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556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에 따른 하천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골재반출증 인쇄비240만원과 청원경찰 제복 109만1,000원 계상하였고 557페이지 남강유람선 보트 수선 300만원, 하천제방 제초구입이나 잡초제거안부임, 하천기성재 정비상황 기록 보존을 위한 필름과 인화대 재료비 7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도선 운영비와 대평 나룻배운영비에 대한 민간이전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양호 도선은 귀국호와 충의호 2척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진양호 도선 2척에 대한 보험료 200만원 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실시설계비에 각종 공사설계용역 3,796만원과 남강정비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입니다. 이는 진양호에서 금산교까지 고수부지 조성을 위한 골재원과 하상변동상황 등 측량실 시 설계비 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진성면 천곡천 정비에 1억원 입니다. 이는 95년도 진성면 천곡천이 내무부 지정 시범사업지구로서 우리 시비를 1억4,0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이어서 확보하기 위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판문천 정비 1억원입니다. 다음 이반성 용암 소하천 정비는 96년도 내무부 시범사업지구로 이것도 역시 1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관계상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문산천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강 수중보 설치는 96년 1차 년도에 10억원올 계상하였습니다만 개략적인 총 예산으로 약 25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37개소3,000만원 계상하였고 제방차단주, 표시주, 표식판 정비에 150만원, 배수문 도색 및 정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산 삼곡배수장 전동기 1기를 증설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문산 삼곡배수장은 전동기가 5기가 있어야 정상 가동이 되는데 지금 2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기가 모자라서 94년도 8월20일 집중호우시에 문산읍내에 침수되는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96년도 1기 증설코자 합니다. 다음 대평면에 나룻배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위험하여 다시 제작코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상황실 강우량 및 기상위성시설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반환금은 작년까지 전부세입·세출의 현금으로서 취급되었습니다만 96년부터는 일반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출하라는 지시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구거 복개 원상복구 예치금을 김정희씨 456만3,000원 외에 6건이 명년에 우리가 지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세입분이 골재채취 하상복구에 동진종합 726만원과 야외무대 원상복구 예치금 6만5,000원과 개천예술제 복구 예치금 1,081만1,000원과 박용진씨 구거 원상복구 예치금 30만원 등 총 8,342만3,000원을 명년에 지출해야 됩니다. 다음 560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풍수해예방 현수막 제작 등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장대배수장, 상평배수장, 월평배수장, 삼곡배수장 해서 전기요금 1,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대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상평배수장 난방 연료비 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태, 상평, 월평, 삼곡배수장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수방자재와 배수장 관리공구 구입을 위해서 39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평면 도선 제작 400만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1차 수정예산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562페이지 계속해서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을 위한 재해위험정비 1억원과 15개소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해서 2억원, 이반성 수성소화천 재해 위험지 보수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시설부대비 35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에 따른 기타직 보수이고 564페이지까지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업무추진활동비 300만원, 관서당 경비 3,2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컴퓨터 수선, 쓰레기 봉투구입,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등 해서 41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로원 작업복과 방한복 등 피복비 1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567페이지 골재채취장 근무자, 재해대책비상근무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평면 등 아직도 도로보수용 그레이딩 임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취기, 사무실 등 유류대 19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적차량단속 측정계 유지관리비 50만원과 소파보수용 록하드 구입 등 재료비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국내여비를 1,54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12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재복제직비, 명찰제작비 해서 1,404만원입니다. 다음 56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예취기, 기계톱, 복사기 구입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에 따른 봉고와 덤프차량보험료, 자동차세 등 공공교금 및 제세 13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그 봉고와 덤프에 대한차량 유지관리비 63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중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작성할 때에는 농어촌 도로와 군도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수준에 맞추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도도 확실하지 않아서 군도는 빠지고 농어촌 도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2차 수정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만 2차 수정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확정된 내용을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외노선에 양여금 31억9,300만원과 시비 7억7,900만원 해서 39억7,200만원 계상하였고 시의 군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양여금 26억6,400만원과 시비 11억4,100만원해서 38억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는 양여금 58억5,700만원과 시비 19억2,000만원해서 총 77억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차 수정예산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각종 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과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비외 12건에 12억5,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각종 시설부대비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8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억7,126만5,000원으로서 사업외 수입 5,272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되는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금이며, 시·도비 보조금 1억1,854만5,000원은 남강댐지원사업소로부터 지원되는 이주대책관련 인건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부다 도비로서 인건비, 수당,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등 713페이지까지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4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97년도에 주변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은 삼계 이주단지내 옹벽 보강공사 4,872만원, 평거국교 교육기자재 지원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에서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평배수장, 장대배수장 가동유류대가 누락되어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경고판설치, 문산 삼곡배수장, 집현 월평배수장 관리인부임이 누락되어 2,14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평면 나룻배 제작이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14페이지 삼계이주단지 옹벽보강공사, 평거국교 교육기자재 지원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에 우리 대평면에 도로포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변경되었습니까? 분명히 면장과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대책위원이라서 직접 저한데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제가 곧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삼계이주단지는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설한 것으로 아는데 왜 다시 또 추가예산이 듭니까?

