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입니다. 방금 김갑배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관내 일반버스 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농어촌 버스노선 조성방안을 말씀드리기전에 우리시의 버스체계 현황과 통합 출범 후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움직이는 농어촌 버스는 동신교통이며 저희시에서 시 지역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 경유차량은 47대입니다. 그 중에 일반버스가 27개, 좌석버스가 19개가 되겠습니다. 이 47대를 가지고 69개 노선을 운전기사 67명이 교대로 해서 매일 571회를 운행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통합시 출범후에 저희 시청을 찾는 민원인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95년 1월 2일로써 당초 시청 경유 278회 경유하던 것을 82회로 증회를 해서 총 360여회를 시청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외곽지대와 시청을 연결하기 위해서 80여대를 증회를 했습니다. 시청 경유에 대한 문제점이 표출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통합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행선지별 번호 표지판으로 하여 다닐 노선 지정운행을 시행했지만 우리시의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수입감소 현상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군 지역 교통을 당초 운행횟수 시간대로 최대한 운행하면서 교통노선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민의 교통불편은 거의 해소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특히 동부지역 주민은 시청방면으로 오는 차 횟수를 보면 다압에서 시청으로 오는 것이 5회, 하동을 거쳐 오는 것이 8회, 진상 9회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마는, 제2산업도로를 거쳐서 시청을 4회 현재 운행하고 있어서 불편이 약간은 저희들이 해소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청 제철과 연계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동광양고등학교와 광양고등학교의 등하교시 시간대 조정문제, 다음에 아파트단지내의 시간조정문제 예로는 근로자 출퇴근 시간이 용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광양서부터 지본 30여건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회수를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도 수시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시장님 부임 후 용장마을과 와우마을 노선신설과 2차 주공아파트를 경유해가는 문제, 그 다음에 태인 장내마을 경유 등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주 해 봤습니다. 교통행정은 주민 수입 그 다음에 시청 경유와 여러 가지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완벽하게 주민 욕구충족과 합리적인 노선조정은 사실상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통망체계 개선 대책으로는 96년도 중에 노선버스 노선체계 확립화 방안을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효율적인 노선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체계 촉진법에 의하면 중심도심 즉 우리지역 순천시가 되겠습니다. 중심도시에서는 권역권으로 해서 저희 광양시 도시화 관계를 개설해서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그런 개선방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강구토록 하기위해서 앞으로 광양제철소 발전과 배후기관 조성, 그 다음 컨테이너 부두 준공 인근 율촌공단조성, 아파트 신축, 백운산권 생수개발 등 사회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교통망체계 확립이 요구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앞으로 갈수록 도시화됨에 따라서 좁은 지역에서 다량의 교통량 발생과 시민의 교통서비스 요구됨에 따라서 특별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적으로 또 어려움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야하고 또 농어촌 버스를 보면은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리해서 노선을 신설하면 경영상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이 강구되면은 서민의 대중교통 불편이 완벽히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국고지원으로 94년말부터 2천4년까지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시에는 94년도 옥곡 묵백에서부터 오는 버스와 96년도 운영예정인 다압면 신원과 하천간의 공영버스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사항은 앞으로 적자해소라고 하여 시청까지 이렇게 연장운행토록 방안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망에 불편이 없도록 반상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시로 수렴을 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사항은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동부지역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95년 1월 20일날 조정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회를 증회를 해서 물론 시간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 그 다음 제철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사안들이 안맞춰지기 때문에 엄청난 저희들이 민원도 회시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저희들이 어떤 방법도 대안도 안서기 때문에 운영하는 버스 중에서도 바로 시청으로 진상, 옥곡을 거쳐서 광영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청으로 오는 버스 일부가 그런 버스를 저희들이 번호판을 표시해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냥 광양시청, 제철소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수가 이렇게 타다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7대의 차량을 가지고 우리시 전지역을 갔다가 운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다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대로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회사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지 공영버스가 96년도에 한 대가 다시 오면은 그 버스까지 해서 저희들이 시청까지 연결시키는 문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 택시증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때 그때 실무자들이 한편에서 무반응함으로써 상당한 그 당시에 비중이 간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93년도에 해보니까 소요조사가 제대로 잘 안돼가지고 결국은 증차배정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94년도로 분할해서 배정을 증차를 시키는데 95년도에는 한 대도 없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똑같은 대수를 가지고 93년도에 배정을 받은 대수를 가지고 93년, 94년, 95년 증차를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운전기사들의 상당한 불평불만이나 사기저하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차요인이 몇 대 정도이다하는 이제까지는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우리 광양시의 택시가 택시운전기사들이 충분하니 개인택시를 봐도 할만한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택시들을 계속 증차를 시킴으로써 나중 심사과정에서 한 회사에 장기근속을 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더라고요. 기사들한테 얘기들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택시회사 부장님들이 개인택시를 줄이는 그 여건 그 자체를 상당히 자기 회사들에 유리하게 이끌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 것은 회사가 충분히 책임지어줘가지고 갖다 해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시를 받았는데 나중 가산점을 주는 문제로 해가지고 기사들한테 미뤄버린다 이말이여. 그러면은 그 기사들은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다가 본의 아니게 과실로 인해서 6년이고 7년이고 무사고 했던 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그것을 감내를 해야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준 6년이고 7년이상 근 10여년간의 무사고를 해야지 그래서 최소한 96년도부터는 일정기간동안 증차요인이 생겨서 우리가 택시를 받을 수 있다 한다면은 종사했던 그 사람들 몫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박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택시증차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택시증차 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시의 택시현황과 최근 5년간의 택시증차 현황을 먼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에 지금 현재 총 대수는 342대입니다. 