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하고 확실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재수입니다. '9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급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8,628만9,000원이 증감된 7억3,668만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봉급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사무실 청소용구 구입 20만원, 작업용 소도구 구입 삽 외 3종 50만원. 비닐호스 구입 이것은 현장 청소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20타래 60만원, 분말소화기 충전비 22만5,000원. 디스켓 구입비 20만원, 중앙제어실 기록 용지구입 170만4000원, 사진대 510만원. 프린터토너 및 복사용지 구입비 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수선 120만원. 취사용 가스구입 90만원. 복사기수선 60만원. 전기·전자 위탁교육수수료 140만원, 전기안전관리사 법정 교육에 19만2,000원, 보일러운전사 법정교육비 6만원. 위험물 취급자 교육수수료 3만원, 냉동기안전검사 수수료 12만2,000원, 보일러 안전검사료 12만원, 수질검사 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인데 46만3,000원, 환경보존홍보 상황실용 비디오 제작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2,7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할 것이라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 30만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가전기설비 검사수수료와 하수처리장 전력료 이것은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암중계 펌프장 전력료 7,200만원, 망경중계 펌프장 전력료 2.520만원. 위생처리장전력료 640만원,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화회선 사용료. 전화요금. 무선호출기 요금. 자동차세, 자동차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기사 협회비.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법정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로 법정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 위생복. 우의, 청경정북. 침구구입, 장화구입, 가슴장화구입, 고무장갑. 코팅장갑, 면장갑등해서 77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야간 특근자 급식비 300만원. 긴급기계보수. 특근급식비 210만원, 통근버스 운전기사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침전물 청소용 분뇨차량 임대료에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 침전지에서 나오는 침전물을 분뇨차량으로 일단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증설공사에 초침보강공사 시행기간이 내년 3월정도되면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관리등 냉방시설 유지경비에 냉매충전 28만원, 유지비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화조 가온보일러유지비에 7,38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에 모사전송기, 전화교환, 전화기, 구내전화선로, 방송장치도 역시 기초공식에 의해서 법정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침사지 설비 유지관리. 유입펌프장 설비유지관리, 최초 침전지설비 유지관리, 폭기조설비유지관리. 최종 침전지설비 유지관리. 용수공급 및 방류펌프설비 유지관리. 중계펌프장 설비유지관리. 소화조설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부에 승인 받을때 진주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지관리에 기계·전기는 2.5%. 토목·건축은 0.5%를 계상해서 승인을 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비해서 금액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수설비 유지관리, 변전설비 유지관리. 중앙제어실 및 탈수제어실 유지관리. 시설설비보안냉방설비 냉매충전. 위생처리 및 수질분석장비 수선도 역시 건설부 승인사항과 내용이 같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저희들 차량유지비에 대형화물, 중앙화물. 소형화물, 소형승합에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조경지 관리 인부는 당초에 8명을 요구했습니다만 4명분만 계상이 되어 653만3,000원, 하수 및 위생처라장에서 나오는 침사물 제거인부임 2명×4회×12월 해서 156만9,000원. 조경수 관리비에 비료, 농약. 관리 자제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탈수기용 여과포 구입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별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3만원×88.9㎡×3대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단가가 지당 10만원이 되겠는데 이 전체 예산을 가지고는 1대분도 구입을 못합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여과기 부직포 구입 역시 최소한 분기별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2회만 계산되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별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황기 활성탄 구입. 고분자 응집제 구입, 실험시약 구입, 실험기자재 구입은 수질분석에 필요한 각종 시약이 되겠습니다. 연못관리비 사료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당면 주요 업무추진여비는 전체 직원에 대한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업무협의에 161만3,000원, 하수도 기술세미나 참석에 연간 2명×3일×4회해서 88만8,000원. 하수처리장 선진지 견학에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 교육여비에 19만2,000원, 전문기술위탁교육여비 134만 4.000원 수질검사 의뢰여비 34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공구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시설용량 40,000t에 대해서 시설비를 계상했는데 시설비 33억9,373만원 중 도비가 11억5.400만원, 국비양여금 22억3,973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상산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비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시 확보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부 시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부대비를 현재 1,22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0.25%를 계상하는데 현재 0.19%로 좀 적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관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 이것은 전체 계약금액은 7억2,700만원인데 그중에서 95년도분 감리비만 3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각종 기계설비 도장공사에 1400만원. 전신전화기 가입료 70만원, 차집관리유지 보수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칠암중계펌프장 전력 예비노선 설치는 정전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지난번환경부의 지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칠암중계펌프장에 예비전력 선로를 설치하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침수교부금은 분뇨관리를 할때 업자로부터 돈을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0분의10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중앙제어실 설비 보안용 항온항습기 구입 1,700만원, 중계펌프장 전장설비 보안용 냉방기 이것은 망경동과 칠암동의 중계펌프장이 되겠는데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어링구입 120만원. 유압식 풀리뽑기 280만원. 휴대폰구입 70만원, 전화기구입 20만원, 펌프장계측기 구입 150만원. 봉고차 통근용 구입 900만원 계상되었고, 그 밑에 베어링히터구입과 유압식 풀리뽑기. 전화기구입은 당초 예산 계상할때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수정예산에 자료를 제출 해 놓았습니다. 홍보상황실의자구입 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조경관리인부임 잔디 및 수목관리에 65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정비하면서 조금 줄였던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절충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방대한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위에 잔디광장이 많습니다. 잔디광장 1,300여평을 관리를 하면서 잡초가 무성하게 그대로 방치를 시킬 수는 없고 제대로 성지와 같이 관리는 안되더라도 흉내는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자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요구해서 6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종 기계설비 자재 부품구입인데 이것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기본적인 사항인데 누락이 되어서 2,39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기설비 자재 부품구입은 1000분의2.5 계산해서 76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탈수기용 여과포구입은 조금전 당초예산에서 설명드렸는데 부족금액 1,86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여과기 부직포구입 역시 부족금액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억4.900만원은 밑에 책임관리비 1억4,9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감한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감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96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감리기간 단축으로 인해가지고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되는 기간이 4월인데 4월동안 단축금액 1억4,700만원을 시설비에 충당을 한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드릴때 이중으로 계상되었던 자산취득비중에서 베어링구입. 유압식 풀리뽑기. 전화기구인 이 세가지를 감하고 누락되었던 전기계측기 OT테스트의 3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90페이지, 291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지난번 감사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의하면 총 기구가 2과 6계로 소장이하정원이 75명인데 그날 보고 당시에는 현인원이 6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6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보고와 4명이 차이가 나는데 증원된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8급에서 3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관계에 대해서는 청원이 75명이기 때문에 청내 직원의 사정이 여유가 있을때는 저희들한테 보충을 해주고 또 타부서에 급한 업무가 있을때는 저희들 직원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선을 택해서 66명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 기본급관계는 저희들 정현원에 관계없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봉급주고 남은 경우에는 추경때 얼마든지 과감이 되니까 중간인원으로 조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조금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현재 8급이 보건이 5명인데 예산상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급을 더 증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청원상이 티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8급이 5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산상 편성된 것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 과장께서는 앞으로 인원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8급을 더 채용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원래 정원상 8급이

