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13차 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심도 있는 알찬 질의를 통하여 도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도민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세부적인 예산안심사는 1문1답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옵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용담댐건설특별회계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된 연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용담댐건설특별회계예산재원은 전액국비로써 편성되며 시행절차는 한국수자원 공사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 전라북도와의 협약에 의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진안군이주대책계에 예산을 내시하여 주며 예산절감분이랄지,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토지매입보상비로 계상집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1353쪽입니다. 저희들의 금년도 총예산액이 750억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보다도 260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건설특별회계위탁사업비로 계획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1357쪽입니다. 먼저 관리비로서 12억 1,403만 7천원으로써 이것은 저희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와 진안군 1억 6,144만 7천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저희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으로서 10억 5,259 만원으로서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5 억 5,816만 1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 봉급에 있어서 기본봉급으로 4억 1,469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당에 있어서, 그 다음 장입니다. 1358쪽. 7,255만 1천원인데 이것은 시간외수당으로써 23명분의 직급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중학교,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9쪽. 기술업무수당이 저희들이 9명이 있는데 여기에 156만원입니다. 역시 관리업무수당이 경력으로써 158만9천원이며 대우공무원수당이 263만 1천원입니다. 그 다음 운전수당이 48만원, 다음에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에 7,091만 8천원으로써 보상물건 조사인부임에 대한 5명에 대한 인부임 3백일분입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 인부임 1사람분에 대한 492만원이고, 상여금 공무원에 대한 상여금이 1,359만원입니다. 그 다음 월차수당, 그 다음에 유급휴일수당, 년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0쪽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266만 5천원,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로써 3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1쪽입니다. 기준경비에 있어서 먼저 업무추진비로 6,332만원으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1백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1,84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관기관협조체제유지 및 주민계도 또한 보상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수몰지역의 이주대책 추진, 기타 보상업무추진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4,392만원으로써 이것은 직책직급수당으로서 직원 23명분에 대한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2쪽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1,48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백만원, 그리고 역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댐건설에 따른 주민불만해소 내지는 댐건설관련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해서 1,380 만원해서 모두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1억 3,323만 6천원으로써 23명분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경비로 해서 먼저 관서당경비가 2,477만 8천원으로서 기관공동운영비가 역시 수당이 216만원이고, 수용비수수료가 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단위운영비로써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3쪽. 경상적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경비로 1억 2,355만 8천원으로서 먼저 일반수용비 6,37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업무추진 각종서식인쇄가 1백만원, 다음에 보상물건 기록보존, 필름이랄지, 사진인화, 또 컴퓨터인쇄물서식제작, 그 다음에 물건조사, 물품구입비, 다음 수몰지역 용지도 청사진 복사, 보상 및 이주대책 홍보물유인,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 이설도로, 분묘개장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유인, 다음에 현황판 보수, 다음에 수몰지역 표시 경고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64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69만 4천원으로서 먼저 정부세입세출보고서 전송료, 그 다음에 보상협의 전화요금이 되겠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전화회선사용료, 보상물건에 대한 열람 및 협의통보용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검사수수료, 자동차보험료, 또 역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피복비로 물건조사 하는데 지원되는 작업화, 작업복입니다. 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는 239만 2천원으로서 당직실이랄지,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65쪽입니다. 