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예산안심사의건 ｏ 공무원교육원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96년도공무원교육원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무원교육원,‘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별첨)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교육원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교육원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 4%의 세출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설명 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6%가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 복리후생비가 합해서 5억 1,100만원입니다. 그중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1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는 기관운영비가 227만원,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일반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3,99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증감률이 47. 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227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500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7. 2%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47. 9%가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수용비는 72. 7%가 증가되고 일반수용비중 인쇄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전년도보다 68. 4%가 증가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5. 9%, 여비는 17. 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은 33. 3%, 자산취득비는 52. 6%가 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경상예산검토에 있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95년도 9월 30일 현재의 정원으로 책정한 것이나 기준급 인상에 따른 인 상요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기준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 직책급이며,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전 공무원에 대한 직책별로 지급하는 소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외래강사 섭외 및 교육생과의 간담을 위한 소요경비 200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와 후생복리비 역시 직책기준산정책정액입니다. 다만 관서당경비와 여비는 일정기준에 따라 배정한 것이나 일반운영비 역시 전년대비 평균액으로 보이며, '94 결산검사결과 불용액이 과다했던 공공요금 및 제세는 4,700만원으로 '95 대비 760만원이 늘어나 불용액 발생이 우려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예산검토는 교육원 건물이 노후되어 이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죠.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호봉기준에 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중간호봉으로 산정해서 예산 요구했습니까 아니면 최고호봉으로 해서 했습니까?

지침상 지금 5급까지는 최고호봉이고 5급이하는 지정된 중간호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급이상만 최고호봉으로 했어요?

5급이상은 비교적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사업소는 최고 호봉으로 되어 있고 일부 한 두사람이 최고 호봉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바뀌어져서 올 때 보면 흔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연히 오게 되니까 그런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95년도 불용예상액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12월초니까 대충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을텐데요.

지금 '95년도것은 추경에 4천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나온 것을 결산추경으로 넣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물론 예측을 해서 그게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말하자면 이런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기획실이나 내무국 어디든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편성에서부터 애초부터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편성이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가지고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올해도 4천만원정도가 불용액 나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좀 감해서, 해마다 그런 것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어느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통계상으로도 보면, 가령 '91년도부터 몇년동안 통계를 쭉 낸 것을 보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정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어느정도 예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4년도에 2,800만원인가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95년도에 4천만원 정도 나오고 또 예산편성을 그대로 최고호봉으로 해서 하면 틀림없이 또 남을 것입니다.

지금 '95년도에는 최고 호봉으로 인한 것은 극히 일부이고, 기능직과 3명이 전출이 된다거나 할 때 본청에서 바로 인사보충이 안되고, 금년에는 비교적 상당히 오랫만에 보충이 되었어요. 그래서 3명의 결원때문에 4천만원중에 이것이 아마, 정확히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됩니다만 3,400, 3,500만원정도 될 것이고 호봉에서 남은 것은 집행액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결원되었을 때 그것이 1년 거의 결원이 되느냐 약 5, 6개월 결원이 되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91년도 선거가 있어서 4대의회에 진출해가지고 그 부분만 집중해서 해마다 주의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항목에서 그 항목만 특별히 불용액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해마다. 그런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적절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통계가 감안이 되어가지고 예산요구도 해야하고 또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자료를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도 대충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틀림없이 '96년도에도 이 불용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장,관,항,목에서 똑같이 나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제가 유심히 보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 깎자고 들 수가 없어요 사실상.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세심하고 주의깊게 보면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또 나요. 본 위원이 지금 그 항목만 지적해서 그런데 해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것 얼마 안되잖아요. 공무원교육원 항목이. 그 항목만 쭉 비교해서 년도별 통계를 딱 보면 항상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주의깊게 관찰하셔서, 특히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태서 위원 말씀하세요.

교학관리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금년도에 1억 8,400여만원이 더 증액되었구만요. 증액이 될만한 사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제일 큰 사유는 강사들 수당이 내년에는 배로 늘어납니다. 학장급이상은 금년에는 5만원인데 첫시간은 10만원이 되고 둘째시간은 5만원씩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배는 안되지만 평균 약 2/3가 늘었고 학장급 이하 일반 강사도 3만 5천원에서 첫시간은 7만원으로 되고 둘째시간은 10만원으로 3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체로 봐서 수당이 근 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것이 제일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학관리비 부분을 보면 교육원에서도 부담을 해야 할 성질의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교육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도 조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원에서만 전액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온 공무원들한테도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

위원님들이 지침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침상에 식비는 시군에서 해가지고 와서 사먹고 나머지 교재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원 주관처에서 부담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시군공무원들이 교육원 올적에는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돈들은 전부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보통인 것으로 전에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교육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작하기 않고 교육원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예산이 어딘가 한쪽에서는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깊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군에서 올라올 때는 교육과정에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전혀 참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같이 어려운 형편에 될 수있으면 그런데에서라도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을 택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먼저 금년에 업무추진비가 세가지정도 되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금년에 몇%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이 있고 시책이 있는데, 시책이라고 하면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업무추진비는 말하자면 원장이 주로 중심으로 쓰는 것이 3백만원에서 내년에는 2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백만원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안되고 감소가 되었다 그말씀이죠?

예.

다른 부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이쪽은 왜 줄었습니까? 줄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주로 식대인데, 타 부서도 이것은 같이 줄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책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확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직책기준급은 예를 들어서 3급, 4급, 5급, 6급 그동안에 직원은 이런 것이 없다가 내년에는 교통비네, 휴가비네, 직책금이네 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그러죠?

그럼요. 전 직원한테 직책금이 나갑니다.

똑같습니까?

물론 급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원장 업무추진비가 줄었어요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본청에도 특수활동비, 말하자면 과거의 정보비가 좀 많이 늘었지 일반 업무추진비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운영비 있고 시책추진비 있고 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까?

그렇죠. 직책급이라는 것은 생활이나 봉급 비슷한 것이고 특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문자 그대로 좀 특별히 쓸 수 있는, 보통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좀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257쪽에 나와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구입대가 있잖아요. 1,200만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연수원공통교재활용복사유인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공통교재란 말은 교육을 받는 사람을 위한 교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보는 책입니까?

교재가 각도 똑같은 공통교재가 있고 도별로, 과정별로, 반별로 다른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전국 똑같은 것을 복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왔죠. 농업,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초급간부전산관련 또 기타 전문교육과정교재 전부나와있는데 또 공통교재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이 좀 그래서. . .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전국으로?

각도가 똑같이, 말하자면 이 교재를 작성할 때도 도별로 반별로 다 틀리는데, 이 공통교재라는 것은 예를 들면 헌법이라든가 전국 공무원이 다 알아야 할 부분같은 것은 전부 내무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10개과정에 200부라고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예를 쭉 들면 공통교재관계는 신규반, 중견실무자반, 토목실무자반, 보건실무자반, 재무행정반, 지방의회반, 지방세반, 초급간부반 이렇게 해서 어느 도나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것은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그 안만 나옵니다.

안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2백부인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목은 여기에 따라서 다 틀리죠.

제가 묻는 것은 구체적으로 농업, 영어 중국어, 초급간부, 전산관련교재도 있고 또 기타까지 다 나와있는데 또 공통교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밑에 연수원공통교재활용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든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것이 있거든요. 266-1에 또 복사기를 구입하거든요. 346만원 주고. 복사기도 구입하고 다 그러는데 또 여기에 복사하는 유인물이 1백부로 2,400만원이나 드는데, 살려고 하는 이 자산취득비로는 복사기로는 이 교재복사유인을 못합니까?

부수가 많기 때문에. . .

1백부구만요.

옵셋으로 하는 것이죠.

인쇄물이면 복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차라리 책자를 만든다고 구체적으로, 복사유인이라고 하니까. . .

그러니까 일반 인쇄하는 책자가 아니라 그것을 복사해서 하니까 금액이 조금 싸요, 옵셋은. 일반 인쇄를 할려면 원고료 이런 것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고료가 나가지 않고 옵셋만 하니까요.

여기에서 용어가 연수원공통교재활용, 교재도 사고 다 했는데 또 복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사기도 사고 그러는데 1백부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여기에서 2,400만원이 책정되고 또 복사기도 사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왕이면 이정도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 또 복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출기준의 내용이 조금 애매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책 구입은 교육용이고 또 연수원에 계신 교관들을 위해서 만든 교재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그것을 복사해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계가 나눠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도서구입이 쭉 나와있는데 다시 또 266쪽에 가서 교관자질향상을 위해서 또 도서구입이 되거든요.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책을, 여기 의회자료실의 책구입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교관 강의연구용으로 도서구입하고 일반 교양도서도 책을 구입한다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도서실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교육생들이 볼 수도 있고.

교재용으로 구입한 것은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그냥 주는 것입니까?

그럼요.

책자관련에 상당히 많이 나누어져 있길래, 257쪽에 교육훈련계획책자발간 이것은 계획서만 말하는 것인가요?

과목이 50여과정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계획서 만들듯이 사전에 책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팜플렛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계획서가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져 나오죠.

계획서가 그렇게 커요?

예.

계획서 가지고 온 것 있으면 한번 줘보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264쪽에 가서 국내여비 나오죠?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중앙에 가시죠? 그리고 또 교육훈련개선방안회의를 위해서 또 중앙에 가고 그러죠?

예.

그 모임의 성격이 아주 다른 것입니까? 가신 분들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분명히 그러죠?

그러죠. 이것은 여기대로 하고, 이 여비는 그래요. 다른데서 다 기왕에 아실테지만 교육원은 1인당 1급이면 1급, 2급이면 2급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는 부기를 쓰는 경우 나눠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눠놓았길래 위와 가는사람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그렇냐 그말이죠.

그럼요.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액수가 많은 것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 어학실 오디오 비젼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지금 어학실에 각자 귀에 꽂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것이라, 말하자면 요즘 컴퓨터가 몇년만에 바뀌어지듯이, 그래서 새로운 시설로 해서 내년부터는 영어나 외국어도 고급반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새로 영상화면도 나타나고 선생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 하도록 시설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있는 기기는 이제 노후되어서 못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누니까 초급반에서 우선은 당장 버리지않고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정도 가는거예요, 5천만원?

현재는 이런 것은 정식으로 조달할 때는 다시 하지만 물가지침에 무슨 형은 얼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256쪽 보일러교체를 하는데, 원내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3천 7백여만원돈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요. 지금 보일러는 크게 3개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 .

지금 보일러와 환수, 보일러물을 바꾸는 죽수하고 온수가열기, 부속교체 이렇게 네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일부는 기준이 대개 수명이 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것은 '76년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번도 못바꾼 것이 있고 일부는 중간에 바꿨는데 이미 전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 .

그러면 전체 일괄적으로 다 바꿉니까?

이번에는 이 네가지를 다 바꿉니다.

그게 8,500만원 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냉방기 5,800만원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에어콘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형에어콘. . .

