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역시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본예산 심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작을 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할줄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용액 과다로 인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고 이점 집행부에서도 예견해서 제안 설명을 소상히 해서 원활하게 예산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8회 정기회가 개최된 이래 하루도 쉴새없이 95년도 주요 업무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24억 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6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7억 7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7억 6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119억 1600만원보다 11억 4800만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으로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 수입이 1억 5000만원 역광장 유료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견인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이 2억 9600만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차량등록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지적재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담금 수익으로 통신공사 한전 도시가스 등 관로복구 공사비 부담금,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등 1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서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부동산 등기이전 과태료 7억 1600만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토지개발 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29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1억 8000만원이며 보조금은 12억 1600만원으로서 월모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금이 10억 1600만원 마동선 개설 및 구장선 도로포장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2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6억 8400만원으로서 일반양여금이 23억 8000만원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2억 9500만원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비로 4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266억 4300만원으로서 수로원 및 청원경찰 등의 인건비 7억 6600만원 일반업무추진 특수활동비 등 기본경비에 2700만원 각과 운영 관서당 경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국내여비 등에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정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금으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총 241억 9300만원이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이 10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원 양여금이 66억 8400만원 시비가 162억 9200만원입니다. 96년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232억 2400만원으로서 그중 지역개발사업비로 22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 6억 8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7억 77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마소재지 관통도로 개설사업을 위하여 3억 3300만원 동산로 개설공사에 10억 거성아파트 세무소간 도로개설사업비 6억 1300만원 등 총 21개 사업 연장 13.4㎞에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제2공단 폐수관로 교체공사비 4억원 황등석산개발 진입로 개설사업비 1억원 도시가스 통신관로 등 각종 관로 복구공사비 7억원 춘포소재지 입석교 가설공사비 3억원 2.7㎞의 모송선 개설사업비 27억 6000만원 동마선 확장공사비 20억 8900만원 1.9㎞ 낭산 금마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6억 7900만원 4.2㎞ 시내일원 하수도 보수 4억 2700만원 등 총 40여 사업에 13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급증하는 도시교통난 해소 및 안전대책을 위하여 도시교통난 관련 사업비로 1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8000만원 교통 민원 숙원사업비 6000만원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9개소에 3억 1500만원과 차선도색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으로서 규모는 14억 6100만원이며 사업수익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수입 일반 산업공공용 등 12억 100만원과 사업외 수익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익 과년도 수익 1000만원을 합하여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하수도 준설원 및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로 1억 89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로 94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공사 및 시설비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금으로 83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6억 2200만원으로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과 신설지 임대료 등에 사업수익 11억 400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익 5억 6800만원을 사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18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금으로 13억 9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6억 9500만원이며 세입 내역은 공영개발사업소 차입금 15억원과 체류지 매각 과년수입 9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등 경상적 경비로 2300만원과 남부지구 접속도로 개설용지매입 및 공사비 등 자체사업비로 13억 9300만원 그리고 12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더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각과의 세입부분을 얘기하십니까?

예산개요의 세입부분, 실과 각과에서는 세입분야가 안나오잖아요?

나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설명해 주시고 심의방법은 지난번 추경예산안 심의때와 같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는 과에 가서 업무보시고 시간이 되면 바로 나오도록 하시고 도시계획과만 남아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입니다. 도시계획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예산설명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실질적으로 세입보다는 지출항목으로 해가지고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했던 2페이지를 보세요.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가 1억 2100만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마이너스 13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어떤 연도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하강이 됐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배경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통합하기 전에 본래 예산서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이건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경비 수당하고 청원경찰 야간수당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편성이 됐고 작년에 인건비에서 총괄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수당으로서 각과에 배정되어 있기때문에 거기에서 총괄해서 오는것이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도시계획 관리라 해가지고 세세항에 가서 인건비라고 수록되어 있는 첫난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차년도 예산액이 실질적으로 136만원이 감해졌다는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건비 개요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수당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진급이 되고 승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들이라든가 각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연도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몇%에 준해가지고 오히려 올가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현상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통합하기 전에 예산이고 통합후에 도시과가 도시계획과하고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이 우리과만 해주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예산이 서있기때문에.

그러면 인원이 삭감됐다는 얘깁니까?

작년에는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도시과로 있었는데 금년에는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대로 운영을 하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과 수당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익산이 통합되기 전에는 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같이 있었는데 통합이후부터는 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539페이지 도시계획변경 공청회 개최 및 안내책자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200만원 그위에 실시계획 인가 및 국토이용계획 신문공고료 이것도 66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위원들이 업무보고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도 않고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변경 공청회를 갖는다는 얘깁니까?

공청회는 앞으로 명년에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공청회 할때 명년에 사용할 안내책자 인쇄비로 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의당히 해야는데 먼저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가 질의했던 발주는 했습니까?

