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사환경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박용호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평소 가정복지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 행정의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불우계층을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의 기둥이 될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존경받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262억 2,6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입예산안 총액의 2. 7%를 점유하고 있고, '95년 세입예산 대비 41%인 76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4억 8,300 만원, 국고보조금이 244억 8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411억 6,4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안) 총액의 4. 3%를 점유하고 있으며, '95년 세출예산대비 25%인 82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예산은 254억 5천만원으로 61. 9%이며,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72억 7,100만원이고, 순도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84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 336억 1,100만원, 부녀복지분야 33억7,1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 25억 3,700만원, 어린이회관 운영 9억 4,800만원, 여성회관 운영 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분야에는 43억 3,500만원이 증가한 336억 1,100만원으로서 이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개발하여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비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과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노인회 운영 활성화 지원에 7,300만원, 경로당지원 11억 8,300만원, 노령수당 54억 1,100만원, 경로승차권비 13억 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27억 5,700만원, 노인치매센타신축 10억 1백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비 10억 8,900만원, 진안망향의 가족 공설묘지 조성에 6억원, 화장장 개보수 3억 5천만원, 기타 노인복지추진사업비로 11억 6,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9억 5,5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에 9억 9,100만원, 보육시설지원 130억 4백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 7,700만원입니다. 부녀복지분야에는 20억 3,500만원이 증한 33억 7,100만원은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한 보호사업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에 3억 7,700만원, 모자보호시설 지원에 6억 7,600만원, 여성단체 및 자원활동센타에 8,200만원, 여성회관 신. 증축비 21억 2,100만원, 기타 부녀사업 추진사업비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분야에는 16억 5,800만원이 증가한 25억 3,700만원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올바른 선도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 심성 개발로 훌륭한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건전한 청소년 활동지원에 2억 8,5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주민참여 추진사업에 3,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강화에 2억 8,200만원, 청소년 비행예방 및 계도에 2억 5,100만원, 청소년 국제감각 배양에 1,900만원, 청소년 업무추진 및 운영비에 3천만원입니다. 끝으로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회관 운영 예산에는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9억 4,800만원으로 어린이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8억 6,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5,300만원, 독립운동 추념탑 주변정비사업에 1,800만원, 어린이 취미활동 운영에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경우 도내 여성들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육 등을 추진, 여성의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600만원이 증가한 6억 9,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5억 4,900만원, 여성교양 및 기술교육에 8,200만원, 저소득 모자세대주 기술교육에 3,300만원, 무료 직업소개 사업에 1,600만원, 자원봉사회 운영 및 백일장대회 1,700만원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가정복지행정의 예산(안)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은 예산(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문교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가정복지국장께서 눈 수술이 있다고 그러는데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머지 관계관들이 직무에 바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정복지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과연 이나라 공무원들이 오랜 세월동안 다루어온 예산(안) 자체가 이렇게 어떤 룰도 없고 되어서야 쓰겠느냐, 본위원이 예산(안)에 관한 전문가는 결코 아닙니다. 제 인생을 통해서 예산(안)을 다루어본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외한이 볼 때도 이건 예산(안)이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증축관계를 한번 보십시요. 583쪽입니다. 증축예산이 토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설계비에서 시설비까지 전부 얼마입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원 이병학 그렇게 하시죠.

여성회관에 증축계획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당초에 공약사업 전체에서.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여성회관 증축과 관련한 토탈 증축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9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억 1,611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증축에 필요성은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사의 공약사업일 정도면 필요성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해서 어디에 사용할 것이라고,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증축계획이 익산시와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이. 그래서 증축계획은 여성정책개발에 따른 전문인을 여성회관에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전반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계획으로 증축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축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런것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요점만 얘기하세요.

현재 여성회관이 1,085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00평규모로 할려고 했던것은 업무시설을 연구실하고 교육실, 상담실,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예식장, 식당, 회의실등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건물의 건평이 몇평이에요?

1,085평요.

증축은요?

400평입니다.

400여평을 증축을 한다 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증축의 필요성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 그리고 동시행령, 도공유재산에 관한 조례하고 상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합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회를 놓친것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리에서 답변으로 하세요.

11월 8일 내무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소관위원회이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도의회에 사전승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법적인 사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버젓이 9억 2천여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삭감이 되어야 당연한거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이나 그밖에 다른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런것을 잘 모르는 가운데 실무자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한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성회관 증축에 따른 저희 여성정책개발문제를 함께 연계를 하면서 이 계획을 했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자체가 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지사의 공약사업에는 여성공무원의 자녀들에 탁아소를 배려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본위원도 들었고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증축분 400평 규모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라고 본위원이 질문했을때 여러가지 횡설수설 하셨는데 혹시 여성공무원 자녀 탁아소로 활용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400평 규모는 업무시설로 해서 연구실, 교육실, 상담실, 주민편익시설, 예식장, 식당, 회의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저희들이 신. 증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설사 그럴리도 없지마는 우리 문사위 심의과정에서 그걸 몰라가지고 어물쩡 넘어갔다고 하십시다. 그런다고 될일입니까. 따라서 우리 문사위원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그럴일도 없지만 만에하나 우리가 이걸 짚지않고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했다면 이것이 예산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되죠, 그러면 10억원 가까이 육박하는 예산이 예산타령만 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될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소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문사위에서 설사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봅니까?

집행될 수가 없죠.

없죠, 그러면 불용액으로 분명히 처리되고 국민이 낸 혈세를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이러면서 9억 2천여만원의 돈이 상당기간동안 사장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내년 상반기에.

그렇다면 내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렸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하나 있어요. 설사 이것이 그런 문제가 안되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기 예산서를 보면 안전진단용역비하고 시설비 예산을 계상을 동시에 해놓았어요. 안전진단용역비라는게 뭡니까, 기존시설 몇평이라고 했죠?

1천여평.

1천여평, 그 건물외에 400평을 올렸을 때 이 건물이 지탱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거 아니겠어요?

예.

안전진단용역비가 얼마나 서있습니까?

1천만원요.