석유난로가 지금현재 연료비가 되겠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건물유지비가102만 5천원이고 통신장비 유지비, 에어콘 및 온풍기 유지비, 컴퓨터 유지비, 문서고 및 창고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가 집차 2대에 4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2,907만 6천원으로써 보상물건조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당 2만 3,900원으로써 3명,180일분, 1,290만 6천원이 되고, 집계 및 전산처리 인부임이 2만 5천원에 2명 180 일분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몰지 내 철거 지장물 조사 인부임으로서 2만 3,900원 일당으로서 5명분, 60일분,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6쪽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832만 8천원으로서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보상물건협의매입도 관내, 관외, 또 보상물건조사, 이주대상자 현지조사, 그 다음에 수몰지 내 철거 지장물조사, 그 다음에 용담댐백서편찬자료수집 및 현지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2,250만원으로 보상물건 현지조사 안내원에 대해서 일당 3만원씩 주는데 이것도 3개반을 조사반으로써 역시 125일분으로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다음에는 23명 공무원에 대한 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273만원, 다음에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책상 및 캐비넷구입으로서 14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971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서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하도록 해서 했고, 또 복사기 구입, 휴대폰 구입, 기 정수품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8쪽입니다. 진안군 이주대책계 소관입니다. 여기도 역시 관리비가 1억 6,144만 7천원으로서 먼저 인건비로서 봉급이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해서 6,249만 6천원, 그리고 수당으로서 역시 시간외근무수당이 1,57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9쪽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 고등학교,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인부임 1사람이 일 1만 6,400으로 490만원으로 이에 대한 상여금이랄지, 연차수당이랄지, 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370쪽입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로 업무추진비가 1,506만원으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수몰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또 이주대책설명회 및 토론회, 기타 공무원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1,50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진안군에 6백만원입니다. 여기도 특수활동비는 작년도보다 84만원을 삭감 한 예산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특히 이주대책업무추진 및 주민과의 대책운영하는 데도 역시 댐건설지원 이주대책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역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2,079만 3천원으로서 정액급식비로 기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1쪽입니다. 관서당경비로서는 62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수용비수수료, 그 다음에 급량비, 업무추진 여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경비로서 350만원으로 이주대책 업무서식유인이랄지, 이주대책사업기록보존, 또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보상심의 위원회를 현재 2회 개최할 것으로 해서 역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2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연료비로 계상이 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수몰지구내의 불법행위지도단속 인부임으로 역시 1사람분 1만 6,400원, 2인분을 2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서는 818만원으로서 이주대책기본자료수집이랄지, 주민계도홍보, 주민업무처리 및 실태조사, 그 다음에 수몰지역 기록보존, 그 다음에 이주단지조성지도 및 공설묘지조성현지지도, 그 다음에 수몰지역 불법행위지도단속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여기도 역시 이주 대책협의회운영으로서 240만원, 기타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이 4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3쪽입니다. 저희들의 용담댐 총사업비가 역시 737억 8,596만 4천원으로서 용지보상운영에 있어서 629억 2,728만 6천원입니다. 그중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의 보상금으로 현재 공특법에 주는 이주보상금입니다. 이것이 32억원이 계상이 되고, 또 역시 시설비에 있어서는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총법정수수료 토지매입비 597억 2,728만 6천원으로서 여기는 법정수수료가 2억원이 있고 그 다음에 편입물건보상비가 간접보상, 직접보상 합쳐서 595억 2,7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물철거에서는 5억원으로서 현재 건축물 약 940동에 대해서 동당 53만원씩 계상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운영조성부분입니다. 총 98억원으로서 지금 일반운영비로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대체농지조성비로 4억원, 역시 시설비에 있어서는 940억원에 있어서, 먼저 시설설계비가 지금현재 1억 1,120만원인데, 이것은 봉동시설단지는 기 명년부터 조성이 되고 있고, 타지역으로서 주민들이 희망을, 관내 관외로 주민들이 희망하는데는 지금현재 실시설계를 할 경우로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주단지 토지매입비로 48억 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정수수료가 3,200만원이고 등기이전비,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44억원으로서 이주단지조성에 1개소가 역시 4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8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소 운영, 진안군소관입니다. 5억 5,867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문화재이전단지조성계획의 실시설계가 9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망향의 가족공설묘지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및 조성설계비가 역시 4,1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면 수몰지구 내 문화재 발굴조사 및 이전설계용역비가 4억 1,500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이전설계 정천면을 공항리로 이전설계비가 약 1,13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환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2쪽 한번 보실까요. 특수활동비 1,480만원, 전년도는 2,100만원인데 62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왜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어요. 활동, 뭐 주민들의 불만해소가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서 그러는 거요.

