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석 의원 발언

제114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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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및'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의회사무처소 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전라북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연 사무처장께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는 의문나시는 점을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존경하는 김병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 소관 '96년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 운영에 대하여 각별히 걱정하시면서 저희 예산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6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예산면에서 적극 뒷받침 돼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뜻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퍽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및사항별설명서" 별첨) (의회사무처 소관 "95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및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써 본도 의회 소관 '96년도 본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김용안전문위원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19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병석

김병석위원장

김용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및 질의 순서는 먼저 '96년도 본 예산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기창

배기창위원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또 해당 위원회에 제안하기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몇가지 물어보지요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서 2쪽을 봐주시면 사무처 운영예산에 있어서는 '95년도에는 담당관별실로 구분 편성되었으나 '96년도에는 '의사운영'단일 세항을 통합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방침을 달리 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점이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우리 자체로 이걸 한게 아니라 예산편성의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과목이라든가 목, 관, 항, 세항목을 통합할때, 작년에 했던 것이 좀 비능률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통합하도록 지시가 와가지고 작년에 세분화 했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의회 소관 예산 총 규모가 '95년도보다 5억 3,63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세출예산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주로 어떤 것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큰 것만 몇가지 이야기해 주세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주로 사무처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편입니다. 사무처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하고 있는 것이 의정신문을 매월 발행하는 것이 7,200만원 계상됐고 그외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중형버스가 하나 있는데 위원님들이 타고 출장다니는데 불편하다고 그래서 큰 것 35인승으로 안락한 차를 한대 살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한 4천만원정도 되고. . . 그외 공무원의 인건비가 일부 늘어나고 경상예산이 일부 늘어나고 그외 새로이 일부 들어간 것이, 의정활동비도 약간 증액이 되고 그랬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 다음에 4쪽을 보면 저희들이 각 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일반수용비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기관운영에 관한 것. . . 그중에서 인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상당히 비중이 큰 것 같은데 의회보 발행 연 2회 2,625만원 의정신문 발행 7,200만원 그리고 맨 끝에 아까 말씀하셨던 회의록 발간 경비가 무려 9,780여만원입니다. 제가 대충 합산을 해보니까 인쇄비가 거의 2억원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지적하고 본위원도 가령 가정복지국이라든가 보사환경국에서, 거기도 한 8천만원 가까이되요, 양국을 합치면 인쇄비가. . . 도에 발간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인쇄기가 갖춰져 있고 인원도 10여명 그리고 연간 운영비만 해도 2억여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가운데서 내년도 예산말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수용비중에서 인쇄를 외주와 내주를 어느 비율로 했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회의록이라든지 의회보, 의정백서 비교적 인쇄물이 대외적으로 품위가 유지돼야할 인쇄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능력이 있고 장비가 있는데다 외주를 하고, 내부관리서류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는데 사실상 여기 발간실 능력으로 경미한 각 부서의 자료들을 인쇄하다 보면 회의록이라든지 큰 책자같은 것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장비면에서. . .

기창

배기창위원

예컨대 의회보 발행이 연 2회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몇 번이나 발행했지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1월달에 발행하고 이번에 발간이 들어갔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의회보 발행은 어떻게 합니까, 발간실에서 합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아닙니다. 외주를 하는데 그것은 그전부터, 4대 의회때부터 전북의정연구소에다가 저희가 편집 원고만 수집해서 넘기면 편집해 가지고 인쇄해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제가 알기에 전북의정연구소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자치광장인가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는 인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거기서는 편집해 가지고. . .

기창

배기창위원

그렇다면 이런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비가 빈약하고 기술이 못미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주만 하다보면 한꺼번에 폭주하니까 감당할 재간이 없다치고 이런거야 우리가 의정연구소에다 의뢰해서 편집까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인쇄는 우리가 발간실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제가 알기로는 칼라 사진도 들어가고 그런 능력이 여기는 없어요, 경미한 서류발간, 회의서류 발간 이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 다음에 5쪽을 보면 의회 고문변호사 월 정액수당이 3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달에 360만원을 고문 변호사한테 주는 거지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아닙니다. 한달에 15만원씩 월정액을 고문변호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두분이기 때문에. . .

