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28일 제43회 함안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1월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송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정제 위원께서 진병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진병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1996년도 함안군세입·세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1995년 11월2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25일 제43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1995년 12월8일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는 1996년도 함안군정을 운영하기 위한 1996년도 함안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의회에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27억3700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630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8개 회계로서 97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편성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30억중에서 지방세가 78억, 지방교부세가 232억, 국·도비보조금이 175억, 지방채가 66억, 세외수입이 76억으로 세입의 일반회계 재원이 되겠고 8개 특별회계 세입재원 97억 중에서 사업수입이 38억, 사업외수입이 23억, 보조금이 9억, 지방채가 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편성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30억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비가 28.7%에 해당하는 181억, 사회개발비가 31%에 해당하는 195억, 경제개발비가 32.3%에 해당하는 209억, 민방위비가 0.1%에 해당하는 8600만원, 지방채 상환이 0.9%에 해당하는 5억5000만원, 예비비 확보가 6%에 해당하는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특별회계는 97억에서 관리비가 33.7%에 해당하는 32억, 사업비가 54.1%에 해당하는 52억, 지방채 상환이 9.7%에 해당하는 9억4100만원, 예비비가 2.5%에 해당하는 2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규모는 1995년 당초보다 21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액은 '95년도 당초보다 17억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사업의 부분적 완료와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서 평균 6억5900만원이 감소 총 8개 특별회계의 총괄적 세입·세출이 95년도 당초보다 3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자체 세입에 있어 군민 1인당 담세액이 95년도 당초에는 9만3천원이었으나 96년 당초는 11만4천원으로 95년 당초보다 2만1천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95년에 공포된 농어촌 특별세의 신설과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당산 소유의 변동, 토지과표 현실화 5개년 계획에 의한 공시지가의 변동에 의한 것으로서 군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95년 당초 23.3%에서 96년에는 24.6%로 1.3%가 향상된 결과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내역에 있어 총괄적 검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나 세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설명시에 불요불급한 사실이 없는지를 개별 심의과정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경상적 인건비 비목에서 95년도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됨은 공무원 처우개선 시책으로서 봉급이 본봉의 5% 인상과 96년에 새로이 신설된 군수, 부군수에 적용되는 정원 가산금제 지급과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에 따른 교통비, 직급 보조비, 95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된 설, 추석 명절휴가비 등의 상당금액의 증액과 출장일비, 급량비 등 단가인상에 의한 부분적 증액요인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1996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95년도에는 계상 편성된 정부양여금 71억25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는 미편성으로 사업면에서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996년도 8개 특별회계 예산편성중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995년 11월21일자 공포 시행하는 함안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하나의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히 폐지된 함안군새마을소득금고사업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요청에 있어서는 의결요건사항이 아니라 보며, 따라서 제안제출자의 별도 변경 요청사항이 있을 때 재검토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함안군 새마을소득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규모는 1996년도 함안군 예산의 총규모에 포함되므로 통합된 함안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통합 편성의 측면에서 심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1996년 함안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것으로 특히 본 예산은 19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준수치 않을 경우에는 법령 위반이 됨으로 심사시 기본지침서에 유념하여야 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에서 보고 드리지 않은 세세 사안에 대하여서는 심사시 위원님들의 자문에 충실키로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부문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일반회계의 총예산은 630억2226만4천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이 78억374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6억7474만6천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76억7475만으로 전년대비 4억477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부세 수입은 232억903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1억173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75억8246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9억5098만7천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년 7억1500만원보다 2억735만원이 증이된 9억223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의 개정 및 부동산 과표의 인상과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전년도의 18억2100만원 보다 1억7676만원이 증이된 19억977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농지세는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민의 보호차원에서 전년과 변동없는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국민보건향상과 금연구역지정, 절연운동의 확산으로 95년도 당초 32억5000만원 보다 다소 감이된 30억4584만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세입의 적극적인 확충을 위해서 전 세무담당공무원의 확고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받아들일 각오로 전년대비 2492만2천원이 증이된 6292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4774만1천원이 증이된 76억74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8억9043만1천원이 증액된 35억620만6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원 이용객 증가와 각종 도세 및 사용료의 과표 현실화로 비교표와 같이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 유휴자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자수입을 확충할 계획으로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4274만원이 감액된 41억68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공유재산의 매각 둔화와 하천골재채취 등 전입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다소 감액된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교부세와 국·도비 등 34페이지까지 지방세 수입은 기획실에서 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세입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어느 곳에 어떤 것을 매각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을 수입으로 잡은 사항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으로서 위임을 받아 함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유재산 중에서 현재 농민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 아니면 건물이 먼저 서가지고 현재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사항들은 본인이 임대를 하는 것보다 불하를 받아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관리계획을 자기들이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승인신청에 의해서 재무부 소관은 재무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감정을 하여 개인에게 불하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을 마치고 세출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은 법정경비로 인건비는 우리과 직원의 직급별 시간외근무 수당 2771만5천원과 154페이지 휴일근무수당 5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내의 전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에 근본이 되는 토지과표조정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90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자주재원 확충이 최우선 과제로 세원발굴 등을 위한 전 세무조사요원 추진여비 500만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활동 등 직급 업무추진비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특수업무활동비와 96년도 신설 시행하는 법정경비인 부서단위 업무추진비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운영비 4083만1천원은 재무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부서단위 운영경비로서 급량비 및 국내여비 2287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179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전국 동시 실시한 지방세무 종합 전산화 시행에 따라서 지방세 전산용 납세고지서 유인 및 전산용 독촉장, 체납세 고지서 유인비 1150만원과 지방세지 발간회비, 지방세입 장부구입에 필요한 소요액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OCR 프린트기 잉크구입에 필요한 경비 618만5천원과 전산용 출력용지 및 고속프린트기 토너구입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자료로 전산입력을 위한 리스트구입비 200만원, 조세 채권확보 및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54만원, 각종 지방세 부과자료의 손실 및 오류방지를 위한 전산입력 백업테이프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부과징수를 위한 리스트 출력에 필요한 용지구입비 273만6천원과 이의 부과내역서 및 수납부 출력에 필요한 용지구입비 171만원, 주민세, 재산세 외 2종의 지방세 부과와 변동 자료인 종합토지세 과세 리스트와 공시지가 대조출력용 전산용지 구입에 필요한 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자료 출력에 따른 프린트 리본구입과 종합토지세 외 3종의 부과자료 손실 및 오류방지를 위한 백업테이프 구입에 필요한 220만원, 지방세 부과에 따른 고지서 출력에 소요될 OCR 및 일반용 잉크구입에 필요한 350만원,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부과 고지에 따른 전산용 고지서 유인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 고지된 지방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독촉장 유인 및 용지구입비 100만원, 지방세 부과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전달과 조세권 확보를 위하여 고지서 발송용 우편봉투 225만원, 지방세업무종합전산기기 운영을 위한 군, 읍면간 지방세 전산 전용회선 사용료 600만원, 지방세 체납액 독촉장 납세고지서 및 고액체납자 군수서한문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에 따른 관외거주자 납세고지서 및 발송에 필요한 우편료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토지과표 결정 등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00만원과 체납세 징수,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종합토지세 부과업무 자료 정비를 위해서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용기기 유지관리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용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기정전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설치 가동중인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2대의 유지관리비 30만원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전용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100만원과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조정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 읍·면 보조요원 27명에 대한 인건비 74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탈루, 은닉 등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자료조사 추진여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된 지방세는 납기내 완전징수를 목표로 삼아 각종 지방세 관외 체납 처분에 필요한 여비 380만원과 세외수입 발굴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지도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무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기하고 각종 지방세 부과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세입 및 건축물 사용검사 내역관리, 지방세 관련 민원업무인 각종 제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선진지방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세수증대 우수 읍·면 시상금 150만원과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출력 수수료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급여전산요원 인부임 514만8천원과 기준경비인 부실공사 방지 및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 19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상적 경비로 경리장부 구입, 회계관련서식 및 도서, 물가정보지 구입에 필요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출 및 급여관련 출력용지와 회계관련 컴퓨터 리본 및 카드릿지 구입비 445만원과 95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 400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72만6천원, 각종 민원수수료 징수를 위한 수입증지 제조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관련 서식 및 세외수입 징수부 구입비 160만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 500만원, 95년도 결산검사 서류작성 및 재정연감 작성에 필요한 소요경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및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 유지보수비 120만원과 공사의 검사입회지도, 회계 및 계약업무 자료수집,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추진여비 430만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도지사기 쟁탈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보상금이 300만원,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 600만원, 경리·세외수입 관리 S/W 구입비 950만원, 청사재해복구비 61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할 의무경비인 청사정비 회비 1088만원과 관용차량 노후 및 내구연수 경과로 2호차, 소형화물차 교체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1, 2호 관사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민원서류 발급시 시간·인력 절감 및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에 필요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인부임 102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40만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전기안전협회비 및 소방관리협회비와 건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18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보험료 31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자동차세 162만2천원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경유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19만8천원과 청사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TV시청료 60만원과 청사보일러 및 경유보일러의 연료비, 유지관리비 14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사 건물유지비 1168만7천원과 차량 유지관리비 309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를 위한 S/W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등에 필요한 수수료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경계측량 및 관련서식유인, 등기 및 감정에 필요한 수수료 673만6천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용인부임 및 실태조사 추진에 필요한 여비 12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은닉 및 무주부동산 색출을 위한 업무추진비 160만원과 자체 신규사업으로 의회청사 이전으로 본청 각 실과 사무실 재조정에 따른 청사 대수선비 6860만원과 단가인상에 따른 의회청사 건립사업비 부족분 2억7000만원, 군청사 바닥정비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산인면 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 1905만원과 원금상환액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사업비임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와 위에서 몇째줄, 밑에서 몇째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항목을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제일 밑의 줄에 탈루, 누락, 은닉 지방세입 자료조사 추진여비 260만원이 있는데 또 17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은닉 및 무주부동산 색출 업무추진비 160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분리해야 될 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내용은 이렇더라도 과목상으로 편성을 시킬 때 사실상 소요되는 이 금액을 다 포함해서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163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보조원인부임이 있는데 채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나면 일단 대조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용인부임을 자기들이 운용을 해서 대조작업이나 이의신청분 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읍면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리장부나 이런 것도 보면 어떤 특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가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6페이지에 경리장부 이것도 보면 78,000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경리장부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적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부는 특수한 장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부하고는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장부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상회해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재무행정에 백업테이프 구입 200만원이 있고 158페이지에도 그것이 잇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백업테이프라는 것이 지방세 부과자료 전산입력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별로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백업테이프 이것은 재산세에도 있어야 되고 종합토지세에도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세에도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시중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조달구입을 다 해야 됩니까.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 보다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백업테이프도 그렇고 장부도 그렇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싼 것 같은데요.

