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질의보다는 좀 현황을 알고 물어볼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우리 국유, 도유, 시유재산이 280필지에 1만 8,553평이 있다고 제가 알고, 그 대상 인원은 25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0평 미만 소유자가 36명이 있어요. 그것은 주로 거의가 대지에 한한 것인데 개인이 아마 불하를 해주시요 하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하계획 같은것은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은 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5월달에 공문을 내 가지고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공문을 내겠습니다. 반회보에도 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적더라도 일단의 면적내에서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계획한 그러한 계획 면적에 들어 갔을때에는 그것은 매각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면적은 다 불하해서 또 국유지는 재경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모든 잡종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적은것이 아니라도 국유지는 면적이 많더라도 개인이 사고 싶다는 신청서가 있으면 매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개발지역이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지고 팔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또 저희들이 상부에 신청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각 신청이 안들어 온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국공유지는 아닙니다마는 길호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지금 임대료를 5년간이나 내고 있는 31명이 있단 말입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임대료를 내고 있고, 거년에도 건의서가 들어왔고, 금년에도 시청으로 들어오고 시의회에도 들어 왔습니다. 불하를 해줄수 없느냐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이고, 가장 그분들의 애로는 매립를 한지는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것은 ‘90년부터 5년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니 뭐니 솔직히 자기 본집에서 전기도 도둑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을 못받으니까 한전에서는 건축물 대장 발급을 해 와야만이 정식으로 전기를 가설해 주겠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하계획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지, 정 그러면 전기라도 마음대로 자기집에 계량기를 달아놓고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 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기하고 건축물 관계는 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일응 제가 현재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공유수면이라도 매립된 지역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도로나 광장으로 계획이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느 지역이 지금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도로망을 뚫고 광장을 만든후에 잔여필지 즉 남는 필지는 매각이 가능하나 지금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을 한 후에 매도계획 같은 것은 수립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정도는 제가 계장이나 관계 실무자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자기들이 매립을 했고 또 매립한지가 한 10년이 넘어서 한 15년되고 임대료도 많더만요. 많은 임대료를 5년간이나 내서 자기들이 매립을 한 것과 임대료 5년간 낸것을 합하면 그런땅을 사도 살 수 있는 돈이 투자됐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불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한 꼭 도시계획을 실행한 뒤에 한다는 것 보다는 구체적인 연구를 해서 불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는 것은 확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 즉 공유수면이라 하면은 또 국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으나 아마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현재 길호로 알고 있는데 길호 부분은 매립이 됐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완전 시행 되기 전까지는 만약의 경우 오차가 생겼을때 다시 저희들이 매수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참아 주시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정현무 위원께서 추가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상부에 알아보시고 관계 법규를 찾아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회계과장께 다시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용운위원하고 정현무위원께서 국유지나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시의 종합개발계획이 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 들여야할 공업용지나 어떤 토지는 없는 것인지?

지금 각 실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많은 편입용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교육부가 갖고 있는 재산에 폐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폐교를 하게 되면은 교육청으로서 이 재산을 관리하는데 학교에 아동이 없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고 건물 자체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에게 임대를 줬다가 일정한 시기에 그 지역 개발을 할때, 시에서 그 학교용지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가 폐교가 됐을때 아직까지 시행은 안했습니다마는 계획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매입하고자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다압면 금천국민학교가 현재 폐교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직 승인은 안됐습니다. 도 교육청에 제출하고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그것이 추진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것이 승인이 되면은 광양교육청에서는 다시 도교육청에다가 이것을 팔것이냐, 자체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하는 2가지 안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팔게된다 하면은 시에서 그것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저희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매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단 잡종재산으로는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어야만 매입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무엇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입하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교육청에서 팔것이냐 안팔것이냐 하는 것은 명년 한 3～4월경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우산레포츠공원 입니다. ‘95년도 예산액이 금년이지요? 금년도 예산액이 약 4천만원 서 있지요? 그중에서 우산각이 3천만원, 산책도로가 1천만원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왜 오늘까지 실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 총무위원님들 현지확인시에도 김진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산공원 금년도 사업중에서 우산각하고 산책로를 보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산각은 꼭 거기다가 지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다음에 산책로는 토지보상등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것을 재선정하고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조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 결국은 보류하고 재검토하고 자꾸 바뀌겠네요.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될것 아니냐 그말씀이요. 그 계획대로 안하면 결손이 되든가 감이 되어 버리지요. 왜 우산 레포츠 공원은 많은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많이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식공간으로 해서 거기다가 우산각 하나 지었고, 또 산책로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해 버리고 말아 버리고 결국은 재검토한다 또 그다음 시장이 바뀌면 계획을 세워 주면 또 다른 시장방침에 따라 재고를 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시의 발전이 되겠느냐 그말씀이요. 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밀고 나가고 할때는 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말이 되느냐 그말이요.