그 중에서 회사택시가 11개 회사에 168대 그 다음에 개인택시 174대로써 택시 1대당 인구 375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당시의 시지역에서 평균 308명, 군지역이 평균 428명을 담당한 것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시가 도농복합형 통합지역이라서 그런데 상당히 비교적 그 사항들은 적정한 수치라고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의 택시 증차 현황을 살펴보면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총 124대가 증차를 했으며 이것은 평균으로 따지면 약 25대가 매년 마다 늘었고 9.5%씩 증차가 됐었습니다. 이를 년도별로 보면은 91년도에 회사택시를 10대씩 27대를 91년도에 공급을 했고 92년도에는 35대를 가지고 회사에 15대 개인택시에 20대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93년도에 회사택시 20대, 개인택시 17대 해서 37대를 공급을 했고 94년도에는 30대를 공급했는데 그것은 전부 개인택시로 36대를 공급했습니다. 증차를 동결시켰고 증차계획이 없어서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93년도 37대 중에서는 동광양시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택시기사들이 과잉공급을 우려를 하고 도저히 지금 현재 자기들 기준에서 봤을 때에 또 36대 갖다가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집단 반발을 일으켜서 그 중 93년도에 13대를 공급하고 18대는 94년도에 이월해서 공급하는 그런 2년동안에 그것을 공급해서 36대를 포함시킨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증차가 없었던 것은 94년도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통합전에 동광양시의 실차율이 67.3%로써 평균 실차율이 54.5%로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적정 실차율 60%에 미달되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 경제 침체라고 하고 자가용 차량의 급증 이런 사항들로 해서 체결한 이용수요의 증가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증차를 억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장기근속 택시운전기사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특히 민선자치시대에 이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이 사항을 그렇게 택시증차를 억제한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택시를 공급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운전법을 하면은 이것은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교통량 조사로써는 이런 사항을 종합을 해서 한 결과, 95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어서 동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코자하는 것은 95년도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택시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전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총 134대를 표본조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마쳤습니다. 교통량조사를 마쳐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적정 실차율을 60%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나온 수치가 63.6#로 조사가 돼서 96년도에는 택시증차가 약간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조사전에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한테다가 우선적으로 93년도 94년도까지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여수같은데도 전부다 개인택시를 면허를 해 줬기 때문에 회사택시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개인택시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95년도에 동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려운 고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96년도에 1/4분기중에 보통 저희들은 증차를 안해줬기 때문에 96년도 1/4분기안에 아까 말씀드린 60%를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택시공급을 조기에 공급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를 원하는 운전기사들이 저희 시를 방문을 하고 그 민원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묵시적인 어떤 서로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근속 개인택시를 얻기 위해서 장기근속 택시로 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이런 사항들이 관행으로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일일이 어떻게 올랐다던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추진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택시기사들하고 회사하고간의 문제를 우리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10여년 가까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개인택시를 새로 하나 받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모로 회사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개인택시 기사들을 그런 어떤 것에 얶매인 것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우리가 증차되는 요인을 개인택시에다가 증차배정을 해줌으로써 7, 8년 정도 충분하게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택시기사들하고 택시회사들 하고의 문제도 해결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소해 주는 방법은 바로 개인택시를 줘서 내보냄으로써 그런 구조적인 모순점이 해결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 지역버스 운행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총무처에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저희들한테 차가 납품이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입니다. 평소 사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 관리실태, 보안대책에 대해서 3백세대 아파트나 또한 5백세대 아파트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배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관내에는 주택관리사를 배치않기로 하고 현재 주택관리사를 못 배치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채용공고를 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택관리사보가 또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기피 현상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군에서 동시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고 또한 저희시 관내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해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배치되도록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나 금당지구에 대한 현재 총 4천3백 세대에 대해서는 양쪽에 특히 주택관리사가 한 명씩 해가지고 2단지로 분리해서저희들이 광양제철소하고 합의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관내 주택관리사가 없습니다마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법 취지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금당동, 금호에 대해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영동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한 불평불만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것 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는데 지금 광영을 보면은 그린파크 아파트 조선내화, 현대 등등해서 여러 업체가 아파트를 조성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마다 주민들하고 아파트 관리소하고 형평성 유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않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말입니다. 아파트단지에다가 먼저 설문서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합을 할 수 있다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임금을 지급하고 보수기준이라 하고 하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단지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보다는 똑같은 관리비를 내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고 관리비가 좀 많아도 더 좋은 주택을 받는 그런 인상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제사항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단지마다 그런 어떤 것을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만약에 모순이다 잘못된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각 단지마다 자체에서 자체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에서 임명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별도 사비로...