삼계이주단지 조성공사에 많은 성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옹벽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당초 설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주단지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지원해주라고 해서 해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원사업비는 우리가 댐을 함으로서 댐의 권역에 따른 지원 사업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삼계이주단지는 기반시설비가 지원되어 했는데 추가로 지원하느냐 말입니다.

그 당시 지원을 했을 때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마쳤으면 추가지원이 안들어 갔을 것인데 삼계이주단지 전체건축이 80% 끝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보안을 해주는 성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 기반시설이 잘못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대평면이 남강댐 80%를 점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사업을 우리한테 준다고 수자원공사에서 말이 있었는데 어째서 전멸되었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책정한 것은 주변지역인 수곡, 내동, 대평, 명석 4개면에 지원될 수 있는 금액내에서 전부 그것을 받아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 통보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장을 무엇 때문에 받아갔습니까?

그것은 설명마치고 나서 즉시 알아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공익 근무요원에 대해서 아까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그 12명 전체다 그 업무에만 근무하고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축중계가 몇 대입니까?

2대 입니다,

그러면 그 2대 가지고 보통 상설로 해서 계속 합니까?

지금 상설되어 있는 것이 사봉주유소 옆에 삼거리에 있고 대곡 월광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조는 수시 이동됩니다.

그러면 그 축중계 2대를 가지고 장소만 정해놓고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거기에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국도는 어떻게 됩니까?

국도는 우리가 안 합니다.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국도 3호선은 원지 들어가는데 있고 국도 2호선은 충무하고 고성하고 마산하고 갈라지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도하고 시도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익요원은 책임성에 있어서 공무원하고 틀리죠?

예.

그러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속의 신빙성이나 적법성에 대해서 공익요원과 시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단속요원만 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되는지? 다음에 실질적으로 과적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공익요원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발견 안되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상시근무를 하지만 분기별로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10일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과 합동으로 우리 시의 직원하고 24시간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평소에는 공익근무요원과 담당직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공익근무요원을 단속시켜 보니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익근무요원은 아무런 정실관계가 없고 자기들은 하나의 군복무 대신에 사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합니다. 솔직히 그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면이 있는 사람이 좀 부탁을 하면 걸려도 들어주고 했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에게 걸리면 부탁을 못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적 차량이 전국적으로 근절 안 되고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안하고 일시적으로 특별단속이나 기간을 정해서 하다가 끝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물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단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절이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은 있습니다만 어제도 대통령께서 직접 한강교량에 나가서 과적차량 단속 특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것을 TV에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되어서 보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에는 과적차량이 일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맹점이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이 공무원 시간과 같기 때문에 야간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야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로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특별단속을 10일씩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상당히 근절되었다고 실무자로서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근절이 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에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방침이 내려왔을 때 예산을 증액할 것입니 까? 사실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배치가 되어있고 하니까 인건비는 지침대로 했겠지만 별도로 장비확보를 한다든지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해달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집중단속을 한지 얼마 안되죠?

예, 올해 4월부터 배치되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10건 정도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덤프트럭일 경우 15톤 등 장비의 급수를 만들어 내는데 단속을 그 중량만 보고 합니까?

총 중량을 계측하게 됩니다.

위에 과적 부피는 안 합니까?

