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계 속) 2. 1996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계 속)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입니다. 우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쥐잡기사업 플래카드 제작, 추곡수매 플래카드 제작, 양곡가공조작 서식인쇄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특근급식비를 40만원,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쥐약구입비, 양곡공시료 채취인부임에 1,44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관계 간담회개최에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양특은 금년도까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국비에서 전도자금을 받아 자금을 집행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국비공무원들이 전부 지방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전액 국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계 직원들 기본급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급량비, 연료비, 재료비 전액국비지원을 받아 했습니다. 재료비, 양곡수매 보조인부임 40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로 양정계직원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농산물도매시장건설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과 업무추진비 240만원, 관서당경비안의 과운영 기본급식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조직활력비 2,0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용 전단제작 그리고 현수막 제작, 홍보책자 유인, 복사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그리고 농산물 직판행사를 위한 팜프렛 제작, 포장재 제작, 현수막 제작 그리고 농민자율 사업추진 사진대 해서 총 1,354만5,000윈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급량비에 농산물유통업무추진 특근 급식비와 원예, 특작, 재해대책급식비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난방용 유류구입 2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를 1,45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농산물직판행사 참석자 보상금 90만원, 우리 농산물 홍보행사 참석자 보상, 유통업무와 관계된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에 120만원, 특작재배 농민 간담회 개최, 시설채소 과수특작농가 교육, 추곡수매장 출하 농민격려해서 900만원, 수출농가 해외견학 50% 보조해서 450만원등 해서 1,89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96억5,500만원 이것은 국비가66억5,500만원 시비 30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간이집하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 선정된 사업, 북부농협, 금산 덕위 작목반, 일반성남산 작목반 3개소로써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2,88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866,000매, 정부에서 권장하는 농산물 포장재 규격박스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1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수규격출하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해서 진주시 관내 상봉서동과 집현사촌의 배 작목반 117농가에 대한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특작규격출하 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만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 2억3,880만원 계상했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 생약을 재배하는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초전, 내동, 정촌의 버섯작목반 34가구, 약초는 두충, 작약 재배농가, 이반성, 미천 작목반 6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시설 지원으로 대곡면과 금산면이 되겠습니다. 1농가에 500만원, 그리고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총 1억6,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진주시관내 수출되는 농산물에 대한 박스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이, 고추, 딸기 백합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우리 농산물판매대축제행사,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행사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지도소생활개선회, 영농후계자연합회, 농협, 원협이 되겠는데 농민회에서도 참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사회단체나 농민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우리 농산물 판매 대축제 행사를 3월이나 4월경에 남강 귀빈예식장 앞 고수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안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농산물판매대축제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포장재개선사업, 수곡 딸기, 사촌 배, 복숭아 포장재가 재래식이고 이중포장되거나 과대포장되어 출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완전히 개선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포장재 개선에 1,040만원 배 포장재개선에 1,800만원 복숭아 포장재개선에 1,1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토너 구입, 복사용지 구입 등해서 309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정과도 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의 900만원 됩니다. 1년동안 과연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까?

업무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용지구입이나 토너구입비 같은 것은 우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는 등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시설채소, 과수특작농가에 대한 선진지견학및 교육을 농민 50%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시행하는 우수 농어민후계자해외연수는 전액 행정에서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100%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면서 해외수출 농가에 대해서 자극을 줌으로써 수출이 장려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금년에 고추재배 수출농가 10명을 선발해서 해외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이, 피망, 딸기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해외견학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농정과의 농어민후계자의 경우는 100% 지원으로써 실시했는데 농산물유통과의 경우 100% 지원을 해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50%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다녀와서 분명히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부기상으로 농정과에선 100%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유통과의 경우는 50%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민해외연수를 실시하면 관광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이번의 피망농가의 경우 농민들께서도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2박3일 정도밖에는 여유가 안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추 주산단지에만 다녀왔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농민해외연수의 경우 100%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자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시킬 경우 농민들이 더욱 열성을 가지고 한가지라도 더 배워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사실은 50% 자부담인데 인원을 늘려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50% 자부담해서 75만원을 농민에게 자부담 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477페이지, 농산물수출농가포장재 지원에 수곡딸기 2hα, 초전 백합 2hα되어 있는데 지원한 것입니까?

내년에 지원할 것입니다.

초전 백합의 경우 몇농가 입니까?

5농가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육묘장 있는 곳에서 들어가서 왼편으로 20m정도 돌아나오면 P.C온실이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몇 %해 주는 것입니까?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100%지원을 하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부담이 80 % 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자부담이 최소한 얼마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담이 없으면 서로 가려고 하고 필요 없는 사람도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야 꼭 필요한 사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집하장 3개소, 국비, 도비가 있는데 자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부지매입과 자원담 20%입니다.

북부농협과 금산덕위작목반일반성 남산 작목반 3개소인데 재배작목은 무엇입니까?

오이와 고추입니다.

그런데 고추는 즉시 박스에 담아 포장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집하장까지 가져와서 선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농가에서 나오는 것이 트럭 1대 정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농가에서 모아가지고 집하장에서 1대 분량이 출하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안에서 고추를 바로 골라서 박스에 담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다시 집하장까지 가져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우스내에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집하장이 필요한곳은 사봉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벼를 싣고와서 비가 오면 보관할 곳이 없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곳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봉농협, 사봉면 농협지부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원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청해서 금년도에 확정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경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확정을 합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장소까지 정하는 것입니까?