1천만원 서있죠, 하기야 요즈음 세상이 그래서,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100억단위이하 몇십억이 내려오면 돈같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의 1천만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든 가정에서 낸 세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1천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건물 1천여평이 만일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그 위에 증축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을때 안전진단용역비는 하늘로 날라가 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증축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가정이나 우선 본위원 가정부터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건 질책을 위한 질책이 아니예요, 이건 상식밖의 일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여성회관 내년도 증축 예산 9억 1,612만원 전액을 삭감한다기 보다는 자동소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본위원은 질의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우리 도 집행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30여년동안 이어온 관치행정의 소산이다 하기에도 아까울 정도예요 이런 무지와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해놓고 신성한 도의회 광장에 와서 이 예산(안)을 심의해주쇼,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면 이렇게 피곤할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정말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낭비할수 없어요. 함부로 사장시킬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공복으로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느냐의 편에 서는게 아니라 그저 시간 떼우고 날짜만 가면 되는 것이고, 주민들 위에 여러분들이 군림하는 태도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체질입니다. 본위원이 여러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큰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도내 경로당이 몇개나 됩니까?

2,479개 있습니다.

원 이병학 2,479개, 예산서 510페이지에 있는 경노당 운영비 난방비 예산지원에서 거기는 2,171개만 지원을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실질적으로는 2,479개가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 도에 배정할때 2,171개소뿐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 이병학 배정이 그렇게밖에 안되었다고요?

예.

원 이병학 그외에 경노당 간식비 지원예산도 그런차원에서 나머지는 못준다는 이야기네요. 2,180개소만 지원하고.

그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사실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는 2,400여개 했는데 금년수준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원 이병학 그러면 나머지 2,479개중에 2,080개만 한다고 한다면 399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 이병학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요구했지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경때 또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이게 꼭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비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본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갯수는 2,479개인데 요청하기는 300여개씩 모자라게 요청을 하면.

요청은 2,479개를 다 했는데.

원 이병학 배정이 그렇게 된다면 형평에 안맞다는 이야기죠. 그거한번 심사숙고해볼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원 이병학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시정방침에 따라서 가정복지국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를 논하는 상황이 된다고 보면은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의지가 확실해야되고 모든 가정의 문제를 불편없이 해결해 주는 해결사 같은 시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정에 대한 시책을 세워서 그런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것이 오늘에 현실인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가정중에 몇%가 가정복지행정의 수혜대상이 되고 있고, 일반 건전 가정은 몇%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도의 총인구를 기준으로 할때에 200만 4천명으로 계산하고, 저희 가정복지행정의 대상인구를 검토를 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층으로는 65세이상으로 기준할때 남녀 합해서 16만 4,698명으로 나왔습니다. 16만 4천여명이고, 어린이를 기준으로 할때에 0∼8세까지 22만 8천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으로 기준할때에 9∼24세로 범위를 정할때 64만 3천여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인구와 저희 도에 약 50. 3%인 100만 8천명인데 그중에 25세이상 64세까지의 여성중에 48만 7천명이 가정복지행정 대상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중에 보호대상이 되는 여성 해서 152만 3천명정도의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는 도 인구에 약 76%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체 가정복지행정예산에 93%가 국고보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정부시책에 준하는 사업, 또 지시부담액을 우리가 안고 있는거 아니냐 그래도 가용재원이 적은 전라북도의 실정으로 봐서 도 자체사업을 특성있게 벌리기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시책이 지역특성에 맞지 않을때 우리는 자체적인 정책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정복지행정의 대상이 76%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실제 수혜자는 과연 몇명인가 하는것은 여러가지 생각해볼 면이 있고, 또 수혜대상이 아닌 건전 가정을 문제가 없는 가정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행정시책도 병행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가정에 대한 시책은 전연 대책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96년도 예산편성 윤곽을 보면은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예산편성 원년을 맞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서 과연 제 기능을 다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야에서도 지방실정에 맞게끔 요구재산이 많았는데 삭감된 경우가 많아서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국에서 예산편성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반영이 되지 않고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전라북도 복지행정이 특히 사회과에서도 일부 복지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주로 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고,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타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이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소에 현장에도 가보고 일선에 가서 느끼는걸로 해가지고 그다음년도랄지 추경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과거에 없던 소년소녀가장에게 김장때라든지 년말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확보를 했습니다. 또 지사께서 도정질의때도 약속한 바가있고, 그외에 저희들이 예를들면은 소년. 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들은 인문고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비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아깝게도 반영이 안되고 또 소년. 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에 대해서 대한입학지원금을 항목을 설정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깎였고, 제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된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별로 사업추진 대상과 액수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에 대한 인문고 학비지원으로 1,538만 8천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역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도에 대한 대학입학지원금 약 2,500 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소년. 소녀가장과 부자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대회를 년간 2회정도 계획을 해서 1,500만원정도, 또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약 2,800만원, 이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라오면 결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시설아동 자립정착금은 금년에도 주었던 것인데 내년도에 안되면 지원이 깎이게 되고.

이것은 순 도비로만 합니까?

예, 순 도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인 실업고 학생은 지원이 되는데 인문고만 안되고 있거든요. 사기차원에서도 이것은 내년도부터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가정이 빈한하고 부모가 없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면 입학지원금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꼭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1억 5천여만원 되네요.

약 7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어저께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때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착오로 인해서 수정예산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본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나서는가 본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의 한계로 우선순위가 있고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주는 것이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96년도 전라북도 도정시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 학비지원금, 실업고만 지원하고 인문고는 지원하지 않던 그런거하고 대학입학지원금,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은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편성을 요구할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전라북도가 자치시대를 맞아서 그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다면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배기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문제도 그렇고, 노인치매센타 신축,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 이런것은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독립운동기념탑 주변정비사업, 이건 뭐 소소한 것입니다 마는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떤것은 신축하고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면서 어려운 사업을 돕자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외면한다고 하면 무슨 복지시책을 주장하고 추진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꼭 집행부 가정복지국에서 절대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할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제가 더 한가지 당부말씀 드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정복지라고 하는것은 부자, 모녀, 노인 청소년 할것없이 모든 가정에 평화가 와야 가정복지가 이룩됩니다. 그런 가정복지가 이루어진 사회가 형성이 될때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갈수가 있지, 가정에 복지없이는 안됩니다. 이런 가정복지에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우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기본적인 것을 해왔지마는 앞으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건전가정을 건전가정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앞으로는 개발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것을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아가 있는곳에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이 다 해결된것이 아닙니다. 건전가정이 계속 산업사회의 발전,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정이 될수도 있고, 문제가정이 건전가정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것을 시기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 행정에 민활성, 기동성도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 질문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 이병학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3페이지를 보면은 부안 하석 경로당 신축예산 3천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예.

