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진짜 한 400억원 내지 500억원 됩니다. 지사께서 의지를 가지고 배분,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희복 위원님이 상당히 포괄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예산운영은 우리 도같은 데에는 지금 의존수입을 한 60%를 국고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판단, 재량의 여지가 없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비전이 있는 예산, 새로운 예산을 자꾸 요구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살림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경비를 다 제하고 또 지금까지 하던 농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건설분야, 모든 분야에 투자하던 거 중단할 수도 없고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에 특수한 면을 갑자기 나타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은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예산특수성이 점차 나타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간외 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사실!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13시간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나와 있는 법정수당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근무를 하든 안 하든, 그러나 근무를 하든 안 하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간외 수당 규정상 보면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시간외 근수를 해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보통 공무원들이 매일 3시간 이상씩 근무한다는, 그렇게 또 억지로 할 수는 없고 한 두 시간씩은 시간외 수당을 초과로 더 받을 수 있는 그 외에 퇴근시간외에 보통 한 두 시간씩은 다 근무를 하다 갑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월 13시간은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 비중도에 따라서 또 야근빈도에 따라서 60시간을, 1인당 60시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시간에 총액 그 경비를 가지고 부서별로 많이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근무하는 데선 적게 받는 이러한 형평의 논리를, 그러니까 일에 맞는 보상차원에서 60시간이 계상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농촌진흥원 뭐 얘기를 하셨는데 농촌진흥원은 상대적으로 야근빈도는 좀 적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농촌진흥원이라 해서 해마다 야근을 안 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특수한 여건이 있을 때는 또 지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경비는 그 기준에 산출기초에 따라서 산출해 주고 다만 집행할 당시에만 철저히 통제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는 부서에는 몇 천만원이 남고 어떤 땐 또 부족해 가지고 전용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자체는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예상하는 견적표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편성, 그러니까 예산서대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9월달에 내년도 1년 살림살이를 다 예상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우선 이렇게 견적 비슷한 추정치가 계상되고 다음에 예산서에서 집행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또 변동되는 기준이나 법령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하신 지출 잔액이, 불용액이 150억원이나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결국 다 여비고 수용비고 수당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준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불용액으로 전 각 부서에 있는 거를 모아놓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다 보면은 부서별로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모든 부서에서 남은 금액을 다 한꺼번에 계상해 놓고 나니까 그렇게 150억원이나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이 예산서대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는 견적표대로 돼 있는 것이고 요구에 따라서 연도 중에 여러 가지 조례, 법령 기준 이런 모든 근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지출, 운영을 철저히 다루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감사를 의식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집행상에서 많이 걸러질 사항들이니까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계는 지금 관서당 경비 부분에 여비가 있고 일반 또 사업추진 여비가 있어서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관서당 경비에 있는 여비는 관서당 경비는 사실 여비라는 세목으로 구분을 해 놓긴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6년도부터 각 부서에 부서단위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가 새로 생겨 가지고 그 안에서는 부서운영에 무슨 사무용품을 사거나 여비를, 출장을 가거나 책자를 사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해 주기 위해서 관서당 경비가 생겼습니다. 그래 그 속에는 여비가 있는데 여비는 관서당 경비, 여비는 정식 출장명령을 내고만 갈 수 없을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상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부서에 들어가는 여비는 어느 정도 된다, 그렇다고 또 뭐 여비, 출장을 안 가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산편성기준은 어느 부서는 어느 정도에 연간 기본적인 출장을 갈 거다, 이게 지금까지 누년 그 가, 나, 다, 라급 이하해서 가중치를 둬 가지고 제일 많은 데서부터 제일 끝단위 10가지 부서를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일정률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 대비해 매년 저희들이 한 5%수준밖에 증가를 안 시키고 이렇게 죽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지침서에 보신 뭐 감사부서, 세정부서, 이런 데만 여비기준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비라는 것은 어떤 집행에 있어서는 법정경비이지만은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으로써 정해지는 일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수한 기준을 가지고 꼭 세워져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여비기준에 따라서 집행은 되고 그 예산편성 지침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세정분야나, 감사분야나 이런 특수분야는 의무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거기에서, 지침에서 강조해 주는 미니멈성격의, 그 기준을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실지 운영하는 것은 실지 소요액대로 계상해서 이런 예산편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여비를 꼭 이게 무슨 여비고 또 사업추진 나온 것은 무슨 여비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어차피 관서당 경비의 여비는 융통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닙니다. 예산지침을 위배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관서당 경비는 해당 기관장이 수준과 기준을 정해주도록 저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관서당 경비와 우리 충청북도의 관서당 경비는 금액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형편이 좋은 단체는 좀 여유있는 기준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기준에서 정해진 것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그 등급을 두고 거기에서 1등급은 몇 개 부서, 2등급은 몇 개 부서, 이 가중치를 부여해 가지고 부서를 나누는 기준은 줘 있고 관서당 경비의 총액에 대한 기준은 예산 편성지침에 주질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단체장의 자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관서당 경비가 생기는 시절부터 대충 그 실링이 정해져 왔던 거기 때문에 매년 기관운영을 하면서 뭐 변동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 5% 증가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지침에 꼭 예산 여비가 얼마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5만5,000원 나와 있는 경비는……