우선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재검토하지 말고, 시장 바뀌면 또 재검토, 또 시장 바뀌면 재검토한다고 할 것 아니요. 그런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요.

사회진흥과장께 이것은 답변을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마침 총무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덧붙여서 김진호 위원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레포츠 공원 뿐만아니라 전반적인 사항들이 소위 말하는 정부로 말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시정으로 말하면 시정에 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이 바뀌든지 시장이 바뀌면 전면 재 수정쪽으로 간다 이말입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나 예산을 편성할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이 사업이 과연 지속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하셔서 꼭 시민이 지난번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은 세웠지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나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할때는 시민공청회를 열든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묻고 해서 그때 수정해 주시지 시장 한분의 결단으로 재검토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연되고 이러한 사례는 또 실과장들께서 의원들 앞에 이런 답변은 절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동네체육시설 관계입니다. 하나는 광양칠성리에 체력단련시설이고 옥룡 추산하고 진월 선소는 게이트볼 노인들이 즐길수 있는 게이트볼 장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런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년말까지 갈것이 아니라 바로 예산 편성함과 동시에 일을 해서 노인들이 즐길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단 이것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예산이 서 있는데도 년말까지 가는데 기왕이면 빨리 예산이 서면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민편의상 좋다는 것입니다. 1년을 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에게 돈을 가지고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더구나 노인들의 게이트볼 장소 같은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1년을 끌었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네체육시설 관계는 기금이 50%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따른 시비부담이 당초 예산에 안되어서 이번 2회 추경때 부담사업이 되어서 좀 시행이 늦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기금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상 기금이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고 보면은 시비를 가지고도 일을 미리 착공할 수 있다 그말입니다. 제말은.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시비를 투자를 하게 되니까 꼭 12월 년말까지 갈것이 아니라 미리 사업을 착수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점에 유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아직까지 착공을 안하고 있는 사업이 무려 한 4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갈것이 아니라 주민이 빨리 해서 주민이 1년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게이트볼 장소 같은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이렇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 사업대상에 보면은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농로확장 및 포장, 소하천 제방하수구 정비, 용수로 개수, 마을회관 건립및 보수, 소교량 암거가설및 보수, 마을 단위 공동건조장(주차장), 그리고 기타 주민편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 어떤것이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숙원사업 아까 불러주신것 이외에 주민들이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 적은 사업이나마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그런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여러가지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다만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진흥과에서 타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할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해 왔습니다. 특별한 사항 이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한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것도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응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소공원 이런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외한 주관부서가 있는 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그 용어자체 해석이 뚜렷한 그런 법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