예, 580만원씩 3대를 지금. . .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불용액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 뒤에서 원장께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예산편성지침때문에 지침대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공제세요금. 이번에도 보니까 지침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약 1,800여만원돈의 불용액이 남았었죠? 공공제세요금에서. 이것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네요. 전문위원께서. 그런데 작년보다도 760만원이 더 늘어 났어요. 그런데 1,800만원돈이 남았는데 오히려 불용액 남은 만큼 감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될텐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760만원이

지난번 사무감사때는 이미 그전에 예산이 올라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실제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보니까 7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내년도에 통상무역반이라든가 외국어반이라든가 또 거기에다 농정국에서 농산물 물가 1천명에 대해서 컴퓨터교육한다는 것, 그것을 모든 것은 농정국에서 하되, 그장소를 제공하고 해당 컴퓨터라든가 모든 소모하는 것은 우리 교육원에 예산은 세워졌었어요. 그것이 전체로 해서 800,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에 불용잔액으로 남을 만큼, 1,800만원중에서 다른 것은 추가로 하고 1,200만원인가 감이 돼요. 그래서 금년과 같이 모든 것을 할 때 내년에도 1,200만원정도는 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전력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작년대비 전력수요는 엇비슷하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작년에 늦게 추경에서 올라왔던 것인데, 통상무역반이라든가 금년에는 1천명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별도로 교육이 있거든요. 물론 장소나 모든 전기시설 기타 공공요금은 우리 교육원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약 700만원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년수준대로 했을 때 약 1,200만원정도는 삭감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올렸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사무감사하기 전에 이예산은 이미 올라가서 예산당국과는 이미 그때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유인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수정으로 낼까 했다가. . .

그러면 공공요금에서 1,200만원정도는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는 말씀이죠?

예, 금년수준으로 해주셔도 그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예산이. . .

그것을 수정을 올릴려다가 예산계에서 이왕에. . .

그러면 이것 물어보기 전에 미리 이야기 좀 해주셔야죠. 이것 안짚고 그냥 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안나오면 저희가 스스로 이실직고 해서 올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과정에서 교육원의 역할이 아주 비중이 크다 하는 지적들이 모두 계셨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수당이 2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사수당이 첫시간에 10만원대, 다음 5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인상된 부분을 본 위원이 따지기전에 수당은 질만 높일 수 있다면 좀더 지급하더라도 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강사진들의 수정평가에 대해서 수강생들이 조금 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원장께서 구상이 계십니까?

지금 강사의 경우는 크게 우리 교육원의 전임교관과 주로 실무전문가의 관계는 도본청의 국. 과장이라든가 계장급 전문가와. . .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무강사이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래강사가 세부분인데, 이 외래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대로 10만원을 설령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신교육, 의식개혁이라든가 이런 수준높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보다 중앙이나 타 지역에서, 그리고 또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잘하는 사람도 똑같은 경우에 두번, 세번 들으면 싫증이 나가지고 외래강사를 주로 많이 초빙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예산문제 또 상대방이 설령 어느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다간 하루나 이틀을 허비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당장 질을, 종전에 중앙에서 10명 내려오던 사람을 당장 20명이나 300%로 데려오겠다 하는 것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전환을 가져오면, 그건 욕심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들이 우리 국내 사회적인 여건들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공식적인 강사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참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새로운 발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강사진에 대한 구상을 한번 새롭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94년도, '95년도 외래강사에 대한 현황을, 2년간 실시한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 지적 안할까 했습니다만, 여기 사항별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외래강사수당분야에 2억 3,420만원, 맞죠?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를 보세요. 여기에서는 운영수당이 2억 4,22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본예산부기 262쪽을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본 예산부기에서 800만원을 삭감해도 상관없죠?

지금 경상사업비 명세서 표를 잘못한 것 같은데, 263페이지의 교관자질향상을 위한 강사수당, 우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주로 외래강사수당 이렇게 하니까 한개가 빠진 것 같습니다, 800만원이. 그것은 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직무 및 전산교육 강사수당도 예산부기에는 2억 6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별설명은 2억 6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부서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본다면 타가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섬세하게 한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사무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조금 본 위원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피교육자들한테 그 강의과정에서 뭐라고들 하실 겁니까? 아무튼 앞으로 조그만한 일에 이르기까지 교육원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 바로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죠.

예산서 261쪽에 농어민정보통신교육장비설치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농어민을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어디에 쓰는 장비입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를 바로 바로 알려주는 것으로서 농정국에서 하는데, 물가정보에 대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통신장비라든가 기타경비 이것만은 우리에게 세웠고, 모든 식비라든가 교재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농정국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와 컴퓨터전산기가 우리 교육원에 되어있으니까, 처음에는 농민교육원에서 하기로 되어있다가. . .

글쎄, 농민교육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 .

그렇죠. 그런데 기계가 우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원것을 활용하고 모든 주관은 농정국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아, 그러면 경비만 여기에 세워놓고 실제로 다 사용하는 것은 농민교육원에서 와서 사용하는 장비들입니까?

아니요.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농어민 교육시키는 장비다

예.

그런데 장소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다보니까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왔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전산기만 장소만 우리는 제공해 주고. . .

그러면 앞으로 이 장비관리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요. 그 장비에 소요되는 소모품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6쪽 발간실 인쇄기 해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인쇄기가 없었습니까?

조금전에도 옵셋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많은 부수를 하다 보면 옛날식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기술자가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가 발간실 전담 직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옵셋 인쇄기를 활용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OMR이 뭡니까?

시험채점해가지고 그것을 판독을 하는 판독기입니다.

아, 시험채점해서 판독하는 판독기예요

수성싸인펜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것 넣어가지고 채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은 대학입시라든지 수험생이 많을 때, 많은 수험생을 단기간에 채점을 할 때 이런 판독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제가 생각컨대 많은 사람의 답안지 채점을 단기간에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판독기까지 4백만원 들여놔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죄송한 말씀이고, 이것은 수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더러 시험부정, 우리 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타도에서 이런 시험채점과정에서 주로 말썽이 나고 또 더군다나 시상금제도가 생긴 뒤로는 80명이상은 1등하면 50만원까지 들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도가 과학적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수작업으로 해서 맘대로 못고치게, 이것은 최소한도 판독기로 해야한다 해가지고 각 도가 공통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못믿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그야말로 대학입시라든지 많은 수험생의 답안을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지 우리 사람이 조금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4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면서, 그 이유는 채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예산을 이런 식으로 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 공무원이 채점하는 그 자체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또 돈을 들여서 판독기를 사가지고 가고 그려면 사실은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독기 나온 것은 또다시 사람이 못고치니까 마찬가지예요. 판독기에서 80점 나온 것을 옮기면서 85점으로 적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계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많은 양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 채점하는데 그것이 뭐 힘들다고 판독기를 400만원들여서 꼭 들여놔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 .

답변드리면서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지금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 이유는 자기가 근평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 자질향상을 위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시험점수를 빨리 알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광학판독기법을 쓰는 OMR입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시험답안지가 들어오면 바로 채점을 해서 결과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이것이 물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판독기법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의문점을 해소도 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적에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사항이 저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납득은 갑니다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공무원교육원이라면 이조시대로 말하자면 한림원입니다. 거기가 공무원들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가르치는 곳에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곳이 만약 그 부정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업무의 신속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만 업무량도 많지 않은데 채점의 부정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했다는 것은, 그것도 4백만원씩 들여서. 이게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의 표상이 되어야 되고 가장 모범적인 분들인데 그분들의 채점을 공무원들이 못믿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 아닌가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일단 여러가지 업무의 신속 또 피교육생들이 빨리 성적을 알고 싶어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만 하고 예산에 대한 조정은 오늘 심사 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간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U대회지원단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동계U대회지원단,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별첨)

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소관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단은 1995년 11월1일 새로이 설치되어 2개과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도사업소입니다. 세입현황은 전년도보다도 3억원이 줄어든 36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세가지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입니다. 세출현황은 전년도보다 5. 2%가 늘어난 100억 4,900만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현황은 생략해 드리고 2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인건비는 새로 신설된 기구로서 단장외 19명에 대한 정규직보수로서 기준에 의한 산정예산액입니다. 기준경비 역시 신설기구로서 그에 따른 인원과 업무에 기준한 예산으로 여겨집니다. 경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억 8천2백만원중 일반수용비 2억 6,4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인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전에 보고드린 대로 도전체적인 예산측면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보상금 2억 3,200만원은 경축행사 이벤트 및 전국 전통국악공연 등으로 소요되어있으나 사업별 소요액이 개략적이나마라도 산출내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 졌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검토입니다. 경축문화이벤트 및 전통국악공연 등 20억원의 해당사업과 '97 U대회체육관건립국비 212억원은 '96년도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단편적인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U대회 운영비보조 10억원에 대하여도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보조내용이 운영비보조이기 때문에 그 소요내력에 대하여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년도 결산검사결과 등을 참작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참석하신 조직위의 이상칠 본부장께서는 조직위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입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간단한 업무보고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장님 나오셨어요?

못나오셨습니다. 4시에 문화식전기획위원회를 소집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사전에 양해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으셨죠?

예.

그러면 오늘 나오신 분중에서 조직위와 관련된 답변은 누가 하시는가요?

전주사업소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4년도, '95년도 우리 돕보조금에 대해서도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해봤고 그 결과 대단히 예산에 대한 남용이나 방만하게 운영한 그런 여러가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현안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개. 폐회식 결정에 대한 문제, 장소 이런 것, 또 각종 정부지원에 대한 부분 또 특별법제정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소장께서 그러면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같이 지금 본부장들이 와있기 때문에. . .

오늘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입장이 되십니까?

예.

그것 믿어도 되겠어요?

예.