그것이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관에서는 전부 조달청 구입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는 국가 고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또 조달청보다 싼 단가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것은 품질보증이나 이런 사항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KS마크가 아니면 조달청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저희들도 싼 것으로 하려고 하지 비싼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종합토지세 부과조정 보조원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160일이면 거의 반년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보조원을 써야 됩니까. 그 밑에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보조원인부임도 있는데 이것이 다 160일 동안 십몇명을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매년 부과가 되니까 매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종합토지세를 전부 정리를 다 해놓고 나더라도 본인들이 재산변동사항을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면 빨리 그 당시에 신고를 해 줘야 즉시즉시 저희가 조정을 해 버리는데 이것을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종합토지세 과세를 하고 나면 바로 본인들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나는 벌써 팔았는데 왜 부과가 되느냐 이런 사항들이 연중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읍면용입니다. 큰 면에는 2명, 작은 면에는 1명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기간 사용해야 될 보조원들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부서는 못옵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요원은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산림과 산불감시라든지 환경보호 감시라든지 차량 주·정차 감시 등 이런 부분에 공익요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의 질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와서 이 관리를 못해냅니다. 그분들은 좀 저학력이고 사회에 문제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군대에 안보내고 여기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 보는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2호차, 소형 화물차 교체구입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차는 우리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지금 우리 2호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소형입니까. 중형입니까.

소형입니다.

소형차 구입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지금있는 차는 소형이고 이제 구입하면 중형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형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2호차는 소형으로 하고 1호차만 중형으로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2호차도 중형으로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2호차는 중형으로 하고 화물차는 더블캡입니다.

170페이지에 1, 2호 관사 물품구입대금이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뭘 구입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도 되고 또 비품을 쓰다가 부서졌을 때 구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으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1, 2호 관사는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해 놓습니다.

청사정비 회비라는 것은 뭡니까.

청사정비 회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방공제회에 해마다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전 우리 관공서 건물은 지방공제회에 건물정비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공제회에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유은닉재산 되찾기가 매년 나오는데 흘러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진동의 바다에 섬 한 개가 우리 함안군 소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그 이야기가 한번 과장님께 건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국유은닉재산 되찾기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서 확실하게 그 재산도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근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문화공보관리 1억2127만5천원입니다.

