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진형섭 의원 발언
철교
정철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철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난 11월 25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정 주요업무추진사항의 확인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예산 심의에 이르기까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각 담당관실과 사업소 예산설명에 앞서 96년도 기획실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11억 9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이 3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은 7억 3,100만원이며, 문화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사용료 수수료가 2,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 5,600만원은 향제물풍류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비가 1억원, 왕궁평 토지 매입비 1억 2,000만원이며, 기타 여산향교 대성전과 미륵산 성문지, 숭림사 보강전과 화산 천주교회의 보수사업비로 1억 3,000만원, 농어촌 도서자료 구입비로 6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7억 3,100만원은 예술회관 건립 사업비에 5억원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으로 1억 2,300만원, 기타 일요향교 강사수당 그리고 무형문화재 계승사업과 문화재 정비 및 보수사업비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수료는 문화회관으로 대관사용료와 매점 사용료 그리고 자유총연맹등 3개단체의 사무실 임대 사용료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의 식당과 매점 임대 사용료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176억 600만원으로서 이를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 담당관실에 123억 5,4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35억 6,600만원, 감사담당관실은 4,700만원, 전산통신담당관실이 6억 3,400만원, 문화회관이 2억 5,400만원과 시립도서관에 7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가 86억 2,800만원으로 기획실 예산 전체의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청 실과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급여 성격인 본청 전체 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직급보조비가 기존 경비에 포함 38억 3,800만원이 편성되어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소관 부서별로 운영하는 관서운영비와 pool로 관리하는 관서운영비가 2억 2,700만원으로 1.3%가 계상되었고 각종 홍보물 제작, 교양서적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용기구 소모품 그다음 위원회 수당, 각정 보고서와 예산서 유인, 자치법규집 발간, 전화와 전신망의 전용회선 사용료, 강사수당, 시설장비 유지등에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에는 7%인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시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원토록 하였으며 생활체육동우인, 장애자협회, 상이군경회등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pool보조금에 1%인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타 구축, 간이교환기 시설, 행정사무장비 구입비, 솜리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부지 확장, 문화재 정비 보수 사업등 사업 예산의 20%인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비중이 큰 사업별로 분류해 보면 솜리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19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도 7월중에 완공토록 하였으며 향제출품류 전수교육관 건립에 2억 700만원, 용안 향교 보수사업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여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고, 앞으로 닥쳐올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산기기와 통신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사무장비 구입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배려하여 행정의 능률향상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9,700만원이며 세입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영수입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비에 2,000만원, 석산개발 토지형질 변경 허가 설계비에 1,500만원, 환경성검토 용역비에 2,000만원, 예비비 2,3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영수입 발굴에 따른 관리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96년도 예산안은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세출은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토대로 균형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충족하지 못한 지방재정과 시군 통합에 따라 전례가 없는 방대한 예산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한푼이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는 실무에 밝은 담당관이나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함은 물론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실무에 밝은 실무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입니다. 신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왕에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에 의해서 페이지수에 따라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이상환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날짜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 300일로 계상했던 것을 신년도에는 352일로 계상하게 되는 것은 유급휴가 일수를 거기다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전체 일용인부임이 총체적으로 352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300일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일수를 따져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년도부터는 352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규정이 아니고 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유급일수를 포함시켜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일수를 가지고 보수는 지급하기 때문에.
상환
이상환위원
액수가 전체 직원한테 상여금조로 나간다면 굉장히 클 텐데 얼마나 됩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15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계18억 8,048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300일이었는데 352일로 52일이 추가된 것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설명드린것과 제가 검토를 해보면 조금 지침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99페이지 기획업무보조 및 보조인부임이 기본급이 2만 4,900원 * 1명 352일로 했을 때는 876만 5,000원이 기본급이 나옵니다. 그 밑에 상여금을 보면 연간에 주는 876만 5,000원 *4/12로 하면 292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2일을 상여금으로 주고 기본급은 30일로 줬을 때 차액은 기본급에서 129만 5,000원의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상여금에서 44만 8,000원이 더 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하신 것이 잘못됐죠? 무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3,531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계산의 착오가 있다고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상여금에는 유급휴가일수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상여금은 유급휴가일수 제외되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산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352일은 총체적으로 기본급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기본급으로 해서 계산한 것은 52일의 유급일수가 들어가 있는데 상여금 그 다음난은 52일 유급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산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함시켰다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잘못됐으면 빠지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다시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얘기입니다. 상여금란에는 유급휴가일수분을 제외하고서 상여금난에서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총액적으로 같이 포함된 것이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산출해서 다시 전문위원한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참작해 주셔야 할 것이 처우 개선비로 5/100라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 연초에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그것이 조금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기준은 5%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인부라든지 건설단가인부를 적용시켜 놓고 보면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102페이지 관서당 경비보면 국내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기관공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가서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또 기획실 업무추진비해서 203 여비 별도 여비 동계U대회 준비 업무추진 이래가지고 시정주요 업무 계획수립 했는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과별로 그 과에 기본적인 최소의 경비로서 관서당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별도로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것을 인정해 놓은 것이 지침상으로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의 관서당 경비는 포괄적으로 7,482만원 이렇게 했는데 세목별로 표시를 국내여비 1인당 월 3만 5,000원 기준 그리고 급량비는 1식당 5,000원씩 기준해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이고 일반수용비는 일반 사무비로 해 가지고 월2만원 연간 기본 사무경비로서 2만원 적용시키고 또 기타 수수료라는지 적용시키는 것이 과의 최소경비로서 인정하는 것이 관서당 경비속에 그런 항목이 4가지로서 인정이 되는 사항이 거기에 되어 있고 기타 과의 특수성을 띠고서 사업추진이 되는데는 별도로 국내여비와 급량비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 기획실 업무추진 3만 8,000원씩 21명 이것은 U대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3만 8,000원씩 21명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여비를 총액을 얼마로 정할 수도 없지만 이정도는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과의 필요한 경비로 3만 8,000원 기준을 잡을 때 21명이기 때문에 957만6,000원 그 다음에 특수하게 동계U대회 업무추진과 관련 시켜 가지고 5만원 정도의 경비로 해서 4명이 10일 나갈 수 있는 계획으로 200만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앞의 국내 여비는 공공연하게 나가는 것이고 이 뒤의 여비는 어느 사업을 특수한 사업을 할 때에 지급하는 건데 약1년간 21명 정도가 해당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들어갈 것 아니냐 추정이예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형섭
진형섭위원
그런데 동계U대회 업무추진비는 그것은 우리 익산시가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도 전체가 동계U대회 업무를 각 시군이 공히 추진합니다. 비단 시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군부도 그러는데요.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에 가서 업무 추진하는 사항도 우리와 접목시키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기획실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시정주요 업무계획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하고 두가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일반적인 업무에 또 각종 회의에 또 내빈 접대성 경비성 경비라든지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경비를 업무추진비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유사한 성격입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성격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나 같으면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특수활동비 50%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기좋게 집행하기 수월하게 특수활동비에 세우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업무활동비를 5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 놓은 것입니다.
