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중일 의원 발언
중일
박중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원
안재원의사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중일
박중일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박중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규모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력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개정여건입니다. 지난 5월 10일 시ㆍ군 통합으로 광역화된 우리시는 재정규모면에서 예산의 증가와 함께 외적으로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1년 전국체육대회 확정과 2002년 월드컵유치 신청 등 국가적 행사와 더불어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그리고 2000년대 인구 100만을 수용하는 광역도시개발 등 지역의 중차대한 과업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렇게 큰 과업의 성공적 수행과 남부대로, 동서대로, 그리고 종합체육시설 부지 매입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입여건을 살펴볼 때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의존재원 역시 과거에 비하여 만족할 만큼 증액된다 하더라도 급격한 세출의 수요에는 충족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 재정의 운영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책임 재정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수요의 자구적 노력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계획재정, 경영재정, 책임재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와 95년도 징수질적을 감안하여 내년도 징수가능한 수준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증수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한다는 의지에서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및 부담금 등은 현실화되도록 요율을 조정하는 반면, 주변여건의 변화가 많은 시유재산 매각 세입과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2회에 걸친 추경예산에서 이미 상당액을 절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재 투자하였으므로 다소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의존 수입 중 지방 교부세는 95년도 수준보다 증액될 것이 예상되었으나 본예산 제출기일까지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95년도 당초 내시액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우선 계상하였고, 또한 지방 양여금도 지방교부세와 같이 내시액이 확정되지 않아 관계부처로부터 개별적 확인이 가능한 사업만 세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1차 내시가 확정되어 내시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국ㆍ도비가 확정내시 또는 추가 보조되면 이후 별도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채 세입은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금액만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의 내역과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다음에 설명드릴 재원의 규모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경비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법령, 조례, 규칙등에서 정하는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는 한편 일용인부에 대하여는 시ㆍ군 통합이후 지속적 감축노력으로 27명을 감소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청 사업소의 정상적 경비는 0점 기준과 시ㆍ과별 상한액 제도 등을 도입하여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읍ㆍ면ㆍ동 표준경비에 대하여는 기준화, 등급화를 적용, 산출한 수 최일선 기관의 고충을 감안하여 신축성있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규모 현안사업을 비롯해서 사회복지분야, 생활환경분야, 도로교통분야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금 사업은 시비 부담액을 전액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95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5.3%가 감소한 2,833억1,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332억6,400만원보다 403억8,600만원이 증액된 1,736억5,000만원으로 30.3%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쌍용 제4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제3공단 조성사업이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감소되어 금년보다 34%가 줄어든 563억1,300만원이 감액된 1,096억6,2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 등의 보통세와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각각 큰폭으로 증수될 것이 예상되므로 금년도 당초 455억1,600만원보다 168억2,700여 만원이 증액된 62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금년도 308억9,200여 만원보다 43%가 증가한 442억2,9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61.4%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57.3%보다 4.1%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역시 전체적으로 18%가 증가된 상태로 지방세의 경우는 95년도 확정분 수준의 만큼만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29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방양여금도 확정된 금액이 내시되지 않아 우선 세입진단이 가능한 사업비만 계상하므로서 금년도 86억424억 만원보다 12%가 감소한 75억7,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국ㆍ도비 보조금은 시ㆍ군 통합이후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예상 외로 1차 내시된 것만 하더라도 95년 당초예산보다 국비의 경우 26%가, 도비가 50% 상향되어 76억500여 만원이 증액된 281억9,200여 만원이 내시되어 있어 계상한바, 지금도 계속 추과보조 내시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국ㆍ도비가 크게 틀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동서대로 5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18억원, 그리고 특별회계인 제3공단 조성에 100억원을 신청한 바, 일반회계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비 18억원 만 승인되어 승인액만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계상액은 95년도부터 10.2%가 감소한 394억4,020만원으로 44억9,880만원이 감액되므로써 시ㆍ군통합 이후 경상적 경비의 절감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당초 일반행정비를 439억원으로 보고 예산의 순 증가율을 30%로 볼 때 자연증가의 예산은 570억원 정도지만 저희들이394억원만 계상하므로써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시ㆍ군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보이지 않게 감액된 금액은 176억원 정도라고 추정하여 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95억200만원으로 그 중 교육 및 문화비가 96억7,000여 만원이 증액된바 주요증가 요인은 종합체육시설 및 제48회 된체전 관련 오룡경기장 우레탄 시설, 궁도장 시설과 농촌지역 공동도서관 설치등 대규모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제개발비는 농수산, 지역경제, 교통관리분야의 점진적 증가와 국토자원보존 개발 분야의 획기적인 예산 배분으로 금년 446억3,500만원보다 78%가 증가한 776억 8,288만원을 계상하여 지역발전이 한층 앞당겨지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다소 감소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규모가 43억3,300여 만원이 계상된 