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4회 제11차 산업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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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1차 산업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지역경제국소 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경제국소관 '96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렸고 산업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지역경제국소관 1996년도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의 '96년도 세입예산은 140만 3,9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125. 8%인 78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항별로 살펴보면은 자체수입이 43억 8,1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900만원, 증지수입 2백만원, 천연액화가스주주배당금 6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채발행 43억원이며, 국고보조금수입이 96억 5,800만원으로 지역경제국수입의 68. 8%를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은 268억 8,8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81. 4%인 120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172억 3천만원, 국비가 96억 5,800만원으로 도비가 세출예산의 64.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액 증가요인은 전북수출입공사 설립출자금출자와 해외시장관련 사업비,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건립비, 관광지 개발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검토가 됩니다. 다음은 경상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역경제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은 총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산서 971쪽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참석 수당 2백만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2백만원, 972쪽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 도. 소매업 심의위원회수당 2백만원, 998쪽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백만원, 1105쪽 지방고용심의회 수당 3백만원, 1010쪽 관광호텔등급심사 심의수당 1백만원으로 해당과에서 연간 위원회개최일정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이고 관련조례및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971쪽 운영수당중 지역경제활성화 교육 강사수당과 물가조사담당자 교육강사수당이 기본 1시간에 초과료 3시간내지 2시간으로 되어 있어 교육기본 1시간보다 초과시간이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968쪽 복리후생비중 선진경제비교 시찰 7백만원에 대해서 대상자 45명이 공무원이라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는데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 시찰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 공공요금및 제세에 대해서 매월 971쪽 산업기술정보이용료 15만원, 행정전화회선 사용료 5만 5천원, 팩스 사용료 1십만원, 991쪽 팩스사용료 7만원, 데이콤 정보통신 사용료가 20십만원 997쪽, 모사전송기 회선사용료가 7만원,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사용료가 5만원에 있어서 월당 사용료 산정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있어 각 사항별 단가산정을 유의해 볼 수 있는 것이 대다수이며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009쪽 관광홍보용 CD ROM제작비와 전북관광TV광고제작, 1억 9,7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겠습니다. 또한 1011쪽, 관광홍보용 CDI구입에 대해서도 계획제시가 요망이 됩니다. 다음 민간. 단체보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민간.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예산서 974쪽,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의거, 민간소비자고발센타운영비로 3백만원, 976쪽 해외전시판매장설치 운영비지원 5천만원, '95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의 60억원의 계약실적이 있어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977쪽,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자매결연도시와 통상교류지원 1억 3천만원, 993쪽 해외상설유치단파견 1억원이 지원되며, 1003쪽 ISO 9000인증업체 육성 4천만원은 '96년도 사업으로 신규계상되었으며 1개업체당 5백만원씩 지원되는 구체적 지원방법을 제시해야겠으며,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지원 2억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전주한지연구소 사업비보조 1천만원, 전주 특산한지육성 닥나무 묘목생산 2,500만원 전주한지조합폐수처리지원비 1,200만원은 의욕적이고 기획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나 닥나무 묘목생산은 산림환경연구소와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서 987쪽 기업유치설명회비 개인당 2만원 책정액및 사용계획을 설명하여야 겠습니다. 다음 1004쪽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 신제품 개발지원 6천만원에 대해서 참가 대상자중 전국대회 불참자는 제외된다고 하는 단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며. 중소기업산업기술정보지원 1백개업체에 5천만원은 업체수를 줄이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1006쪽, 모범근로자및 직업전문학교 우수졸업생 시상품 1백만원은 그 효과면에서 1회성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고되었으면 하고 1007쪽 민간경상보조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내역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회사자체부담도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1014쪽, 관광센타운영비지원사업중 관광정보망 전용회선 사용료 책정에 대한 증빙서류와 안내원 채용방법에 대한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계획제시및 컴퓨터와 팩스 부품수리비 2백만원 책정내역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중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972쪽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인건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북수출입공사 설립 출자금 14억 7천만원은 '95년 10월 본공사 설립취지를 산업위원회 위원들께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6쪽. 993쪽 21세기 상설투자유치홍보용 VTR 제작용역은 2개국어로 제작하여 기업유지 투자설명회시 활용코자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994쪽, 도서지역 자가발전소 운영보조비 8천만원, 1004쪽 중소기업경영안정자 금출연금 5억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출연금 45억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자 금출연금 43억원, 1013쪽, 권역별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용역비 1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예산서 1001쪽,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과 공예품경진대회 시작품개발보상비 품질경영대회 시상금, 품질유공자및 업체시상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시상업체수를 줄이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제반사업들이 도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사용되어진다고 사료되지만 예산수립시부터 설득력 있는 계획이 요구되며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정책적인 대안제시 및 시설투자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위원께 한가지 물어봅시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전문위원 발언대에 서주세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검토보고가운데 전문위원의 의견이 문제만 적시돼있지, 의견을 명확히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의견으로서 해외전시판매장설치운영비지원 5천만원, '95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의 60억원계약 실적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통상교류지원, 1억 3천만원, 993쪽 해외시장상설유치단파견 1억원이 지원되며 1003쪽에 ISO 9000 인증업체육성 4천만원, '96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1개업체당 5백만원씩 지원되는 구체적 지원방법을 제시하며. . . 그런데 신규사업에는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제시되어야 겠다는 부분까지는 지적을 했는데 그 이외이 이것은 사항설명만 했다고요. 해외시장을 파견해서 60억원이 계약실적이 있어 계속사업으로 지원되는,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통상교류지원 1억 3천만원데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이 효과적이다든가, 그러면 지원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문제만 표출을 해주셨지, 전문위원의 구체적인 의견이 한자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민간소비단고발센타운영비로 3백만원, 또 해외파견전시판매장운영비 5천만원 해서 이것은 현재 예산 쓴것을 나열해서 돼있고. 새로 신규로 된것은 구체적인.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60억원의 계약실적이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된다, 그런데 그것이 해외시장개척단파견,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자매결연도시와의 통상교류지원이 1억 3천만원인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것인가, 뭣이 문제점이 있어서 나열을 해 놓은것 같은데.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이런 사업이 쭉 제시가, 편성이 돼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시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다, 그말이지요. 이것이 뭔말인가를 알 수가 없어서.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그것이 조금.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지요, 그것이 말이 끊어 진것 같기도 하고 이어진것 같기도 하고 말이요. 그리고는 검토의견에 대한 다른 부분은 별 의문스러운 것이 없는데 다른 위원들이 있으면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안계시면은 전문위원은 들어가시고, 그러면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하고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앉으셔가지고 답변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서 내놓은 부분중에서 소위 해명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문위원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역경제국장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요, 발언하겠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아니,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시간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좀 말씀하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과별로 과장이 답변하면은.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별로 안되고 이것의 질의는 국장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답변이 혹시 뭐하면은 본위원들이 질의했을때 거기의 답변만 과장들이 해주시고 국장이 질의해주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닥나무 육묘사업을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산림용 육묘연구기관입니다, 산림환 경연구소가. 그래서 섬유계통의 닥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것이 계상이 안되어있고 또 닥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마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작물시험장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특용작물에 한해서 재배를 하고 또 닥나무육묘는 불능하다, 이래서 원광대학교가 사실은 저희들이 펄프제지연구소에서 전통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시험생산을 의욕적으로 해서 한지를 발전연구하는 그런 진행이 되어있고. 저희들도 여기와는 지정서를 교부해서 이런 닥나무가 잘 생산이 안되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닥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원광대학 농과대학은 실습을 병행해서 육묘사업추진시에 산목채취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원광대학교 총장에게 한지산업연구소로 지정을 하고 지정서까지도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와 협약을 체결을 해서 예산보조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것으로 특수지책으로 아주 의욕책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내가지고 하는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산림연구원에 공문내가지고 회신 나온것 있습니까, 못하겠다는것.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실무적으로 저희 계장이 가서 사업을 했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셨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1004페이지에 공예품개발보상금을 전국대회에 불참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참가시에 제품고안인의 출품등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전국대회 참가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권유차원에서 불참자에게는 지급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3페이지입니다마는 해외상설투자유치단파견문제에 대해서 검토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외에 있는 자본을 저희 도에 투자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투자상설유치단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에 투자할만한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데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유치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단에는 저희들이 구성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유치단을 선진국나라에 파견을 해서 유치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파견자에는 저희들 지사님하고 의회 의원님들, 상공회의소 코트라라든지, 이런 실무자라든지, 이런 무역관계를 하는 분, 이렇게 해서 파견하고자하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해외자본을 저희들이 유치하기위해서 그동안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사공약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4페이지에 자가발전소 운영비보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전이 75%, 30%인데 도가 25%, 시가 11. 5%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이 연간 결손비가 6억 4천만원이 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비 12. 5%분을 부담하게 되면은 8천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 대상부서는 9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돼있는데가 4개소, 그래서 9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액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적은 이정도로 의견을 듣기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좀더 심도있는 것은 더 가면서 말씀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계속 하시면서 질의를 해주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우선 세입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재산임대수입으로 이리 귀금속판매센타 1,9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임대료가 몇분의 몇으로 만들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요율만 얘기하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10/1000이에요.

문희

박문희위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례한번 보세요, 10/1000이 더 되는 것 같은데.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리귀금속센타관리조례 5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거기가 말이지요, 10/1000으로 되어있으면 말이지요. 공유재산관리입법에서 50/1000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소업체들이 수익이 안올라오고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그리고 기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싸게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례를 10/1000으로 이렇게 줄여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은 시한을 주었을 거요.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97년까지 부칙에 유예를 했고만요.

문희

박문희위원

'97년이요, 그때 5년 기한을 둔것 같은데.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아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지아니하고 이것은.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시한을 주었는데 '97년까지 안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97년까지 부칙에 유예, 이렇게 돼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부칙에? 그 조례한번 가져와 보세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2000년까지 해주시라고 하는 것을 다음 의회의 권한을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한다, 다음 예산조정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한을 앞당겨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보세요. 말하자면은 5대 의회가 시작을 하는 해의 기한까지를 저희들이 준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은 조례개정을 해서 요율을 도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경과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그말씀이에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조례 확실히 보고 만들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97년에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겠고만요 그러면요. 현재대로 얘기하신다면은, 조례를 확인해보기전까지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채광, 전기, 승강기 등 인가 증지재판매수입을 22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업무를 취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세입이 어느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나타났어요. 구체적으로 채광분에서 얼마, 전기부분에서 얼마, 승강기 부분에서는 얼마, 말하자면은 채광은 어느규모에 얼마정도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산출기초가 나왔어야 하는데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서.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산출기초는 여기 213페이지에 있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있어요, 산출기초가 나와야 할 것 아니요, 막연하게 전부 220만원 그러니까 그러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213페이지에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부기에 나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말이지요. 천연액화가스 주주배당금 세입을 하는데 기 작년에 출연해준 금액이, 말하자면은 출연된 출연금에 대해서 아직 지출을 않고 있더만요. 명시이월예정으로 있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명시이월예정사유가 뭡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을 '95년도에 이것을 해왔는데, 이것이 정부계획이 말하자면은 변동이 되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2억 8천만원이던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2억 8,800만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겠어요. 말하자면 정부에서 출연할 부분들이 부응이 안되고 지방비만 출연할 수가 없어서 시행을 않다가, 문제가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억 8,800만원이라는것은 지역경제국소관의 예산에 상당히 큰 비중의 예산인데 이것을 1년동안 사장을 시켰다는 거요 정부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하셔야지, 덮어놓고 말이요.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말이요, 1년동안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말씀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중간에 예산을 세워놓고 10월달에 변동이 되었기때문에.

문희

박문희위원

여하튼간에 예산이 안나와서 다행인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좀 업무를 말이지요. 도민을 위해서 한다든가, 예산확보할 때처럼 집행되면은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것을 돈을 주어야 할것인가, 안주어야 할것인가를 모르고 예산확보해놓고 말이요, 1년동안 사장시켜 놓아가지고.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아니, 10월달까지는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10월달에 변경이 되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때 통보가 왔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편성당시에는 편성을 해야한다고 하고.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출자금액 2억 8,8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94년도 말에 '95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것인데, 이것이중간에 정부출자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10월달에 이것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돈이 사장되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시 당초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지요. 예, 송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문희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조례부분만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십시요. 중요사업부분, 경상사업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설명서를 참조를 해주시면은 21쪽에 물가안정 홍보책자제작 해서 물가및소비자보호사례집발행이 있어요. 이것이 4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시. 군. 읍. 면. 동 통리에 배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읍. 면. 동만 배부할려고 해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리까지 배부를 한다고 해놓고 4백부만 계상한 이유가 뭔지.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계상한 이유를 밝히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인쇄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사실은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하는 데 사실 시. 군. 읍. 면. 동만이 이것이, 162개 되고 이러는데, 통리까지 이것은 우기의 물가안정홍보대책은 이렇게 배부한다 할지라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통리는. . .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통. 리는 빼고 하는 겁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책정해서. . . 잘 못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직원들이 국장을 보필할때 잘 해주셔야돼요. 이런것 이렇게 오자가 나오게 하면은 자료에, 맥없이 시간낭비 하는것 아니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리 귀금속단지, 보수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지은 거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 건물은 '8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어영구영 답변하시지말고요. 정확하게 말씀들을 해주셔야지. 담당부서에서 건물 내구연한도 모르고 지금, 뭐, 수리비 올리는 거예요. '95년도 임대료 징수 부분을 보면은 1,950만원 정도 수입이 됐다, 말이지요. 이것이 첫번째 수리나가는거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아니지요, 작년도에도 수리를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수리를 완벽하게 해야 지. 해년 수리비 가져가는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때에는 전시관,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그러면은 1,300만원이나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금년부터 1,200 만원을 세우게 된것이 어떻게 된것이냐, 물었더니, 전시판매장에 본동하고 별관으로, 저도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안가봤습니다마는 본동하고 별관으로 되었는데 본동에 대한 방수공사를 금년도에는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별관의 건물 옥상이 누수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고 또 내무천장텍스가 작년도에 본동에 방수공사만 했지, 주변것이 얼룩져가지고 거기도 안했답니다. 거기서 ㎡로 텍스교체는 평수가 늘어나니. . .