티오도 5명이고 현재도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봉급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추경때 전부다 조정하기 때문에

무슨 공사라도 돈이 남으면 개인이 가져갑니까, 다 정산이 되어지죠. 그 뜻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일·숙직은 일반직 공무원이 다 하죠?

예.

기능직 이분들은 일·숙직을

기능직도 합니다.

다하긴 하는데 그것이 일직숙직이 아니고 야간근무에 들어가죠?

기능직 전부 일직·숙직 다 합니다.

일·숙직따로 있고 야간근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능직은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숙직이라 하지 않고 야간근무라 하고 일반직은 일·숙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숙직은 별도로 근무명이 나가지고 하고 야간근무는 시간의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무라 합니다.

시간의 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야간근무수당은 고정적으로 그 맡은 바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시간의 근무수당은 업무를 추진하다가 급한 일이 있을때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의 근무수당은 하나의 잔업시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6시까지면 거기에서 몇시간까지는 안 주도록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잔업으로 해가지고 주도록 되어있는데

하루 3시간이상 해야만이 시간의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이 5시까지인데 6시까지 했다고 해서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줍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 거기에 보면 기능직 7급, 8급 9급이 있는데 기능직 8급은 예산상으로는 4명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은 2명으로 되어 있고 9급은 11명인데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9급은 4명이 빠지고 8급은 2명이 빠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인원 중 몇 사람이 근무를 할 것이다 해서 올려놓았습니까?