김용균위원
그 항목에 나온 대형사고예방 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잡아지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대개 특수한 업무성격을 띠고서 간부들이 활동하는 경비로서 특수활동비를 인정해 주는 경비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거기에는 대형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나가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표시를 할 수 없고 그 항목을 다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포괄적인 성격을 솔직한 얘기로 띠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대형사고 예방 업무추진비 그것이 국장, 과장들이 활동비로 쓰는 것인 모양이고만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국장의 활동비가 주가 되죠. 그 아래는 과 활동경비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국장 활동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시정보고 및 시책보고 시정보고서 유인 4,500원 *1,000부 * 2회 해서 900만원, 시정 소개 팜프렛 유인 1,000원 *5,000부 * 2회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2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부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많이 발간해야 됩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어느 경우에는 두껍게 만들어서 세세하게 것이 연초의 시정보고서가 되겠지만 시정소개 팜프렛은 간단하게 유인물로 만들어서 외부라든지 관내에 필요한 경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시정보고서 유인이나 시정 소개 팜플렛이나 거의 유사한 얘기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시정보고서는 아무래도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꺼운 부수가 되겠고 시정소개는 간단간단하게 필요할 경우에 만드는 것으로서
인수
오인수위원
같은 맥락의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숫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시정 소개하는 것은 많이 필요하죠.
인수
오인수위원
시정보고서가 1,000부나 필요해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시정 보고서는 공식적인 행사때 어느 경우에 쓰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두어번 만드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왜냐하면 그 뒤에 넘어가면 102페이지 보면 21세기 비전 익산 책자 발간해서 2,500원 *1만부 또 96년도 시정현황 유인 2,500원 *5,000부 또 나왔어요. 뭣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만드는 유인물이 여러종류로서 한 두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수하게 칼라로 해서 익산시를 제시하는 것 외부에다 소개하는 유인물로서 21세기 비전이라는 말을 붙여 줬는데 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부수가 많다는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줬을 때 절약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락 예산이 섰을때는 전부 써버린 경향이 있어서 이런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담당관한테 묻는 사항입니다.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많이 책정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솔직한 얘기가 다른 과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절약해서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수용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예산 부서 담당하니까 많이 쓸 수도 있죠. 아무래도 힘있는 부서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죠. 일일이 여기다 나열은 하지 않았지만 각종 유인물을 수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105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해 가지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심의위원이 몇 사람입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심의 위원이 외부 인사가 의원 세 분하고, 학계에 두 분하고, 민간인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고,
인수
오인수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내무위원회에서 유일하고 본위원이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난번에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들로 세 사람 모여서 회의가 이루어졌지 외부인사는 없었는데 95년도에는 외부인사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서류심사로 해서 가서 만들었던 입안을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다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심사로 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서류심사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121페이지에 포상금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데 민간인으로서 우리 업무가 승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서 예비성 경비로서 세우는 것입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승소하게끔 한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주려고 100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우리 자체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많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그런것도 보면 사실상 안 세워놨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민간인이 혹시 할 경우 예비성 경비로서 꼭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했어도 사례를 할 수 없고 또 추경에 세워서 준다는 것도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예비적으로
상환
이상환위원
본위원은 얘기하는 것이 사실 시의 몇천만원, 몇억짜리 소송일텐데 이 소송을 이기게 했는데 돈 10만원을 준다고 합디다. 이거 차라리 안 줘 버려야지 쓰겠어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비성 경비로서 세운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 유인이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50부를 유인해 가지고 3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서가 동에도 내려갑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동에도 다 내려갑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렇게 예산서가 150부나 많이 필요합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각 실과 또 과에 따라서는 2개정도 배포하는데 있고 또 의회하고 동하고 보내면 250부정도가 다 들어갑니다. 또 비치하는 예산서가 있고.
대오
김대오위원
100페이지 보면 대형사고 예방업무추진, 시정주요업무계획, U대회 업무추진해 가지고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있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오
김대오위원
이게 원래 업무 지침으로하는 업무추진비안에 종전에 기관운영 판공비나 특수활동비가 같은 성격이죠. 그런데 여기는 특수시책활동비로 해 놓고 저 뒤에다가는 또 업무추진비로 따로 따로 되어 있으니까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활동비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종전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제는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판공비가 특수활동비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신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작년부터 예산서나 지침서나 그런식으로 내려왔는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대형사고 예방업무 추진이라든가 840만원 이런것은 다 국과장님이 쓰는 것이죠? 활동비로 쓰시고 또 뒤에 가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도 국장한테 갈 돈이 있고 또 그밑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국장한테 35만원씩해서 계산되는데 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4급이라고 해서 30만원씩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 특수활동비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뒤에 나오는 것은 직책급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앞에는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특수활동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58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목번호 205호로 해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구장 표시한 것을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 총액의 50%를 특수활동비를 더 초과해서 계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50%를 초과할 수 없고만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나눠서 넣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현재 특수활동비로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편성지침에 보면 기준액을 별도로 시달하게 되어 있고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시책 경비라고 해 가지고 총액적으로 전주시의 경우는 얼마? 익산시 경우는 얼마? 총체적으로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시장 활동경비, 부시장 활동할 수 있는 경비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시장 활동경비, 부시장 활동할 수 있는 경비 재량권은 시장이 보조기관까지 할 수 있는 경비를 반영을 해 주고 그래서 다 짜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 경비가 있어야 기관 나름대로의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는 많이 있잖아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개인 직책급의 품위 유지비로서의 활동비이지
대오
김대오위원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 업무 추진도 직원도 같이 하고 국과장도 같이 하고 이런 대회가 그렇게 비중이 큽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명시는 여기다 솔직한 얘기로 U대회라고 단일하게 표시됐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특수 업무를 여러가지 성격이 있는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큰 것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다 세워놓긴 했지만 사실 이 업무에 추진 안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 업무에 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직원들이 여기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과의 업무로서는 그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POOL자금으로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총체적으로 군산시와 익산시는 같은 3억 규모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1억 8,3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서 저희시의 경우 해당되는 것이 기준이 2억 8,300만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2억 8,300만원까지는 조금 절제하는 뜻에서 1억 8,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외의 단체활동에
인수
오인수위원
1억은 어느 부서가 갔습니까? 각 실과별로 나눠서 넣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1억 8,300만원 그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과라든지 그런데에서 관련되어 있는 유관단체로부터의 보조요청이 있을 때.