‘96년도 주민생활편익사업 선정조서에 보면은 하수도, 안길포장, 주로 전부 하수도 안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개수, 중학교 진입로 방호벽 이런것. 궁극적으로 보면은 시민의 편리를 주는 시설, 타과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안한다. 또 그쪽 부서에서는 그것은 소규모로 이루어 지는 것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참 시행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지역경제과 찾아 다니다가 또 사회진흥과 찾아다니다가 보니깐 지쳐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업무를 이중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사업대상 선정 기준도 모호하고 또 사업을 실시한 내용을 보면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석축쌓는거라든지, 콘크리트 한것 이런것을 보면은 제가 공사를 해도 그정도는 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사가 조잡스럽고 참 형편없고, 이렇게 하지를 말고 좀더 잘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야! 저 공사 누가 했는가 많이 먹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은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마는 만에 하나 시민들이 그런 의혹을 안갖도록 공사 품질 향상에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 선정하는 것도 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어디에 무슨 면은 총무계장 집이니까 다리를 놔줬고, 어디에는 시장님 외갓집이니까 대상에 들어갔고, 어디에는 무슨당 무슨 보좌관들 동네니까 거기에 들어갔고, 시민들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누가 얘기를 하든 안하든 간에 정확한 위치, 꼭 필요한 위치를 해 주세요. 저는 어느 지역의 이기주의를 따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공정하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공사 “야! 참 야무지게 했구나.” 이 소리 듣게 해 주세요. 연간 한 40억 안 섭니까? 그것 부실공사 되면 40억이라는 것이 그냥 날아갑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차제에는 이런것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사업 선정이라든지 공사 시공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 제가 한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나오셨어요? 좀 일어서 보세요. 성황천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2.8미터 짜리 학생들의 통학로 비슷하고, 농로 비숫한것을 포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위 둑에 포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된다고 했을때 사회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사전에 과별로 협의가 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협의가 없었습니다.

거기 포장해도 됩니까?

원칙이 안됩니다.