도내 경로당이 없는 지역을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경로당은 마을단위는 거의다 있습니다. 부안 하석지구는 시군 숙원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없기 때문에 하나 신축해달라는 그런 요구로 해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이런거 따지지 않고요.

예, 그건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신축해달라는 데는 사실상 저희가 그 내용을 받기만 하면 있는데 예산사정때문에 신축까지는 못해주고 보수비는 400만원씩 주거든요. 이건 시군 숙원사업 차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당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요구한 자료가 있겠네요. 우선순위네 이런거 따지지 않고, 아까 어디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저희 과를 통해서 온게 아니고 아마 시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로 바로 간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세우지 말자 부당성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게 안된데가 여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거기 한군데만 신청을 했기에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 경위를 아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과를 통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를 직접 통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로 요청한데가 어디냐 이거죠?

요청한데는 시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시장. 군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 이병학 우리 허위원님 말씀은 그건 아는데 기획실에서 올린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산부서를 통했으니까.

원 이병학 그러니까 기획실 예산담당관실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예산담당관실에 직접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부안이면 부안, 무주면 무주, 이런 우선순위나 설정없이 아무렇게나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야한다고 봅니까? 어떠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런 부서에서 주문을 했다 해서 검토없이 개인적으로 자기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부탁성격을 띠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범위가 한두군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부안지역으로 해당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훌륭한 답변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과를 통해서 올라가는 경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저희들을 안통했기 때문에 우선순위. . .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더이상 바랄것이 없죠.

예를든다면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지역사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것이 없으니까 요구를 한다면 100% 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 .

원 이병학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문하신 허영창 위원님께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아마 여기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부안군 예산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난처하지만 명분없는 예산은 세워서는 안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넣었을때는 각 지역마다 안배한게 있을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어떤거, 이렇게 다 있을테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런차원에서 부안도 경로당 신축이 하나 들어갔다는 것을 바로 알아가지고 근거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로에서 섰는가.

원 이병학 그러니까 부안만 특별히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데도 이런식으로 들어간 것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가지고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은 부안만 해당되죠.

원 이병학 지역숙원사업으로 다른데도 올라온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경로당은 아니고 다른 사업비로 들어갔을 거예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허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기획실에서 경로당이 꼭 필요해서 하나 신축해줘야 되겠다 했을때 담당은 우리 가정복지국 아닙니까. 그러면 국을 거쳐서 기획실로 오게끔 하는거 아니예요.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담당국에서 설명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을 여기에 참석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듣고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됩니다.

원 이병학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기획실장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이렇게 조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최백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신축이야 우리 전지역에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국에서 요청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거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에서 마음대로 지시식으로 해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것도 국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지, 누구의 장난인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건강진단 불우계층 주요사업비 명세서, 예산서 39쪽 예산이 2,999만 5천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6,669만 5천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적어요?

작년도에 1만 1,13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불우계층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 11월말까지인데요.

그말이 아니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불우계층중에 다 끝나버렸냐 이런 이야기에요. 끝나서 나머지 약 5천명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한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작년도에 그렇게 했고 계속해서 몇 년간 계속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대상자가 6,400명정도 됩니다.

국비가 있는데 왜 도비가 안들어가요?

이건 보사부에서 국비가 내려온 것인데요, 올해는 시군비 20%.

도비는?

도비는 안들어갑니다.

지침서에 도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부담지시로 해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작년도에도 국비 80%, 시군비 2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6,669만 5천원이 국비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서랄지 그거 한번 봐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39페이지. 김영삼 대통령께서 복지정책을 국정지표로 삼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을 여러번 들었는데 특히 불우노인, 소년소녀 불우가정, 우리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을 정도에 불우계층 이런분들, 이런분들이 병에 시달리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아요.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일부는 전액 국비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 일부는 반감해주고 있고 이런걸 알지만 그러나 미연에 건강진단을 통해서 병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찾아주는 것도 국가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도비가 없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누가 기획실장한테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 못합니다.

원 이병학 지금 연락하러 갔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 고창, 남원 8억원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국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전혀 없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50%, 50% 해서 4억씩,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 신축이 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읍되었고.

도하고 현재 여성회관이 있는데가 5개소인데요. 올해 김제시청을 비롯해서 내년에 신축 2개소, 내후년에 2개소 이렇게 년차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5개소가 신축이 되었어요?

예.

이것은 순수한 우리 도 자체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원 이병학 지금 신축중인데는 몇군데입니까?

김제시 하나입니다.

원 이병학 부안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요. 거기는 제외하고요.

예, 시군에 예산형편대로 신청을 하는, 여건에 맞춰서 시군계획을 세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은 노인치매센타신축, 여기는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완주로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완주 어디예요?

완주군 소양면에.

도립정신병원이죠. 병원과 연계해서 아주 바람직스럽고만요. 가정복지국하고 보사환경국은 복지정책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인 집행과정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말로만 복지 복지하지, 아직도 정착할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지, 얼마나 투철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에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이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답변을 해주시는 과장께서나 하시고 계시는 업무자체가 그렇게 이건 정말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를들어서 건강진단을 하는데 이것만은 제대로 해주어야 될것이다. 많은 숫자를 매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어떤 의지성에서 이 정책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열의가 없는것 같애요.

예산이 작년보다도 축소된것은 대상인원도 감축이 되었거니와 1차, 2차 진단을 하거든요. 진단비도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소요예산은 좀 적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건강진단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렇다니까요. 작년보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어졌죠, 우리 가정복지국. 더 늘어난 것은 신축때문에 늘어났지만 그외에 불우시설이나 불우한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자체는 적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적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건강진단은 적어졌어요?