인수
오인수위원
아니, 지침서에 의해서 배정을 나중에 쓰겠죠. 나머지 1억은 안 쓰셨다면서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상으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다른데다 안 넣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넣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내려오면 국장 10만원씩 6명 *12월 해서 72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시장, 부시장, 국장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직책급으로서요
인수
오인수위원
직급보조비에는 시장, 부시장 4급이 국장이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인수
오인수위원
왜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데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급보조비에는 30만원씩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현원으로 해서 U대회 파견나가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는 한 사람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8명입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파견으로 갔다고 했더라도 직급보조비를 줘야 한다는 것은 신중히 따져봐야 할 일이고 그러면 왜 위의 기관운영,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그 쪽은 다 6명으로 되어 있고 대민활동비 전부 거기에 인원이 안 맞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114페이지에 있는 직급보조비는 가계보조비의 성격으로서 봉급성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직 지금 직책에 없다 하더라도 그 직급에 있는 분은 줘야 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왜 8명입니까? U대회에 1명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파견 근무 직원도 직급보조비는 줘야 됩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직급보조비는 줘야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파견나가 있는데 왜 직급보조비를 줘야 됩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봉급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같이 지급해 줘야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파견나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도 직급보조비를 주는가에 대해서 규정상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81페이지 지침서를 참고로 해 주시죠. 81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 기준액 해 가지고 직급별로 액면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서 4급에 해당하는 것이 30만원씩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는 직급보조비가 봉급의 성격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면 그 위의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저 위는 시책추진에 대한 활동비의 성격으로서 주기 때문에 그 분은 우리 조직에 없고 다른곳에 파견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제외시킨 것이고 우리 시청에 있는 분들 것을 활동비로서 거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그러면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거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직책급 업무추진바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직급에 대해서 주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있는 것은 기준이지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아요?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경우에 최고 한도액이 얼마라는 기준이지, 꼭 지급을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그러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위에는 왜 6명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일반업무 추진비는 시책경비로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시장으로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활동비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침상으로 나오는 경비로서 정액으로서 지급을 하는 경비로 봉급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8명이냐 하면 보건직급 4급 이긍래씨가 대기발령 상태에 있고, U대회에 파견나가 있는 분이 한 분있고 그래서 8명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파견나가 있는 분은 업무추진비가 안 세워져 있는데 파견나가 있으니까 업무추진을 안하니까 안 세워준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 쪽 가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인정하는 경비가 따로 있겠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책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업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까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시책추진 활동비 이게 현재 지침서에 보면 성격상으로 보면 주요 행사나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이나 또 주요투자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경비를 쓰라고 내무부에서 시책추진활동비가 3억인가 내려왔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오
김대오위원
내려왔는데 가만히 보면 시책추진활동비에 보면 사업성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고 예방하고 이런데 예산이 1,100만원등 써지는고만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주요 행사 그런데 U대회가 우리 익산시의 주요행사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이나 또는 중요한 투자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투자적이고 중요한 사업적인 특수활동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일종에 특수시책 추진활동비로 내려온 돈을 위해서 얼마 시장이 얼마, 부시장 얼마, 국과장 얼마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세운 것 같아요. 나눠먹기식으로 위에서부터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시 전체의 업무 총괄은 물론 시장님께서 시책 추진으로서 업무 성격을 다 관장하고 있지만 전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과 나름대로의 시책이 있습니다. 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국이나 과에다 활동비로서 인정해 줘 가지고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흔히 우리 공무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서를 굉장히 따지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서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96년도 사업을 보면 큰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줘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지 아무 부서나 상관없는 부서나 이유없이 다 나눠가져 버리니까 사실상 업무시책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쓰여진 이 말씀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파견중이고 국을 운영하는데 대한 추진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국을 운영을 않고 있는데 추진비가 나가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15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8만원 *4명 *12월 이렇게 나와있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편성지침 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급량비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 작업 5,000원 *5명 * 40일 * 3회 또 그 밑에 국내여비 보면 예산편성 합동작업 3만원 *5명 * 14일 210만원 이런 인원이 차이가 왜 납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인원 차이 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시는 115페이지 특수업무 활동비라는 것은 기능직을 제외한 정규직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만 8만원씩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으로 되어 있고 뒤는 실질적으로 기능직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명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특수활동비에는 기능직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고용직도 제외됩니다.
그 대민활동비는 일반직, 기능직 다 포함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개과 전체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예산서 유인이 255호 3회 3,000만원 그 밑에 보면 의회상정용 예산안 유인이 5만원 100부 2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의회에다는 2회라고 해 놓고 또 기획실에서는 3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회수는 마지막 신년도치는 전년도에 합니다. 신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대개 추경과 합쳐가지고 추경이 2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2번으로 계상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다시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본 예산서에 의회에 상정할 필요는 없죠. 지금 현재 예산안 가지고 다루니까. 한 번은 빠지죠. 그래서 추경만 이루어지는 것이 2번이 이루어지죠. 추경과 본예산과.
승영
남궁승영위원
의회에다 올라오는 것이 2회란 말이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일은 두 번밖에 않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3회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의회에다는 2번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3회를 작성한다는 말이예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마지막 추경것을 여기다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부피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것은 의회에 상정하는 부분이 한 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3회라고 해도 그 당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95년을 예를들면 추경에 2번 아니겠어요. 이 예산이 96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96년도에 추경을 두 번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 유인이 259 3회라는 것은 96년도말에 하는 것을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익년도에 하거든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거꾸로 됐고만요. 위에 2번이 되어야 하고 밑에가 3번이 되어야 맞잖습니까? 이것을 유인을 맡는데 95년도 예산으로 박았으니까 96년도에 가면 97년도 예산안을 또 박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두 번이고 신년도 예산 본예산도 확정된 신년도 예산에서 받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똑같은 3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적기 때문에 2회만 잡은 것입니다. 수정 마지막 것 수정 예산서가 적기 때문에 아직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의회가 모르게 하는 예산서를 또 한 부를 만드는 것인가? 의회에다 상정을 않고 단체장한테만 상정을 하는 예산서를 만드는 것인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수도 밑에는 100부다고 했으면 위의 것 3회라고 하면 부수 문제도 납득이 안 가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과에 다 돌아가게 안해도 쪼개서 일부를 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인데 의회에다는 두 번을 상정한다고 해 놓고 또 유인은 3회를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 말고 다른기관에다가 또 상정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단체장한테만 따로 예산서를 상정하는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이렇게 관례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96년도 본예산부터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상환
이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1권을 질의하고 있는데 아직 멀었을 뿐만 아니라 2권의 경영수익사업 관계도 질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빨리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점심시간동안 연구하라고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철교
정철교위원장
담당관님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게 시간 여유가 필요한 것 같고, 시간도 되었으니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오전에 기왕에 권 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4페이지 대민활동비 47명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대민활동비 기획실에서 47명있는 것은 현재 6급이하가 현원이 61명입니다.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예산담당직원 3명과 법무담당직원 3명, 감사담당직원 3명해서 14명이 여기서 제외되기 때문에 47명으로 대민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고 11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 본청 전체적으로 기획실이 있고 총무국이 있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예산담당이 받고 있는 것은 5급짜리가 한 명이 있으니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20페이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법무담당공무원 5만씩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목이 순서상으로 법무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 앞에는 예산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능직까지 고용원까지 활동비로 해서 3만원씩 같이 나가고
예산담당직원에게 주는 것은 기능직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직만 줍니다.