공고를 냈습니다. 신문공고를

아직 회사 선정은 안하고?

예. 업자선정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런 절차가 밟아진 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신문공고도 해야하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말이죠. 전년도 예산액 보다 감액된 것은 기구축소로 인한것으로 봐야 됩니까?

작년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분리가 되므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문공고 있잖아요. 어떤 신문에다 주로 냅니까?

서울신문입니다.

다른 신문은 안되나요?

저희들이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각 신문사로 돌아가면서 아마 게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고료는 일정한 것입니까?

예.

시청에 서울신문사 주재기자가 있습니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공고사항이 나면 공보실로 가면 공보실에서 신문사별로 돌아가면서.

이해가 가는데 지방지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라든가 지방지외에 주재하지도 않은 신문사한테 그걸 꼭 내야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공고사항이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야기때문에 아마 서울신문에다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승인후에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감사자료 설명할때 도시기본계획이 96년 12월경에 건설부 승인예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본계획 승인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연구개발비 96년 연구개발비 도시계획 재정비 개발용역비 6억 8000만원이죠?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승인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애요.

이 예산은요. 명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12월경에 확정될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되 운영계획은 명년도 4/4분기로 해서 운영계획을 해서 12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명년예산에다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541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국내여비를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3만 8000원 곱하기 13명 곱하기 12달 해가지고 592만 8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기준적으로 3만 8000원이라는 기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도 있고 도내도 있고 기타외 지역도 있는데 이것이 세분화 안되어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3만 8000원을 월정기준액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고정적으로 하나의 어떤 국내여비라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가든지 안나가든지 이 직원당 3만 8000원씩 지급한다?

3만 8000원 기준해서 출장을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에도 출장갈 수도 있고 도내도 출장갈 수도 있고 도내를 벗어난 지역에도 출장갈 수 있는데 출장여비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액면도 틀려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여기는 국내여비로 해서 월정액을 기준으로 했고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서 있는 것은 관외여비도 되고 관내여비도 되겠고 그런 것입니다. 관내에 대한 월정액을 3만 8000원으로 이것은 우리과 뿐만아니라 전체 시청 직원 월정액으로서 3만 8000원씩 계산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든지 안가든지 관내여비로 3만 8000원씩 지급되는구만요?

출장을 가야죠. 월정액으로서 인원비율로 세운 것입니다.

13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 직원이 13명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달에 한번씩 하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장을 가든 안가든 간에 거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목이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출장가면 관내에서요.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8000원이면 3일이나 4일정도 됩니다마는 한달동안에 3,4일은 전부다 출장을 나가서 업무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라는 항목 자체가 모순성이 있는것이죠.

우리 예산상 항목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기때문에.

540페이지 운영수당란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3만원이였는데 5만원으로 왜 올렸습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명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로 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되는 겁니까?

예. ( 속기중단 )

부언해서 질문을 드린다면 운영수당이 애매모호한 부분을 산출근거를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명확하게 어차피 지급되는 5만원 수당하고 참석인원하고 14명으로 되어있다면 14명 곱하기 6회면 6회 해야지 구지 2분의1로 환산하니까 내용면에서 산출근거는 맞은데 내용면에서는 좀 이상스럽지 않냐.

인원이 14명인데 저희들이 전부다 다 안오시기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을 세우면 안되는 것이고 설령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든지 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절감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명확한 예산을 세워서 5만원 곱하기 14명이니까 6회면 6회 12회면 12회 해가지고 예산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00%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집행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수립을 세워야만이 타당성이 있는것이지 2분의 1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비 예산을 세운다면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질의를 하면서 추후에라도 명확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세울때는요. 14명에 12회를 했는데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전체 인원이 다 나오지 않을 것이니까 절반만 세우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순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각국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이 최소한 시정에 예산을 96년도 세우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이고 필요하게 쓸돈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산출을 해서 올리면은 기획실에서 최소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해야지 각 과별로 예산 세우고 기획실에서 삭감해 버리고 차라리 삭감을 할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1년 12달 할 것이 아니라 2개월에 한번씩 6회를 해서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과에서 국에서 세운것이 기획실에서 변동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540페이지 불법토지 형질변경 사진필름 및 현상료 나왔는데 이것이 100통 금액은 2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에 이거 얼마 섰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가서 답사하고 그랬는데 몇건 하셨다고 그랬죠?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필름이 100통이나 들어갑니까?

앞으로 명년에 단속이.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100배 이상의 예산을 세워도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한통만 있으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저도 해봤습니다. 그때는 수당이 3만원이였는데 인상분이니까 별수가 없는데 도시기본계획 개최 초빙 강사 수당해가지고 5만원인데 이것도 5만원 금액은 작다 하더라도 10명이 와서 합니까? 10번 해요?

10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청회 할 초빙강사입니다.