그동안에는 이설도로 관계, 첫째는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했고 또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민들의 대집회가 있었고 그에 따른 경찰동원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해소가 되고 또 아울러서 이설도로를 추진하는데 2천억원을 예산을 확보하는데 건설부를 누차 수시로 갔다 왔었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몰라도 칭찬은 못할망정. 이상입니다. 수고한 것은 수고한다고 해야지.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중요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나와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정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소 운영관계인데, 법령에도 없을 뿐더러 조례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보는 것으로는 이것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치유방법을 알려 드립니다마는 나중에라도 감사에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의회의 위신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상위에 통과시키고 예결위에 통과시켰는가, 제가 방법론까지 이야기할게요.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협약이 도 단위에만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건축지원금을.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원금을 도지사가 받아 가지고 군수한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소를 운영하시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서 1,3백 몇 쪽, 쭉 검토해봤는데 사업소운영이라고 말고 이 예산서에 이것도,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나한테 오면은 뺏길 사항이에요. 지원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원금.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소를 운영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돈은 이 항목까지, 지금까지 예산을 통과시킨 선배의원들한테 미안한데, 지방재정법상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고칠 것은 고쳐서 통과를 시켜야지. 참 고생한 줄도 알고 알고 그러는데.

송위원님,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현재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건설부한테 승인을 맡아서 건설부도 국회까지 승인을 맡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협약에 의해서 전라북도한테 특별회계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편의상 지금현재 용담댐건설을 위해서 진안군에다가 이주대책계가 신설이 되고 있고 또 역시 용담댐지원사업소가 신설을 시켜서 그것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것...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합니다, 예산편성심의를...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업소운영이란 말만 빼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이거요. 가능하나 조례도 없이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조례를 사업소에서 진작 만들었어야지요.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를 시켜버렸으면은 합법적으로 돼요. 제가 까탈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요. 진안군것 말씀하는 거지요, 지금.

사업소 운영하는데 말이요. 조례도 없더라고, 내가 알아봤어요. 조례가 있냐, 없냐.

조례 없습니다. 조례도 없고 그냥 일응 수자원공사에서 지금현재 협약에 보내주는데요.

소장님, 제가 용담댐건설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어려운 업무를 취급해본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은 로봇트는 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행해야 할 것 아니냐. 사업소 운영비를 갖다가 군에다 주는데 그냥 지원금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별문제가 안나와요. 그러나 이 부기난에 산출근거로 사업소 운영이라는 것은 안되지요. 방법은 이것을 예산당국하고, 내가 한참 찾다가 이것저것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 지적한다면은 세입면에서 볼 적에요. 세입도 지방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넣어야 합니까, 그것을.

우리들은 지방채가 없지요, 저희들은. 잡수입으로 들어가지요.

아니, 채권발행해 가지고 지방채발행해서 주는 것. 모르시겠어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데...

그것은 예산당국이나 도시개발비에다 넣었더라고, 김선기 과장이. 도시개발비로 들어갔는데 일관성이 없는 얘기지요. 당연히 해 가지고 용담댐으로 넣어야지요. 그러나 그런 큰 문제는 안되나 예산지침이나 지방재정법상으로 보면은 그것도 결례가 되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이 하도 호령을 맞아서 이것은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엉터리예산 아니냐, 이렇게 몰아 부치려다 말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랍니다마는 김선기 과장 이리 와봐. 사업소운영이라는 말만을 빼면은 큰 문제가 안 되요. 지원금 해 가지고 내력을 갖고 운영하라 이거요, 1368쪽이에요. 거기를 한번 보세요. 이주대책사업소운영이라는 말은, 저도 예산을 좀 아는 사람인데, 차라리 이주대책지원금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 예산편성에 위배된다 이거요.

그럼 그것을 검토를 예산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예산 부서가 모르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든가, 나중에라도 여기서 이것을 보더라도 의회가 적당히 오는 대로 놔줍니다, 이런 말은 안들어야 할것 아니냐, 법대로 해야할 것이 아니냐. 건설국장, 지금 없는가.

예, 지금 출장중입니다.