실장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4억3643만2천원, 체육진흥관리에 1억1330만원, 3개 항목에 총 6억7100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의 수당 및 사무실운영비, 공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1억2127만5천원중 인건비 2859만5천원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직원 8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80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휴일근무수당 79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함안군지 편찬을 위한 군지발간 상근위원의 월 59만9천원의 인건비와 수당을 합친 101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기자실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954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준경비로 계상된 936만원중 군정주요시책의 언론사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720만원과 직책급 및 부서단위 업무추진비로 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운영비로 1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6890만원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각종사업 및 시책의 홍보, 고시, 입법예고문 등의 광고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시책 홍보료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동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농어민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촌계몽지대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예산은 일반지 900부에 5940만원, 특수지 1000부에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예산의 산정 착오로 부족분 6340만원은 다음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식 고취에 필요한 교양도서 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군정의 행사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로 350만원과 직원 및 군민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문화공보실의 신문구독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자실 전화요금에 150만원, 군청내 방송장비 유지료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자료수집여비 160만원과 군 홍보위원 10명의 활동비 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의 4억3643만2천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분야 경상적경비 1억6784만2천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지 집필에 필요한 수당 250만원과 편찬에 따른 수당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지편찬 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안군의 문화 및 역사를 수록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서 우리군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군지발간에 따른 집필원고료 700만원과 인쇄비 2000만원, 편집, 교정, 감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함안군지 발간 자료수집을 위해 상근위원 출장비 120만원과 집필위원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지발간에 따른 사무실운영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군지편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지편찬 자료수집을 위해 원고정리 인부 1명에 44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지 탁송료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예술을 발굴하고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제28회 경상남도 민속예숙경연대회 참가 연습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20세에 달하는 성년을 축복 격려하고 성인으로서 자격과 책임을 일깨워 주기 위해 사업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8회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과 옛 아라가야의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키 위해 아라제 행사비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고 칠북 화천농악 전수회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보조금 1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예산 6850만원에 대해서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원 육성 지원에 따른 국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인 함안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비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총 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 사업으로 화천농악연수관에 61평 규모의 놀이마당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350만원과 화천농악 연수관의 원장 즉 담장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1200만원과 연수관의 부대 조경시설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분야 2억900만원에 대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 제84호, 85호인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 및 등기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지도를 위해 인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적 제84호, 85호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이 복원된 15기에 대해서 연3회 제초에 따른 인건비 5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내에 산재된 문화재는 41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월1회 이상 지도점검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적 제84호, 85호인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외 함안천의 새발자국 화석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 2개소 월5만원에 120만원의 문화재 수호인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비 1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주변 일대 사유지 매입에 1억4285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기념물 제 346호 인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 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22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 칠북면 화천농악이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의 보존관리를 위해 도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명에 대해서 생계비로 도비 월30만원씩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 유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11호인 함안향교 명륜당 부지 정화사업에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우리군 관내에 흩어져 있는 역대 군수 송덕비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1억13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회 육성 지도에 따른 지도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77회 전국체전 우리군 출전선수 격려 보상 및 우리군과의 자매결연 군의 야구선수 격려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 경남소년학예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우리군 선수단의 지원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상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10개 읍면의 단체 체육대회시 1개 읍면 20만원에 총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함안군 체육회 산하 16개 경기단체의 육성 지원금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군내 기관대항 친선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군청 선수단의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매년 도 체육회에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및 시군 우수선수 육성비로 '95년도 수준인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배구교실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군 생활체육대회 산하 함안군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놀이문화 활동을 위한 각종 게이트볼 대회 출전시 지원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안군 체육회 사무국장 수당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체육분야 사업예산 2705만원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7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 체육시설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승인해 주신다면 '96년도 공보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복지에 매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76페이지에 군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660만원이 있고 군정시책 광고료가 조금전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0만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수용비 66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공보실에서 직원들이 운영하는 비용이고 밑의 2000만원은 광고료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 위의 720만원은 각 신문사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바로 불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자들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신문사에 나가는 돈이다 라는 정도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도저히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 주는 신문대로서 어떻게 지급을 해준다든지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건에 얼마씩 신문사의 크고 작은데 대해서 구분이 있습니다만 그 신문사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광고료라는 것은 사실상 신문사에 정액으로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보면 조금전 1/3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5도 안됩니다. 광고 내는 것에 비하면 그런 사항이고 위의 군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정액도 될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어떤 특수한 신문사에 업무가 있다든지 할 때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체비 용도로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군수 송덕비 정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군수 송덕비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시급한 것이 아주 옛날의 비 5기가 지금 함성중학교 안 화단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읍면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만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비두는 비두대로 몸부분은 몸부분대로 하체부분은 하체대로 전부 깨져서 한군데 모아놓은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몇번 현지를 보고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방치해 두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지구별 또는 면별로 어떤 자리를 택해서 한곳에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비석뿐만 아니고 함안군을 위해서 교포들이나 이런 분들이 즉 가야에 가로등을 세워주신 재일교포 성낙송씨 등 이런분들의 비석이 지금 현재 시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함으로 해서 한쪽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성의를 지금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볼 때 체면유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원종서 군수 송덕비가 땅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현재 행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2페이지 중간에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제초인부임이라 해서 514만8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0명이 월 3회란 말입니까.

연 3회입니다.

그러면 뒤에 10월이라는 것은 10월 한달만 한단 말입니까. 10개월을 한다는 말입니까.

겨울을 뺀 10개월입니다.

그러면 10명이 연 3회씩 10개월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이해도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한번에 연 3회면 연 3회 제초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추진해 보면 시기적, 집중적으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인부임을 주고 동원을 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름에 한창 장마철이나 이럴 때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서는 그 전체 면적을 감당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7,160원으로 10명이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회×10개월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상에 나온 것은 산술적으로는 10개월 동안 한달에 3번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3회씩 제초를 한다는 말인데 겨울은 몇 개월이라고 생각합니까. 겨울에는 잡초가 자리지 않는다고 보면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잡초가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10개월 제초를 한다고 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서류상은 이렇게 되어도 실제는 고정적으로 인부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사람이 1년 12개월 동안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한달에 얼마씩 수당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차라리 제초인부임 10개월 이렇게 하지말고 조금전 재무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사람이 고생하는데 12개월 이렇게 해서 정상궤도로 끌어들여야 되지, 한사람이 하는 것을 10명이 한다고 해놓고 다음에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에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매월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1년에 한번 지급을 합니까.

그 사람들의 충효교실 운영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정기교육이 있고 춘기교육이 있고 중점교육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기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다른 과 즉 사회진흥과나 가정복지과에서도 향교 충효교실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문화공보실에서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를 또 지급을 합니까.

