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4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설명을 들으면서 곧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도과 및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석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상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18조 및 제 121조와 지방공 기업법 제 2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 규정에 의한 '9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당초 당초예산안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세입 총 규모 42억6천7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체 일반회계부담금 5억4백만원, 도비 보조금 7천4백만원 입니다.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42억6천7백만원 중 인건비가 16.2%에 달하는 6억9천2백만원, 경상적경비가 20억9천7백만원, 나머지 수탁공사비 등 투자사업비가 5억4백만원, 기채원금 및 이자상환금 9억4백만원입니다. 특별손실 및 예비비로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상수도 사업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보급계획에 있어서 행정구역 내 총인구는 12만8천명으로 계상했고 급수구역내 인구는 10만6천명입니다. 급수인구는 9만6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75%, 시설계획으로서는 취수용량 3만9천톤.

총인구가 12만8천명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11만명이고 합니다. 이것은 늘려 잡은 것입니까?

총인구가 통계학적으로는 12만이 안나왔는데, 예상을 해서 12만8천명으로 했습니다.

1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 이자상환금이 9억4백90만원인데, 어디에서 갔다 쓴 돈 인데 21.2%가 나갑니까?

그 사항은 뒤의 세부내역에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2%라는 것은 총 예산액의 비율입니다. 가장 큰것이 상수도 확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채가 많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내년도 총 지출되어야 할 것이 9억4백만원입니다. 2페이지, 시설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수용량 3만9천톤, 시설용량 6만톤입니다. 급수전수 9천199전, 송배수관 포설 3KM, 노후관교체 2.5KM, 송배수관 총연장 145KM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평가액이 224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천5백만톤입니다. 일일 평균 생산량 4만천톤으로 올해에 3만9천톤정도 되었습니다. 연간 총급수량은 천백20만톤으로 일일평균 급수량은 3만톤입니다. 그래서 일인 일일평균급수량은 319ℓ 유수율은 74.6%로 0.4%가 하향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톤당평균요금은 308원60전입니다. n 다음은 인력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력은 70명으로서 일반직 23명, 기능직 17명, 기타 보수직 25명, 일용인부임 5명입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사업예산이 27억7천3백만원, 자본예산 10억9천4백만원으로 총자금예산이 42억6천7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에서 지출계가 총 29억2천4백만원, 자본예산지출 13억4천2백만원으로 총 42억6천7백만원입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사항은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96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6억5천9백767천원, 영업외 수익 1억천3백만원, 특별이익 3천원입니다. 합계가 27억7천3백만원입니다. 비요의 부 중 영업비용 26억6천만원, 영업외 비용 2억6천5백만원, 특별손실 2천원, 예비비 3천9백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과와 상수도 사업소의 2개 실과소가 해당되는데 지금 상수도 사업소장이 교육중에 있으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하서는 계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 336만원, 정수약품 검사 수수료 175만5천원, 염소용기검사대행 수수료 백만원, 염소저장시설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수수료 12만원, 가스안정관리 교육 수수료 4만원, 전기설비 안전검사 수수료 246만원, 중앙감시실 감시용 컴퓨터 유지비 2백만원, 전산용지 구입비 백80만원, 기록계용지 구입비 48만원입니다. 40페이지, 펜 구입비는 36만원, 사무용 컴퓨터기기 유지비 백80만원, 복사기 유지비 47만2천2백원, 정·취수장 관리 청소용품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2페이지, 피복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의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복구입비로 154만4천원입니다.

청경이 몇 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청경이 3명, 공익근무요원이 14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없을 때는 청경이 몇 명 근무했습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3명이 줄고, 14명이 투입되었는데 그 인원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건물보수와 청사외곽 관리를 하고 있고, 확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는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과 청원경찰의 피복비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업복 2분의1씩 해서 15만원, 방한복 2분1씩 8만2천원, 다음 우의, 면장갑, 고무장갑 등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노무화 5만7천원, 안전화 2분의1로 해서 16만원, 특장화 2분의1로 38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서 정수장 비상근무자 급식비 8명이 10일간 4개월 동안 계산해서 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정수장 입구에 농업용수로가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이면 해마다 준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청장비로는 장비가 적어서 준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라 장비임차료로 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러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왜 농수로로 많이 흘러들어 갑니까?

확장공사가 마무리 된지 1년 정도 밖에 안 되고, 쌓인 흙더미가 흘러 내려와서 농로에 침체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기위한 임차료지 슬러지 쌓여서 처리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상해서 내년에도 흘러내리면 제거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퇴적물이 안 쌓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퇴적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포크레인으로는 작업이 불가능 합니까?

