는 쓰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논산군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니까 믿거라 하고 그냥 갖다 써 그렇게 된 상황이다 이 말씀이죠?
원모

조원모건설과장

예, 그 계측기는 완제품으로써 생산품은 그거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용훈

김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논산중교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듭 말하거니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체가 아마 과장의 양심으로 봐도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조계장님 또 최계장님 여러분들의 감성으로 보더라도 야 이거 몇 억들여서 이거이거 하는게 아닌데 아마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실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수질을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과장님 믿고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 그 퇴적오니의 매립과 관련해서 아마 과장이 아까 본 위원의 거듭되는 질의에 아마 참 졸지에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 위원장께 정식으로 환경보호과장을 본 위원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3일 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건설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과 수해복구 사업추진 등 연말 마무리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와 논산시 승격을 맞아 주민들이 지역 숙원 사업 등 각종 개발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설과에서는 개발조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균형 개발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업이 하자없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청발주 각종 대단위 사업의 추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고 수해 복구사업에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5분

16시39분

석이

의석이산업건설위원장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위생환경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석영입니다.
영선

이영선위원장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0분

선서

선서위생환경사업소장

본인은 논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군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6시41분

영선

이영선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의 감사요구자료는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훈

신용훈위원

신용훈 위원입니다. 혐오소에서 근무하시는 위생사업소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위생처리시 시약부족 및 기계고장으로 위생처리가 지연된 적은 없었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지난 93년도 12월로 인하여 저희 증설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증설공사 이후로는 한번도 정지된 바 없고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9시부터 11시까지 한전 선로 교체 공사로 인하여 정전된 바는 있었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위생처리 시약품저장제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시약제고는 제일 처음 전처리 시설에서 분뇨 찌꺼기를 우선 걸러 냅니다. 걸러내고 그것을 부식과정을 거칠 때 부식이 완성되는 기간은 보통 1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12일이 지나면은 탈수기라는 기계를 탈수과정에서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훈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훈 위원 거수〉
영선

이영선위원장

예, 김용훈 위원님 질문하세요.
용훈

김용훈위원

좀전에 신용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환경 여건속에서 이 환경정화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산업ㆍ건설 위원회 이영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항상 여러분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저 분들을 위해서 급량비라도 얼마나 더 늘려드릴 방안은 없을 것인가 뭐 의회가 좀 도움이 돼 줄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인가 이러한 사려깊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논산시내에서 인분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로부터 위생 환경사업소가 많이 개선이 됐고 지역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진단도 했다고 하는 시민의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서 류제협위원께서 질의한 바처럼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때에 우선적으로 성동면민들에게 무료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영선

이영선위원장

예, 서평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평석

서평석위원

예, 서평석입니다. 전체적인 환경사업소의 예산이 우리 의회 30여명 쓰는 예산보다 35%가 많은 6억7,200여만원이나 됩니다. 이 예산이 조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소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활성탄 여과제가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180만원 2대 활성한 여과기가 2대가 있는 모양인데 2대에 4회에 걸쳐서 2,1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활성탄이 과연 분뇨처리를 하는데 꼭이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성탄 여과제의 역할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성탄의 역할은 분뇨처리과정에서 탈수과정을 거칠 때 응집반응이 잘 되라고 해서 염화제이철이라는 약품을 씁니다. 염화제이철의 약품은 성분이 염산에다가 철을 녹인 액상으로 된 약품입니다. 처리과정이 잘 되고 안 되고에 있지 약품이 많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여분이 항상 여액에 염화제이처리 하지 않고 약품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리과정에 시일이 걸치면서 그 처리된 물이 불그스름하게 변하는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 색을 잡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색도를 잡는 겁니다. 원래 규정에는 수질방류 기준에는 색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이라든가 비전문가가 보았을 때에는 분뇨가 처리를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또 활성탄이 왜 4회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돼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활성탄이 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2대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 지난해 1년 상황으로써는 2개월에 한번씩 교체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러면 여섯 번이 되는데 애당초 예산요구는 여섯 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1년에 기술영업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 농축후 시설이라는게 있습니다. 증설을 하므로써 필요없는 시설이 됐던 것입니다. 그 시설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지난 1기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서 모래시설을 한다고 제가 보고드린 조항을 예산 세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전처리 그 앞에다 또 시설을 거치니까 활성탄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것이죠. 지난 8월달에 중도일보와 공주KBS방송국에서 인터뷰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 실적이 좋았고 방법도 좋았고 예산도 절감을 시켰다 해서 이렇게 인터뷰와 기사화도 된 적도 있었는데 현재 4회를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 2.5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나머지 예산은 정산이 반납 조치될 것입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과사도 교체를 해야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여과사 교체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여과사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체시기는 안 왔다고 보는데 여과사는 위에 걸러지는 부분만 제거하고 다시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교체시기는 2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 2년은 도래하지도 않았고 아마 내년정도는 교체시기가 도래할 아직.....
평석

서평석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색을 잡고 부분적인 냄새도 약간 잡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잡는다고 그러면 여과사를 통과해서 나가는 색도를 봤을 때 여과사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저 방류를 해도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면 2천여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애당초 설치 목적이 색도하고 수질 방류기준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인근 혐오시설 주민이라든가 대국민 인식차원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맑게 내 보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과사만 거쳐도 물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볼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오래 여과사를 활성화를 시켜 활성탄을 교환하는 시기로만 조절을 해 준다고 하면은 필요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석

서평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제협 위원 거수〉
영선

이영선위원장

류제협위원님 질문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에게 저도 역시 먼저 심심한 위로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그 탈수오니 매각 입찰공고기간은 끝났나요?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입찰자가 있었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참가 업체가 없었고 논산 축협에서 수의계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 뒤에 군수님이나 또는 관계 실과하고 주변마을에 대한 무료공급 대책을 협의하신 바 있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협의는 지금 구상하고 있고 협의는 아직 한 적 없고 내무과 감사 파트에서 지난번 감사시 이게 판매 보류로 지적된 사항이라 감사 파트에서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거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반응은 군수님 결재를 득해야 한다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과장께서는 제가 제안한 주변마을에 무료로 공급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영

윤석영위생환경사업소장

애당초 혐오시설은 누구나 위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아무리 영향이 없다고 해도 분뇨차량만이 통과할 때만 해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큰 건 아니지만 반대급부라고 인근 마을에 공급한 다음에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혐오시설이 들어 서 있는 주변마을에 대한 자그마한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의 입장에서 위생환경사업소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우리 군의 주민위생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으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그동안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무환경 개선이나 여러분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우리 지역 환경의 최전방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함은 물론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주민들의 민원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이 장소에서 오전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