그러니까 5만5,000원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에 13시간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꼭, 자비로 출장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장명령 못 내고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55,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1인당 여비를 가지고 있고 또 관서당 경비 중에서도 55,000원 외에 관서에 따라서 또 약간…….

아, 물론입니다.

아, 물론입니다. 월액 여비제도는…….

앞으로 경상비운영에 보다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금 저희들 여기 예산편성 된 것도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내부기준을 엄격히 정해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에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관서당경비는 우리 직원 모두의 문제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하지 않으면 실·과로부터 상당히 항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러나 총액은 전년대비 5%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규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희복 위원님이 확실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침에 내려와 있는 것과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속시원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아마 속기록에 못 남길 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받으시면서 서로간에 심도있게 따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비문제는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이희복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남으셨으면 점심시간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얼마 안 남았으면…….

예, 273페이지의 비상급수시설은 신규로다 그거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제천시 외 3개 시에 해당되는데 금년에 제천시에 1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274페이지 비상급수 평시 활용은 그 비상급수시설을 그 급수대 시설같은 것을 시설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비상급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급수로도 쓰고 또 생활용수로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인원이 41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해서 그냥 식대정도만 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데 늘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각 서별로 인원을 비례해서 다시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동간식비는 행정을 보는 본부직원이나 내근직원들이 타먹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 외근들이 출동할 때마다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세워가지고 각 서에다가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375명으로…….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 김철환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올리겠습니다. 내년도구급차 13대 들어오는 중에서 국고보조하고 지방보조가 50, 50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배치는 면 대기소에 11개소, 또 고속도로에 중형구급차 2개소 해 가지고 13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었는데요, 금년부터 다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

없어요.

저희들 고속도로 뿐 아니라 관할, 만약에 증평소방서 하면 증평소방서 관할내의 인근에 대한 구급활동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오지지역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99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예.

아직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파출소에는 거의다 한 대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에 3대가 내년에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충주에 3대, 제천에 2대, 영동에 3대…….

학산, 청산, 그리고 하나는 영동톨게이트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전국적인 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같은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4박 5일에 중앙에 갔을 때는 22만원 정도의 여비 충분히 나옵니다.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 숙박비, 식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구내식당 시설이 있는 데는…….

냅니다.

자기가 수령해서 일부는 내고 일부는 자기가 또 써야 되고.