위원장 답변을 듣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고를 일단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들어본 이후에 도저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추후에 위원장을 다시 불러가지고 일단 심의를 하고 추후에 어떤 결정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위원장님께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지금 이상칠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자리에는 조직위원장이 왔어야 됩니다. 2백만도민이 내는 혈세를 조직위원회에는 10억원을 줘야 됩니다. 10억원이 적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열악한 우리 전북사회에서는 10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조직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우리 도의회와 더불어서 2백만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뜻을 꼭 고병호 위원장에게 전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칠 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한테 꼭 전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회준비사항을 간단히 봐 주시면 4, 5분이내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개요는 기간은 '97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이고 종목은 7개 종목에 53개 세부종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가국은 약 50개국에, 참가인원선수는 2,600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에 있어 개회식은 '97년 1월 25일 오후 3시에 무주스키점프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화봉송은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초화하여 성화순방 경로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폐회식은 '97년 2월 2일 오후 5시로 되어있습니다. 무주 또는 전주의 문제는 현재 예의심의중에 있습니다. 선수원축제는 '97년 1월 18일부터 2월4일까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회준비하는 현재 사무처는 5본부 2실9부 1관 23과로서 110명이 정원입니다. 조직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경기행사지원사업 지역협력본부로 되어있고, '95년도의 정원은 78명이고 '96년, 즉 내년까지는 110명 모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회운영조직은 대회가 전개되는 '96년12월 이후에는 11본부 22단 60부로 2,700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회장과 부대회장, 그리고 스키, 빙상, 마일드, 아이스하키는 각각 연맹장이 본부장을 맡게 되고, 그외에 종합상실과 숙소, 문화식전국제협력지원 홍보부 등등의 본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사업훈련은 8개부분에 37개의 단위사업과 111개의 개별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회준비일정은 현재 3단계인 '95년, 즉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세부운영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현재 사무처 인력충원은 금년도에 78명의 정원에 74명의 현원과 내년도에는 110명으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다항에 위원총회 및 집행위원회를 몇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보지원 및 실무위원회도 개최하였고 대회전개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FIS의 공식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3차보고까지는 일본 후꾸호까에서 마쳤고, 앞으로는 4차에서 8차까지 내년 8월달까지 이태리 파레모에서 있는 최종집회 8번에 걸쳐서 FIS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회지원법제정취지는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해 주셨기 때문에 이달중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회홍보는 그동안 엠브렘을 공모해서 선정하였고 마스코트 무도리를 선정하고 대회표어는“젊음을 한 곳에 세계로 품안에”라는 표어로서 확정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대회가 제작도 이미 끝나서 앞으로 유니버시아드의 젊은이화하는 대회성을 계속해서 작곡, 편곡을 해서 널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경기장시설은 도에서 이미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19, 20, 22페이지까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경기운영준비를 위해서 경기규정을 FIS의회와 꾸준히 접촉하여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경기규정확정은 내년 1월중 서울에서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기술규정승인도 내년 1월 벨기에 브러셀에서 있는 집행위원회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경기운영요원활동에 대해서 국내심판과 국외연수를 통해서 꾸준하게 현재 경기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의 초청 강연을 통해서 경기요원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든 경기는 플레이대회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알파인, 크로스컨츄리, 스키 점프, 마이드론, 피겨, 쇼트트랙 스피드, 아이스하키 등 모두 국내외의 플레이경기를 가질 계획으로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대회는 '97세계쥬니어피겨선수권대회입니다만, 숙소문제가 아직 확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전주 또는 서울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주에서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숙소문제를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개최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행사운영 준비사항으로서는 개. 폐회식준비입니다. 문화식전전문위원회 구성을 이미 마치고 시나리오를 개회식에 한해서는 금년내로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화봉송준비는 선각에 보고말씀드린대로 도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서 14개 시군을 순방하는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상식준비는 시상의 메달과, 메달에대한 것은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현재 제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대회지원사항은 자원봉사자는 1,155명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공모한 결과 6,500명이 공모하였고 이중 여자가 60%입니다. 그중에 전라북도가 약 56%정도를 차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전개는 '96년 이후에 할 계획이고, 2월까지는 모집원의 200%를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운영전산종합시스템개발을 위해서 16억원에 계약하여 현재 500여건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식 자원병원지정도 금년 10월달에 이미 마쳤습니다. 분실시설운영협의 및 통신장비확보도 이미 확보하고 또 이에 필요한 물품은 휘장사업으로 삼성전자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주간방송사 선정을 위해서 금년말까지는 주간방송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휘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현재 22억원이고 물품으로서는 약 3억 8천만원 등등입니다. 광고사업도 특별법이 의결되면 계속해서 활기를 띄고 광고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급식전문위 구성과 기본급식위원회도 현재 작성중에 있고 수성전문위원회도 구성하였으며 안전계획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건조성사업을 위한 동서간선도로망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군산공항진입로, 스키장진입로도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계의 길 조성은 U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기념사업적인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에서 진안까지 하이킹 도로와 바이킹도로 약 22km를 조성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코스를, 그리고 성화봉송로를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건립은 전주 문화회관은 전북대학교 구내에, 현 계획은 75억원입니다만 최소한 12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8%정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주의 문화회관은 약 6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재원확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한마음모으기운동은 뺏지달기운동과 자원봉사자참여, 환경청결운동, 질서운동 이런 등등의 운동을 전 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억 5천만원정도의 후원금을 접수하고 또 16만개에 가까운 뺏지를 도민들에게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회준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보고드렸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이상칠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U대회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고도 큰 행사일 뿐 아니라 우리 전북도 차원에서 보면 200만 도민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또 우리 전라북도 도정방침이나 지표를 보면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이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97년 1월부터 열리는 U대회가 바로 전라북도 도정발전과 지표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 그리고 또 우리도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U대회개최를 통해서 2000년대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은 물론이고 도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 대회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조직위나 준비단이나 또는 민간단체에서도 민간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이것은 같이 희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도집행부에서나 조직위에서 보고하는 것처럼 과연 만반의 준비가 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지금까지, 오늘뿐만 아니라 쭉 심의를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직위구성문제 또 각 조직위나 지원단이나 우리 집행부간에 어떤 조직간의 갈등문제들, 그리고 정부에서 궁극적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특별법제정이나 각종 정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밑받침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차별성있게 지원이라고 하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벌써 2, 3년전부터 이 대회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우리 국내홍보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홍보 또 도민들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홍보문제가 전혀 부족한 실정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는 질문에 앞서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또는 그에 따른 보고를 오늘 저희들이 듣기를 원했는데 대단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비로 보조금지원을 과연 어느 정도로 신뢰성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주사무소장께서 위원장이 안나오시더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94년도에 우리 도비가 조직위에 5억원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선 집중적으로,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테고 하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만, 우리 조직구성편제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 있습니까?

예, 직제에는 있습니다만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결원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적임인물을 구하지 못해서. . .

언제부터 공석중입니까? 사무총장 공석날짜도 모르세요? (집행부석에서“9월 15일입니다”함) 그러면 벌써 3, 4개월이상 공석중인데 사무총장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각 본부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 .

위원장 보좌하시고.

예. 그래서 현재 이제까지 비상임위로 되어있던 위원장께서 9월 15일이후 총장이 없는 기간동안에는 위원장실을 없애고 현재 총장실에 내려와서 직접 집무를 하고 진도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무총장이 대회준비에 총괄지휘를 해야되고 감독을 하고 대회적인 협조관계를 담당해야 될 사무총장이 공석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회조직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는 사무총장관계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말씀이 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급히 사무총장구성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입장에 맞고 또 우리 전라북도차원에서 정말 성공적인 U대회개최와 관련해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훌륭하신 분으로 사무총장이 임명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직구성표를 정원표를 보니까 조직구성이 상당히 불균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표를 보니까 1급이 5섯분, 2급이 9분, 3급 16, 4급이 26분, 5급이 9분, 6급 2분, 기능직 9분, 78명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봐서는 고위직급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50명, 4급이상이 50분이상 되고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실무역할을 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20여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으세요?

우선은 지금 각각 책임자가 먼저 와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고위직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는 어떻습니까?

28명은 대부분 실무진입니다.

내년도 충원계획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내년도 충원 계획표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고위직 4급이상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 잘 보고 잘 답변하세요.

저희 지원본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 유병철 항상 답변할 때는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답변하세요. 누굽니까, 최대우 지원본부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 유병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직의 인원현황을 볼것 같으면 금년도까지 78명인데, 완전히 충원이 된 것은 74명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110명으로 해서 대회를 끝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직이 많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조직위 운영사항에 있어서, 저는 올림픽에도 참가를 해가지고 5년동안 올림픽에 나가서 실제로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U대회나 대전엑스포같이 많은 인력을 주문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10명이라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대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대로 과장급이상들이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회적인 것 협조자원을 구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28명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공무원으로서 내년 1월달까지 충원이 되는데, 그 나머지 직원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원요원으로서 1천여명이 봉사단체요원으로서 충원이 되어가지고 대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과장급 이상. . .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간단간단하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회적인 협조관계나 이런 것들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U대회조직위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 올림픽조직위원회나 이런데 보면 기본적으로 파견나가 있는 분들이 나중에 대회끝나고 나면 손털면 된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U대회조직위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회적인 협조관계가 U대회조직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부의 지원을 얼마만큼 받아내고 각국간에 참가국을 많이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각 대회적인 협조관계를 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특별법제정되는 문제는 그동안 조직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직위에서 전혀 역할을 못했다는 시각이 지금 팽배합니다. 일례로 아시안게임특별법제정이 되기까지 그쪽 지역의 조직위가 어떻게 활동을 . 했는가 아마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각 정치권, 사회 각 단체, 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해서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결정을 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도 좀 아쉽고 더 큰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양수위발전소에서 와가지고 적성∼설천간 4차선도로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용지매입비는 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U대회전까지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이후에 대통령스스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인지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는데 관계부처에서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을 않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남기룡 사업본부장께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원 유병철 최진영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지원단이 나와있고 조직위원회가 나와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분명히 구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현재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우선적으로는 지금 조직위에 관계된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정부지원협조관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직위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직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 유병철 지금 누구입니까?

남기룡 사업본부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유병철 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지난 5월달에 대통령 각하의 지시사항이 계신 이후에 저희들이 건설. . .

요즘도 정부에서 각하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대통령 지시가 있은 후에 건설교통부하고 많이 절충을 해가지고 그때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4차선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특별회계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용지매수비 24억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용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억원을 추가예산책정을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책정을 해서 100억원이 통과가 되면. . . (의석에서“보세요, 지금 예산이 계류되어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답변나왔어요”함)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특별회계로 100억원이 더 추가계상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4차선 확장공사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왜냐면은 당초에 대단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4차선화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고병우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공식적으로도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대통령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200만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약속 하나 조차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이런 불성실한 태도나 식언을 하는 대통령이나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에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에 있지마는 그런 입장속에서 과연 조직위가 좀더 노력을 했다면은 그런약속 공언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겠는가하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도 명쾌한 답변이 없으리라고 보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에서 당초에 대회 참가국 예상숫자를 몇개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50개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개국입니까, 54개국입니까?

지금 현재는 약 50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 몇 개국이었냐고요.

당초 계획 수립할 때도 50개국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4개국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보고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대회 참가국 숫자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 시간까지요. 우리 U대회 성공여부는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때는 대회 참가국 숫자가 상당한.

위원장님, 경기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매사에 계류되어 있는지 통과가 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않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정도의 불성실한 태도로 나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은 U대회 조직위원회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태도라면 좀더 성실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충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창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거짓 답변을 해도.

원 유병철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면서, 최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 용을 듣고 정회를 한 뒤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나와서 하겠습니다.

몇가지 부분을 더 확인을 해보고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이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려면은 사업집행이나 사업추진상황이 명쾌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의사진행발언 하신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 유병철 예, 질의 하세요.

지금 몇개국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대회 참가국을 저희들이 목표를 50개국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대로 많은 참가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국제대회라든가 각 경기연맹별 회원국들을 계속 접촉을 하면서 참가국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삿포로대회 유니버시아드 했습니다마는 34개국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동양이라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몇개국이 파악되고 있느냐를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저희가 참가신청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는 것은 대회 개최일 3개월 전까지 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50개국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참가할 것인가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측보다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몇개국이 정확히 참가할 것인가는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94년도 도비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고 지원단은 나중에 물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시겠습니다마는 '94년도 분만 우선 놓고 본다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억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전체가 다 운영경비로 사용이 됐단말이에요. 그런데 국비에서 '94년도에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국비 얼마 받았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자료를 봐야 됩니까?