이 충효교실 운영은 겨울, 여름방학을 주기로 해서 한정된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다 방학을 이용해서 예절교실, 충효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교육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거의 다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부도 간혹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교실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서 3개과가 충효교실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부분이 작년도에 비해 59억7291만3천원이 증가된 80억7289만7천원인데 이 관계는 농어촌발전계획에 들어 있는 농지개량조합 예산과 그 다음 아직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고 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90만원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는 올해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류지나 저수지 상류 또는 공장이나 축사로 인한 농업용수 수질오염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수질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분할측량 수수로 240만원은 소류지 설치 이후에 안에 사유지가 포함된 필지를 조사한 결과 30필지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관계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 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한해장비 엔진은 65대를 각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된 기계에 대해서 매년 2회에 걸쳐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 봄, 가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장비 펌프 유지관리비입니다. 펌프는 저희군내 153대가 읍면에 분산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엔진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관정 유지관리비입니다. 관정 유지관리비 3000만원은 수중모터 수리와 전기시설 수리, 지하수법에 의한 수질검사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정이 93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76공에 대해서 약 30%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농업기반 조성 이 관계는 농업기반조성 추진에 따른 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밭기반 정비는 2개지구에 25ha를 농어촌 발전 계획상에 되어 있고 전체 4억500만원 중에서 이 밭기반 정비비는 기본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조사비는 농어촌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법상 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진흥공사의 기본 조사비에 해당하는 2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이것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요율에 의해서 118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내년도 전체 사업비가 9억입니다마는 이 9억은 금년도에 10개 지구를 하고 있는 이용시설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전체사업비가 9억입니다마는 실시 설계비가 3297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96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이는 군북 절골지구로 금년 가을에 발주를 해서 착수를 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이 7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81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6억1680만7천원이 국·도비 지원이 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관계는 부대비를 뺀 5억8103만1천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칠서지구로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 12억8508만3천원입니다. 다음 지하수개발 5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어촌용수개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부대비를 뺀 8억1230만4천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3억6644만5천원 이 관계도 조금전 4억500만원에 대한 부대비를 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6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시설부대비입니다. 6억1680만7천원에 대한 1.4%에 해당하는 863만6천원입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 역시 시설부대비는 1% 1383만원입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시설부대비 202만5천원입니다. 다음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감리비입니다. 이 경지정리는 감리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요율에 의해서 2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도 역시 감리비로 7.6% 8408만7천원입니다. 이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 91년부터 계속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당하는 요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감리비입니다. 이것도 7.6%인 5472만원은 농어촌진흥공사에 감리를 위탁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는 4억500만원에 대한 7%로 2268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대부분 농조구역으로 농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8억2560만원은 농어촌발전계획에 본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예산은 8개 지구에 16km에 해당되는 사업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 2억4100만원은 법수 사정 양·배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96 가을착수 재경지 정리사업 4억300만원은 내년도 농어촌발전계획상 산인 부봉지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준설을 포함한 농조예산입니다. 이 예산 10억69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농어촌발전 계획에 의거 가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조시행 배수개선사업은 백산지구로 내년부터 강주리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은 15억1700만원으로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되면 농지개량조합에 우리 예산이 바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지역내 노후답절 토관교체입니다. 노후답절 토관교체는 용수를 하기 위해서 용수로에서 각 필지별로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잘 들어가지 않아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함안향교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2000만원은 공보실에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산면 입사2단 양수장 설치에 1500만원, 옥산마을 보설치 2200만원, 부촌 소하천 정비에 500만원입니다. 칠북면 내봉촌 지하수 개발 1공에 1000만원, 가동용수로 설치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면 이동식 양수시설 300만원, 산인면 도천소류지 유입구 설치에 1400만원, 대천소류지 유입구 설치에 1000만원, 임촌용수로 개수에 1400만원, 여항면 내곡 용·배수로 보수 2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안면 신개 용·배수로 고아 300m에 1000만원, 대산면 구혜마을 지하수개발과 기동마을 지하수 개발에 각각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인면 삼발용수로 개수 1500만원, 여항면 외암용수로 설치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어촌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 이 관계는 전부 2,452등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조사하니까 약 180여등이 소요가됩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전체를 하지 못하고 약 70등 정도를 계획해서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로사리부설 관계는 원예 특작지구를 위주로 해서 매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사리부설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인 가산양수기 교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인면 장성곡 삼발소류지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에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인 가산소류지 수문보수에 500만원도 역시 주민숙원사업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은 금년에 비해서 4억261만4천원이 감소된 1억7814만2천원의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도유 폐천부지매각 감정수수료입니다. 이 도유 폐천부지는 저희 군내 칠원면에 이미 도유 폐천부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높다 보니까 매각이 부진한 상황이고, 금년에 추가로 52,000㎡에 대해서 하천변에 폐천부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전부 정리를 하고 매각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에 대한 감정수수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는 분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표지판 제작입니다. 준용하천이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에 대한 표지판을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30개소에 300만원입니다. 다음 하천 경고판 제작은 여름이 되면 하천에 물놀이 방지 또는 각종 경고판을 설치코져 10개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청경 피복비입니다. 청경이 8명 있는데 청경에 대해서는 정복규정에 의해 정복을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잔디포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 잔디포는 '93년말에 10,000평 정도를 조성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군북 안도와 법수 악양 토현지구입니다. '97년부터는 인부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아지고 그래서 잔디포 관리에 대한 잡초제거 인부임 850만4천원을 계상하고 제초제 살포 인부임 60만1천원입니다. 319페이지 역시 잔디포 관리를 위한 비료대 70만원과 농약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촌 소하천 보수에 900만원, 칠원 곡촌 소교량 가설에 1000만원, 칠원 오곡 소하천 정비공사에 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칠원면 덕암 소하천정비 80m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원 호곡 소하천 보수 80m에 1000만원, 여항면 봉곡 소하천 정비 80m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사업에 7000만원, 기성제 정비사업은 매년 춘·추절에 보강을 하고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칠원 오곡 소하천 교량확장 1700만원도 주민숙원사업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에 재해대책 방재계획서 유인입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방재계획서를 유인해서 유관기관이나 관계부서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용 팩스용지 구입비입니다. 지금은 각종 피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용지구입비 19만원입니다. 역시 방재전산 프린트 토너구입에 12만원입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컴퓨터 프린트액 구입비 15만원, 풍수해대책 홍보용 군수 서한문 인쇄 75만원은 전 가정에 1년에 1회이상 홍보용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문 도색입니다. 배수문 35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미비한 25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하기 위한 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진용품 구입입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필수적인 것이 기록보존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예방 현수막 제작입니다. 이것도 역시 봄이 되면 풍수해 예방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달도록 되어 있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풍수해 예방 홍보용 피켓제작 역시 5월 풍수해 예방의 달에 행사를 하기 위한 피켓제작에 20만원입니다. 재해대책 FAX 및 측우기 전용회선 사용료 140만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재해대책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는 우량계가 전기기기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일어나 보수를 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부분에는 금년에 비해 64억7597만8천원이 감이된 5억5171만3천원입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적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휴일근무수당도 역시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청원경찰 급여관계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상여금, 정근수당, 기말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도 청경에 해당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장기근속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건설과의 하천감시를 하기 위한 공익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26페이지 W/S요원 1명은 건설과 W/S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2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국유재산 관리서식 인쇄는 건설부 소관 도로 주요하천에 대한 제방행정 추진에 필요한 서식인쇄 50만원과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로 300만원은 여러 가지 용도폐지나 민원으로 인한 사항이 있을 때 조치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동원 실시 계획서 인쇄 5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등록 및 정기점검 서식인쇄입니다. 건설기계 관계는 저희군이 읍면에 위임이 되어 가지고 기계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5만원입니다. 그 다음 철도지하도 및 신산건널목 지하도전기사용료입니다. 건널목은 저희관내 20개가 있습니다마는 철도지하도 이 관계는 역 부근에 받고 있는 점용료라든지 그 다음 밑에 전기를 쓰고 있는 모터에 대한 전기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 공익요원 피복비 역시 규정에 의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관측장비 유지비는 본청에 있는 우량계 1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340만원 이 관계는 지방도는 별도 도에서 전부 예산이 내려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도 역시 매년 1회 10월에 정기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및 건설기계 업무지도 단속여비는 단속업무 지원에 대한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66억1616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양여금 미확정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수로원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도비 8500만원을 지원받고 11명이 군도를 관리하기 위해서고 9명은 지방도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인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여금, 근속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년차유급 휴가수당도 보상적 경비로서 수로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수로원 피복비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계절별로 사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의 한벌로 20명에 대한 27만원입니다. 역시 수로원 작업에 필요한 신발 1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정비 예취기 유류구입비입니다. 예취기는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0대를 추가 구입하여 도로변 잡초제거를 중점으로 해서 도로정비를 추진해야 될 유류구입비입니다. 역시 도로정비용 예취기 유류구입은 엔진오일로 39만원입니다. 다음 포장도 보수용 록하드 구입비입니다. 록하드는 소파보수로 길에 구멍이 나거나 했을 때 아스콘 보수가 어려운 사항은 록하드로 대신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720만원입니다. 역시 수로원 작업도구인 칼이나 낫 등 작업에 필요한 도구 12종에 대한 구입비 80만원입니다. 예취기 칼날은 예취기를 사용하다 보면 칼날 파손이 잘되기 때문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예취기 구입비 434만5천원은 도로정비를 금년에 해 보니까 특히 추석이나 이런 때에는 도로 노견에 잡초를 제거해야 될 분량이 많아 그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로원 1명당 1개를 지급해서 하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산인면 문암국민학교 앞 과속방지턱 400만원입니다. 다음 춘·추계 도로정비에 3000만원, 포장도 유지보수에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는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비해 9억4750만원이 감소된 28억59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반출량이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금년 반출계획은 970,000㎡이며 내년도에는 700,000㎡입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 반출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반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구는 1,000,000㎡ 승인신청을 냈습니다마는 예산상에는 700,000㎡이 반출될 것으로 보아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수입에 골재매각 수입입니다. 골재매각 수입은 700,000㎡으로 1㎡당 3650원으로 해서 25억5500만원을 사업수입으로 했고 다음에 사업외 수입에 잡수입입니다. 골재원석대 징수교부금 2억9750만원 이 관계는 700,000㎡에 대한 원석대 ㎡당 850원을 도에 납부하게 되면 도에서 50%는 시·군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수입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700만원입니다. 다음 73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휴일근무수당 감시초소 인건비입니다. 이 관계는 청경들이 매주 일요일 휴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가 2명이기 때문에 2명 68회에 해당하는 304만3천원입니다. 다음 하천골재 관리인부임은 하천골재를 관리하고 위한 인부 1명에 일일 17,160원에 300일을 계산하여 514만8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골재반출증 인쇄입니다. 이건 2.5t부터 21t까지 9종에 대해서 인쇄를 하기 위한 283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 회계장부를 구입하기 위한 6만원과 골재상 관련서식 인쇄는 판매일보 외 5종인데 이 판매일보, 납입고지서, 근무일지, 서식대장 등을 전무 인쇄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쇄에 필요한 600만원입니다. 다음 골재채취 입찰공고 이 관계는 예정지 공고와 입찰공고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신문공고 수수료 300만원입니다. 다음 반출 고무인제작 15만원은 검인 회 1종에 대한 금액입니다. 다음 738페이지에 골재장 현장사무실 수선에 150만원 이 관계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훼손이 된 벽지와 장판 이런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용품 구입에 10만원입니다. 다음 허가표지판 및 위험표지판 간판제작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하게 되면 허가표지판을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45만원입니다. 전기요금 192만원은 현장사무실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며, 전화요금 36만원도 현장사무실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화요금입니다. 다음 골재장 근무수당 관계는 매일 저희군 정규직원 2명과, 청경 2명, 이렇게 4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하는 4명에 대한 근무수당을 하루 1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반출에 필요한 예산 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직영장 근무자 급식비는 골재직영장 근무자에 하루 3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따른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현장사무실 난방기 유류구입비 121만6천원입니다. 다음 침구구입 및 세탁 7만1천원, 현장사무실 의자구입에 4만원입니다. 그 다음 골재반출 업무지도 여비가 240만원, 하천관리 지도여비는 청경 월액여비로 384만원입니다. 다음 골재판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관청에 승인관계라든지 판매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체 사업예산입니다. 골재채취 수수료 16억3100만원은 금년도 입찰본 단가에 의한 1㎡당 2,330원에 대한 골재채취 수수료가 700,000㎡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 3월달에 다시 재입찰이 되면 증감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11억원인데 금년도에는 18억원을 전출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 수익금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11억원의 전출금을 예상하였습니다. 여하튼 반출하는데 노력해서 이 이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반출로 보수입니다. 이 관계는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 반출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기준요율에 의한 예비비가 3836만7천원으로서 하천골재 군직영사업에 전반적으로 28억595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에 밭기반 정비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은 내년도 전체예산이 4억5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각종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설계비, 기본조사비, 시설부대비 이것이 앞페이지와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13페이지의 밭기반정비 3억6644만5천원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을 보면 풍수해라든지 농촌에 매년 반복되는 한해, 재해 이런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안은 기존사업을 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예특작으로 해서 겨울농사가 중요한데 영농 한해에 건설과에서는 특히 대비가 미흡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농사의 전반적인 규모나 면적이 대단위로 확대되면서 산업과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겨울농사 한해 대비에 지원되는 금액만으로는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과에서는 대단위 교부세 사업을 많이 받아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벼농사나 이런데 대한 가뭄대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겨울농사의 면적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건설과 같이 예산을 많이 움직이는 과에서 겨울농사 쪽으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관계는 답변이 아니라 저희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용수개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작부분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요즘 사계절 농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농수산부에서 일반관정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때도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농지개량조합도 마찬가지고 사계절 농사이기 때문에 겨울의 용수공급문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고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되어야되지 않겠나 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좀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에 가야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에 역 뒷부분에 지하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지하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 윗부분이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건널목도 철도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용료를 줘야 됩니까.

