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96페이지부터입니다. 96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총무과 청경이 1청사에 4명, 2청사에 2명해서 6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봉급의 수준은 순경 8호봉으로 기준해서 봉급과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해서 6,6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총무과 업무보조와 식당인부 1청사 5명, 2청사 3명......

일용인부임은 97페이지부터 1억 2,9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의 시행정 업무 추진비해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일반 부서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시책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특수활용비 시장, 부시장, 총무국해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중 청사 게시용,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 이것은 오손이 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공인개각은 직제가 변동되었거나 공인이 마모되었을 때 공인을 재조각하려고 예비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열린토론회 개최는 열린시장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때 사용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청경 및 수위 근무복 춘·하·추·동복으로 청경이 1청사에 4명, 2청사에 2명, 수위 1명해서 7명에 대한 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청, 사업소 여직원 근무복 신규자 및 교체자 이것은 5만 3,270원으로 300명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입자나 신규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1,59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직원 취미모임 체육대회 급식비는 직원 동호 클럽이 있습니다. 테니스, 볼링 등 10개 동호회가 있는데 여기에 27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용 차량임차와 각종 행사, MT훈련 참가수송으로 1,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 통합정리문서수송차량임차가 있는데 통합이후에 문서를 2청사와 1청사에 문서고가 종합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년도에 문서를 정리하면서 통합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에 대한 차량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료비에 보존문서 통합정리 작업 인부임5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청사 휴게실 관리인부해서 280일짜리를 12분의 9를 해놓은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용직을 점차 감소할 계획으로 우선 9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국외여비에서 지방공무원 해외 연수비 300만원 해서 47명 1억4,100만원 계상된 것은 내무부와 도의 계획으로 해외연수를 산하 직원들에게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장기 어학연수 6개월, 1명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미국현지 연수교육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빈 초청여비는 국제 자매도시 친선초청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미국 유진시에서 진주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진주에서 미국 유진시에 방문했고, 유진시에서 올 때 통역관이라든지 그 외에 소요경비,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보상금 중 독립유공자 및 유족행사 참석보상 등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출향인사 모범시민 등 감사, 공로패 제작은 향후회나 동우회에서 시정발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대학생장학금 지급 2,4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은 삭감을 한부분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폐이지 지방자치 행정사회 여론조사용역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국갤럽에다 지역환경, 교통, 행정, 민원서비스, 행정, 주요시책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250만원은 인구 30만 이상 시에는 1,250만원, 인구 10만 이하는 750만원, 이 내용은 국제자치 행정정보라든지 지방의회 국제교류 사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시설비중 주요보존문서 보관함 제작 설치는 1,000만원 계상했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서가 산재해 있어 내년도에 문서창고 20평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문서 보관함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문서 정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책자를 제본할 때 페이지 순서대로 편철하는 기계입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2,000만원씩 3명에 6,000만원 계상했는데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자가 10년 이내 1년 이내 잔여기간에 본인이 신청하면 명예퇴직을 하는데 3명 정도 예산을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에 3억9,834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국고대여장학금으로 약 299명 예산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복사기 구입 1대는 총무과에 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 만은 하나는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는 불량해서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691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총무과에 일반시책 여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보상금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제가 넘기면서 짚어드릴테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죠, 발간실 문제는 먼저 감사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공인개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공인개각이 통·폐합이 되었는데 공인개각이 안되었습니까? 다른 직제 개편에 의해서 새로 되어야 될 것이 생깁니까?

1월 1일부로 통·폐합 하면서 공인개각을 전부 다 했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다른 마모된 것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때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시장실 민원사례에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시장께서 직접 그야말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직접 타 시·군이나 타도 중앙부서에까지 전화를 해서 그야말로 민선시장으로서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절실히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례책자 발간이라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열린 시장실 밑에 금년에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충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만은 말씀을 다 드릴수가 없고,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개방이 되므로서 얼마만한 득을 줬느냐, 감사자료에 봐도 어느 누가 봐도 흥미를 못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황원상이면 황원상이가 어디서 찾아와서 시장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상해 우리 망경동 같으면 월경사 부지를 매입하는데 시장이 직접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해결해 줬다, 누가 보더라도 실감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리라 보고 과연 열린 시장실에 주민이 가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를 보면 독수리 훈련하는 급식비는 2,500원 해놓고 간식도 2,500원 해놓고, 다른 곳의 지상훈련, 합동훈련 하는 것은 5,000원, 간식비 5,000원,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성의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조직결속 강화를 위한 MT훈련 참가자 수송문제도 다소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은 좋습니다 만은 너무나 1년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 화합의 날 오찬제공도 5,000원인데 독수리작전 하는데 고생하는데는 2,500원 주고,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근로사업이 연중 2,9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실상 대학생들이 나중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자진해서 해주는 것은 모르지 만은 여기서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MT훈련 초빙강사 보상이라고 100만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은데 수정예산에서 나왔습니다 만은 공무원 대학생 장학금은 여기에도 해 놓고 뒤에 가면 또 해 놓았습니다. 이중적인 문제도 어제 제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에 중요 문서 보관함 제작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1청사 문서고나 2청사 문서고를 지을 때까지 활용하지를 못 합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앞으로 신청사를 지을 것이니까 그때 되면 아주 멋진 문서고가 나옵니다. 물론 문서고는 잘 해야 되죠. 그래도 시청이나 군청에 기 문서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달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을 겁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급식비 기준관계는 독수리훈련 급식비 2,500원은 계상이 잘못된 것으로 급식비 5,000원이고 간식은 2,500원입니다. MT참가자 수송임차료가 50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하반기에 2,240명에 대한 MT훈련을 하면서 추경을 해서 53대 분의 차량 임차료를 30만원씩 계산해서 25만원씩 계약을 해서 거기에 기준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MT 수송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계획이 되면 축소해도 가능하고 현재 금년도에 시행한 수준에서 계상한 것이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평균 29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추천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체 추천 몇 명해서 29명으로 하고 있는데 큰 뜻에서 보면 대학생들의 사회경험 축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또 하나는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비지원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도 실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 바도 있는데 전반적인 사회추세이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효과가 어떻다고 설명을 드리기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대학생들의 사회경험을 축적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의 추천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서 근무를 하면은 좋은데 전부 배경에 의해 추천이 되어 와 가지고 각 실·과에 배치되어 와서 한 달동안 심부름이나 하고 앉았다가 볼 일이 있으면 가고 문서목록이나 만들고 그런 것인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 달 동안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은 실제 해 줘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기로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보다도 다 잘사는 집 자식들이지 없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언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니까 뭐가 무엇이니까 내가 한달 동안 놀면서 벌겠다 나와서 남하는 생활도 보고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는 안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서 선정과정과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문서고 5개소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1청사 지하에 식당 옆에 하나 있고, 구 진주시 생산 문서가 12,000여 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 문서고에는 구 진양군의 생산문서와 건축과의 생산문서가 약 20,000권 정도 보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징수과 문서가 1청사 지하에 있고, 회계과의 문서는 1청사와 2청사에 있습니다. 수도과의 문서고는 인사동 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고, 통합이 되면서 문서를 일괄해서 관리를 하면서 분실이 되었다든지, 어떤 누출이 되었다든지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청사가 되기 전에는 문서를 어차피 그렇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1청사 지하실에 있는 문서는 여름 우수기에 습기도 많이 차고 있고, 저희들이 마이크로필름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해 봤습니다. 돈이 2억원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이크로필름을 하는데서 전국에서 시·도 단위 몇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해서 문서를 통합 청사 될 때까지 현재 그대로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중요 문서보관함 설치 제작에는 2청사 내에 있는 문서창고 여기에다 철재를 가지고 응급처치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문서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열린 시장실 주요민원 처리사항을 먼저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민원인 수가 673명에 접수된 건수가 315건인데 그 중에서 175건은 해결되고 불가한 것이 44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불가한 사리를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부족으로 안된 부분이 지수에 용봉교 가설과 접속 도로개설로 이것은 진주시 지수면과 의령군 화정면을 연결하는 남강을 가로지르는 용봉교입니다. 지수 주민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연접한 의령군과 도로 확 포장하고 교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사업비 11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한 사례로 되었고 법규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영업정지 처분한 것을 해제 해 달라는 상평동에 사는 주민인데 실비집을 하면서 심야영업 행위를 1,2차에 걸쳐서 적발해서 허가 취소된 이 부분을 영업 정지한 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인데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영업허가를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법규에 저촉되어서 해결하지 못한 사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결된 민원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면 삼계리에서 주민이 내동 삼계이지구에 이 주택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는데 45세대입니다. 융자라든지, 농협중앙회나 남부농협지소에 가서 융자를 받으려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민원이 들어와 진주시장 명의로 45명에 대한 구치담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융자 지원한 사례들이 해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열린시장실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공익적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법규나 예산의 과다 지원은 다소 해결이 어려운 것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조치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은 전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지역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제가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들을 때 많은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이라든지 안 되는 것은 불가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어렵지만은 다소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다소 어려운 곳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에게 그 부분을 보고 드려서 시민의 편의 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시민의 날 오찬 제공이 300명인데 어떤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한다고......