그것은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아닙니다.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의 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특수업무활동비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 법무담당, 감사담당, 세무담당, 이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민활동비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105페이지 중기재정심의위원회수당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민원이 적은데는 경비가 많이 든다고 보고서에 5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이 많이 들어간 곳은 경비를 적게 해서 3만원씩 간단하게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많고 적다고 해서 금액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관내의 출장이라든지 4시간 이상의 출장인 경우는 하루가 원래 1만원이예요. 1만원이지만 숙박하고 합동작업할 때 경비가 들기 때문에 3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작업시 여관방 얻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분석 작업은 도에가서 재정분석이라든지 편성된 작업을 또 합니다. 그 때 출장경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작업하는데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합동작업 해 가지고 분석하고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전중에 일용직 상여금 차액은?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시인했죠? 다시 수정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임단가가 정부 노임단가가 현재는 5% 인상될 것으로 계상했지만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수정작업을 해야 하지만 추경때 이것을 또 정리 작업을 해야할 형편은 있습니다.
설령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상으로는 더 늘리지 못하게 예산을 빠듯하게 세웠습니다. 단가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총액으로 봐서는 그 이상을 더 계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우리시장은 지금 전문직으로 되어 있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장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의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시장 봉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직에 대한 봉급은 안 나와있는데.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2급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부시장은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은 여기에 봉급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과 기관운영 관리비라고 있죠. 일반수용여비, 급량비, 재산취득비, 공공요금 되어 있는데 기획실 운영 공통 관리비라고 해서 5%를 계산한 것이 있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총 관서당경비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공통으로 해 가지고 약5%를 거기다 계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5%정도 계상하면 많기 때문에 그 이하로 계상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몇 %나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약 5%를 계상하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49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산출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 경비의 총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 원칙이고 각 수당 국내여비, 급량비 이것을 다 합쳐서 약 5%로 계상해 놨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인 공통관리비입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관서당 경비중에서 각과에서 쓰다고 가서 못자라는 경우 특수한 요인이 생긴다든지 또 기구 변동이 생겨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예비용으로 허용된 것이 약 5%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예비용으로 기획실에다 세워놨다 이거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부서에 POOL로 계상해 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공동관리 여비는 기획실 기획담당관실에서 세워놓고 직원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또 힘 없는 부서는 세우도 못하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부서마다 사업 성질상으로
대오
김대오위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부서별로 나눠줘버리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다보면 그것에 묶여서 활동하지 못하는 제약사항이 나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부족한 것은 다시 세워주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한다면 시기성을 잃는다든지 사업을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POOL로서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경우는 예비비에서 써야겠지만 또 예비비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을 5%정도는 거기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작업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 합동 작업해서 인건비 성격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시간외수당도 수령해야 한다지만 관외의 출장나가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비성격으로서 지불해야 합니다. 도 주관해서 합동작업을 며칠씩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예산 작업을 도에 가서도 합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이게 끝난뒤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재정보고서니 뭐니 쭉 분석해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총작업하는 것이 도에가서 며칠씩 작업하는 것이 있는 때 그 때 필요한 여비 경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어차피 이것이 예산편성 합동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말을 그렇게 했지만 편성되어 있는 것을 합동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말을 이상스럽게 해석하고 틀리게 얘기하니까 혼동되네요. 이런것이 예산편성 할 때도 별도로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예산이 확정된 뒤에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 편성 합동작업이라면서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편성된 뒤에 가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합동 작업한 것은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작업을 급량비에다는 예산편성 작업에 40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편성 합동작업 해 가지고 14일 안 맞잖아요. 차라리 3만원씩 해 가지고 똑같이 5명해 놓고 여기는 40일 여기는 14일 형평에 안 맞네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급량비 40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여기도 예산편성 합동작업비에다도 40일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순서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금액이 초과되어서 총체적으로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편성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급량비나 이런것이 잘 안 맞고 주먹구구식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기획예산담당관의 이해가 부족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관서당 경비의 과목 해설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 관서당 경비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1. 일·숙직수당 자체 교육 강사 수당 2. 당직용 침구 구입비 3. 특근 급식비 4.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 기본 사무용품비 및 수수료 1) 기본 행정 사무용품비 2) 일반수수료 차트,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등 3) 신문, 잡지, 관보, 법령추록등 소규모적인 도서구입비 4) 소모성 물품구입 5)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수선비 사업과 무관한 경상적인 업무수행용 프린트 인쇄비 경상사무수행의 우편료 및 전화, 전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88페이지를 보면 맨끝 기타 수용비 예산기본최종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8페이지를 보게 되면 편성방법 적용등 5등급 등급별 기준액을 설정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익산시 전체과를 100으로 봤을 때 1.2.3.4.5등급으로 나누는데 5등급으로 나누는 비율은 1등급에 10%, 2등급에 25%, 3등급에 30%, 4등급에 25%, 5등급에 10% 이렇게 해서 관서당 경비를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서별 관서당 경비는 등급별 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각 과에는 95%를 계상해 주고 5%에 해당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공통경비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다 관서당 경비를 100원을 세워줘야 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기준액이 100원이 해당되는데 그러면 95원은 각 과에다 세워놓고 나머지 5% 5원은 전부 예산관리 부서에다 공통적으로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하자면 국내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가 되어 있고 101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관보니 법령추록대가 별도로 5,5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보 대금은 각과에 관서당 경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다 다시 이런 부기를 달았다는 것은 2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것은 기획실 관서당 경비라고 해 놨는데 그 뒤에 가서 쳐다보면 117페이지를 보면 관서당 경비 예산 공통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수당, 국내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공통관계 일반수용비 관보 법령 추록대도 여기 공통관리에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예산 117페이지에 있는 예산 공통관리라는 것은 전체 금액의 5%를 계산했다고 되어 있는데 계산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했을 때 기획실 운영 관서당 경비에 일반 기관공통 운영 경비 5,520만원을 세운 것은 뒤로 돌려놔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 부서의 관서당 경비속에 법령 추록비가 들어갈 것을 기획계에다 앞에 넣어 놨다 그 말씀이십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17페이지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POOL로서 5%를 계상한다고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조금전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6,949만 8,000원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관서당 경비해서 기획실 운영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밑에 기관공통 운영비라고 했어요. 일반 수용비 관보 및 법령추록대 5,52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조금 다르고 101페이지에 나오는 기획실 운영 관서당 경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기획실로 잘못 써서 그러는데 우리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기관공통운영에 관보 및 법령 추록대는 시 전체것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117페이지에 있는 관서당 경비는 시 전체것에 POLO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일반수용비가 5,520만원이 들어갑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중에서 관보와 법령추록대로서 우리가 구입해서 사는것이 연간 약 이 정도 들어갑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서당 경비에는 관보대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중적 성격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통관계에다 넣는다고 하면 지금 6,949만 8,000원이 관서당 경비 공통관계 경비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7,000만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95%라고 하면 13억정도 되는가요? 