우리 김선기 과장, 오래 했으니까 내 말이 맞어, 틀려. 이것 안돼, 의회가 핫바지 말을 들으서는 안 된다, 이거요. 예산 부서에서 잘못 예산을 세웠으면은 고치는데 전면적으로 정해 가지고 단, 이주대책사업소운영이라는 말을 빼고 이주 대책지원금, 이것도 편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전라북도 지사하고만 협약이 되어있단 말이요. 그렇게 돼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로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협약을 해 가지고 진안군에다 이 액수를 주면 되는데, 이것은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진안군것은 진안군것대로 예산내시를 전라북도에서 해줍니다, 얼마다, 해 가지고.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나, 예산지침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니까. 위원장, 위원님들은 이해가시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 기간에 예산담당관을, 기획관실장은 필요 없고 예산담당관을 출두하게 해 가지고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전에 사업소장 말이요. 조례를 만들어서 바로 이번 회기 내에 조건부로 해 가지고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다, 그 말이요. 그러나 의회가 우습게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주대책사업소 운영이라는 말을 빼고 전문위원 말이요. 이주대책지원금이라고만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그것도 사실 편법이지요. (

- 편법이긴 하지만사업소 운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이주대책지원...) 그리고 산출근거란에는 나오니까. (

박환순 방금 송위원님 말씀은 후자 것으로 천상명칭을 바꿔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만요. 왜냐하면은 당초에도 진안군에다가 그렇게 조례도 하고 그런 생각을 도에서도 해봤는데 진안군에서는 행정을 일절 못합니다. 용담댐에 대해서 뭣을 세운다고 하면은

소장님 알아요. 제가 알고 묻는 것인데, 문제가 왜그러냐면은 관례적으로 봐서 이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알겠는데 명색이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 정도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안되지요

박환순 맞는 말씀입니다.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예산실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바꿔줄 용의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야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지적한 것 이주대책사업소운영,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박환순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박환순 저희들도 사업추진만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주대책지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정회 중에 예산담당관실 예산 제1계장한테도 시인을 받았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님들. 이것을 어떠한 명분으로 처리할 것인가 의결만 하면은 개정 좀 해서 주면 좋겠어요, 이주대책지원...

이창희 전문위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소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운영이 돼야하고, 또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 운영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렇게 운영해온 사유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완전하게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군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시킬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을 증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인 치유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최종으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을 다루다가 이 문제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신문공고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똑같이 비용이 듭니까.

박환순 그것은 약간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협회에서 신문프리스센터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신문이 공고가 되면은. 그래서 금액 공고료는 협정금액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방지가 더 비싼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가 더 비싸다고요.

박환순 예.

그러니까 글씨에 크기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박환순 물론 그것이 다릅니다, 광고...

지방지가 중앙지보다 더 비싸다고요. 같은 크기의 광고가 나가는데.

박환순 지방지가 더 비싸...

중앙지가 비싸지, 어떻게 지방지가 비싸. 발행부수가 많기 때문에 중앙지가 비싼 것이지, 어떻게.

그 부분은 다음에 따지고 우선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신문공고료가 보상계획, 이주대책, 이 설도로, 분묘개장 공고 등 해 가지고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똑같이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똑같냐, 하는 거요 150만원씩 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박환순 그것은 저희들은 똑같이 금액이, 1백원이면 1백원,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 청구금액을 봐서는, 그런데 1단, 2단, 금액이...

그러니까 1단 크기, 2단 크기, 하는 값인데, 지방지는 그러면 2단 크기로 하고 중앙지는 1단 크기로 했다는 거예요?

박환순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데 집행할 적에 지방지가 약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근거에 해서 세우셨겠지만은 저희가 아는 견해로서는 중앙지가 광고료가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똑같다고, 지방지가 오히려 더 비싸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몰지역경고판제작이 20만원씩 19개 마을 2개소씩 해서 76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만원씩 딱 듭니까.

박환순 지금 집행을 안 해왔는데 대략 계상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요 예산을 어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박환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설묘지 묘지이장 공고하는데 간판을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청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출한 근거가 있어서.

잘들 하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도 광고업자들하고 공직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짜고 오고가는 것이 엉터리 영수증이 오고간다는 것을 저희가 짚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1개 부락이 2개소씩, 한 개소 정도만 설치를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박환순 1개 부락이 자연부락이라고 이렇게. 리에 3개 마을이 있고, 4개 마을이 있고 2개 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9개 마을.