시민의 날 오찬 오찬제공은 5,000원 300만원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참석하시는 주요기관장, 사회단체장,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비빔밥 정도의 간단한 전체 시민들을 다 해주는 것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읍·면·동 지원은 없습니까?

읍·면·동 지원 부분은총무과에서 안하고 시정과에서 이 관계를......

같은 행사인데 시정과에서 하고 같이 넣어 놓아야죠. 시정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시민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시정과장이 별도로......

한곳에다 해 놓으면 될 것인데 구석구석 해 놓으니까 질의 안 할 것도 하게 되어있고 내년부터 이렇게 해 오면 안 받아들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1페이지하고 116페이지하고 복사기 구입을 두 곳에 해 놓았는데.

복사기가 여기 자산 취득비에 해 놓은 것은 보존문서 열람실 복사기기인데......

한곳에 합쳐서 놓아야지 앞으로 꼭 시정하세요. 전부 흩어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 다 했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주민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재단입니까?

국제교류재단은 내무부에서 재단사업을 하고…….

돈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출연금으로 해서 국제교류재단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올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국제자치행정 정보제공이라든지......

됐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소속된 단체하고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 '95년도에도 냈습니까?

'95년도에는 2,500만원을 계상해서 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없습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지금까지 국제교류재단해서 우리시 하고의 역할, 실적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시책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업무지침대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0페이지 조직 활력비라 해서 액수만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소화기 구입이 있는데 구입만 하고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의 충전은 할 필요가 없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소유되어 있는 소화기의 충전액을 보충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큰 것은 아닙니다 만은 단 1,000원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여직원들 교체 내지 신규직원들에 한해서 피복비가 연평균 전·출입 여직원이 300명 예상되었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소요되는지 하는 사항이고, 105페이지 취미모임에 지원되는 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모임대로 자율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송차량 임차를 왜 했는지, 인부임까지 있는데 우리시의 인부나 거를 유효 적절하게 쓰면 안되겠느냐는 생각으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만은 아껴쓰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수활동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전체 시 기준액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기준액이 5억3,400만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편성기준 만큼 했느냐는 말씀인데 기준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구입을 하고 약 충전관계는 문서고의 소화기 구입인데 약 충전관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상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이번에 계상이 안되면 타 실·과에 있는 것을 우선 활용을 하고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취미모임을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직원 취미모임은 11개 동호회에 27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은 동호회가 개최가 되면 자기들은 몇 명인데 급식비 정도를 시원해 달라하면 규모별로 해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하고 시가 일체통제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직원 근무복 관계가 전·출입을 예상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느냐 하셨는데 지난해는 1월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상당한 소요액이 있어서 추경을 해가면서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300명을 한 것은 먼저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남·여직원 다 합해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다 예상을 해서 한 것으로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문서창고 이관에 대해서 임차부분하고 인부임 관계가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차량문제에 대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기에는 덤프트럭의의 차가 재활용 수거 차량이 있는데 덤프트럭으로 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임차를 계상한 것이고 인부임 관계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로원이나 하수과나 건설과의 수로원을 활용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은 협조를 하려고 하면 또 자기들은 자기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계는 시에 17인승이나 20인승의 봉고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를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문서차는 봉고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소화기 약 충전 관계하고 여직원 근무복 관계하고 문서창고 인부임 관계는 융통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금년에 차량 몇 대를 사용했습니까? 행사에.

금년 행사에 49대,53대를 계상했다가......

금년에 사용한 대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금년에 사용한 대수를 알려주시고 금년에 참가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것도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까?

MT 훈련을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구분해서 하반기만 정확한 숫자를…….

차량임차하고 참가인원, 정확한 수를 알려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MT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반기에 집행하는 금액이 약 9,000만원되죠. 1년에 두 번 한다 이 말이죠?