그것은 대상인원이 적어적고 거기 또 1차, 2차 진단경비가 적어졌고 그런차원에서 예산이 적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보면은 작년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진단비가 작년에 계상된것보다 실시를 해보니까 이정도만 가지고도 되더라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선거 아니예요.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작년도에 보사부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건강진단 참여부진으로 해서 사업 자체를 정책적으로 축소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참여의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를 거둘수가 없고 그래서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이걸 축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에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그외에 직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지 않을수가 없다니까요. 홍보가 첫째 부족했고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군에 전달과정이 잘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불우노인들이 아픈데가 없겠어요. 앞으로는 좀 의지를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14페이지에 보면요, 진안 망향의 가족공설묘지 조성 6억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진안군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도립묘지로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관계는 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군에서도 특정인을 지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안군 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되어가지고 총사업비가 1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도비에서 보조해주는걸로 나머지 50%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시군숙원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운영관계를 진안군에서 군묘지로서 활용할 계획인가, 그렇지않으면 어떤 특정인이 묘지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용담댐 수몰지구의 수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몰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죠.

다음에는 설명서 16페이지요, 도 노인복지종합회관 부지매입 미정산분, 이 계획은 몇평을 계획해서 언제부터 추진해가지고 또 무엇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는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52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352평중에는 '93년도에 272평을 확보했는데 그 지역을 확정측량을 하다보니까 80평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72평은 이미 정산이 되었고 나머지 80평에 대해서만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어디예요?

서신동 개발지구입니다.

다음에는 41페이지를 보면요, 양노시설이전신축, 양노시설 증. 개축, 요양시설증. 개축 해가지고 요양시설은 성예요양원양노시설은 아가페정양원, 양노시설은 성언복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 조사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 시설에서 시군을 통해가지고 시장. 군수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복지부에 신청해서 승인받은 것 입니다.

성원복지원은 어디에 있어요?

군산에 있습니다.

아가페는?

익산에요.

성예요양원은 전주죠?

예, 전주입니다.

물론 타당성조사에서 시군에서 올라와서 하는것 같은데 제가 성예요양원을 가보니까 대지면적에 비례해서 건축문제라든지 거기다 수용하는 인원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더 확장해서 짓는다든지 하면 모른데 가보니까 협소한곳에다 계속 지으니까 정신요양을 해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질식되고 있어요. 그거 짓는라고 난잡하고 말이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요양원을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타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자기들의 재산을 그저 주니까 타다가 함부로 쓸려고 하는 것인지, 검토좀 잘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바랍니다.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45페이지,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타운 명세서고만. 복지타운이라고도 하고 회관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노인종합회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똑같아요. 1억 8백얼마로 똑같은지 설명좀 해주세요.

노인종합복지타운은요,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5개소를 계획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중에 1개소가 저희 전북도로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국비로 보조내시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마 3월달쯤 내보내겠다고, 일체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순 국비로 하는 겁니다.

10억원이라면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건축비도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가에서 온 예산이니까 편성해 놓고 보는 것이죠?

저희들이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지침은 3월달쯤에나 구체적으로 내려보내겠다고,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다 지어질것인데 사용목적이 이것하고 중복될 우려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것은 도 노인회에서 쓰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차원에서 건설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실버타운이라는 차원에서.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떤 지침서도 안보내고 돈만 보내가지고, 이런것은 모양새가 안좋은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61페이지를 봅시다. 61페이지를 보면 교육시설기능보강, 신축, 증개축, 개보수, 복지관 부설 설치비 종교, 학교부설 설치비등이 3억, 6억으로 많이 투자해서 하는데 진단도 하고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걸로 믿습니다만 아까 배기창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것들은 도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회를 거칠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안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신축이나 증. 개축, 개보수, 장비비 여기까지는 아까 그런차원에서 시설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시군을 거쳐서 서류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자체로 올라가는 것이고, 복지관 부설 설치비나 종교. 학교 부설 설치비는 복지부에서 배정이 와버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 범위내에서 전라북도 것은 추진을 해달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고 해서 준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비로 왔기 때문에 마땅히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삭감하자는 그런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국비로 내려왔다 할지라도 도의회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한번정도는 짚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 자료도 없이 예산만 굵어지니까 무엇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국비로 오는것은 무조건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전례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것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자료라든지 노골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는 의미에서 사전보고라도 해주고 말이요,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느끼고 그와동시에 이 예산전체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시설비입니다. 물론 시설자체가 잘되어야 복지정책이 잘되는걸로도 이해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년내에 해야할 현안사업들이 이렇게 되다보면은 침체된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마치 도 행정이 전라북도 전체 예산을 검토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 행정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하는것 같애요. 막 지어놓고 하면 물론 땅값 올라가고 건물값 올라가겠죠.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사장시키는 돈이 많아요. 그해에 더이상 필요적절한데에 쓸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너무 예산이 고정투자적인 측면으로 전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6년도 예산심의을 위한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어 편성되었고 또한 '95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소위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심사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적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이 안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95년도 예산에 소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 편성예산에서 말이죠, '95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던 '96년도에 예산편성 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성격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 편성예산에서 말이죠, '95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던 '96년도에 예산편성 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성격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 포함된것 중에요.

예, 그렇죠. '96년도 예산에 편성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이 몇가지이며 또 가지수에 따른 예산편성이 얼마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와 같이 있었는데 단가가 증액된 것은 필요없고, 신규로 새로 증액된것요. 순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전세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6억 5,800만원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주택전세자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1억 9,600만원이어야 맞는데 이 예산은 전부 계상되어가지고 3억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1억 9,600만원이어야 맞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수한 도비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소위 국고보조금을,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 양여금도 일부 도비로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고보조금사업이 우리 도자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편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김장대가 3,476만원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세대 염장대라고 있습 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을 보좌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는 이렇게 과장께서 일일이 거론하는것 보다도 새로운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빨리 자료좀 빼주세요. 그리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96년도에 새로운 사업에 따른 여비성격도 전년도에 없었던 여비성격 분야의 예산도 빼주시고요. 그게 나올때까지 놔두시고요, 이야기좀 합시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주변에 있는 가정복지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그분들의 좀 더 양질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소외계층에 현실적으로 많은 욕구를 해소시키기는 사실 '96년도 계상된 이 재원으로도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수입이 있는 분도 있겠지마는 다수가 벌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의 수혜라든가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종에 수혜를 보는 분들은 계시지만 수혜를 보지 못하는 분들도 그중에는 계신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결국은 새로 건립되는 요양원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책정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산을 과대편성해서 실제로 수혜를 보아야 할 주민들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항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여기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까 보사환경국에서 충분하게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서 . . .