관에서 규정이나 법을 어기고 있어요.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위에 레미콘이 다니는데 소음이 많이 나고 먼지가 많이 나고 대형차가 다니니까 불편하다. 그러니까 성황천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성황천 자체를 레미콘으로 포장을 하는데 2.8미터로 한다는 그 자체가 틀렸고, 두번째는 둑에다가 포장을 한다는 것이 방금 우리 건설과장 말씀대로 건설과하고도 사전에 협의도 없이 포장을 해서 그것 나중에 몇년 후에 또 뜯을 것 아니요. 하천 관리할때. 그렇다면 반드시 4미터의 농로기준에 의해서 포장을 하든지 건설과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우선 자전거만 다니도록 석분이든지 아주 잔 자갈을 깔아서 편의를 봐주게 하든지 그것도 업자는 그 도로를 점유해서 점용도로로 쓰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수익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으니까 해야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말이지요. 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은 전부 이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때 제 상식으로 생각해서 거기다가 포장을 하면 안돼요. 포장을 했다가 물이 흘러가서 그 밑을 파버리면 시멘트는 물 위에 붕붕 떠 있다가 다시 무너집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서는 의회 의원들이 감사를 하거나 시민들의 민원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용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진흥과에서 그 관계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조례에가 그것을 검토해서 제방을 포장할 수 있는 방법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과에서는 그 조례 자체도 필요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방조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단,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그런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왜 법칙 적용을 하지 않느냐. 사회진흥과장은 사회진흥과 소관만 보지말고 광양시 전체의 복지를 보고 넓게 안목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충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아까 김용운 위원이 말씀하신 시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소송, 행정소송 문제에 대해서 김용운 위원이 질의를 하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좀 상세하게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요. 방금 김용운 위원 질의한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다툼의 소지를 시유재산에서 다툼소지의 원인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하면 도로, 하천, 제방, 호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서 더 이상 존속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때는 용도 폐지를 해서 재산의 가치성, 또 재산의 이용율을 높여야 되는데 방치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총 숫자를 관리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나, 건설과에서는 광양시 관내에 폐도, 폐하천, 폐구거가 도대체 몇건, 얼마나 있는지 까지 파악이 안되어서야 앞으로 방금의 소송, 이런사항을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요인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해서 특히 이것은 한심스러운 소치가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공무원이 이렇게 태만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비록 시유재산에서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주거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폐도치고 인분 안갖다 버리는 곳이 없고, 폐도 치고 폐기물 안갖다 버린 곳이 없고, 폐도 위에 쓰레기라든지 건설, 각종 폐자재 같은 것을 안 버린 곳이 없다 이겁니다.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군데서 시의 종합행정에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가? 관리를 잘하고 않고 효율을 높이고 재산가치성을 높이고 이런것 상관 않겠습니다. 총괄적인 숫자를 도대체 언제쯤 파악하겠느냐 그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선형 변경, 하천 개수공사, 소하천 정비로 인해서 도로, 하천, 구거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건설훈령 제841호,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규정, 전라남도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처리규정등에 의하여서 용도폐지하여 재산관리는 총괄적인 재정경영으로 관리토록 하여야 합니다. ‘93년 6월 14일 건설훈령 제841호 국유재산 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개정전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서 용도폐지 할 수 있으나 사무처리 규정제정으로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한 용도폐지 규정이 삭제되고 직권으로 용도폐지하게 됩니다. 공공용지 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정 도로, 하천, 구거의 용도 폐지로 인하여 일반통행과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장래 도시지역등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의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폐도, 폐하천, 폐구거에 대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내년 1～2월중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마을 인근에 접하여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와 국유재산의 보존차원에서 가능한 포장하여 마을 주차장과 건조장으로 활용케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협상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용도 폐지하여 점유사용허가 또는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런 토지는 지체없이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방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것을 지체없이 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데 나는 그 사항이 관리가 잘 되었을때는 매각을 하고 아까처럼 포장을 하고 그런것이 수반되겠지요. 그러나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런 사항들이 몇건, 몇필지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가치성을 분류해서 어떤것은 매각을 하고 어떤것은 재산가치로 계속 존속시키고 어떤것은 임대를 주고 이렇게 계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것을 조사해서 회계과로 넘겨줘야지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매각을 하겠다. 이것은 농로포장을 해서 마을 공동으로 건조장으로 한다든지 놀이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겠다. 등등의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것인데 총체적인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시가 주민들에게 끌려 간다는 것이요. 어느 시민이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그땅이 있는지를 그때야 안다는 것이요. 그때야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봐 가지고 적당하게 답변해 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총괄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서 주체적인 행사를 하라는 그말이요. 재산의 주체적인 행사를 하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총체적인 숫자를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분석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폐기를 할 것은 폐기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그래서 이용가치를 높이고 재산의 가치성을 높이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세요. 이것이 만약 당신 재산 같으면 어느 길가에 붙어 있는 단 두평이라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신년도부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읍 동천 하천정비사업을 건설과에서 하셨지요? 정비사업을 하면서 광양읍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노출되는 것을 고려를 안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그것을 돌망태로 보호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예산을 안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요. 그때 제가 현장 답사를 가실때 담당 위원님들께 현장을 보자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시겠노라 해서 저희들이 현장설명을 해서 다소 물량을 시공할 구간이 있어서 사업비가 어느정도 1천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을 돌망태로 시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받아서 하신것이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에서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반납할 금액이 한 1천만원 남아서 그것을 다시 보호공을 만들........

그러면 관이 노출된것 건설과에 남아있는 1천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시공안할 부분이 있어서 결산해야될 그 금액을 갖고 돌망태로 보호공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수도과에서 5,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보수를 1천만원으로 한다면 앞뒤가 안맞지요.

그것은 콘크리트로 완전히 보호공을 만들고......

설계 자체가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인 백남곤 과장께서는 연말이 정년이 되어서 해외 연수중에 계시고 오늘 사회산업국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섬진강 하류변에 실뱀장어 채취 관계 때문에 섬진강은 경상남도 하동군과 도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오늘 부군수하고 이쪽 사회산업국장하고 그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을 가셨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대신해서 사회계장 이차규계장께 물어 주시면 주무계장으로서 답변을 성실히 하리라고 믿습니다.