예, 부피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것은 도로 통과하는 높이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 같이 고정 축중계가 있는 곳은 총중량을 달지만 우리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축중량을 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공장에서 적재함을 만들 때 규격에 맞도록 해서 차를 만들면 되는데 무조건 중량을 달아서 하니까 굉장히 하주라든지 기사라든지 신간이 많은 것을 봤는데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남강수중보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악한 진주시 예산으로서 수중보에 대해서 1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물론 필요하고 관광이나 남강댐 등 모든 것을 참작하셔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남강수중보를 설치하게 되면 낮은 진주지역이 내수가 차면 어떻게 되는지 ,10억원을 금년에 한꺼번에 투자하는지, 또한 장기계획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남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진양교 하류쪽에 수중보를 설치해 가지고 남강에 유람선이 뜰 수 있고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놀이제공을 하고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수중보 설치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수중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0월에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중에 중간보고를 요구했는데 그 위치, 수중보 종류, 형식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 남강에 고수부지가 안 잠겨야 되고 의암 바위가 안 잠겨야 되고, 내수가 안차야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과업을 줘놨는데 곧 중간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날을 받아서 의회에다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금 사업비를 보통 25억원을 잡고있는데 25억원을 한번에 하면 많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하기위해서 96년도에 1차적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에 대한 정비가 총합계 3억8,000만원인데 진양, 진주 합쳐서 15개소 밖에 안됩니까?

많습니다. 위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서 1억원은 대부분 보면 왕봉, 망경동 이런 곳에 사람사는 집이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당히 많이 정비했습니다만 명년에도 사업비가 많으면 좋지만 시장께서 1억원 만큼만 정비하라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시장의 지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입장에서 우리 재해위험지구는 실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위험지구가 있으면 수중보 보다도 현실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이 직접오는 것에 투자를 많이 해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하천제방 제초제 구입과 남강변 잡초제거 인부임에 대해서 입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는 하천이 많은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는 안되더라도 잡초제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전체 시 관내하천제방 제초제 구입이 아니고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남강변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물론 잡초제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하고 나니까 또 저 부분에 자라나고 항상 안한 것같은 모순점이 도출되니까 앞으로 이런 관례는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깔끔하게 해주었으면 해서 과장에게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실시설계비에 각종 공사 설계용역, 남강정비 실시설계가 있는데 그중 남강정비 실시설계는 진양호에서 금산교간 고수부지 조성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96년도에 사업비는 계상을 안 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실시설계만 해가지고 사업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시비를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경영수입차원에서 골재채취와 병행할 것이냐.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입니다. 만일 실시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고수부지를 조성할 만큼 골재가 채취된다고 하면 경영수입으로서 골재채취와 병행해서 할 것이고 그 구간에 골재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골재채취를 못하고 고수부지만 조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지만 남강변으로 해서 모노레일 설치가 장기계획에 들어 있는데 지금 고수부지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놓고 나면 다음에 연계해서 이중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남강변으로 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다보면 고수부지 해놓은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이고 한데 그런 것까지 이 5,000만원 가지고 장기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됩니까?

이 실시설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수부지 이용계획은 기이 남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구는 무슨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예, 일부분에 고수부지조성을 하는데 이것을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를 투입할 것이냐 현황조사도 하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강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다음에 할 때 두 번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재해대책 상황실에 대한 강우량 및 기상위성시설 설치문제인데 6,500만원이면 끝이 납니까?

예.

그런데 물론 여름에 소나기 올 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강우량을 우리 시청 상황실에서 각 읍·면·동별로 별도로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93년8월21일에 집중호우시 매금곡은 245㎖가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군내이면서도 대평은 100㎖이내 왔습니다만 금곡은 가옥이나 제방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대평, 수곡은 한 건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소나기가 아니고 같은 비가오더라도 배정도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동부, 남부, 북부 네 군데로 나누어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읍·면에 설치된 것은 도비로 설치했는데 이용을 못하니까 도에서 본청 내에 하는 것이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설치해서 가동을 할 것입니까?