자체회는 아무 힘을 못쓰고 있어요. 자치회가 무슨 아파트 관리소장을 임용하고 말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자치임용해 버리는데

자치회가 구성운영 지금...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그린파트 아파트를 보자 이거야 그린파트아파트 자체에서 자체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옛날 대신기업에서 그 용역을 맡다가 대신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때이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에 입주하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업재정에서 자치회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자치회가 다 있던데 그러면 그것을 근거를 확실히 제시를 할려고 그런 전제하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권장하고 경계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여론 수렴 형태로 해야되고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론수렴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어때요? 내가 그 부분을 방안을 제시할 때 우리 시청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그런 것들을 지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성화 기간은 대체적으로 기간이 설정이 돼있는 사항이고 그때 그때 정부에서 정책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한테 집단 민원은 없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서 알고 있지마는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우리 시대에서 그러나 그 양성화가 되지 않는 기간내에서 실제적으로 양성화가 된다하면은 최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양성화 되는 그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는 안됩니다. 양성화 기간 중이라도 양성화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정태 위원입니다. 농어촌 융자 그것을 어떤 공통방향으로 책정해가지고 읍면동에 하달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융자금을 책정한 것은 제일 안락한 주거환경을 가꾸는 생각,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읍면동에서 각과에서 내년도 사업물량을 배정물량을 전부다 취합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양을 하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줍니다. 배정을 했을 때 기준은 제일 먼저 각 물량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당시 미흡한데도 없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물량을 전부다 확보를 못하고 저희들이 다 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정태 위원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읍면동 단위에서 신청해서 그 수를 수합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읍면으로 배정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은 우리 자체가 우리관내의 농어촌 주택의 구조개량을 해야 될 대상사업도 세워서 파악은 돼 있습니까?