기본 관서당 경비의 총액이 우리 익산시 전체것이.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익산시 전체것이 약 15억정도 나옵니다. 15억 1,400만원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15억 13만원이면 5%로 계산했을 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7,500만원 나옵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모자라죠? 모자라는데 그러면 여기 101페이지에 있는 5,500만원이 들어가면 이제는 넘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각 과에서 나가야 할 성질이 아니고 일괄해서 저희들이 배포하기 때문에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님은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는데. 다른것은 기준에 맞췄다고 하는데 아까 과목해소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관보대나 이런것은 관서당 경비에 나가도록 예산편성 과목에서 딱 명문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2중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88페이지를 보면 기관 공통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관보 법령 추록비 구입을 기관공통 운영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별도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관보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관보 법령 추록 구입비, 기관 공통운영비로 편성하도록 부서 운영비에다 넣는 것이 아니고 기관 공통 운영비에다 일반 수용비로 해서 관보 법령 추록 구입비를 별도로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해석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해 보라고 한 것인데 지금 공통경비로 5%를 예산담당 부서에 계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17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15억에서 7,500만원을 세울 수 있다고 예산편성지침대로 라고 하면 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1페이지에 있는 관보 및 법령집 추록비는 일반수용비는 그 5%내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보 및 법령집을 일반 수용비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 수용비가 그러니까 공통경비에다 넣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독립적으로 101페이지에 따로 5,520만원을 세울것이 아니고 이것은 117페이지에 목을 찾아가지고 예산공통관리에 넣어야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법령 추록대를 예산 운영에 있는 공통 경비에서 그 쪽에다 넣어야 할 것을 기획계에 넣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쪽으로 옮겨도 과목상으로는
승영
남궁승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117페이지에 관서당공통경비는 최대가 7,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1페이지에 있는 것을 합치면 오버가 1억 5,100만원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1억 5,100만원이라면 지금 과장님이 공통경비로 얘기한 5%에서 약 3.3%가 오버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면서 예산을 짰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일반 기본 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이런 것 가지고 총괄적으로 계상했고 관보 및 법령집 추록비의 구입비는 각 실과당 1부씩 원칙으로 되어 가지고 POOL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저희들은 산출하기도 어렵고 각과에서 집행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빼서 여기다 별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 얘기는 5%에 7,500만원정도가 해당된다는 금액은 관보법령대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는 관보법령 추록구입비를 공통 경비 일반수용비에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기관공통 운영비에다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5%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인정을 안 해 버리고 제외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거기서 제외시켰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예산지침대로 않고 익산시에서는 지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각과에서 배정할 것을 거기다 수용비를 포함을 안시키고 이쪽으로 독립해서 내 놨다는 얘기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다 배포해 주고 저희들이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관보도 그렇고 법령집도 그렇고 각 과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과장님이 자꾸 틀리는 것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5%내에 맞추다 보니까 약 3.3%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따로 만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5% 7,5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약 3.3% 그러니까 약 4,500만원 정도가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목을 만든 것 아닙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기관공통운영비가 아까 88페이지에 나오는 관서당경비와 성격이 같은 것이고만요. 각 부서에서 써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하니까 금액이 오버되니까 나눠서 한 것 아닙니까? 5%를 줄여가지고 각 과에서 필요한 공통경비를 어차피 풀 성격이 같고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각 과의에 관서법령추록비를 짚어 넣을 것을 그것을 안 해 버리고 이 쪽에다 넣었다는 얘기죠.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이 관서당경비 95%주고 5% 남은 것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 밑에 풀이라는 것은 관서당경비 예산공통관리 기타수당 국내여비,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만 풀로 해 가지고 5%까지 적용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맞죠?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오
김대오위원
차라리 각 과에다 일반수용비에다 넣어줘 버렸으면 차라리 말이 없지.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지금 이게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 공통관리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각 과에서 관보대를 청구를 익산시에서는 한 군데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관보 5,520만원을 기획실이라는 과에서 운영하는 예산과목에다 넣지 말고 117페이지에 있는 시 전체의 예산운영 공통관리 이것은 시 전체가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할 것 아니예요.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기획실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예산 과목만큼은 제자리다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방금 남궁위원이 계산하다 보니까 약 4,200만원이 관서당 경비가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금액보다도 더 계산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4,200만원어치가 각 과에 혜택이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각과에 덜가고 예산담당관실에 더 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출하는대로 다 산출하다 보면 이 금액이 총체적으로 오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줄여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넘어갑시다.
성근
이성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기존 경비 지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 두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특수활동비 205항목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그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거꾸고 50%를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50%를 특수활동비로 계산하고 업무추진비로 50% 계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158페이지 나누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세세목에 여기 부호가 205 그 다음에 01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가급이 7,200만원이죠. 그것을 말하자면 활동비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활동비로 50%가고 50%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넘어온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예술단체행사지원 이런것이 많다보니까 정말로 위원님들한테 별 염치도 없고 또 설명을 드리면서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나 협회에서 생각할 때는 적게 준다고 저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금마관광단지에 5억을 예산을 잡으셨다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45억 이렇게 되죠?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용균위원
내년에 그 5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어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잡으셨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광로나 미륵광장이나 이런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다 파헤쳤어요. 그래서 판석같은 것을 다 붙이고 마무리가 되면 주변정비 때도 입히고 조경을 해서 지금 그 상태만이라도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마무리 단계 그러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쓰여지게 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 벌려놔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안으로 해서 우선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균위원
시정질의에서도 그것에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금마 관광단지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주 계획을 세워서 어디 2억들이고, 3억들이고, 5억들이고 그것은 갖다 한강에 물걷는 식뿐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5억 가지면 조성공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그 앞에 중심가에 있는 시설물은 어느정도 시민들이 오더라도 쉬었다 갈 수 있게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균위원
시민들이 와 가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만들수가 있고만요. 파헤쳐 놨다는 소리는 안듣고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집중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벌려만 놔서는 안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전국 시도 경창대회 지원, 전국 사진 공모전 지원, 소극장 가을 예술제 지원 이런것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도 설명이 있었는데 11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진흥법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법 이런것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기획실장님! 이 문제는 임의풀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그 성격하고는 좀 틀리는데요 이것은 일반 사회단체 예를들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미망인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시장님의 풀 예산에서 주는 것이지 예술단체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줄 수는 있는데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아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무슨 유족회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장애인 협회라든지 기타 소위 사회 관련 불우 시설들 일반단체들 노인회 같은데 그런것들을 필요한 경비들을 시장이 풀비에서 약간씩 지원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답변이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노인회는 물론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이런 단체는 임의 풀보조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액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정액으로 줄 수도 있는 데도 있고 예를들면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회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것을 임용한 것이죠. 