그것은 시설을 일반적으로 평면으로 해서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아니고 이것은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737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산출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과장님 설명도 아주 빨리 진행을 해 버리고 뭘 하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째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리고 다른 데는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위가 원인지, 백인지, 천인지 이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안된 것 같은데 단위는 천원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 감시초소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300만원이 나오는지 산출근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별도 산출기초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시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인건비 8968만8천원은 직원 15명에 대한 각종 수당과 청원경찰 및 워드요원의 인건비 8858만원과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중식비, 교통비 54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386만원은 노사정 간담회 경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관서운영비 등 1769만1천원은 지역경제과 부서단위 기본운영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2억9695만6천원은 기업현황 책자발간 등 유인물 제작비와 수용비 895만6천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 출연금 2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경상적경비 970만원은 에너지절약 및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계량기 정기검사와 석유류 품질검사에 필요한 경비 770만원과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분담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6000만원은 다산시장 장옥 개·보수와 바닥포장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경상적 경비 270만원은 노사분규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여비와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교통행정관리 경상예산 1447만4천원은 각종 서식의 인쇄비와 주차단속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또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자체사업 7550만원은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한 교통신호기 2개소 설치비 2500만원과 도로 재도색비 2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에 따른 사업수입 1억8110만4천원은 4개 농공단지의 재분양에 따른 부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2700만원이고 법수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541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외수입 중 융자금 회수수입 1억1990만2천원은 법수농공단지에서 회수할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300만원은 예금이자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세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운영 중에 경상적 경비 838만4천원은 농공지구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수용비 238만4천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지도여비와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억2100만원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기타수입 1000만원은 부도업체에 대한 부지대금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7페이지 예비비 1억6462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내용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질의할 것도 있는지 없는지 알 것인데 말입니다.