예, 파악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수치를 다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준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러면 신청하고 배정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배정물량이 내려옵니다. 그 배정물량을 총체적으로 신청받은 것으로 해서 직접 조정하고 배정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못해줍니다. 배정물량이 도에서 내려온 물량이 그러다보니까 부족부분이죠.

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개량대상물량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기왕에 파악된 그 수치를 기준으로해서 신청량으로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신청대수가 제대로 배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뒤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읍면동에서 물량을 책정받기 때문에 처음 신청 당시부터서 많은 수량을 신청을 할 때 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천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2천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자를 감안해서 많이 신청하면 득을 보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이면 도에서 많이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증축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자체가 또 고생해서 특별히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특별배정은 어느 정도 끝났고 부분별로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배정이 있습니다. 그때 더 많은 배정을 ........

아까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할라고 그 지역의 주택개량이 정책 시행상 필요한 그러한 물량은 별도로 배정을 해 줘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에서 바로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바로 책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을 강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과 업무는 소상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종합적인 답변을 제가 끝에 하겠습니다.

초남공단 입지조성지구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해결하실라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답변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출장 중에 있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계장인 조동기 제가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초남공단 입지조성지구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남공단 1공구에 대한 현황입니다. 총면적 5만3,675평 시행기간은 91년 12월 7일부터 92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양산업주식회사 대표 홍연택과 금광기업주식회사 대표 홍주철입니다. 사업시행은 면적, 근거는 해면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시행되었고 전체면적이 도시계획에 의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토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토지소요를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5만3,675평 중 공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지가 3만3,185평, 공공시설용지가 2만4,900평, 그 중 도로가 시설녹지가 3,418평입니다. 다음은 입지조성 내역과 입지조성 사용 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조성용지는 해면부는 완료가 되었고 육지부 1만4,357평이 지금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 중 공공시설용지가 8,825평, 공장용지가 5,532평입니다. 입지조성 사용 후로는 가압류 처분판결이 도시계획상 준공기한인 92년 7월30일이 훨씬 지난 93년 6월 14일에야 법원으로부터 종결처분이 되었고 현재 토지소요 면적이 공공시설 용지가 미조성분에 대한 6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지금 사업추진을 미루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사회자본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확실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시행은 광양산업과 금광기업 2개회사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 회사간의 의견 차이를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입지조성용지 해결 방안으로 금년 10월 11일자와 10월 25일자에 양 회사의 사업시행에 촉구를 하였고 회사로부터 금광기업주식회사로부터 10월 30일 추진계획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서에는 현재 3월까지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공문은 받았으나 시에서 그 공문도 하지 않고 양 회사를 11월 17일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회의 개최 내용결과 양 회사가 의견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서로 달리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12월 1일자로 저희 건설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하고 금광기업 회사대표를 만나서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시행방안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은 광양산업주식회사 대표와 만나 양 회사 대표끼리 어떤 대안이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처하여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업자체는 시에 투자가 되지 않는 시비가 투자가 되지 않는 개인회사가 사업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법 상으로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처분계획이 법적으로 미흡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 사업을 못하게 했을 때에 우리시 입장에서 굳이 할 방법이 법상 그렇게 미비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전번회기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행정처분 보다는 그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에 바람직하게 사업을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관심과 촉구를 계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도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과연 방금 장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면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행정처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처분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업시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61%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 범주에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양 회사대표를 만나서 과거의 광양군에서 그 동안 추진 못했던 사항을 저희 업무담당진이 그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광양산업이나 금광기업에서 이것을 해결할라면은 돈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할라면은 서로 그것을 양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6개월 이하 징역 내지 3백만 원 벌금을 문다면은 이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공단조성 사업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법적으로 소송을 거는 그래서 다른 방법이 더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아까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 할 때...