원 유병철 기획실장 답변하기 전에 조직위원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200만 도민이 여망하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잘, 잘못을 가려서 규탄할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심층 분석하고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차원이 깃들여져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한번도 얼굴을 안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각 본부장들이 나와가지고 업무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료 준비도 전혀 안되어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태도들이 뭡니까? 이래가지고 U대회가 치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도민의 열망이 약해지고있고 도세가 약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중앙에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뭣하러 나온 것입니까? 충실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94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국비는 '95년도 3억원과, '96년도 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회의 시작전에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무소장님께 여쭈어 봤더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쭈어 봐도 국비 보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5억원을 했는데 이 경비를 보면은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보더라도 특히 재산취득비 집행 하나만 보더라도 책상 등과 관련한 물품 구입비가 총5,487만 8,9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충만 봐도 수차례에 걸쳐서 책상구입이 되고, 물론 조직인원이 보강될때마다 구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구입 날짜마다 그 단가가 달라요. 물론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그렇겠지마는 이 명세서에 보면은 대회전의자, 또는 뭐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봤을때는 동일 규모 동일한 싸이즈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은 불과 한달 차이도 안나는데 15만원을 하다가, 11만원 하다가, 9만원을 하다가 이렇게 도대체가 예산집행이 이렇게 쓰는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떤 날은 한 날짜에 책상구입을 하는데 돈을 이중으로 지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도민의 혈세, 우리 조직위에서는 5억원 하면 적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남용을 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딱 여쭈어 볼께요. 우리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책상 숫자가 몇개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나 됩니까? 기획실장.

현재 직원이 74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상과 의자는 100여개가 됩니다. 앞으로 110명의 인원이 충원될 것을 대비해서 현재 100여개 책상이 지금, 현재있는 것은 80여개 됩니다마는 지금은 구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금년말로 100여개의 책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94년도입니다. 우리 실장께, 책상 같은 것 하나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시세가가.

'94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 × 100대 하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의자까지 해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책상, 의자 합해가지고 6천만원 가까이 사용이 되었어요. 캐비넷은 캐비넷대로 구하고, 그래서 제가 상세히 봤어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짚고 넘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의 혈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제대로 쓰고 계시는지,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고, 기대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 집행부에서 허리띠를 졸라 가면서 각종 경상비를 쓰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직위에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대책수립은 우리 지원단에서 만든 부분입니까, 조직위에서 만든 부분입니까

홍보를 조직위원회 기획실에 홍보과가 있습니다. 홍보과에서 저희 일반적인 홍보를.

모든 대책에 대한 수립은 홍보과에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대책이라는 부분이 저희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과에서 주관을 하고.

기획실장께서는 U대회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홍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국내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홍보가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좋아서 그 정도 됐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U대회에 대한 맬류가 과거 우리가 했던 서울올림픽이나 대전엑스포 또 지금하고 2001년의 월드컵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업적인 가치가 약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상업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위나 우리 도 집행부나 노력의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스컴을 통한 여러가지 홍보도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점심시간에 도청사내에 있는 주차장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 공무원들 지사, 각 실국장들, 관계공무원들을 각 차량들을 전부 다 봤는데 약 250대 정도가 주차장에 서 있더라고요. 대회를 홍보하는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단 한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볼라고 그래요. 스티커를 만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만들었습니다. '94년도말에 만들어서 '95년도에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고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홍보의 한 방법이 스티커이지 홍보는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의 경우에는 저희가 10만매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서울과 전북 일원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전공을 했습니다. 종사도 했었고.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홍보 말씀을 하시는데, 대외적인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요.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위에서도 마찬가지로 U대회가 만병통치약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정책 추진해 나가고 할때 U대회가 가장 슬로건을 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 도 이름 교환건과 관련해서도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문제를 하나를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U대회, U대회 날만 새면 이야기하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스티커 한장 붙어 있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망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폐회식 결정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개폐회식 결정권한 기본적으로 조직위원회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개폐회식 전담은 행사본부장님이 하십니다.

행사본부장.

최충선 행사본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개폐회식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당초에 조직위의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개폐회식이 동일지역에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계획이. 그런데 어떤 배경때문에 개폐회식문제가 논란이 되고 그러는가 첫번째 의문이 가고요,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무주, 전주 나눠가지고 대회가 치뤄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역대 올림픽이나 국제행사에서 개폐회식이 분리 되어가지고 치뤄진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없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회를 치루는 장소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회식, 폐회식의 최대 하일라이트는 성화의 점화, 성화를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무주지역이 메인스타디움이고 그래서 저는 동일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당초 조직위의 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최진영 위원님의 진지하신 질의를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3월에 해외 근무를 하다가 문화체육부의 국장으로 있으면서 파견을 나왔습니다. 제가 파견을 나온 것은 과거 올림픽때 제가 책임자로 일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왔는데 마침 제가 개폐회식을 담당했는데 개폐회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행사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전북도 내지 전북민의 호응을 받아가면서 아주 적절한 장소에서 하기를 지금까지 고심을 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잠정적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저희 행사라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전문위원 내지 기획위원들을 모시고 현장답사 내지 기타 회의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장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 출신은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 위원이라든가 또 과거의 문화부장관을 지내신 이어령 장관이라든가 자문위원을 모시고 기타 이기약 총연출, 지금은 정연출이라고 해야 맞습니다마는 기획위원으로 계시는 분이라든가 김치원 문화정책국장을 지낸 분이라든가 이분들이 작년에 무주 전주를 다녀오셨습니다. 개회식, 폐회식 장소가 어디가 좋은가 한번 검토를 하고 실제 보자 말이지요. 갔다 오신 결과 무주 사이드에서는 스키를 중심으로 한 행사를 많이 하고 전주에서는 빙상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를 해서 거의 50%, 50%의 경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주 한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주에서 경기도 하니까 폐회식은 전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자 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이내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가지 답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를 마치고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홍낙표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회의가 진행이 되기때문에.

최진영 위원님 되었습니다.

그 행사지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보니까 전주 부시장이 전라북도 부지사한테 여러가지 공무원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위계질서도 지키지 않고 폭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가 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교대)

원 유병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조직위원회에서 오신 소장님을 비롯한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고병우 위원장이 불참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위임을 받고 나오신 것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진실과 성실, 그리고 책임을 수반한 이러한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이 대회가 좀더 발전하는데 오늘의 우리 내무위원회의 회의가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개최지인 무주출신 위원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 조직위원회의 임직원들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나 오류를 잡아 가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사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본래 대회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가지 말씀을 듣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성화이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대회 꽃입니다.

대회를 상징하는 의미, 또 대회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의미가 있지요? 그렇다면 전라북도 전역을 돌아서 성화가 안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주입니다.

그렇지요. 성화가 안착되는 곳이 무주인데 그렇다면 거기가 메인스타디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개회식과 폐회식을 분리해야 한다는 착안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행사본부장께서도 조직위원회 당초안에 개회식과 폐회식을 무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간에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상당히 논란이 야기되고, 심지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그 책임이 조직위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가 그 상징성을 의미하듯이 전라북도 전역을 돌아서 무주에서 안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첫 성화가 타오르게 되고, 또 꺼지는 부분도 무주에서 아마 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화가 상징하는 의미가 폐회식을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면 그 의미는 아주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행사를 여러번 치르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아까 우리 행사본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을 뒤집어서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이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성화가 폐회식이 다른 곳에서 치뤄진다면 꺼지는 의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꺼질 것입니까? 본부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반적으로 말씀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이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화가 점화된 장소에서 꺼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 왜 이렇게 조직위원회에서 갈팡질팡 해가지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데까지 이르렀느냐, 이 책임을 조직위원회에서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상식적인 일이 비상식적으로 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게 도민들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되는 그런 계기를 조장하고 있어요. 행사본부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신중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금년내에 나면은 여러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결코 조직위원회가 지역간의 감정이나 분열을 획책할려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좀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연구 검토 토론을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상심을 안하셔도 됩니다. 합리적으로 처리,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분란을 야기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 상식선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모든 큰 행사에서 성화가 맨처음에 타오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화가 꺼지는 시점에서 대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 깨져 버립니다. 그렇다고하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결국 이런 간단한, 어떻게 보면 대회의 상징성을 띠는 것 자체도 갈팡질팡하고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다른 부분에 똑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항간에 듣기에는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의 관심 보다는 소위 스폰서랄지 이벤트 이런데만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대회의 본질을 오도 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더 풀어서 이야기 하면 이권에만 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더불어서 국제적인 행사에서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위원회 자체로 모든 것을 위상을 세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개최하고 온 힘을 기울여서 도의 재정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하고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에서 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행정 절차나 모든 진행 상황이 전라북도의 의견이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 하세요.

아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북도와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의 의사를 적어도 수렴을 해서 진행중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아까 본위원이 했던 성화의 의미 꼭 그것을 새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조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바쁘실텐데 오늘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나오신 것은 결국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루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명예직이라고는 하지마는 U대회 조직을 맡고 있는 총책임자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이상 중요한 업무는 없습니다. 또 원활한 U대회를 위해서라면 거기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나오실 것으로 알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부득이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사전에 우리 도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조치는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사무소장을 비롯한 각 본부장들께서는 고위직 공직에 계셔서 만의 하나라도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중앙부처의 국장도 계시고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은 지방의회는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U대회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저는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 '95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자고 감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답변이 오기를 도비 보조금과 국고 보조금을 합산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럴법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비로소 받았습니다. 주마간산격으로 대충 훑어 봤습니다마는 없던 예산서가 어떻게 집행 내역서가 왔는지 도비와 국비를 합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도비 보조금의 내역서를 굳이 고집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전체적으로 대충 뽑아가지고 한 것인지, 이것을 어느 분이 업무를 관장하시지요?

계속되는 저희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늦게 드리고 충실하게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94년도 예산이라든가 '9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운영비를 여러가지 곳에서 받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같은 특별하고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고 운영이고 준비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다가 어떻게 연결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 그것을 표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시는 재원의 정신에 따라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이 우리 예산집행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도 저희가 당초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집행내역을 정산을 한 것이 그러한 자료로 표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금하고 국비하고 분리해서 부기를 표기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합해져서.

'94년도의 경우에는 국비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국비, 도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받는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 그 3군데의 재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각종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재원이 되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도비 보조금도 국비하고 구별을 해서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예, 똑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그것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도비, 도에서 주시는 귀한 돈을 최대한 도의 사업과 연계시켜 볼려고 노력하면서 지출한 내역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이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국비도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겠고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금이 영달이 안되면은 실제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난초에는 자금조달이 안되어가지고 인건비 조달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먼저 있는 돈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부기가 불가능하다기 보다도 사전에 부기를 해놓으면은 앞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도의 사업과 연계시켜서 집행할려고 하는 정산하에서 집행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라북도에서 주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 않습니까?

지금 정산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정산하에서 지출 돈을 정산 한 것입니다.

한두푼 아니고 5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홍보비도 있고, 여러가지 집기료도 있고 별개 돈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돈을 어떻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혼돈이 되어가지고 부기를 안한 상태에서 알 수가 없을텐데 어떻게 도의 보조금의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마는 지금 정산한 서류를 낸 것처럼 도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최대한 지출을 할려고 거기에 연계시켜서 사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정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연계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위원회 운영이 지금 많은 부분이 인건비와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용역을 준다든가, 용역도 사실은 커다란 부분이 아니라 조그만 것들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과 정확하게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저희가 대회 준비하고 행사의 특성에서 연결을 못시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요.

이 돈을 집행을 하고 도에서 정산을 분명히 받아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신청한대로 최대한 집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예산에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철저히 부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않는 것하고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받은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산을 받은 도 집행부의 지적사항 없습니까?