그러면 두번을 한다 하더라도 다섯분이면 열분이 되겠고만.

538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있잖습니까? 이건 어떨때 사용을 합니까?

과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으로서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이나 기본계획 수립했을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앞에 업무추진비에 기본계획 추진비로서 70만원이라면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건설부나 도에가서 상의를 할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여비나 그런것으로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를테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기가 세분화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 지침서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책하고 특수활동비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 활동비 그것은 국장이나 과장이나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로 인해서 갔을때 여비에 추진비를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은요. 작년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 꼭 필요한 돈이면 꼭 필요한데 부족하다면 증액 건의라도 해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참고 좀 할려고 그러니까 축조심의 전까지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이진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명확치 못해서 제가 재질의할까 합니다. 541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연구개발비 있죠? 6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답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재정비때 개발비가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법적절차를 하더라도 금년에 이것이 연구개발비가 필요한가 싶지않고 이걸 돌렸다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장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추경에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6억 8000이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계상하고 그리고 운영은 4/4분기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명년도 12월안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결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받음과 동시에 바로 재정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필요한 금액이긴 한데 명확하지도 못한거 6억 8000만원이나 사장시켜서 까딱하면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업무보고할때 기본계획 세우는데는 3만이라고 하면 3억 5000인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그때도 3만 3000 기준으로 해서 3억 5000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은 60만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44만을 기준으로 해서 6억 8000이다?

예.

유인물 수록된 부분에서 삭제를 하면 안됩니까? 산출근거 유인물 수록 예산서에서 어느 부분을 수치를 삭제하면 안됩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숫자의 어떤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기때문에 어떤 신뢰감이 없다는 뜻에서 운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 이거 차라리 5만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6회 이렇게 해서 420만원 이렇게 안됩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음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에 추진할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예산 제안설명 )

사용료 징수교부금 아까 손영환 위원님께서도 얘기 했는데 9200만원 곱하기 100분의 50 왜 이렇게 까닥스럽게 합니까?

저희들이 도비로 50% 들어가기 때문에 반절은 시예산이 되고 반절은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기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세요. 도로사용료는 어디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각종 도로 주변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럴때 일시적인 사용료를 받고 간판 설치할때도 도로사용료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료가 약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받는 도로사용료도 있죠?

주유소 이런 영구적인 시설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저희들이 매년 징수를 하고요. 일시적으로 건축허가 나간 경우에는 일시불로 해가지고 수시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도로사용료 징수대상을 달라고 했는데 안줬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안내는 데도 있습니까?

주유소는 거의다 징수를 한걸로 알고 있고요. 약간 체납이 있는데 이것은 간판이라든가 이런거 다른과에서 나갈때는 허가증교부를 할 적에 사용료를 받고 교부를 하는데 타 실과에서 입간판이라든가 부과할적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그런 체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하천제방 하는데 이건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라는 겁니까? 구 이리시는 어디였는데 우리가 합병이 되고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합쳐져요?

구 이리시 관내에 있는 하천은 주로 만경강 탑천 금마하고 팔봉 덕기동 경계에 있는 익산천 그정도가 그전에는 시에서 관리했던 하천이고 여기 지금 현재 평화동에서 동산동으로 가는 그건 농조 대간선 수로로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농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이 통합이 돼가지고 서부지역은 금나 어양천 강경천 등 주로 미륵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데가 주로 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범위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길이는 잘 모릅니까?

687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있는데 그것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제초인부임 이것도 하천제방 이렇게 해놓으면 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을거 아닙니까? 몇미터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런것은 빼놓고 하천이라고 해야지 이거 만약에 금강까지 들어가고 강경천까지 들어가면 말할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제초를 한다는 거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20명이 5일에 제초를 다 하겠습니까? 금액보다도 그런 하천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하천을 20명이 5일에 걸쳐서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대한 하천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20명이 할 수 있냐 이것은 저희들이 478만원 예산에 계상된 것은 취약지구부터 우선 해가지고.

그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왜 그러는고 하니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2회 정비할 적에 꼭 취약지구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현재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만 있지 어느 지점까지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고지 유인물 4천매를 얘기했는데 이게 해당되는 분이 4000명이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인원이 아닌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이라면 그 근방도 제초를 다 해야할거 아닙니까?

만경강이라든가 금강 탑천 이런데 수목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논두렁이라든가 조그만한 소제방 같은데는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하천경고판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10개소는 어디입니까?