명년 6월15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추경에 수신료를 낼 것인데 얼마정도 낼 것이라고 봅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싶은 말은 그게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신료도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설치할 가치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화회선이나 통신시설이 잘되어 있어 각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으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재해대책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신료는 전화요금과 비슷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71페이지 보면 과속방지턱이 100만원인데 도시개발과에서는 10만원을 요구했는데 건설과는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의 폭이라든가 시외 군도상에 가면 한 개를 가지고 두 군데에 해야되고 표지판도 세워주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시가 합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와 565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95년도보다 감이 되었는데 95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이 통합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전에는 도시계획국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건설국만 하다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위에 명찰제작비 해서 2,500원씩 12명에12회인데 명찰을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2회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만6,000원 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각종공사 설계용역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 모두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예, 밑에 시설비 12억5,416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1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억원이라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소규모일수록 용역비의 요율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비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해주세요. 뒤에 시장에게 그 용역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별히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든지 휴가를 보내주든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애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토목계 직원이 4명 있는데1년에 공사를 100건정도 하면 한사람이 한번에 긍사장을 열군데 맡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휴가도 못갑니다. 그런데 용역을 안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측량해서 설계할려면 밤샘을 쳐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용역을 주어서 월등한 기술을 정말로 배울 것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합니까?

예, 금산교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교량은 특수제작이라서 그렇지만 농어촌 도로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측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량기사를 보완하든지 부분적으로 측량만 용역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멤버로서는 곤란합니다.