예.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는데 예산이 2억원 정도 듭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확실한 결과가 안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먹고 마시고 놀러가는 것이 먼저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취중에 싸움까지 한다면 이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과연 2억원이라는 돈을 1년에 소비를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07페이지 공무원 해외 장기어학연수 6개월 1명, 이것은 어떤 사람을 6개월 동안 어디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110페이지 지방자치행정 사회여론조사용역 제안설명에서도 1년동안에 시중에 여러 가지 여론을 조사해서 행정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여론조사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성실히 하면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일들인데 무슨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시의 조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조차 파악을 못하는 여기에다가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무슨 여론조사 용역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 설명을 해주시고 112페이지 7,500만원이죠. 그 다음에 113페이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각 과별로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지 못합니다. 동일물품을 어떤 곳은 15만원을 해놓고, 어떤 곳은 5만원으로 해놓고, 그런데 자세한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령 드럼 같은 것은 중고품은 6만8,000원이고, 신품은 11만8,000원이고, 그러한 중고품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만원을 산출기초에 부기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통일을 시키자, 구입처를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과장의 답변이 가격이 헐어서 입찰가격이 그래서 다른 회사 제품을 구입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토너 같은 것은 어느 회사, 어떤 제품 정확하게 코드번호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대비표에 보니까 같은 드럼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만은 가급적이면 전산기기 구입은 구입처를 통일해서 조달청 가격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적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용 차량 임차 이 부분은……. 조직결속강화 차량임차 관계는 '95년도의 참가인원과 차량임차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 것 같으면 상반기, 하반기 다 해주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좀 더 상향된 방향으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 진주와 진양에 통합된 이후서로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속이 다소 미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그런 차원에서 각 실·국별로 MT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사도 1,2청사로 구분이 되고 해서 서로의 얼굴도 알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자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문제점을 도출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당일, 하루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니까 통제라든가 지휘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개개인의 힘이 있었지만은 개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소 통제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과연 집합적으로 전제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공무원 장기 어학연수 6개월 이 부분은 미국현지 연수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1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영어 실력이 좀 향상되어 있고, 그 분야에 선정을 해서 미국에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우리 직원 중에서 직급에 관계없이.

예, 금년도에도 중국에 3개월을 갔다온 것도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과연 갈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방자치행정 사회여론조사 용역의 필요성과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자치신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교통, 행정, 민원서비스,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주민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지역환경에 어떤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고, 교통문제는 어떤 의견제시도 받고, 그러한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그에 대한 시정을 올바르게 펴 나가기 위한 기초 참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성은 정부차원에서는 그 지역 전체 전국적으로 생활환경이라든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용역을 해서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행정에서 모르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 시정추진에 목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3,0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각 지방 자치단체가…….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서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받아 놓고도 사용을 하나도 안 하면 용역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비슷한 예로 1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94년도에 진주시내에 교통 중장기 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경상대학교에서 몇 개월 동안에 우리 전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시행한 게 하나도 없다고, 1억5,000만원 들여서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해놓고 안 되는 용역은 또 무엇 때문에 시킬 것이냐 이 말입니다.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아예 이런 것은 좀더 정확한 것을 내놓고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작품을 받아놓고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용역을 줘서 뭐 할거냐 이 말입니다. 받아놓은 것이라도 잘하지 그런 식으로 용역비를 자꾸 소비를 하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에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돈만 없애고 시민에게 나쁜 인상이나 받고, 여론도 안 좋고, 용역도 간단하게 안나와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나와 놓고 2000년대에 가면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해 놓고도 그대로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시행을 못 할 바에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소모시켜 버리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안되고 돈 조금 있다고 갈갈이 찢어서 흩어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할 바에야 차라리 모아서 큰 것 하나 하세요. 됐습니다.

보충발언입니다. 우리 시의원이 있는 게 시의원하고 대화를 해서 여론 조사를 해도 되는데 시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말이 나와서 화가 많이 나는 게 우리 시의원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뭐가 3,000만원…. 그럼 우리 시의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의원을 어떻게 하고 이런 예산을 올려놓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론조사 용역을 올려놓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시의원은 개똥만큼도 취급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을.

여론 조사하고…….

알았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국제자매도시를 취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총무과 예산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107페이지에 보시면 외빈 초청여비가 나옵니다. 과장이 말씀하시기로 '96년도에 유진시 대표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유진시가 두 번 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2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진시에서 한번 오고 일본 기다미시에 저희들이 가는......

가는 것하고 오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죠. 무슨 말입니까. 가는 분들에게는 5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미국 유진시하고 일본 기다미시하고 계상을 해서…….

기다미시는 이번에 왔다 갔어요. 왔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안 옵니다.

내년에도 예술제 때 오실지 몰라서 위니펙시는 사실상 교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진시는 성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유진시에 가면 숙박료라든지는 전부 우리가 가는 우리나라의 친선방문단이 갑니다. 대우를 잘 받으면 그 사람들 민간차원에서 자기집에서 재우는 것, 민박으로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단히 식사대접을 하려는 예산편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다미시, 매년 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옵니다. 개천예술제 내지 기회만 있으면 진주에 옵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전부다 숙박료를 부담하고 합니까? 과장이 이 실정을 모르고 있는 예산편성이다 이 말입니다.

올해 기다미시에서 일반인하고 시장, 부시장, 한일친선협회장이 왔는데 국제자매도시 이 관계는 '92년도에 민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민간단체에서 위원회별로 숙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기다미시에서 공식적으로 온 기다미 시장, 의회 부의장, 한일친선협회장, 세분만 저희들이 숙박료를 부담했습니다. 그 외 분들은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관계는 시장께서 한번 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오는 대표단은 시가 있으니까 숙박료 정도는 계산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유진시는 좋은데 기다미시는 이것과 별개의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국제자매 친선 때문에 왕왕이 말이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득·실 면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기다미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었습니다. 자기 차비가지고 왔다 갔다, 우리도 우리차비 가지고 왔다 갔다, 가는 분들이 50만원 지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까지 우리시민의 예산으로 할애를 하는 예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과장이 처음 맡아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중요 보존 문서를 누가 정리합니까? 직원이 일과 중에 합니까? 일과 마치고 나서 합니까?

일과 중에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존문서를 하는데 작업 인부임이 또 인부를 사서합니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본청은 5개소로 분산이 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는 문서를 이관도 하고 정리도 할려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관하고 어디로 정리합니까?

1청사의 것은 구 진주시 생산문서와 2청사 문서고는 건축과 생산문서고, 문서를 하나 찾으려고 하면 2청사에서 이리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괄정리해서 1청사와 2청사를 구분해서 정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하는데 차를 임대를 해서 싣고 다닙니까?

차를 임대하는 것은 일반보존문서, 금년도에 생산된 문서는 직원들이 다하고,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정리할 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그때 차를 임대해서 안 하면 정리를 진주시청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현재 시장비를 가지고는.

시장비를 가지고는 시에 덤프트럭은 문서를 옮기기 뭐하고 지금 더블캡하고 2.5톤 포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기 어려워서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무자에게 그것을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저쪽 업무가 지장이 있고 해서 임차를 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안되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인부임 관계는 안위원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로원 관계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시험을 볼 때 면접자는 어떤 사람이 면접을 합니까?

기능직은 도에서 일괄시험을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감독도 도에서 하고 공채나 인원이 많을 때는 담당 공무원을 차출해서 감독을 합니다.

차출여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고, 일당을 계상합니까?

일당을 주는 것은… 감독 수당만 주는 것이, 다른 것은 없는데…여비만 지급하는….