대상 작목반까지 지정합니다.

심의위원들이 현장까지 가봅니까?

현장에는 가지 않고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북부농협에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목반이나 법인, 농협등에 지원합니다.

농협은 재무구조도 좋은데 지원하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남부농협이나 동부농협등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줄 것입니까?

경지면적, 참여농가등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3개소가 '96년도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신청들어온 곳은 몇개소입니까?

신청들어온 곳이 총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심의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하장이 있으면 농기계보관창고로 사용하던지, 어떤 용도로든 필요하게 사용할 것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선 필요한곳에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박위원께서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하우스단지를 대대적으로 하는 곳에는 집하장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정촌에 가보니까 활용이 상당히 잘되고 있던데 일반성의 경우는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보관창고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시급한 곳부터 시행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정부지를 선정할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농산물포장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나 본인에게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마는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해서 재래식포장을 다시 규격포장으로 해서 구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의 경우는 이미 박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곡에 보니까 서울등에서 딸기박스가 8톤트럭으로 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함지출하를 함으로써 과대포장을 줄이는 것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대평, 수곡등에서는 이미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원을 하면 모르지만 '96년도에는 이미 시기를 놓쳤습니다.

가을에 주문을 하게 되면 겨울부터 내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성 간이집하장의 경우는 위치선정을 잘못하여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대단위 농협에 하면 여러 작목으로 관리를 하고 골동출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간이 집하장은 농협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곡의 경우도 작목반 같은 곳에는 활용이 안되고 있고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1개부락에 집하장을 설치해놓으면 농기구보관창고 등으로 사용되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하장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에 선정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일반수용비 쥐잡기 플래카드 설치되어 있는데 플래카드를 반드시 설치해야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시효과만 있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집도 빠짐없이 투약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쥐잡는 날을 정해서 실시해도 일반농가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그 날짜에 맞춰 쥐를 잡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홍보를 하려고 하면 각 마을에 있는 앰프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관련 플래카드를 제작 해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도 전시효과만 있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앰프와 반상회 회보도 충분히 홍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플래카드 게첨하는 것도 충분한 홍보기 유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대운 위원께서도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쥐잡기 쥐약구입에 1,410만원 계상되었는데 순수한 시비입니까?

예.

이정도 예산이면 몇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1가구에 1봉지씩 지급합니다.

전체 몇가구입니까?

100,000가구 정도됩니다.

100,000가구로 볼때 1가구당 140원정도 해당되죠? 그러면 한봉지 140원 정도하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

쥐약은 입찰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쥐약을 물약이나 가루약에 곡식을 혼합해서 쥐가 다니는 통로에 놓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가축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격은 다소 비싸겠지만 물약이나 가루약이 아닌 쥐러브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쥐약을 놓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쥐약이 3차 감염이 되어 가축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데 현재 나오는 쥐약의 종류는 상당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은 다른 가축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서 아예 쥐약을 놓지 않습니다. 면 사무소에 있는 것을 마을에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정액입니까?

정액이 아니고 사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금년도에 업무추진비가 한푼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써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졌습니다.

476페이지, 추곡수매장 출하농민격려금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추곡수매관계 간담회등의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곡수매 현장에 가서 농민들을 격려하겠다고 예산편성된 것은 없었습니다. 올해 획기적으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금년에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이 동결됨으로써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려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추운데 나와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에게 막걸리라도 대접하자는 뜻에서 농협에서는 막걸리를 내고 행정에서는 따뜻한 국물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하는 것입니다.

돈은 직접 지불하는 것입니까?

면에 전도를 해주면 면에서 이장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1개 수매장에 3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지원한 것입니까?

우리과 예산에서는 없었고 Poo1 예산에 있는 것을

11월에는 3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12월에는 2만원을 이미 면으로 예산을 전도했습니다.

900만원을 Poo1예산에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에 있는 보상금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어느선까지 진척이 되겠습니까 ?

사업착공을 6월내지 7월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기초공사하고 벽체까지 가능하겠고 그 외 교통영향평가, 환경성검토 등, 금년도에 착공되어지면 내년도에는 건축공사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개인 사유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개인 사유지는 평균 36만원 정도입니다.

36만원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처 학교부지는 약 60만원정도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36만원가지고 부지매입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인근 명신고등학교 후보지가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된 실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특정한 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학교를 지어서 동명고등학교 부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고 자기네들이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건축비에서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래된 것은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이고, 작년도 환경사업소에서 감정을 해서 결국 보상을 못 주고 다시 금년도에 재감정을 한 것이 평당 29만원 나왔습니다. 환경사업소부지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를 비교해 볼 때 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월등히 가격이 높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흡족한 가격은 아니지만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감정가격으로는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부지가 평균 60만원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주 몇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싸더라도 비슷하게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소 가격도 참고를 했는데 그 가격이 35만원선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가격이 10만원 제일 낮은 가격이 6만원 내지 7만원입니다. 공시지가로 볼때 감정가격을 최대한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입니다. 우리농산물판매 대축제 행사에 과장께서 4개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4개 단체라고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지도소 생활개선회, 영농후계자연합회, 농협, 원협, 농민회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라는 단체가 어떤일을 하고 있습니까?

농협의 주부대학을 나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우리 농산물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농협하고 관련이 있는 단체이네요 ?