영선

송영선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지요. 막대한 도예산을 투자해놓고 1, 2년에 말이지요. 1,900만원정도의 세입을 잡으면서 1년에 거기에 거의 6, 70% 상회하는 금액갖다가 발라버리면은 어쩌자는 거요, 도대체. 한꺼번에 수리를 해서 완벽하게 한다든지, 그렇게해야지. 해년 보기도 안좋고 그래서 쓰겠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송위원님 말씀이 모두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랜동안 수리를 않다가 금년부터 수리를 하게 되는 입장인데 작년도에 1,300만원 들여서 본동에 방수 공사를 하고 또 금년에 별관에 방수공사를 하고 십몇년만에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수리가 되면은 금년도로 다 끝나는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끝나는 거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내년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다 끝나면은 어느정도 갈것 같아요. 정확히 진단을 해내야지요, 웃을 일이 아니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진단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정확히 진단을 해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줘야 예산을 드린다든지, 안드린다든지, 승인을 해준다든지, 안해준다든지, 할것 아닙니까. 그저 무작정 그렇게해놓고 내년에 수리해놓고 내후년에 가가지고 아, 그것 잘못되어가지고 또 이것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울며 겨자먹기로 또 가져가는 것 아니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적어도 말이지요. 주무과가 있으면은 내구연한정도는 알고있고 진단도 정확하게 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1,200만원, 이것이 10/1000이면 말이지 투자액의 1%정도의 무슨 세금받아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이것을 운영합니까, 도가 무슨 자선사업단체도 아니고 말이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이고.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지방자치, 그러니까 관치시대는 모르지만 이제 지방자치 되었으니까 재원 이것 발굴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조례 고쳐야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97년.

영선

송영선위원

잘 좀 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것 요청하는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어떤것에 의해서 1,2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주셔야지.

영선

송영선위원

혹시 주무과장 그 수리비 계상할때 말이지요. 현지에 가가지고 자료조사하고 사진같은것 촬영해온것 있어요, 없어요. 내년도 예산 타갈려면은 있을 것 아니에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제가 답변할께요. '95년도 예산을 계상할 당시에 한번에다 고칠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적은데 세입보다 초과해서 예산을 한번에 줄수가 없으니, 이것을 금년에 고치고 내년에 또 고치자, 그런 요청에 의해서 작년도에 제일 시급한 본동의 옥상 누수부분만 수리를 했고. 또 거기에 누수가 되면은 이 천장텍스가 얼룩이 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도 우리 도에서 고쳐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천장텍스를 금년에 고치고 또 후관은 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뒤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누수가 생기니 그것을 금년도에 고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계상하기 전에 이런 자료조사를 충분히 했냐고요. 작년것하고 하는 것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작년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때에.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지요. 올해는 조사한 바가 없고.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아니 이 텍스가 얼룩이 지고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에 보나 지금가서 또 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어요. 전북수출입공사설립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이 14억 7천만원 맞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계상했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먼저 수출입공사에. . .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그냥 여러 이야기할 것 없이요.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법적근거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지는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조례도 안되었는데.

영선

송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근거 있어요, 없어요 계상할려면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그렇지요. 법에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입공사를 주식을 해서 1백억원을 한다면은 거기에 설립자본금을 1/4이상을 해야하고, 또 설립자본금의 50% 미만을 지자제가 출연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근거를 두었지마는 구체적으로는, 또 조례도 만들어야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절차중에 있지마는 실제로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출자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도에서 조례제정 안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이미 산업위원회에다가 1차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상정을 한것은. . .

영선

송영선위원

국장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지난번 설명들어서 알아요. 이것이 당연히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경쟁력을 갖출려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할줄 압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같으면은 부지런히 서둘러서 본회의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가결을 시켰어야지요. 그런 조례도 안내놓고 말이지, 지사가 공약만 하면은 다 되는 것입니까, 무슨 여기가 대통령중심제예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말이지, 이번 예산 짠것을 계속 검토를 해보니까 공직자들이 도지사 무슨 공약사업이라고 하면은 다 통과시켜줄지 알고 다 그렇게 답변한단말이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를 쭉 추진했습니다마는 조례는 이미 제출되어서 일정까지 잡혔다고.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진작 서둘러서 내년 3월에 이 회사를 출범시킬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왔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저희 산업위원회에 와가지고 설명한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해왔다고 하는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조례가 됐더라면은 이것이 얘기가 안나오는데 근거도 없이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전주한지 이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주한지지원 사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몇년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과장께서, 아는 분들이 답변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한지조합은 '93년도 8월달에 만들어 졌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지조합은 '93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원한것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없습니까, 도에서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조합이 신설된 이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93년도 이후에 지원은 어느정도 됩니까, 액수로.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합동화단지를 만들 당시에 도비 3억원만 지원했고 현재까지는 여러번 시도는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93년도에 3억원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는 더 지원한 것 없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못했습니다, 여러번 시도는 했었습니다마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시도는 여러번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여러가지 좋은 사업들을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통과가 못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또 용기를 내가지고 또 한번 더해보자. 이번에 새로운 지사님한테 저희가 브리핑을 여러번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최종 결심을 맡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요구를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런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닥나무를 베어가지고 이렇게 삶아서 벗겨가지고 껍질을 싹 벗겨내야지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라든지 소위 어려운 일을 안할려고 하는 풍조, 이런것때문에 사향산업이라고, 그렇게 돼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면에서 닥나무 묘목생산을 해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것을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지금 방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닥나무는 사향산업이기때문에 안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계화사업을 하기위해서 지금 강원도에도 저희가 문헌을 조사해왔고, 전라남도에 가서도 조사해왔고, 지금 우리가 연구사업계획을 줄려고 하는 원대 전철박사가 있는데 그분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닥나무 묘목을 심은 다음에는 베는 것에서부터, 또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삶고 이런 것들을 전부 100%기계화는 안되지마는 최소한 100%에 가까운 기계화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닥나무재배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한지가 살아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그와같이 추진하도록.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은 그 가능성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대학교 연구팀에다가 프로젝트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연구결과가 안나 왔는데.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아니, 전라남도에 가서 실지로 보고온 사례가 있는데 여기 사진이랑 전부 다 찍어왔습니다마는 벗기는 것도 기계화로 벗기고, 베는것도 뽕나무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베고, 껍질을 기계로 벗기고 반자동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중국산 닥나무 t당 가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국산가격하고 t당 가격아세요. 비교해보셨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다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 제출해주세요. 전남에서 연구된 그런것도 있으면은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사진이랑 다 찍어왔으니까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에 한지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한지협동조합 관할하는 업자들이 생산한 한지판매액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자료로 주세요. 본위원이 볼때에 투자비와 생산해서 어떤 얻어지는 수익이 바란스가 안맞아으면은 말하자면은 알파가 없으면은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하는 얘기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신다고 하면은 한지에 대해서 상세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런데에 있습니다. 우리 전통한지의 맥은 우리 전주에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국한지의 한 80%를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고 있고 또 옛날 문헌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조선시대의 한지는 전주가 제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후손들이 생각할때에 우리 선열들의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소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 전통을 보존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지를 보호, 육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송위원님이. . .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보존의 의미만 있으면 되겠다하는 얘기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존의 의미가 첫째 한가지이고 더 나아가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참닥나무를 재배해가지고 참닥으로 한지를 만든다고 하면은 일본에도 무한정하게 수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번째 목표는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기위해서 그것 두가지의 목적이 있으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은 수출한 실적이라든지, 이런것까지도 자료로 좀 주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금 한지의 수출은 국산닥이 없기 때문에 태국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대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닥이 저품이고 품질이 낮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서는 일본에 수출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 품삯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닥나무 묘목을 생산하고, 또 자동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일본에 소위,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일본의 수요는 무진장합니다. 어제도 지리산 특산제지하고 남원 인월에서 생산하는 부채가 있는데, 그것은 순닥으로 안만들지마는 동경 대판회하고 자기가 좋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렌스를 보호하는데 한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답니다, 그것이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제지를 그쪽에다가 수출하고 있는데 진짜 참닥으로 한다면은 수출길은 무한히 열려있기때문에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한지의 개척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신것 같은데.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좀 봐주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자는 의지는 높이 삽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이부분 예산을 책정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었지요 그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서 과연 성공할 것인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발전해서 용역도 하겠다 하고 다행히 도내 원광대학교에서 연구기관이 있어서 거기다가 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묘목을 10만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묘목을 육성을 하는데 말하자면은 2,500만원을 주당 5백원씩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결국에 이것은 묘목이 육성이 되면은 그 묘목은 소유는 어디로 하실 것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과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내용대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원대에도 묘목을 생산하라고 보조금을 주었기때문에 보조금으로 생산한 묘목은 원대 소유로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원대소유로만 다하면은 곤란하니 우리 도가 원대와 협의를 해서 가격도 결정을 하고 생산농가배부권도 우리도하고 원대하고 같이 농가에다가 배부를 하자, 이래서 협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협정서 내용에 다도 그런 내용은 상세히 다 적어 놓았습니다. 가격산정 문제, 앞으로 묘목을 생산하면은 농가에다가 배부하는 그럴때 우리도와 원대가 해야할 일, 그렇게 해서 깊이 저희들도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까 예산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에는 원대한테 줄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로 연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니까 답변이, 산림환경연구소는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부분을 답변했는데, '93년도 예산을 받았을 때 상정과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우리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과에서 그 묘목을 관리를 하겠느냐, 산림환경연구소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더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연구 많이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직접 재배하고 묘목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내가 높이 사주는데, 실효성이 없다 라고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우리 기업진흥과장께서도, 그때는 상정과장 이었지요. 위원들의 논리에 승복을 해주신것 같은데 또 의욕을 가지고 전통한지에 대한 개발 혹은 육성을 해야겠다는 부분은 높이 사는데 그렇게 길이 여러가지가 있는 데 길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의회가 제시한 부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때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할 수 있다 라고 했기때문에, 그때 상정과에다가 안주고 꼭 해야 할 부분같으면은 산림환경연구소에 과제를 넘겨주고 상정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타당지 않다 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대학에다 주었다고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러면은 그 배경을 잠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에 상정과에서 이 문제를 들고나서니까, 그때당시는 주국장님입니다. 주국장님이나, 또 김성연씨가 농정국장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산림환경연구원에, 지금 우리산림과장으로 현재 그분이 여기와 계십니다. 그분한테랑 가서 문헌을 다 조사를 해오고 책도 우리가 말하자면은 복사도 해오고, 여러가지로 물었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산림과에서는 못하겠다, 그렇게 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렇다보면은 이해상 국장님이 나보고, 산림과에서도 못한다는 것을 은과장이 어떻게 할려고 하냐, 그래서 산림과에서 못하면은 은과장이 해야지, 은과장도 못한다고 하면은 이 한지는 영원히 망하는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도에다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당시에 정읍농촌지도소 가가지고 그 직원이 지금 딴데로 갔습니다. 이제 본소로 들어왔는데 그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했더니, 자기네가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추진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때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또 못하고 말아서, 그후에는 중단이 되었는데 내가 2년동안 다시 연구를 또 시작했어요.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그 농촌지도소 직원이 전주농촌지도소로 왔어요. 그럼 그분이 내가 또 쫓아가서 이것 할 수 있느냐,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못하냐, 진흥원에서 본부에서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또 본부까지 또 쫓아갔어요. 우리 윤계장이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아까 답변같이 못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원대 전철 박사가 그 섬유계통으로 농과대학 교수인데 이 분이 많은 조예가 있어서 이분하고 지금 한 6개월동안 계속 의견도 조율하고 내용도 가서 보고 전라남도 고흥도 가보고, 또 강원도 거기도 연구한것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자신을 얻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도 묘목을 지금 자체적으로.