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론 양해를 하죠.

원 이병학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쉬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배기창 위원님, 허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부지사께서 또 그렇지않으면 기획실장께서 이자리에 나오셔야 되겠지만 지금 자리에 없는 관계로 담당관님이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부안 하서에 3천만원짜리 노인당 신축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노인당 신축을 하는 타당성 이런것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때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전연 무시된채 계상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든다면 모든 예산은 과. 국을 거쳐서 거기에서 요구한것을 기획실에서 편성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편성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한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고 하니 이 예산이 주무과장하고 말입니다 국장이 모르는 예산을 심의해줄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과장이 그거 적재적소이고 필요한 사업이라서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 갈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도 과정을 전부 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지사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기획실장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우리 담당관한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탁하면은 넣어줄수 있지만은 넣더라도 그 과에서 숙지하고 다시 올려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예산편성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안된다 이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경위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 사업은 사실상 부안군수님께서, 주민들이 부지를 희사할테니까 건물비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런 좋은사업들을 좀 해주십사 하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사님이 저한테 오다를 내리신 겁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 예산실은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예산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못한 것이 잘못이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서가 나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파악을 못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잘못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 이런 부분이 올라왔으면 왜 이런 예산이 여기에 책정되어 올라온 것이냐 라고 확인을 해야되요. 그러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왜 이것이 올라왔는가, 그래서 책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 않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야지, 설명할 수 없는 예산이 여기에 계상되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몇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에 주의를 해주시고, 물론 좋아요. 경로당을 짓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조금 있으면 그런 분들과 같이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은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모든 정력과 활동을 통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과정속에 이 나라가 지탱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의 어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관직된 문제, 이것도 전라북도만 시행이 되고 있는겁니다. 년간 15만원 주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도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을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직접 지사 만나고 해서, 그리고 노인당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던 거에요.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쳐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원 이병학 잠깐만요, 보충질의 입니까?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나온이상 예산부서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충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의회가 없을때 소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이러한 행정운영을 했을때는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국장의 의지에 따라서 또한 과장의 의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담당관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과를, 국을 무시한 이런 처사는 앞으로 용납할 수 없다.

박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사실은 예산편성권은 지사께 있습니다. 저는 편성의 보조자입니다. 일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계 과는 저한테 위임된 예산편성 보조를 하라고 해서 각 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건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은 조금. . .

물론 편성권은 지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과를 통해서 위원들한테도 양해사항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설령 편성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를 안해주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실국을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편성권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 우리는 심의권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점을 유의해 주셔서 아무리 지사라할지라도 최소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한마디 정도 해주는 것이 우리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 아닙니까.

좋은 사업이나 이게 있어요. 여기 위원들은 각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대표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은 땅은 있는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다,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정도의 여건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생각할때는 이건 하나의 어느특정 지역에 특혜를 준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감이 있는거예요. 서운한감을 미리 배제하는 것이, 미리 사전에 양해를 받는것이 이런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뜻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지금부터 예산담당관한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나올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사가 이자리에 나와 서야 되요. 마침 안계신다니까 대신 알고있는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지방재정법 77조를 알고 계시나요?

예.

아는대로 좀 말씀해 보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법시행령 8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억원이상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때도 당연히 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증축할때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까지는. . .

조례 제정된지가 얼마 안될겁니다.

예, 시행령도 사실은 '95년 5월 16일날 개정되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게 내년예산 여성회관 증축분입니다. 거기에 예산요구액이 9억 1,612만원입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5억원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안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들어서 알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근본적으로 예산의 최종편성권자는 지사입니다. 그러나 실무과인 기획관리실에서 그분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예산을 다 주물럭 거립니다. 어찌되었든지간에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예산을 거기서 요리하는 부서라고 볼때 예산담당관이 그것도 모르고 설사 소관 국에서는 법나 시행령이나 조례를 모르고 9억 1천여만원의 돈을 여성회관 증축비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이런것정도는 걸러내고 여과했어야 할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전혀 모르고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시인할것은 시인하세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성회관 증축 9억 1,612만원의 예산편성이 불법이죠?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성회관 신축관계는 지사님께서 도민과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중에서 직장보육시설 신축이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 관계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직장보육시설 관계는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는데 . . .

그거 지난 11월달인가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할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물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취급하니까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안다면 400평 여성회관을 증축해서 어디에다 사용 활용할려고 했던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구실하고 여성단체 사무실 관계하고 직장보육시설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이라는게 뭡니까?

청내 탁아소 형식으로 . . .

바로 그겁니다. 아까 우리 해당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성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탁아소도 지사공약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왔다 이겁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탁아소 설치를 본위원이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해당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에 허위진술을 한겁니다.

직장탁아는 해당이 안되고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혼선을 했는데요, 원래 공약사항에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지사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탁아소하고 여성회관 신축에 같이 묶어서 편성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무과장이 잘 모르실 경우가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건의는 제가 드려서 예산은 그렇게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본위원이 분명히 앞으로 어디에 사용할려고 했는가를 본위원 자신이 직접 알아볼테니까 그건 그대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무담당관인 예산담당관께서는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잘못되고 불법적으로 된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사실은 그것은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지겠습니까?

예,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자체는 당연히 없어져야되죠. '96년도 예산에,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예산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하시다면 추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이지만 도의회에 사전승인을 결루한채 사후승인이라고 하는것은 나중에 12월달에 한것처럼 그때 올라와서 해야 하는 것이지, '96년도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빼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잘못된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3페이지를 봐주세요. 현재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2,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은요, 사실 다양한 신축분야하고 또한 장비구입 이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몫을 보니까요, 이러한 신축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칙은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이라 했을때는 시비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전혀 빠진것 같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것은 국비에 따른 보조, 순도비 이렇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군비는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신축했을때는 시군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국비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면 일종에 장비구입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원이 양여금이든 국비보조이든 일단 저희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져 들어옵니다 시군비는 저희 예산에는 안들어옵니다. 다만 큰 예산서를 보시면.