설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이 가는 것은 표시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설명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3∼4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의문이 가는 부분만 좀 표시를 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를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공무원 법적 부담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더 설명을 구체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설명을 좀 전과 같이 요약해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8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8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시가 있어서 내는 분담금인데 도 전체에서 시군 분담금 50억원을 분담을 시킵니다. 그중에 우리군에는 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억8800만원이 된 산정기중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받은 것을 50% 두고 또 시군단체의 재정규모를 30% 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체 수를 20% 봐서 총 50억원 중에 저희군이 2억8800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도비분담금의 하나입니다. 참고로 '95년도에 저희군이 지원받은 융자액수는 99개 업체에 154억9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출연금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시군 부담금인데 부담하는 근거는 (주)경남무역 설치조레 제9조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당 공히 300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만원이 아직 미부담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 도에 우리가 경남 목표액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들이 이 경남무역에 전시하고 있는 품목은 6개 품목, 12종이 되겠습니다. 건강식품 계통으로는 파수의 감식초가 전시되어 있고 과실, 채소류에서는 파수곶감을 시기별로 전시를 해 놓고 수출을 하기 위해 바이어들에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류는 군북농협의 청결미가 있고 기계류는 한국제강을 위시한 6개 종이 전시가 되고 있으며 스포츠, 레져류로서는 남해에서 생산하는 낚싯대, 도자기류로서는 한일요업의 난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시를 하고 또 바이어들한테 소개하는데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이것이 2500만원으로 금액이 좀 큰편입니다. 이것은 칠원 예곡 곡촌에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산 구혜에 구룡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는 삼거리가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를 하면 사거리가 되어 집니다. 거기도 교통량이 많고 해서 신호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그외는 수용비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유인물 등 이런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726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비 1억2100만원은 가야 농공단지는 조성 중에 있고 4개 농공단지 중에 수시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을 하는 것인데 파수와 산인, 법수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수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군북농공단지가 제일 먼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보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인데 도로가 당초에는 시멘트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아주 오래 되어서 굴곡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덧씌우기 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 가로등을 보수하는데 100만원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포장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아래 기타수입에 1000만원은 법수농공단지에 있는 태창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분이 입주할 때 계약금 납부한 것의 일부를 반환하는 대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특별한 사업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도로 재도색이 중앙, 노견, 횡단보도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80,000km인데 1km에 250원 이것이 맞습니까. km에 250원씩 해서 80,000km이면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km를 도색하는데 250원밖에 안듭니까.

이것은 차선 표시입니다. 가운데 노란선인데 그것이 m당 250원으로 됩니다. 조그맣게 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km당 250원이 아니고 m당 250원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m당 250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청원경찰이 4명 있는데 청원경찰은 주로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저희 과의 청원경찰은 교통지도 단속을 합니다. 근무처는 저희과의 교통행정계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임무를 부여받고 현지에 나가서 교통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무엇을 합니까.

공익요원은 금년도에 저희과에 2명을 받았는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청경 4명으로서는 차량은 불어나는데 거기에 다 충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2명이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13,900원이 하루에 13,900원입니까. 한달에 13,900원입니까.