제거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실 및 숙직실 온수보일러유지비 천6백만원입니다.

보일러가 몇대인데 천6백만원씩 갑니까?

상수도 확장공사를 해서 보일러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동관리동 1대, 현재 청사로 쓰고 있는 관리동 1대, 탈수기동 전체시설 냉난방을 유지하기 위한것과, 여과기동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실 보일러가 크기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천6백만원입니다.

44페이지, 기계실 및 숙직실유지비로서 28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중 건물관리유지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626만7천원, 수족관 유지비 48만원, 차량 유지비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청소용 소방호스 구입비 백50만원, 기존전기시설 유지비 2천40만원, 확장전기시설 및 계장판넬 유지비 5천357만6천원, 정수장 휀스 보수공사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탈수기동 소모품의 여과포는 매년 써야 합니까?

탈수기동 여가기가 저희한테 2대가 있는데, 여과포 3개가 한 셋트로 되어 있는데 셋트당 3만원입니다. 수명은 약 6개월에서 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1년에 1개씩 교환 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확장 전기시설 및 계장판넬 유지비는 전기시설을 확장할 곳이 있습니까?

기존 정수장 시설이 있었는데 6만톤규모로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과 확장시설을 구분했습니다. 기존시설은 오래 되었고 확장시설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상 유지비가 따로 계상되어서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5천3백50만원이라는 돈이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말인데, 어떤 관계로 많이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장 전기시설과 계장판넬 유지비 개념은 원래 상수도 시설비의 몇 %를 세우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세워져 있어서 산출한 금액이고 금액집행은 소모품성이외에 고장이라든지 마모되어서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었을 때 집행하고 이것은 이금액을 다 쓴다는 개념을 아닙니다. 집행결과는 현재시설이 새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을 묶어 놓는다는 말씀인데, 계장님 말씀대로 5천35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묶어 놓는 것이 아닙니까?

전기시설은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예고된 사고는 아닙니다. 만약에 펌프모터가 가격이 8천만원정도 되는데 전동기가 하나 탓을 경우 교체를 하든가, 수선을 하는 비용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 일 때도 있습니다.

유지비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시험 소모품으로서 40종해서 6백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36만원, 실험실 폐수처리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초인부임 연4회로 백8만8천원, 정수장 식당운영 인부임으로서 298일 664만5천원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안정 관리 인부임 2명이 있는데, 298일로 천58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탈수기 슬러지 처리비용은 김포 매립지까지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 3톤으로 985만5천원, 화장실 분뇨수거 1년에 4회로 32만원, 관리본동 서고가 없기 때문에 설치비로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침전지 청소 연4회 실시해서 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약품으로서 액체염소를 30톤에 천2백만원, 폴리염화알루미늄 5백톤에 7천5백만원, 염산 5톤에 50만원, 아염산소다 3백75만원 폴리머 5천kg에 천750만원, 클로로칼키 1톤에 2백만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4만톤씩 원수를 사용합니까?

네, 지금 거의 4만톤씩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자체취수장으로 공급을 하는데 자체취수장에 이상이 있다든지 수질문제가 발생될 때는 광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광역은 하루에 5천톤입니까?

그것은 기본료입니다.

더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페이지에 계량요금이 있습니다. 계량요금은 실제로 우리가 물을 받았을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원수대금을 지불하는데, 우리지역으로 물을 빼 가는데 통행료는 안 받습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십시요.

정수구입비로 감북동지역은 하남시 상수도 배수관로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강동구에서 배수관로를 써서 급수를 해서 정수대금부담금으로 8천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몇 톤 정도 씁니까?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약품의 월별 투입량도 요구합니다.

동력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전기사용료로서 기본료가 전력량 요금에 의해서 1억9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전기사용료로서 기본료 전력량요금으로 6천32만1천입니다.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천524만원입니다.

감북동 정수대금 부담금이 8천360만원인데, 감북동인구가 이것을 먹으면 부담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서울에 매월 납입됩니다. 우리 하남시 상수도 조례가 일관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감안해서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년에 우리가 적자나는 것이 6백만원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것이 약 9억원입니다. 정수장 시설한것과 기채상환금이 9억입니다.

특별회계가 적자를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출을 가급적 줄이고 비슷하게 맞춰 나가고 상수도 요금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맞춰나가야 합니다.