6개월 이하의징역 3백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처분으로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그 형평입니다.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상 벌금을 처한다. 계장님! 그 규모가 법적처리에 대한 규모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광기업이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 와서 많은 공사를 했으나 또 그 동안에 얼마나 득을 가져갔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볼 때 지금 6개월 이하가 문제가 아니고 300만 원 이하가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또한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법적 대응 위주로 해서 금광기업이 우리같은 서민들로서는 큰 돈이고 그 사람들이 얘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엄청난 영향이 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째서 도저히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일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룰 겁니다. 이것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광양읍하고 우리 동광양시쪽 광양군쪽하고 도시개발계획에 엄청난 소요로 남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회사가 와서 또 저런 형국으로 자기들이 이익있는 것만하고 없는 것은 안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잘못한 부분은 하루 빨리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6개월 이하 징역, 3백만원이내 벌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금광기업에서 우리시에 했던 사업들을 부실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그 부분을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한다 그런 인지를 심어줄 때 결국은 앞으로 부실공사가 방지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은 빠른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하면은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금광기업말고는 우리 광양시에 앞으로 공사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좋은 회사들이 와서 할 것이란 말이예요. 금광기업은 그런 입장으로 보면 아까 우리 장경주 위원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해되나 끝까지 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집행부나 우리의회가 얼마나 많은 득과 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집행부에서 빠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그만한 시간들을 보면 얼마나 득을 볼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금광기업 또한 어떤 사항과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2개 회사고 자기들의 사업관계에서 그 단계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처분계획이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그 방안에 따라서 하는 방안이 저희들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건설국장님이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얘기요, 오늘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금광기업에 전화를 계속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치 되었건간의 빠른 결단과 방법을 택하시고 그러면...

당초에는... 그것은 같은 도시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지조성된 육지부는 공업용지 지역이 차지하고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그 분들도 법적으로 공동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성을 마무리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허가받은 그 분들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양보를 잘 안하고 이런 견해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똑같이 손해보고 같이하자 이런 얘기로 한 쪽에서 나오는 상태에 대해서도 이런 크게 의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같이 의견을 접근시키도록 그래서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 가서 회사대표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그런 얘기가 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행정처분 관계는 저희들이 법규정의 처리규정에 의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을 정하거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관들의 처분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법규정에 의해서 개발하면 다만 법의 재판과정에서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당하기 때문에 3백만원이 벌금도 전혀 안 물을지 개발한 것으로 행정처분은 끝나버립니다. 다음으로 별도로 끝에 방금 제 답변은 도시계획법 처벌규정에서 규정한 외에 별도의 법률 공문이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또한 시고문 변호사 등 의견을 들어서 강력한 처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안 될 때도 본 위원회에서 별도 조치를 강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드립니다.

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행정상 조치로써는 처벌로 끝난다 그러시는데 그러면은 개발해서 방금과 같은 그런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것보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이 소상히 보고된 것이 93년이었다면서요.

93년 6월

그러면 93년 6월, 2년 6개월이 지났겠지만은 2년 6개월을 지나면서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의 진척은 2년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얼마간 동안이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는 단절을 하고 그것을 새로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절충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끝내겠다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이 시한은 무한으로 돼요?

93년도에 가압류 처분이 해제되고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양자 공동 허가받은 2개 회사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공고에서나 이렇게 촉구공문을 했습니다. 저희 아까 답변한 것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했고 박종수 위원님께서 저희시에 강력한 대처방안을 시간을 두고 제가 답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시가 되면은 저는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시가 좀 어렵다하더라도 양자간의 최대한의 양보와 손해를 같이 보면서 시행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저희실무자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 답변상 무한정 1차적으로 저희들이 3월말까지 그 분들이 협의해가지고 추진을 할란다는 것은 일단은 금광기업 그 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는 2개 회사에서 보여줄만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자료를 마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뒤에 기간이 지났다고 하면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회기때 집행부쪽에서 과장님 말씀인가 그 대안이 10월말경에 제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제가 답변했습니다.