그쪽에는 들어 있어요? 여기는 자체 들어온것만.

그렇죠, 도 예산에 편성되는. . .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요양시설 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걸 보니까 말씀 안하셔서 재차 질의를 한거예요. 의심쩍어서 다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14쪽에 보면은요, 진안 망향의 가족 공설묘지 조성을 했는데 다시한번 저한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용담댐 설치로 인한 수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 숙원사업으로 도에 요청해 가지고 총사업비 12억원중에서 50% 도에 보조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50% 부담하고 진안군에서 50% 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설묘지 추진은요,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겠지마는 이런 사업은 결국은 개인이 많이 추진한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것도 있습니다.

예, 사설묘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현황을 보더라도 사설묘지가 많습니다.

전라북도에 3군데 있었습니다.

개인이 진안 망향의 가족묘라고 해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망향이라는 뜻은 결국은 고향에 오지못한 그런 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수몰민이기 때문에 다시는 수몰지역은 못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은 이미 수몰지구가 되어가지고 못가버리니까.

진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7∼8만정도.

그렇다고 해서 진안 인구가 전체적으로 진안에 있는 공설묘지를 전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다 예산이 지원된것 같아서 그래요.

현재 인구로 따질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묘지를 그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줘야.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시가 있을거 아니예요.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끝나기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치단체 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알다시피 노인수용시설 특별지원으로 장의비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닙니다.

노인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분들은 주로 불우노인인가, 독고노인인가 그 성격.

우선 저소득층 노인이고요, 무의무탁한 노인들, 또 자식이 있더라도 외국으로 나갔다든지 도저히 양육할 능력이 없어서 서울로 돈벌로 갔다든지.

그러면 인원수용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960명 정원에 640명정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1인당 장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금년도에는 구당 30만원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50만원으로 20만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장례비가요?

예.

사망자 장례를 해주는데 장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것이 여기 예산에 나온 것입니다. 1,125만원.

장례는 거기 원장이라든가 시설종사자들이 장례를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고 연고가 있을때는 연락을 하는데요.

연고없는 이런 시설노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본인이 가족한테 연락하지말고 자체로 해주십시요 하고 유언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한분 있었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장례비가 나오는데도 장례가 형편없이 치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감독해야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국비나 도비나 지원해주면서 실질적인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할 이러한 재원들이 결국은 제3자에게 착복된다라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것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을 못합니다마는 이런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원정책에 의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지원만 해주었지 절대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참고해 주셔서 좀 관심있게 보살펴 주세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16페이지 봐주세요. 염장대가 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소금이나 된장, 고추장.

그러면 소년. 소녀 가장세대가 몇세대나 됩니까?

896세대.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까?

예산상으로는 작년과 같이 잡고 있습니다.

감소되었죠?

작년하고 같은 세대로.

같은 세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장대하고 염장대를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했는데 이렇게 분리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염장대는 도정질의때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부족하다, 어떻게든지 더 해주자 해서 하는데 기왕에 있는걸 단가를 높이기는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항목으로 염장대를 해가지고, 이건 도비자체입니다.

2,10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금 한가마니에 얼마씩 갑니까? 김장하기 위한 간장, 소금, 양념 이런 것이겠죠.

김장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년간 기본반찬으로 소금, 된장, 간장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염장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좋습니다. 차라리 양념대로 이렇게 하는것이 낫지않겠어요. 염장하면은 소금외에 간장뿐이 더 들어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주면은 반찬. . .

그러니까 남들에게 인식할때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염장하면은 장하고 소금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김장담으면 양념대로 해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보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개보수, 2,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역별 현황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역별로 나눠있는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1개소씩 해서 400만원정도 보수비로.

시군별로 나눠서 보냈고만요.

예.

개요설명을 할때는 그렇게 표시해주면 좋은데, 위에 보면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비 정산분이 있는데 1억 800여만원,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신동 택지개발지구에 있습니다.

짓고 있습니까?

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11월말부터 착공했습니다.

몇년도에 완공입니까?

내년초에 준공 예정이고요.

동절기에 공사가 가능해요?

동절기는 못합니다. 지금 터파기 정도이니까.

'95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이제 하죠?

용역기간때문에 늦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게 문제예요. 본예산 당초예산이었으면 우리가 '94년도 예산심의가 이맘때입니다. 그러면 '95년도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야죠 그래야 동절기를 겪지 않아도 '95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도 이러한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것은 그에 따르는 돈이 얼마나 따릅니까. 자재비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인이 발생했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죠. 현재 1억원정도 되는것을 거기에 따르는 추가소요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52평을 확보했는데요, 당초에 '93년도에. . .

좋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 배정되었죠?

토지매입비가 3억 6,800만원, 그것은 정산해서 이미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80평에 대해서만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정산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 미정산분이고만요.

그렇죠.

당초에 있는 예산을 편성할때는 부지매입비부터 우선 편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96년도에 부지매입비 1억 8천만원이 또 계상되었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세우고 정산할때는 272평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한 것인데 나중에 확정측량 결과 80평이 불어났습니다.

계획성없는 부지매입을 합니까? 금년에 부지매입비는 80평에 따른 부지매입비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더이상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아니죠, 같은 블럭내이니까요. 나중에 확정측량 결과 그것이 더 불었을 뿐이지, 한 블럭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도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아닙니다. 건물은 연건평이 5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80평이 추가로 불은것이 아니라 측량결과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더 증축해야냐, 아니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가지고 제가 시간을 끌수 없으니까요, 자료좀 주세요. 그리고 19페이지 여비관계를 봐주세요. 전년도 대비 얼마정도 증감이 되었습니까?

하나도 안 늘었는데요.

현재 새로운 사업에 따른 여비가 증가안되었습니까?

56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러죠, 전년도에 비해서 500여만원의 여비가 더 책정되어 증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만원의 여비가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여비가 되는지, 아니면 과다책정이 되었는지?