한달에 13,900원입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정한 군대봉급 그 수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 석유품질검사 용기구입이 120개에 4회나 사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쓰면 폐기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품질검사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정확한 검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새 통을 사서 주유소 주인과 저희 공무원 입회하에 채취를 해서 봉인을 합니다. 새 통을 안 쓰면 이의가 제기되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 통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품질검사소에 갖다주면 회수를 안합니다. 거기에 내용물과 용기를 같이 주고 오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5페이지 노사분규 및 체불임금 방지지도여비 10,000원씩 2명이 50회로 나와 있는데 관내 기업체 중에서 금년 한해동안 노사분규가 있었던 기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 노사조직이 되어 있는 곳은 7개 업체입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났던 곳은 칠서에 있는 금관청주 한 곳으로 약 20일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꼭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방측면에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20일 동안 하더라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사람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대외 기본경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도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는 3개과가 해당되므로 각 과별로 나오셔서 설명을 한 다음 답변은 나중에 각 과별로 해당되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황정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300만원과 토양종합검정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원, 농업기술정보센터 전산장비 유지비에 9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정보 및 원격화상시스템 관리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교육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부터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이라든지 자료수집 또 기계조작을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을 한 사람 내년도에 쓸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유인 이것은 농업 전문분야 또는 전산교육을 위한 교재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센터에 필요한 전산용품 연간소요액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기술 및 농작물 병해충방제 정보유인비입니다. 지금 현재 약 20종 정도되는 시험별 교재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평가교재, 축산 평가교재에 각 150만원과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시범사업 현황판 제작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표찰 또는 우리 구내의 기술 진단실에 필요한 현황판을 제작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소득 경영개선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목선택도 고소득 작목을 선택하고, 그다음 시설이라든지 작부체계를 지금보다도 좀 개선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1개소 시행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자재는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농가에서 의뢰하는 시료를 검정하기 위해서인데 연간 자체로 400t 내지 500t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소각기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140만원, 벼직파재배 선도 시범단지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조기재배 시범단지입니다. 이것은 몇 년전에 저희들이 고구마를 시작으로 1개소를 해 가지고 단경기에 밭작물을 생산하므로서 소득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밭작물을 조기에 재배를 해 가지고 단경기에 출하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2개소에 할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래가축사육 시범사업에 200만원, 한우거세 비육우 비육촉진제 및 생균제 이용 시범사업 이것은 한우비육의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세를 한다든지 또는 비육촉진제를 주입한다든지 생균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비육을 촉진시키고 육질을 좋게 할 수 있는 시설을 1개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종별 연구회 새기술 실증시범은 지금 현재 낙농분야와 양돈분야, 한우분야 이렇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회를 조직했습니다. 회당 인원은 2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연구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교환, 기술교육 등 각종 토론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 연구회별로 구내 모델 톱밥발효 돈사에 있어 자돈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으며, 운영자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자재 300만원은 약품과 기구, 시약 등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및 농가교육에 100만원, 축산시범 평가 및 새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간 25회에 필요한 예산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교육 교재유인은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서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 재료 및 검정기 보수도 국비 50%의 지원을 받아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 기본예찰포 운영에 105만원, 소득예찰포 운영에 188만원입니다.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1개소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밭토양 정밀검정 장비인 AA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인데 국비 1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검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토양에 대해서는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검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AA기라는 것은 토양뿐 아니라 식물, 물의 수질, 중금속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검출을 할 수 있는 정밀장비로서 내년에 확보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실증 시범단지 1개소에 416만원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낙농 협업단지 육성시범 이러한 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서 각각 국비의 지원을 받아 보조금과 융자, 그리고 농가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600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4800만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에 2400만원, 낙농 협업단지 육성시범에 6000만원, 가축분뇨 정화시설 시범사업 2개소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안수박 작황별 품질향상 시범은 2000만원으로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의 환경개선, 연작장애시설 등 이러한 것을 지도소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과실생산 향상 물방울 물비료주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점적관수시설로 94년과 95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선도단지 설치운영에 1000만원, 무경운 벼직파 재배 시범포 설치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생력화 다목적 무인자동방제 시스템 시범사업에 1000만원, 포도 고품질 안전생산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은 군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과 금년도 군 특수시책인 육묘전용온실 설치 운영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온실난방용 유류구입은 현대화 유리온실 등 5동 450평 정도 되는데 이 온실 5동은 겨울동안 난방하기 이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 밑에 환경보전형 농업홍보용 리후렛 제작 250만원은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리후렛을 제작하여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지도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첨단과학 영농시설에 다양한 소득작목의 새기술을 전시해서 우대받는 농민들을 위한 종합교육장화 하고 또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서 농가 수용 기간을 단축하므로써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품화개발 분화재배는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소득 또한 높은 분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소재와 화분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자재는 조직배양에 필요한 시약품과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다마는 현재 조직배양실은 감자 무병종서에 대한 증식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공배지경 양액재배 온실운영, 현대화 유리온실 및 PC 온실운영, 채소 수경재배 온실운영, PET 온실운영 등의 예산은 각종 작목의 재배용 배양액이나 자재, 혹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과수원 환경오염방지 초생재배는 과수원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써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표토 유실방지와 지력이 증진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초작업 노동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설치가 되지 않은 곳에 2개소를 설치해서 인근에 확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기농업 고품질 양질미 생산시범은 수리가 안전한 논에 모내기를 한 후에 아이가모라는 품종의 오리를 방사해서 나락이 출수되고 나면 그 오리를 판매하는 농사방법인데 이 오리를 논에 방사하므로 인해서 오리는 잡초라든지 해충을 주식으로 하고 배설물은 거름이 되기 때문에 제초제나 농약,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농사르 짓게 되므로 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오리도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개소 정도로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해서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보급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도소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험 혹은 시범재배 온실의 효율적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자동무인방제기 구입 예산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무인방제기를 활용하므로서 노동력 절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시설채소 농가에 시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구내시험포 생산물 간이저장고 시설설치 1500만원은 현재 구내 시험포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 한 번에 생산되는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출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인 10평정도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므로서 생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또 이용을 극대화 할 뿐 아니라 일반농가에 저온 저장시설의 시범이 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군 특수시책입니다. 본 군 관내는 현재 과채류의 시설재배 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재배 농가의 육묘시설이라든지 기술이 미흡해서 양질의 묘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질묘 생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가 개별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육묘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육묘전용 온실시설을 해서 양질의 규격묘를 적기에 생산해 공급하므로써 농가의 육묘비용도 절감하고 따라서 농가소득도 증대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된 예산은 1억5000만원 입니다마는 육묘온실 150평과 작업실 30평, 환경자동제어장치, 자동 파종시스템 등 제반 부대시설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줄이고, 앞으로 일반농가에 육묘전용시설의 확대화가 될 것으로 봐서 그 때를 대비한 시범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육묘는 토마토와 고추에 대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육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설명이 있은 실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례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있는데 각종 교육재료 책자 제작비가 각양각색으로 다 다른데 이것을 한권으로 묶어서 제작을 하면 경비절감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지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유인이나 자료책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는데 농민들에게 필요한 책자는 계획을 세워서 일괄 제작을 하는 것이 경비절감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약 3000명 정도, 여름농민교육이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하려면 약 5000매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경비면에서 더 많이 들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분산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합쳐서 하다 보면 좀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부임에 1명이 200일을 한다고 했는데 200일까지 필요로 합니까.

사실 200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요원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안쓰고 그럴수가 없습니다. 1년 내내 봉급을 줘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200일도 적은 실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주재지역 도라지 가공공장 운영 시범사업 1동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주재부락이 가야 신암과 춘곡, 월성 부락인데 여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승인만 나면 주재부락에 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세부락에 2개를 한단 말입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농가가 조 많도록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 × 1동 × 1/2이면 그럼 지원을 1/2 해 준단 말입니까.