결국 우리 측랑기사를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면다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어쨌든 많은 건수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직접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현일입니다. 75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수익적수입에서 세입예산입니다. 총 92억8,475만3,000원에서 영업수익 91억3,519만원 중에 급수수익 85억7,890만8,000원 입니 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용이 35억7,209만2,000원이고 758페이지 업무용이 23억4,056만8,000원, 760페이지 영업용이 2억4,006만4,000원, 761페이지 욕탕용 1종이 4억8,990만9,000원,762페이지 욕탕용 2종 3,627만5,000원 입니다. 그리고 급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 수입은 4억원 입니다. 다음 763페이지 기타 영업수익에 급수장치 손료수입 1억5,228만2,000원, 수수료 수입 400만원입니다. 다음 764페이지 영업의 수익 1억4,956만3,000원 중에 예금이자 수입 1억원과 타회계 부담금 수입 3,956만3,000원, 기타 영업의 수익 1,000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료와 하수도 사용료 체납고지서 발급비용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의 수익은 저희들 공사를 하고나면 주철관 같은 관자재가 남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기 위한 불용품 매각수입500만원과 계량기 동파 수리에 따른 500만원 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사업 수익은 영업수익 91억3,519만원과 영업의 수익 1억4,956만3,000원해서 총 92억8,475만3,000원입니다. 다음 767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9억5,678만8,000원입니다. 영업비용은 52억955만7,000원 중에 원수 및 취수비 8억4,040만4,000원입니다. 그 내용울 보면 인건비가 9,627만1,000원인데 769페이지까지 그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70페이지 물건비가 7억4,413만3,000원 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수용비가 167만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84만원, 771페이지 피복비42만3,000원, 급량비 30만원, 연료비 111만2,000원, 77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48만원, 재료비 643만2,000원입니다. 다음 물건비 중에 여비 216만원,77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648만원, 복리후생비 2,791만5,000원, 약품비 1,831만6,000원,774페이지 원수구입비 1억2,700만원인데 이는 남강댐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관리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4.5%해서 2,700만원이고 국토관리청에 건설비 부담금 100천톤 해서 1억원 입니다. 계속해서 동력비 5억4,000만원, 수선비 1,100만원 입니다. 다음 775페이지 정수비 17억8,147만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4,165만76,000원인데 이는 기본 정수비에 소요되는 인원이 43명입니다. 781페이지까지 전부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물건비가 7억3,719만9,000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물건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운영 비로 1억173만7,000원인데 일반수용비998만원,78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787만원,785폐이지 피복비 269만7,000원, 급량비 300만원, 연료비 408만4,000원,786폐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08만원, 차량비 521만4,000원,787페이지 재료비 6,481만2,000원입니다. 788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3,502만8,000원입니다. 789페이지 여비가 185만6,000원, 업무추진비가 8,892만원,790페이지 복리후생비가 2억6,900만6,000원, 약품비가 2억2,245만2,000원,791페이지 수선비가 1,820만원입니다. 다음 792페이지 이전경비가 1억262만4,000원인데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보상금 1,561만2,000원, 연금부담금 등 8,701만2,000원입니다. 다음 793페이지 배수비 7억4,505만7,000원입니다. 인건비가 2억8,834만3,000원인데 기본급 8명에 대한 인건비로 79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비에 따른 물건미가 총 4억5,671만4,000원인데 일반운영비는 2,371만9,000원 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 703만8,000원, 7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63만9,000원, 피복비 76만4,000원, 799페이지 급량비 105만원, 연료비 2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47만원, 차량비 183만8,000원, 800페이지 재료비 544만원입니다. 여비는 512만원, 일반업무 추진비가 1,932만원, 801페이지 복리후생비가 5,584만3,000원, 약품비 911만2,000원, 동력비 1억80만원, 802페이지 수선비가 2,2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급수비 5억465만1,000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2,905만9,000원인데 인원 7명입니다. 806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수비에 따른 물건비가 총 1억7,559만2,000원 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3,468만1,000원인데 일반수용비 1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2만5,000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500만원, 임차료 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50만원, 808페이지 차량비 76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80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652만원과 복리후생비 7,897만원,809페이지 수선비 3,542만1,000원입니다. 다음 810페이지 일반관리비 4억7,200만8,000원 입니다. 인건비가 2억1,372만4,000원인데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813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따른 물건비가 1억6,622만5,000원 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3,715만9,000원인데 일반수용비 2,370만원,8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126만8,000원,815페이지 임차료 60만원, 연료비 159만1,000원입니다. 다음 816페이지 물건비에 따른 관서당 경비 4,012만원, 여비 787만2,000원, 81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872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818페이지 복리후생비 4,385만4,000원, 연구개발비 85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 따른 이전경비가 9,205만9,000원 입니다. 그중 보상금 9,116만3,000원과 819페이지민간이전 89만6,000원은 저희 직원 4명정도 수자원공사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경비 입니다. 다음 820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5억5,197만1,000원 입니다. 내용은 인건비가 2억9,610만1,000원인데23명에 대한 인건비로 823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 다. 그리고 물건비가 2억5,587만원입니다. 그 물건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1,048만5,000원과 824페이지 여비 377만6,000원, 82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4,332만원, 복리후생비 9,828만9,000원입니다. 다음 826페이지 급수공사비 4억원입니다. 이것은 가정급수를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수도를 놓아주고 다시 업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다음 감가상각비 11억8,370만3,000원입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 15억7,449만2,000원은 지급이자로 재정자금 지급이자와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OECF차관이자, 농어촌개발기금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8,672만6,000원입니다. 다음 829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중 고정 부채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은 저희들 수입 31억3,286만4,000원입니다. 이래서 자본적 수입이 총 33억3,2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0폐이지 이월금 5억원과 수용가미수금 4억원입니다. 이래서 총 세입은 전체적으로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해서 135억1,761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8억5,808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자본적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65억82만9,000원입니다.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14억8,800만원인데 구축물이 14억5,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정수장 확장공사 5만톤 실시설계비 5,000만원과 시설비 8억300만원은 삼전APT∼대화APT간 급수관 매설공사, 내동면 삼계지구 및 수자원공사간 배수관 매설공사, 명석면 소재지내 배수관 매설공사, 제2정수장 확장사업, 금산교∼집현신당간 배수관 매설공사, 초전7동∼금산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읍·면 간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834페이지 구축물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과 대수선비 5억8,500만원은 제1정수장 여과지 여과서 교체공사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35페이지 기계장치는 1,02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수선비로 가압장 및 배수지 기계설비 수선의 2건입니다. 다음 836페이지 차량운반구는 1,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간역상수도 업무지도용 차량 구입으로 지프형 자동차 1대입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에 발칸(제초기) 구입8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이 25억7,800만원입니다. 건설가계정에 따른 시설비 10억원은 정수장 슬러지 처리 시설공사 3차분이 되겠고 시설부대비 900만원, 감리비 1억2,000만원, 자산취득비 14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 24억2,082만9,000원 입니다. 외국차환에 OECF차관 원금상환과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재정자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 다. 다음 838페이지 예비비 8,2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기능 7급과 기능 8급의 봉급을 비교해 보면 기능 7급이 더 봉급이 많아야되는데 기능 8급이 봉급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803페이지도 기능8급과 기능 9급이 급이 올라갈수록 봉급이많아질 것인데 기능 9급이 기능 8급보다 많습니다. 잘못 되었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다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사람, 한사람이기 때문에 바뀌어도 계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수치가 틀렸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보고를 합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 수선비에 보면 정수장 기기류 수선해서 25만원 곱하기 2개소 12개월인데 이게 기기류를 매월 수선합니까?

