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8일 그리고 12월12일부터 12월20일까지 하도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95년 9월2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 10월 9일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6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6일 의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 진주시 및 구 진양군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이미 의회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해서 약 1개월간의 심도있는 결산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결산검사의견서가 이미 제출되었고 이번 정기회중에 각 상위별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한 질의와 검토가 있은 후에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오늘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제출된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질의.답변 생략하고 이의없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승인 가결되었으면 하고 위원장 및 여러 동료위원님께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정병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진주시에서 지출한 예비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승인한 예산은 2억650만원으로 지출한 금액은 1억9,979만9,000원이며, 지출잔액 불용액은 670만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지출내역은 첫번째로 지난 여름장기간 강우가 없어 고갈저수지 및 단수, 균열된 농경지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 제8호('94.7.12)에 의하여 한해대책 긴급 추진사업비지원에 7,065만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두번째로는 '94년10월1일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쓰레기 봉투제작비 지원에 1억2,886만5,000원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옥봉남동 601번지 이성민 의 7명에게 2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구 진양군에서 지출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진양군에서 예비비로 승인한 예산액은 6,655만원으로 전액 집행으로 미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첫 번째, 집행내역은'93년12월28일 예고없는 불시정전으로 인한 대평, 수곡면일원 비닐하우스 재배작물의 냉해피해로 인한 피해농가68세대에 대하여 '94년 2월 25일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면별 지원내역은 대평면 58농가에 1,800만원, 수곡면 10농가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기식답 용수공급을 위한 가뭄대책 사업비로 4,655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진주시 예비비지출 현황에 보면 요구는 2억650만원 집행은 1억9,979만9,000원을 지출하고670만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4일부터 7월29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에 40만원이 다 집행이 되었고 농촌동 비상근무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가 307만원이 각 동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망경동 131만7,000원, 상봉서동 39만8,000원, 상대1동 70만4,000원, 하대동 40만5,000원, 초전동 106만6,000원, 장재동 3,394만5,000원, 평거동 647만3,000원, 이현동 212만8,000원, 판문동 836만4,000원, 가호동 213만원 이래서 가뭄대책 사업비로 해서 7,065만9,000원이 영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2억465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1억9,979만9,000원 집행잔액이 670만1,000원 입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급량비가 26만5,000, 시설장비 유지비가 903만5000원이 영달이 되었는데 900만원이 집행되고 30만5,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 인구가 양수장비 구입비로서 재료비가 1,086만원이 영달되었는데 집행된946만8,000원이 되고 139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한해대책 지원금으로 동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망경동 20만원 장재동에 50만원, 이현동에 50만원이 판문동에 50만원, 가호동에 50만원이래서 300만원을 전도했는데 집행된 것이 220만원 되고 8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비로 74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재산취득비가 447만4,000원 이래서 모두 670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되어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이 생긴 것이 계산착오나 본래 예비비를 요구할 때 측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비비를 동에서 산출기초를 내어서 예비비요구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관리에 보상금 주는 것 27만5,000원이 한번 신고하는데 액수가 개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명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됩니까?

벌금의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정치 않은데 10만원부터 2만5,000원까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은 2만5,000원인데 6명이 15만원이 나갔습니다. 한사람 앞에 보상금이 10만원 나가고 그래서 25만원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