전체 인원이 계상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92. 29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94. 295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월차유급 휴가수당과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법정경비 사항으로써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년가보상비는 공무원 근무년수에 따라서 직급별로 기준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년가일수가 20일정도 되는데 10일은 휴가를 갔고 10일은 안갔을때 휴가를 안간 10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조력활력비가 200만원씩 2개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과단위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M.T라든지 이런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6. 29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98, 299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칠암중계 펌프장 전력료 650KW, 위생처리장 전력료 650KW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처리장이 더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암중계 펌프장은 600만원이고 위생처리장은 22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어떤 데이타에 의거해서 편성되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전력료가 조금 적은 것은 전체 가동을 안하고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 전력이 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한 금액을 대충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즉시 한전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전력요금을 더 싸게 할 수 있는 산업전기 1·2차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십시오. 새롭게 전기요금 개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전기안전관리자 기사협회비 이것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1급기사라든지 전기 2급기사 이런 분들이 회비를 내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이지 우리가 시비로서 협회비를 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기사 1급 및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반드시 전기안전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현재 보안담당자로 관리하는데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사로서 협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지호 위원의 말씀은 타당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청에 근무를 안하더라 해도 개인이 협회비를 냅니다. 저도 그런 자격증을 몇개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관계없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부담이지 해줄 수 없습니다. 단. 필요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선임을 했다고 하면 해줄 수 있지만 방금 정 위원님의 말씀은 타당합니다.

예산에 계상한 것은 상공자원부의 전기안전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공직을 수행할 때는 소유자에 대해서 협회비를 지출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임이 되었을때는 해줘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회원 1명. 등록회원 4명되어 있는데 선임안 된 사람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받는 것이 있죠?

없습니다.

원래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을 소지한 만큼 월급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했는데 월급을 더 받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상공자원부 전기안전관리업무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지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선임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선임하는 조로 협회비를 내줘도 됩니다. 그러나 선임이 안된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있다고 해서 협회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5명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데 전기기사를 5명이나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까?

방금 동료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임이라는 그 정의는 본 위원이 생각 할때는 각 부서마다 전기를 지급하게 되면 전기기사 몇급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것 하나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소지한 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그 면허세에 대한 것을 그 기관에서 대납해 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와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방금 우리 정지호위원이나 김은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지침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00, 30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보면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비가 300일로 계상되고 161페이지 보면 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기사는 250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다르게 계상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근버스를 전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300일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장의 감독을 받고 있는 같은 시청산하에서 부서마다 계상이 틀리게 올라오니까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강면중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같은 진주시청 산하 운전기사인데도 부서마다 틀리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예산을 심사할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1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침전물 청소용 분뇨 차량 임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침전지에서 침전물이 넘어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수거를 하는데 내년에 증설공사를 하게 되면 3월경 정도 되면 공사가 시행되어서 분뇨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일 2만원씩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임차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3개월분만 계상한 것은 초침보강공사 시행기간이 내년 3월 정도 되면 완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3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청소용분뇨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차를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 가지고 쓰는 것이 싸게 들기 때문에 임차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대로 3개월만 임차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02. 3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면 폭기조 설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폭기조에 들어가는 산기관은 몇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그것은 일정기간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4페이지.305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탈황기 활성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쓰고 나면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재생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과장 윤재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토록 하고 조금 불량하다든지 찌꺼기가 끼였다든지 한 것은 폐기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년간 2회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하는 것은 어디에 버립니까?

일반 슬러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구 같은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버립니까?

감가상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06. 30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칠암중계 펌프장 전력 예비선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비선로가 필요한 것입니까?

만약의 경우 정전시에 비가 많이 왔을때 사용을 못하고 중단사태의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 예비선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전이 되어지면 한전에서 전기가 차단이 되어 버리는데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예비선로가 설치되어 가지고 본선에서 차단되고 나면 2차선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전신전화기 가입료 휴대폰 1대 되어 있고 307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구입 1대가 또 있는데 2대나 필요합니까?

1대는 휴대폰 가입비이고 1대는 휴대폰 구입비입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중앙제어실 설비보안용 항온항습기 구입이 있는데 항온항습기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처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과장 윤재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제어실에는 항온항습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름·겨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중앙제어실을 볼 것 같으면 항시 온도를12개월내 항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역시도 중앙제어실에 이런 기계를 둬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습은 어떻습니까?

