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경제위원회 7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YMCA, YWCA, 내일신문, 여성문화센터 등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지역경제국에 이어서 오늘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사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는 50분간 진행하고 10분간 휴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입니다. 연일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주차시설 현황 및 확보대책,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련 민원사항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 해소대책, 그 다음에 직판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주차시설 현황은 제가 먼젓번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고, 앞으로 주차시설을 현재 만들고 계신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민원사항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민원사항 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 해소대책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농수산물 시장 안에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들어왔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농수산물시장에서 노력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은범 입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사항 접수내역은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정식경로를 통해서 문서로 접수된 사항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전화로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하절기에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번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냄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특히 우기때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제때 반출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누적된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 가지고 인근 주민한테서 민원사항이 비등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에 쓰레기를 모았다가 김포로 반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확장 공사가 끝나면 금년도와 같은 민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주변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고 하면 근 2∼3만 정도 인구가 집중적으로 주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농수산물시장 안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농수산물시장에다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집단적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주민 개개인이 수시로 민원을 전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농수산물 시장안 에서는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는 대답만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데,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산물 시장에서 나는 어물 악취, 지금 겨울철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농산물보다는, 그런 악취로 1년 내내 거기서 시달리고 있고, 농수산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건너편에 쓰레기 적환장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동네가 공해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 공해의 해소대책을 농수산물 소장님께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나는 냄새가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닥자체에서, 그러니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취급하는 각종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적재한 장소에서 나는 냄새와 상품을 취급하면서 쓰레기에서 나오는 냄새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생선의 경우 매일 물로 씻어 닦고 해서 자체에서 나는 냄새는 그렇게 하고, 맨날 쓸고 닦고 물로 씻어 가지고 냄새를 최소화 하고있습니다. 또 청과물에 대해서도 채소나 과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를 빨리빨리 적환장으로 치우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의 형태가 건물내부로 전부 되어있지 않고 노천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냄새가 좀 더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증축공사를 하면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한 20t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받지 않는 쓰레기를 저희 자체에 있는 적환장으로 우선 일단 집합을 시켰다가 거기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재생품은 재생품대로 분류를 하고 해서 나머지 매립용은 김포 쓰레기장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쓰레기 적환 실태가 노천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기에는 비를 맞고 하는 관계로 채소 쓰레기 또는 생선쓰레기에서 냄새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지하에다 묻어 놓고 거기에서 모든 작업을 하되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는 여과 내지 탈취를 거쳐 가지고 내부공기가 밖으로 유출되도록 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아주 없어지리라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그런 형태로 냄새가 많이 최소화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애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실로 집어넣지만 그 주변에 수산물 시장이나 그 다음에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나무박스, 스티로폴 박스, 제가 엊그제 가보니까 전부 야외에다 야적해서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들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부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나무박스를 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스티로폴을 재생할 수 있는 재생기구를 거기다 놔 가지고 스티로폴박스를 부셔 가지고 빨리빨리 비닐 봉지에 담아서 냄새가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지적해 주셨는데 소각시설은 저희가 내년도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1억 7,000만원의 소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거기서 소각을 해서 야적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아까 지적하신 밖에 각종 상자라든가 스티로폴 같은 것이 야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더욱 심하게 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바로 앞으로는 지하에, 반출되거나 소각 전에 지하 쓰레기 적환장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최소화되리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밖에 쌓여 있지만 앞으로는 발생을 하면 그것을 지하 적환장에 일단 쌓아놨다가 김포 매립장으로 갈 것은 가고 그 다음에 소각기가 설치되면 소각할 것은 소각실에 집어넣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밖에 야적되는 사례는 없겠고 따라서 냄새도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쓰레기 적환장을 만들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난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거기서 나오는 냄새를 공중으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이런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하 적환장에.

예.