문희

박문희위원

은과장! 알았어요. 질문한가지를 했는데 10가지 답변하면 어떻게 해. 은과장 전통한지부분에 대한 의지는 사준다고 전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벽에 부딪혀서 그때 '93년도 예산에 깎였던 부분이다고요. 그런데 좀 이것을 합리성으로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치않겠느냐,하는 부분. 그때 은과장이 참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 한 것을 우리 상정과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겠다 라고, 자기들이 해야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저는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 장황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은 이미 닥나무에 대한, 그리고 전통한지에 대한, 이렇게 전라북도 도민이 전통한지에 대한 챙기는 공무원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말이지요.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때도 스스로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니까 본위원이 대체 위원들 말씀이 맞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해준 부분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위원들이 의견의 개진을 해도 포기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절대로 이번에는 포기를, 내가 2년간 다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우리것을 찾기위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해요. 해야는데 그 의지만큼은 좋은데 합리성이 있냐, 이것 실패 안하고 할 수 있냐, 그말씀이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금 묘목을 시험단계로.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했다, 소리만 해. 자신있냐, 없냐 그것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자신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신있어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은과장! 그러면 말이에요. 2,5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도비 2,50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대에서도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원대에서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400만원을 원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3,900만원이 1십만부을 생산하는데 3,900만원으로 내력서가 정확히 검토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됐습니다. 그만한 의지력을 가진다면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정말 전주 한지를 살리는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보아줄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나라 한지의 원지역인 우리 전주에서 이것을 살리겠다는 데에 대해서, 특히 과장께서 그만한 여력을 가졌다면은 저희들이 2,500만원 더해서라도 계상을 한다면은 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적다면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열심히 돕겠습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하나 빼먹었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전주한지조합은 영세한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폐수처리비가1억 4,400만원이년간 부담해서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비로 1,200만원을 지원해주었다고 했는데, 이것 사업설명을 잘 좀 해주셔야겠네, 납득이 안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지협동조합의 폐수처리비가 1억 4,400만원이 아니고 한지협동조합의 1년간 연간 운영비가 1억 4,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인고 하니, 폐수처리비로 6,800만원, 융자금이자로 5,200만원, 관리비 2,400만원 이렇게 소요돼야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1억 4,400만원이 된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폐수처리에 대한 이름을 빌려서 1,200만원을 줘야겠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탁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지요. 당초에 폐수처리비를 우리가 지사님한테 결심을 얻을때에는 6,800만원의 1/2를 3,400만원을 지원해 주십시요, 해가지고 지사님 결재까지 다 맡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올 1백만원씩 1,20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내심으로는 폐수처리비를 반절정도 3,4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과의 입장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은과장님이 가서 한지협동조합 살림해 주셔야겠네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지요. 지금 그 이유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지협동조합을 22개업체를 집단으로 우리가 만들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고하니, 바깥에서 한지를 경영을 하면은 환경오염폐수방지법에 거기에 말이지요. 조그만하게 하면은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빠져나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폐수처리비를 안드리고 거기서 공장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때당시에 '91년도인가, 폐수방지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검철청에서 수 백만원씩 벌금을 때리고 난리를 냈습니다 한지는 아무데서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에서 이 사람들을 한군데에다 어쩔수 없이 협동화를 시켜주고 전주천환경을 오염을 방지하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도 다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빠져나갈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하냐, 내당 말이지요, 원가가 25원이 더 먹혀요. 아까 년간 운영비가 1억 4,400만원이 들어가야하기때문에 25원이나 더 먹히니 까 바깥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120원에 팔고 이 협도조합내에서 하는 사람들은 140원에 팔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장사했다는 사람들이 120원짜리 사갈려고 그러지, 140원짜리를 사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위기에 봉착을 해가지고 다 못살겠다, 나 죽겠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도가 그러면은 다른 명분은 없으니 이것 폐수처리비로 한 반절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제가 두번이나 브리핑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3,400만원을 OK싸인을 받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1,200뿐이 안된다.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은과장 좋아요. 그러면 1,200만원정도는 한달에 1백만원정도는 장기적으로 보태주어야 겠네, 문제가 금년에 해준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울려고 하니 피해구제신청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구제신청제도라는 것은 외국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내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 문제가 있을때에는 관세법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통관료를 관세를 100%, 200%, 이렇게 매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 그만두고요, 본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만 답변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피해구제신청제도가 생기면은 이제 이것은 지원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는데. 피해구제신청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도비를 안줄텐데 그것은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줘야겠고만, 그것은.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한 1년이면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니까 아주 본위원이 납득할만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할 그런 부분들 같으면은요. 우리가 한지협동화단지 일부 주주를 도가 가지고있다든지, 뭐 그런것이 돼야 하지말이요, 계속 연구대책이 없는데 일시 금년 한해만 넘기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해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적합니다. 본위원 발언 그만 마칠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 질의하세요.

영선

송영선위원

저도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 22개 업체의 한지조합이 설립이 되면서 3억원을 줬다고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디다 사용한지 아세요, 사용처는. 그냥 보조금으로 주고 만 것입니다. 어디에다 썼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하는데 우리도가 3억원을 주고 시비가 1억 5천만원을 보태고, 본인들이 11억원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협동화단지,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었어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요. 소양에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여간 잘 아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문제 야기가 안되도록 해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다른 얘기를 해서 다른데로 주겠다, 하는 논리도 안맞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지협동조합이 있으면서 소위 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떤 빠져나가는 업체, 이런 것들을 규제를 못했다고 하는 것도 한지조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규같은 것을, 정관같은 것을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리고 지원같은것도 그런 어떤 빠져나가는 사람들, 개인플레이 하는 사람들한테 환경법을 적용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도록 하면은 그 단지내에 남아 있는 거지, 그냥 놔둬버리니까 단속안하고 빠져나가서 자기들 개인플레이 하는 것 아니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예요, 그러시면은 제가 별도로 작년도부터 말이지요. 내가 고발도 다해보고 환경과하고도 상의도 하고 환경처에다가 법령개정해서 건의도 한 자료가 홀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과장께서 이 한지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은 지원해야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님, 다른 또 질의 있으시면은 이것 한지문제가 아니면은 다음에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하고.

영선

송영선위원

잠깐만요, 두가지만 있으니까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제 시간이 보조발언을 하는데 많이 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노조간부교육실비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100%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는 어디있다고 보는가요. 44페이지. 작년에 1천만원했는데 금년에 2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100%가 올랐어요, 사유가 어디있다고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것은 1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원만한 사업이 못되어가지고 내실있는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천만원이 2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노총에서 노총사업계획일환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노총에서 한다고 그러면 일반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부담안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총교육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자기네 노총교육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주측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사분규가 일어나면은 행정에서는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절충안을 내놓기 이전에 사주측을 들어서 제재조치를 해왔지요. 사주, 말하자면 회사측면에서 발언을 행정에서도 해왔지않느냐, 이거요, 지금까지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 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은 근로자 위주로 행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언제부터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우리 노정업무를. . .

영선

송영선위원

정확히 답변해요, 왜그래요. 지금까지 다 그랬지요, 6공때까지 다 그런것 아니예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도 그런것 아닙니까. 그것 빙빙 돌린다고 속을 사람있어, 본위원이 말이지요. 데모하는데는 맨 앞잡이 서가지고 매일데모만 하고 다닌사람이니까. 맨날 경찰서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관계설정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해주시라고 그래야지, 빙빙돌려가지고 말이지. 문제제기만 할거예요. 깎는다, 안깎는다 그런 얘기는 안할테니까 걱정마세요.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면은 더 요구해서라도 더 드릴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해외기업유치안내책자와 21세기 상설투자유치 VTR제작, 이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보면은 해외 유치책자는 중국어, 그리고 일어로 돼있고 상설투자유치 VTR은 중국어, 독어로 돼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중국사람들이 과연 대만에서 우리한테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는데 중국본토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좀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이 홍보용어자체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이것이 사실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말이 8개라고 그래요. 한국어까지 따지면. 이렇게 8개만 하면은 세계 어디를 갖다놓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홍보를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는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나머지 부분은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미진한 것은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현재 자료를 보아도 여러 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모르지마는 이 해외에, 국제적인 관계에 많은 할애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적에는 조금, 물론 국제적인 그러한 데에 우리가 활성화도 해야하지마는 우리 전북 내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현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50%도 가동이 안되고 있는 이런실정에 있고 하는데 국제적인 것이 많고 또 여기를 보니까, 지사공약사업 이렇게 해서 유인물이 많이 돼있어요. 이것도 이것을 업무부서를 만드는데 꼭 사업조서에 지사공약사업이다, 아니다를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면은 누가됐든, 조금전에 과장님도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소신있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것부터가 소신 있게 되어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민대중을 위하는 우리 특히 새정치국민회의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을 알뜰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 아니냐, 요즘 정부에서 국제화, 세계화를 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는것인가는 모르지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소신있게 여러말씀을 하시는데 이론보다도 나는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신조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이론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부합되어야 그것이 안전한 이론이 성립이 되는것이고 정립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무슨, 여기보니까, 안내책자, 관광, 무역할것없이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국제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 일일이 여기서 하기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가지 원광대학 관계말이지요. 이것이 예산서 1021페이지에 있습니다. 3억원이 기술개발연구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컨소시엄에다가 지원하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정립을 해야할 것이냐, 그것을 한번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시고. 여기보니까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을 가급적이면은 내실있게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 가깝게는 농공단지부터 우리가 살려야 한다, 외국기업이 여기 농공단지에 와서 지금 기업유치할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라북도에 국가공단빼놓고 일반지방공단은 몇개나 됩니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 그래서 현재 죽어가는 기업에 하나라도 그저 살릴려고 하는 마음을 나는 가져달라 하는것을 종합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여비관계도 보니까 말이지요. 1019페이지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많이 돼있어요. 저는 이런것 자체는 나쁘다고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실효성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15명이 10일간씩 10회를 간다고 그랬으면은 150명이 갑니다. 그렇지요. 예산서 1019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청직원 얼마가 가냐, 작년에도 갔고, 이것이 11월 20일을 가든, 30일을 가더라도 이것도 착실하게 뭔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야지, 거기 숫자라 해서 가서 관광에 가까운 이런 태세는 안되지 않겠느냐.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산서 1019페이지에 없는데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전부 이것이 연계가 돼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전부 국제행사가 많고 모든 관광도 그렇고 전부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것을 지양하는 내실있는 도정수립이 될 수 있도록 설령 어떤 책임자가 됐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그냥하고, 부지사가 한다고 해서 하고, 국장이 하란다고 해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할려고 하는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일일이 짚을수가 없으니까 종합적인 것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딱 한가지 짚어서 보면은 말이요. 국내기업유치라는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디가 있냐면은 967페이지 예산서를 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지역경제관리비에 공업유치활동추진, 해놓고는 1백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1백만원가지고 기업유치 해요. 그리고는 중소기업유치, 그 위에 보면은 해외시장개척, 이것은 4백만원이 들어있고. 가만히 보면은 국내문제는 상당히 지금 경시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것하고, 아까도 원광대학교 관계 그것하고, 지금현재 대학에다가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 관계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지원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하고를 확실하게 제뜻은 그렇습니다. 여기에다도 2억원뿐이 안해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는 느닷없이 3억원을 일시에 해주고 있다, 그말입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3억원이요?

김상복위원

원광대학교 3억원 아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 원광대학교 한지연구로 1천만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죄송합니다, 국제협력계 소관이고만요. 그래서 어째튼 이중성이 있어요, 이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 도청관계가 애매합니다. 이것이 내무국소관이라고 해서 피해가고말이요. 제가 볼때는 이것이 완전히 중복이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이중적인 것이다, 이거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관계되는 이런 관광사업 이것도 좀 대중적인 중소기업쪽으로 하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께 신문난 것을 제가 하나 드릴려고 그럽니다. 근로자 장학기금 주는 것 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전부 빠져버렸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근로자장학기금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을 당초에 전라북도와 노총측하고 합의되기를 5억원까지 기금을 조성할때에 우리 도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약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작년도에 문서로 정립한 것은 없고 그냥 말로 10억원으로 인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1억원을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5억원이 10억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1억원씩 계상을 해달라,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정확히 따져보니까 10억원이라는것은 정당한 합의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란가, 어쩔란가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판단하세요. 상당히 위원님들도 바쁘고 하니까 길게 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 또 할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5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억원은 이미 달성했으니까 않는다, 그말씀이시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추후에 다시 10억원으로 확정이 되기전 까지는.

경해

이경해위원장

간단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김상복위원

그럼 그 말씀이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도예산은 전연 5억원으로만 알고있지, 우리 과장님은 10억원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씀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말만 작년도에 예산을 1억원을 추가로 할때 그런 일이 있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것은 과장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이 돈은 누가 어느 개인이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 여기 주로 어디 쓰냐면은 여기 새벽이면은 리어카로 청소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아파트에서 수위하고 경비하는 사람들. 그런 근로자들의 자녀들한테 주는 말하자면은 장학금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그래서 그런것인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간단히,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딱 그것만 합시다, 더 말할것 없이, 이것을 지금 제가 만들어 온것입니까, 여기서 만든것입니까, 말씀을 하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상복위원

만들었지요. 저도 이제 확인한 것이에요. 33페이지를 보면은 말이지요. 분명히 뭐라고 돼있냐, 이 책에, 내가 바꾼것도 아닙니다. 근로자장학기금지원, 그래놓고 1억원, 괄호하고 목표 10억원중 5. 7억원조성, 그래놓고 1억원을 현재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맙시다. 이것이 지역경제국에서 안 만든 것이다, 하면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않다고하면은 이야기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그럽니다. 여기와서 의원생활하면서도 보니까 입씨름들을 해요. 확실하게 해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또 잘못되었으면 잘못됐고, 앞으로 다시는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안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가 성공을 할려면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가 터놓고, 정치라는 것은 말이요, 저는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김상복이가 얘기하면은 딱 믿고, 과장님, 국장님이 얘기하면은 저도 100%믿고 서로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야지, 이것을 그때그때 어떠한 말하자면은 듣기좋게, 어제도 여기서 둔덕교때문에 상당히 입씨름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마시고 앞으로 안되면은 누가 안된다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터놓고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입장이다, 이거요.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면은 되고. 그렇게 해나가자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서로 협조체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서로 협조를 해서 왜냐면은 앞으로 이것이 많은 잡음이 날 것으로 생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지않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오늘에사 찾아왔어요,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자꾸 논란이 안되도록 좀 협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러면 두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한지연구사업과 컨소시엄사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컨소시엄사업은 국비, 도비, 기업체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동액으로 '96년도는 동액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한지 연구사업은 기업체에서 부담할 사람이 현재 없고, 또 국비도 없고 그러기때문에 우리 돈도 크지않는 1천만원가지고 연구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비 1천만원을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원대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됩니까. 이것하고도 연관이 안돼요. 뭐냐면은 국제교류 거기에서 주는것이 있거든요. 내나해야 똑같은데 왜 이것을 하냐면은 이것을 자꾸 벌려서 이렇게 주고, 저렇게주냐 이말이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요, 우리 유종근 지사가 말이요. 원광대학 강의도 나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강의는 여기저기.