박환순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대해서요. 보상물건 협의매입 관내 1만원씩 해서 15명이 60일간, 15명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박환순 주로 일선에 나가는 직원들인데 저희들이 23명중에서 보상 협의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관내, 관외 이렇게 나갑니다. 보상 협의하는 직원들만.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전부다 해서 몇 분이라고요.?

박환순 23명입니다.

23분 중에서 그러면은 15분은 관내고 9분은 관외인데요.

박환순 지금 관내, 관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관내고 15명이 60일이고, 관외가 9명으로서 20일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직원들이 중복으로 출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는데 60일, 20일, 90일, 50일, 60일, 도합...

박환순 저희는 그렇게 여비를 2중으로 이렇게 어떤, 저희들이 지금 3개월만에 한번씩 감사를 받고 있고요. 또 역시 감사원 감사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비를 한사람이 두 번 달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용담댐사업소직원은 전부 거의 다 출장입니다, 현지.

지금현재 그러면은 '95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집행돼 가지고 한번 정도는 이렇게 조사가 다 됐을것 아닙니까.

박환순 그렇지요. 그때 물건을 한 것에 대해서 협의매입 하느라고 관내로...

그러면 매년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되는 거예요?

박환순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하려면은 천상

이미 지금 전년도 예산이 말이지요. 6,832만 8천원, 올해도 683만 2,800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올해 어느 정도 협상이 돼 가지고 지불이 된 데에도 있고, 협의가 된데도 있고 조사가 거의 다 완료된 데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매년 똑같이 책정이 되냐, 하는 거예요.

박환순 그러니까요, 협의가 안된 것은 재차 또 나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물건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나가고 그러니까요.

여기 물건에 대해서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됐어요?

박환순 그러지요, 지금현재, 예산에 맞춰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금년에 가령 예산이 750억원이다, 하면은 750억원 내에서 한 7백억원, 아니면은 9백억원 정도...

올해까지 지불이 되면은 이주하시는 분들이 몇%나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게 됩니까.

박환순 이주금을 지금현재 타가신 분들이 277세대 이주비를 타갔습니다.

그럼 몇%나 됩니까.

박환순 신청한 사람 중에서 1차 수몰지구만 얘기한 것인데요. 56.9%입니다.

56.9%요. 그러면 보상하고 이분들은 떠나신 분들이네요.

박환순 그렇지요. 그런데 보상금을 다른 것을 타 가지고도 이주를 안한 분들이 많지요.

일단 보상비를 타 가신 분들은 이주를 하게끔 될 것 아닙니까.

박환순 그런데 현재 이주를 않고 그냥.

보상비를 타갔는데도, 나중에 이사는 갈 것 아니에요. 보상비를 이미 도장찍고 타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견해는 전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이렇게 똑같이 모든 예산이 좀 예산서 작성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데를 보면은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예산서를 하면서 올 물가가 얼마정도 올랐으니까 전년예산에다가 얼마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부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서는 짜지 않았겠지마는 전년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이미 56.9%는 보상이 나가 가지고 도장을 찍어 주었고 이주를 하게끔 돼있는데 전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뭔가 예산이 잘못 세워졌지 않냐.

박환순 김위원님! 이것을 이주하는 사람만 가지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토지를 협의를 않고 하는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을.

예, 알아요, 그런 것은 아는데.

박환순 용담댐은 현지에서 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겨울에도 현재도 눈. 비를 맞고 현지에 나가있습니다. 아마 공무원 중에서 최고로 고생하는 곳이...