그것은 고장이 날 것이다 예측하고 계상했는데 안 고치면 남는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이 언제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계라는 것이 매월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수치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유일하게 욕탁용 1종하고 2종하고 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실적을 보면 목욕탕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는지 지하수가 우리 예상보다 적게 나옵니다.

수도요금이 안 올랐습니까?

가정용만 오르고 영업용과 욕탕용은 안 올랐습니다.

그라도 이게 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도 욕탕에 대해서 검침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다고 봅니다.

진주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해가 갈수록 감이 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철저히 검침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주로 인건비가 수도과에 많은데 작년대비 입니다. 775페이지 정수비에는 인건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는 주로 직원들 이동되었습니까?

예, 청경들이 환경보호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789페이지 여비에 보면 금년 예산이 185만6,000원이 맞습니까? 전년도와 대비해서 2,12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이게 부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부기는 맞는데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7,068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어떤 것이 추가 되었기에 그렇게 많이증액된 것입니까?

이게 직급 보조비와 대민활동비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비 부분에 감이 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저희 과에 검침원 여비가 있었는데 동으로 이관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793페이지 배수비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청경 기능직 9명이 환경보호과로 갔습니다.

그러면 803페이지 급수비인건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업무계장이나 누군가의 보조를 안 받을려면 공부를 철저히 해 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인건비적 성격은 크게 증폭이 없는데 수도과는 유일하게 너무 증폭이 심합니다. 급수비에 따른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2억1,983만원씩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게 몇십명의 인원이 이동된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동된 것이 아니고 수질시험실이 생기므로 해서 기능 9급에9명을 곱해야 되는데 9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증된 것입니다.

건설국장！ 이게 왜 이런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수도과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업무자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수도과장이 일괄 설명할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장이 분리되어 설명하니까 분량도 적고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수도과장께서 모아서 할려고 하니까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시가 훨씬 넘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이나 유인상 잘못된 것을 수도과장께서는 사무실하고 빨리 연락해서 오후 회의속개 시간에 설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89페이지 여비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2,126만3,000원 감이 된 것은 저희상수도보호구역 청경 9명이 저희 과에 있다가 환경보호과로 인사이동이 되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가 7,068만원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에 없던 직급보조비가 내년도부터 주게 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복리후생비 1,672만2,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작년도에 18명이 있었는데 6명이 급수계에 근무하다가 누수방지계로 전부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도과 안에 누수방지계가 있고 급수계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급수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니까 사실 예산 자체가 어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들 공기업을 하기 때문에 과목을 전부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감사보고나 이런 것은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차대조표 등 못 만들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예산자체가 어렵습니다.

803페이지는 급수계의 급수비가 아닙니까?

예, 누수방지계에 따른 급수비이고 801페이지는 급수계에 따른 복리후생비입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790페이지 대민활동비는 3만원이고 800페이지 5만원, 808페이지는 5만원으로 각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급별로 그렇습니다.

그라도 일률적으로 줘야죠?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주로 계량기를 달든지 기술을 요하는 것은 5만원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이라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주로 계량기를 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를 많이 다는 사람이 있고 고장이 안 났는데도 교체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음료수라도 한잔 마시도록 계상한 것입니다.

802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수선비 1억2,10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은 이런데 내년 추경예산 때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1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년도 예산보다 2,492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기업회계 측면에서 재산 재평가하는 것입니까?

예,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동면에 작년에 1억원 들여서 삼계이주단지 했죠?

예.

올해도 지역은 그렇게 해놓고 1억3,00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2억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1억원하고 나머지 하고자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계이주단지 거기에 물이언제 들어갑니까?

내년도 해가지고 진양호 남강댐에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 다리준공과 동시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언제 됩니까?

내년쯤 될 것으로 봅니다.

다리가 언제 준공되는 것을 알아야 물을 언제쯤 멱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거기에 45세대가 이주를 하고 나서 취수답 해놓은 것은 일시적으로 당분간 사용할 수 있지만 입주가 완료되면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물을 먹을 수 있느냐 궁금한 상황이데 수도과장께서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97년도까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1년동안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상황입니까?

예.

802페이지 보면 계량기 수선이 있고 계량기 구입이 있습니다. 계량기 구입이 2만원인데 계량기 수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15,000원입니까?