김상복위원

그래도 그런것이 있고하니까 이런 것이 그런 연관이 있어서 나가지않냐, 이렇게도 본다, 이겁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명쾌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사업은 공대에다가 제조업을 하는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비, 도비, 업체부담 하는 사업이고. 이 한지는 이것은 농대교수입니다. 농대쪽에는 이 컨소시엄사업이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연구센타를 하다고 그랬어요. 의학지원연구센타그랬는데 그것이 내나해야 필요하지 않냐, 그것입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다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면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같은데로 가면은, 말하자면은 여기저기서 벌려서는 안되지 않냐, 그런얘기요.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 다하셨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의를 계속 속개할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과장들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지역경제국 금년도 예산안이 전년 '95년도 회계년도보다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994쪽, 중소기업진흥, 173억 7천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안은 65억 9천만원, 그래서 증감액이 107억원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보조내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중 자치단체 자본이전 1002쪽에서 1003쪽.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건립 전주시해서 총사업비 75억원, 총사업비가 1백억원중에서 금년도에 75억원이 들어간다,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25억원이고 시비가 25억, 그래서 실지적인 중소기업한테 돌아가야할 이런 자금들이 고정자산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건립해야 될 그러한 꼭 사항이 있느냐 그 건립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기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중소기업지원센타는 글자그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기구,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다가 집합시켜놓고 중소기업체가 종합지원센타 한번만 가면은 자금에서부터 기술정보, 창업보유 이런 제반 사항을 거기에서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센타를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매년 금년부터 '95년도부터 각 시. 도에다가 한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도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광주시하고 대전시에 그 시세에 밀려가지고 돈은 금년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명분때문에 '96년도에 전북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국비 50억원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비 25억, 시비 25억원 해서 1백억원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본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이 지원센타가 건립지원하는 과정에 국비를 영달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이번에 영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집어넣다 하는 문제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원센타에서 주업무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 기능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종합상담서비스기능과 전시판매기능, 무역업무지원, 산업정보제공, 신기술지원, 창업보육지원, 중소기업교류와 기술제휴, 중소기업지원기관 입주를 통한 유기적협조등 이러한 제반기능을 한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정보종합지원센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다시 의문사항을 질문하자면은 이것이 지방단체자원보조인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도단위별로 하나씩 1개구씩 선정해가지고 국고에 보조금, 또 도비,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시. 군비를 보태서 설립을 하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때 하나다 이말이요. 그렇다고보면은 이 관리를 전주시한테 위임사무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전주시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전주시 사업소를 만든다거나 그렇게는 하지않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업무를 하도록 법인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법인체에서 이와같은 업무를 전부 관장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설령 이 돈은 전주시에 가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전주시 재산이 아니고 법인체의 재산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 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산업부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런 지침 요강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무역센타역할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무슨 비근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래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소기업이 지금현재는 중소기업기관이 산재되어 있기때문에 거기를 전부 방문을 하지 않으면은 한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런것을 종합지원센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합지원센타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거기서 해결해주고 지원해주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종합지원센타가 설립이 됩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또 의문시 되는 사항은 75억원이라는 기예산이 편성이 돼있으니까, 그 돈. 전년도에 3억원 편성이 돼있고, 이 돈을 '96년 회계년도에 전부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 내용은 이것은 2개년도에 걸쳐서 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50억원을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우리 도가 지방비 50%에 해당되는 것이 50억원입니다. 이 50억원을 확보를 하면은 정부지원 50억원을 지원해주고 그렇지않으면은 타시도로 이렇게 돌려준다,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년도 예산에 50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도 배정을 못받게 되기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50억원을 확보할려고 지그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의 반절을 지방에서 도비나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해야만이 국비 50억원이 영달이 된다, 그런 얘기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다고보면은 2개년가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75억원이라는 돈은 '96년회계년도에 실질적인 그 자금을 전체적으로 소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예산안이 자금이 확보가 된다고 보면은 그돈은 쉽게 말하면은 묵어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좀의문시되고 '9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도내에 몇개 기업체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도 이렇게 됩니다. 정부예산은 지금 4천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 도에서 얼마를 확보하냐에 따라서 4:6의 비율로 우리 전라북도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40억원을 확보하면은 중앙정부에서 60억원을 주고 또 80억원을 확보하면은 120억원을 주고, 이렇게 지원이 되기때문에 일응 우리 전라북도가 최대한으로 많은 금액을 확보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덧붙여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20억 원인데 '93년도에는 '93억원이 편성이 돼있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은 '93년도에는 구조조정자금은 '94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했지요.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96년도 예산편성이 얼마 돼있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96년도는 경영안정자금 5억원, 구조조정자금 45억, 그렇게 해서 현재 확보된것은 50억원입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심의요청한것은 50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적으로 55억원이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50억원.

희빈

유희빈위원

제가 자료수집을 했을때 '94년도에는 89억원, '95년도에는 120억원, '96년도에는 93억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은 얘기가 틀린것이 아니고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120억원을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해놓고 그것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일 우리전라북도재정형편상 일응 당초 예산에 50억원만 우선 계상을 하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 목표 예산 120억원은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중요한것은 중소기업육성을 할 수 있는 자금은 내년도 '96년도 예산안에서 50억원밖에 반영이 안됐다, '9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20억원이었었고, '94년도에는 89억원이었었고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가능성이 있다 하는 금액이 93억원이다 그말이요. 그래서 그러한 금액이 축소가 되는 이런 마당에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센타 라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25억원이 빠져나가서 더 축소가 된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25억원 도비 지출분, 120억원에서 93억원이다 하면은 약간의 상이하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할 그러한 예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25억원이 이 지원센타때문에 빠져나가서 삭감된 사항이 아니냐.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당국에서 전년도 예산대비를 당초예산으로 대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5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러한 결과 금년데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12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기준인 50억원은 똑같이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25억원이 빠져나가서 이것이 줄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다른, 덤으로 더 올라갔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진흥과에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 증액됐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07억원이가 증액되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은 진흥과 소관에 전년도 동기와 비슷하게 꼭 했다고 하는 것이 프로테이지로 몇%입니까, 1백지역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65억 9천만원인데 금년도에 173억원이다, 이말이요. 그런데 '95년도 회계년도에 본예산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0억원이 편성이 됐다면은 173억원, 107억원이 더 증가됐는데 왜 50억원밖에 계상이 안됐느냐 이말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 증가된 것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뭣이 더 증가되었는고하니 특별지원지역이 작년도에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지역이 추경에 43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그 43억원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이 그 분야에서 늘어났고 또 전북무역출자금 14억 7천만원이 늘어났고, 아까 이야기한 특별지원지역 14억원이 늘어났고,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거기에 75억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7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조기업구조조정자금 작년에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50억원이 줄지는 않았다, '96년도에도 당초예산에 50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중소기업지원센타가 75억원, 전북무역설립기금이 약 15억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90억원이네요.

희빈

유희빈위원

90억원이면 107억원중에서 17억원만 늘어났지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답변을 잘하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를 보시고 모르시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안되면 유희빈 위원 지적만 해 주시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결과는 저희들이 처리합시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금 그 계수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노정관리에서 7억 5천만원이 줄어졌습니다. 그 줄여진 이유는 근로자복지회관 사업비가 '95년도로서 다 끝나기 때문에 더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7억 5천만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기술지원소관에 자동차 컨소시업사업이 10억원 지원해줬던 것이 금년에는 지원을 않게됨에 따라서 다른 것을 포함해서 약 13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일단은 지적을 하고 넘어갈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주요사업내역중에 13페이지 지역경제종합정보지 및 경제동향발간 이래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정도 삭감이 됐네요. '96년도 예산서 970페이지입니다. 이것으로 11개 종목에 8,300부라는 것은 모든 배부를 하게 돼 있죠. 책자발간, 유인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6,900여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경제종합정보지, 경제동향발간이 삭감이 돼 가지고 한 이유가 어디가 습니까?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지역경제종합정보지 및 경제동향발간은 여기에는 3가지 종류의 책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종합정보지를 매주 발간하면서 아울러서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1,900만원정도 예산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자꾸 정보화가 됨에 따라서 격주로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천만원정도가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산업기술하고 무역정보이구만요?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무역정보라든지 산업기술정보라든가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까 11쪽에 보면 8,300종류의 책자가 제작하는데 6,900여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에 의해서 많이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매년 이런 종류로 전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런 규정된 종류로만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좀더 현실에 맞게 책자발간하면 다른 각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부분 관광을 하는 P. R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나 가야 될텐데 그런 종류로만이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종합정보라든가, 새로운 무역정보, 기술정보, 그다음에 경제시책이 바꿨다든가 제도가 바뀐 부분, 그다음에 최근경제동향분석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하는것이고, 또 관광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과에서 별도로 그쪽 안내책자, 지도, 홍보물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나간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거기 97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나가는구만요.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정보제공하는 것도 있고. .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830부라고 하는 것이 나가잖아요. 일반수용비에서만 나간 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관광차원에서 말고도. 늘 이런 제작보다는 이렇게 1천만원 가량이라는 것은 감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항으로 홍보제작 책자로만이 할 것이 아니고 좀더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은 안해봤느냐 이말입니다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내용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업무보고 유인이라든가, 내고장산품 종합정보지 책자발간 등은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마는 아까 1천만원 삭감됐다는 것은 지역경제종합정보지에 있어서 매우 발간하던 것을 전산보급이 많이 되고 하니까 유인물로는 2주간으로 보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걸 반절로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으로 꼭 하던 업무입니다. 내고장산품 책자같은 것도 . . .

규진

박규진위원

매년 그런 책자, 그런 페이지 그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발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겠느냐, 또 . . .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다르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똑같은 책자라면 새로 발간할 필요가 없죠.

규진

박규진위원

11종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됩니까. 가령 내실있게 11종이 아니라 5종이나 6종으로 해가지고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내용이 자잘하게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어요. 다음에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977쪽 입니다. 예산을 여기도 3,500만원이나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시장개 척단을 파견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시장개척단 파견은 저희 통상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민간인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민간단체에서 나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전년도에 7천만원이고, 금년도에도 7천만원으로서 동액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7천만원에서 금년에 3,500원인데요. 3,500만원이 깎였는데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3페이지 말씀이죠?

규진

박규진위원

예, 13페이지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게 프린트가 잘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저번에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하여튼 그러면 안됐다고 하고요. 해외시장개척단은 민간단체로서 갑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가 모집을 해가 지고. . .

규진

박규진위원

누구를 모집해요? 사업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사업체를 모집을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사업체를 모집해서 간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수출업체를 모집을 해가지고 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몇이 가는데 2회 파견이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두번 가도록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007쪽 노조간부 교육실시비 지원입니다.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간부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노조를 운영하는 임원들을 노조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간부가 많죠. 조합장에서 부터 아주 많죠. 그러면 이걸 아까 노총에다가 줘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회로 나와있는데 간부가 2천만원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노조간부가 얼마나 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전라북도에 있는 전체 노조간부는 수백명인데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 시키는 아니고, 한번에 다 데려다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다가 교육을 맡겨버린 것입니까? 직접 관리를 안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노총에서 교육을 하는데 . . .

규진

박규진위원

지원만 해 주고 아무 관여를 안한다 이겁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는 저희가 받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교육시키는 것을 봐야죠. 보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걸 봐서 해야죠. 노조에 대한 관계는 나도 상당히 조예가 있는 사람인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어떻게 그 인원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하루 경비가 어떻게되며,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 하는 것을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줘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저희가 승인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노총. . .

규진

박규진위원

전라북도 노조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노조가 223개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그 1개 노조에 간부 한 사람씩만 해도 220명밖에 되지않잖아요. 그러면 220명에 대한 1회인데 한번 교육시키는데 2천만원이나 듭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노조간부라고 하면 거기에 노조위원장도 간부이고, 부장도 있고 임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노조간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 . .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도 400명밖에 안되잖아요. 400명이 2천만원이 들어야 되냐고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죠. 예를들면 200개 노조가 있을 경우 거기에 임원이 세 사람만 있어도 600명은 되죠.

규진

박규진위원

세 사람을 한번에 교육을 시켜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니 그중에서 한 사람씩만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한 사람만 해도 200명이면 2천만원이 소요되냐고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0만정도로 20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번 시키는데 .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하루가 아니라. . .

규진

박규진위원

1회라고 했잖아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2박3일을 한번 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루 시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2박 3일을 시키면 1개 조합에 하나씩이나 둘이나 다 갔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 조합 구성돼 있는 우리 사원들 거기간 사실이 없어요. 한번도 여기 교육 참여한 일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교육을 시켜서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면 철저히 감독을 해서 교육을 제대로 잘 시키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몰라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1년에 1회에 걸쳐서 250여개의 조합원 간부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가 '95년도에도 교육은 한번은 시켰고, '96년도에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130명 정도를 시키는데 1천만원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이게 적다해가지고 아우성이 났는데 내년도부터는 200명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2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내말을 그렇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돌아가야죠.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까지 몇 년을 거쳐서 우리 노조원이 있지만 한번 해 본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된다, 잘 안되면서 2천만원씩 지원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노조간부가 고루고루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계획 할 때부터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무엇인가 1천만원을 증한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했을테지만 1천만원 줘가지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2천만원 줘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온다면 예산낭비만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하셔야 될것 아니겠느냐 한 말씀이고요. 노동조합원 해외시찰 경비지원 이것도 프린트가 잘못된 것입니까? 전년도 2천만원인데.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금년도 3천만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3천만원이 됐죠. 그런데 여기 삭감이 됐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천만원이 더 올랐죠.