작년 저희가 일반적인 지적을 하신대로 지적을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정산에 따른 지적을 아직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법규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우선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따르고 그리고 저희 조직위위원회 회계규칙이 있습니다. 각종 회계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이런 집행에 대한 저희도 앞으로 감사원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감사를 대비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저희 조직위에 파견 나와서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내부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내규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하고 어떤 것이 위라고 보십니까? 내규를 정할때 도나 문체부나 이런데서 승인을 받습니까?

저희 규정은 위원총회 의결사항이고 그 위원총회는 도에서도 지사님이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도의회에서 의장님도 부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면은

내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은 준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예산회계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따라야지요.

비품하나 구입하더라도 그렇지요?

일반적인 절차는 당연히 예산회계법에.

'94년도, '95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충실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씀 드리지마는 '94년도라는 것은 저희 조직위원회가 '93년 10월에 창설되어서 전주 현지에서 조그마한 인원이 활동을 하다가 그때 그때 인원이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지적하시는 불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대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직위원회 본부가 전주로 언제 이사옵니까? 이사 올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정확히 이야기 하기로는 내년 6월로 되어 있고요, 현장 정리는 12월입니다마는 현재 계획은 내년 1월달에 1차 내려오고 2월까지는 내려와서 3월부터는 집무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본부가 이쪽에 있고, 서울에 출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들이 각 부처와 관련된 업무하고 국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재 비율은.

사무실 놔두면 되지 않습니까? 본사무실이 지방에 있는다고 해서 조직위원회 위상이 떨어집니까?

대전엑스포나 다른 대회의 경우에도 대개 준비나 기획단계에 있어서는 주로 업무 협의나 이런 것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엑스포의 경우도 준비는 전부 서울에서 했고, 대전에 이전 단계는 4개월전에 대전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전주로 내려와서 지역에 있는 전북도민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금년말까지는 대체적으로 기본계획적인 단계이고 내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세부추진사항을 정립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도 중앙 각 부서하고 업무협의하고 경기 단체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필수적으로 해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할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서상에는 내년 6월로 되어 있지마는 내년 1월달부터 단계적으로 우리 저기에도 필요없는 타지에 있어서는 전주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세부적인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대로 해주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내년1월중에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지요

단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출 집행 내역서를 보면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무실에 7,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과다하게 예산집행한 것이라고 생각 안듭니까?

'94년도에는 물론 지금 시설은 올림픽공원하에 있는 임시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최소한도 저희 조직위원회가 기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서 형태를 갖추는 정도의 시설이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하는데도 물론 비용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정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냐 이말이에요. 열악한지 열악하지 않은지는 내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리 기획실장 돈 아니고 조직위원회 돈이 아니더라도 이것 국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를 고위직 공무원이거나 고위직 공무원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습게 보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7월 16일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했어요 9월 22일날 사무실 바닥 공사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4일 확장공사 하는데 2,500만원 들어갔어요. 10월 4일날 확장공사 하기가지는 개보수를 전부 몇번 했냐면은 7회를 하면서 4천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4일날 대수선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94년 7월과 그 이전은 조직위원회가 7월 이전에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전주의 사무소가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비가 필요했고, 7월 이후에 조직위원회가 서울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곳 저곳에 공사한 흔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유는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다는 것입니까?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회계규정에 따라서 하고 또 감사원의.

전주만 한번 보십시다. 2월 3일날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하는 340만원, 2월 3일날 총장실 바닥 카펫트를 까는데, 총장도 없다면서요. 며칠 있다가 사무실 개보수공사를 980만원 주고 또 했어요. 전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되지요. 이러고 여러분들 10억원 도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까? 집계 한번 보십시다. 전부 정원이 몇분이다고 그랬지요?

'95년도 정원은 78명입니다.

그러면 한명당 하나꼴이겠고만, 캐비넷이 76개고만요. 캐비넷이 큰 것 있고 작은 것이 있겠지요. 가격차이야 물론 조금씩 나겠습니다마는, 최하 6만 6천원에서 9만원까지 구입을 했어요. 집기를 한번 보십시다. 물론 인원 충당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차례 인원 충당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꼭 13번에 걸쳐서 5,500만원을 집행했어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고위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지금 파견 나와 계시니까 예산회계법상 이것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하면 단가가 싸진다는 것 아시지요? 일괄 구입을 싸지는 줄 알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계시다가 보면은 5억원, 10억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열악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책상 하나 구입하는데도 1,447만 2천원구입하고, 또 45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같은 날. 물건 하나도 2개 살때는 깎아 달라고 할때도 있고 조금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구입처가 다른 것을 보면은 물건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입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은 상품을 좀더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같이 구입하게 되면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것 변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급적 법규를 더 철저히 지키고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 건물인데 내일 모레이면 전주로 와요. 수리비가 연간 7,3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수리비가 아니고 최소한도 사무실로서 전화라든가 전기공사는 이 정도의 시설설치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보다 훨씬 예산을 더 잘 아실줄 믿습니다. 최소한 어떤 원칙은 있어야 하지요. 여기에서 단돈 2천만원 사업 하나 하는데 저희들 밤 12시까지 자세히 살펴 보면서 예산 하나라도 사장시키는 일 없고, 어떻게 하면은 도민들이 낸 혈세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집에도 못가고 여관에서 자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계신 과거의 경험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지방의회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되는 것이에요. 아주 답변하는 자세도 제가 보니까, 오만하고 고위직 공무원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예산집행 철저히 좀 해주십시요.

예.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예산 쓸때는 생산성도 봐야 되는 것이고 효율성도 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행정도 지금 공개하고 정부도 공개하자고 하는 판이에요.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 내야 돼.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10억원 줬으면 단돈 한푼을 줬더라도 이 예산을 한눈에 딱 봐서 일목요연하게 이것은 정정당당하게 집행이 되었구나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 어느 세상입니까? 그렇게 집행을 해놓고 10억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놈의 사무실 칸막이, 내가 아까 전화기 요금만 해도 2천만원, 무슨 칸막이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지, 전화 몇대를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제 아침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홍보비도 엄청나게 나가는데 홍보비도 거의 총예산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같아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모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도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고 국민들의 총화를 이루어야 성공적인 U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집행부 공무원들 승용차에 스티커 한장 안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홍보비가 1/3이 들어갔어요. 조직위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조직위원회가 위인설관하는 자리입니까 어디 오고 갈 곳 없으면 어디 공사 하나 만들어서 예비역들 주는 자리, 그런자리입니까? 자세 버립시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 있을때는 우리 도민들의 세금 철저히 감시하고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쓰여지는가 충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들이 공히 U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그래서 우리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고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위상이 높아지고 하는 것을 다 바랩니다. 가장 도민하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U대회가 현안의 문제가 되어있어요. 예산 집행이. 이 점 숙지해 주시고 U대회가 아무쪼록 성공적인 U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심기일전 더욱 더 분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이경삼 위원께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 본도에서 치뤄지는 U대회가 아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U대회조직위원회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참고로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이나 조직위의 여러분들께서도 결국은 봉사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결국은 우리 전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지원단과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사실은 기 우리 전북에서 치뤄지는 행사에 총회위원입니까, 운영위원입니까? 여기에 보면 개최지인 전주라든가 무주에 있는 단체장도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또 알다시피 U대회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총장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 하셔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십만원 얻기 위해서 어떻게 보시면 고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큰 돈이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말못할 U대회 사정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U대회를 성공적으로 할라면은 참가국이 많아야 하는데 참가국이 많이 참여하도록 외국에 나가서 로비 활동도 하시고 그럽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로비 하시는데 활동비는 어떻습니까? 활동 추진비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특별히 로비에 따른 활동비라기 보다는 어떤 국제 행사가 있을때 저희 홍보물을 보낸다든가 저희가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 기회를 빌어서 참석한 사람들에 대회 유치를 권유하고 U대회를 홍보하는 노력을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 조목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를 않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나가서 일하시면서든 돈도 있을거예요 외국에 나가서도 이렇게 했는데 영수증써주쇼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명분으로 기록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집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많지요. 정당하게 그런 말못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거기에 명분있게 쓸 수 있도록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전북을 중심으로 일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아까 아침에 U대회조직위 본부가 1월달부터 천천히 이전을 한다는데 6월달이라고 그랬는데 현장감 있게 시일도 촉박하고 그러니까 빨리 오셔 가지고 현장감 있게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제적인 것은 거기 사무소 만들어 가지고 국제적인 파트는 그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오셔서 열심히 해주셔야 저희들도 볼때 우리 고장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 같다 해서 적은 돈이지만 열심히 지원해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문제도 더 철저히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프레대인데, 조그만 것이지만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연습도 하고 홍보가 되어서 앞으로 본행사에 많은 국이 참가하게 되는데 여기 프레대 개최를 보면은 국내 경기가 주로 이루고 국제경기는 2개 정도 되는가요? 지금 계획하기로는. 24쪽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24쪽에 프레대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대회로서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이외에 쇼트랙 '96년 아시아 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할 계획으로 더 하고 있고, 스피드스케이팅에도 역시 '96년월드컵스피트스케이팅 대회를 12월달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있는 국내대회에 2개 국제 대회를 더 유치해가지고 그래서 프레대회로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함으로써 잘못된 부분도 보완이 되고 해서 제대로 일을 해나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만 두어개 더 보태면은 4개 정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 자료로서는 '97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 대회가 가장 큰 행사 같고요, '96년국제알파인스키대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10개국에 50명이 초청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이 1월달에 합니까?

예, 합니다. 1월 30일날 개회식을 하고 1월 1일, 2일 무주에서 알파인…

국제경기로서는 2개, 아시아선수권대회 '9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주에 우리나라에 바이드론 코스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대략 '97년 1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제1회 바이드론선수권대회를 창설해서 역시 무주에서 한번 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시는데요, 기왕에 해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직위원회도 지역의 장이라든가, 대학생 중심이니까 총장 같은분도 해가지고, 그래야 자원봉사도 더 협력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보강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전북에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니까 우리 전북인들이 보기에, 또 우리 위원들도 보기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 합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점 본위원 조금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10여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회를 유치한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을 또 전라북도를 세계에 좀더 좋은 이미지로 알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해서 대회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은 대회의 유치에서 성과는 부가가치가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 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들어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은 여러가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의자, 책상만 해도 5천 몇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원이 80명이 안되기 때문에 최대 80조 이상은 보유하고 있지 않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추측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책상, 의자가 80조 이상은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천여만원이 넘는다고 하는 것은 1조당 평균 70만원대가 되지요. 물론 직급이 하위직이 없고 상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고가품을 쓰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못지 않게 절감하는 그런 자세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합니다. 직급에 맞는 사무공간이라든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호화스러운 집기가 아닌가, 물론 현물을 봐야 되고 이러겠습니다만 저희가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가 없지만 가격을 보고 유추 해볼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한가지 점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다고 여러가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기왕에 집행 된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오늘 이자리에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대회를 원만히 치루고 대회를 치르고 난 후에는 부가가치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절감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첫째는 유동적인 문제가 있고요, 통과가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전엑스포나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대회에 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50억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십니까? 수익사업이?