교통비.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아는 저기로는 저희 출장소에도 교부세가 기준에 의해서 오는 것인데요, 저희는 별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도 본청에 돼 있기 때문에 도 세입에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여기 별도로 세입쪽에 그게 안 나타나 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건강한 국토사업 해서 교부세로 3억5,000만원이 오고 도비로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는 이제 7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또 8억원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군에 교부세를 3억5,000만원은 있고 증평에는 별도로 도비 1억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것이 뒤에 와서 도비 부담하는 것이 다 증평에 들어가 가지고 증평은 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예, 3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말이지요, 교부세 3억5,000만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8페이지에 보시면 바와 같이 도비를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1억원은 증평출장소는 별도로 시·군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는 어차피 다 도비부담이 됩니다. 원래 5,000만원을 교부세를 주고 5,000만원을 우리 도비 부담하고 이런 형태를 밟아야 되는데 총액적인 개념에서 교부세 3억5,000만원에 우리 도비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증평은 다만 우리 도 출장소이기 때문에 전액 다 도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비 부담도 또 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부세, 도비, 시·군비, 이것을 총액 개념에서 봐주시면 차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각 시·군에 한 군데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액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교부세를 받아봐도 교부세는 결국 우리 도비와 비슷해집니다. 도에서 받았을 때는 어차피 5,000만원씩 교부세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는 되는데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는 전액, 항상 뭐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다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냥 총액개념에서 이 증평분을 공제를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는 불우노인들을 73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관내의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그분들을 생일상도 차려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가서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센터라는 것이 지금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디 여행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준다든가 또는 청소를 해준다든가 세탁을 하고 할 때 재료비라든가 일부, 그런 것을 부담을 하고, 또 그 내용 중에는 봉사자들, 저희가 또 간담회를 합니다. 교육도 합니다. 봉사요령이라든가. 그랬을 때 봉사자 간담회 및 교육여비가 85만원이고 지금 자원봉사 사업으로 한 것이 1,500여만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사 여성회관에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 같은 기준입니다.

55명이 있습니다.

4-H는 55명이고 영농예비후계자라고 해서 그것이 35영이 더 추가돼서 90명으로다가…….

현재 이자 포함해서 2,3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 이것은 저희들 양 개 면에 보상비로…….)

― 약 4회 내지 5회씩 순회하면서 지도자와 같이 순회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읍·면에 농촌지도소 지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없애고 나서…….

― 저희 공무원들이 …….)

이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국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이 저희들 경상경비 관계는 사실 전년 대비해서 총액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부기를 달 말씀하신 대로 설득력 있고 기준이 통일된 기준으로 해 놓으면 참 좋은데 예산편성을 여러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서로 상이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뭐가 고장이 날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확보 하는데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날을 교체하겠다고 예산 세워놨지만 실지 나중에 딴 부품을 가는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집행상에 융통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도로 모든 게 괴산군의 조례에 적용을 받고 있고 행정구역상의 저기는 지금 현재 괴산군 증평읍 도안면 이렇습니다. 행정권한만 지금 출장소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괴산군 군도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는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변두리지역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에 따라서는 어느 곳이나 지금 현재 공사비보다 오히려 보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금 현재 군도 가는 데도 저기할 때 적어도 땅값이 평당 5만원 이러한 정도씩 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증평출장소장하면 도의회에도 나와야 되고 또 괴산군의회에도 나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가 조례개정할 때는 괴산군조례와 도시계획위원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고 여기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군의원님들은 역시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모르니까 소외의식이 있고 그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얘기대로 저희 증평출장소는 시든지 독립된 자치단체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전제는 자치단체를 전제로 출장소를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원래 출장소 설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의해서 원격지 주민의 생활편익하고 개발촉진을 위해서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증평은 3개 사단이 있고 청주시 외곽으로서 이러한 특수한 것이 있고 또 거리상으로 하면 저희가 군청이 있는 괴산군까지 가려면 25㎞ 정도를 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상이라든가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독립된 자치단체가 될 때까지는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빨리 개발 투자를 해서 일찍 독립을 시키든가 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