예.

경남추천상품인 QC마크를 획득한 곳에 포장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QC마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제품중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판정할때에 QC 생산품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데 각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재배방법, 품질내용등 감정을 해서 경상남도상품으로 추천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할때에 지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중에서 QC마크를 획득한 것이 있습니까?

농산물로써는 대곡 맛애호박, 정촌의 매론, 이반성의 계란이 있고 공산품도 3가지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QC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수한 농산물이나 공산품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예.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농산물이 시장에서는 국산으로 둔갑을 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 자유시장에 나가보면 할머니께서 깨한대 가지고 나와서도 중국산이라는 표시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시장에 나가서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입되는 농산물이 120여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단속도하고 농산물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인데 농민들과 시민들께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몰라서 묻겠는데 농민자율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촌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내놓은 통합된 지침이 있습니다. 주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과 각급법인체에서 하는 사업, 농가개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등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지원하거나 국책사업등은 자율사업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간이집하장 3개소와 농산물규격출하사업등이 있는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규격출하 하는 전농산물에 대한 박스를 농가에서 제작을 해서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작목반별, 농가별로 어떤 농가에서 몇 박스를 출하해서 박스가 몇개 소요되었다라고 확인이 되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전체박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스 한개당 220원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몇%가 지원됩니까?

농가원담 80%, 지주원이 20%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각 농협에 배정을 해주죠?

에.

농협에서는 각 마을의 출하량에 준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예.

과수생산류통지원사업, 상봉서동과 집현 사촌의 117농가에 대해서 1개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1, 2개 사업씩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 신청을 할때에는 국·도비 보조금을 8억9,7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삭감이 되고 4억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도 35%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사업을 가져오면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큰 사업을 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1개사업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시설지원 대곡, 금산면에 65대로써50%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타 지역에도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본격적으로 일본농산물 시장을 겨냥해서 수출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금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수출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곡의 오이재배수출농가, 금산의 피망, 오이, 꽈리고추 수출농가, 집현에 12월부터 수출하게 되어있는 딸기재배농가에 대해서만 무인방제기를 지원해서 의욕을 북돋운다는 뜻에서 계획을 해서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수출농가가 많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수출농가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대운 위원입니다. 수출농가 무인방제기 시설 지원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인방제기를 지원받기 위해서 수출농가에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수출농가에 참여를 했다가 실적이 없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해줄 방침입니다.

수출농가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고 1년 정도 하다가 잘 안되어서 수출농가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의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 농가가 발생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출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염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가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보완대책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94년도 녹지과 소관 예산내역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녹지과 예산은 총 35억 9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공원,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32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수립에 유곡공원이 되겠습니다. 2,820만원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써 송림공원 소나무 보식, 시가지 가로수 보식, 석류공원 보호철책설치등 해서 7,08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3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녹지관리요원의 기본인건비와 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가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에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240만원, 관서운영비는 녹지과관서당경비가 2,411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주로 공원내 화장실 분뇨수거료, 공원내 전기시설 수선, 공원안내판등에 492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료 및 수도료, 가야못 공원 분수가동, 전기료 및 수도료, 고정배치 차량의 보험료, 자동차세등 해서 1,19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급식비가 322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과 조경수의배수로와 가로수정비시 필요한 포크레인 임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14만7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내 석류공원 인공폭포 기계실 가동과 녹지관리용 동력 장비 유지에 따른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2대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3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리에 따른 녹지관리에 필요한 재료와 조경수 및 가로수 해충방제 농약구입비, 동력예취기 및 기계톱 칼날구입등 해서 9,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직원의 여비는 1,536만8,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30페이지의 시설비로써 휴양림(산림욕장) 조성 1개소에 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서에는 1억2,0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쇄가 잘못되어졌습니다. 1,200만원으로써 수정예산안에 정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록가로수를 식재하는데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은 가로수 전정, 상평제방 상록화사업, 진양호 강변도로 가로수 수종갱신, 보호수 외과수술등 해서 9,33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5만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내가로 녹지에 따른 잔디깍기기계 동력 예취기, 고지절단기, 기계톱 등 해서 658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96만8,000원은 진주시에서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 1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산불에 따른 홍보제작과 현수막, 입산통제표지판 시유림 무단훼손 간판등에 2,242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만8,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공익요원의 피복비인데 2,121만6,000원이 계상되어 졌고 연료비가 69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력핌프 및 동력분무기 수리와 산불감시원 기동장비 유류대 등해서 총 669만8,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차량유류대에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재료비, 등짐펌프보조물통구입, 아카시아 고살작업, 산불피해목제거, 돌발해충 약제구입등에 1,600만2,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익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산불진화에 따른 보상금 등 해서 1억3,98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임업협동조합육성, 임업기술지도사업,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에 따른 약제지원 등 4,8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방화복에 100만원, 급량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수조탱크, 등짐펌프,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등해서 1,353만9,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서 풀베기 작업 350hα, 어린나무가꾸기 250hα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갱신이 150hα, 영림계획이 5,500hα, 간벌 100ha, 임도신설 14km등 해서 11억8426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시설부대비로 1,87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130명에 대한 것하고 산불진화 도구, 야생조수 보호새집달기등해서 5억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2페이지, 시설비로써 지효성약제 방제 80hα, 속효성약제 방제 150hα해서 2,21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무선전화기 1대, 동력펌프 3대, 휴대용 무전기 3대, 무선호출기 1대, 헬기구입 1대 해서 1억1,2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헬기구입은 진주시와 인근 사천, 고성, 함안이 연담을 해서 도에서 9,430만원으로 헬기를 구입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6,600만원이 우리시에서 부담할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임도유지보수, 보호수 외과수술, 시유림 간벌 자력부담금해서 2,17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주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사방사업에는 산지사방 2hα, 야계사방 1ha 해서 사방댐 1개소 추비 7hα해서 총 2,878만4,000원이 부담금으로써 부담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입니다. 554페이지, 내년도 조림을 위해서 임차료가 240만원, 여기에 따른 재료비가 3,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식목일 행사급식, 육림의 날 행사 급식, 이·동 산림계장 및 임업후계자 교육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장기수조림 64hα, 대묘조림 5hα, 환경조림 10hα, 푸른마을 가꾸기 9,400본 해서 3억1,42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1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조림용 개량괭이등 해서 26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로 산불피해지 조림에 1,275만5,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은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되어졌고 여기에 따른 총감액은 내년도 우리시가 산림욕장을 4억원의 사업비로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지로는 진양호 주변의 60hα의 산에 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려운 점으로는 그 장소가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산주의 동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안될 경우에는 제2후보지로 금산면의 청곡사와 제3의 후보지로는 지수면의 방어산 주변으로 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있는 팔각정 뒤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진양호 안쪽으로는 안되고 진양호 담수지역 바깥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죠 ?