항습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계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중앙제어실에 습도 온도를 관찰해본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근방에 보면 중앙제어실을 활용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항온 항습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여름철 같은데는 에어콘을 틀어서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항습기까지 따라가면 자산취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고려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항온은 에어콘이라든지 난로를 피운다든지 해서 가능합니다만 항습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제어실에도 항습기는 없습니다. 습도유지는 6개월이나 1년간 관찰을 한 후에 자산 취득에 올려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면중 위원입니다. 현재 통근차는 무슨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봉고차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1년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정예산 26. 2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경지 관리 인부임이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합해서 1,300만원 정도가 계상 되었습니다. 아까 10.0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전히 잔디풀 뽑는 인건비입니다. 물론 관리를 하는데는 농약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비료도 필요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관리하는데는 이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풀만 뽑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잔디 깍기를 적어도 5, 6차 정도는 해줘야 잔디성장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성지에는 항시 일용인부 9명이 풀도 뽑고 관리도 하는데 저희 사업소는 그런 인력이 전혀 없고 전체 직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기계입니까?

동력으로 밀고 다니는 기계 2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사업소가 이번에 처음 발족됨으로 인해서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3,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9,394만6,000원. 관서운영비 2,214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본 청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억3,629만4,000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 8,339만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2만4,000원인데 전력 요금이 빠졌습니다. 이 전력요금은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425만1,000원. 급량비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250만원은 철도부지와 철도부지를 횡단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료중에서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건축자제 파쇄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와 침출수 이송 관로의 청소에 필요한 임차료를 별도로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료비 718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85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부족된 것이 있어 가지고 1차 수정예산에 계상한바 있는데 수정예산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에 337만2,000원 계상했고 재료비에 사업소 식당인부임 180일해서 294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직원이 전체 24명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식을 조달해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잔디제초작업인부임 98만1,000원. 잔디비료구입 25만원. 조경수관리자재 및 농약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안전장비 방독면외 3종. 산소호흡기 구입외는 거의다 소모품입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에 1,023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침출수 처리용수 공급 펌프 설치공사 내역을 보면 원심펌프 2대. 배관 300m. 펌프장 1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현지에 오셨을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침출수 관로 12.6Km에 대한 사전 예비작업을 꼭 해야 될 처지입니다. 워낙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관로에 대한세관을 자주 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 용량가지고는 태부족이기 때문에 강물을 끌어올려서 그 강물로서 수시로 세관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849만9.000원은 내년의 매립장 확장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써 0.6%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으로써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책임감리비는 계상을 하지 않고 저희들 기술직으로 하여금 직접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차 1대 830만원. 현장근무자 작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1대 70만원, 강우량계 구입 1대 120만원. 청원경찰호신용 가스총 구입 2정 30만원, 이동식 보조 펌프 1식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삼계수중 모터펌프 구입 이것은 지금 현재 3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만 물 자체가 워낙 농도가 높고 거기에다가 기름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납니다. 또 여름철이 과포화 요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90만원짜리 수중모터펌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처리수 이송펌프 구입인데 지금 처리장에서 이송 관로를 통하는 펌프가 양정이 55대 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이 40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중계장 펌프장과 마찬가지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에 대한 동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1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침전지 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인데 어제 하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수도청소용 차를 1대 불러서 치웠는데 침전지내에 있는 슬러지를 체크해 보니까 1년동안에 약30㎝가 쌓였습니다. 그것을 어제 빼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러지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압세척기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경운기 구입니다. 경운기 구입은 처리장의 침천지에서 슬러지가 대부분 가라앉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물의 농도가 높다 보니까 뜨는 슬러지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딱딱한데 지난 여름에는 부득이 인력으로 거둬내고 했는데 거둬낸 부분을 리어카로 싣고 가기에는 너무 가파르고 해서 경운기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장내로 옮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방역용 동력분무기 구입 이것은 여름철되면 파리나 모기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방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아테스트기 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13억4,9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40,000㎡를 더 확장하면서 시트를 깔 수 있도록 해야만이 초전 쓰레기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고 부담을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이어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소 및 중계펌프장 전력요금 월 200만원해서 연간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침출수 처리장 및 이송관로 침전물 제거 차량임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2.6㎞에 해당되는 관로에 쌓인 침천물을 위생회사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빼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 원수 저류조에 309만4,000원, 침출수 처리수조 33만2,000원, 침출수이송관로 1,2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폐자재 임시 적치장 중장비 임대료인데 파쇄대상물을 연간 7,000t으로 봤는데 현재까지 들어오기로는 약 5,900t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파쇄는 대행을 시켜서 재활용하는데 신년도에는 약 10.000t이 들어오는 걸로 추정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침출수 처리 기계수선 및 부품 구입. 세륜. 세차 시설유지보수. 계근시설 유지 보수, 삼계중계펌프장 유지비 이것은 금년 한해를 겪어보니까 많은 차가 이용이 되고 또 침출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등 해가지고 시설부대비 849만9.000원을 당초예산에서 제외시키고 계속사업에 다가 넣었는데 원시설비는 13억4.9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 849만9,000원을 합해서 13억5,749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07페이지부터309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10페이지. 31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12페이지 31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건축 폐자재 파쇄 대행 수수료 이것은 ㎡당입니까?