입니다. 본 위원이 2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신문보내기 ‘95년도 총예산이 2,100만원에 445부지요. 그중 44명에 대하여 구독여부를 무공수훈자 사무장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라고 본인이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신문 구독한 사실이 한사람도 없다라고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는 현충일 행사 홍보 현수막으로 예산 집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5만원, 추경예산이 60만원, 증액 총액이 15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실제 집행액은 9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형현수막 본예산에 20만원으로 해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30만원을 더 요구해서 50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본예산 그대로 2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하나에 50만원의 계획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며 또한 우리 광양시에서 보더라도 현수막 하나에 50만원이라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대형 현수막을 해 봤습니다마는 15만원이면 해요. 그런데 예산도 20만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30만원을 요구 해서 50만원으로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결국은 본예산에 책정한 20만원 그대로 현수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신문보내기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어려운 이웃과 국가유공 보훈자에 대한 신문보급을 통해서 지역정보를 고루 알리고 널리 활용토록 하고, 또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일간지 전남일보 외 3개지와 주간지로서 저희들 지역신문인 광양신문을 총 445부를 계층별로 안분해서 저희들이 신문사에 통보하고 또 3월부터 그렇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349부가 되고, 경로당은 96부가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각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서 신문을 받아볼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또 대상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기타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신문사와 사회과에 알려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확인할라면 번거롭고 읍면동에서 직접 거주하는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좀 나을것 같아서 처음에 신문을 배부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읍면동에서 전화로나 이렇게 해서 본인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근거를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대상자에게 신문 발송이 누락되었다. 44명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신문을 사실은 전부 일간지로 넣었으면 좋을텐데 지역 신문이 또 광양신문이라는 것이 있어서 광양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광양신문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매주 한번씩 들어가고 또 광양신문이 6월말로 휴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문이 안들어 간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안들어 오니까 그랬지 않느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신문이 일간지 들어가듯이 들어가는것으로 생각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신문이라는 것이 원래 대중성이 높은 간행물이 되어서 우리 집에나 가정에도 보면은 대문앞에 던져 놓고 가고 직접 본인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송여부를 상당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송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전화나 방문해서 전체 다를 확인할수는 없고 각 신문별로 추출해 가지고 확인해서 신문사에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신문보내기 사업은 공보담당관실의 협조를 구해서 일원화 함으로써 이런 업무의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충일 행사 현수막 설치 사항을 제대로 추경에 추가로 증액하고 실제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목에 이것이 서 있는 예산입니다. 현충일 행사 홍보용 현수막 설치 예산을 ‘95 본예산에 대형현수막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94년도 제작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이 물론 실무자들의 실수로 그랬을 것입니다마는 ’95년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데 ‘94년도를 기준으로해서 예산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앞 육교에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은 지금 현재 시중에서도 30만원에서 5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여론이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시군 통합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성대한 현충일 행사를 가지자는 여론이 있어서 여기에 대비하는 자세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30만원을 추가로 해서 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에 닥쳐서 시청앞 육교에 설치를 할라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다른 행사 홍보 현수막이 같은 시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성황동 앞으로 변경을 하고, 당초 색감을 넣어서 멋지게 장식을 할라고 했으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산의 낭비라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단색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설치 했습니다. 이것은 절감해서 동 행사나 또 사회업무와 관련된 필수 경상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배려아래 성립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요구와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신문이 38, 광주매일이 6명이요. 그런데 광양신문은 3개월간 했지요? 6월달에 휴간했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간 3월부터 3,4,5,6 4개월이네요. 4개월인데 한분도 안들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무공수훈자는 광양신문이라고 말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광주매일이 6부로 되어 있네요. 맞지요?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마는 인간이 하는 일이 되어서 그때 그때 물가도 오를때도 있고 내릴때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변동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차액이 많이 되었을때는 다시 추경에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될텐데 그런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계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사회과 사회계장 뿐만아니라 전 시청 산하의 모든 실과소의 예산이 세워준 예산액 전부 다 소비를 했지 실제는 우리가 물가를 잘못 확인했든지 산정을 잘못해서 쓰고 남았다는 실과소는 한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 때문에 다음 본예산 심사를 할때 1원짜리 하나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재삼 우리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38명이라는 보훈가족에게 신문을 보내는데 2분이 안갔다든지 3분이 안갔다든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가 안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사업시행이나 공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50만원이냐, 30만원이냐, 20만원이냐 이 부분도 사회과 사회계에서 현수막을 1년에 매달 주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현충일날 한번 거는 것인데 30만원인지, 20만원인지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것도 이해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것은 이런식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예산이 낭비된다고 했을때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볼때는 예산인지 모르지만 16명의 의원이 볼때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아까 한것과 마찬가지로 2가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차장 폐수검사 실정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할 세차장 폐수검사를 42개소중 19개 업소만 실시하고 23개 업소는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광양읍 동천, 서천 수질검사를 전혀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본다면 거기에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월 1회 하게 되어 있고, 또한 사업소에서 보존지구 거기에서 월 1회씩 하는 그것으로 대체했다고 답변하나 실질적인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년 2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 2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세차장 정비 점검시 방류수 검사가 42개소중 전체를 안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소당 42개소를 정기점검을 해야 정당한 사항이 되겠으나 지금 우리가 42개소에 대한 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냐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든지 또는 폐수배출사업장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부서가 우리시만이 아니고 순천검찰청, 전라남도 영산강 환경관리청 여기서 복합적으로 세차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방류수 상태가 의문시 되는 19개소만 우리가 방류수 점검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얘기하신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세차장에서 폐유라든지 폐기름이라든지 특정기름을 방류할 이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19개소 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단속적인 분야가 여러군데 있어서 우리가 세차장 전체를 하지는 않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법을 준수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계는 김진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42개소중 19개소 밖에 못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전체적인 업체가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질검사를 동서천에 2회를 하여야 함에도 1회 밖에 안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정 규정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2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예산상 2회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95년 7월 1일자로 동서천 관리가 서부상수도 사업소에서 우리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개월 되지는 않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천 하천 사업이 ‘92년도부터서 당초 계획은 ’96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게 되었는데 ‘95년에는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월 1회 서천 1개소를 하고 서부상수도 사업소에서 동천 1개소를 매달 실시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통보 받아서 자체 수질관리에 활용을 했는데 이것도 ‘96년도에는 자체적으로 년 2회 정도 수질검사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차장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과 도에서 소관한다고 말을 했는데 세차장 점검관계는 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 아니요?