밖에 쌓아 놓거나 지하실에 쌓아 놓거나 냄새나는 것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를 탈취 내지는 여과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오는 냄새를 탈취시설과 여과시설을 해서 냄새를 여과시켜 가지고 나오는 공기가, 물론 냄새가 아주 안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냄새가 1/10로 줄어든다든가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빨리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나지 않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에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생선 상품 자체에서 나는 냄새와 그 다음에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 두 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품에서 나오는 냄새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별 방법이 없고 다만 시장 내부를 물을 수시로 사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냄새가 그 쪽에서 많이 나는 것이 좀전에 지적하신 대로 각종 빈 자라든가 이러한 것이 적환시설이 지금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산재되어 쌓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가중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증축공사가 완료되면 그 주변에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각종 작물을 깨끗하게 그때그때 정리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인력을 들여서라도 그러한 것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물류에 대한 스티로폴을 계속 쌓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밖에다가. 시장에서 나오는 어물을 담는 스티로폴을 밖에 전부 쌓아 놓는데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스티로폴 박스하고 나무 박스에서도 냄새가 굉장히 난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수산시장 보다는 주위에 쌓아놓은 박스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더 심하게 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로폴 박스를 거기다가 쌓아 놓으시지 마시고 그것을 분쇄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계시설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적환장을 지하로 집어넣어 가지고 스티로폴 같은 것도 반출되기 전에 지하에 쌓아 놓으면 냄새가 줄어들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시설도 마련하고 그러한 형태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분쇄해서 비닐봉투 같은데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냄새가 없지 않겠느냐, 다음에 반출하는 데도 양이 적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검토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고, 그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연구해서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보니까 오수처리장 1개소에 650인조라고 돼 있는데요, 용량이. 현재 오수처리장 용량가지고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기 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증축하는데 따라서 현재 시설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시설하는 겁니다.

추가시설 하는데 650인조 추가로 시설하신다는 거죠?

네.

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농수산물 시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물론 농수산물 시장으로 인해서 수원시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싸게 공급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 '95년도 폭우가 쏟아졌죠? 그때 농수산물 시장에 있는 물이 전부 외곽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후문쪽은 거의 가슴에 찰 정도로 물이 찼고요, 중문 쪽은 거의 배정도 찰 정도로 해서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물에 침수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계장님 만나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막이 작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농산물 시장내에 있는 물은 그 안에서 흡수해서 전부 빼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으십니다. '96년도라고 비가 안 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폭우가 왔을 때 농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물을 외부 주민들 있는 쪽으로 내보내지 말고 안에서 배수로를 크게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가 바깥으로 나간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저희가 중문 쪽에 차수관 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질 때 그쪽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넘치는 현상 때문에 침수가 가중되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차수관 규모를 더 확장해서라도 안에서 나오는 우수가 저희 도매시장 안에서 전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6년도에는 농수산물시장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상가나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수로를 다시 정리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의 개울물 내려오듯 해요. 그리고 여름에 농수산물시장 안까지 물이 잠겼죠? 알고 계십니까?

안에는 잠기지 않았습니다. 비 한참 올 때 저희도 밤에 나와서 다니고 그랬는데 그렇게 잠기지 않았습니다. 잠기면 상품들이 전부 상하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3시에 나와서 보니까 가운데 통로 거기까지 물이 잠겼다가 빠지던데.