규진

박규진위원

내것에는 삭감이 돼 있네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딱지를 다 붙여서 배부해 드렸는데 위원님 드린 것이 딱지가 안붙은 것을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내것은 하여튼 삭감으로 돼 있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위원들한테 주는 것을 똑바른 것을 주세요. 틀린걸 주셔가지고 자꾸 이해가 안가게 하십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많네, 관광홍보책자 발간도 삭감이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건 삭감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자료를 바꿔서 보세요.

규진

박규진위원

968쪽에 복리후생비중에서 선진경제 비교시찰 할때 700만원에 대해서 대상자가 45명이네요?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수령하는데 도비를 지급해서 가야되는가 하는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95년도에는 선진경제 비교시찰로 8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집행은 당초 80명 예정을 했는데 차 한대로 4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640만원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45명, 차 한대면 되니까, 45명분을 계상을 했는데 이 선진지 시찰은 여비규정이 아니라 1인당 3박 4일 기준 15만원으로 계상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별도로돼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비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고요?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그냥 3박 4일 기준 1인당 15만원 이렇게 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사항을 다른 분이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 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서 84쪽에 보시면 돼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공무원들이 가면 여비를 지급하는데 복리후생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우철

이우철기역경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말씀하실 때는 일반여비에서 가도 되는 것 아니냐 복리후생비로 별도로 계상이 됐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복리후생비로 별도로 계상이 된것은 선진경제 비교시찰도 하고 아울러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자체도 복리후생비로 돼 있고, 또 복리후생비로 계상이 될 때는 여비규정이 아니고 3박 4일해서 1인당 15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관광자원별 리후렛 제작인데요. 지금 그 제작에 5,500만원을 들여서 종류는 11종이고 11만부를 발행한다고 그랬네요. 이건 아까도 지적했지만 많은 관광을 하는 책자발행과 배부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을 이렇게 하는데 눈으로 보는 관광이 되어야 될건데 선전도 좋지만 너무나도 책자발간이나 제작하는데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5,500만원을 했는데 꼭 이것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말입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지금 관광홍보는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홍보를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느 지역별로 관광지별로 리후렛이라든가 관광홍보를 해왔는데 지금은 종류별로 예를 들면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만을 리후렛을 별도로 만들고, 또 음식이면 우리 전북의 고유 전통음식을 모아가지고 책자로 또는 리후렛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11종이 됩니다. 문화유적은 문화유적대로 모아보고, 경관이 좋은 공원은 공원대로 모아보고, 토산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에보면 관광안내지도 신규제작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행정구역이 개편돼 가지고 새로 제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할려다가 행정구역 개편이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관광지홍보 전시용 판넬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750만원.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판넬은 U대회라든가 해서 앞으로 국제 행사가 있기때문에 사진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모이는 장소에다가 게첨할 홍보물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홍보물이라는 제작의 비용이 전부비용으로, 홍보물, 책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매년 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관광지 취약성이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노력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 자고가는 관광 그걸 하신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런 홍보가 너무 많이 치중이 되면서도 관광하는데 자고가는 관광이 아닌데도 있지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손도 대지않고 있잖아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폭적으로 수긍이 갑니다. 이 관광예산을 검토하면서 사실은 관광을 개발에도 중점을 둬야 하지만, 지금 그래서 자고가는 숙박이라든가 여러가지 숙박시설이 기왕에 관광호텔이네 이런 것이 3개가 있고, 또 8개를 숙박시설을 짓고 있고 그렇습니다. U대회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도 약 40여억원 가량 투자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히 이런 홍보가 중점이 된 것은 행정구역도 개편이 되고 아까 신규지도제작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U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한해가 전북관광을 알릴 수 있는 대단한 중요한 해이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와같이 홍보제작에서 홍보에 상당한 비중이 두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U대회가 끝나게 되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개발에 중점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물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개발에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 예산을 돌려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말씀도 내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U대회라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96년도 시점을 만나서 이러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관계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61페이지 보시면 단위사업명이라고 관광지개발 및 보완투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개발 시설확충이 3개소로 돼 있는데 권역별 사업이라고 했죠. 관광지개발 및 보완투자 모악산, 성수 온천, 위도해수욕장 이렇게 했네요. 그래가지고 27억 9천만원이라는 것이 금년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 우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부지조성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성수온천은 신규가 아닙니다. 위도해수욕장도 두번째 투자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위도해수욕장도 신규가 아닙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두번째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모악산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모악산은 처음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신규사업도 좋지만 지금 기 개발되어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관광객이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U대회나 지리산지구나 이런데에 대한 아무런 어떤 투자를 해서 U대회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것이 12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방화동하고 남원관광단지는 이미 기반시설 같은 것이 확충이 되고 그래서 민자투자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10개소에 대해서는 더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야합니다만 거기는 국비지원을 그동안 관광지를 지정을 받은 3회 지원을 하는데 이미 그런일이 국비지원 같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되게 된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책 발언이라고 해서 더 하지는 않았지만 가령 숙박시설이 없는데가 지금 지리산이 아닙니까. 숙박시설을 하게끔 허가를 내줬어도 그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8년이 되도 그대로 하고 호텔도 불하를 해 주지않고 있다이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야기한 것은 취약성이 가장있는 것이 자고가는 그런 관광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에서는 해당이 없다고 지난번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자고가는 시설을 못할망정 거기가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도 했죠 경상남도에서 관광개발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했느냐, 관광 개발 건설국에 등록도 안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뭣인가 해야될 예산은 안 세우고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한다고 해서 기해놓은 것은 방치하는 상태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사께서 며칠전 신문에 보면 지리산 관광개발을 본격화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내실있는, 자꾸 관광개발만 벌려만 놓을 것이 아니라 해 놓은 것도 제대로 잘 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한 말씀만 할 것이 아니라.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할 이야기는 저쪽 경상도쪽에서 지리산주변 관광권 개발이라고 그래서 구태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관광공사하고 해서 큰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잠자고 있다 그런 것인데, 지리산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역시 남원관광지와 같이 함양, 산청 등 3개지역의 주변 관광권 개발을 위해서 관광공사에다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는가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 도도 남원관광단지가 있고, 또 운봉지구도 저희들 지덕산악권에서 흥부마을 운봉어디, 실상사 이런데로 해서 수십만평의 그런 개발계획이 있기때문에 그런것에 버금하는 계획에 불과하는 것인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못쥐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지금 일용인부 년차수당이 각자 틀리고 그중에서 지역경제국 소관 일용인부 연차수당이 10일로 편성이 돼 있고, 다른 진흥원 같은데는 20일, 힘있는 부서는 보통부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15일인데 10일이 왜 10일로 편성이 돼 있는가 답변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년차수당 일용인부임은 1년간 계속 근무했을 경우에는 연간 10일분을 주게돼 있고, 그다음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들은 1년에 1일씩 가산을 할 수 있도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했다면 15일을 주고, 10년 근무를 했다면 20일을 주고 그렇게 되지요. 다만 최장 20일은 초과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년수에 따라서 그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1년에.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1년 했을 때 10일이고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일이, 2년 했으면 11일이 되는거죠

희빈

유희빈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일용인부면 매년 기능직같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는. .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매월 사역결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대개는 계속해서 1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1년 근무하고 그렇게 해서 일용인부로 3년, 4년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죠.

희빈

유희빈위원

1년에 연차수당 1일씩만 플러스 시켜준다?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10일분을 주는 것이고, 1년간 이상됐다 그러면 11일이되고, 2년 근무한 사람이다 그러면 12일이 되는 것이고 만약 10년간 근무했다 그사람은 기본 10일에다가 10일을 보태니까 20일이 되는거죠. 그래서 20일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경제국 소관 일용인부임만 유일하게 10일이고 전부다 보니까 진흥원은 20일, 내무국, 기획관리실 이런데는 15일 그렇게 돼 있어서 힘있는데가 . . . .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근무연수가 적기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효기

전효기위원

몇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예산서 976쪽에 해외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 5천만원이 도비로 돼 있는데 이게 순수임대료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임대료하고 세일즈맨의 인건비조로 그 사람의 활동비를 일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94년도에 설치되었다는 시카고는 지금 임대료가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거기는 2,500만원정도.

효기

전효기위원

연?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완전히 소진되는 걸로?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공에 설치예정인 것은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남아공에서 3월달에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픈이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현지 교포한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시카고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0평정도를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남아공은 2,500만원 정도는 충분하다. 시카고에 비해서.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시카고에 비해서 그 정도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남아공에 설치할 사람한테도 저희가 그런 뜻을 전했습니다. 한 2,500만원정도 예산은 우리 예산이 없으니 더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효기

전효기위원

남고 부족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예산서 977쪽에 전북수출입공사 설립건인데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다른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1%의 15억 3천만원의 민자출자업체가 지금 대충 선정된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어느 기관에 출자금액은 얼마입니까? 협의된대로 알려주십시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14억 5,1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전북은행이 3억원, 제일은행이 3억원, 농협. . .

효기

전효기위원

잠깐요, 전북 3억.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러면 이 표를 한장 드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현재 15억 3천만원중에서 부족 금액이 얼마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8천만원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것은 어떻게할 계획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 대안으로서 표를 보시면 끝에 추진 중인 업체라고 써 있죠. 쌍방울개발 1억원, 미원 5천만원, 한국유리 2천만원 이 3개 업체가 아직 저희들하고 완전히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이업체가 다 성공이 된다하면 우리 목표인 15억 3천만원은 초과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초과시킬 수도 없을 것아닙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초과시키면 우리 전북무역이 출자할려고 하는, 도가 출자하고자 하는 그 출자비율을 조금 낮추면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우리 도 출자지분을 줄이겠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그 출자지분이 앞으로 운영할때 다르겠습니다마는 출자지분이 적으므로서 운영상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않겠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전라북도가 예를들면 현재49%입니다. 농협이 3억원을 출자한다 하더라도 3억은 30억원의 10%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47∼48%되겠죠. 그러기때문에 운영하는데에는 지분비율 대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49%를 가졌을 때는 아무리 나머지 투자업체에서 이야기해서 단합을 한다고 그래도 충분히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분이 40%다, 30% 이렇게 낮아지면 운영상 어떤 헤게모니를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 . .

효기

전효기위원

현재는 투자라는 것이 아직 메리트가 없으니까 업체에서도 사실 적극적인 투자보다도 아마 도에서 권장내지는 반 강요 비슷하게 하는 모양이던데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 지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어디까지로 보시냐 이거죠.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면 20% 정도면. . .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은 일반 소주주들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지금 여기는 업체들의 주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8쪽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설립해서 100억원 건축비인데 이게 100억원이 순수 건축비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100억원이 이번에 도비 25억원과 시비 25억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이것을 순수 우리 도의 중소기업의 도 전체에 지원하는 센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본다면 전주시가 25억원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전주시내에 기업이 많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이리에 있느냐, 군산에 있느냐, 전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있는 고장은 알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도 전주시에다가 가능하면 유지해달라 해가지고 그쪽에서 25%내겠다, 또 토지도 전주시에서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전주시에서 이 사항이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다, 스스로 내놓겠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건축비인데 이게 '96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2개년 사업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3개년이구만 '96년부터 '98년까지.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여기 프린트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97로 2개년이라고 써야 하는데.

효기

전효기위원

2개년이예요. 여기에는 '96∼'98까지 완전히 3개년인데요. 잘못된 것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96년도에 집행 못하는 것은 계속비로 넘어간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국고가 50억원이 내년에 다 나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도비를 꼭 25억원 이번에 다 주지 않아도 되지않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50억원을 우리가 확보를 안하면 50억원 국비를 안줘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 때문에?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할겁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에 따른 나머지 예산이 서야하겠네요. '96년도 '97년도분, 이게 건축비라면서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건축비가지고 설계 이런것 다 하기 때문에 토지는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고 이 예산이 확정이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기본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100억원이면 이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센타건립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좌우간 100억원 가지고 그 사업을 맞출려고 합니다. 추가로 하면 자꾸 우리 도비만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9쪽에 ISO9000인증획득 중소기업체 육성이 있는데 거기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8개업체 4천만원인데 그5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ISO9000을 딸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 업체지도비, 인증심사비가 공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천만원을 우리 도나 표준협회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본인 스스로 이 2천만원을 다 부담해서 ISO9000인증을 따야 하는데 정부. . .

효기

전효기위원

공적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중 500만원을 지원한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비율은 도가 30%를 부담하고, 업체가 50%를 부담하고, 표준협회에서 20%를 부담하는걸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표준협회에서도 지원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표준협회에서도 지원합니다. 이 표준협회는 국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사실은 600만원인데 이 예산서 자체가 내용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 .

효기

전효기위원

600만원이라면 업체수를 줄이면 될 것 아니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죠.