운영수당에 시험종사자 수당해서 감독은 1만 5,000원이고 면접을 보는 사람은 3만원이라 그런데 감독은 직원들이 일과 중에 할 것인데 일요일 할 때도 물론 있을 것이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일과 중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끔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인데 그저 공무원은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미용 산출해 내는 것이 일인 것 같아요. 월급은 무엇 때문에 받아먹느냐는 결론이라, 될 수 있는대로 공무원의 활용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 그러면 본봉주는 것은 집의 생계비로 하고 그 외 일하는 것은 전부 일당이나 수당이나 받아야 하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예산편성이다 이 말입니다. 돈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수당 규정에......

수당규정에 있어도 일과 중에 하는 일은 좀 생각을 해야될 게 아니겠느냐, 어떤…….

이것은 일과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차리라 수당으로 해서 얼마를 더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일을 할 때 하나하나 마다, 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수당규정에 정액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액수당은 할 수 없고, 정액수당에 못 얹으니까 얹는다 하더라 해도 시험감독을 일과 중에 할 때 공무원들이 할 것인데 또 일당 1만 5,000원 주고 그렇죠. 시험감독을 대부분 공무원들 시키겠죠.

일요일날 하니까......

일요일날 할 때 1만5,000원 줘 가지고 내보냅니까? 여기는 식비니 뭐니 전부 되지 않고.

식비는 지급 안 합니다.

밥도 안주고 1만 5,000원 줘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도 식비는 넣어줘야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하나같이 속이 상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 물론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 다음에 115페이지 일용직원 퇴직금 관계, 어떤 산출 근거입니까?

일용직의 퇴직금은 일용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산......

몇 명분입니까?

몇 명분이라기 보다......

추상적으로 이래놓고......

얼마다 이런 기준은......

이것은 일용직 인건비를 각 부서별로 넣는데 퇴직금은 왜 각 부서별로 못 넣습니까?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연금관계, 후생관계를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일용직은 매년 한번씩 재임명하죠?

예.

여기에 보면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명입니까? 10만원 지급한다고 보고.

115페이지 하단에 1억원으로......

이쪽에도 단위가 천원입니까? 1억원입니까?

예.

재해보상급여 1억원하고, 1억원이면 1인당 얼마 계산이 됩니까?

이것은 퇴직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서 오래한 사람은 500만원.....

근무년수가 아니라 1년마다 임명을 하는데 근무년수가 어디 있어요.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로 기준법에 보면 연속적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5년이면 5년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재임용하면서 퇴직금을 안 준다.

완전히 나갔을 때에……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재임명하면 퇴직하고 나서 재임명이지 퇴직도 안 하고 재임명합니까.

공무원 법상에 용어에 보면 임명이 아닌 일용인부이니까 사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 쓸 때 계약 없이 매일 나오라고 하는 날 나오고, 오지마라 하는 날 안나오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1년 연중 300일이면 300일 연중 쓰겠다고......

300일 계약했으니까 300일 지나고 나면 계약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초에 재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래도 그건 안 맞죠. 이 사람들을 당초에 일용직으로 쓰는 근본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용을 쓰느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근로기준법에 줄 수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일용직으로 채용한 목적이 아니면 연속적으로 쓸 수 있으면은 정규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용직으로 할 때는 일용직의 채용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 해놓고 정규직이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나갈 때까지 그러면 일용직이 아니죠.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하해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며칠쓰고 끊었다가 다시 쓰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일용직이 있을 것이고......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 일용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연속 일용직이라는 게 계속해서 사역을......

이것을 매년마다 적립을 해놓는 것 같으면 예의입니다. 해마다 적립을 하거든요.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특별기금을 적립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한 몫 주든지, 안 그러면 임명할 때마다 퇴직하고 새로 임명하든지 퇴직 안 하면 새로 임명 안 해도 되죠.

사역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는 '95년도 12월 31일자로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1월1일부터 사역을 안 하니까 순간적으로 쉬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되었든지, 어떻게 되어서 그렇든지, 당초에 운용목적에는 끝난 기간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게 연수가 거듭할수록 퇴직금의 지급액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중에 시재정에 거기에 다 들어가고는…, 그때그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의 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각종수당,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작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속상하는 정도의 비용관계가 들어있다, 이것을 한번 더......

운용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물론 총무과장도 이것을 보면은 공무원들은 통 안받고 하는지, 외부 사람들이 보면 느끼겠는지 안 느끼겠는지 부기를 달리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