일부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유지는 산주에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산책로하고 편익시설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그 부근에 시설을 하면서 예산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산불진화도구 300개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갈고리, 삽, 괭이 등의 도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산불 진화하고 나면 도구가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도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00개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 사방댐 1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 사방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0%가 국비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시비부담금은 2,878만4,000원이 되어졌습니다. 시방댐 1개소는 아직 위치선정이 안되어졌는데 우리 관내 토사유출이 많은 지역의 상류에 집수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댐을 만들어서 물살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한군데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시설비에, 시가지 가로수 보식되어 있는데 진주시가지내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선학아파트 앞에 보니까 근래에 소나무를 심고 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가로수를 활엽수인 은행나무, 오동나무, 플라타너스 등을 심었습니다. 겨울이 되니까 시가지가 너무 삭막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사업으로써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소나무를 심어서 사계절내 푸른 시가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진주시에 해송나무를 심으려고 계상했습니다.

심는 과정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 아닙니까?

신호등 있는 곳에서는 전방 80m정도에는 식재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심으면 미관상도 좋고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임차료에 양묘장 배수로 및 포지정비에 포크레인 임차가 있는데 소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묘장 배수로 포지정비에는 주로 제일 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25만원이나 됩니까?

조경수 및 가로수 정비사업에서도 사용이 되고 양묘장 15,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변의 묘포장, 배수로, 잡초제거하는 사업에도 소요되고 전체적으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15,000본입니다. 양묘장 배수로 포지 정비 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5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임업협동조합 육성 300만원, 임업기술지도사업 1,500만원,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지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액 임업협동조합으로 예산을 넘겨주는 것입니까?

임업협동조합이 사실 조합으로써는 제일 영세합니다. 그래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는 것이고 밤나무 재배농가 항공방제 약제지원은 ha당 5,000원씩 약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밤나무 재배농가에서의 부담은 없습니까?

일반 인건비는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것입니까?

주로 임업협동조합의 자금으로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천연림보육갱신사업, 간벌사업등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에 계상되어지는 인건비보다 노임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 애로가 많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금년 10월부터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고 진주시가 전체적인 조림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갱신사업. 그리고 간벌사업 등이 있는데 사실 덩굴류 제거사업도 앞으로는 임업협동조합에 시행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임도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예산은 어떻습니까?

국·도비로써 책정이 되어지면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못하기때문에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원을…

자체예산이 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 자체 수입이 있습니다. 여신업무에서 나오는 것이 일부 있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일부 운영비가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와는 관련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녹지과 산림부분은 임업협동조합에서 거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임도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임업협동조합에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임도시설사업은 시비가6%밖에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에 따른 조합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덩굴류제거사업 보완에 30hα, 덩굴류 신규가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는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덩굴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금년부터는 방법을 달리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손태기 위원입니다. 유곡공원이 어디입니까?

대아고등학교 주변 유곡동에 일부 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공원 지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어떠어떠한 공원을, 어떤 시설물을 하겠다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확실한 장소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가동이 되어졌습니다. 공원지역으로써 시설물을 시설할때에는 시설계획이…

현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입니까 ?

예. 앞으로 공원으로 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송림공원에 소나무를 심겠다고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송림공원이름 그대로 소나무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소나무만 계속 심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송이 심어져 있어 미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

현재 송림공원에 심어져 있는 것이 리기다소나무...........

현재 거의 리기다소나무입니다. 충혼탑 부근에 옛날에 대밭이 있었는데 대를 제거하고 나니까 상당한 면적이 있었습니다. 모래밭에 해송이 강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심었습니다.

송림공원이라고해서 반드시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 같은 것도 심어야 운치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가지에 주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겨울이 되면 너무 삭막하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소나무를 보식해서 상록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할때에 가로수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소나무를 심는것은 좋습니다마는 기존 가로수가 식재되어 10년정도의 성목이 되어 운치가 있을것 같으면 베어내고 다른 수종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가지 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차가 가로수를 받아서 결식이 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뽑아버리고새로운 수종을 심는 것은 아닙니다.