효기

전효기위원

8개 업체는 계획이죠, 선정된 것은 아니죠?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저희가 지사님한테 이야기하기는 10개 업체를, 당초에는 15개 목표로 우리가 추진했는데 10개만 우선 해봐라 해서 10개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2천만원은 이번 수정예산에 2천만원을 더 계산해 달라고 예산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번 수정예산에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은 당초에 15개를 할려고 할 때의 일이고,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서와 같이 내라고 했기때문에 만든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지사님이 업무보고를 또 해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결과 우리가 15개는 부담이 가니 10개만 하자 해서 10개만 할려고 하니까 앞으로 2천만원이 모자라서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다 요구해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2천만원 수정예산에 넣고 지금 5천만원 추경확보는 옛날 구자료라 지금은 죽은문구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죠?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 10개 업체는 선정이 된 것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것이지 예산 세웠다고 내년에 당장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딸 수 있는 업체를 한 30개 업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희망자를 한 두달이 됩니다만 저희가 절충한 결과 현재는 16개 희망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업체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10개만, 금년도는 10개만 하자고 했으니까 10개 업체만 지원할려고 표준협회하고도 계획을 전부 수립해 놨습니다. 현재까지는 16개 업체인데 그중에서도 6개 업체는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10개 업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업체선정은 누가 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 도에서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도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된게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계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술지원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35개 업체를 저희가 후보로 골라가지고 1차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내용을 정출해 보니까 16개 업체가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16개 업체를 저희가 리스트를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중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10개업체만 최종적으로 ISO9000을 딸 수 있게 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32쪽에 한지육성 닥나뭄 묘목생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육묘계약을 원광대학교하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도 산하의 산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왜 굳이 원광대학에다가 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연구소에서는 묘목 생산이 불가능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소급해서 이야기하자면 2년전으로 돌아갑니다. 2년전에도 제가 맨 먼저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문헌은 몇 가지를 저희한테 주었지마는 그 사업은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그만두고 또 농촌지도소를 알아가지고 농촌지도소에다 했는데 거기도 못하고, 그래서 원광대학교로 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쪽에 58쪽에 전북관광 TV광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국권에 15초짜리를 만들고, 지방 및 미주지역은 30초짜리 광고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으로는 전국권 15초 짜리는 1회 방영의계획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3회로 돼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TV 광고를 내보낸다면서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680만원이 1회냐, 2회냐?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거기 1억 9,7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광고시간, 예를들어서 제작해 가지고 전국권에 15초, 지방 및 미주지역에 30초 이렇게 방영시간 CF를 1일 몇회 합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1계절에 3번합니다. 그래서 1회에 680만원이 들어갑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계절에 3회, 4계절 통합해서 23회다. 그러면 미주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미주는 미주한인방송사가 있어요. KBS2 원고를 받아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다 해 볼려고 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방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지방은 서울, 대구, 부산, 대전 4개 지방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보니까 여타 홍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박규진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외를 여행하다보면 그 지역에 VTR을 해가지고 자기 관광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들 구입을 해 오드라고요. 저는 이런 전북관광에서 그런 것을 해서 제값받고 팔아서 과연 얼마나 사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집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투자에서 우리가 원가만 받고 팔자, 예를들어서 40분짜리도 좋고 60분짜리도 좋고, 분량이 안되면 15분짜리도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저렴하게 원가만 받고, 예를 들어서 일반테이프 하나가 영화나 이런 테이프 하나가 1만원이다 하면 원가가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천원이 든다, 4천원이 든다하면 그 가격에 팔자 이거죠. 우리가 다른 것은 무료로 각종 홍보물들을 제작해 가지고 거리에다 놓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다 놓고 그래가지고 무료로 배포를 하고 하는데, 여행사도 갖다주고 하는데 과연 그 효과보다는 하나 하나 손에 들고가서 전북을 한눈에 자기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더 효과가 있지않겠습니까. 그런 비교분석을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건걸 제작해서 순수원가로 내지는 더 우리가 거기에 다른 홍보물도 돈들여서 내보내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제작비가 들테니까 무료로 주는 것 보다는 아주 저렴하게 예를들어서 제작비가 5천원 들었다면 2천원씩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쪽의 구상도 좀 내년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발전을 시켜야겠다해서 시대에 맞게 CD롬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해 볼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장에 약 3만원씩 먹이히는데요. 한 1만매정도를 다량으로 제작을 해가 지고 요즘은 CD롬 영상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우리 전북관광을 소개를 해볼려고 예산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와이드칼라 이것은 역, 터미널 이런데다 전구로 해가지고 확 비추는 칼라를 한번 해보고, 판넬도 해가지고 공공장소에다 게첨도 하고, 그다음에 리후렛은 관광종목별로 해가지고 토산품. 음식. 해수욕. 문화유적지 종류별로 해가지고 영어하고 외국어판으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내년도 U대회 때 활용을 해 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물론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중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건의를 하나 드릴께요. 우리가 먼데서 보지말고 가꾸운데서 우리 도민들부터 전라북도를 좀 알자라는 측면에서 홍보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도민전체가 관광홍보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보상도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노래방을 가보면 지금 싱가폴이나 남미나 이런 화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걸 우리가 이런 VTR 전라북도 관광을 해가지고 그런데다 우리가 보급한단 말이예요. 그리고 권장을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사명감을 줄 때는 계속 노래방에서 그 테이프를 틀어준단 말이예요. 그러면 노래방은 전라북도 사람만 가는게 아니고 외지 손님들 와서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요. 또 여러분들도 술 한자 드시면 2차로 가시는 곳이 요새는 저렴하기 때문에 노래방들을 많이 이용하고 단란주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쪽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있는, 우리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광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지않겠느냐. VTR 제작비 해가지고 복사 쭉 해놓으면 별로 돈이 많이 안들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공해준다면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나머지는 실비로 아까말대로 관광지에다가 판매를 시켜가지고 제작비만 받고 판매를 할 때는 그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해서 그런쪽에서 직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관광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VTR제작은 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본어판으로도 해 가지고 일본에도 많이 보내줬고, 우리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비디오 가지고는 관광홍보의 효과가 크게 안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CD롬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전위원님 말씀대로 노래를 보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관광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1차적으로 하여튼 전라북도 노래방내지 단란주점에 전체 하나씩 갈 수 있도록 그숫자를 한번 파악하시고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보세요. 직접 와 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접 홍보가 되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전북관광노래를 한번 제작해가지고. . . .

효기

전효기위원

노래가 아니고 전북관광을 스크린으로 쭉 담아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노래방가면 화면에 쭉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 자막은 노래 가사가 나오니까. 그런데 요새 보면 남미것 많이 나오고 싱가폴이나 홍콩것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우리 전북걸로 다넣자 이거죠. 최소한도 업주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이라도 협조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 무료로 주면서 전북관광을 위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요, 그 사람들을 홍보원으로 만드는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면 틀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전북구경을 싹 하는 거죠. 광한루도 구경하고, 마이산도 구경하고 하구둑도 구경하고 이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북도민은 물론 전북을 알게되고 또 외지사람들도 전라북도 와서 노래방 다들 요새 많이들 가는데 가다보면 전라북도를 그냥 보고가게 됩니다. 멋있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충동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관광홍보를 해보자 하는 건의입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앞으로 참고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반영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지원이 당초에 3억원으로 되었다가 2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2억원으로 줄은 내용을 전북대학의 자동차산업 컨소시엄이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죠.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전북대학 공과대학의 지원을 매년 도에서 10억원씩 5개년해서 50억원하고 정부에서 50억원씩 250억원씩 해서 300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줘야 할 부분이 10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학연 컨소시엄관계는 지금 2억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3억원으로 해서 국비 4억원, 우리 도비 3억원 금년도에 업체가 3억 6천만원, 그리고 대학에서 1억 1,8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좌우간 11억 4,500만원 이렇게해서 컨소시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4개 대학에 걸쳐서 했습니다. 전북대학, 전주대학, 원광대학, 군산대학 4개 대학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 당초에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국비로만 하다가 이제 도비를 부담해라 해서 도비 확보하는대로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서 애로된 기술을 대학 자원을 이용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이런 컨소시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랬어요. 이제 매년 갈수록 지방비 부담을 국가에 늘린다, 그것이 잘되니까. 동률로 해라 우리 국비도 얼마 줄테니까 얼마 동률로 해라 그래서 4억, 4억원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해서 국비 똑같이, 도비 똑같이, 업체 똑같이 해서 대학에서 1억원 부담해서 13억원으로 할려고 한 것이예요. 작년에 11억 4,500만원 한 것을. 그런데 금년에 4억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4개대학인데 이 예산서를 보면 1억원씩 해서 2개 컨소시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게 지금 4개 대학에서 48개 업체에 금년도에 33과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2억원이 섰다면 부족해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을 하겠어요. 작년도에도 추경을 1억원 해가지고 2억원 당초에 섰다고 3억원으로 했거든요.

현태

백현태위원

앞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 사업은 도민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 모악산 관광개발에 8억얼마죠. 그런데 주차장이 사실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이 없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져보니까 한 8천평이 좀 넘는데 그걸 지금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오폐수처리장하고.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이 비용은 매입과 조성비용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8,400여평되죠?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현태

백현태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것하고 오수처리장하고 해서 지금, 주차장은 큰 예산이 안드는데 오수처리장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도내 관광지가 모악산이 상당히 전주권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상당히 관광인구도 많고 하는 지역인데 너무나 적지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0% 이렇게 부담하게 돼 있는데 국비가 이것이 나오니까 15%에 맞추고 30%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거기 주차장은 800대 수용할 수 있는데 모악산 등산객들이 많이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사람들 차를 거기다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익시설에 찾아오는 분들 그래서 한 800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듭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봐야 할 것같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금 나온게 없어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옆에서 보조 좀 해주셔 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찾는동안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죠.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바로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지역경제국의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일일히 열거를 할 필요없고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가 1년에 4번이나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아닙니다, 3년만에 한번씩 등급심사를 하는데요 금년에 대상되는 관광호텔이 4개소가 있어요. 그 4개소 업소를 말한 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이게 신규로 신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등급심사를 해야할텐데 1년에 4번이나. . .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신규로 등록할 때 이미 등급은 나옵니다마는 3년동안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든요 노후되서 그 시설이 낡아진다거나 또는 보수를 해 가지고 더 좋아졌다거나 그런 사항을 3년 간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매년 4회씩을 하고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매년 4회라고는 못하고 보통 3,4개소를 하게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관광등급심사라고 하는 것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것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그때 그때 3년만에 하기때문에 대상이 나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그때 그때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위촉하는지 알지만 1년에 4회나 필요한 것인가 그 생각이 듭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4회라는 것은 4개소를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1개 호텔이 3년 간격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 가서 4개 관광호텔이 심사 대상이 된다 그것입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보면 이것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게되있구만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물가대책위원회를 대책위를 4번했고, 실무위는 6번했습니다.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하기때문에 1년에 정확히 몇 번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보통 각각 4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횟수를 제가 말씀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가대책위원회가 현재 물가가 이미 다 올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전라북도 물가가 다른데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중간정도 갑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심위원회가 각종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너무나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꼭 그런 물가문제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라든가,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을 도에서 요율을 결정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묽에 관련된 것도 논의가 더러 되고 그렇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여기에보면 6회라고 하셨는데 아까 사실 6회 가지고도 부족하죠.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죠. 요인발생한 것이 6회 정도 된다는거죠.

현태

백현태위원

또 지방고용심의회가 있구만요. 그것도 5회로 돼 있는데 고용심의회에서는 청소년들 직장 알선해 주고 그럽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고용촉진과 직업능력개발, 실업대체, 유. 무료직업소개사업 허가와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고용심의위원회가 법으로 제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94년도에는 3회를 실시했고, '95년도에는 2번을 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2번했는데 그 고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얼마나 그 동안에 효율성이 있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이 우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5회를 요청을 했지만 실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3회, '95년도 2회를 했기때문에 '96년도에 꼭 . . .

현태

백현태위원

거기서 뭣을 했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에 관련된 내용을 모여서 한번 정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료. 무료 직업소개사업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 또 실업자 대체 직업 능력개발등 이런 것들이 노동부에서 그런사안이 벌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부의를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심의가 요새 고용이 상당히 외국인들도 와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보면 국내의 실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용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많이 해야 할걸로 아는데 그런 역할을 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거기에서는 그런 업무는 안하고 그 업무는 시. 군에 창구가 개설돼 있어가지고 전체 시. 군에 실업자 고용알선, 신청 이런 업무를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백현태위원

내가 이건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각종심의위원회가 상당히 효율성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인식을 해주셔야 합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각종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이 10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백현태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는 각도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관광숙박업소등록심의위원회 그 부분을 여기 자료에는 4회로 나와있는데 4개소를 심의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3년주기로 한다 그런 이야기죠?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한번 해가지고 4개소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업소가 다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3년 주기로 다루는데. .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게 등록일자 만료일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심사를 3년주기로 한다면서요. 그럼 3년전에 했으면 금년에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모아서 한꺼번에 해도 되는걸 어떻게 해서 4회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4개업소가 신청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루 한 장소에서 할 수 있지않냐?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업소를 현지 가가지고 시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방분야라든가, 전기분야라든가, 위생분야라든가 각종 파트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 업소를 가가지고 하는데 거의 하루가 걸립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금년에 어디 어디예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금년에는 이리하노박호텔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요? 네군데 정도야 과장께서 알고 있어야죠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금년에 1개소이고 내년도에 4개소입니다. 내년도 할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송영선위원

내년도 예산 다루고 있잖아요. 알았어요. 또 아까 고용심의위원회 과장 답변이 금년도 2번 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료에는 한번으로 돼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2월중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이 없네요? 심의위원회 수당지급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다고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1차에는 서면결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또 지방물가대책위원회도 지금 내년도 것은 180만원 돼 있죠?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270만원 지출했나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지방물가대책위원회중에서 실무위원회로 또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조례는 같은 조례로 적용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있고 그 조례안에 실무대책위를 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똑바로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갖고 앉아있어요. 근거없으면 저희들은 말씀 안드려요.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나눠져 있다고요. 집행내역도 그안에 있지만 실무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 것은 나눠져야되죠?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나눠져야죠.