기창

배기창위원

월 정액수당으로 해서 1년간 두분 합계금액이 360만원이다. 고문변호사는 누구누구입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진봉헌 변호사와 전봉호 변호사입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리고 운영수당 보면 고문변호사 회의시 지급되는 수당은 따로 계상됩니까? 월 정액수당이 있고 회의시 수당이 따로 추가가 되는 겁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하루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을 줍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의회활동용 중형버스 구입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3,900만원이 돼 있군요. 지금 의회에 미니버스 한대가 우리가 활용하는 그것 한대뿐이지요? 그러면 전체 차량이, 승용차가 몇 대로 돼 있지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의장 전용차 1대 있고요, 의전용차 그랜저 1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연락용차 캐피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형버스 1 대 있고 그렇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지금은 중형버스가 아니지요.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게 중형버스지요.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중대형 버스입니다, 그것보다 큽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의원회외연수여비로 '95년도에 연수간 의원을 제외한 36인분으로 1억 8천만원, 해외연수비가 인상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1인당 얼마로 계상돼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금년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갈 적에는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연수가셨습니다. 사실상 내무위원회 같은데는 금년도에 구라파를 갔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절대 기준액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사실 한 600만원정도 올릴려고 했는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각도에서 기준액을 10일이 내의 기준으로 연수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내적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4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해서 저희가 절충해서 1인당 500만원으로 내년도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그것도 내무부 지침에 따른 겁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내무부에서 기준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내무부 지침에 500만원으로 해라 그렇게 됐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400만원으로 해서, 타 도도 전부 알아 봤더니 타 도도 거의 400만원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더군요.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의 절대액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자체로 1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9쪽 맨 끝에 보면 의회의 기관운영경비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것 아닙니까? 지금 기관운영비 예를들면 4,800만원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금년도에는 의회 전체 기관운영비로 해서 400만원 기준해서 연간 4,8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금년도에 의회운영의 대외적인 공적경비로 썼습니다. 절대액이 부족합니다.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부족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사실상 제가 의회 의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또는 의회라는 기관이 집행부와 의회와 동등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외적인 활동을 할려면 최대한도의 예산확보는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와 그런 문제를 숙의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무부 핑계대서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면서 몇가지의 기본원칙을 제기했답니다. 첫째는 의회에 대해서 계상되는 예산은 뭣뭣 이외에는 절대 안된다 이렇게 딱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800만원 계상한 것하고 의회에서 각종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의회차원의 공적 활동을 하는 경비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하루 참석해서 제공하는 식사비 그걸 합쳐 가지고 2억 9,900만원을 공적 경비로 의원 한 분당 465만원씩 2억 9,900 만원을 계상하도록 금년에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적 경비에 포함돼 있는데 3천만원은 별도로 사실은 조금 더 계상할려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활히 되지 않아서 우선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수정예산에라도 별도로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저는 얼핏 봤을때 4,800만원보다도 1,800만원이 줄어들었는가 한 것인데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본위원회에서 의회 기관운영비 문제를 취급했을때 그때 우리로서는 명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광역의회 의원들 개개인에게 있는 여러가지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된터에 의회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관운영비만 올려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때 의회사무처에서 많이 그 문제가지고 숙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고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령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장들이 독식하고 쓰는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 총 간담회를 해서라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본위원 스스로 자성을 해봅니다. 본의회에서도 앞으로 그 문제를 더 심도있게 다뤄야 할 일이고 의회사무처쪽에서도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의원들이 공감이 간다면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서 다뤄볼 용의는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돼 있는 의정활 공적경비가 절대액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집행부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의회의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수정예산에 일부 계상을 할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창

배기창위원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때 당시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자승자박하는 결과도 됐다는 생각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있으시면. . . 손석영 위원.

석영

손석영위원

먼저 배기창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공적경비에 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본위원도 배기창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정신문을 내년 1월부터 발행하게 되겠지요. 준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제 생각은 실무자들하고만 한 두 차례같이 스터디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일단 안은 만들어서 의회측에다가 안을 제시해서,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발간의 중심아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편집위원회를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구성돼서 발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발간예산만 확보가 돼있어서 이것을 직접 위원님들이 무슨 무슨 내용을 넣자하는 것까지는 편집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실상 그것을 편집하는 것은 전문적인 편집하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할 수 있고 원고도 쓸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한 사람정도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한사람을 어떻게라도 써서 그 사람이 여러 편집위원 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맡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편집위원회 검토를 받아가지고 인쇄해서 발간하는 그런 체제로 돼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원고료하고 편집전문인력 인건비가 계상이 안돼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사람 하나 인건비 계상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편법으로라도 한 사람을 써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사실은 총무담당관하고 실무자하고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가 발간하는데 뒷받침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무적인 보좌는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월 1회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발행한다는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전준비가 있어야 되고 지면을 메우기 위한 신문발행 이런 건 또 사실상해서는 안되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12월인데 내년 1월부터 신문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과연 추진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발간계획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세웠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또 예산만 세우고, 예산을 세울때는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볼때는 특별히 어떤 준비가 본위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몰라도. . .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그런 것 없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계획대로 추진이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우리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월 1회 발간은 참 어렵지 않냐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월 1회 발간하는 걸로 일응은 예산편성 방안대로 추진할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면수를 늘려서 적어도 2달에 한 번 발행하냐, 면수를 늘리고 부수를 늘려가지고 분기별로 발행하냐 하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내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방침을 정해 주시는대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발간할 수 있는 체제는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우리 의회도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도 집행부에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도정에 관련된 모든 움직임에 대한 언론인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재의 길을 열어놓고 여러가지 대도민 홍보를 해나가는데 예산도 투입되고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게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민선시대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 공히도민들이 갖는 관심은 지대합니다. 도지사 외에도 58명의 도의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관심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8명이라는 각자 개개인의 입법기관이 움직이는 그런 의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보관련에 있어서 홍보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보관쪽의 보상금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수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거기까지 착안을 사실은 못했었습니다만 손위원님과 몇몇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집행부 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출입기자가 34명입니다. 그런데 의회 출입기자가 17명이니까 반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비교적 해외시찰이라든지 또 선진지 화합을 위한 시찰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약 3천만원 정도 확보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사항을 인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해외에도 갈 수 있고 화합될 수 있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1,500만원 하고 또 일부 화합행사를 위해 한 300여만원 해가지고 1,800여만원을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 가지면 만족은 못하지만 의회 출입기자단에게도 집행부 출입기자단과 거의 상응한 수준의 홍보대책은 할 수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의원들이 연수라든가 각종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때 의회 출입 언론인들이 같이 동행취재를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언론인들이 자부담하는게 많고 때로는 언론인들이 경제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부 빠트려야 되고 그런 어려움도 집행부도 잘 알고 있고 처장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특별히 감안하셔 가지고 사실상 도 집행부보다도 우리 의회가 더욱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얼마 편성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이런 사고 갖지 마시고 지난 4대때 운영됐던 것 또 몇개월간 운영됐던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해외연수외에도 국내 활동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사무처장

실무적인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장

유병철 위원 질문해 주세요.

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