예, 지원을 1/2 해 주고 농가에 1/2 부담 시킨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자재라 해서 10만원 30종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가축질병 진단을 할 수 있는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 지도소에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행위 등은 수의사에게 위탁을 하고 저희 지도소에는 단기교육을 받고 전문 축산기술을 가진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 진단 등을 해서 거기에 치료를 요하는 것은 가축병원에 연락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자체 예방차원에서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수정사가 별도로 있는데 그러한 돼지에 대한 인공수정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에 대한 인공수정, 비육우의 거세비육 등에 가축질병 진단실의 기자재, 약품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군에 공수의로 위촉을 해 놓은 분들이 십여명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업무는 될 수 있으면 이관을 시켜서 공수의를 맣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공수의에 대한 지원도 함안군에서 전부하고 있는데 또 공수의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지도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의가 11분 계시는데 지난해 이것을 개소하기 전에 관내 공수의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회합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진단실 설치하는 취지를 설명드리고 지금 진료행위라든지 그런 위법행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수의들이 하는 그 영역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방차원이라든지 조금전 말씀드린 돼지 인공수정, 기생충검사 등 이런것만 저희들이 하고 치료를 요하는 것은 공수의분들한테 통보해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그분들중 한분을 저희들이 명예실장으로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최신기자재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할 땐는 와서 저희들 기자재로 검사라든지 이런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이야기 드린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농업용수를 사용해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오염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폐수나 오염된 낙동강물을 사용한 곳과 오염 안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하우스를 비교해 보면 수박이면 수박, 참외면 참외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좋은 농업용수를 쓴 곳하고 나쁜 농업용수를 쓴 곳을 비교 검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수질분석에 대한 것은 금년에 신설된 기술개발과 환경농업계에서 금년부터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통의 물을 사용해서 재배한 농산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농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그 성분을 분석해 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의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의 전문분야에서 영점 몇 PPM까지 나오는 것을 검출 할 수 있지, 저희들 시설로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함안수박 작황별 품질향상 시범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대체로 오랫동안 연작을 한 포장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되고 시설이 낙후된 포장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전면 시설개선은 할 수 없지만 부분적인 개선 즉 말해서 안의 환경개선하는 것은 보온시설을 부분개선 한다든지 관수시설, 환기시설 등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을 개선해서 작물을 재배함과 동시에 거기에서는 또 1작기가 끝나고 여름철 혹서기에는 휴한을 하더라도 거기에 토양소독을 하고 미생물 재배를 해서 연작에 대한 장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 채소 수경재배 운영을 하는데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각종 시범재배를 한 소득작물에 대해서 세입부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내에 시설되어 있는 온실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생산물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생산물을 판매하려다보니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온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예상에 계상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조금씩 생산되는 것을 현재까지는 전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전부 세입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은 직원들이 가서 팔고 하려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모아서 어느 일정량이 되면 출하하겠다는 뜻에서 저온저장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이장자녀장학금 2400만원이 있는데 117페이지에도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117페이지 것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은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1년에 4회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이 이건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어 일단은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당직실 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단가가 15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설치는 다해 놨는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인장비가 운영되면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한달에 얼마씩 주면 됩니다.

학교 같은 곳을 보면 한국보안공사나 다른데 견적을 내어가지고 계약을 하던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건 예산이지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잡았다가 다음에 시행이 되면 계약을 새로 해야죠.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 기준경비가 1억4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군수, 부군수가 다 쓸수 있는 돈입니까.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수와 같이 주는 군수, 부군수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다음 부서단위 11명 이상되는 과는 20만원, 11명 미만은 10만원하는 부서단위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군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솔직히 근거가 있어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함안군 관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106페이지 군수, 부군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봉급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지역현안사업 추진활동비, 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활동비는 군수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4300만원인데 1억4000만원이면 1억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경비에 96년도 예산이 1억4748만5천원인데 95년도 예산보다는 1억4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성질이 95년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업무추진비 안에 포함되는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봉급을 줄때에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는 2200만원, 부군수는 1540만원, 4급 사업소장은 2000만원, 읍장은 360만원, 면장은 240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다음에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건 계산공식에 의해서 지출을 받을 때, 그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군수가 780만원, 부군수가 480만원, 4급 기관장 480만원, 5급 기관장은 읍면장을 말하는 것으로 180만원입니다. 다음 5급 보조기관 구내 실과장이 96만원, 6급 보조기관이 60만원, 6급 보조기관은 읍면 부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촌출장소장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이래가지고 세무예산에는 8만원, 감사는 6만원, 법무는 5만원, 그외 직원은 일인당 공히 3만원으로 대민활동비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군 기준액이 1억6300만원인데, 오늘 아침 배부하여 드린 군수님, 부군수님 특수활동비 그것까지 내용이 되겠고 다음 직급보조비가 또 있습니다. 군수는 정액이 480만원, 부군수 420만원, 4급 360만원, 5급은 240만원, 6급은 156만원, 7급은 144만원, 8급에서 9급까지는 108만원, 지도소 연구직은 156만원, 지도사 3호봉 이상이 156만원, 2호봉 이하는 108만원, 기능직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156만원, 7등급이 144만원, 8·9등급 이렇게 작년에 없었던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실과 정원이 10명 이내는 월 10만원, 11명 이상은 월 20만원씩 편성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사무기기도 수리를 하면 수신비가 지출됩니까.

컴퓨터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수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전산기기 같은 경우는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좋은 것을 사지 않고 싼 것을 구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사용하지 않아서 구입한 가격이상으로 수선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입을 할 때 한 대를 구입하더라도 괜찮은 것을 구입해야지 아무거나 구입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난다면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연금부담금, 정규직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함안군 전공무원에게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 주는 겁니까.

해당은 전공무원이 되고 기여금은 급여에 소요되는 내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애국지사 묘소 안내판 제작에 2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애국지사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용도 전혀 모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지사 묘소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내 38개소가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100%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는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하고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안내판을 제작하라는 지시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집단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집단적이지 않고 각 면에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보조가 나와 가지고 묘지를 정화한 곳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달청 품목에 보면 비싼게 있고, 싼게 있는데 그중에서 최하급을 선택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싼 것을 구입하니 고장이 자주 발생하더라. 그래서 괜찮은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일선 읍면의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국제교류 업무협의 여비 3명×20,000원×2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제업무 관계로 국제협의라든지 이러한 일이 생기면 3명정도 왔다 갔다하면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네요. 2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외를 갈 수 있습니까.

국제교류 업무협의 여비는 국외에 가서라기보다는 업무를 그런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여비 명칭상 해가지고, 이렇다고 해서 이 여비를 그 사람한테 빼주는 것이 아니고 목별로 쭉 나와 있는 여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비를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월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얹혀 있다고 해서 이걸 전부 그 사람이 빼가는 것은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앞으로 국제협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외국과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한 것은 없고, 앞으로 혹시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정제 위원께서 물으신 장학금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무과 요구 예산액의 누계는 차액이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차질있는 것이 사전에 발견되었으면 줄을 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발견하고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내무과 소관 요구사항 전액에 대해서 집계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집계도 고쳐져야죠.

집계에 차질이 있으면 함안군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과 122페이지 것이 사실상 제안설명서를 각 실과 배부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며 바로 잡아 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일부 실과에서는 글자 몇자 틀린것과 글이 한자 빠진 것 이렇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수정예산에 다시 고쳐가지고 입력을 시키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에 대해서는 두 번 잡힌 금액이 다 산정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이 하나분 만큼은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조정되는 예산작업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