비슷한 것이 사회단체 정액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고 그렇지 못한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에서 요구를 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임의 단체 보조로서 줄 수도 있는데 이런것은 공보실 예산을 잡아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이 관계는 공보실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넣는다는 것은 풀로 세워야 할 필요성은 없는 그런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249페이지보면 익산문화원 보조를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지침에는 전에도 그랬는데 정액보조단체에는 익산문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도 국비로해서 정액 보조단체로 얼마얼마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침이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없죠. 108페이지 예산편성지침에는 문화원은 없습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도에서 그 지침이 추가로 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추가로 해 가지고 지방문화원 1,224만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추가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일용인부임을 보면 시정자료편집인부임 해 가지고 2만 3,900원 한명이 352일간 그리고 그 뒷장 넘기면 시정소직 편집 인부임 기본급이 1만 6,400원 이게 뭐예요. 재료비 기타 일용 인부임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왜 기본급이 차이가 있어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2만 3,900원짜리는 특수인부임 해 가지고 축사도 쓰고 시정 자료 편집하는 특수인부임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인부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특수 인부임이라고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대오
김대오위원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일용입니다. 일용이면서 단가가 높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기본급만 높지.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300일이상 인부임은 다 주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은 왜 이렇게 싸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일반 일용인부임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재료비 기타하고 일용인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재료비 기타는 사업비 목적으로 해서 어떤 문화재 관리 사업을 한다 할 때 재료비로 해서 사업 인부임 성격이고 이런것은 사무보조 성격으로 해서 쓰는 것이고 재료비는 사업 예산에 계산된 인부임
대오
김대오위원
실과별로 보면 재료비기타를 세워가지고 일용직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요.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인원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재료비기타 인부임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
사업을 위해서 쓰는 인부임은 아니잖아요?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을 하면서 인부임을 쓰는 것이 재료비 기타로 들어가고 그 여타 정규일용 인부임은 그냥 일하는대로 이것은 재료비 기타가 아닙니다. 그냥 일용인부임입니다. 재료비기타는 상여금 같은 것이 안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문화예술지원단체가 예총산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원단체라고 합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예총산하에 11개 단체가 있는데 예총에서 그것을 총괄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지원단체라고 부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예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광수
김광수위원
지원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각종 단체가 지원단체냐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기초에 지원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별도로 지원단체가 아니고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게 아니고 합해진 단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1개소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11개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251페이지 보면 재료비로 해서 쌍능감시 인부임해서 1만 6,400원 *180일 195만 2,000원하고 보상금으로해서 천호동굴 감시 보상금 5만원 *12월해서 60만원 나와 있는데 쌍능감시 요원은 언제부터 하고 있으며 또 천호동굴 감시보상금은 천호동굴을 막아놨다고 하는데 5만원씩 줘서 한다고 했는데 5만원씩 받고 누가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뒤에 나온 것 보니까 천호동굴 보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천호동굴은 철문으로 막아는 놨습니다마는 그 입구 그리고 철문 막은 열쇠같은 것 파손관계 이런것 때문에 월5만원씩 주면서 거기를 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쌍릉에 감시 인부임이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이름은 모르고 매일 일지 가지고 와서 결재맡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41페이지 홍보책자 구입에서 해마다 올라오는 책자인데 홍보책자구입 이것을 공보실에다 비치하고 또 어디다 비치한다고 했죠?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민원실 하나하고 공보실 하나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을 띤다든가 인감증명을 띤다든가 잠깐잠깐 5분, 10분동안 있는데 무슨 책을 읽겠는가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본위원이 계속 문화공보실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 놔야 봐주지도 않습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라도 한 번씩 보겠죠.
대오
김대오위원
직원들 업무도 바쁜데 민원실 밖에다 비치해 놓는데 누가 나가서 봅니까? 이런 형식적인 예산은 탈피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비치용입니다. 이것은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돼.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책은 많이 읽을수록 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인수
오인수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찾다가 못 찾았는데 1억 이상은 시의 승인을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3억 계상해서 올라왔죠?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어떤거요?
인수
오인수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 규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할 텐데 그냥 아무런 관여도 없이 여기다 승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그랬는데요. 그것이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일부 부족해서 매입하는 것이지 별도의 땅을 재산 취득하는 형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데
인수
오인수위원
그 과정이 맞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생각할 때는 별도의 재산형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아니고 그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장하는 그 시설물을 짓기 위한 부지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져는 집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과장님 일방적인 얘기지.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부지 확장이기 때문에.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토지매입비 3억가지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기획실하고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용지를 매입하려고 공보실에서 했다고 하면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사전에 제가 알고 있기는 면적으로 봐서는 1,500평이상 가격으로 봐서는 2억원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2억 5,000만원
홍규
정홍규전문위원
예. 그런데 이미 회계과에서는 사전 승인도 안 맡았고 또 사전 승인을 맡지도 않은 것을 기획실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복합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저희도 한 번 챙겨봤더니 어제사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후결하듯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네?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절차상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과장님은 과장 나름대로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것이고만. 기획담당관실하고 회계과에서 뭔가 잘못 이루어진 것이죠.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요구를 안 했습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143페이지 세계자유의날 및 반공포로 석방의날 보상 익산시에 반공포로가 50명 됩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70명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반공 포로라는 것은 어떤 포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거제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전후해서 석방해 준 사람들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을 텐데요?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가지고 대개 74정도인데 그 때 행사를 가 봤더니 아주 고향 잃고 외롭고 직장도 없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 약 70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김대오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홍보책자 이 5가지를 정책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정책적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책은 볼 수록 좋다고 했는데 전부 북한 통일안 그런 내용인데 두어가지 정도는 교양, 오락 이런 책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꼭 어떤 이면 다른것이 있다면 잘 모르겠는데 공보실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길환
김길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예산조정항목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때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항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감사담당관실 말씀드렸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조정도 축조심의때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정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양해 얻어야 하겠습니다. 전산담당관이 김기용 과장이신데 지금 개인적인 일로 당분간 안 나오시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과장님은 감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퇴직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다 부족한 것은 계장하고 답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전산통신담당관실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예.
100회선 늘어났습니다.
8%에서 12%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0.8%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2%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0.8%로 할 예정입니다.
지침이 8%에서 1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출장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관계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챙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따운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3만 5,000원 관계는 저희들이 관서당 경비의 기준 경비는 3만 5,000원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4-5년 정도는 쭉 관서당 경비 기준으로 해서 3만 5,000원씩 계상을 했고, 일반 여비도 그렇게 계상했는데 이리시때는 관내라 가까운 거리였는데 익산하고 통합이 되니까 거리가 상당히 멀고 출장빈도도 높아지고 해서 3,000원 올렸습니다.