만경강에 오산 춘포 하는데가 양쪽 입구에 두개가 있습니다. 금강도 강경 도계에서 있고 군산시 경계에 가서 있고 어량천 익산천 저희들이 주요하천 도로변에다가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비바람에 퇴색 돼가지고 경고문이 망가져서 주민들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까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687페이지 보게되면은 하천제방 제초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2만 39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5일해서 478만원 예산이 나와있는데 현년도는 인부임을 얼마씩 줬습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2만 1000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용인부가 있고 하천제방 제초인부임은 누가 이걸 하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을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은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상시 고용을해서 시 행정을하는데 활용하는 수로원이라든가 하수도 준설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용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1년동안 계속 상시 고용하는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이고 제초인부임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할적에 예산확보 해놨다가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우리시에서 제초사업을 할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고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하루에 2만 3900원을 받고 한다는 것은 어떤 기본방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기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쩔수가 없지만은 현실에 맞지않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인데 정부의 노임단가라면 어쩔수가 없죠.

지금 현재 건설과에 수로원을 관리하고 있죠? 수로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1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재 지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화요일날 갑자기 밤에 눈이 와가지고 수로원들이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관내 전부 모래를 살포하고 제설제를 뿌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골목길 같은데 시가지 조금씩 보도블록이 망가진데 이건 주민 직접적인 생활민원에 해당되기때문에 받아가지고 예산이 돈 2,3만원 나오는 것을 설계해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수로원들이 그런정도 보수를 하고 저희들 시가지에 무질서한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단속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시청에 어려운 일을 보조하고 있는 인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입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적인 현상이 전부다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상여금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수로원이 송학동 굴다리 같은데 이런데 경비도 하고 하는것 같던데.

통합되기 전에는 거기에도 위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청원경찰 두사람이 배치가 돼서 관리를 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거기는 주요 시설물인데 경찰서에서 인원이 삭감됐기때문에 16명 현재 수로원중에서 24시간씩 교대해가지고 환풍이라든가 청소관계를 하도록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690페이지에 수록된 상고앞 목천펌프장 전력요금 업무용 전압 해가지고 전기사용료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상고앞 펌프모터 수리 해가지고 150만원 잡혀있죠? 150만원 가지고 펌프가 3대가 있습니까?

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두대가 붙어있고 지하에 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폭우로 인해가지고 거의다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시에서 계획은 모터펌프 3대를 잘 수리를 해서 가동시킨다라고 하면은 침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대가 있는데 지상에 있는 2대는 제대로 가동이 됐습니다. 지하에 있는것이 제일 큰데 그게 말하자면 사용을 하고 시내에서 각종 뻘 같은 것이 와가지고 지하에 있는 기계를 뻘때문에 가동이 안되요. 그래서 금년에 우기 지나간 다음에 퍼내고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비가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 서서 교통정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수리를 해서라도 용량을 펌프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3대 모터펌프를 150만원 들여서 고장수리도 가능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모터를 증설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침수 방지를 위해서 그런 계획이 타당성이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예산은 여기에 펌프장 수리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추후라도 우기가 있을때마다 확인을 하셔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모터펌프 용량가지고 도저히 불가능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모터펌프를 큰걸로 구입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리비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가는데 예산에 안넣을 수 있는 방법 자연유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했기때문에 제가 현지를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지반이 얕기 때문에 펌핑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자연배수는 할 수 없는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시설을 제때 정비를 해가지고 우기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번 비가 왔을적에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양쪽에서 차는 밀리는데 수로원들이 하고 있는데도 차가 지나가고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자연배수가 되면 재해대책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지반이 앝기 때문에

군산선 선로 개설 당시에 우리시에 최길선 국장이 계셨는데 상고앞에 그집만 철거가 되면은 호남선 방향으로 자연유수시킬 수 있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한다고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되는구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분이 헛튼 소리 했겠습니까? 그사람이 있을때 그 공사도 이루어졌거든요. 그사람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더라고. 무네미 저 끝하고 군산선 밑에하고 수평을 보면 여기가 더 높을거에요. 공사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항구적으로 전기세도 안들고 그렇게 매년 모터가 흙물이 생겨서 가동이 안됐다 하면 그게 생활오수가 전부 밀려가는데 항상 흙물 흘릴거 아닙니까? 폭우기에는 2대뿐이 가동이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막히면은 버스도 못가고 택시도 못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누구보고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검토해 보세요.

어차피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음경수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거기가 지반이 앝습니다. 군산 철로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연구검토를 하면은 토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토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관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이리역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관로를 토관으로 관로를 작업을 해가지고 현재 펌프장 밑으로 해서 오산 나가는 거기 앞으로 토관을 내서라도 상당히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상고앞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탁정식씨 집앞으로 해서 관로가 묻혀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자연유수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어떠한 폭우가 쏟아진다 할적에 상당히 좋아질거 아니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1차적으로 수리비 보다도 근본적으로 펌프시설이 약하면은 추경예산을 세운다든가 해가지고 펌프를 큰걸로 여기에다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야겠고만.