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인 법정금액 22억5,800만원보다 20억 7,500만원이 초과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추가 보조내시 되는 국ㆍ도비와 지방양여금의 시비 부담액을 감안하여 대비토록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능별 순서에 따라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 부분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의정활동이 1억2,600만원, 회의수당 1억2,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여비로 4,5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 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 세출내역은 대부분 본청과 읍ㆍ면ㆍ동의 인건비, 기준경비등 법정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내년 1월1일자로 분동이 확정된 쌍용동사무소 신축비 16억원을 비롯해서 시청사 이전 기본조사 설계비 1억원, pool경상보조 2억8,3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지원비 7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셋째 교육, 문화, 체육부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 전국체육대회와 내년도 도민체전 개최가 확정되면서 예산도 획기적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 시설에 70억원, 오룡경기장 우레탄 시설에 12억3,100만원, 천안 궁도장에 5억원의 시설비를 비롯해서 도민체전과 시민체전경비에 5억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체육팀인 하키팀과 볼링팀의 운영비 4억5,000만원과 시 체육회의 가맹단체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문화 부분은 3개 지방예술단 운영사업비 13억1,400만원, 삼거리 문화재와 지역 농산물과 관련한 축제행사경비 및 읍ㆍ면ㆍ동 참여비 지원 등 3억3,4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시설의 개보수비 15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 교통비와 노령수당 지원금 18억 2,9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위탁운영비 3억원, 경고당운영 및 시설개선 2억2,9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모든 시민이 질병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분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바, 방역, 진료 그리고 예방약품 구입비로 7억1,800만원, 의료장비구입비 1억2,500만원, 그리고 주민보건이동 검진용 차량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환경 부분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적극적인 방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 위생처리장 시설 20억원을 비롯하여 읍ㆍ면 위생매립장 조성에 6억원, 쓰레기 소형 소각로 및 마을 단위 소각장 설치비 1억3,200만원,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2억8,7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 3억3,600만원 하수도 준설용 차량 등 청소장비 보강에 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를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27억7,500만원을 투자하면서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도 병행하도록 14억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꿀수 있도록 예산투자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 개발 부분입니다. WTO출범과 더불어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등 내외적으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하여 자생력을 키울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특산단지조성 그리고 중ㆍ소농 고품질농업 생산지원에 8억 2,700만원, 과수채소 등 유통지원 사업비는 15억800만원, 직판장 및 간이집하장 설치에 7억80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농업분야에서도 쌀 전업농 육성 14억3,4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지원 10억8,00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과 농업회사법인설입 지원에 3억6,000만원, 그리고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5억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야에도 우리 경쟁력 제고사업과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 등 18억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농업의 기술축척과 보급의 산실이 될 지역농업 개발 센타를 건립하여 우선 9억원을,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 사업비로 24억원을 계상하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신 발산지역에 경지정리 13억1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10억5,600만원, 농어민 생활용수개발 5억6,000만원과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에 16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은 그 어느해 보다도 매우 활기차게 추진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63억8,900만원이었으나 96년도 116%가 신장된 568억8,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지역 대단위 현안 사업과 읍ㆍ면지역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중점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 중 시내 도로망의 획기적 확충을 위하여 남부도로 개설에 100억원, 두정육교개량에 20억원, 동서도로개설에 25억원, 망향로 확장 9억3,000만원을 비롯해서 고질적 민원 사항이었던 충남 교통앞, 성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 확장사업에 25억원, 성황로 등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4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읍ㆍ면 지역의 농어촌 도로, 군도, 마을진입로 등 도로망 확충사업은 경영개발사업소, 북부출장소 그리고 읍ㆍ면에서 기능별로 지역별로 분담 시행토록 총 208건에 156억8,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지역간 균형을 맞추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도 추진하는데 역정을 두었습니다. 한편 상ㆍ하수도 정비사업은 시내권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중규모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읍ㆍ면지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1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도 하천정비사업에 3억4,000만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비 7억6,000만원, 학교주변정비 2억7,000만원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이 앞당겨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관리 부분입니다. 