과다책정 된것은 아니고요, 새해에는 사무실에는 한사람정도 남기고 현지로 열심히 뛸 계획입니다.

말씀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이유가 그거 한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를 보더라도 연도가 지날수록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요. 사업성격상은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전혀 눈에 띄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저희들 분야는 지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요, 아시다시피 여성회관 신. 증축관계, 여성단체 사업비 보조, 그리고 저희 소관 모자가정 자녀 교재대도 올해는 확보를 했습니다. 부교재대.

중요한 것은요,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그분들이 생활여건에 맞춰 사는것보다도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실리적인 정책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이 없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수혜만 봐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올바른 사회생활에 정착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을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자연봉사활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유휴인력이 사회에 절대적으로 확대 참여를 해서 소외계층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전부다 보살필 수 있도록 재정면이나 여러가지 신상에 관한 상담이랄지 여러가지로 보살피도록 하는 계획을 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 이병학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노인치매센타 신축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국비. 도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이 어디입니까? 치매센타 설립을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완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고 있어요?

별도로 파악한 숫자는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치매 환자를 파악하라는 공문이 안왔어요?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치매센타를 운영하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왔는데 그런 절차없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여기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라북도에 하나가 배정이 온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우선 내시가 와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치료차원인지, 수용차원인지. 이게 치료차원이라면 보건계통에 관련이 되는 것이고, 수용차원이라면 노인들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고, 저희는 치료차원보다도 수용차원이 아니겠느냐, 약간의 치료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 소관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보호차원일 거예요. 병행차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치매라는 것은 단시일내에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보호 차원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내려왔고 어차피 우리 도비도 예산을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치매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추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사업 있죠? 재가노인을 위해서 현재 활용가능한 가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가노인은 내년도에 4천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비 70%, 시군비 30%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보사국 사회과에도 있거든요 현재 중복되는 사업인데 여기는 하나의 봉사차원이고 그쪽에서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봉사차원인데. 이것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업무를 양쪽으로 분단시키면 일하기가 복잡하잖아요. 사회과에도 재가센타라고 되어 있어요. 재가복지사업이니까 성격은 비슷할겁니다. 간호사라든가 봉사자들을 통해서 독고 노인들이라든가 이렇게 뒷일을 봐주고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성격은 똑같아요.

저희들은 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복지사업인데요, 이러한 예산이 1억 9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인건비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설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봉사기관이 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봉사기관이 어디입니까?

2개소가 있는데 성예요양원이라는 데가 있고, 익산시에 가서 이리부송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런데 일반경상비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양 봉사기관에 대한 인건비랄지 기타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성예요양원은 현재 운영비, 인건비등 국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인복지시설 차원에서 별도 운영되고 있고요. 이것은 따로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재가노인만 대상으로 해서.

복지차원이나 봉사차원이나 다 같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받는 정책적인 재원이라든가 또 이중으로 받는 부분이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만 하는 사업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먹고자고 하는것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 예산은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이것은 재가노인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 .

이게 봉사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양 봉사기관에 대한.

원 이병학 가정복지과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예요양원과 이리부송사회복지회관의 국비, 도비, 운영비등이 지원되는 액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원을 비교해 볼테니까.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멀었습니까? 아직 질문하실게 많이 남았으면 쉬었다했으면 해서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 문제만 가지고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세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사업의 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을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이라는 것은 몇세를 기준해서 아동이라고 합니까?

18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몇세부터 몇세이하. 18세미만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6세부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차원에서 사회인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수당 및 급식비, 수당 및 급식비는 종사자들을 위해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뒷장으로 넘어서요, 사업내용을 보면요, 국비. 도비해서 5,10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직업훈련재료비, 직업훈련 운영비, 영농훈련실습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8세이하 아동들이 영농훈련과 직업훈련에 따르는 훈련이 어떠한 훈련인가 먼저 설명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훈련 재료비나 운영비는 고창에 소청원이라고 있습니다. 범죄를 범하고 있는 애들을 별도로 수용하는 소청원, 거기를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영농훈련실습비는 군산시, 옛날에 옥구에 있는 개정보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정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청원에 있는 애들은 나중에 퇴소하는 경우에 직업전선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자체 기술교육 같은것을 시키고, 개정보육원은 주로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영농계통으로 해서 실습같은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직업훈련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직업의 종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18세미만의 적성에 맞는, 과연 직업훈련이 어떤 것인가, 실습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주로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된 소청원 같은데서는 자동차정비랄지 또는 목공예, 자수,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수같은 것도 시키고,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100명으로 되어 있고만요.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총원은 9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녀비율은 남자가 89명, 여자가 5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훈련종류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정비, 목공예, 자수.

3가지 종류입니까?

예.

18세 미만이라고 했죠?

예.

18세미만 아동의 직업과정에서 실질적인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랄지 이런것은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못가겠죠. 거기에 맞는 교사가 있으니까 교사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지.

아동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자체는 만 18세가 되면은 성인으로 취급하죠?

성인이라는 차원은 20세.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 19세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했을때 18세이상이 넘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립금을 주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미만의 아동들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2∼13세, 8세 이런 애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직업훈련이 적성이 맞느냐 이거죠. 자료 있으니까 나이별로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러한 직업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해서 물론 주는것은 좋습니다. 없는 사람들 주는것은 좋지만 그렇게 빙자해서 이러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까지 예산을 타야되나 생각했을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이고, 양심껏 해주셔야 그게 맞는 것인데요. 눈감고 아웅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청원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범죄를 범한 아동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형기가 차가지고 나갈때 자립기금까지는 줄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립기금을 생각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이들은 범죄인이기 때문에 나가면 직업전선에 바로 뛰어들 수 있도록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기술이라고 가르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이 범죄행위를 했을 때에는요, 국가에서 아동일때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치소가 있어가지고 구치소를 기준해서 소년원으로 들어가는 아동도 있고, 그보다 좀 경한 애들은 소청원에 보내가지고 수용하면서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소년원이라고 하면 국가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교도소에서 지원액이 나옵니다. 도에서 이 업무를 행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라고 해서 순수한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러한 행정이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구태여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아동들한테 지원해줄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해줘야 할 사업이고.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그 사업성격 자체도 문제가 있거니와 사업에 재원을 투자해야 할 근거가 있는가 가져와보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것 같애요.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5%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에서 일부 나가고.