실질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밑에 직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수중모터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설치할적에 시설을 해서 위로 올려놨으면은 밑에 묻은 자리가 도로로 범람안할텐데 기계를 제일 밑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내에서 들어오는 뻘이 위에로 올려서 해놓으면 탱크에 있는 물은 도로로 안올라오니까 그래서 기계를 수중모터를 올려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대 수해를 대비한 이런것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준비해 놓는 것입니까? 예산만 확보하는 겁니까?

구입해가지고 유사시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천폐수장에 별도로 수방자재 창구를 가건물로 해서 세웠는데 수방장비 일체를 보관하는 창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강우량 기록지 120만원이 있는데 가끔씩 여름철에 비 많이 오고 그럴때 이리 지역은 비가 얼마나 왔는가를 들어볼려고 방송을 귀기울이면서 들어도 이리 지역은 잘 안나와요. 왜 그러는 겁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발표는 다 못하고 많이 온 곳 또 적게 온 곳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익산지구는 평야지고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양이 아니기때문에 최고 강우량 최소 강우량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관측은 빠짐없이 계속 하시는 거죠?

예. 24시간 계속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같은 것은 잘 운영이 됩니까?

법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수방단을 민방위 대원과 같이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수방단까지 동원해서 지금까지 재해대책한 것은 금년도 어량천 복구 사업에 한번 금년에 수방단이 동원되어가지고 긴급 복구를 했고 유사시에 자기 마을에 소하천이 있기때문에 농경지 유실매몰과 관련해서 유사시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VTR 제작 50만원 예산은 방제훈련 하는 것을 비디오 촬영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금년같은 경우도 만경강 제방에서 한 200여명 읍면동 수방단 대표들이 가서 참관을 한 일이 있습니다.

691페이지 함라외 16개소 거기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함라에 4군데 성당에 두군데 낭산에 두군데 금마에 세군데 왕궁에 5군데 춘포 두군데

그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만든것이 있기때문에 이 자료도 위원님들 뒤에 보면 별도로 붙어있습니다.

불용품을 사는걸로 되는 겁니까?

새걸로 사는 겁니다.

새것을 사더라도 500원이 안되는데 마대가 수매해서 쓰는 것은 90원인가 아주 싼데 그래서 여러장을 가지고 많은 매수를 비축을 하므로서 우리가 수해때 대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직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죠?

예.

당초에 정원도

현재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기초산출근거는 30으로 되어 있는데.

고가사다리차하고 더블캡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이 자꾸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감안하면은 그렇게 된다 해가지고 주민들 생활민원에 보템이 될 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8명이 추가 된다는 얘깁니까?

예.

내년 96년 1월 1일부터 증원이 됩니까? 이 인원이?

그것은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가사다리차 기사라든가 그런것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집중호우 피해 복구공사 추진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부대비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산출기초는 위에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는 함라 16개소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라 소하천이 액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똑같고 위에는 시설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건 시설부대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7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봉급을 줍니까?

예.

그 사람들은 군대 가는걸 그사람들이 군대를 안가고 여기 와서 군대 복무기간을 여기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들 봉급이 나가요?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인데 그 사람들 여기와서 9시 출근해가지고 5시에 퇴근하고 특별단속 기간에는 24시간 근무도 하고 있지만 10일간 휴가까지 주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니까 교통비까지도 그사람들 줍니까?

급식비까지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교통비 안주잖아요.

출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익근무요원들도 건설과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과도 있죠?

산림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그러면 그 사람들 똑같이 받나요?

예.

그렇기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이 될려고 노력을 많이하는구만. 군대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가지고 굉장히 살벌할 정도로 이곳에 들어올려고 노력을 하드만. 봉급 받아가면서 집에서 다니면서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누가 군대가겠습니까? 전방에 가서 봉급 4000원이나 5000원 받고 그 사람들 근무할텐데, 이거 뭔가 잘못된 행정이고만요. 정책적으로 잘못된거에요.

예산에는 4650만원인데 상여금은 1억 3900만원이고 예산은 4650만원인데.

일용인부임 바로 위에 보시면은 기본급이 1억 3900만원 아닙니까? 그놈에 대한 분기별로 준다 이말입니다.

수로원들도 정기총회가 있고 그렇습니까?

전라북도 10개 시군 수로원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1년에 두번씩 지사기쟁탈 친선모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사람들 부부간에 참여해가지고 가족 한마당 같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일용인부라면은 재료비성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수로원들만 건설과에서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을 일을 시키고 휴일근무수당 안줘도 됩니까? 근로기준법상에 위배 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는 수로원들도 300일 기준해서 몇년전에는 사역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로원들 일당이 2만 3900원 일반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그 사람이 하루 노임을 줄려고 하면은 5만원 이상 안주고는 구하기가 힘들거에요. 2만 3900원씩 300일 기준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데 사실상 365일 서있는 것은 수로원들은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 작업 안하더라도 후생복리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소송이라도 걸으면 지게끔 되어있는 것 같애요. 소송 걸어오면 휴일근무수당 안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건 검토를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노임보상을 다른 측면에서 행정절차를 다른 각도에서 연구해 보시는게 낫지 365일 다주는 걸로 장부에 만들어 놓으면 소송 걸으면 그냥 걸려요.