고생을 하시는 지는 아는데, 그래요. 앞으로는 옛날 예산세우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실 적에 다들 힘들게 우리 전라북도예산, 전라북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아껴 썼으면 쓰겠다 하는데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담댐 예산심의를 해본 결과 1368쪽에 이주대책사업소운영이라는 말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위배됩니다. 조례도 안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이 용담댐은 하루빨리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용담댐, 아까 전문위원한테 들은 바와 같이 이주대책사업소 운영이라는 말을 빼고, 이주대책지원, 이렇게 고쳐 가지고 본 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송시환 위원님의 "이주대책지원"으로 거기만 수정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예, 한성희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유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용담댐예산심의는 송시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용담댐사업소'9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예산에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병열 위원님.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은 '95년도까지만 하게 돼있지요, 그렇지요? 그럼 예산을 심사를 하려면은 '96년도도 이것이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부터 얘기를 하고 합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96년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존속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예산안 심사부터 하면 되냐, 그 말이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글쎄, 그게 안 그래도 아침에도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에서 4년간을 연기하는 것을 올렸어요, 내무부에서 검토해서 아마 금년간 결정이 되는가봐요. 그런데 시. 도에서 올라온 것이 3년 내지 4년으로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고. 또 2년 올라온 데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2년 이상 올리는 것까지는 됐는데 3년으로 하느냐, 4년으로 하느냐, 그것만 남아서 아마 금년간에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살펴 주십시요.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예산심사를 하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예산에는 물론 직원급료가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예산하고는 상관이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이것을 예산을 심사하더라도 조건부로 예산심사를 해야지, 그냥 심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이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심의 과정에 조례가 언제까지 존치기간이 되어 있는가 알고 계시지요.

예. 생략하고 아신 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신년도 예산인데 대상이 없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공통된 위원들의 일치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답변은 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요. 예산 부서나 이 조례를 담당하는 내무국장께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한 것인가. 우선 단답식으로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국장이 여기 오시기 전에 공영개발사업단에 몇 일자로 지방과로, 내무국으로 보냈습니까.

10월 17일자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0월 17일인데 내무부로 올린 날짜 아십니까.

11월 21일에 공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달 나흘 간이지요, 정확하니.

예.

나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좀 속된 표현 한마디를 하겠어요. 소위 관치행정주의의 연계성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거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여기서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는데, 지금 의무를 다 못했어요. 그런 정도까지 내무부 지시를 받습니까. 또 하나, 내무부는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밥 한끼 먹는 것도 카드로 정리하라고 하는 그런 내무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가 되어서 쓰겠습니까. 이유가 안돼요. 지금 국장께서는 이 사안을 정식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과 감사실 동원해서.

자체감사말씀인가요.

예.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것은 담당국장인 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책을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발언을 하실 것을 전제하고 제가 약하고 나중에 또 보충발언을 하겠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내무국장이 책임진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30조입니다, 그게. 대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냐,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시지요.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서 업무가 늦은 점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통감을 하고요. 예년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12월중에 승인이 될 이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깊은 양찰을 해주시면은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없고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요. 양찰해 달라, 그런 식의 답변은 답변이 아니지요. 내무국장이 위원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느냐, 그거이에요.

처리문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기구는 승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하고 본 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부서,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을 경시 마세요. 특히 내무국장! 도정질문에도 어느 모 동료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제 기획관실장 여기 와서 어떻게 당한지 압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다행일란가 몰라도 우리 건설위에서 예결위원으로 저를 선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짚고 나갈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이것이 행정특혜, 조정행정계통의 내부적으로 보면은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분야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 어떤 위원이 어제도 발언을 했는데 속된 말로 엿장수 헌 칼 쓰듯이 써요, 자기들 마음대로. 요구도 안한 것, 시에서도 안한 것, 과에서도 안한 것, 엉뚱한 것이 들어가고 말이야. 거기다가 인사를 다루고 있는, 조례를 다루는 내무국장이 이것을 안 챙겨봐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을 존치시한을 연기한다는 지사님의 결심은 언제쯤 받았습니까, 몇일자로.

여기 발송날짜가 11월 21일로 돼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공영개발사업단 존치시한 연기, 도지사의 내부결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10월초.

막연하게 10월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몇일날 한지도 몰라요.

날짜까지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날짜가 명시될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업무보고 받으면서요, 지사님까지 받고 정식절차는 지방과에 넘겨서 받기 때문에 결심만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월초로. 지금 제가 날짜를 안써놓아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방과에 넘기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10월초로... 아니 이것은 정식결재가 아니니까요.

10월초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10월 17일날, 10월 초라고 하니까 약 보름 후에 2주 후에 공영개발사업단기구 및 정원시한의 연장승인신청을 하셨고만요, 맞지요?

예.