10년 전에 것이나 지금 것이나 산출근거나 세세한 것이 똑같습니다. 목만 틀리고 하는 것이지, 글자 두자 석자 바꿔놓고 뭐 하는 것이라 그게, 그러니까 물론 앞에 다 지나갔습니다 만은 주요시책 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 특수활동비하고 말을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말을 조금씩 바꿔놓은 게 아니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조금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운용할 때 절감 차원에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부기상으로나 산출근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13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보고대회 유인물과 시정보고대회 홍보물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민원용 복사기 관리비로 해서 1개 읍·면·동 당 2대씩 계상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고,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 안내판도 내년도에 가서 일제히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프랭카드 설치와 행사시에 초청장 유인도 참고해 주시고 읍·면·동 직원 정년퇴직자에 대한 공로패 제작도 10명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동은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읍·면에 다소 부진해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황판 정비를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 수선비와 팩스, 프린터토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사용 각종 서식인쇄라 해서 저희들이 서식과 읍·면·동에 나누어 줄 것이 135페이지 중간부터 시작해서 137페이지 상단까지가 읍·면·동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23조에 6,2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월간 2000년지를 구입해서 본 청과 읍·면·동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한 현수막 제작과 각종 질서 홍보물 제작비, 그리고 각종 시책 추진 관련한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은 행정관리시범 관리운영비라 해서 2개면 5개 동에 대해서 내년에는 7개 읍·면·동을 지정해서 관리비 각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선을 대비한 선거물품용 각종서식과 용지구입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 배부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과 특보, 기록부는 지난번에 공보실에서 주관한 시보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는 시보로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는 1,39페이지까지 되어있는 것 4,41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작년도와 대비했을 때 '95년도 예산은 1억 5,199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만은 '96년도에는 그보다 2,000만원 늘어난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전야제 불꽃놀이, 경기용품 구입, 홍보물 설치, 상장 및 기타 용품 구입비 해서 4,417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소양고사 문제출제, 외국어 교육강사수당, 직무연찬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되어있습니다 만은 직무연찬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수정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만은 20만원 곱하기 8명이 되어 있는데 20만원 곱하기 6명,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18페이지에 1,880만1,000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141페이지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공무원교육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임차, 평통위원의 통일안보 순례를 위한 임차해서 총 임차료,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축제행사 보상금은 시민의 날 행사를 대비한 축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1억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 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 공무원 직제제안 창안자 시상금, 직무연찬대회 등 해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도덕성 회복운동 범시민 친절운동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토지매입비중에서 동청사 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3개 동에 2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은 수정예산 18페이지에 5억원이 추가 계상 되어서 2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일반성면사무소 지붕이 누수가 생겨서 지붕 방수 및 기와 설치비 2,000만원과 명석면 2층 사무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것은 계산이 착오되어서 수정예산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읍·면·동청사 도색비로서 3,9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장태동사무소에 문서고 설치비 1,080만원, 상봉동사무소 민원대 보수를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공무원 경영과정 교육부담금은 지금까지 안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만은 내년도부터 자기가 원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상대학교 위탁을 해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경상대학하고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만은 3개월 과정의 수료비가 약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30%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70%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죄송합니다 만은 계상이 잘못되어서 앞에도 계상이 되었고, 뒤에 보는 것 같으면 152페이지에도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고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읍·면·동 민원용 복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갱신용 컴퓨터구입과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한 스프트웨어 구입, 백업장비구입, 보조기억장치, 화상입력장치 구입해서 '96년도부터 '98년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체 갱신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일반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와 같이 일반시민들이 다 쓸 수 있는 주민등록, 인감, 의료보험, 각종 현황 자체가 그 카드 한 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운전면허까지 해가지고, 이 작업으로 인해서 '96년도에는 입력작업을 하고 '9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주민등록카드는 일제 갱신 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위한 기본장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용 컴퓨터 구입이 우선 5년 이상 된 것 읍·면·동부터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전산용 충격식, 일반 레이져프린터기는 한 장 밖에 안 되는데 충격식은 내년도에 총선을 대비해서 주민등록명부를 작성하려면 충격식이 되어서 4부 복사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읍·면·동에 우선 26대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납부하는 합숙, 비합숙에 따른 교육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거의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정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등록증 갱신을 위해서 기본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1개 읍·면·동 당 20만원씩 해서 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직무연찬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계상 착오로 1,880만1,000원을 삭감 조치했고, 자체사업 중에서 동사무소 신축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보면 당해 년도에 토지도 매입하고 건축해 나가면서 돈에다가 건물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사무소 자체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소를 신축하려면 설계에 의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97년도 예산에는 설계에 맞는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상평동과 이현동에 대한 설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공무원 경영자과정 교육부담금, 당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5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위한 레이저프린터기를 1개 읍·면·동 당1대씩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경영자과정 교육부담금은 이중 계상을 해서 1억7,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억7,500만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은 공무원 경영자과정 부담금은 무엇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경상대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공무원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3개월 과정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의 추정관계는 학교측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만은 60만원 내지 70만원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전액 부담한다고 하면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빠질 확률도 많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본인 부담을 시켜서 경상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과목 자체는 행정학, 행정법, 각 부서에 실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여기 150페이지에는 공무원경영과정 교육부담금이라 해서 70만원씩 200명이라 해서 2분의 l로 해 놓고, 뒤에는 또 500명이라 해놓고 2분의 1해서 1억7,500만원 했는데 이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자체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순수하게 저희들하고 경상대학교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공무원 자질 향상도 있겠지만은 경상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겁니까?

경상대학 측에서는 저희 시에다가 교육장을 마련해주면 좋고 그러면 출강을 하겠고, 그렇게 안되면 자기들 강의실에 출석을 해서 강의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무원 사창에서 경상대학 교수나 경남대학 교수가 오후 5시나 4시부터 와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와서 교육을 한 일이 있죠. 그런데 한 두달 하니까 별로 교육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1억7,500만원이면 영세민 100집에 돌려주면 진주시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인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 자질행상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누가 보면 웃기는 정도로 교육부담금이 많은데, 의욕적으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한번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이게 경상대학교 최고관리자 과정하고 성질이 비슷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 마치고 나면 내가 알기로 어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90만원 납부하고 나면 2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가상해서 우리 회의실에 와서 강의를 받아라, 속된말로 대학교수들 돈 벌어주는 것이죠. 직원들에게 보상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후생복지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시의 공무원들이 엊그제 장학제도를 마련 안 했습니까. 그런 문제도 포함되면 대학을 많이 가고 하는데 1년에 1억5,000만원 계상하면 나중에 2억원, 3억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게 만약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은 본인이 일정한 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500명이면, 본 청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원.

본 청과 읍·면·동을 구분 안 하고 하면 읍·면·동사무소를 포함시켜서 사전에 희망자를 접수받았었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이 275명,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다보면 추가 희망자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시비로서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결국 이 돈이 전부 경상대학으로 가질 때 순수한 시비가 많이 들 때 공무원 대학생들 장학제도를 만들어줬다, 또 500명이나 경상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줬다,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공부만 시키다 공무원 볼일 다 볼 겁니까.

죄송합니다만은 공무원자체가 자질이 향상되고 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141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모래운반 임차해서 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건설과 덤프트럭 있지 않습니까? 모래 허가 해준 곳이 있죠?

예.

건설과 덤프트럭을 시켜서 차 2대 가져올 것을 8,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웃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도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여기 다른 실·과에도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해 준 장소도 있고 모래는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이 지시해서 어디에 모래 몇 차 부어라 하면 어디 앉아서 뭐 부르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이런 곳에 돈을 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업무 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정과 업무추진이라고 별도로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각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마다 시장 3,000만원, 부시장 1,000만원 놓고, 또 사회진흥과에도 하나 나오고 총무과에도 하나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시장, 부시장의 특수활동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있어요. 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장 업무추진비를 한 몫에 10억원을 하면 100억원, 1,000억원을 하면 1,000억원으로 해버리든지 전부 흩어놓고 이게 기만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보면 반상회보 제작이 있고 반상회 특보제작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보가 발간되면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시보가 되고 다른 것은 통·폐합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보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로 갈음하게 되는 것이고, 시책업무 추진비 관계 이것은 앞서 총무과장이 진주시의 시책업무추진비의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느 한 부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다 진주시의 한도액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다 이야기해야되나......그리고 여기보면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시정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또 되어있고, 그것은......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는 각 과 공히 똑같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시정업무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상단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진주시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 과별로 나눠가지고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전부 한도액이라 하고…‥, 알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읍·면·동에 3,800만원, 또 동청사 유지비 해서 철근, 콘크리트 5년 이하 6개동해서 421만4,000원, 철근, 콘크리트 10년 이하 5개 동 해서 373만5,000원, 15년 이하, 142페이지에 보면 내동, 대평해서 600만원, 밑에 5개동 1,500만원, 150페이지에 여기 또 100만원씩 해서 39개 읍·면·동에 3,900만원, 그 다음에 지붕개량해서 1,000만원 1식, 동의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3,000만이 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전부 갈라서 얼마가지고 동청사를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동청사 수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봐서도 42개 읍·면·동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청사 유지비는 철근, 콘크리트 5년 이하 10년 이하 그러는데 이 사항은 그 동건물의 기본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창문이 깨졌다든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돈 가지고는 42개 읍·면·동청사의 유지가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조금 수선 규모가 큰 것은 예산을 별도 계상을 해서 합니다. 42개 읍·면·동 청사를 관리하는데는 이 돈 가지고 안 되어집니다.