지금까지는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그런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이 분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전부다 그런 혜택을 보고 단지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아닌 일용인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준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은 차이가 없을겁니다. 이분들 퇴직할때는 퇴직수당도 주고 있기때문에 300일 이상 상용 사역을 하면 노동법상에 상여금을 주기때문에 준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는 일용직은 없다 이말이에요?

수로원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을 세워야 할텐데 365일로 되어 있어서 이상해서.

그 분들은 일요일도 작업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지가 4,5년 됐습니다.

임금대장이나 출근부 정리라든가 일요일도 다 나온걸로 정리가 됩니까?

예. 사실상 공무원들은 3년전부터 출근근무 상황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일용인부도 않습니까?

예. 사역부만 있습니다. 출근했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그것이 있어야 노임이 지급이 되니까 수로원들은 사역부가 있어가지고 출근 상황을 수로원들은 출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요일까지 되고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나온 날은 뺍니까? 일당을? 예를 들어서 한달인데 한 이틀 안나온다든가 그 금액을 뺍니까?

그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면 일요일날 사역을 안하니까 안줘야 되는데 한 이틀 안나오면은 지금까지 지급하고 안준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일당을 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거 같애요. 차라리 고용직이라든가 써버려야는데.

그전에는 고용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4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 70만원 이게 왜 여기는 이렇게 작은 겁니까? 다른데는 다 몇백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 나위원님 지적하신 800만원 예산관계는 도시계획과가 건설교통국 주무과기때문에 국장님의 특수활동비가 똑같이 각국에 똑같이 법정 경비가 서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무과니까 주무과 특수활동비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주무과기때문에 국장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각 실국이 똑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가로등 보안등 전력요금 합해서 어느정도나 됐습니까?

금년에 3억 좀 넘었을겁니다. 지금까지 2억 5000 집행됐으니까요.

전기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문제점이 한전하고 계약이 가로등을 고장난 등이나 고장이 안난 등도 전부다 대수대로 요금 물고있죠? 한대면은 불을 켰든 안켰든간에 무조건 물고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적에는 가정용이라든가 일반 전기요금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쓰면 쓴만큼 내야 정확한 것인데 주위에 고장난 것이라든가 가로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집에서 이걸 안키면 꺼져있거든요. 그런것도 요금을 다 계산을 해서 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서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저희가 1만 5000여대의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개인집에서 하루를 쓴다고 하더라도 기본요금이 5,600원 넘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한등에 1년예산이 4000원 조금 넘을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량기를 달고 그렇게 해야 요금이 나오는데 그런것 때문에 특수, 말하자면 세금면제 때문에 싸기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신청을 하면 사실상 한전에서는 손해보는 걸로 특정다수인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똑같은 2000원밖에.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아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조금 더 써도 요금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까?

예. 5시부터 쓰나 6시부터 쓰나

전국에 시도별로 전체 한전하고 계약조건은 다 똑같습니까?

예. 내무부하고 전력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입니다.

18페이지 급양비는 실적발생 되시는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재해대책 평균치를 보면 이정도 말하자면 여름에 비 올적에 겨울에 눈 올적에 평균 직원들이 5명정도 근무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넣어가지고 재해가 없으면은 집행을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상황실 근무성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것도 야식만 주는 겁니다.

과적차량 단속이 1년에 50일쯤 하십니까?

분기별로 주야 24시간 하게 되어있고 수시로 한달에 한두차례씩은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가 5000원은 지침이 아주 못 박혀있는 단가입니까?

예.

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7만 5000원 6명 12월이라는 것은 일인당 한달에 7만 5000원이죠? 얼마씩 계산한 겁니까?

하루에 2500원꼴로

그런데 수로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건설과는 총 몇명이나 됩니까?

청원경찰이 7명 수로원이 16명 공익근무요원이 6명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요즈음 뭘합니까?

과적차량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수로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고장 건수하고 수리하고 비율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수리가 더 많습니다. 안전기라든가 나트륨등 수명같은거 그런것 부속교체하는 것이 태반이고 고장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자동차가 와서 받았다든지 그런것은 고장수리하고 거의다 수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점검들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고접수분 고장수리하는 것은, 1100등정도를 고장수리 했고 평균 하루에 40등정도 1개조가 20번을 전신주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함열의 그 고치는 사람들하고 우리시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별도로 1개조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전주로 가는데 경찰서에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동산동 춘포간 제방포장공사 이건?