잠긴 정도가 제일 깊은 데가 발목정도 채 안 올라 왔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나가 있었는데, 한참 올 때 이틀정도 제가 밤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바닥이 제일 깊이 물이 고인 데가 발목정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봤을 때는 어디고 그런 정도는 잠기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잠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배수용량이 모자라니까 물이 거기에 찬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나 상가들이 전부 물에 잠긴 것이고, 그러니까 첫째는 농수산물 시장 안에 있는 물을 빨리 빼낼 수 있는 배수시설을 만드셔야죠, 그 안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문 쪽의 차수거 관계는 다시 보완을 해서라도, 중문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물이 넘쳐서 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원에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위상가들이나 상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가까운 쪽에 있는 시장에서도 수원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을 활용 안하고 서울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떼다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원에서 도매시장의 역할이 안되고 결국은 소매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물품에 대해서, 특히 농수산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가격관계라든가 선도, 다시 말해서 싱싱한 거냐, 그렇지 않으냐 그러한 문제, 다음에 합격품질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산품과 같이 일률적으로 물건을 취급한다든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상인들이 가락시장까지 가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지역형편상 가락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락시장보다 물건이 매우 비싸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거나 파는데 단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락시장으로 갑니다. 왜, 자기네들과 거래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로 가야만 편리하기 때문에 가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파셀리라든가,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팽이버섯 등 고급채소나 양채류, 또 과일도 레몬이라든가 자몽 이런 소비량이 적은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은 저희가 가락시장을 통해 가지고 반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지에서 올라올 때 차로 올라오는 데 저희 시장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지 않고 가락시장으로 가면 저희가 물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급채소류라든가 과일류 등 소비량이 적은 것은 가락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건값이 조금 비싸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채소라든가 과일류는 산지에서 직접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락시장보다 값이 비싸야 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매시장 각종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도 수시로 가락시장하고 연결 해 가지고 가격시장정보를 입수해서 자기네들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가락시장보다 비싸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때문에, 아니면 물건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쭉 거래해 왔던 관행에 의해 가지고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이 물론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농수산물 시장이 수원에 있는 시민들도 활용 안 할 정도로 물건의 구색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물시장을 활용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소장님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잘 조사하셔 가지고 구색을 맞춰서 우리 수원에 있는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수산물 시장 안에 소매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업자등록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사업자등록을 전부 내고 합니까?

사업자 등록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밖에 듣는 얘기로는 내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나도 안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전부 다 내고서 장사하는 것으로 실무 선에서는 파악해놨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회집센터 같은데 전부 사업자등록이 돼 있습니까?

네.

100% 돼 있습니까?

네.

제가 다시 그러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수원시가 운영하는 시장에 불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안내고 한다는 얘기가 밖에서 돌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셔서 안내신 분들 있으면 다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강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시민을 두려워하는 의식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환장을 노천에다 냄새가 진동하는 플라스틱, 스티로폴 박스를 내버려두고 대책하나 세우지 않고, 제가 7월 달인가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냄새하고 파리하고, 제가 거기서 1분을 못 있고 나왔는데 이런 것을 개인이 전화로 진정한다고 해서 묵인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단체로 연대데모를 한다든가 이러면 또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집이 거기다, 우리 식구가 거기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 빨리 하루속히 대처를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칸막이라도 해서 그런 걸 넣어놓고 냄새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그냥 노천에다 놓고 적환장 공사나 해주길 바라고 있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소장님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도 스티로폴 박스 같은 것을, 공해 때문에 우리나라 걱정이 그건데 꼭 그걸 써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처해서 소각시킬 수 있는 물품 같은 것, 이런 대책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갖고 와서 거기서 바로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가져가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변명을 좀 하면, 나아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증축공사 내지 확장공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변이 산만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울타리를 친다든가 덮기라도 해 가지고 냄새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도, 저희가 변명을 하자면 현재 공사를 하는 현장사정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투자가 돼야되고 투자는 또 상당한 기간을 들여 가지고 투자가치에 대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를 했을 때, 하루 이틀 바라보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티로폴 박스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또 아니면 입주한 법인이라든가 중도매인들, 상인들 측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흘러가는 경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각종 생산자라든가 상인들이 스티로폴박스가 가장 가볍고 취급하기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스티로폴 박스로 가져오는 것은 물건을 받지 않는 다고 여기서 통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또 저희 도매시장에서는 물론 소매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매행위이다 보니까 상자 채로 물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장처럼 물건 몇 박스 받아 가지고 덜어 놓고서 박스를 어디에 처리한다든가 그러한 형태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스티로폴 박스 같은 것이 생기면 바로바로 반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스티로폴 박스를 재생하는 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처리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하는 만큼 얼른얼른 받아주지 못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만 잉여량이 쌓여있는 것입니다.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쇄해서 비닐봉투에 담는 것 같은 것을 연구해서 냄새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 행정공무원으로서 큰 시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가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어마어마한 시장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 대비 '95년의 거래물량으로 봤을 때는 많은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을 보면 '94년도 대비 '95년도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징수가 완료됐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수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본 질문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소장님 너무 장황하게 보충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소각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시에서 1억 3,000만원정도 예산을 올리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원인자 부담시킬 수 없어요? 다섯 개 도매법인이 있지요?