범법행위를 한 아동들한테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고창 무장면에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좀 묻겠습니다. 고창에 아동범죄행위를 한 보호소인 소청원이 있습니까? 범죄한 애들을 교육시키는 데입니까. 주로 몇살짜리들이 많습니까?

주로 나이는 14세이상 17, 8세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재료비좀 봐주세요. 직업훈련재료비가 100명에 무려 2,900 여만원 잡혀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합쳐서. 성격이 좀 달라요. 직업훈련재료비 2,993만 5,000원, 직업훈련운영비 580여만원, 영농훈련실습비 1,550여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직업훈련 운영비에 따른 훈련을 시킨다면 거기에 따로 재료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재료비가 없어요?

직업훈련원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공예를 만든다, 자수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재료비가 계상이 되어야죠.

그위에 재료비.

재료비는 또 다른 100명에 대해 2,900여만원 잡혀 있어요.

위에 재료비에서 100명 써있는것은 100명을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이고.

직업훈련운영비에 따르는 재료비입니까

밑에 운영비는 같은 100명인데요, 기관운영도 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재료비 말고도 들어가는게 있죠.

세번째 보세요. 영농훈련실습비에 대한 재료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건 실습비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관이 다릅니다.

여기는 어디다고 그랬죠?

개정보육원입니다. 영농계통으로 하고 있고요.

'9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차액이 납니까?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원해 주었어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볼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47페이지를 보더라도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해가지고 여기에는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요아동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아동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3자들이 양육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인데, 아동 요보호 사업 건전육성하고 요보호 아동, 이 문구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애요. 여기는 자율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말씀한대로 요보호아동출신이고, 여기는 양육을 위주로 하는 아동사업이고, 또 밑에 보면은 소년소녀가장, 그것도 요보호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아동으로 해서 사업 개요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요보호아동이나 직업이나 영농훈련에 있는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인 아동이나 수용되어 있는 위치만 틀릴뿐이지.

똑같이 아동으로 표합니까?

예, 47페이지에 있는 아동은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고, 직업이나 영농훈련을 주로 하기 위한 요보호아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청원, 개정보육원에 별도로 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또 입양할 수 있는 그러한 아동도 똑같이 요보호아동으로 취급하는데 전부 아동으로 개념이 똑같습니까 통틀어서 아동이라는 교유명사로 부릅니까?

보호를 요하는 아동으로서는 다 똑같은 아동이죠.

아동으로요?

보호를 요하는 아동으로 해서 저희들은 대상자로 삼으니까요.

왜냐하면 지난 업무보고때는 요보호아동으로 안되어 있었거든요. '96년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읽다보니까 혼돈이 와서 그래요.

이게 사업의 개요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붙였는데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이것은 우리 전체 사업의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다음에도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제가 연구를 해서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건 물어본게 약 25분 지난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국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김희원 위원께서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인문고 학비지원등 7건 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자는 위원회의 의결로 촉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동의에 재청을 하기 이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여성회관 증축비를 우리가 수정 예산으로 올리라 마라 하는것까지 추가시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해당부서에서 그걸 올리면 그때가서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까지 하고 위원회 명의로 그것까지 첨가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원 이병학 방금 배기창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조정하기는 소년. 소녀가장 시설아동 인문고 학비지원 1,538만 8천원외 7건입니다. 거기에 여성회관 직장보육시설 증개축에 관한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5억 9,776만 3천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만 동의안을 내주시면. 최백규 위원님!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수정예산 요구도 그 이상이라도 하고싶은 충동이에요. 100억원을 한들 우리가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정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5억, 6억이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원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타당성이 없다고 봤을때 우리 위원회의 결의자체가 사장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액수를 얼마라고 정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고, 아주 타당성 있는 일부만 수정예산에 들어줄 수 있는가능성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하고 오늘거 수정예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 문사위원회측에 7∼8억원이 되는데 이게 위원회별로 전체 했을때 몇십억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걸 해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아주 중요한거 이것은 정말로 계상이 되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부족했던 또 혹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잘 못했던 이렇게 해서 빠진 부분에 국한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 이병학 최백규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물론 그런것을 염려한 것은 아 닙니다.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두고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증액요구를 하자는 내용이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인문고 학비지원,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수련대회 경비,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경로당 간식비, 모자가정자녀 인문고생 학비지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7개사업에 5억 9,700여만원 되었는데 이 것은 아까 최백규 위원님꼐서 간담회 자 리에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들 절실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백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증액 계상되어야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금액은 밝히지 않고 7개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다는 결의안으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물론 예산증액을 하는것은 좋지만 법적으로 증액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문계고등학교 수업료 이것은 우리가 전반기때나 지금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해줄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그것은 모법이 바꾸어져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철회해 주시든지 그렇지않으면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주시든지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요구 결의안을 내도록 촉구하며 동의를 요하면서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인문고학비지원 1,538만 8천원, 소년소녀가장 대학입학금 지원 2,500만원, 소년소녀가장 부자가정 수련대회 경비 1,50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800만원, 여성회관 직장보육시설 증개축 1억 9,239만 3천원, 총계 2억 7,578만 1천원, 수정요구 촉구를 동의해 주실것을 바랍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으로부터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인문고 학비지원외 4건에 대해서 2억 7,578만 1천원, 이것은 저희 위원회 안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촉구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의석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호덕 위원이 동의한 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님!

'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배기창 위원께서 지적한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도 여성회관 증축관련된 부분으로서 안전진단 용역비 1,075만5천원 전액삭감하고, 기본조사설계비 1,300만원 전액삭감, 실시설계비 2,090만원 전액삭감, 시설비 8억 5,401만 2천원 전액삭감, 시설부대비 450만원 전액삭감, 감리비 1,800만원 전액삭감등 총 합계 9억 2,136만 7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이병학 허영근 위원의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정한 의견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허영근 위원이 동의한 삭감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14회 정기회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