10월에 그 안이 제출이 되었는데 별 진전이 없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절충협의를 계속하겠다 그러는 것은 조금 미안한 형편이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결을 짓고 가야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게 해서 적정한 선에서 어떤 다른 대책도 안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중이다. 양자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을 완결하여 줘야되겠다하는 집행부 측의 의지가 좀 적은 것이 아니냐 집행부에서 1년을 허비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말씀이 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볼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회사로 하여금 제출받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 10월말까지 진행을 시킬랍니다. 그때 당시 회사에 공문을 보내니까 금광기업에서는 광양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런 광양기업에서는 충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부실공사를 여러 가지 저희들은 부실공사를 위원님들에 앞서서 저희들도 부실공사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겠다해서 금광에서 그것을 금광이 아니라 어떤 건설회사라고 하더라도 건설회사에서는 부실공사는 추방되도록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 다음 보고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사업이 미진하고 법에 의해서 행정조치하도록 ....

전문가와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법이라든지 이런데는 아까 당초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중단한다고 해서 중단으로 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런 처분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수면매립범위는 육지부만 남겨놓고 자기들이 손익을 보는 이런 종합적인 것은 없고

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동의할 성질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처리,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초남공단 조성사업 계약시에 특수조건이든 일반적인 계약조건이든간에 행정적인 처벌이나 제재범위가 6개월 징역 내지 3백만 원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배정이 없었을까요? 강력한 특수조건을 한다든지 범위내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이런 것을 답변하기는...

저도 알아볼랍니다. 같이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의회가 지금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감시하고 또 추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중대사안이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구를 해 볼랍니다마는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의회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금광기업의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홍주철 과장을 우리 위원들이 모셔가지고 1공구, 2공구 그렇게 얘기해서라도 행정적인 처분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되고 또 계약이나 여러 가지 위반되는 것을 몰라도 소수 몇 명이라도 금광기업에 촉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붙여서라도 소수의 피해를 극복하고 강력하게 시민이나 집행부 또 의원은 의회의 입장은 다소의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집행부가 하고 이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감시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좋았지마는 어려운 일은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한 연구를 같이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도시 계획사업을 시행할 때도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

금광에서도 우리 못지 않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50명 내지 몇 명이라도 모여서 협의를 하고 광양읍이나 그것은 자기회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것을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95년 11월 17일 광양산업하고 금광기업하고 건설국에서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1일 홍주철씨와 건설국장님하고 계장님께서 회의한 내용 중에서 금광기업에서 나온 사실입니까?

이야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시간 상당하게 얘기한게 있습니다.

광양산업 소유의 땅이니까 금광기업에서는 모르겠다는 발언이 나왔죠?

그런 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그런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공동으로 똑같이 책임을 갖고 공동으로 부담하고 시행을 해야한다. 그렇게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금광기업에서는 집결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들은 법이 있으면은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해가지고 엄청난 몇 억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이런 일이 이었기 때문에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어떤 방안이 있으면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방안이 없으면은 조치를 못하겠다 그때는 해결방안이 없어가지고

해결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정 안되면은 불법 해결방안이 없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할란다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회측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은 간단하면은 그 방법대로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따라야 합니다. 그 방안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결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연히...

금광기업에서 초남공단이 역시 해결이 안돼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초남공단에서 해결할 실마리가 없어지고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금광기업에서 지금 가야산 터널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방서대로 돼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시공불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지만 현재 그 내용이 3개, 4개를 박아야 되는데 그것을 도면과 시방서대로 박지않은 것은 분명 시공 불량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 시방서 이런 것은 결코 이렇게 명시가 돼있고 또 설계도면을 보면은 개략적인 개수가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에다가 그런 시공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온 지반이 매우 깍아진 과정에서 록볼트의 과정을 그 공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3개, 4개를 이렇게 하는 것을 조정해서 당초 전체량 보다는 더 많이 박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지 이런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터널도면과 분명 도면을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시방서에 설계돼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전문위원한테 물어봐 가지고 만약에 그 공사내용이 부실하다고 부실시공이었다고 판정이 되면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처럼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그 도면을 보면 이런 것이 부실시공이고 다음에 아까와 같이 록볼트 이 문제 또한 그때 현지에 가셔가지고 확인받은 내용은 저희들이 또 가서 사실상 이렇게 록볼트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현지에 가봐서 다 파보자 그래서 부실시공 여부는 부분적으로 파가지고 확인한 연후에 그것을 같다가 부실시공이다, 이렇게 따져야 명시된 내용만 가지고 단순히 ...