동별로 동장 포괄사업비로 수선할 수 있는데 전부 갈라서 이것도 1억원이 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42개 읍·면·동청사를 관리하는데 1년에 1억원 정도가지고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에 포괄사업비가 내려가니까......

포괄사업비를 거기 못 씁니다.

예.

149페이지 민간이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로 어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시정과에 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바르게살기입니다. 일반 경상비는 작년부터 안주고 있고, 협의회와 42개 읍·면·7동 위원회에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200만원에서 내년도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언제부터 조직되었습니까? 145페이지.

자율방범대의 조직연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자율방범대장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율방범 대원들의 노고를 들어보니까 행정기관이 무심하지 않았느냐 싶을 정도로…시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저희 시 정도에서 협조체제를 강화하려고 있고, 주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이 경찰서로 넘어갑니까?

지역 안정관리비는 경찰서로 전도가 됩니다.

전도되는데 15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방범대 초소운영 연료비하고 27개소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27개소는 읍·면·동의 방범 초소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예,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해서 42개대 이것도 각 읍·면·동이죠?

42개 읍·면·동이 아니고 안 되는 동도 있는데 42개대 중에는 지역대가 또 있습니다.

일단 자율방범대 현황은 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42개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은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 대장성명과 인원수만 나와 있습니다. 방범대명이 한 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죠?

있습니다.

없는 동도 있는데 42개 대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대가 있습니다.

42개대 같으면 대안동에 2개대......

그렇게 안되어 있고 도동지구, 중앙지구…….

42개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네요.

42개 대가 됩니다. 지구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렵니까? 내무위원회 한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입니다. 당초예산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총예산은 14억 3,829만 3,000원 입니다. '95년보다 11억9,91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l,4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136만4,000원입니다. 작년대비 3,540만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 화장지 구입입니다. 체육관에 화장실이 4개소가 있고, 운동장에 7개소가 있고 대변기가 67개가됩니다. 화장지를 구입해서 큰 행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구입에 1,000장 정도 했습니다. 운동장에 280장, 생활체육관에 720장 해서 1,000장 정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관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비가 월13만6,950원이 지출됩니다. 전기안전 공사에서 월 2회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 편입토지 감정 및 등기촉탁수수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구장 소금구입 100포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관 입장권 인쇄입니다. 생활체육관에 하루에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50,000장 인쇄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경기 기록판입니다. 현재 자동식 경기기록판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잘 납니다. 한번 수리하는데 250만원내지 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수동식으로 제작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제작하는데 70만원만 하면 제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식 기록판이 진주에는 수리가 안되고 부산의 삼익전자라는 그 업체 하나 밖에 수리가 안 됩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형주 유도관의 전기료도 진주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산공설운동장에 토지대체 농지 조성비입니다. 공설운동장에 아직 미 매입한 토지가 2,492㎡ 7,400평정도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매입하고 그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를 448만6,000원을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4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 무인당직실 운용유지비 180만원, 공설운동장 노후출입문 교체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출입문 9개중 금년도에 3개를 교체했습니다. '68년 이후에 오래되어서 부서질 정도로 되어서 2문, 3문 두개를 교체 할 계획입니다. 하형주 유도관 관리유지비가 중요시설 관리유지비로 81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 관리 안부임이 2만8,320원해서 30명,5회 35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되어서 뒤에 수정예산으로 더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식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로는 발육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발육이 잘 안 되는 부분, 경기 후 훼손되는 부분을 보식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22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서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건립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1단계로서 내년도에 환경영향 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4,500만원, 기본조사설계용역비가 3억4,800만원 문산공설운동장 2,492㎡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잔디 복토입니다. 200㎡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시설비에 문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5억원입니다. 당초에 내년도에 1억8,6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1차 5억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계획입니다. 감리비는 문산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감리비로 문산 공설운동장은 도비 5억원이 내년도에 지급이 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공설운동장의 잔디관리 인부임입니다. 당초 30명 5회,357만3,000원인데 매년 8, 9회 정도 제초하고 시비도 하고 복토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을 것 같아서 3회를 늘려서 214만4,000원을 수정했습니다. 실시설계비 입니다. 공설운동장 트랙우레탄 포설 실시설계비입니다. 도비가 3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 5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하형주 유도관 정비보수 지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형주 유도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84년도 L·A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기념으로 '85년 5월에 대아중학교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8,000만원, 대한 유도회에서 4,900만원, 시비가 600만원 해서 1억3,500만원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160멍에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시가 학교측에 위탁관리를 주고 유지관리보수는 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600만원이 투자되었지만은 행정재산에 공하지 않고 학교나 학생의 일반인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학교내 재산으로 재산의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비만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상 손실의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시 행정재산으로 책임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고 대지가 학교 재산이고 우리시로서 존치 한다 해도 차후에 재산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학교측에 무상 양여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 양여를 하기 위해 현재까지 시설 보수비를 시가 5,063만원을 지원해서 학교측에서 보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루바닥 보수가 1,700만원이 되고, 매트교체가 3,000만원이 됩니다. 마루바닥 15cm높이도 각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합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매트를 깔았는데 유도를 하다보니까 꺼져 가지고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매트도 상·중·하급이 있는데 중급은 12만원이고 상급은 18만원입니다. 중급으로 계산해서 3,0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지원해서 양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도체가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도체를 개최하기 위해서 잔디구장으로서 아주 깨끗이 잘 관리해 놓았는데 우레탄 포설이 안 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한다는 체육인들이 건의를 해서 우레탄이라도 포설해서 운동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인데 아직 도비가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3억원이 지원이 되고 나면 다음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 시행해야할 사항입니다.

1회 추경을 해서 한다 했는데 227페이지 문산공설운동장 건립공사감리비, 이것은 종합체육시설이죠 위치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결정 못 했습니다. 금년 중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중으로 결정해서 언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용역이 될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안하고 내년도 시행하려고......

내년도에 할려고 금년도 예산을 사장시킨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영향평가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까지 다 됩니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돈을 여기에다 사장시켜 놓고 있을 것 같은데,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꼭 내년에 하게되면 추경에 하더라 해도 종합체육시설하고 영향평가 이것만 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요.

내년도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이 되어야 만이 다음 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기본조사 설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형주 유도관을 무상양여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쓰겠끔 해서 무상양여 한다 이 말입니까?

시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600만원 투자했지 만은 자금까지 한번도 보수나 이런 것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해 준적이 없는데 무상 양여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주면 저 사람들이 안 받을 것이냐.