가로수를 차가 들이받은 경우에는 변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변상금은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인 모르게 고사되어지는 가로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가로수만 심을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처럼 기술적으로 조경을 해서 미관상으로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로수 조경을 일반인부들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시가지안에 있는 가로수는 기술인부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외형미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밤나무 항공약제 살포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밤나무 농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벼재배농가가 농민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농민에게도 농약이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보호요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산불감시요원을 겸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야생조수감시원이 한 읍·면에 몇 명이 있습니까?

진주시 전체에 1명입니다.

1명으로써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1명으로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도 야생조수 밀렵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밀렵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야생조수불법포획에 따른 사항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단속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구입 1대가 계상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몇대를 보유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3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도에 1대가 있는데 산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연차적으로 3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금을 계속해서 몇 년간 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6,600만원을 부담하고 다음 년도에 얼마를 부담하고 할 것입니다.

몇년까지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인데 과장께서 설명하실때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부담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시가 1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상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산불피해지조림 시유지 13hα되어 있고, 5작페이지 산불피해지조림 시유지가 10hα되어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13hα는 지난번에 산불발생한 진성면에 조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556페이지는 시유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 산불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해서 조림을 하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조림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아니고 관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진성면의 13hα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 시에서 조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 수종갱신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착수할 것인데 시에서 받도록 조림할 필요가 있습니까 ?

국고보조사업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시유지에 대해서는 국고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월아산 전체를 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유지도 산림청으로 넘어갈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구지 시에서 조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산면 방향에는 산림청에서다 구입을 했죠?

시유지는 구입을 안해도 사유지는 거의 다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아카시아 고사 작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아카시아 고사작업은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았지만 아카시아로 인하여 다른 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고사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옥태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2페이지 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에 기본급이 11억7,084만6,000원 입니다. 483페이지, 수당이 2억5,824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영양지도원 1명과 지도소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 4명에 대한 인부임이 3,065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85페이지, 기준경비로써 일반업무추진비가 1억5,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1억4,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로써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등해서 3억8,334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87페이지, 관서운영경비, 관서당경비로써 일·숙직수당,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전화요금, 조직활력비에 5,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서, 사업보고 지침서제작, 농민상담소 영농기술보급 리후렛제작등 해서 총 4,7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13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운영수당이 640만원 계상되었는데 각종교육에 강사초빙 수당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피복비 90만6,000원 되어 있는데 대농민 현지지도를 하는 상담소장의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민상담소의 복사기를 매년 임차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 120만원과 기술년중교육견학임차와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비교견학 임차등 해서 총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 연료비로써 사무실 및 회의실의 온수보일러연료비와 농민상담소 유류대, 온수보일러 유지비, 영농설계교육장 난방비등해서 77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청사유지비와 컴퓨터 유지 보수, 복사기, 팩시밀리 유지 보수등해서 2,25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4페이지, 차량관리유지비를 지도소에 7대의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지비 1,46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2,632만4,000원 계상했는데 그 내역은 청사 잔디포 및 정원수 관리 인부하고 새기술 전시실 표본병 구입과 표본제작 시약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국내여비입니다.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가 10만원씩해서 2,160만원, 각종 평가회, 연찬회 참석비, 농촌지도사 업무추진여비, 기술보급업무 추진여비등 해서 5,6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9,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재지역 소득작목 기술교육급식, 중앙·도단위 영농기술교육참가자 보상, 4-H연합회 임원 활동비 지급등해서 각종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업 전문도서 구입과 단체급식장에 이번에 싱크대를 설치하는데 따른 의자 탁자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4-H회원 진로지도 교육 교재제작,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에 9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강사수당,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강사수당, 4-H 과제교육 강사수당등해서 1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여비로써 국외여비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에 국비지원으로 13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산학협동외빈초청여비로써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농기계 실수요자 급식외 10건이 되겠습니다. 3,395만2,000원 입니다. 50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실습실 기구 구입이 국비지원사업으로써 3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건강관리실설치에 3,500만원이 지원되어 1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산단말기 구입을 하는데 국비지원으로써 41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에 난방용보일러 소방설비 보강공사, 본관-별관연결통로 비가림시설, 청사내 야간보안등 설치, 키폰전화, 주장치 교환시설, 농민상담소사무실 도색 및 보수 지역농업개발센터 보도블럭 설치등 해서 3,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505페이지의 난방용 보일러 소방설비 보강공사와 본관-별관연결통로 비가림시설, 청사내 야간보안등 설치, 키폰전화 주장치 교환시설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2,34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수정을 하도록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여가활동일감갖기 사업과 우수농촌지도자 과제 자금 지원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1대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사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로써 일반수용비가 내고장 새기술평가보고서작성, 지역농업개발센터 평가자료유인, 환경농업기술 홍보용 교재 제작등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써, 꽃재배장 관리인부 피복비가 8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에 꽃재배장 부지 정지작업 하는데 포크레인을 임차하는데 따른 1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07페이지 연료비입니다. 3연동 하우스와 버섯재배사 꽃재배장, 양액재배온실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52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4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과수묘포장운영에 따른 농약구입 각종 종균구입, 꽃종자 구입, 꽃재배장 퇴비비료 구입등해서 재료구입비로 총 1억2,26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4페이지 보상금은 새기술개발사업 평가급식과 꽃재배장 관리 인부간식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춰득비로써 조직배양실설치 기자재 구입에 5,38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써 토양검정용시약구입이 국비지원해서 81만원, 자산취득비로 원자홉광 분광 분석기 구입에 국비포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조직배양실 전기시설 기자재에 500만원과 꽃재배장 이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연동하우스 200평 이설비와 513페이지 단동하우스 600평 이설비, 표준하우스 400평 이설비가 포함되어 있고 꽃재배장 현대화 하우스 설치비가 4,500만원 꽃 재배장 표준하우스 설치비가 800만원해서 총 시설비가 8,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다목적 축분발효기시범사업을 100만원을 들여서 1개소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토약 분석기중에서 전기전도기계 구입과 토양검정용 증류수 채취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3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농정국의 예산에도 농민후계자선진지교육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도소에서는 영농을 하는데 있어 기술영농보급을 위해서 작목별 연찬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나서 현지 선진농가에 견학을 시켜서 기술습득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하는 것입니다.