지금 이것은 분명히 부실시공인데 국장님 전체 부실시공이예요. 그러는데 지금 금광기업을 옹호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자 그러면은 초남공단 그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솔직히 여기서 나온 판정이 국장께서 인정을 하면은 우리 시방서대로 인정을 하면은 가야산 중복도로 터널은 부실시공입니다. 그러면 33억이라는 돈에서 그러는데 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기관에 물어봐가지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하지 않고 부실시공인지 결과를 나중에 국장님께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 위원이 이번에 감사기관 동안에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서요? 이것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는 중단되고 그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서 안된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좋을 것인데 만약에 우리 장경주 위원 말씀대로 부실시공이 아니라고 해서 확실하게 위원이 시험을 해보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1일 생활권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최소의 시의원이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수배해도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랍니까?

저희들도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고 부실시공을 추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가셔서 부실시공을 검사하기 위해서 당초 그때 안된 부분은 결코 날을 전하면은 현지에 없는 특수한 장비를 가지고 안전상태 등 여러 가지 그때는 시험보고를 하겠다는 기관에 따라 꼭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기관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

국장님 밖에 있는 장비를 갖출 것이 아니라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못합니다.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말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될 수 있으면은 바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데 만약의 경우 우리 광영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마동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엄청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 터널 공사가 확실히 되고 난 후에 아파트로 갈 때 충분히 갈 것입니다. 우리 광영쪽에 가보면은 산만 훼손 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투자하시기에 따라서 그 이윤도 사실은 이쪽에 아파트를 밑에까지 해 놨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어째서 광영쪽에서는 그 모양으로 헤쳐놓고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만약에 내가 한 소리만 잘못 얘기하면은 집단 민원 사태로 끌고 갈 것도 충분해요. 공사는 지나치게 발주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의회가 돈을 안 줄라고 안한다 그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거기다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다시 안 해 본 것입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고 그래서 간단히 하고 말랍니다마는 어딘가 모르게 편중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하셔야 되고 결국 가야산 중복도로 정상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것은 이 터널을 뚫어야지 넓은 산을 허물어서 이렇게 안돼서 그러면은 감당하는 몫을 민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처벌하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젓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절개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터널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째서 절개를 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된 것은 공사비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 안 되는 방안은 어떤 것이냐 그런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개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처럼 개착할 경우는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터널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경주 위원께서 확인서를 받았고 또 집행기관쪽에서 확인서를 받은 내용이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맞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확인서 받은 부분이.

확인서 받은 과정에서 확인서를 요구할 때 어떤 목록을 정해주고 이대로 도장만 찍어라 할 때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을 판단해서 확인서를 날인한 것이지 해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쪽에서 확인서에 의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현재 사실과 틀림이 없다. 확인서 내용하고 틀리다.

아니예요. 장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확인서 내용은 모든 것이 부실이다 그래서 부실한 확인서를 써달라 저희 실무부서나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그 부분은 소홀히 했다던지 미흡하게 했다던지 이런 부분이지 그 부분은 소홀히 했다던지 미흡하게 했다던지 이런 부분이지 그 부분이 부실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실한 용어를 써서 확인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용어의 차이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저희들이 지난달에 그렇게 전문기관 해가지고 공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장 협의과정에서 의장님이 저희들 할라고 공문을 다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뭣 할라고 전문교수를 초청할 것이 뭐있냐 그래서 못했습니다.

의장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록볼트 인발시험하고 코아를 떠가지고 강도 테스트를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안전검사를 진단할 수 있고 안전 검사를 용역도 할 수 있는 기관이 민간업체도 있고 또 대학에 부설되는 연구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뢰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