쑬 수 있도록 해서 인수를 받겠다 그런......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땅이 학교재산이고 건물이 학교안에 있고, 건물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수도세, 전기세까지 부담하고

이렇게 되면 진작 넘겨줘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은 수리까지 해서 줘야 될 처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대고수부지 잔디조성 이것은......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

사회진흥과장 정상노입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 임차료9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보상금관계는 경기도 성남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민정신교육 4박5일에 110명, 의령 가례면에 있는 경남사회연수원어1 1,600명, 자연학습원 교육에 200명,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새마을지회 운영비는 250만원씩 12개월 해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경남일류가꾸기, 재활용품수거, 국토대청결운동 할 때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경 비입니다.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회 연2회에 400만원 씩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의 수의 7% 해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1억 1,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은 '91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사업 등에 면 당 1억원 씩 15억 6,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임원, 선수 참가보상에 320만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보상에 도대회 300만원, 각종 행사체육대회 지원에 200만원, 시민건강 자전거 대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의 경상적 보조는 직장 체육팀 선수, 코치 급료인데 직장 체육팀은 '89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유도를 해서 10개 시·군에 한 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조정을 해서 코치 1명에 840만원, 선수 15명에 월60만원 씩 해서 3,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승선수 육성비, 전국체전 선수입니다. 1만원씩 해서 200명해서 200만원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154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소년체육대회 선수 육성비에 전략 종목 및 기초체육 육성해서 100만원씩 5개 종목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선수 훈련비 부담금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도에 부담하는데 우리는 9,600만원을 부담합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출연금으로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 출연이 8,300만원, 이것은 체육공단에서 부담해서 하면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시민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체육공원 정비보수에 50만원씩 16개소해서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대동 고수부지 잔디조성에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에 5,000만원,44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곡, 수곡에 7억1,200만원, 지역개발 양여금 사업에 25억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48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에 2억원, 지역소규모 숙원사업에 16억7,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00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이자수입 1면 1특화사업융자금 이자에 81만원, 소득금고 융자금이자에 164만2,000원, 새마을소득사업 잉여금은 3억1,900만원인데 잉여금이 생긴 것은 12월1일부터 연말까지 융자금을 전부 회수해서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에 이것은 내년도에 회수할 융자금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지원 융자금에 1억4,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에 2,300만원, 1면1특화사업 융자금 회수에 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결산이자,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가2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과년도 미회수 5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년도 미회수 100만원은 '95년도에 회수할 사람 중에서 연말까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과목조치를 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했습니다. 70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지원에 특별지원사업이 4억4,500만원, 소득금고 사업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비 5,8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예산안, 사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7페이지 삭감한 자녀장학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당초에 도비가 안 내려와서 하나는 시비만 5,800만원이 되고 뒷 페이지는 시비 50%, 도비 50%로 해서 이중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비 5,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말입니다.

당초예산에 이중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돈이 삭감을 하면이 돈만큼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보면 122페이지 하고......

이 돈만큼 없어도 되면 그냥 하지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122페이지, 124페이지에 기록이 이중으로.....

우리가 합산을 못해 보거든요. 당초에 계상되었던 금액인지 안 했던 금액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라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지면 곤란하고요. 당초에 유인하고 계산할 때는 엉터리로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선수훈련비 부담금, 그것하고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출연, 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는 이유.

전국체전 선수훈련비는 전국 체전하는 선수를 기준해서 도에서 비례를 해서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조정선수를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 우리시에서 나가는 선수는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전국체전 비용관계도 전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국체전 관계는 우리 비용이 없습니다. 도체만 들어 있습니다. 전국체전 관계는 격려비로 해서 200만원씩, 출전비 200만원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전국체전에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안하고......

전국체전 시부담금을 내면 도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수운영 육성을 합니다.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은?

경상남도에 체육진홍공단이 있어서 경상남도에 넣어주면 모아서 체육공단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체육공단에서는 전국적으로 모아서 시·군 할 것 없이 인구가 많은 시는 부담금이 많고, 적은 시는 적고 그것을 가지고 골고루 진흥기금에서 쓰고 나머지는 시·군에 재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 시비를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 적립금 진주시체육회에 하는 것은 누구 명의로 합니까?

체육회장 명의로 합니다. 당초에 3억1,900만원이 있었는데 체육회관을 지으면서 써버리고 올해 5,000만원하고 회관에서 나오는 5,000만원하고 지금 1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원씩 적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국민정신교육을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경남지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전부 시비 부담입니다.

대상인원이 중앙교육이 110명이고 경남교육이 1,600명이고 200명인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대상은 사회지도층하고 자연학습원에 가는 것은 자연고 협의회위원들하고 학생들,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학생들.

무작위로 임의대로 정했습니까? 이것도 어떤......

교육계획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 교육을 갔다오는 사람은 한번 갔다오면 끝나는 겁니까? 시에서 갔다온 사람 명단을…….

명단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작년에도 가고, 중앙교육도 가고, 조금 있으면 정남 사회진흥연수원에도 가고 이중으로 가는 사람이 많죠?

실제 교육을 안 가려 합니다. 농촌에서 지도층 인사도 안 가려하기 때문에 실제 교육차출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과정에 일부도 올해 가고 다음해는 안 가도 3연후에 가는 사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이 있다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위에서 하라 한다고, 이게 꼭 필요가 있으면은 이것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많은 수를 보내도 되는데 사실 갈 사람도 없고 이것말고 새마을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다 새마을교육......

아니, 새마을 교육 따로 있어요.

새마을교육 없습니다.

보니까 있던데.

새마을 지도자 사회지도층 학생 전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층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포함이 되지만은 새마을 지도자교육은 따로 안 있습니까?

국민정신 교육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예산이 되어있던 것 같던데......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중앙교육 갔다온 사람이 지방교육도 가고, 이중, 삼중으로 가는데 이수자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전 시민이 한 번씩 다 갔다오면 참 좋아요. 저 자신도 교육을 갔다 왔는데 갔다오면 참 좋은데 너무 갈 사람이 없으니까 할 일 없는 사람, 갔다온 사람을 또 보내고 심지어 여기 여비 외에도 하루 일당이라도 줄 테니까 갔다 오라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만 낭비되는 겁니다. 위에서 지시가 있다해도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1,2년 쉬었다 다음에 해도 되고, 매년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448페이지 위에 시설비에는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성 해가지고, 이것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데 밑에 시설비는 16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다 쓸 것입니까?

읍·면·동의 소규모숙원사업비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전체적으로 포괄 사업비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시장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이것은 또 묶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도로 포장하고 그런 것…….

예,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2,000만원짜리 이하.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잘 못 봤는데 216페이지 하대동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 내년에 할 것입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하대동 고수부지정비는 해놓았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체육시설하고 잔디만 하고, 아파트가 하대동에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아침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장에서 위쪽으로 100m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칠암동 고수부지, 강남동 고수부지 그쪽에 화장실이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급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체육시설의 화장실관계가 사후 관리가 안되고......

사후관리가 안되니까 아무 곳에나......

밤에 또 애들이 오면 차버리고 견고하게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하수구이기 때문에 실제 갔다놓으면 부숴버리고 관리가 안되고 그 부분은 연구·검토를......