영선

송영선위원

여기를 보면 수당부분은 당연직 위원은 주지않도록 돼 있죠?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여기도 나눠져 있어야 맞습니다 왜냐면 물가대책위원은 20명이고 . . .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그러기때문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20명인데 수당은 16명만 계상을 한거죠.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9명으로 5만원씩 나와있어요. 270만원을 집행했는데 6건이 지출이 됐다고요. 1건에 45만원씩 지출이 됐어요. 45만원씩 지출 했는데 5만원씩이니까 5×9=45 9명걸 지출했어요. 문제점만 제기를 할께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참석을 전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참인원은 집행을 않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 여기도 집행내역 하나도 없고 회의는 2번 했는데 그냥 8건 처리한걸로 돼 있고 서면처리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여기서도 1건을 했는데 서면심의하고 집행내력은 없고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여기도 1건을 회의를 했는데 집행내역이 없어요. 중소기업기관협의회 이것은 4건을 처리하면서 한번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급식비 4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 여기는 상당히 많이 했구만요. 여기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심의를 하고 제대로 집행도 하고. 그리고 근로자청소년장학회 이런 것도 있고요.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이것도 있는데 '95년도에는 하나도 심의를 안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위원회를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주의에 의해서 예산은 책정해 놓고 서면으로 해가지고 개인별로 직원시켜 가지고 내밀면 싸인 안할 재간이 없어요. 도청에서 하고 싶은대로 다 집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적만 하고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황호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구모 위원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한가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비가 2천만원인가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노조간부교육실비 2천만원, 근로자해외 시찰이 3천만원 이 예산의 편성목적이 뭐죠?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노사화합을 위하고 또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지사쟁탈근로자체육대회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다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예산 너무 안많아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 내용중에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했을 때 각종 행사비가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1천만원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시켜준 주요요인은 해외근로자 시찰분야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고 금년에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증가된 요인은 전국적으로 실정을 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지원액수가 가장 적더라 그래서 그 자료를 예산계에다 갖다주면서 금년도에는 최소 3천만원은 계상 해줘야겠다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체육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장시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체육대회를 1천만원 가지고는 . . .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괴변일지는 몰라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북근로자장학기금지원이라고 있었죠. 올해도 1억원이 있었죠?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있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왜 그게 편성이 내년에는 안됐죠? 그렇게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든가, 복리증진이라든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올해는 이런 어떤 예산이 계상이 안됐느냐 이겁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 만들때에 1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원이 안됐드만요.

구모

정구모위원

편성에서 불계상한 이유는 뭐라고 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잘 아시면서 저보고 물으십니까.

선기

이선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민들의 가장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예산심의장이고 지금 도민들이 가장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답변태도, 전혀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태도라든지 여러가지 답변의 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격분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은과장께서는 팔장 딱 끼고 농담하는 거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팔장을 끼는 이유는 허리가 안좋아가지고 . . .

선기

이선기위원

허리가 아프면 이유를 이야기하고 위원장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 국장께서는 지금부터 답변하시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요했는데 성의있는 답변이 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정확히 요지만 간략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정구모 위원 질의하십시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구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금관계 1억원에 대해서 은과장께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1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명이 되고 그것이 예산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목표가 5억원이었고 그 다음에 10억원이라는 목표설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하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하면 세워줘야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왜 편성단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 장학금을 지원해 가지고는 근로자들이 사기진작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 한다라든가, 이제는 줄만큼 줬으니까 안줘도 된다라든가 분명한 그쪽에서 의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끝까지 그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되요. 아무런 항변 한마디 못하고 그냥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됐다 이건 너무 소극적 아닙니까. 지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금목표가 5억 7천만원이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5억 7천만원인데 도비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4억 5천만원이 우리 돈이고 나머지 돈이 자체에서 충당한 돈이죠.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실국에서는 장학금을 10억원 목표로 해가지고 재조정키로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연례행사니까 그냥 올린 것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예산편성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당신네들이 목표를 세운것이 얼마냐, 5억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도비로 할 돈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자체자금해서 목표가 5억원이었는데 5억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라는 이야기는 어째서 나왔냐, 작년도부터 이야기가 되었다는거예요. 그러면 어디 서면으로 협약한 것이 있다든지 한다는 뭣이 있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계에다 대응능력이 없지않냐 금년도까지는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1억원을 확보를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자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산계에다 냈더니 그러한 일이 있기때문에 그러면 근로자의 사기앙양 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걸보자, 그러면 전국적인 자료를 한번 봤더니 전국적으로. . .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 다른 도가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차원은. . .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좌우간 10억원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해야하는데 문제는 그런데 있기때문에 나는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도가 말하자면 많이라도 되었다면 타도는 이런데 핑계라도 잡아야 할 것아닙니까. 좌우간 어떤 핑계라도 잡아서 나는 확보할 욕심으로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런 말씀이지 타도 따라서 내가 하겠다 안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게 아니예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뜻이 좋고 지금 실적이 좋으면 그것만이라도 이유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정작 근로자 자녀들이 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그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근무할 의욕 생깁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해야지, 어떤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장이 강력히 건의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래서 할만큼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한만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여기서 수정요구해서 순정 한번 시킬까요?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본위원이 모두에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사기쟁탈근로자체육대회 예산 많지않냐, 적지않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들이 전부다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복리증진이라면 이것 욕심내고 더 확보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학기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한다 이겁니다. 지사쟁탈기근로자체육대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0명정도 줄다리하고 축구하고 해서 사기진작 됩니까. 그날 하루, 2000×1회 이것이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러한 장학기금에 지원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학업을 계속 하는 것이 우리 근로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있냐 이말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건 제가 답변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비중이 근로자들에게 두느냐 근로자의 자녀에게 두느냐 하는 문제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외시찰을 가고 이런 것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관계일 것이고, 또 자녀를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자녀 장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 거꾸로 돌아보면 근로자의 사기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걸 두개중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것이 비중이 크냐 어쩌냐 하는 것은 .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중문제가 지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가 본인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는 자식한테 잘했을 때에 그 기분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나한테 돈을 1천원 주는 것보다도 자식한테 500원 주는게 더 기분이 좋아요. 본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사기쟁탈 매년 연례행사니까 1회정도 해서 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축구줄다리기 좀 하면 사기가 많이 올라갈 것같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지원하다가 지원이 안됐을 때에 근로자들이 실망하고, 지금 항간에 뭔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한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보면 가만 안 있겠다고 그래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더이상 국장께 이걸 지적으로 끝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수정요구해서 우리가 여기서 순증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는 저희 위원들이 한번 심의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하는걸로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위원은 아니고 운영위원장이신 김병석 의원님이 여기 참석했습니다. 김병석 의원이 잠시 발언을 하신다는데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 몇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병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병석

김병석의원

여러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의회회의 규칙에 의해서 모든 의원은 타 상임위원회에 가서 위원장의 양해를 받아서 발언 할 수 있다고 하는 의회규칙에 근거해서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본의원은 물론 58명 도의원들이 지역이나 직능이나 이런한 부분을 대표해서 의회에 진출을 해 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의사나 각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진출한 그런 의원입니다. 아까 정구모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에 우리 기업진흥과장의 답변하는 그 과정을 보고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물론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내면적으로는 근로장학재단 예산편성이 안된 상황을 가지고 여러가지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그에 관련해서 성실하게 근거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 태도가 아니었다. 왜, 질문을 하면 전북근로장학재단은 몇년도에 언제 설립이 되서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고, 수혜대상자는 얼마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다 알면서,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근거있게 그간의 추진과정 설명하면서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저는 오늘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보고 왜 예산부서 에서 이게 편성이 안된 이유를 알겠어요. 과장! 전북근로장학재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성격인데 5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공문서 지금 자료로 내놓으세요. 전북근로장학재단 도비지원 계획이 5억원으로 계획됐다는 근거, 사업계획서 내놓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근거자료 있습니까? 옆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은 빨리 그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자료로 내시고 기업진흥과장, 노정계장 분명히 '95년도 전북근로장학재단에 대한 도비지원이 1억원 이었었죠. 그다음에 기정예산은 얼마고, 추경은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계장,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옆에서 보조해 주세요. 그리고 김병석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 준비해주시고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추경은 없는걸로 제가 알고있고, 당초 예산에 1억원이 섰습니다.

병석

김병석의원

기정예산 당초에 1억원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병석

김병석의원

그러면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현 지역경제국장이 부임하기 전에 주우철 지역경제국장이 국장실에서 전북근로장학재단을 어떻게 해야되겠다고 한 이야기를 거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계장, 발언대에 서가지고 김병석 의원이 요구하니까 발언하세요.

병석

김병석의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현 국장 부임이전에 전임 지역경제국장이 노정계장과 기업진흥과장 답변하세요. 현대 및 대우근로자들이 앞으로 전라북도에 유입이 되서 생산라인이 가동이 되고 타지역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 그쪽 지역의 현대나 대우의 근로자들은 임금수준이 높고 기타 복지후생수준이 월등히 이 지역 근로자보다 좋기때문에 여러가지 이 지역근로자들이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점, 두번째는 이 지역의 노사관계가 비교적 안정돼 있는데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의 노조는 금성노조 소속이고 또 민주노총 소속의 계열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활성화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의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 지역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내 근로자의 사기진작책을 강구를 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근로자들의 자녀를 더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장학금을 10억원을 앞으로 목표로 해야되지 않느냐. '96년도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그런 가정하에서 올린 것이죠?

그렇죠. 왜 그걸 예산부서에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요. 5억원 목표가 언제부터 5억원 목표예요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이, 국장 아까 답변 뭐라고 하시든가요.

바로 그 말씀을 국장께서 아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어요. 지역경제국 예산심의 조정 편성하기 때문에 심의 조정 청문회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기때문에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 그러면 5억원 목표 달성됐으면 더 이상 할 필요 없지않냐 그렇게해서 편성을 안했다는 답변이예요. 말이 맞지 않잖습니까?

알았습니다. 계장 들어가세요. 아무튼 우리 정구모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식이 돼 있고, 저도 충분한 문제제기를 했기때문에 더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수정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위원회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본의원에게 발언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간단하게 요점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재 예산서 997쪽과 991쪽에 데이콤 사용료가 991쪽에는 월 20만원씩 240만원 997쪽의 데이콤 사용료는 산출기초를 봤더니 기본료, 사용료 구분해서 월 10만원씩 기본료 5천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997쪽의 데이콤 사용와 991쪽의 데이콤 사용료가 다른 배경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찾는동안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97쪽에 한국산업기술정보원 정보사용료가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971쪽 산업기술정보이용료는 월 1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건 같은 사항 같은데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냐?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관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습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보니까 하나는 저희과 것이고 하는 저희과 것이 아닙니다. 저희과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이 월 50분을 사용한다고 할 경우 1,000원×12월 해서 60만원 그렇게 저희과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997페이지의 사용내역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용료가 10만원이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정보원 정보사용료 5만원×12월 . . .

문희

박문희위원

데이콤부터 이야기를 해주시고, 한국산업기술정보원 정보사용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경해

이경해위원장

997페이지 하고, 991페이지 두가지가 같은 정보통신사용료인데 왜 틀리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991페이지 데이콤 사용료를 월 20만원씩 공업과 예산에 요구해서 계상됐습니다 데이콤 사용료가 재료에 따라서 기본료만 내는게 있고 분당 사용료가 유료로 사용되는 요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 데이콤에서 나오는 필요한 재료를 뽑고 쓰고 한 통상요금이 한 20만원 육박돼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월 20만원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기본료, 사용료 구별 않고 합쳐서 했다그 말씀이지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그러니까 기본료만 내주면 정보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것외 분당. . .

문희

박문희위원

데이콤 사용료를 기본료가 월 5천원 아니예요, 사용료가 별도로 나오고 그런데 공업과에서는 통털어서 20만원을 했고 기업진흥과에서는 구분해서 만들어 놨는데 12만 5천원까지 돼 있다고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기본료는 1회선 하나 쓰는데 5천원이기 때문에 기본료 5천원을 적어 놓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공업과 것은 몇 회선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회선이 몇 회선이냐고요?

항구

이항구공업과장

회선은 한회선이에요.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기업진흥과장 답변하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좀 세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우리가 쭉 보니까 이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료 하고 월사용료는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 쓰는 걸 비유해서 저희가 10만원을 적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아요. 그런데 기업진흥과와 공업과의 데이콤 사용업무가 어느 과가 더 많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기업진흥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진흥과는 적게 서있고 공업과는 많이 서있다 그말 입니다. 됐어요, 확실히 대답 못하면. . . 우선 지적합니다. 다음에는 산업기술정보사용료.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산업기술정보이용료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동향, 산업기술정보, 산업기술을 싣고 있는데 여기도 월 5천원이 기본료고 나머지는 전화요금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략 월 15만원 정도면 예산이 되겠다, 금년에는 144만원이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건 지역경제과의 이야기고 기업진흥과 한국산업기술정보원 사용료 이야기하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산업기술정보사용료는 정보를 1분당 사용하면 1천원입니다. 그래서 월 50분을 사용할 경우에 50×1천원 그러면 5만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12월 하니까 60만원이라는 내역이 나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좋은데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의 이용료가 많은 것은 업무가 많다는 표현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매일 보고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업무가 더 많다는 표현 아니예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직접적으로 정보로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유인물로도 하고 기술정보도 다시 업체에 제공도 하고 책자로도.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 예스 아니면 노로 간단 간단하게 답하세요, 설명 필요없고요.