한성우 t당입니다.

현재 어느정도 쌓여져 있습니까?

한성우 현재 5.900t 청도 들어와 있는데 2월말까지는 약 7.000t에 육박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6. 31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동 사무실난방용 연료비에 증기 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보일러입니까?

한성우 큰 것이 아니고 일반 석유를 써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증기보일러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실에 들어 오고 있는 저런 것입니까?

한성우 예. 증기를 순환시키면서 난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보일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성우 식당 바로 뒷쪽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습니까?

한성우 실내에 있습니다.

몇t 짜리입니까?

한성우 t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18, 319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사업소 식당인부임과 잔디제초작업 인부임이 있는데 회계상 인부임이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한성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상용인부를 쓴다든지 하면 여러가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꼭 필요한 사람을 그때 그때 불러서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펠라든지 각종 펌프모타 베어링 교체가 있는데 한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각종 모타에 벌써 베어링이 나갔다하면 모타안에 필요한 펌프 같으면 인폘라든지 코일이라든지 코아가 다 망가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어링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은 괜히 여러가지 유지를 하다보면 돈이 필요 안하겠느냐 싶어서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올려 놓은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성우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해 놓으면 위기를 모면 할것 아닌가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펌프라든지 모타라든지 베어링이 벌써 나갔다하면 베어링만 바꿔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성우 중간에 기계에 무리가 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당황할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기상 명기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부기상 전체 명기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단가에 다가 계상을 조금 더하는 것이 상례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이송펌프. 슬러지 펌프. 브로와 유지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베어링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습다 그 뜻입니다.

이런 부품은 소모품인데 일괄구입을 합니까?

한성우 그때 그때 필요할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된 것은 대장에 다 수록되어 있죠?

한성우 물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0. 3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에 경운기 구입이 있는데 경운기는 운전하기가 힘든데 경운기보다는 딸딸이가 오히려 안 났습니까?

한성우 구입과정에서 딸딸이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경운기는 구입해 놓으면 몇 년 못씁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침출수를 고농도로 농축하는 방법같은 것도 연구를 해 봐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 기존 사업들은 이송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농축을 해 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정예산 28,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건축폐자재 임시적치장 중장비 임대료 해 놓았는데 끌어올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한성우 지금 건축폐자재가 매립장으로 안들어 오고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재고 있는데 그것이 공공사업에서 들어오는 것도 각 과별로 따로 들어 오고 시기도 틀리고 또 개인에게서 들어오는 건축폐자재도 파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따로 모우고 있는데 그것이 일정한 량이 모이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현장정리를 해줘야 만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28페이지, 침출수처리장 및 이송관로 침전물 제거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 진주시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성우 하수과에서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쓰고 있는 것도 전부다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시 장비 아닙니까?

한성우 아닙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큰 장비입니다.

우리시에서 별도로 사가지고 쓰면 안됩니까?

차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한성우 하수과하고 연합해서 사보자고 했으나 차값이 1대당 1억9.000만원 정도 된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한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321페이지에 중계펌프장 삼계수중모터펌프 구입에 50마력짜리가 900만원 되어있고. 부로와 펌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삼계수중 모터펌프 이것은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안 비쌉니다.