503페이지, 농업산학협동참석자 급식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저희들과 같이 농촌연구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일선의 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분야, 학교에서 농사일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 이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지역농업에 대한분석이나 토의등을 함으로써 기술농업발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505페이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여성 여가활동 일감갖기 사업 1개소 되어 있는데 예년에도 계속되어온 사업입니까?

예.

어떤 사업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문산 원촌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배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상품은 출하를 하고 가격이 싼 하품은 가공을 해서 배 물엿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원촌의 생활개선회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해서 원촌회관 아래쪽에 배 물엿을 고을수 있는 가마솥이나 짜는 기계등 제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여 2,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생산함으로써 여러가지행사가 있을때에 배 물엿 시식행사도 하고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시에도 시석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 미확정이고 사업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수농촌지도자 과제자금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도 과제자금이 지원되었습니까?

과제자금을 시비로써 지원한것은 없고 남해화학 비료에서 구 진양군 지도자연합회에 1,000만원, 구 진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의 과제자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년 순환해가면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이 자금을 활용을 잘하고 있지마는 우수한 지도자들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513페이지, 환경개선 다목적축분 발효기 시범사업에 1개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가축을 기르고 있는 형태가 다두 사육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환경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집단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나 분뇨를 퇴비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발효기를 설치하고, 수분조절을 하기 위해서 톱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혼합기를 설치하고 건조시설을 갖추어서 축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설을 해서 건조를 시키면 아주 훌륭한 퇴비가 됩니다. 닭의 경우는 200,000수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고 소의 경우는 500두정도면 년간 3,600톤의 분뇨가 발생하는데 이 시설로써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서 앞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성공되면 확대보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그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때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에게 주겠다 했다가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되어지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많을 때에는 엄격한 심사를 해서 가장 적합하고 착실한 농가에 할 예정입니다.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구상만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92페이지 복사기 임차를 하는데에 있어 한달에 10만원씩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보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 1대를 삼성전자 사무기기 회사와 계약해서 3년째 임차를 하고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7만원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왜 지도소에서는 10만원에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497페이지, 보상금에 작년도에 비해서 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너무 집착을 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전년도에 2,4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9,066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안배가 되어야 되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소 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해 너무 많이 비대해졌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민간자본이전에 농작업 휴식실 설치에 2개소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예산 504페이지,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작업 휴식실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농작업 휴식실에는 국비가 50%입니다.

재료비도 보면 지난해보다 두배이상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509페이지 재료비중 꽃재배장 퇴비비료구입에 150만원, 석회구입 60만원, 퇴비구입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것은 몰라도 퇴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도소에서는 생산되는 퇴비가 없습니다. 꽃재배를 할때에 상토로써는 퇴비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이 좋은 완숙퇴비를 사용해야 되지 질이 않 좋은 퇴비를 사용하면 꽃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사업예산에 1억2,42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하나도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521페이지 국고 보조사업 2,081만원과 자체사업 1억345만원을 합해서 1억2,426만원 계상된것입니다. 사업예산을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자산취득비, 원자흡광분광 분석기 구입 1대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무엇을 하는 기기입니까?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기기인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흥청에서 국비지원 1,000만원 시비부담 1,000만원으로 구입함으로써 중금속 오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단위에서는 확보하고 있는데 시·군단위에서는 없어서 진주시에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이 됨으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꽃 재배장 이설비가 계상되었는데 어디로 이설 할 것입니까?

협소하지만 지도소내로 옮길 것입니다. 현재 사무실이 1,800평 정도되는데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현 재배면적하고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600평 내지 700평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신전화국 부근에 시부지를 400평정도 활용하려고 시장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께서 염려를 하시는 것이 청사이전 후보지로 되어있는 곳에 하게되면 주위의 여론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현의 시부지에 활용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그곳에 하면서 노지재배는 지도소에서 최대한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그곳에 하려고 합니다.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황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담소가 읍·면지역 16개소 구 진주시 지역 1개소해서 17개소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사기 임대를 구 진주시지역 상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상담소에는 복사기가 없죠?

읍·면 단위 상담소에는 없습니다.