예.

그것을 그 분들한테 부담시키면 안됩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청과물이면 청과물 세 개 도매법인이 있고, 또 수산물이면 수산물 두 개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섯 개 법인이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설치하게 하든지 그런 방안을 소장님이 일을 찾아서 해 주시고, 시에다 예산을 올렸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만일에 조례나 준칙에, 법에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도매법인이 다섯 개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해야지 우리 시에다 부담을 시키면 안되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소장님이 좀 힘드실 것은 압니다만, 해주셔야될 부분이 쓰레기 발생 부분이지요?

예.

우리 시에서 치웠는데 그 분들한테 받습니까?

거기에서 쓰레기 처리는 법인에서 지원부담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로를 구태여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요. 자체적으로 해놓게 소장님께서 강력히 해주세요. 예산을 올리실 것이 아니라 법인체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원인자 부담으로 만들어야지 왜 우리 시민의 세금가지고 해요. 내가 알아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쓸데가 없다는데 그거 한번 소장님 구상해보세요. 이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치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장님 나름대로의 장황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으로는 업무 적인 분야에서 5개 법인체를 이끌어 가는 관리체계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를 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신 소장님이 업무 적인 한계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쉽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수원에서 현재 벌판하나를 메워서 만들어진 수원의 농수산물 시장이 현재까지 얼마가 투자되어서 상가를 형성해 놨고, 또 그 막대한 돈을 우리가 차입을 해가면서까지 살림을 하는, 수원시의 어려운 살림 여건에서 그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로 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수익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반면에는 우리 75만 수원시민을 비롯한 여타 지역의, 화성지역이라든가 용인지역까지라도 흡수를 해서, 아까 가락동 시장의 단골을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락동 시장을 가지 않게 끔 우리 수원시민이 싱싱한 생선을 비롯해서 야채를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농수산물 시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우선 수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수산물 시장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소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 서류에서 찾아내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소장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면서 수원에 농수산물 시장이 왜 생겼느냐를 모르고 계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우선 설립목적은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1차 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13억 6,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차지요?

예.

이번에 증축에 투자가 되어서 완료가 되려면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예산이.

공사비만 45억 5,200만원입니다.

그것은 땅값까지 한 것입니까?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아직 평가 금액이 확실하지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4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 소유로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가 권선 1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토지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우선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땅값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만 정확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13억이라는 투자금액 뿐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어떻게 113억만 됩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사행정에 있을 때에는 농수산물 시장을 솔직히 많이 둘러보고 관리를 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동행하기 전에도 현지를 가서 혼자 돌아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현재 공직자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모두 27명입니다.

우리 직원들 27명이 나가서 5개 법인이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분야에 책임을 느끼고서, 법인들이 많은 물동량을 끌어들이고, 또 많은 물동량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중도상인한테 경매를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가락동이나 여타 시장에 가는 고객들을 막아 가지고 우리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계세요?