그것을 내무국 지방과에서는 한달 4일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방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다가 지금 요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문서를 이렇게 한달 4일씩이나 방치해야 할 이유, 또 방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시면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연기된 사유 말씀하시지요.

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승인신청을 받고 한달 4일간을 방치한 이유, 또 방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은 답변해주시라 그런 뜻이에요.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해퇴 했었고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구인력정원관계뿐만 아니라 10월 중순이후부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그와 같은 과정도 있었고 또 자치단체, 시. 군 기초단체에서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라든가 이와 같은 기구와 관계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구구한 변명은 저희가 청취할 필요성도 없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차피 말하자면은 빨리 처리할 것을 잘못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주무담당자가 누구인가는 몰라도 담당자가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제가 언뜻 봐도 약 7,2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우리 수입이, 그러한 우리 전라북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업소인데 그 중요한 예산을 아까 국장님, 송시환 위원 답변에 내무부에서 취합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내무부에 계시는 분도, 전라북도 내무국 공무원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무국장님이 순간적인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한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질책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지금까지 과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업무라든가, 예산심의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전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양해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모든일을 다 못해놓고 사과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도의 감사반을 동원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그럴 용의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당당하게 공무원이 자기가 해야할 임무를 안 했으면은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감사할, 아까 송시환 위원님의 명쾌한 대답이 없으시니까 나는 우리 전 위원들한테 조사권 발동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전에 김영기 위원의 동의발언에 대해서...

계속하세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그리고 내무국장, 여러 가지 바쁘신데 오늘 질의에 나와서 또 심의한데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공영개발단 연장승인요청서내용인데 송시환 위원, 김영기 위원, 김병곤 위원이 좋은 질의와 또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고 싶었지마는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도에 10월 17일날 신청하고 몇번 독촉을 했습니까.

저희는 이 사업승인이 시한부로 돼있기 때문에 우선 내무부 공기업과로 연락을 했어요. 어떠한 방침을 구할려고요. 그랬는데 10월초에 내무부에서 주무계장이 나왔습디다. 나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것을 자기들 방침에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써 자기들은 자체비까지 걷은 그 당시 지방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번 했냐, 그거요. 한번도 안 했는가, 했는가, 그것만.

저야 당연히 여러 번 하지요.

했는데 이 공문을 쥐고 안 해주는 동기는 뭔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촉구를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지방과에서는 내무부에서 아마 시한을 정해 가지고 언제까지 올려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빨리 해결되도록 계속 독촉을 했지요.

말로 했습니까, 서신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그러면 누구한테 했는가, 그것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독촉을 받은 일을 아십니까.