지원법이 늦어지기 때문에 복권수입에서 들어올 50억원은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권수입으로 들어올 것은 차질이 없이 확보가 되었고요, 다만 광고사업에서 차질이 있는데 이것도 현행법하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요지는 제정을 가정해 놓고 지금 남은 기간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에 50억원을 예정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할까요? 50억원으로 예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한 금액에 차질이 없겠느냐?

계획한 금액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더 이상 많은 수익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수익사업을 해서 생긴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본 전라북도의 예산을 지원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그와 아울러서 대회가 전라북도에서 개최 되었고, 이런 점을 감안 하더라도 대회가 끝난 뒤에 전라북도의 기념사업이라든가 수익금을 가지고 전라북도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신 것은 없습니까

저는 수익사업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액을 활용하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수입은 전라북도 도비, 그리고 국비, 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이 세곳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그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행히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니까 그에 의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 목표를 상당히 높이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회 종료 후의 기념사업부분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다 끝나면은 저희가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산에 따르는 청산법인이 생기면서 그 당시 도와 협의해서 그러한 문제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저희가 운영비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달이 되어도 그렇게 커다란 잔여재산이 남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러한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50억원만 확보만 되면은 대회를 마무리 하는데까지는 문제가 없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50억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운 것이 지난 7월달이었습니다. 7월달에 이미 '94년도에 각종 정보와 그 당시 지식을 가지고 대회를 그림을 그려서 나온 것이 '95년 7월에 나온 종합계획입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저희가 6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사업을 할때하고 상당히 많은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최대한 종합계획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상황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예산상의 계획하는 것은 먼 장래도 아니고 개회는 '97년 1월달부터 개최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대회가 마무리 될때까지 모든 계획에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7월달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12월달에 거기에서도 많은 변동이 있어서.

한 예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종합계획상에는 저희가 전주에 이전하는 것이 '9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현지와의 좀더 원만한 협의를 하고 우리가 대회를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좀더 일찍 내려 가야 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시기가 앞당겨지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변화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 임대료 차이때문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가발생의 소지는 첫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임대료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에서 해야 할 일은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출장을 더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등등의 그런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조금 더 증대 되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의 수익사업의 잉여분, 다음에 청산을 하실때 그런 부분에도 전라북도에 다시 환원이 되어서 기념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미리 미리 계획을 하셔서 청산까지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개회식을 25일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개회식은 25일로, 대회는 미리 개최가 되고, 개회식은 후에 하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납득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25일이 토요일이고 대회기간은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아이스하키 12개팀 이상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틀전에 이미 23일부터 예산에 들어가고 가장 개회식을 하는 날이 적당한 날짜가 토요일 오후로 해서 잡은 것이 불가피하게 25일로 잡았습니다.

25일은 토요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점화를 언제 하게 됩니까? 성화도 25일날 개회식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개회식에 맞춰서 합니다.

이미 대회는 개최가 되어 있고, 선후가 바뀌는.

공식대회 선언이 안되어 있으니까, 예선만 하니까 그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예선을 본대회로 본다면은 개회식을 먼저 하고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선을 본대회로 안본다고 하면은 개최일자를 25일부터 2월 2일까지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개최날짜는 24일부터 2월 2일로 되어 있어요. 개회식은 25일로 되어 있고, 선후가 바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때도 느낌상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가능하면 맞춰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경기 진행의 하나의 기술상, 올림픽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 않고 활동을 미리 들어갑니다. 단지 기간은 24일부터 2월 2일까지라도 그전에 아이스하키라든가 예선을 거친 그런 경기는 대회 오픈전에 한두 경기가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것도, 지난번 후코오카에서 유니버시아드 할때 축구는 이틀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별 물의가 없습니까?

물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보고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향후 대회가 1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대회를 원만히 치룰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전라북도내에서는 어디 한군데에서라도 이 대회를 원만히 치룰 수 있다고 하는 자신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 조직위원들이 그간에도 수고를 많이 해오셨고,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달리 오해하시지 마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해볼라고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하고 '97동계U대회하고 놓고 그 비중이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대회는 유니버시아드대회와 아시아 동계대회, 아시아하계대회 이 3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는 바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입니다. 특히 이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계종목의 종합대회로서 개최 된다는 것이 큰 의의를 가지고있고 여기에는 아까 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올림픽까지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대회를 주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50개국이라는 아주 많은나라를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규모로 한다는 것이 중요할 뿐더러 또 하나는 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것이 대학생만이 참가하는 그리고 대학생들이 바로 세계대회 중추적인 선수들이 참가한다는,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장차는 세계지도자를 배양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세계적인 규모로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동계대회는 지금 목표를 15개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아지역으로 국한된 중추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중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개최하는 아시아지역대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대회는 대학생이 아니라 연령에 구분없이 아시아지역에서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대략 참가국수를 42개국, 이라크를 포함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43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역시 지역대회로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아시아경기대회를 했고, 또 동계 종목의 아시아대회는 이번에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유니버시아드 동계대회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야말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대회로서 특히 이 대회가 전북도에서 개최된다는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어느 대회 보다도 비중이 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대처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만큼 크게 힘을 미쳐주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 만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직위원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묻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간략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 유니버시아드대회 치루는 것보다도 2002년에 개최할려고 하는 아시안게임의 장소에 접근되어 있는 41개도로, 192㎞ 정도의 도로,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무려 5,577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 누군가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통령이 무주에 오셔서 양수장준공식에 오셔가지고 이 동계U대회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주에서 진안간, 적산에서 설천간 도로를 4차선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후에 5월인가 건교부하고 재경원에서는 그 사업을 확정 했습니다. 그래서 66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전혀 실천이 못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등등은 물론 우리 전라북도 도당국에서 활동을 해서 얻어야 필요도 있지마는 그 보다는 서울에 계시면서 관계요로와 항상 접촉을 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셔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조직위원회에게 신뢰도 갖고 믿음도 있고 희망을 거둘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여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섭섭하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어차피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유념하셔서 참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조직위원회에 기대한 것에 대한 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협조를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정부차원의 지원은 저희가 어떤 현안 사항이 있을때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88서울올림픽이나 대전엑스포에 대해서 세월도 많이 지났고, 지금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대회를 지원하는 성향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최대한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간부들이, 특히 여러 부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나온 부처의 지원만은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온 결과 지금까지 대회 준비가 저희 예정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부분도 적상, 설천이 당초 4차선 확장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재정경제원이 상당히 반대를 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도 여러가지 지역발전이라든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지난 5월달에 대통령께서 공사를 최대한 추진을 하도록 하되 다만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도로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상당히 난간을 많이 한다든가 하는 난공사이기 때문에 당초 2차선을 확장 할때 필요한 돈이 250억원 상당인데 같은 차선을 확장하는데 그 자체만 670억원이 더 들어가는 특이한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U대회에는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도 예견이 되었고, 그렇지마는 조금 노력을 하여서 당시 토지 용지매수비를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 내년도 사업비로 10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차질없이 해서 U대회때는 사용을 못합니다마는 U대회 이후에 예정대로 공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지적하냐면, 솔직한 이야기가 조직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하지만 국제간의 약속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합니다. 국제간의 약속을 했다고 보면은 그 대회는 외국에서 오신분들에게 원만하게 치룰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이 대회가 동절기에 합니다. 전주하고 무주간에서 개최 됩니다. 만약에 폭설이라도 내렸거나 교통이 정체가 되었다고 할때 여기에 있는 선수나, 여기에 있는 임원들이 무주에게 개최하는 시간을 맞춰서 못갔을 경우에 오는 부작용 이것은 참으로 누구도 감당 못하는 국제적인 망신을 감수를 해야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의 교통망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줘야 할 것이고 국제간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우리들의 자존심이나 긍지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조그만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때는 조직위원회나 우리 전라북도 주민들이나 다 똑같이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 하니까, 그것도 조직위원회에서는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요. 지금 평상시에 전주에서 무주까지 가는데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예기치 않은 날씨로 만약에 교통이 정체가 된거나 그런다고 하면은 5시간이 걸려도 못갑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 방안이, 지금 당장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명심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잘해 나가고, 특히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 잘해 놓고 그날 하루 잘못 되어 버리면은 무슨 망신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단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업무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원단하고 저희하고 협조관계가 안되어서 될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단에서 저희 입장도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현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다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또 저희는 지원단이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을 보완적으로 하면서 현재까지는 대회가 예정대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하게 잘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시일내에 일을 능률적인 진척을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원단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수시로 잘 되어야 매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회 당일 식순이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해외스키종에서 식순이 국제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세계대회 식순이 정해져 있겠지요. 그런데 그날 대통령이 오시냐, 안오시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확답을 못드리지요.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냐면은 대통령이 오시는 것하고 안오시는 것하고는 그 대회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통령이 꼭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대통령이 그날 대회에 참석한다고 한다거나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단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라 조직위원회도 위상이 섭니다. 그리고 모처럼 조직위원회의 관계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저변확대를 시키는데도 절호의 찬스인데 대통령께서 그날 와 주신다면은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조직위원회측에서도 가급적이면은 그날 행사에 꼭 대통령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여러가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조직위원회 위원 관계로 도에서 정식으로 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접수되었습니까?

원 유병철 현재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이 합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최근에 저희가 전라북도 지원단과 협의하는 가운데 가급적이면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다만 저희 현재 정관에는 위원의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관 변경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라북도U대회지원단과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의 인사께서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직위원회에서 지원단 위상을 높여주고 지원단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위상은 높여지는 것입니다. 지원단에서 요청한 것이 안되면 안될수록 여러분들의 입장은 곤란해진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매사가 쉬운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줬을때 피치간에 보람을 느끼고 서로 유대가 잘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관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지원단도 사기를 갖고 일을 열심히 더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쪽 지원단에서 요청한 것을 수용할 수 있을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조를 해주셔야 매사가 순리적으로 잘 풀리고 그렇습니다 그 점도 물의가 안된다면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수를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전라북도 도민이나 대한민국 전국민이 매사가 일체감이 형성 되었을때 결과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느끼고 듣는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도 유념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너무 많은 애를 쓰신 조직위원들한테 참 질타를 해서 저도 큰 소리를 칠만큼 못마땅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본 위원이 건의를 했거나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애절하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양해를 하신다면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중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대통령의 참석여부는 국제대회는 관례이지, 특별한 돌발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로 알고 있는데 무슨 시해적 차원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계신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처에서 어전과장을 해서 행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통령께서 재임하는 기간중에 유일한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측이나 전북도나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행사에 관계에 대해서는 참석여부가 관례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본부장님이 말씀을 드린 꼴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대회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그때 가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참석을 못하는 것이고 이렇지 시해적 차원인 것 같이 전라북도에 대통령이 특별히 봐줘서 오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이렇게 하시지 말자 이거예요.