한성우 현재 30마력짜리 2대가 있는데 이것은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농도 침출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식도가 높아진다 해서 스텐레스 제품을 구입하려고 약 배로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주물로 되어있습니까?

한성우 예. 그래서 동력도 키우고 또 기계자체도 스텐레스 제품으로 해가지고 여름철에 충분히 그것을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시설비에 침출수 처리용수 공급펌프 설치공사에 원심펌프가 30HP인데 왜 기계식으로 합니까?

한성우 현재 옆에 있는 강물을 끌어쓰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기계가 방수로에 방류를 많이 하게되면 잠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동력보다는 기계식으로 해야 만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해 봤습니까?

한성우 현장에 가서 쭉 진단을 해봤는데 저금 파상이 전부다 바위층이거든요. 그래서 방류를 하면 굉장히 급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출을 못시키고 바위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양정고를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정 양정을 6m이하로 봤을 경우에는 방류를 많이 시키면 펌프장이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펌프도 보면 스타일이 여러가지인데 원심펌프가 적합하다고 하던가요?

한성우 이것은 실제로 예산이 승인되면 시설할때는 전문적인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원심펌프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조권섭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사회복지예산중 경상예산으로서 먼저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총 3.954만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46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현충일행사비. 충혼탑헌화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복사기 수선등 1,00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화장장 수도료 등에 1,252만원. 피복비에 화장장 근무자 근무복제작 16만원. 급량비에 사회복지관 합동작업과 생보자 책정 특근 급식비에 130만원, 임차료에 현충일 행사 앰프 임차 50만원, 연료비에 사무실 유류대와 화장장 유족대기실 연료비등에 1,769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화장장 건물유지 200만원, 기계시설 유지 관리비에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문산충혼탑 청소인부에 285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사회과 직원 13명에 대한 여비가 995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7.067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3·1절 독립유공자 위문품구입. 현충일 행사 군악대, 합창단. 조총대 참석보상, 복지시설 종사자연수비 보상, 보훈의날 저소득 원호가족 위문. 흰 지팡이의날 행사지원. 행여사망자 장의비. 수시발생영세민 보호 및 지원. 행여인 여비. 불우저소득자 가정생활 부조등입니다. 다음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참석 유족 위문품 구입 이것은 과목이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 급식비와 현층일행사제물구입.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이 사항은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 경비가 잘못된 사항으로서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수정예산으로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항으로서 6,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현충일 참석 유족 위문품 구입, 유족 급식, 제물구입등이 계상되었고, 지체장애인 협회, 맹인복지 연합회, 농아복지회, 신체장애인 협회비가기준지원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 주관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비로서 체육복. 운동화, 모자. 버스임대료. 간식비 수용비가 계상되었고 자활자립공장 운영비 지원이 월 100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1억741만S.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내용으로서는 장애인 보장구 교부 24명에 국비와 시비가 계상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 가좌에 1억3,357만4.000원.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평거. 가좌 두군데에 7,497만6.000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5,693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보호비에 2억8,59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중 시설비등에 4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충혼탑건립 기본 계획에 3.000만원, 충혼탑 부지매입비에 4억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있어서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29억3,85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285명에 대해서 24억3,15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자녀학비 1,060명에 대하여 5억706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2억5,0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에 부인 시설운영비 1개소 1억3,412만3,000원. 부랑인시설 보호비 134명에 대하여 1억1,60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취로구호사업비에 1억4,750만원, 취로구호사업 시설부대비에 1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1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진주복지원내 천장보수 및 교체비 1,066만원. 진주복지원내 방문보수 및 교체 3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진주복지원 식탁 및 의자구입에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억8,557만5,000입니다. 그중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잡수입에 있어서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800만원 과년도수입에 과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에 25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에 26억8,127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에 21억3,941만9,000원. 도비보조금에 5억4,1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26억8,557만5,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써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서 도비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44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의료보호관련 장부 구입. 복사기 운용 용품 및 사무용품. 의료보호관련 각종 서식 인쇄비에 17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2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26억7,427만5,000원중 일반운영비에 26억3,0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한방진료비, 분만비 급여일수 및 연장진료비, 급여일수 연장 한방 진료비.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 철폐. 고가 의료장비 C·T검사료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4,392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2종 대상자로서 진료비가 부족할 때 대불을 해주기 위해 예산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반환금 예산입니다. 반환금 예산은 430만원으로서 의료보호 대불 상환금 반납과 의료보호 잡수입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4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중 융자금 이자수입이 1,625만6,000원인데 그 내용은 '91년. '92년, '93년, '94년까지의 대불금 중에서 상환해야 될 이자부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의 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2억1,094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91년부터 '94년까지 원금상환부분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과목 존치를 1,000원 했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융자금 관리 카드 유인에 85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따른 여비로서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 사업예산중 생활안정자금융자에 2억2,41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보상금에 4,74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7,067만3,000원인데 예산과목이 잘못 편성되어서 수정예산에서 2,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급여비. 현충일행사 제물구입,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이전 부분으로 당초에 6,123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3,8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충일 참석 유족 위문품 구입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지체장애인 협회진주지회 지원이 다른 회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월 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씩 12월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는 매년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지원비로서 도시락과 기념품 1,000만원 계상되었고. 나정착촌차량 구입비는 우리시 관내 나정착촌이 광원명과 신광원. 소아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44, 345페이지부터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홍보 플래카드 제작 43매 되어 있는데 어디에 43매가 필요합니까?