저도 수차 집행부에 건의를 해도 1년이 되어도 2년째 되어도 시설이 안 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건의가 들어오는데 남자들은 새벽에 나와서 산책하고 체조도 하다가 급하면 돌아서서 소변을 보고하는데 여자들은 어디 가서 소변을 해야 될 것이냐고 전화가 오더라고.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야되지,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같은 것도 특별히 강조를 해 놓아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많은 항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과장이 오시기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고 말아야지 매일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중간에서 곤욕을 받는 사람은 전화 받는 사람이 곤욕을 당하는데 하대동에 시작하면 화장실 관계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94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교실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평동에 있는데 '91년도에 양여금 2,500만원하고 시비 1,300만원, 3,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립식으로 지어놓고 있습니다.

관리인이라든지 다른 특별한......

관리인은 없고 상담자원봉사자가 와서 낮에는 별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2명의 자원봉사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 했는데 공부방 운영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옥봉남동 새마을금고 3층에 보면 임대를 무이자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좌석이 92석이 되는데 평균 60석 정도 와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고 푸른 솔 중·고등학교는 옛날 새마을 중·고등학교입니다. 거기는 경상대학 학생 15명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생은 35명 내지 40명이 되는데 거기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합니다. 그것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곳 뿐입니까?

왕봉하고 푸른 솔 중·고등학교뿐입니다.

이 금액 외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영길입니다. '96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96년도 민방위계획서 유인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예상 재난에 대한 대비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총무계획 유인은 여기 예산안에는 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계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수리입니다. 금년도에 신설한 것을 제외한 기존 4개소에 대해 밧데리 교체 및 수선에 80만원, 오일 및 휠타 교체에 16만원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 신규편성 대상자가 1,5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주민신고용 프랭카드 제작에 5만원씩 50만원, 민방의 교육장안에는 강의와 실습을 하지만은 벽에 시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합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 되고 해서 내용이 그렇고 해서 내년에 다시......

훼손되고 부족한 게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노후싸이롄 교체, 싸이렌을 한번 설치하면 노후연한이 10년인데 진양호 정류장과 농촌진흥원에 설치한 것이 '84년도에 해서 내구연한이 되었습니다. 국·도·시비를 합해서 1,500만원씩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상평동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및 정수기 설치, 이 시설에 다소의 망간이 검출되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하면은 음용수로 적정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400만원이 아니고 240만원이기 때문에 2,16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당초예산서 59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불조심 강조의 달 범 시민홍보물설치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수막 설치경비 1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설비 '96년도에 저수조 1개소를 1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설 대단위 아파트 지역과 신시가지 조성지역으로'96년도에 평거아파트 내에 필요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화전은 시내 380개소에 있습니다 만은 시가지가 확장되기 때문에 10개소를 소방서는 경남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옵니다 만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장비는 거기에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소방서가 도세로 넘어가고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소방서에서 교부가 안 됩니까?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요구를 하든지.

'95년도 진주소방서의 예산액은 참고적으로 한 결과 52억 3,400만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70% 나오고 나머지가 경상경비라 합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이 됩니다 만은 이 장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지방에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전도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할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전도를 해 준다.

예.

을지연습을 어디서 주관합니까?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예산에 보면 상황판 설치 이런 정도가 몇 개있고 급량비라든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세무관리에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급식 5,000원 120명해서 6일 동안 360만원 되어있는데 12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가지 병사관리에 이것은 순수한 지방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병사관리는 시민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점근입니다. 131페이지 보상금 행정정보실 위촉상담원실비보상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132폐이지 자산 취득비에 호적공부 정리용전기타자기 2대 41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노후에어컨이 현재 설치된 게 1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도 잦고 해서 교체하려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 588페이지입니다. 국가업무로서 이양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가 1년에 7억9,300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시민과가 1억1,5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의 인건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원상 위원입니다. 병사관리에 국비 7억 9,300만원 1억1,500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면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까?

순수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부담 안 합니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데

국비·시비를 구분해야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 알 것인데......

관서당 경비도 조금 보조가 되지 전액 국비로 이것은 쓰고 남아도 안보내 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234페이지 도서관 난방연료비는 예산부서에서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금년에 110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 초 봄까지는 저희들이 유류를 사서할 수 있습니다. 내년 가을은 추경에 계상할 생각입니다. 236페이지 자산취득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검색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기동입니다. 세무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요금 중에서 토지 과표개별 토지용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900만원인데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일원화되어서 이 부분은 소요가 안되겠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대행 사업비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입니다 만은 납세조합에 대한 주민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업조합에서 세금원천 징수를 해주면은 거기에 대한 5%를 교부금으로 주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저희가 전산화 과정에서 장비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도 구입했는데. 기존 있던 기종이 구형이 되어서 못 쓰는 부분과 취득세, 등록세에 따라서 신규하나 교체하나 286은 노후 되어서 안되고 2대를 구입하고 전산출력을 하려면 컴퓨터 1대에 프린터기 2대가 따라 갑니다. 하나는 고지서 출력용, 하나는 내역서 출력용인데 우선 있는 것을 사용하면서 고지서만 출력하고 내역서는 일을 마치고 난 뒤에 출력을 하니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운영하는데 여비가 더 필요해서 247만7,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침서를 확인 못 했습니다 만은 통상 3만원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은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2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는 세무전산이 상반기에는 준비단계였었고, 7월1일부터 전면전산화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정전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정전하면 안되니까 수기로 하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세무전산 관계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하는 것도 업무적으로 운영면에서 미숙하고 전산팀 자체가 기술적으로 미숙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특히 저희 시는 내무부 타이콤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타 시·군은 P·C용으로 자체 운영하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하나 수정을 하고 바꾸자 해도 내무부에서 안 해주면 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무부가 타이콤 체제로 일원화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시가내무부 타이콤 체제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억8,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예산에서 동청사 면청사 신축 설계비와 망경동, 일반성 토지매입비 4억원,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실·과·소로 배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16대만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출연료 4,900만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으로서 건물재해 복구비와 시설물 재해복구비인데 청사 정비회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산출해서 통보가 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178페이지 보상금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공모 설계에 필요한 금액으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해서 설계공모금액을 시설비 30억원에 대한 20%를 계상하니까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2청사 건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연말이 나오게 되면 수선미가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추정하기로 2억원만 하면 급한 것은 수선이 가능하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2청사 안전진단 결과가 더 많은 수선이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민영봉 입니다. '96년도 징수과장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상금으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체납세 징수우수 읍·면·동에 시상할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자산 취득비, 전산화 추진장비구입으로 1,390만원으로 체납자동차 단속 휴대 핸드북 구입으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업무착오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지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은 예비비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해보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위원 위임하면 안 됩니까?

185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체납세를 받으면 5%에 상당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5% 상당하는데, 현금으로 못 받아온다며.

현금으로 못 받아 오더라도 자기가 종용을 해서 받도록 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장명령부 하고 같아야 되네요.

같습니다. 출장명령은 시내 일원을 내기 때문에 출장명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오타입니다. 징수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