원 유병철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도 불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모두가 비록 대학생 전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로 세계적인 대회인 까닭에 다같이 염려하고 잘해보자는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업무집행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억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양식으로 봐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모두가 더욱더 정진해서 남은 기간 다같이 잘해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다 수용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예산 분야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과정을 보면은 세입분야에 있어서 12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95년도에 국비 3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93년도에는 없고, '97년도에 7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가 조직위원회에 출연한 예산을 보면은 '96년도 예산에 10억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5억원 미지수로 하고라도 예산부기 내용을 본다면은 '94년도에 5억원을 지원했고'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라북도는 '70년대는 인구가 250만명이 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200만명을 밑도는 이런 영세한 지역으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좋은 사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는 이왕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는 사업인 까닭에 적은 예산이라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조직위원들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김영삼 대통령 이하 정부 당국자들은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세계대회를 치루는 마당에 있어서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있어서 30억원을 부담하는 반면, 국가가 10억원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 물론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했다고 말씀이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를 하든 체육진흥기금은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기금인 까닭에 이런 행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직위원회 활동이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정부가 의지가 없었서 그랬든지 이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동료위원께서 수익사업에 대한 거론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에 명기된 34억원이 확보가 안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주셔야 할텐데 전혀 그런 의지는 담겨 있지 않다, 과거 힘의 정치로 했을때는 물론 많이 눈만한번 뜨면은 예산 확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구조 자체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정부가 이 세계대회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위선양을 위해서 체육 저변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한들 이러한 자체수익사업 같은 것들은 과실금이 생겼을때에 특별회계예산으로라도 별도로 예산을 관리를 해서 2000년대 동계올림픽대 회때 유치할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후속 예산으로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확보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예산을 여기에 산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구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저희 총사업규모가 현재로서는 국비 10억원에 도비 40억원이고 국민체육진흥기금 98억원, 자체수익금이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당초 대회를 유치할때부터 유지되어 왔던 흐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달에 종합계획을 확정지으면서 그 사이에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최대한 사업을 좀 더 나은 대회를 해볼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208억원 규모로 종합계획이 확정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저희 수익사업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현재 국비예산으로서는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을 통해서 대회 지원을 하기로 해서 98억원으로 확정되고 이 돈이 차질없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구조로 본다면은 국비와 국가에서 주는 국민체육진흥기금까지 108억원이 있어서 전체 저희 사업비의 50%가 넘는 수준으로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30억원이 만약에 차질이 온다는 가정하는 답변을 해주시지요.

수익사업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저희가 총규모를 208억원 규모를 해야 어느 정도 대회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이렇게 잡았지마는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실적을 보고 또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다행히 대회지원특별법이 이번 국회에 통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광고사업쪽에서는 조금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회지원특별법의 시효가 대회 법의 부칙에 보면은 대회는 '97년에 끝납니다마는 대회에 대한 지원 사항은 '98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광고쪽에서의 수입이 언뜻 보아서 최대한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바로 광고분야에 대한 수익 예산까지 미리 말씀 하시니까 더 할말이 없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역주민협찬금으로 해서 3억원을 편성했고, U대회 참가 보증금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만약에 오늘 이 자리가 되어서 의지를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러한 지적이 없었다고 한들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반 시군단위에서 어떤 군민행사, 문화행사만 하더라도 업자들이 몇백만원씩 내놓고 참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협찬금 명목이 너무나 빈약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자료를 내주셨다는 것은 단적으로 아쉽기 짝이 없고, 앞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98년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업인 까닭에 여기에서 나오는 과실금이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2000년대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잘 아셔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장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답변에 응해주시고 협조해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유병철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중앙에서 오신 조직위원회 본부장님들, 그리고 전주 소장님, 진지한 자세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애도애국의 충정어린 정신 속에서 위원들이 질의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도민 정서는 U대회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다고 하는 자신감에 차 있지를 않습니다. 과연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안 합니다. 그런데 200만 도민을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꼭 성공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차 있고, 또 도민들의 열망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비단 전북도민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주무주동계U대회는 필연적으로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대회 보다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책임과 사명감 속에서 임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더욱더 충정어린 마음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러한 기회가 있을때, 저희 도의회가 있을때에는 최고 책임자인 조직위원장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총장이 지금 공석으로 몇개월 있는데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역할을 위원장이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고 도민들이 안다면은 어떻게 보면 분노할 일입니다. 조직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야 할 사무총장이 공석으로 있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 반성해야 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여기에서 하실 분이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 속히 사무총장이 제 자리를 찾아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는 여러면에서 열악합니다마는 경제사정은 이루 말할 수없이 빈약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본부장님 여러분들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부 지원 좀 많이 받아 내십시요. 전라북도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홍보의 기획과 전략을 심층적으로 짜셔서 널리 전세계적으로 알려서 현재 예상하는 50개국이 한개국도 빠지지 않고 많이 참석을 해서 대회가 정말 성공적이고 꽃피울 수 있는 무주전주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은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정말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절약해서 효율성 있고 투명성 있고, 생산성 있게 예산 운용을 하는데, 정말 이것은 내가 피땀을 흘려서 번 돈으로 생각하시는 자세로 임해주심으로써 이 대회가 성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 제정이 공포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십분 활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전라북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문제는 마케팅전략이 중요합니다. 적자 내면 되겠습니까? 행사 해놓고 적자 내면 그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마케팅전략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동계U대회만으로만 끝난다고 하면은 그 의미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행사가 곁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제 자신도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 의해서 질의하고 질타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 예술행사,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2000년대에나 가서 건립이 될 계획이고 삼성문화센타 역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치루는 U대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깊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로 인해서 열악한 전북의 발전의 기회를 가져오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전북이 정말 발전했다 그런 기회로 삼아졌다 이렇게 후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조직위원회 임원 여러분들이 전라북도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훌륭한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후평을 할 것인가 하는 생 각을 가지시고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속에 전북과 한국의 위상을 적립시키고 행사에 끝난 이후에도 전라북도를 찾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한국의 관광객이 늘어나서 정말 역시 문화예술과 관광으로서도 수익을 올리는 호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뒤에 이어서 우리 U대회 지원단 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회를 하면 조직위원회에서 오신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U대회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아까 나와있고 그러는데 페이지 388페이지에 경축문화이벤트 및 전통국악공연 등해서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걸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있거든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홍낙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8쪽에 이벤트에 대한 2억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96년도 업무계획상에 이벤트의 계획에 대한 추진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로 홍보계획하고 이벤트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경축문화행사를 별도자료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벤트를 10가지 정도를 공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달말까지 각 기관단체에 125개 기관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년 1월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지어 가지고 계절별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보상금적인 성격으로서 여기에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이벤트도 있고, 또 국악인들이 출연하는 이벤트도 있고, 또 각종 단체에서 출연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우고 있는 몇 가지 중에는 그런데에 일부 보상적인 성격이 있고 또 이것이 거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 타지역까지 나가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보상이 들어갑니다. 예를들면 KBS같은 요새 열린음악회 한번 하는데 1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무대장치도 하고 연예인 출연했을 적에 보상금 주는것도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돈 많이 줘가지고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방송사라든가 협찬을 끌어들이고 해서 실비를 보상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시죠.

보상금에서 경축문화이벤트 및 전통국악공연 2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U대회를 준비하는데 경축문화이벤트하는데 2억원을 어떻게 누구한테 보상을 한다는건가요?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조금전에 홍낙표 위원님의 질의하고도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이벤트는 약 20가지 정도를 나름대로 개발해서 125개 기관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되면 이걸 체계있게 앞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회의를 함에 있어서 질문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언어중에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홍낙표 위원님 답변에 한번 하셔서 한번이면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니까 앞으로 회의중에는 가능하면 언어는 선택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우리 단장님이 의욕이 대단하신 것은 좋고 저도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면 우리 지원단은 말 그대로 지원단이고 조직위는 주도하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가 전주에 앞으로 내려오더라도 조금 만에하나 지원단에서 의욕이 앞서 가지고 앞에서 견인을 하실려고 하다보면 어떤 융화에 서로 문제점이 노출돼 가지고 양쪽에 조직위하고 지원단하고 혹시라도 마찰의 소지가 있다든가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좀 소기의 목적대로 안될 수도 있지않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그런 점을 염두해 주시고 업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숙한 점 시인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협조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세요.

388페이지 범도민추진협의회 추진 있죠 내가 왜 이걸 묻냐면 이 계획이 지금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사실은 이게 10월달에 도민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시군 지부가 결성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각계각층의 사회지도층 인사를 많이 참여시키도록 해서 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U대회의 범도민 운동하는데 이 단체를 모체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하고 같이 앞으로 이제 협조하면서 추진해야 할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U대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행정에 관련된 문제하고는 특수한 여건에서 이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를 해 나가고 이러는데도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걸 판단해 나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잘 집행을 하냐, 효율성 있게 쓰여지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U대회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 어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묻는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저희가 큰 예산을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2억 8천만원으로 돼 있는 홍보비하고, 2억 5천만원의 이벤트 비용입니다. 조금전에 이벤트는 저희가 거의 계획단계에 1월중 가면 확정되고 홍보도 거의 나름대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통과해 주신다면 바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홍보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새롭게 출발되는 동계대회지원단의 바라는 기대도 매우 큽니다. 오늘 예산심의 자료중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보면 10쪽에 U대회조직위원회 운영비 보조가 10억원이죠? ○U대회지원단장 박성석 예,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U대회지원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조정은 심사를 모두 마친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계U대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ｏ 민방위국

의사일정 제3항 민방위국소관'96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환 민방위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지난 70년대에 창설되어 그동안 여러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국민생활을 고려하여 발전시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중에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만 이 국가안보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민방위가 유사시 지역방위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을 위하여 민방위 강사수당을 일부 현실화 하고, 민방위 장비를 인명 구조 구급장비 구입에 우선을 두었으며, 시설도 신설보다는 노후시설 교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에 세입예산은 '95년도 보다 1,297만 9천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7천 658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취약지 방독면 보급, 인명구조 장비구입, 그리고 민방위 교육비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민방위관리 9억 2,185만 7천원, 비상대책관리 6,342만원으로 '95년도보다 3억 1,790만 3천원이 증액된 9억8,5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화생방 장비확보에 8,994만 1천원, 인명구조 구급장비 구입에 2억 1,975만 9천원 민방위시설 확충 및 노후 경보시설 교체에 1억 746만 6천원, 을지연습에 필요한 예산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4,893만 3천원, 기준경비 3억 3,416만 1천원, 관서운영비4,529만 2천원, 경상적경비 1억 3,384만 5천원, 보조사업 2억 3,919만 1천원, 자체사업 1억 8,385만 5천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삼심의 과정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민방위국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 1, 인건비입니다. 공무원수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인상분입니다. '95년 9월 30일 현재 정원기준으로 책정한 액입니다. 기준경비 역시 3억 3,4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1억 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3번 경상경비, 경상경비중 보상금이 증액된 것은 인력동원 대상자에 대하여 내년에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따른 증액입니다. 29페이지 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3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중 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비상급수시설 한 건 뿐이었습니다. 민방위국 역시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적었다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인력동원 보상금 202만 5천원중 국고보조 60만원과 도비 142만 5천으로 돼 있으나 내무부령 483호의 국고부담기준에 따르면 도가 30%, 시군에서 70%로 부담되도록 돼 있으므로 도비부담으로 되어있는 142만 5천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그 중70%를 시군비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원 유병철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밤늦게 고생하시는데 우선 경보통제소라고 있죠?

예.

예산서 보니까 경보통제소라고 있는데 총 도내에 몇군데 지역에 통제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보싸이렌이 있는 곳은 37개소이고, 전라북도에서 37개소를 전부통제를 못해가지고 분배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도에서 인원이 9명이 있고, 시군에 분배소에 8명이 있어서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지방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전부 지방입니다.