1년에 한번씩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합니다. 원래 생할보호대상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3매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용대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충혼탑 건립 기본계획이 있는데 부지 매입이 안됐는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사위원회에 저희들 계획을 한번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1대 대대 부지를 1안으로 다 매입하는 경우와 일부하는 경우 두가지를 가지고 군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협의 결과 사단까지 협의된 사항은 전체 이전계획은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이전을 할때 하는 사항이 되겠고, 2안으로서 사단까지는 협의가 되있습니다. 원래 연대가 있는 그 장소에 충혼탑 부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거기에 한 5.6천평을 일부사용을 하고 그 대신 거기에 따른 부지를 대체확보를 해서 거기에 현재 무기고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면어느정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1차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와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상 재산취득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와 국방부까지 승인이 나야됩니다. 현재 사단과 1차협의가 되었고 사단에서는 작전상 어떤 하자가 없으면 우리 안을 따라 주겠다 이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보가 되면 국방부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의건이 승인이 안되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예결위원회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재활자립공장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 지원 대상과 운영실태. 보조성격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 작업장을 지금 상평 공단에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명 내지 8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비 2억원을 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직접 운영할 수 없고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고용을 안시키고 몸이 불편한 이러한 장애인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내용은 식당과 또 장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편의시설에 운영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수익사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뭔가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최소한 다소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월 100만원 정도를 보고 1,2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설계를 해서 짓기 위한 것입니다.

하대동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대동에 있는 공장은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거기는 시 부지를 임대해가지고 자기들이 지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어떤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까?

장애인 급수가 5단계까지 있는데 1.2종까지를 중증장애인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시면 369. 370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보상금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저소득 자녀학비 이것은 시에서는 각 동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혜자 명단이 각 동에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본 청에도 명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단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1종, 2종 구분에 의해서 읍면동에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확정을 지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에 올려놓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확정을 지워가지고 하는데 수시로 생활상태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생활향상이 되면 탈락을 시키고 또 안되었던 사람들도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책정을 해서 생보자로 확정을 지우는데 현재 이분들의 통장에 직접 생계비를 바로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명단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얼마 줍니까?

하루 일당이 1만6.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72. 673페이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특별회계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수정예산 31, 32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제가 사회과장을 한지 1년이 되어갑니다만 수곡 광명원에 제일 많이 가봤고 그 외는 두세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한다고 9,0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보통 거기에 가게되면 그 정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과장께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합니까?

광명원에는 상당히 축산폐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종전에 개별적으로 축산폐수 시설을 해놓았지만 제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실제자기들도 다른 어떤 집단촌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특히 거기에는 덕천강 하류이고 또 우리 상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폐수를 안내보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축산을 안하면 자기들 생계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소나 이런 것을 하면 안되느냐하니까 채소를 하면 일반인들이 기기서 나왔다고 안먹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에서 좀더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곳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를 과장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소망원 같은 경우에도 하수구 복개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라든지 관계부서와 연계해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전면허는 소지해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분들하고 몇달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차만 있다고 해서 공동운영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환자촌에 봉고릍 구입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관계는 자체적으로 다되어집니까?