제가 직접 독촉을 받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마 실무적으로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 위원들이 강력한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이것이 법적 문제도 되고, 또 승인이 안 났을 때는 회계법상이나 모든 여건에 예산승인에 막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달 4일 동안의 기간을 같은 지사 산하에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이렇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도민이 안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로 생각할 것인가. 바로 이런 관과 관끼리나 하나의 지사산하에 있는 각 국장끼리도 협의가 이렇게 한달 이상을 느리고, 그런 현실이 있을 때 도민에 대한 민원처리는 석달, 1년이 걸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은 입장에서 독촉을 했다는 이야기, 또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것을 한달 4일 걸렸다면은 민원은 맨날 돌아가는 인생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보면은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을 심사숙고해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도지사께서는 지방순회하면서 공청회를 할 때마다 지상보도를 보면은 도민의 소리, 그리고 군민의 소리, 시민의 소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편익을 위해서 민선지사로서 하겠다, 이런 약속을 누차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산하에 있는 국과 국끼리도 한달 4일을 걸리는 행정의 일을 하면서 도민에게는 허울좋은 표현, 약속,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옛날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다면은 민선 지사는 더욱 무능의 현실 속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의 책임자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고 이것은 지사로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일들을 처리하면은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사실 나는 오늘 지사가 있으면은 민선지사로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도민을 위해서 행정의 일들을 한다면 민선지사의 일을 다했느냐고 묻고 싶은데 오늘 지사가 오지 않고 내무국장이 오셨는데 앞으로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계장, 과장이나 국장, 집행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도민을 위하고 또 행정의 모든 여건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편익을 도와주는 행정의 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민선지사로서 지사가 도민에게 누차 약속한 모두를 보람 있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민선지사하고 행정이 보람된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좀더 보람된 행정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촉구말을 하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항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언론보도도 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병곤 위원께서 하신 발언을 조금 수정하고자 제가 발언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두에 공영개발사업단예산을 삭감을 다룬 부분을 표현을 좀 다르게 썼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삭감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심의를 좀 보류하자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삭감이란 얘기는 빼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언론에 나가면은 마치 우리 건설 위원들이 일하고 싶은 공영개발사업단을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세부적인 것은 안 듣고 그 부분을 들으면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삭감이란 부분을 좀 수정해주시고. 조례를 제정 후에 재심의를 위해서 심의만 우리가 보류하는 것이지, 삭감이라는 어두는 쓰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예,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것이 절차법위반을 인정하시지요, 행정절차법,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안은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시정 개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것을 너무 여러 위원님께서 확대하셔 가지고 절차법 관계하시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답변요구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행정법상, 우리는 의회입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취소 또는 철회,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본 예산안을 양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같이 삭감, 이것보다는 예산서 제출한 기획 관리실장과 협의해서 금년 내로 온다니까 별도로 저희들도 고생이 됩니다. 일단 이 예산안을 철회를 해주시고 내무부에서 조례가 내려오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단 문제가 있다면은 이제 인건비, 경상비 문제인데 그것은 도지사 예비비도 있다, 이거요. 그것을 일단 주고 사업관계는 명년 1월달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 힐책성 얘기가 되는데 오늘 오전에 용담댐관리사업소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례도 없고 아무 감정상 규정도 없는데 이주대책사업소운영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무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무관의 검토를 끝내서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조례를 전담하는 부서가 지방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담은 아니고요. 관계조례는 관계 부서에서 관련된 조례를 성안해 가지고 최종결정권자까지 결재를 받은 후에 저희 지방과로 통보를 하면은 저희 지방과에서 의회의 요청 심의를 받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를 지방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방과는 말이요. 지방과에서 하는 일은 조례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한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법이에요, 법 위원도 조례제정권이 있습니다. 관치주의유산, 행정편의주의, 이것은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그래서 우선 용담댐은 우리 도민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문항을 바꿔 가지고 크게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도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런 등등 다시 한번 촉구하지마는 사업부서, 이 기술분야 내무국장 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김영기 위원님 아까 동의안을 제출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만 더하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떨까요.

예.

미안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을 다짐 드리고. 예산심의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설기구 같으면은 당연히 관계조례라든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공영개발사업단이 수년간에 걸쳐서 설치 운영되어 왔고 또 그간에 많은 일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계속 한시기구로 연장될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라북도만 이런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타도에도 이와 같은 한시기구로 지역에 여러 가지 경영수입 사업이라든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환으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기구를 운영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신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계획된 일을 우리가 추진을 안 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셔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에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도 지금까지 검토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필연적으로 승인이 연장 될 수 있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기회에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여러 위원님께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위원들끼리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동의안이 아까 들어왔었는데 효율적인 조정을 기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요.

내무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0월 17일날 시한연장신청을 했는데 내무국에서 이 공문을 한달 4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국장님 말씀도 잘못을 시인하셨고 했기 때문에, 취급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러한 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행정실명제를 하는 시. 군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접수한 사람이, 기안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된다,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공문을 받은 분, 담당자, 그 분이 책임을 져야되는 그런, 행정실명제를 하는 시군이 몇 개군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또한 아까 송시환 위원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관선시대의 습관이라고 할까, 관행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할 담당공무원은 국장님 책임 하에 엄하게 문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이와 같은 사안의 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올리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발의한 조사권발동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지난번에 동의안을 발의했던 것을 국장이 처벌하겠다는 그런 확언을 받음으로써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예, 김병곤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소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산출은 예산서 1311쪽 차입금이자는 내무부에서 정정 통보된 11.57%보다 8,106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삭감하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에 김진억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없으면은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서 1311쪽 차입금이자는 내무부에서 정정 통보된 11.57%보다 8,106만원이 과다 계상됐으므로 이를 삭감하고 요구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