상수도 요금 자체가 원가에 미달되기 때문에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북동 지역도 서울물 먹지 말고 여기서 넘어갈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투자비와 급수인구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가구정도 됩니까?

약 1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가구수와 들어가는 비용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상수도 요금과 차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가압장전기요금입니다. 우리시에 가압장이 신촌, 배다리, 덕풍동 등 3개소에 가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료 천98만원, 부가가치세 백9만8천원입니다.

개소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내기로 한 것입니까?

용량가압장 별로 모타용량에 의해서 총 93kw입니다.3개소 12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상 편성하고 실제 전기의 사용유무에 따라 고지서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와 교통비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에서 공익요원의 인원수가 왜 22명입니까? 13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청경을 줄이면서 공익요원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청경 3명을 줄이면 공익근무요원을 3명 보충하면 되지 9명이 늘어납니까?

자원배분계획에 의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소의 외곽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원경찰 6명이 근무했을 때는 교대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부로 확장 공사가 끝나면서 정문뿐만 아니라 저희 경계근무 초소를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공익 근무요원이 오면 현재 정문과 후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충족되면 인원배치 관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소운영과 연관된 사항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명은 정수장의 소요인원을 판단해서 병무청에 요청된 사항입니다.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누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사업소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14명으로 교대를 해서 주야간으로 가동이 가능합니까?

모자랍니다.

내년에 증원을 시키면 몇 개소입니까?

3개소입니다.

초소의 숫자와 인원관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급수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의 일반수용비로서 계량기 교체용 고무링 구입 7만5천원,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4백개 2회로 136만원입니다. 이전까지는 간이 상수도나 약수터 관리를 환경보호과나 사회과에서 했는데 업무과 수도과로 넘어 왔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다 해야 합니다. 조금 전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시험을 하기 위한 채수병이고 이것은 간이 상수도와 약수터 관리를 위한 수질 검사용 채수병입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동파 및 긴급누수 복구공사 50만원씩 50개소 2천5백만원,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 40만원씩 30개소 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수 계량기 교체비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3백개에 6백만원, 계량기 구입신설 13mm가 2백개에 3백만원, 20mm 3백개에 6백만원, 25mm 50개에 195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서 유인 35만원씩 4매 105만원, 회계장부구입 15권에 45만원, 불용품 감정 수수료 30만원입니다. 61페이지, 급수공사 설계카드 제작 25만원, 급수공사 관련 제서식 인쇄20만원, 컴퓨터기기 유지비 240만원, 표준 계약서등 제서식 인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륜자 오토바이 책임보험료 및 종합 보험료를 계상했는데 각각 5만7천원과 45만천원입니다. 다음 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66만원 입니다. 62페이지, 공과금 전산처리 용역비로서 12개월동안 천852만2천원, 검침원 7명에 대한 작업복을 연1회 9만4천430원, 우의 2만7천160원입니다.

피복비 검침원 작업복은 동절기에는 검침원들 피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봄가을로 입을 수 있는 작업복 같은데 동절기에는 피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빠진 것입니까? 필요 없어서 안 넣은 것입니까?

잠바 같은 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동하절기 비상급수대책 상활실근무자 식비로서 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가압장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백만원, 이륜차 유지관리비 5대에 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공과금 전산처리보조 인부임 280일로 6백24만4천원, 급량비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비용 용역으로 5백만원, 다음은 상수도 확장에 따른 '96년도 상수도공기업경영진단 평가를 위해서 평가수수료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67페이지,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로서 급수신설공사비 17mm 2백전에 1억2천840만원, 20mm는 3백전에 2억천150만원, 25mm는 50전에 9천95만원, 40mm가 10전에 천 98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조공사비로서 급수개조 수탁공사비 13mm가 6전에 264만원, 20mm가 10전에 495만원, 25mm가 5전에 3백2만5천원, 급수전 폐전 공사비가 백전으로 계산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이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의 원금은 얼마입니까? 원금에서 몇%이자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상환금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자율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 기금은 연 8%이고, 농어촌 개발기금은 연3%입니다. 수탁자금은 5%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특별손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로 3천9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8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수도과 주요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풍골 배수관로 공사 4백M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산동및 창우동 배수관로공사는 천5백M에 1억5천만원, 덕풍3동 무인가압장공사 8천만원, 정수장 탈수기동 상등수 이송펌프진동방지 공사를 위하여 5백만원, 취수장 변전실 VSS(자동절취기)설치공사 천백만원, 탈수기동 수위계 및 자동벨브설치 5백만원, 기존정수장 모자이크 계장반 설치공사 천만원, 지금 현재 중앙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기존정수장에 대한 모자이크 계장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수장에도 같이 설치해서 같이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누수관리방지 사업 용역에 따른 누수탐사용역이 덕풍1동 동부국교주변, 덕풍시장주변을 하기위해서 5천만원입니다.