예.

그러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보조를 해 줄때 그런 조건을 부쳐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환자들은 외관상 우리가 접촉하기가 꺼려지고 또 그분들도 시내에 드나들때 대단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진주복지원에 대한 보수비 관계가 1,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방문을 해 가지고 현황청취를 받았을때 이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던데 이에 대한 전망이라든시 절충해 가지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복지원은 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위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로 볼때 다른데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시에서 주관해서 옮길 계획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원을 위탁운영관리하고 있는 재단에서 다른데 장소를 물색을 해서 별도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지금 당장 언제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종합복지관 안내책자 발간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리후렛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저희 복지관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문하는 사람에게 나누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수료식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1 2년정도 쓰는 방법을 강구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 가청이나 어디서건 간에 가능한 세제라든지 락스라든지 수질오염을 시키는 이런 것은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하물며 관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가격이야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세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릇을 씻을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노인들을 모시고 여러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여가선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그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질의를 할 때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할수 없느냐 해서 제가 오시는 강사마다 환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정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59페이지의 세제. 락스 이것은 철회를 해 주세요. 세제대신 비누를 써야지 세제쓰면 안됩니다.

세제 대신 비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60, 36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각종 기자재 수선비 냉·난방기구 1식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풍기. 에어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 합니까? 한번하는데 수선비가 100만원이나 듭니까?

냉·난방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대나 됩니까?

7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일러 전자밸브 및 오일히터 교환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일러교환을 말합니다.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벙커C유를 땠는데 경유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음향시설해가지고 방송 및 조명되어 있는데 이 조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당초 설치할 때 청소년 광장으로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노인분들이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춤을 출때 조명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해 줘가지고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명을 넣어 줘가지고 노인분들을 기분좋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 오는 풍기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 복지관내에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분위기는 거기서부터 무르익어 나가는데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한국사회복지관협회비. 경남복지관 협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협회비 입니까?

경상남도 사회복지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와 전기설비 정기검사료가 있는데 결국 안전관리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대행수수료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에 대한 전기점검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대행을 해주는 것이고 정기검사료는 월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결국 목적은 같은 것 아닙니까?

예.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전기1급 기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콘 건물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 김은하 위원께서 이해가 갑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는 의무적으로 안하거든요.

예. 의무사항입니다.

결국 전기에 대해서 두군데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답을 잘못하시네요.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법상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검사필증이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우리가 안전검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행회사에서 와가지고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화재예방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일러 전자밸브 및 오일히터 교환을 따로해 놓았는데 원칙상으로는 열관리법에 의거해서 년 1회 항상 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관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세관비안에 이것이 전부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자밸브라든지 오일히터 이런 것은 세관할 때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개념으로써 돈을 같이 주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급수탱크 맨홀 보수 및 하수도 맨홀설치가 있는데 급수탱크는 보수를 해야 되고 하수도 맨홀은 다시 설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2개다 보수를 한다는 그 뜻입니다. 급수탱크하고 하수도 맨홀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삭아 가지고 아이들이 다니게 되면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급수탱크가 지하에 있습니까?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 청소합니까?

예. 청소합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번 합니다.

법상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비가 예산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물탱크 청소는 작년에는 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에 얹어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법상 1년에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하면 필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관장께서는 진주시 노인들을 위해서 음향장치나 조명장치 이런 것은 다 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앞으로 추경에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화기 약제교환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소화충전기 약재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 약제를 바꾼다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362, 363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옥내 소화전 소방 호스가 있는데 현재 소방호스가 하나도 없습니까?

소방호스가 있는데 낡아가지고 구명이 나서 그렇습니다.

한번씩 시험을 합니까?

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소방호스는 1년에 몇 번이나 시험을 합니까?

지난 10일 소화의날 안전 점검때도 한번 해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소화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1년에 꼭 한두번씩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비상시에 물이 안나오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상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64. 365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66, 367페이지 도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노래방 기기구입과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방 기기구입은 노인들 노시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지금 현재 1대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몇 피터짜리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용량이 부족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예결 이전까지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 노래방기기에 대해선 아까 탁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구입해 줘 가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노래방 기기가 없었습니까?

건축이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라하면 시중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노래방 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명장치는 제재를 해도 노래방기기는 넣어 주는 것이 나이많은 사람들이 노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보사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