시내 교통 흐름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도로 확ㆍ포장 및 개설 등의 병행사업으로 교통관리분야에도 획기적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공의 부담금으로 쌍정 2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50억원을 투자하고, 교통흐름 개선 사업에 4억4,600만원, 교량 및 지하도 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 충절 오거리 지하보도시설 5억원과 버스, 택시 승강장 정비, 하상 주차장설치,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에 3억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린 바, 지역개발비를 비롯하여 총 투자현황에서 나타난 지역별 예산배분은 읍ㆍ면지역에 42.5%인 334억6,100만원을 투자하고 동지역은 31.4%인 247억5,700만원을, 그리고 읍ㆍ면ㆍ동 공통 및 목적사업에 205억7,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시ㆍ군 통합 이후 읍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배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계상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괄은 그 특정목적에 맞게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자본적 수입, 사업외 수입등 세외수입 재원 1,071억9,500만원과 국ㆍ도비보조금 재원 24억 6,700만원을 갖고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채무상환등으로 구분하여 총 1,096억6,2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53페이지 회계별 예산의 규모와 주유계상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0억3,000만원의 규모로 인건비등 사업비용으로 75억8,100만원, 안서동~성거읍간 배수로 매설 공사등 상수도 정비사업에 44억5,2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9억7,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6억3,500만원의 규모로 지급이자 등 사업비용으로 63억7,600만원, 차입금 상환 등 자본적 지출로 21억8,900만원, 예비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7억1,000만원의 규모로 하수도 CCTV촬영조사 용역비와 인건비등 관리비로 2억700만원, 시내지역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도 준설용 차량구입비로 10억5,3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3,600만원의 세입으로 대부분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과 예비비에 편성하고 특별한 사업의 예산으로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종전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오던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총 14억4,900만원의 예산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13억7,500만원이 주차장의 확충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에 투자되며 그 외에 주정차 관련 보수비에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회계에서 주차시설물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1억9,500만원의 규모로 외래진료비 등의 사업비로 2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니 3,900만원은 관리비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억7,400만원의 규모로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융자에 2억원, 그리고 관리비와 예비비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357억9,3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서부 1,2지구 체비지매각 수입 46억9,500만원, 북부 1,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99억2,800만원, 그리고 두정지구 및 서부 제1,2,3지구 청산금 수입 11억6,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은 사업 직위별 세입예산액에 맞도록 편성을 한 바,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 및 임야전용 부담금 등의 관리비에 152억9,500만원, 토지구획정리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등의 사업비에 201억6,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3억3,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특별회계는 442억9,100만원의 규모로 제 3공단 간선기반시설 등 사업비에 191억1,500만원, 차입금 상환에 249억300만원, 그리고 관리비와 예비비에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7,000만원의 규모로 기금융자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10억7,900만원에서 백석농공단지내 시설 정비 등의 사업비로 3억2,9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7억5,000만원은 예비비와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주요사업 등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발췌 작성한 사항별 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많은 과제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도 지역의 현안사업과 시ㆍ군 통합 후 읍ㆍ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시정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ㆍ도비와 양여금 등 추가 세입이 예상되고 있는바, 확정되는 대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이상으로 96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일
박중일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96년도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3. 천안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완기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장완기입니다. 지급부터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의안 심사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95년 11월 28일 제2차 총무위원회시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은 진지한 토론 등을 거쳐 제출한 원안과 같이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96년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95년 11월 27일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한 동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에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써 쌍용2동 사무소의 신축, 그리고 보조금 사업으로 구 성거읍 사무소 청사부지에 농촌지역 공공도서관의 신축 등 2건의 건물을 취득키 위한 것입니다. 먼저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 그리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조정 등을 거쳐 제출한 원안과 같이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참조〕 심사 보고서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중일
박중일의장
장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열심시 심사하여 주진 장완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천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천안인의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최민기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사회건설위원회간사
사회건설위원회간사 최민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예유와 관련하여 천안인의상 비석 각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사회과장의 제안설명과 의사계장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심사절차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 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중일
박중일의장
그 동안 본 안건을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최민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천안인의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해당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의안과 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11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거시적이고 긴 안목으로 새해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5차 본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