업소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순천검찰청에서 우리 관내의 세차장관계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것이 한 3～4회 됩니다. 그것은 검찰도 나름대로 세차장 내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한다든지 폐유를 무단방류한다든지 또 특정폐기물을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검찰이 직접 관리를 하고 지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차장은 연 1회씩 시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런데 42개소지요? 세차장이 그런데 19개소만 하고 23개소는 수질검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안했느냐. 어디까지나 하게되어 있는것을 왜 안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영산강환경관리청과 도에서 하고 그런것을 묻는 것이 아니요. 왜 안했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에 방금 얘기대로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했는데 42개소에 1회씩은 해야 맞는데 단속 부서가 여러군데서 합동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자체적으로 19개소 밖에 못했다. 그러나 23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여러가지 사안으로 해서 좀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 관리하고 이런데서 조금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이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서 42개소가 점검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해야만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는 광양읍 동천 서천 수질검사를 결국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지요? 연 2회. 그런데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고 또 서천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라남도내 어느 곳이나 광양만이 아니고 어느 곳이나 하게 된 것을 서천은 했고, 동천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원수를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월 1회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결국은 안했다는 사실아니겠어요? 안했지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대로 우리과에서는 안했는데 서천은 말하자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씩 하고 ......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안한 것 아니요. 안했으면 안했다고 그래야지요. 동천은 안했지요? 그런데 연 2회씩 예산에는 들어 있지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세차장에서 말하자면 세차하는 폐수를 그대로 관로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차장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오수시설을 해 가지고 1차 처리를 하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동서천에 정화사업에 의해서 관로를 매설한 것은 지금 생활오수나 세차장에서 흘러나가는 오수가 원상태에서 세차한 것이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1차 처리가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차 처리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세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위원님이 염려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관심을 두고 42곳에 대한 점검을 한번이라도 했어야 될 것인데 왜 안했냐는 이야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제가 시인했다시피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96년도에는 업소마다 1회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했다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1차 처리했다 1차 처리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하면은 금해수산에서는 1차 처리를 했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생활폐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바다로 나가면 적조현상도 나타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잘 한다니까 더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사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관련해서 확인서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까 ?