만경강 제방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725페이지 노후 보도블록 교체 1억이 서있는데 사업장 같은게 표시안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노후 보도블록 교체하는데요. 이것이 노후 보도블록은 어떤 상태가 됐을때 노후 보도블록이라고 봅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에 한자 한자짜리 칼라가 나오기 전에 깔아가지고 지금 현재 망가진것을 노후 교체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칼라로 되어있지만 많이 망가진것으로 생각하시고 현재 교체하고 있는것은 벽돌만한 것을 깔고 있습니다. 옛날것은 두께가 얼마 안돼서 자꾸 깨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것을 점차적으로 교체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사람 통행하는 빈도에 따라서 빨리 부서진다든가 원대같은 경우는 데모가 일어나면 뽑아가지고 던지고 하는데 그런것이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약촌 주변 거기가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그런 상태때문이지 보도블록 자체는 괜찮드라고요. 상태가 양호한데 어느날 갑자기 교체를 하는걸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볼때 사람 통행도 없을뿐더러 아주 양호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양호한 것을 교체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을때는 어떠한 기간으로 말하자면은 현실적으로 가서 상태를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근방은 몇년되고 했으니까는 그런 겁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것이 약촌오거리 거기는 작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턱이 낮아가지고 밤에 차량들 통행때문에 망가져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723페이지 만경대교간 오산선간 하자공사 토지보상 해가지고 400미터 폭 5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15만원 곱하기 600평 했는데 400미터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경대교에서부터 익산군에서 농산물 물류센터 짓고있는 데는 도에서 농어촌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안된 구간이 400미터가 제방 타고 가다가 내려가가지고 옛날 익산 거기 경계가 되겠습니다.

만경대교 수로는 우리 익산시에서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김제하고 익산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제방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농조에서 흐르고 있는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제방은 누가 관리합니까?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는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고 만경강 제방은 이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한계를

하천제방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방하천이 직할하천 그러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저희 관내는 만경강 금강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방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직할하천에 들어가는 지류 말하자면 익산천이라든가 탑천 그런것은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하천에 들어가는 샛골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간선 수로는 농조에서 축조를 해가지고 하천이 아니고 수로기때문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관로 복구공사라고 7억원이 있는데 도시가스 통신관로 한전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시내에 포장도로에 앞으로 내년도에 도시가스나 통신관로 한전관로 등이 수시로 매설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저희들이 그 원인자로 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는 그런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원인자한테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면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오산면도 25회가 나와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에요?

금년에도 공사를 새로하고 그러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3만원이라는 것은 대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안전기 나트륨등 이런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정적인 것으로 해서 3만원정도 잡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작업도 늘리기 위해서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재료비 항목에 보면 여기에도 잡혀 있거든요. 이건 신설이라고요?

예.

작년도에 비해서 45%정도밖에 안되는데 일거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금년보다 줄은 것은 도시개발과가 분류되기 전에는 도시계획 사업에 똑같이 시설비기때문에 이 항목에 서있는데 시설비 자체가 도시개발과에 별도로 서기때문에 줄었습니다.

중앙지하도 보강공사 강제기둥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시는건가요?

806미터 이렇게 서있는데 중간중간에 위험한 데는 기둥을 세워가지고 보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강의 필요성은 어디에서?

금년 원광대학교 연구소에다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보강해야겠다 그런 진단을 받았기때문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당초에 공사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중앙지하도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한 20년 됩니다.

이게 잘못 구상이 되면은 흉물스러워질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서부지역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이 그래도 지하도를 설치했기때문에

머리를 써가지고 보강공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그것이 전체 익산시의 토목공사에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민들한테 불신을 줄 수 있는 기본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구상 설계 이런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기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강제기둥 설치한다는 거에요?

지금 콘크리트로 기둥이 서있지 않습니까? 천장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인도하고 차도 위에서 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철주를 거기다가 세운다 이말입니까?

예.

굉장히 보기 싫을것 같은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렇기때문에 제대로 미도 살리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걸로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환풍기 교체공사가 500만원인데 환풍기는 어떠한 시설에 환풍기를 할겁니까?

차량이 통행하고 주민들 담배피면 매연이 나오기때문에 그것을 환풍기를 교체할려고 소리가 지금 너무 크고 그 소음때문에 지하도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끄라고 그러고 또 그것을 가동을 안하면은 먼지가 있으니까 키라고 그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기때문에 소리 안나는걸로 교체해 볼라는 그런 의도에서 전문가하고 상의해가지고 가능한한 소음은 없는 방향으로 할려고 노력을 할랍니다.

레일도색 공사비가 있는데 레일을 도색 안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스텐으로 바꾸면은 앞으로도 도색 공사비 안들어갈 거 아닙니까?