꼭 함열출장소 보다도 관내에는 출장 갈 일도 많고 또 업무도 옛날보다 많아지고 통합으로 업무량이 거창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필요한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해서 종전에는 분산해서 각과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단가가 움푹지푹하고 고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면 상당히 가격을 따운돼서 구입하고 더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남는것들은 여유있게 필요한
불용액도 될 수 있지만 또 수요조사가 발생해서 교체할 것은 더 추가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인데 25대 해 가지고 그것만 거기다가 정수를 두면 불용액이 생기고 거기에서 더 저가로 사 가지고 구입할 경우는 여유가 생겨서 더 풍부한 행정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종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양들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A3보다도 A4를 더 중점으로 놓고.
계장
계장
지금 11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대를 하는 것은 최고가격으로 해서 여유가 생기면 P.C가 지금 과당 한 대 내지는 계당 한 대 그런식으로 자꾸 보급 수준이 높아가는데 거기에 완전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더 공급을 해 줘야 하고 오래된 286같은 것은 기계가 오래되고 수리비 같은 것이 들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있는 것들은 교체를 해줘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개 각 과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과에 갖고 있는 컴퓨터에는 프린터를 2대 연결시켜서 쓰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금년에 조사한 인구조사, 주택조사의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국비로 옵니다. 국비 재전도로 해서 조사원 인건비라든지 용지비라든지 다 국비로 와 가지고 지급되고 있고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13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기초통계조사와 관공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이 예산의 조사 주체가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어느 부서입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기초 통계조사는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는 사업체 기초조사인데 저희 시에서 관공업 통계조사라든지 또 도소매업 통계조사라든지 그런것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주택총조사등 인구조사한 것은 국가에서 하고 총농업조사같은 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우리 기초 통계조사하고 관공업 통계조사를 의회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통계법 제2조 3조에 그렇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정책수립을 위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관계되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자료를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균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전산담당관실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기종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런 기본적으로 회계과에 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조달 시장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입찰을 한다든지 조달청에 의뢰를 낸다든지 그런 구입방법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다른 과를 보면 다른 과에서도 자체예산에 컴퓨터 구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과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담당 집중 관리부서에서 계상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른과에도 자체 구입비가 나와있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나와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 회계과에서 집중적으로 구해 주는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각각 구입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일단은 모든 구입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것이 있는데 지금 이 전산기를 집중관리를 본청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세무과, 부과과에 몇 대가 있고 함열출장소 건이 몇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수정 예산 관계에서 전부 집중 관리를 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전산에 전문적인 식견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체킹을 한 번 받았습니다.
김용균위원
132페이지에 컴퓨터가 50대를 구입하는데는 170만원으로 나와있고 215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구입이 20대 있는데 거기는 160만원으로 일률적이지 못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고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하셔서 우리가 말씀이 계서서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전부다 전산담당관실에서 가격도 통일하고 그것도 집중으로 계상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오인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시에 전산담당관님이 장비 현황이 어느정도 있나 파악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애기했다시피 장비를 한 곳에 몰아서 구입하도록 요청하셨는데 이번 예산서에 이렇게 분산해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분산된 것이 저희 본청하고 세무과, 부과과하고 그 다음에 함열출장소에 3개 부서가 일단 3분류로 해 놨습니다마는 말씀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을 인정을 해서 통합해 가지고 수정예산때 전부다 일괄 전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종합전산실은 우리 행정 내부의 예산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무슨 재산관리라든지 그런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거기에 저장시켜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선 지시가 내무부 전산부서에서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서 나중에 구입하는
예.
철교
정철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신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박철원입니다. 문화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문화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7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현수막외 9종 와이어 교체라고 했는데 현수막은 무엇이고 와이어는 어떤게 생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현수막이 무대위에다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가지고 끌어내리고 올리는 와이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써스 1, 2 그 다음에 보도 1, 2 스크린, 태극기, 호리돈 나이트상 들어오브커텐, 모형막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이 와이어 설비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9년 됐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무대 마루는 바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게단말고 바닥?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와이어 교체라고 하셨죠? 거기가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보셨어요? 교체한다고 판정이 났습니까? 1,500만원 예산이 드는데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 잘 몰랐는데 올해 명스테이지에 와서 보니까 아주 와이어가 낡아서 위험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 이번 96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용균위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한다?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67페이지에 공연장의자 보수라고 했는데 5만원 30개 이렇게 하나에 5만원 주고 보수할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의자가 고정되어 있는 의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학생들이 와서 발로 차고 해서 그때그때 들어내는 것도 있고 또 뒤에 스폰지가 있는데 이런것을 칼로 그어놓고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것을 완전히 교체하려고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의자 하나의 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구입관계는 모르겠고요. 작년에 4만원인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오르고 해서 5만원
승영
남궁승영위원
의자를 새 것으로 구입할 때는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나오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5만원정도 됩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공연장 의자보수가 5만원씩 30개가 나왔는데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그러게 하는게 아니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10개를 교체할 때 5만원씩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됐습니다.
김용균위원
사무실 같은데 석유 난로를 피우고 계십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예.
김용균위원
분장실에도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거기도 난로를 피우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화재 위험은 없습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덴데 화재위험 없습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조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우리가 보니까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상당히 난로라면 사람도 많이 오고 위험물도 많이 있을텐데 위험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겠고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밑에 안전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기사용료를 보니까 월 기본료가 150kW, 사용료는 5,000kW 해서 평균 12매월 대개 평균치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가령 공연이 있다든가 여름에 에어콘을 가동한다든가 하면 전기료가 더 들어가거든요.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평균하면
광수
김광수위원
평균으로 하면 공연이 있는데다가 여름에 에어콘 가동하면 전기료가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월평균 산출하기 좋게 이렇게 했는데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5,000인데 4,717kW니까 충분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더라도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가 피크타임제라고 많이 올라가면 그것에 기준해서 전기료를 매기거든요. 그런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령 여름 에어콘 가동할 때는 공연장을 조금 삼가한다든가 그런점을 조절해서 전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것좀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화기가 아주 낡고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전화기만 섰는데요. 시설비도 안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산실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균위원
공연장의 경우 일괄 구입합니까? 연간?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예. 일괄 구입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문화회관 운영 관서당 경비 기타수당 일숙직수당이 나와있는데 279페이지를 보면 민간인한테 무인경비를 위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로 위탁을 다 맡기고 숙직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철원
박철원문화회관장
일직은 낮에 하는 것이고 위탁은 저녁에 하는 것입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장님이 초임관리자반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장인 제가 왔습니다. 관리계장 문영균입니다. 도서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후정 옹벽 및 조경공사로 2,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는 옹벽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 바로위에 보면 도서관 언덕 잔디에 식재공사 58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토사가 무너내려올 위험은 없잖아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봐도 사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마는 빨갛게 나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가 조금만 오면 그게 흘러내려서 그 이튿날 저희 남직원들은 옷벗고 가서 작업합니다.