그것은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실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해석의 견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것인데 검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도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위원님께서 요구한 안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아파트단지 내까지도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인부를 별도 고용하지 우리 시에서 아파트단지 내에까지 청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로 관리라든지 골목관리같은것 이런것만 우리 미화요원들이 관리를 하지 아파트단지 내까지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구역내의 일반폐기물을 수집 처리하여야 함에도 금호, 금당 지역내의 일반폐기물을 ‘95년 3월 이전까지는 이행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수집 처리토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95년 3월 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관급봉투 사용한 량에 해당하는 작업만을 금호, 금당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금호, 금당 지역 이외에 실시하는 (관급봉투 대금으로 청소,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업무를 추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습니까 ?

그러니까 방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청소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견해차이가 방금 얘기대로 아파트 단지내에 말하자면 제철 금호,금당동 단지내에까지 청소를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그랬지 앞으로 청소를 해라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확인서 용어상 내용은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것 확인하는 것을 못해요?

13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13조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을 준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시장 공약사항 중에 환경분야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는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 민간 환경감시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명예지도관하고 환경명예 감시원이 있습니다. 환경명예 지도관은 야생조류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업무를 시의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한것이 있고, 환경명예감시원은 폐수라든지 이런 쓰레기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별히 지원해 준 부분은 없고 그 사람들 이번에 선진지를 갔다 온데 대한 하루 선진지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녹지과 소관이고 글자 그대로 민간환경감시 단체 활동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적으로 활동을 뒷받침해 준다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각 실과에 온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더 챙겨가지고 말하자면 아까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실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정기점검을 하는 외에 이 감시단체에 이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유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좀 드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42개소중 19개소를 하고 23개소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 42개소를 하는데 도와 검찰과 경찰과 행정이 규정상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만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감시를 하다보면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도 ....

우리가 해 가지고 꼭 전문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야될 부분만 그쪽으로 공문으로 보내거나 업무연락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42개소라고 하는것은 이번 점검시에는 예산이 서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안 서 있습니까?

이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러면 출장비도 안 서 있습니까?

그런것은 서 있습니다.

출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42개소 중에서 19개소만 하고 나머지 23개소는 안갔다고 그러면 출장비가 남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출장비를 한번 나가는데 얼마 이렇게 목을 정한것이 아니고 출장비 총괄부분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검찰에서도 합동으로 했을때 우리가 같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말하자면 관내 업소 현황도 잘 모를뿐만아니라 수시로 불시적으로 와서 했을때 우리가 합동으로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것만 가지고 19개소를 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2개소를 가야될 것을 19개소만 가고 23개소가 남았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출장비를 우리가 세울때 23개소를 빼고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96년도에.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예산심의할때요. 다음에 하천수질검사를 하는데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1회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안하고 또 내년도 예산 서 있습니까? ‘95년도에도 한차례도 안했는데 2차례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또 예산 서있습니까?

예, 내년것 서 있습니다.

이런것이 바로 문젭니다. 아까 사회과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하찮은 것이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이러한 사소한 단돈 10원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안해 버린것은 이것이 철저히 따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0억이나 5억이나 대형사업도 이정도다 그말입니다. 한눈에 우리가 느낄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께서도 업무를 철저히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특히나 이 환경은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됩니다. 악취가 난다든지 냄새가 나면. 시장실에나 시장관사에 바로 전화합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업무를 철저히 꼼꼼히 챙겨가지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건 안하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생활하고 직결된다는데 대해서 업무적인 사명감이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서는 특히나 이 환경이나 교통 이런업무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다른 실과소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본청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의사일정과 같이 12월 9일은 양상임위원회 합동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은 본회의에 소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읍면동 감사를 가실때도 주민생활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세밀히 꼼꼼히 감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