가드레일이라고 그러면 평화육교대교 있는 데 거기만 가드레일 비슷한 철제 보호막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스텐레스로 교체하면 장기간 그런것이 그것은 심도있게 분석해가지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좋은 재료를 써서 도색공사를 안해도 시민들이 좋은 미감을 가지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석교 가설공사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입니까? 일부입니까?

전체 사업비입니다.

도로정비용 카터기가 뭐하는 겁니까?

포장아스콘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각을 지도록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제대로 보기좋고 그러지 현재 상태대로 보수를 하면 아주 보기가 싫기 때문에 각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카터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종자 공급소 앞에 도로있죠? 그걸 보면 싸리나무가 도로에 심어져 있는데 그것이 아카시아 나무가 양쪽에서 3분의 1은 먹었다고. 차가 다니면서 끝에 3분의 1정도는 먹어버리고 차가 교량도 못하고 양쪽에 덮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나무를 끊는 것인가 싶어서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 좀 끊어줬으면 확포장이 된단 말이죠. 돈 조금 들여서.

좋은 말씀입니다.

자산 취득비 도로보수 덤프트럭 대차 폐차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대차 폐차라는 것은 하나는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덤프트럭이 시가로 3000만원입니까?

예.

7마에 3500번이 언제 구입한거에요?

9년정도 됐습니다. 7년이상이 되어야 교체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트럭이 몇대에요?

두대입니다.

그것을 외지로 대놨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안됩니까? 꼭 이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비좁고 차댈데도 없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 유료주차장 그런데다 하면 되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727페이지 실시설계비 월모선 도로확장 및 여기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26번 번영로 도로를 가다가 옥구 경계 못미쳐서 신석마을이 있습니다. 교량 20미터 못가면은 좌측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뒤로 해가지고 월포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입니다.

전부다 국비사업입니까?

현재 3미터 농로로 되어 있는데 8미터로 확장해서 6미터 2차선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낭산 금마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안에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지고 신용리 도천마을까지 금년에 공수부대 담벼락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부대 담벼락 끝에서부터 신용마을 입구 함열서 금마가는 도로 공수부대 후문 끝에 거기입니다.

그것을 제 생각같애서는 그렇게 할려면은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서 막 넘어가면 바로 여산에서 오는 길하고 마주치잖아요?

망성면에서부터 낭산 저수지 아리랑 고개넘어 까지 와있습니다. 도로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 길이

여산으로 가는 길은 장안에서 구복을 경유해가지고 여산까지는 포장이 다 끝났습니다.

중앙국교 육교 가설공사 그게 애기들 통학로 안전시설을 주 목적으로 하고있죠?

예.

교육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고 국민학교 학생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리 익산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 위치를 어디를 선정하실 거에요?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정형외과 있지않습니까? 옛날 구시장 들어가는 샛길 중앙국교 정문 못미쳐가지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정형외과가 있고 그 근처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715페이지를 보면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관리 기록보존이라고 해가지고 필름이 240통이나 서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요원 급식비 50일로 되어 있는데 50일간밖에 일을 안한다는 결론인데 50일간 한통씩 쓰면 50통인데

특별단속 하는 기간이 50일이기 때문에 분기별로도 하고 특별단속 할때가 50일이고 급식비 주기 위해서 그것은 50일이고 사실상 300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측량수수료 그게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40건인데 이게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있는 겁니까?

민원인들이 무단점용하는 사항이라든가 용도폐지해서 도로 기능이 상실된 그런 도로는 저희들이 매각도 하고 시세로 해서 그럴때 사용해서 예측해서 저희들이 추정으로 세운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하고 얘기하다가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됐는데요. 도시미관을 육교가 해치는 주범이다 하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교가 아닌 지하도를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가 익산시 관문입니다.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 도로인 인북로에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것 좀 한번 적극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똑같은 도로 여건에서 북부시장에 지하도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적인 관계도 있지만 사업비가 2억이면 할 수 있는것이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도를 해놓으면 유지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면 배수 해야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단지 익산의 관문인 경찰서 앞에다가 육교를 설치했을 경우 지금은 조립식으로 멋있는 것이, 날씬하게 해서 세우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미적인 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아주 멋있는 걸로 해서 가로등도 멋있게 켜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런것은 돈을 아낄때 아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하다면 아끼지 말고 하는 것이 좋치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을 저희들이 봤는데요. 출장소 예산도 봤는데 저쪽 15개 읍면 공사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편중되어 있어요. 시내권하고 그걸 계수조정 할때 해 주셔야 되겠고 지난번에 건설분과에서 웅포 하천부지를 가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사차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사를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1000만원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이렇다할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지 않은데 오늘도 민원인들이 저희방에 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농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유원지로 할 것이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어떤 예산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천부지는 출장소 관내기때문에 출장소 소장이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에 되어있지 않고 출장소도 국장님 산하 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것을 농지로 조성한다면 출장소 농어촌 개발국 농지조성과도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