통합이 됨으로써 상담소에 있는 직원이 읍·면지역을 비롯해서 구 진주시 지역에서도 1명 밖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구 진주시 지역 직원이 25명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1명 내지 2명 정도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를 임대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

현재 읍·면지역 상담소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구 진주시농촌지도소의 경우 통합이 됨으로써 지도를 할 대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원은 대폭 줄었고 사무실 기기 마저 구 진양군과 통합이 됨으로써 여러가지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 1명으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3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도대상과 업무가 다른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복사기가 있어야 업무처리상 능률을 기할수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근처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진흥청의 인사규정에 상담소에는 직원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 진주시 지역 상담소에는 직원이 3쇠부 내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구 진주지역 상담소에는 왜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4명이 근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상담소라고 하지 말고 진주시농촌지도소 진주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던지 해야되지 현 인사규정에는 상담소에는 1명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소에 인원을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합된 지역에서는 진주시뿐 아니라 사천의 경우도 구 삼천포시 지역은 상담소 직원을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도소장의 재량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인건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농촌지도소 지도관 4명과 지도사 59명이 국비 공무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요구도하지 않았고 예산서내에 계상이 안되는 것인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현재 국비공무원이 시청내 지도소와 부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다가 도에 확인을 해본 결과 국비 공무원은 내년까지 존속을 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2차 수정예산안에 지도직공무원의 봉급이 7억1,58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삭감이 될 것입니다.

계획이 바꿔질 것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추경에서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예산이 작년도 19억7,000만원에서 30억8,000원으로 올라서 시재정 0.5%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의 봉급재원은 재무부 봉급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9억7,000만원에 봉급이 계상되지 않았다가 금년에 계상되었는데 그 돈이 11억1,400만원 입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사업비 예산은 작년보다 1,100만원 작아진 예산입니다.

다음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대병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임차료에 꽃재배장 정지작업에 트렉트 임차되어 있는데 지도소에 트렉트가 없습니까?

교육용 트렉트가 1대 있습니다마는 교육용을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10페이지, 광장관리 인부임으로 여자는 1만9,180원 남자의 경우 2만7,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부 단가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1만9,180원도 7월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기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농촌지도에 전년도 예산 7억1,904만9,000원에서 2억6,073만8,000원으로 4억5,831만1,000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술보급과의 작년도 편제에 의해서 사회개발과와 지도과가 합쳐져서 사회지도과가 되고 기술보급과가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로 나누어졌습니다. 514페이지 일반수용비 벼 생력재배의 리후렛제작, 각종 농약 안전사용에 따른 리후렛제작등 각종 유인물 제작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5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농업기상자동 관측용 전용회선 사용료와 병해충예찰답, 전산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벼농사 평가회 비교시찰차량임차와 축산종합평가회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재료비 3,135억8,000원이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운영에 필요한 제초제와 농약구입에 필요한 재료와 밭 작물시범단지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 그리고 재래종 보존작물 시범재배에 필요한 각종 작물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경제작물 시범사업 표찰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사업은 한우를 거세해서 고급고기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인데 금년에 이미 거세기는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1,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종합평가회 참석자 급식, 밭작물 평가회 참석자 급식등과 진주특미생산벼 고품질종자증식시범경작시 보상금 450만원과 벼직파재배시단위 읍·면단위 연시대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병충해 방제 통보서와 농업경영교육교제 그리고 식량작물 품종비교시범사업에 따른 각종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농업경영전문농가에 따른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22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를 국비지원을 받아 하도록 되어 있고 과원토양개량 안정 생산시범사업 1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시범사업 2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시범 시설 1개소를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병해충 예찰답매입에 따른 4,500만원, 이것은 현 예찰답이 문산면 옥산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채소 중심지역에 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 벼 병충해 예찰답으로써 역할을 못해서 작년에 매각승인을 받았다가 금년에 예산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금곡, 새로운 예찰답을 미곡 중심지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찰답 농업기상 관측장비 이전 설치비입니다. 예찰답을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현재 장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찰답으로 이전을 하기 위한 비용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파종기 구입 2,000만원에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250만원에 16개소로써 4,000만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17개 읍·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앙지원에 의해서 1개소를 하고 나머지 16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1개 읍·면당 벼 직파단지를 1개 운영하고자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반영을 해서 16개소에 대해서 파종기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고 탈망기는 1대 100만원입니다마는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미 공급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아기는 파종을 할 때에 싹을 틔워주는 기구인데 이것을 5대를 구입해서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주산단지 모델 농가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과수농가를 모델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장치와 관정을 설치할 것인데 50% 자부담과 50%지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시범사업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소하고 달라서 냉동정액으로는 인공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cc의 적은 양으로써 냉동을 시켜녹여서 인공수정을 시키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는 한번 주입을 해주어야 되는 양이 50cc내지 100cc입니다. 이것은 냉동 정액으로써 공급이 불가능하고 즉시 정액을 채취해서 즉시 인공수정을 해야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수 종묘돈을 확보해서 좀더 많은 종자를 파급하기 위해서 돼지 인공수정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농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현재 양돈농가와 연계해서 협력사업으로써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돈사육 시범사업입니다. 재래자원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토종돼지를 사육을 하는 것인데 맛이 좋기 때문에 다시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인공배지경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감사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관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 시범사업은 인공배지경재배사업의 전초단계로써 하는 것입니다. 인공배지경 사업은 인공상토를 아이스박스같은 것에 넣어서 거기에 양액을 공급해가지고 오이나 토마토 작물을 키우는데 시설채소 관비재배시범사업은 인공상토를 사용하지 않고 흙에 양액만 공급하는 체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퇴비는 일부 사용하더라도 화학비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양액비료를 공급해서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진주시가 시설채소에 있어서 연작장해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소의 시비가 들더라도 더 많은 사업량을 함으로써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재래돈사육시범, 재래돈 구입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재래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