문희

박문희위원

데이콤과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사용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데이콤은 천리안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을때 데이콤 사용료가 들어가고요. 산업기술정보원에는 티니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볼려면 티니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산업기술정보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과별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판단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과는 많고 어느 과는 적고 그런데 본위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예산심사결과 조정하기전까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내주세요. 바로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는 972쪽에 물가모니터 요원 인건비를 447만 8천원을 세워 놨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은 저희가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부클럽연합회 정액으로 290만원을 보조했고 나머지 970만원정도는 풀보조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요. 내년 이야기를 해줘야지 금년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우철

이우철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 요원은 지방에 있는 지방단위 물가동향을 매주 모니터 요원들이 시내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재래시장, 개인 서비스요금, 기초 생활필수품목 요금에서 90품목을 조사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대한 것도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는 보상금인데요. 976쪽에 이리귀금속, 보석 디자인공모전 시상 200만원을 해놨는데 이건 이리귀금속단지에 주는 것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리시에 이리귀금속단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디자인공모전을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리시에서 해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는 지역단위로 이리시에서 4회인가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것을 전국단위로 확대해서 이리귀금속단지가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 전국적으로 시행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 보고 도지사상을 하나 마련해 주십시요. 그래서 저희 도가 이번에 대상 200만원 짜리를 도지사 명의로 하자 이래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주관은 이리시인데 말하자면 시상을 도지사 명의로 한다 그 말씀이구만요. 자치단체이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우리가 시상금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을 받았다 하면 도지사 명의로 대상을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회계법상 맞는가 보세요, 자본적 이전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자치단체한테. . .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전라북도 지사 명의로 상을 주기 때문에. . .

문희

박문희위원

거기다 자본이전 해주고 도지사 명의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러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디자인 공모전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좀 해주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오늘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야지요, 심사대상인데 타당성이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주는 것 아니예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리시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덮어놓고 돈달라고 한다고 이리 떼어 주고 저리 떼어주고. . . 다음에는 1007쪽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저는 각도를 달리합니다. 노동조합원 해외시찰 부분 3천만원인데 이게 민간이전이지 자치단체 이전은 아니잖아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이건 집행을 할때 시. 군비 반절을 부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 군으로 저희가 주어서 노조간부가 차출되는 그 시군에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집행하도록 되기 때문에 자치 단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시. 군으로 나눠줘야겠네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쪼개주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009쪽에 관광홍보용 CD-ROM 제작에 관계되는 것인데 제작을 어디서합니까? 도에서 하십니까? 시행처가 관광과에서 주가돼서 제작할 것이냐.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디에다 줄래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회계과에다 품의해가지고 의뢰해서, 명성제작회사에다가 하는데 회계과에다가 해서. . .

문희

박문희위원

1천매나 제작하는데 배부를 누구에게 하느냐. . . 관광과에서 줄 것 아니예요, 제작도 하고. . .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배부는 주로 국내외 타도라든가, 외국 유관기관, 여행업소 그 다음에 주로 우리 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 관광안내소.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를 나눠주기는 누가 나눠줍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이것은 시. 군에다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국외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 . 타 도도 저희들이 직접 도에서. . .

문희

박문희위원

구체적인 계획 내놓으세요. PATA 한국지부 회비 내는 것이 있던데 이건 한국지부에 내고 또 한가지 PATA지 부에 내는 것이 있던데, 1013페이지에 해외이전이라고 해서 PATA 본부 연회비가 있어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본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세계 본부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회비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묻고 있는 취지는 한국지부에 내는 것하고 세계본부에 내는 연회비가 이제까지는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단 이 말입니다.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금년에도 계상이 돼가지고 매년 주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고 이야기하셔야지, 금년에 주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껏 한국지부나 PATA 본부 연회비를 낸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예산에서 주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에 반영안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갑자기 주게 됐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세요. 심사하기 전에 내주세요. 다음에는 관광협동운영비 지원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운영비, 전화료, 도서구입비, 정보망 이용 사용료까지 전부다 주고 심지어 안내원까지 300일짜리로 직급이 2만 3,300원짜리로 했는데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관광협회로 주는 것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센타 설치를 협회에다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 .

문희

박문희위원

전라북도 관광협회에 주는 것이지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여기서 지적해야 할 사항은 다른데 1만 6,400원짜리 일용직 300일 짜리는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안내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시중의 여행업소 안내원이라든가 이런데를 저희들이 급료를 파악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맞춰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적은 감은 있습니다만. . .

문희

박문희위원

많이 줬어요. 도청에 사용하는 일용 300일짜리는 1만 6,400원인데 여기는 2만 3,300원짜리라고요. 관광협회에다 주면서 본청 300일짜리보다도 더 직급을 높여 상향 조정한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일어, 영어 통역안내원이에요. 저희들이 공채를 할때도 전문 일어하고 영어 심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채용해 놨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2명이나 되는데. . .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일어하고 영어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남직원입니까 여직원입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여직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주게 되면 300일짜리 기준에 의해서 300일짜리도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주는 것 같으면 줘야하고 이것만 주고 만족하고 이것 안줘도 되게 생겼으면 안주는 부분이 있으면 안줘야지. . . 이런 부분들 왜 안챙겼냐 그 말씀이에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그때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을 이야기 했어요. 그 당시에 일어, 영어 채용해서 선발을 엄격하게 했습니다만 일요일도 그 사람들이 놀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용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해 주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관광협회에 꼭 이걸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은 관광사업이 활성화 돼가지고 관광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도비까지 지원해 줘가면서 꼭. . . 통역원이니까 전문인력이라고 보는데 전문인력이면 자기들이 채용해야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관광협회에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관광협회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 .

문희

박문희위원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 답변해 주세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관광협회 능력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협회의 실정이.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 지적을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지만 권역별 관광종합개발 기본기획 용역 부분 1억 5천만원 세워주셨는데 기왕에 전주·군산권, 지덕산악원, 변산해안권 끝났어요, 보면 관광기본법 9조, 관광진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걸 보면 전주·군산권은 언제 끝났냐면 '93년 1월 20일날 끝났어요, 교통부 확인한 것이. . . 그리고 지덕산악원은 '95년 6월 5일에 확정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변산해안권은 자체에서 했지만 '95년 6월 5일에 끝났는데 이것이 기존에 관광개발계획이 잘못돼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구만. . . 그런데 날짜로 봐서 5년이 넘지 않았다 그말이에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권역계획을 지사한테 위임한 것이 '95년 3월 29일날 위임이 됐어요. 소권역계획 용역계획수립이 지사한테 위임된 것이 '95년 3월 29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문체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먼저는 교통부에서 했지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 먼저는 교통부고 그 다음에 문체부로 이관이 됐지요. 그래서 그것이 6월 5일날 계획이 확정됐는데요. 확정이전에 관광지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모악산만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 .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를 3개권으로 나눠서 한 계획서가 전부 완료돼 있잖아요. 그런데 5년마나 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아직 못한 지덕산악원이나 전주·군산권 이나 5년이 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계획을 다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 .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지덕산악권이 금년도 6월 5일날 승인이 났는데 이제부터 5년이면 내년에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지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저희들은 5년전에 이미 중앙에다 요청했습니다만 문체부 계획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낸 계획을 가지고 문체부에서 승인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었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관광과장이 파악을 더 해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계획 자체가 좌우간 '93년에 되고 '94년에 되고 이런 계획들이 '96년도까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97년부터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1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5년마다 '91년부터 '96년까지 늦게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6년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정이 돼 버리니까 '97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을 전개 할려면 전문용역기관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게 생겨서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과에서 방침이 하나 생기면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기 관광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단 한건도 처리를 한번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 개발용역을 할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용해 봤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6월 5일날 지사한테 위임됐는데 그전에서 문체부에서 그 계획을 활용했거든요 문체부에서 관광지 지정도. . .

문희

박문희위원

주체가 틀려졌으니까 먼저 부처는 필요없고 문체부 계획이 있어야 하니까 새로 해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아닙니다. 교통부 있을때부터 이미 서류는 올라갔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는 활용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관광지도 지정해 왔고 관광도 지정권도 지사한테 위임된 것이요 근래에 내려왔거든요. 그전에는 중앙에서 전부 관광지 지정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를 지정해왔었습니다. 다만 형식상 승인서만 저희 도에 금년 도 6월 5일날 내려왔습니다만 이미 그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활용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 .

문희

박문희위원

전주·군산권은 자체 계획을 세웠고 변산해안권도 자체에서 했고. . .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전주·군산권은 시범으로 중앙에서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변산해안권만 우리 지방에서 하고. . .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예산이 없어가지고.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지덕산악권은 우리가 1억 8,5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해놨다고요. 지덕산악원 하나만 가지고도 1억 8,500만원인데 3건을 전부 1억 5천만원 한다는 것은 사업의 허구성이다 그 말이에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왜 5천만원씩 했냐면 그것은 그당시 처음 신규용역을 했기 때문에 교통부 단가가 그렇게 나와있구만요 5천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기본용역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절반정도면 되지 않겠냐.

문희

박문희위원

관광과장 기본계획서 한 번 읽어 봤습니까? 읽어 봤어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제가 와가지고 대략 봤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지덕산악권 관광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지덕산악권과 같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같은 레벨에 있는 외국 시찰도 해서 그와 비교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 봤습니까 안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췌해서 만든다는 이야기밖에 안돼요. 그러면 5천만원 들것이 없다 그말이에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그것을 골격으로 하되 변동사항이 많이 그동안에 나오니까 그런 사항을 전부 다시 현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산출기초가 1건하는데 1억 9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문희

박문희위원

1건하는데요? 그런데 왜 5천만원씩만 해놨어요?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변동시킬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빠진 것도 많고 또 있는 것도 제외할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현지 조사해가지고 전부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 .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이 언성을 높였던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광객 유치차원의 홍보 그리고 기업유치차원의 홍보 등등 해서 여러가지 계획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홍보전단, 만장을 만든다 아니면 미국까지 VTR 제작해 가지고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런 등등인데 실효성 문제의 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것보다는 지금 TV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도 나름대로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이고 이런 전단보다는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일간지나 국내 유력 월간지 등등 해서 그런 기획물도 있고 레저분야라든지 등등의 많은 분야, 이런 분야가 예산이 들지 않고도 나름대로 건설적인 로비만 가지고도 우리 도내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관광지라든지 기업유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업유치를 설령 한다고 그래서 많은 홍보물을 가지고 또는 여러 사람을 모여 놓고한다 해서 사실 당장의 성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고 또 이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벽두에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요지는 이 사업도 필요하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 이해하고 그렇지만 지적하는데 발전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 안내를 위한 유인물이라든지, 투자유치 또 해외기업유치 안내책자 이런것도 같은 맥락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지 문제는 우리가 볼거리가 있다 그러면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이농현상이 있지만 농촌지역에도 먹거리가 있다면 이농현상이 있을수가 없겠지요. 그런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시행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차원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적극성이 예산서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의 노력을 앞으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2조 2항에 보면 권역별 기본계획 용역이 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나와있고. . . 그런데 3개 권역별로 기본계획이 돼서 '96년 금년까지 시행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에 시행할 계획은 또 세운다 그런 말씀인데 과거에 용역할때하고 비교할때 상황변화가 제가 생각할때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상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상황변화가 뭐가 있느냐 '92년도에 예를들어서 1차 권역별 관광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을 금년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수립된지가 5년전입니까? '92년도에 수립됐습니까?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게 그거지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법하고 시행령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또 그런 상황변화가 있었다면 당연히 법에도 주문이 돼 있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는, 어디 답변 좀 해주세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93년도 '94년도 금년 3소권에 대해서 결정했다고 그러지만 적용 계획이라는 것은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인데 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시행한 것에 뒤 따라서 계획을 세워줬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 .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 자체도 더 써먹을 것도 많겠지만 계획이 늙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새로운 사항이 전북에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용담댐, 예를들어서 그런 여건 변동도 있으려니와 새로운 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할까 전문적인 이것이 나와야 되겠다 또 우리 도민 소득이라든가 잘사니까 예를들면 여가라든지 활용을 형태변화가 있지 않겠냐. 저도 생각지 못한 여러가지 것이 그 계획속에 담아져서 그동안에는 어쨌든지간에 '97년도 앞으로 초년도인데, 다음 기본계획이 수립해서 해야 할. . . 그렇게 해서 이번에 꼭 법정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립함으로써 아까와 같은. . . 저도 생각이 다 안납니다만, 여건변동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담아져서 좋은 계획이 수립돼서 새로운 발전,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어차피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전 분야가 다 그렇지만 위원회 차원의, 계수조정차원에서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때 5천만원씩 3개 권역으로 1억 5천만원 돼 있잖아요? 어떠한 변경을 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강해

이강해관광과장

세워진 계획이 말하자면 상당기간 흘러감으로써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관광산업이 약간 형태가 변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지정돼있던 것이 조금 앞으로 전망이 없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삭제가 되고 새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 것, 예를들면 새만금이라든가 용담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추가로 집어넣어야 하고, 종합적으로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골격으로 하면서 상황변화가 온사항에 대해서 변동된 것을 조정하고 또 요즘 관광산업이 새롭게 부각되니까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지요.

선기

이선기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께 다시 한가지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볼거리가 있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광홍보대책 또 기업유치차원이라든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유인물 몇 장으로 안돼요. 1백만부를 만들어서 뿌려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이런 것을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되도록이면 모든 것이 원만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다보니까 예산안 심의하는데 너무 해이한 감이 있어가지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을 참작하셔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해 주기 부탁드리면서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좀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의견조율이 충분히 여의치 못해 가지고 예산안 심의 최종 의결은 9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