수선은 안에 내용물은 완전히 새것으로 하고 밖의 케이스는 청소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구입은 전부다 신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 비용에 보면 1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수선이 1,000개이고 구입 1,440개이면 교체 비용에 2,440개 되어야 되는데 3,000개가 되어 있는 것은 이상합니다. 또한 수선이 1만5,000원이고 구입이 2만원으로 별로 차이가 없으면 고쳐서 자꾸 고장이 나는 것보다는 5,000원을 더 합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낫고 또 구입이 2만원인데 교체비용이 1만4,000원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설치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엉망입니다.

이것은 기존 계량기를 사놓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100개를 달기 위해서 여분 10개를 놔둔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근사치에 맞추어서 해야되고, 또 개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구입이 2만원인데 그것을 바꾸는데 1만4,000원이라면 말이 안 맞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도 안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좀 잘못된 것을 느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맞추어서 편성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장께서는 한번 이런 정도는 훑어봐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체크를 해와야지, 이 자리에서 체크가 된다면 지금 예산편성된 자료 전체를 우리가 못 믿습니다. 우리가 수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글자 하나가 틀리면 계수가 모든 것이 틀리잖아요. 이렇게까지 예산편성을 예사롭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834페이지 제1정수장 여과지 방수공사는 이미 누수가 되어 있다고 파악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합니까?

그것은 시설한지가 오래 되었고 또 밑에 평거동에서 물이 자꾸 누수된다고 하여 저희들이 침전지도 하고 내년에는 여과지도 한번 방수를 할려고 합니다. 해서 물이 누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될 것입니다.

먼저도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평거지구에 물이 왜 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게 시설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70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우리 시가 OECF하고 전부 차관한 것이 300억원정도 되죠?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330억원 입니다.

내년에 40억원을 갚으면 300억원 미만이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에 또 기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수입이 총 92억원정도로 보는데 손익분기점이 어떻습니까?

연말되면 약 85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를 봐왔는데 금년 중간에 수도요금을 인상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므로 해서 적자를 줄이고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자와 흑자의 발란스가 되느냐 말입니다.

저희들 차관사업만 빼고하면 올해 21.5%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정도 인상시키는데 내년도에 모든 인건비나 물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올해 10% 인상시켰으면 내년에 10%가 감해지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15%정도 요인이 생깁니다.

또 내년에 수도요금을 인상시킬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자꾸 올리는 것도 무슨 명분이 되어야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인상하는 이유는 손익분기점을 만들려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99년까지 근사치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출되는 것하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99년이 되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까?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십 원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사실상 수도과 안에는 5급이 수도과장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두 분이죠?

예.

그러면 5만원 요구해야될 것이 두 분 밖에 해당이 안되고 하니까 예산 지침을 한번 참조해서 적용시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7페이지 특수활동비가 2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300만원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 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부기에는 증이 되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감 표시가 빠졌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기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대민활동비는 저희 공기업법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계량기를 달고 하는 사람에게는 대민활동비를 3만원에서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는 예결지위에 넘길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전수석입니다. 96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회계 관서당 경비 1,756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하수도관정비 양여금 사업에 양여금 6,800만원과 시비 2,700만원해서 합계 9,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15억6,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산출기초로는 하수도 경비 포괄사업비 2억원,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7억원, 문산읍 원당교∼주정교 하수도 설치 5,000만원, 내동면 내동마을 내 하수도설치 3,500만원, 일반성면 답천리 하수구 복개 200m에 5,000만원, 정촌면 함촌 하수구 정비 200m에 5,000만원, 이반성면 하곡리 서촌 하수도 복개 230m에5,000만원, 집현면 죽산 하수구 정비 200m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계속해서 봉산면 중천리하수도 개보수 200m에 3,000만원, 금곡면검암리 하수도 설치 100m에 5,000만원, 진성면·상촌리 교동마을 하수도 설치 200m에 3,000만원, 사봉면 등건마을 하수도 설치 120m에 3,000만원, 대곡면 광성리 배수로복개 100m에 5,000만원, 미천면 안간, 미곡하수도 설치 140m에 3,000만원, 명석면 하수도 설치 540m에 5,000만원, 대평면 당촌 하수도 복개 130m에 5,000만원, 수곡면 대천리 하수도 설치 140m에 3,000만원, 지수면 동문리 하수도 복개 100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6,177만4,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수입이 2억5,756만6,000원, 사업의 수입이 15억420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4,09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33페이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4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972만1,000원 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2,1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1만6,000원, 635페이지에 피복비 239만2,000원, 급량비 228만원, 임차료 1,000만원, 연료비 71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70만원, 차량비가 530만원,636폐이지 재료비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1,753만원, 준설원 선진지견학 보상금 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퇴직수당이 1,93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사업비에 시설비가 22억1,312만원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망경동 18,19통 지내 하수도개수공사의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그 시설비에 따른 하수도사업 시설부대비 1%해서 2,21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고압준설 홉입장비 1조 구입 3억원 입니다. 다음 전출금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3,236만4,000원과 체납고지서 발급비용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640페이지 ADB 차관이자 3억1,784만4,000원과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 1억3,2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917만7,000원해서 세출총계 36억6,17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보면 동별로 시설비 내역이 나오는데 그중에 장재동은 2억원으로 많은데 그게 보상 때문입니까?