산청, 함양지도소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만원은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첫단계에서는 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20두를 구입해서 2농가에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진주시에 재래돈이 없기 때문에 암놈 16마리 숫놈 4마리를 함께 구입해서 증식을 위주로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재래종이 없어져가는 시점에 지도소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입을 할때에 실제로 재래돈인지 구별을 해서 구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재래돈이나 토종닭에 있어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축산 과학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계통선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번식을 해나가는데 있어 순수재래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육성을 하고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종류는 도태시키는 방법으로 순수혈통에 가깝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100% 순수혈통은 없습니다.

함양하고 산청에 있는 것은 합천에서 분양받아 나온 것입니다. 합천에 계신 그분에게 들으니까 진흥청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함양이나 산청에서 구입하는것보다 합천에 있는 것을 구입해서다만 1대라도 토종에 가까운 종류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정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나 WTO체제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타지역보다 축산분야가 미약한 실정인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면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강원도 고성지역에서 번식을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중앙종축장에서 지도를 하고 했던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순수한 혈통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현재 100% 순수혈통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화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할때에는 재래돈은 순수혈동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 1차 교섭을 해보고 만약 그곳에 여유가 없을때에는 타 시·군에 협의를 해서 순수혈통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52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시범사업으로 1개소 4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간이저장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적어도 자원담을 50%이상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에 4개의 방을 만들어서 흙, 돌, 톱밥을 각각 넣어서 가축의 분뇨가 4단계의 정화를 거침으로써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비닐하우스를 덮어서 흡입력이 강한 옥수수등을 심어서 하고 있는데 대규모 축산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축산정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중규모의 축산농가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금곡, 내동면 2개소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로써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종돈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바가 있는데 재래돈과 순종사이의 F1을 교배했을때 퇴화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잡종을 순종으로 만들때에는 반드시 근친교배를 시켜야 순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육종학상으로는 순계분리법이라고 하는데 근친교배를 시켜야 순종에 가까운 종을 만들수 있습니다.

520페이지, 시설원예환경개선시범사업을 2개소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입니까?

현재 단동하우스를 연동하우스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에 건치식 개폐기 시설, 점적관수시설, 난방기, CO2발생기 등을 설치하여 연동하우스 못지 않은 시설로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무인방제기가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무인방제기의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다.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입니다. 인공배지경 재배 400만원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400만원의 경우는 땅에서 뿌리는 것이고 500만원에서 600만원하는 것은 천정에 설치해서 아래 방향으로 뿌려주는 것입니다. 토경재배에 있어서는 다소 가격이 비싸더라도 위에서 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고 인공배지경재배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병충해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시설을 해도 병충해 방제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한것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516페이지, 벼어린모 자동육묘장 상토구입되어 있는데 자동육묘장이 몇개소 입니까?

집현에 200평 규모로써 물주기등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시설입니다. '94년도에 실시한 사업인데 이에 대한 사업을 3년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토구입이 되겠습니다.

3년간 관리를 하는 것은 좋지만 '94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육묘장을 만들었는데 금년에 상토까지 구입을 해주어야됩니까?

상토정도는 구입을 해주어야 지도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계속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으면 안될 것 같아 형식적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현 육묘장에서 약간의 돈을 받고 육묘를 키워주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상토까지 구입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육묘장을 8개소를 할때 구 진양군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의 목표는 앞으로 벼농사의 경우도 벼직파장에서 직파재배를 하고 그외는 농가에서 모를 기르지 않고 공정육묘장에 주문을 해서하는 농사체제로 가야될것이다 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 사업규모를 100평으로 했었는데 본인이 자부담을 많이해서 200평 규모로 지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안영효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운영 총 금액이 10억 2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억4,030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설비가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4억2,293만원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기본급에 1억4,3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6,080만6,000원, 기타직보수는 7,410만6,000원 입니다. 기준경비는 1억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2,896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가 100만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2,796만원, 복리후생비가 8,608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1억4,2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95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3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257만9,000원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자복사기 임차가 7만원해서 12개월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연료하고, 매표소 동물원의 사육 월동비해서 34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84만4,000원입니다. 다음 34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물원 사료구입비와 약품비가 7,834만9,000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3페이지, 보상금에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물원 진료수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보험금은 예상치못한 사고에 대비한 환경미화원과 인부들에 대한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80만원 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강대병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사료비가 7,834만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예.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난해에는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시설비에 호랑이, 사자, 곰 사육사 확장공사 2개소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3개소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개소가 삭감이 되고 2개소만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느곳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현지에 가서 조금이라도 조건이 괜찮은 곳은 다음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1년에 폐사되는 동물은 몇마리나 됩니까? 그리고 동물원에 동물들이 증식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호랑이, 사자, 곰 사육사를 확장하려고 3개소를 예산 요구했는데 2개소만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폐사된 것은 없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보상금에 동물원 진료수의사 수당이 72만원 계상되었는데 지난해에는 75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놀이마당, 휴게실시설을 하기 위한 묘지 이장금을 보상금에 750만원 책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없기 때문에 보상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위원회는 12월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