시군지역에 있는 8명은요?

시군에 있는 8명은 그 당해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전체 연간 예산액이 집계를 해 보니까 5억 3,995만 4천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5억 3,900만원입니다.

경보통제소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여러 가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까지 해서 전부 포함해서 한 6억원 가까이 5억 3천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해 보면 경보통제소의 용도가 전시대비 하기위해서 오산에 있는 전술항공군 통제소에서 그 용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래서 평시에는 이렇게 정말 과도한 액수가 예산이 들어가서 관리가되고 있는데 평시 용도는 아니라는 생각이들어요. 전시에 정말 위기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본위원 판단으로는 국가적으로 도에서 민방위국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다시 전환시킬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 국가안보전략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가지 예산에 대한 낭비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방 소방서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상시 대기하는 인원도 있고 이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활용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 가지고 국가에 정책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는 있겠죠. 거리상의 문제랄까, 통제범위의 문제랄까, 이런건 좀 있겠지만 이게 우리 한 도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 예산을 종합을 해보면 대단히 엄청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비로 관리가 되기때문에 지방비부담이 되기때문에 이건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통제소가 도에 2청사에 별도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많은 컴퓨터까지 해서 기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 공공과 협조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경보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있어 앞으로 그런 시설들을 서로 언론사라든지 이런데 협조하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다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이 어떤 공공의 협조를 받는다든지 또는 KBS 같은데 협조를 받으면 언젠가는 이것 고쳐져야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저희 과에서도 몇 번 논란이 있어가지고 언제가 이 시스템을 국가 전체적으로 고쳐야지 우리 도만은 못 고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나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보니까 상당히 사업예산이 들어가는게 인명구조 장비구입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됩니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1억 얼마죠?

2억 1,975만 9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어제 소방본부 심의를 해 보니까 순수하게 인명구조 장비만 구입을 하는데 거의 6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부대경비까지 따지면 엄청나죠. 119구조대 사무실 짓고 이렇게까지 따지면 그런데 이런 로프총이랄까 이런 것 다 이렇게 됩니다. 본래 이 장비 자체는 민방위국에서는 민방위 대원용으로 해 가지고 쓰는것이고 소방본부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쓰는 용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도 예산이 이중적으로 전부다 중복투자가 되는 우려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또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인명구조장비가 소방본부에도 있고, 각자 119 나름대로 저희 민방위대는 민방위대 장비에서 인명구조대원들을 갖추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일을 모아가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현 체제갖고는 현재 이럴 수 밖에 없습니다. 재난관리법이 앞으로 각 부처별로 통합이 돼 가지고 국가전체적으로 통합된 계획에서 운영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재난업무에 대해서 민방위국에서 기왕에 맡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뿐만 아니라 군과의 협조문제도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충무계획도 마찬가지고 을지훈련연습도 마찬가지고 연간 을지훈련도 몇 일간 하지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서나 이런 것들도 한시적으로 딱 그때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 아주 종합적인 전시안보전략 각 시도별로 관계된 부분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되지 막대한 국가재정이 알게 모르게 손실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애국적인 견지에서 우리 국에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공고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력동원 보상금 항목에 있는데 어떤 부분의 인력동원입니까? 인력동원에 대해서 잘 개념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인력동원이 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1종은 단순노무자입니다. 2종은 기술인력이 있고, 3종이 또 있는데 지금 저희 충무계획에서 국가비상시 어떤 전쟁이나 사변같은 때 각 군에서 필요한 인력, 관에서 필요한 인력, 어떤 동원업체라든지 인력을 저희가 동원해서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동원 훈련이 실제훈련이 년중에 한번씩 있습니다. 언제냐면 보통 을지연습 때 그 기간중에 실제 동원을 한번씩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럼 동원시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내무부령 483호에 부당기준이 이예산안에서 적용한 기준하고 다르단 말이예요. 도에서는 국고보조를 30%하고, 도비를 70% 부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무부령 483호의 부당기준은 도가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부담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도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동원계획이 충무 4,200계획이 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느 시군이 걸릴지도 모르고 바로 훈련상황에 따라서 동원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라고 부담을 당초예산에 시킬 수가 없고, 얼마 안되는 돈이어서 그때 훈련상황에 떨어지는 . . . .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규정과 어떤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이걸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은 주업무가 재난관리가 주업무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재난관리라고 하는게 어떤 사고난뒤에 사후수습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이런것 보다는 예방업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수습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게 보다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차원의 예산의 비중이 오히려 맞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의 구조문제 그런 문제를 좀 몇가지 지적하고 싶고요. 전에 제가 시간이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행정사무 감사때 질의를 못했던 점 하나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급으로 분류를 해서 아주 위험해서 당장에 사용을 금지해야 할정도의 하나밖에 없는걸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나머지는 우선은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해가면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쪽으로 자료는 돼 있는데 진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건물쪽에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장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구조역할이나 이런 전문가의 계산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됐는지, 아니면 육안검사만 한 것인지?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자료문제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재난관리법이 금년 7월달에 제정이 돼있는데 지금 그것이 통합된 재난관리법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시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전시재난 이런건 민방위 기본법은 전시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은 풍수해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따로 있고, 이번에 재난관리법은 자연재난 빼고 전시재난 빼고, 인위재난만 취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직과 장비와 이런 것이 아직도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도에서도 . . .

우리 전라북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자연재난은 치수과 방제계에서 맡아보고, 인위재난은 그때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하라고 했다가 그뒤에 그것이 폐지돼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이관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것이 얼마 안되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새로운 없던 업무가 생기고 저희가 민방위국이 그런 구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갖춰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각 가스취급하는데, 건축취급하는데, 교량취급하는데, 하천취급하는데 거기서 그동안에 별도 지시에 의해서 각 부처별로 육안검사로 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김위원님께 드린 것입니다.

직접 민방위국에서 관장했다기 보다는 유관부서에서 안전진단 한 것을 종합해서 다만 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재난이라는게 사고가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었고 그랬습니다마는 민방위국 같은데는 국 폐지론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어떤 업무를 장악할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라고할까요, 그런게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중에 군산에 군산의료원이라든가, 익산에 익산소방서 같은경우도 대단히 위험한 건물로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그런 사안을 직접 가서 진단은 안하셨다 할지라도 주무부서로서 어떤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떤 사용의 제한이라든가 이런데까지는 아직 조치가 없었던걸로 판단이 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냥 육안으로 봐서 막연한 어떻게보면 기대 이걸 가지고 괜찮겠지 하는 이런 기대심리에서 자꾸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병원같으면 전면 휴진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오는 손해, 이것을 염두에 두다보니까 위험이 내재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위험을 너무 간과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난 뒤에는 후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좀더 장비라든가, 물론 민방위국에서 직접 검사를 않더라도 유관부서에 그런 장비가 갖춰지고 인력이 보강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안전에 대비하는 이런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민방위국에서 주도해서 재난관리를 주무하는 국이시니까 해야될텐데 여러가지 민방위국의 예산을 봐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업무하시는 것도 소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좀 보다 더 신경을 쓰시는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과 함께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1152쪽입니다. 충무계획유인을 하게되면 충무계획이 매년 어떻게 달라집니까?

충무계획이 저희가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부, 통산산업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계획이 보완된 것이 충무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짜고 시군에서 집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2종으로 돼 있는 건 16개 분야중에서도 도청 각 과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하고 저희 민방위국에 해당 되는 것이 2개 분야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반적으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매년 을지연습 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부처에서 보완사항이라든지 검토되고 해서 점점 갈고 닦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전반적인 것이 다 달라지는가요?

전반적인 것은 다 달라지지않습니다.

그럼 어느정도나 달라져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충무계획에 관해서 충무계획서 본위원이 한번 보지는 못했는데 이 충무계획을 유인하는데 1만 5천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1만 5천원씩 드는 것이라면 이걸 계속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바인더로 한다든가, 많은 부분이 수정이 안된다면 수정되는 부분만 속지를 끼워넣고 바인더를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충무계획서가 전반적으로 각 페이지마다 거의 다 변경이 된다면 또 그렇지 못하겠죠. 어떻습니까?

손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가제식으로 한십여년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비상대비업무편람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2급 비밀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지침 유인비 같은 경우에도 한부당 2만 5천원씩 들고요. 상당히 부당 단가가 많습니다. 단가가 높은데 이런 한부당 단가가 높은 것들은 변경되는 부분만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간다면 번거로움도 좀 덜하고 예산도 덜 낭비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하고 올해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충무계획하고 민방위업무 추진지침 이 두가지를 요.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손위원님 말씀에 결론적으로 앞으로 법령집 가제하듯이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교육교재도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매년 새로운 것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부씩 1만 5천원씩 해가지고 100부해서 150만원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단말이예요. 이게 낭비적 요인이 있지않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15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건 각 분야의 경보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각 장치별로 200만원, 100만원씩 유지비가 드는데 이것은 용역하는가요? 자체 유지를 합니까?

유지비는 포괄적인 경비로서 수리 부속품, 우리 자체 경보요원들이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은 . . .

자체유지를 한다 이거죠? 용역줘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것은 업자를 데려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시장치 프로그램 수정은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가 모든 것이 자동장비인데 프로그램을 '91년도에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경보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아직 수정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인이 생겼단 이야기죠

예, '91년도 한뒤에 처음입니다.

1158쪽에서 1159쪽까지 보트를 구입하는 것, 구명보트모터를 구입하는 것, 로프총구입 이것은 국비로 해서 지정해서 지시부담으로 내려오는거죠?

예.

전국적으로 하는거죠?

국비가 30%씩 지시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구입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왜 국비가 없습니까?

이건 자체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서 각 민방위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얼마만큼 샀죠?

작년도에 9,400만원을 들여서 616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또 800대를 사겠다는거죠?

예.

이게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요?

지금 이게 지급하는데가 시. 군 본청 기술지원대하고 통리지역 민방위대인데 소요가 8,233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계속해서 보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시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70년대에 하는 것이 휘발유를 쓰는 것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충전용으로 해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냐고요?

포바전자입니다.

그러면 포바전자에서 지난번에도 일괄구입했죠?

예, 일괄구입했습니다.

경쟁입찰했어요?

시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완주군만 경쟁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민방위장비가 대부분 그러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이 내무부 민방위국에서 부터 이 민방위예산을 세우기 전부터 기획이 되고 업체들과 연결되서 죽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내무부 민방위국에서 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이제 도에서도 이런걸 지휘계에서 작년부터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굉장히 확대되요. 민방위장비 응급처치 장비는 뭡니까?

의료기구 팩입니다.

의료기구가 셋트화 돼 있는겁니까.

예.

이건 처음 구매하는거예요? 뭐 뭐 들어 있는가는 말씀 안하셨잖아요?

처음 구입한 것입니다.

올해 이걸 기획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들것이 포함이 돼 있는 의료기 셋트입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 제품이예요?

회사는 아직 모르고 계획만 한 것입니다.

업체에서 다 요구해 가지고 협의해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세운 것 아니예요?

저희가 이것은 이 예산을 세울 때 서울에 있는 여러개 회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온 가격입니다.

이런것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러한 내무부의 어떤 공문 같은 것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금 확보지침만 내려왔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에 대한 조정은 조금후에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4회 정기회 제1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