보상이 아니고 장재동은 배수구역 밖이라고 해서 하수구 시설이 지금까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재동 주변에 인구가 불어나고 하는데 하수구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금년도여름에 넘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주위에는 배수공간을 호스를 해서 개선코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타동에 비해 L하고 Ø를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경에 따라서 하고 단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측량을 해서 해야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설계경험을 토대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시내일원 하수도 뚜껑 보수는 소관 부서에서 대충 군데군데 파악해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긴다든지 즉시 그런 곳에 쓸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진주시내 구획정리를 하고 난 지역중에 기반시설이 안 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대동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상하수도나 포장을 전부해서 했는데, 그곳은 사실 구획정리를 한 그 시절이 오래 되어서 아무것도 안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대호 APT쪽으로 하대 성당 뒷쪽으로 가면 집들이 다 들어찼는데 지금 기반시설이 시에서 못 따라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엉망진창인 곳이 많이 있는데 구석구석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고압준설 홉입장비 구입 3억원인데 이게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고압준설을 하는 것은 입찰을 해서 도급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즉각즉각 가서 태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96년도부터는 그것을 안하고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계획에 의거해서 빨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압세척기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트럭입니다.

그게 구입하시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야된다고 타 시·군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능을 좋은 것으로 안사면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니까 살 때 타 시·군에 자문을 받아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에 청소선 사가지고 제대로 기농을 못해서 말썽이 있듯이 이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압준설 흡입장비가 나온지 4∼5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1년에 2억원씩 주고 도급을 주었는데 2억원 주니 1억원을 더 보태어서 차를 사서 직접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많이 보완되고 해서 성능이 좋은 차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던 이것은 조달요구를 할 것이니까……

이것도 조달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289페이지 중앙배수로 복개공사가 내년도에 7억원이죠?

예.

그게 어느 지점까지 내려갑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시장에서 교육청 뒤에까지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전화국까지 내려갈 것입니다.

합천선까지 연결이 됩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비 7억원하고 도비가 3억원정도 계상되어 10억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정기회 끝나기 전에 도비가 오면 수정예산에 다시 올릴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하수도 준설장비를 구입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시에 언제부터 구입되어 투입됩니까?

이것은 우기 전에 사업을 마쳐야 하니까 6월 안으로 사가지고 할 것 입니 다.

이 장비를 가지고 시내 전역을 다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변두리 쪽이나 옛날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인부들이 할 것이죠?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 장비도 사고 또 도급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 사정상 일단 장비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비를 산 만큼 종전에 하는 방식보다 인부가 줄든지 재래식으로 하든 것이 줄어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예,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기사하고 차1대에 6∼7명 정도 인원을 추가로 안하고 지금 있는 분을 할애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3억원 주고 사면 도급을 준 그 부분만큼은 카바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3년 이후가 되면 장비값을 제하고 이익이 됩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배수로 복개가 안된 곳이 옛날에 사람이 안 살았지만 지금은 많이 사는데 그곳에 잡초나 오염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청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634페이지 보시면 중앙배수로 잡초제거 농약구입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하수도 유지관리 중기임차료가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청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항상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제초제는 서너번 했는데 그게 밑에서 하고 위로 올라가면 또 밑에는 계속 자라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시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96년도에 넘어가서 풀이 나기 전에 장비를 가지고 한번정리하고 제초제 할려고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배수로가 워낙 넓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 농약500병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수과는 그라도 예산을 많이 절감했네요. 일반회계 하수도 설치공사에 15억6,5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를 한푼도 요구를 안 했네요?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위원회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