누수탐사를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그 계획이 연차별로 잡혀 있습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천만원, 시비 4천만원으로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누수복구사업으로서 2천8백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로서 동부 주유소에서 덕풍 파출소간 약 2.5KM입니다. 1억2천5백만원으로서 도비 3천백만원, 시비 9천4백만원입니다.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50%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입니다. 실험실 기기 수선비 20만원씩 5종에 백만원입니다. 84페이지, 기존기계시설유지비로서 천280만원, 다음은 공기비품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전자복사기 구입 350만원, 염소가스 자동차단벨브 2개에 천백만원, 액화염소용기 구입 2개에 660만원, 소석회살포기 구입 350만원, 정수장 사무실과 각 기계실의 청소를 위해서 진공청소기 구입 60만원, 실험장비로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43개 항목을 시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이 15개 항목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성남의 상수도 사업소나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중금속류에 대한 12개 항목을 우리 자체에서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타 지역에 위탁검사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나머지 16개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염소가스 자동차단 벨브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도 구입을 했는데.....

확장공사 시설에 2대가 있고 기존시설에 2대가 있습니다. 확장시설은 기 완료를 시켰습니다. 기존시설의 자동차단벨브를 해야 되겠기에 계상하였습니다.

차단벨브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 안 했습니까?

작년에 확장시설에 설치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5억7천262만5천원, 재정자금 원금상환금 664만원, 기타 고정부채로서 농어촌 개발기금원금 상환금 6천53만6천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은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약 30억정도 입니다.

농어촌 개발기금은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원금이 9억 정도 됩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을 쓰면 연3%이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8%인데 돈을 쓸 때 농어촌발전기금을 썼으면 이자가 덜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발전기금의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금 원금은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재정자금은 산업은행에서 쓴 것입니다.

남은 원금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천발전기금은 광주농협과 거래하는 것입니까? 옮길 수 없습니까?

갚을 때 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특융자금 상환은 없습니까?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지출예정액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억2천7백내년이 7억6천7백만원을 갚게끔 해 놓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96년도에 지출예정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은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이자에 대해서는 수익적지출에서 계상되어 있고, 85페이지는 원금상환만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의 지출예정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해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이자만 1억9천5백만원이고, 원금상환은 5억7천2백만원으로 7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원금이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자가 362만5천원이고, 원금이 664만원으로 천만원입니다.

부담액이 49억 정도 되는 것입니까?

49억2천6백만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내년도에 총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것이 9억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세출을 상당히 절감해서 원금을 상환 한다든가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면 운영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절약해야 합니다.

교산동, 창우동은 어디를 배수관로를 공사하는 것입니까?

교산동은 교산동 사거리에서 광역상수도 관로를 따라서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고, 창우동은 창우동 팔당대교 쪽 주변으로 합니다. 그쪽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기도에서 한강종합개발을 하다보니까 골재를 많이 파서 지하수위가 낮아 졌습니다. 기존 지하수 먹던 사람들이 물이 안나옵니다.

한국농장 입구부터 윤수의원집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개발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은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 그런 것을 도에 요구를 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해를 본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더 깊이 판 집도 있는데, 이광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25%정도 됩니다.

누수율에 대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누수방지 용역을 해서 개량하려고 합니다. 지금 누수율이 되는 것이 계량기 자체가 너무 크면 계측이 제대로 안됩니다. 누수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먹는 물은 많은데 계측이 안 되어 요금징수가 어렵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업자들한테 주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는 주로 pvc배수관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것은 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각 시설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공구조물의 경우에는 10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장 긴 것이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너무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곳이 80%이상이고 전국평균 유수율이 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취수장에서 물을 퍼서 계량기에 계량화되어서 요금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유수율인데 심한 곳은 50%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누수율이라는 것은 그냥 물이 세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요금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50톤이 들어갔는데 계량기에 체크되는 것은 30톤 정도 밖에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쓸 때는 계량기가 체크되는데 50mm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하루에 10톤 정도를 쓰면 물을 천천히 쓰기 때문에 계량기 감도가 약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물이 겨울에 얼지 않을 정도로 틀어놓으면 계량기가 감응이 없습니다. 유속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누수로 처리됩니다.

수도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2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경전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