김용균위원
뒤에 담을 쌓는다 이것이죠.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그것도 쌓고 산을 깎아서 드니까 물이 산이 이렇게만 되었더라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구도 없고 하니까 전부 후정 파고라 세웠지 않습니까? 다 내려와서 많이 오면 도서관 후정이 토사로 쌓이죠.
김용균위원
뒤에 언덕은 개인것이죠?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개인 것입니다.
김용균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바코드 인쇄기라고 아까 이것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바코드는 다른 인쇄소에서 인쇄를 못합니다. 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책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10진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도서다 색깔로도 그렇고 줄쳐지는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하는데 스티커는 못하고 바코드 인쇄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카드 분리함하고 카드 박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카드가 목록으로 되어있는 카드가 있고 일반 분류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함이 다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박스가 현재 도서관에 몇개 있습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5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카드박스 구입 1대해서 1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1년에 하나씩 하는 것도 예산상에 그런 고려도 해야겠지만 도서구입같은 앞으로 장기계획도 있잖아요. 이런것은 카드박스같은 것은 한 번 만들 때 너댓개 만들면 단가도 내릴 수 있고 또 물가가 항상 내려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에 만드는 것보다는 올해 만들 때 한꺼번에 5개정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나씩 만들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몇년전에 지도소 감사때 느낀것인데 그때 테이프는 있는데 기기가 없어서 지적한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비디오 테이프가 100개 250만원 그런데 이 비디오를 활용할 기기는 몇대나 있습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지금 한 대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비디오 테이프는 몇개나 있습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230개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추가로 250개를 더 구입을 하겠다.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항상 영화라든지 이런것이 신프로가 나오기 때문에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 도서관이라면 책이 중심이 되는 시설기관인데 우리 자료에 보면 비디오 액정비젼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이미지를 탈피한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로 이렇게 우리 시립도서관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저도 처음 도서관에 가기 전에는 도서관은 책이나 빌려주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공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은 그런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이나 우리시 조례를 보면 그 목적이 각종 정보자료의 수에 대한 대처고 학생과 시민의 평생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도서관에서 지방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장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뜻은 이름이 도서관인데 이런 등등으로 도서중심이 아니고 시청각이나 집기를 가지고 비디오 방영을 하고 등등으로 발전한다면 이름자체를 시립도서관을 도서자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서관의 설립 목적이 단지 책이나 빌려주고 하는 도서의 글자그대로 이미지만 갖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수집 같은 것 평생 교육장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연회도 하고 무슨 발표회도 하고 감상회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다양하게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립도서관을 가 보셨죠?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묻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다릅니다. 후정은 글자그대로 뒤고 옹벽은 울타리있는데 입니다.
6대 있습니다.
486이 제일 좋습니다.
8메가입니다.
564입니다.
예.
35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호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실마다 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검색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분류할 때 무슨책이 어디에 있는가 검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색용으로 필요한데 지금은
예. 그냥 샀습니다.
액정비젼은 제가 시방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것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을 드릴까요?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 올릴적에는 정확하게 뭐를 보고 하셔야지 여기보니까 비디오 카메라 연결까지 전부하는 기구가 다 들어 있고만요. 그런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현재 비디오로 영화감상을 시키고 음악감상을 시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비디오 카메라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말이예요. 현지 생중계할랍니까?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필름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비디오 카메라 연결선까지 전부다 하게 되어있다고. 도서관에서 생방송 중계하고 다닐라가니 그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요?
기철
이기철기획실장
그 관계는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아까 도서관 언덕 잔디 식재공사하고 도서관 후정 옹벽 및 조경공사 이것을 여러번 물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후정 옹벽공사로 해서 4,000얼마 올라 왔던가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삭감시키면서 그 뒤에 많은 돈을 할 필요없이 잔디를 입혀서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해서 올려라 그랬는데 이 도서관 옹벽 후정이면 뒤 후정을 얘기할텐데 무슨 옆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뒤 후정을 얘기를 하는가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도서관 언덕은 후정하고 별도의 장소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지난번에 올릴때는 후정으로 올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지난번에 올린것은 후정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은 잔디를 올리도록 하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다음에 잔디를 하는 것으로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옆에가 또 옹벽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옹벽이 아니라 쓰레기를 매립해서 한 언덕이 있습니다. 쌍방울공장 있는 옆에.
형섭
진형섭위원
정문에 들어서면 우측이죠?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것을 잔디를 입힌다고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옹벽은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옹벽은 뒤에 산을 절개한 면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그 때 올라왔을 때 밑에까지 그럴 필요없이
형섭
진형섭위원
자연석으로 설계를 했는데 4,000얼마인데 후면에 굳이 자연석 같은 것으로 도서관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냥 밑에를 옹벽을 얕게 치고 위를 경사를 잡아서 거기다 잔디를 입히는게 좋지 않냐? 실질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가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삭감 내용이 그래서 4,000얼마인가 삭감됐는데 2,400만원 올라왔고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형섭
진형섭위원
그리고 위 도서관 언덕 식재공사는 지난번에 없었는데 새로 580만원이 올라왔고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형섭
진형섭위원
잔디가 평당 얼마간다고 그래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4,300원 간다고 그러데요.
형섭
진형섭위원
평방미터당?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형섭
진형섭위원
인부임까지 전부해서 그래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러면 인부임까지 안한다고 하면 잘못됐지. 잔디만 사다가 누가 입혀요? 관장님이 입혀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4,300원이 아마 인부임까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하 공조실 급배기 닥트 시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500만원 1식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지금 환풍 장치가 1,2,3,4층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기계실있고 책이 수서가 되면 아직 정리가 안 된 책을 놔 둘 서고가 있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윗층까지는 밑에 기계실에서 공조 닥트를 시설을 해서 환풍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계실 자체가 있는 지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를 하니까 습기가 너무 많고 환풍이 잘 안 돼 가지고 컴퓨터가 잘 안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책같은 것은 너무 환풍이 안되고 그러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형섭
진형섭위원
그것은 알겠고 바코드 인쇄기는 꼭 사셔야 됩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데서 인쇄가 안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죠?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장
참석하는 사람 수당을 5만원씩 2시간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네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장
도서관 운영하는데 15명까지 운영위원이 필요합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도서 진흥법이나 시 조례에 10명 내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한 명이라도 줄여야지. 도서관 운영하는데 운영위원이 15명까지 필요합니까? 필요없는 돈을 단돈 100원이라도 이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독서교실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철교
정철교위원장
7만원 2시간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 수당 지급 규정이 첫 시간에는 7만원이고 시간이 경과되면 시간당 3만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익산시청 관내에 모든 강사수당은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왔어요. 강사수당 지급 규정이 첫시간과 둘째 시간을 같이 해서는 안돼거든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3만 5,000원에 시간이 2시간에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7만원 강사수당하면 다음 한 시간 초과되는 것은 규정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시정을 하세요.
영균
문영균관리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