저희가 현재 시장 점유율이 50∼6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일류의 경우는 100%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 한국농촌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감사를 하기 전에 공직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고 선서를 했지요.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선서는 뭐하러 했습니까? 50%∼100%, 횡설수설해도 되요? 지금 농수산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물량 정도는 세류시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알아요? 매향동 시장에서도 도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알지요? 그런 것을 농수산물 시장으로, 대형화시킨 농수산물 시장에서 흡수를 해 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근본적인 투자 금액에서부터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관리를 하기 위해서 27명이라는 공직자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농수산물 시장을 만들어 놓고 매향동 시장, 세류시장 여태해서 도매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많이 쫓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그런 것 합니까? 안 하시죠? 아까 우리 조치훈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가락동 시장에 단골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간다, 물론 단골이 있지요. 그 단골을 우리가 바로 농수산물 시장에서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수백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매출이 얼마가 되고 간에 지금 우리 수원시가 투자한 값어치를 뽑아내서, 우리도 수익 사업을 해요. 말이 지방자치라고 떠드는 것이지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하려면 10원짜리 하나라도 벌어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질력 해 주시지 않으면, 말로만 떠드는 지방자치해서 뭐합니까. 수익사업이 뭐예요! 우리 수원에는 공업지역도 적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두뇌를 써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한치라도 더 떨어뜨려서 경매 불러야 만이 수수료 받아먹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보면 청과시장에는 사과 짝이나 몇 개 갔다 놓고 하는 소매상인이 있는가 하면, 거기는 경매하는 곳이지 소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수산물 시장 가보면 회나 쳐서 접시에 쭉 담아놓고 뭐 드릴까요 하고 매달리고 있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청과시장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소매 시장이 있지요? 또 회 떠서 파는 데 있지요? 2중 3중으로 복합된 판매 행위를 하다 보니까 상인은 상인대로 불평불만 많고 청과시장 건너 창고 같은 건물 안에, 몇 개 점포입니까? 그것이. 혼자 있는데도 점포를 놀게 놔둬 가지고서, 거기서 수수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제 우리도 돈 벌어들여야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유통에 문제가 뭐고 어디에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차가 못 가나를 아셔야 되고, 지금 물건 조금 사러 가락동 시장까지 가고, 단골손님이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머리를 좀 써 주셔야 되요. 아까 말 그래도 그야말로 생산자의 물건을, 시퍼런 배추를 끌어들여서 그것이 시들기 전에 소비자의 손에까지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은 돈, 수백억 투자해 가지고 농산물시장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누구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놓고는 쓰레기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스티로폴 분쇄하는 기계를 연구하겠다느니, 그것은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한대로 5개 법인 업체에 얼마든지 부담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그분들이 해야지 우리가 왜 분쇄기를 만듭니까? 좀더 책임감을 느끼시고 27명의 공직자가 한 달이면 봉급이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를 벌어 들였구나 하는 정도로 수지타산을 좀 맞춰보는 공직자가 돼 줘야 우리 수원시가 부흥할 수 있고 살림살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700억, 800억씩 채무를 짊어진 수원시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수입이 뭡니까, 직원들 월급이나 나와요? 어디서든지 도매 다하는데 농수산물 시장 있으나마나고 지금 농산물 시장 일개 장애물밖에 안 되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아무개가 어떻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각해서 공직자로 있는 동안 여러분들 국가와 수원시를 위해서 발벗고 뛰어줘야 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라도 해줘야 하겠다는 한계를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마이크 앞에서 가지고 나름대로 답변만 하면, 답변대로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지역경제국장님도 같이 동석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이런 것은 벌어야된다는 소신감을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수입이 뭐고 지출이 뭐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빚 얻어다가 이자 내가면서 관리하는 직원들 월급도 안나오는 그런 수수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생각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목조목 할 얘기가 한 시간해도 다 못해요. 이런 분야 여러분들 책임을 통감하고, 먼저 소장님보다는 새로운 소장님이 달라졌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칭찬 받는 공직자들이 되게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세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광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안용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고, 또 연간투자금액이 얼마인가 통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당초 개장 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만들이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113억,

113억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113억 6,300만원과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45억 5,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관리단계에서 각종 시설 관리라든가, 아니면 추가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투자가 얼마냐고 하시니까 순수한 투자금액을 말씀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농수산물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투자비나 관리비는 제외를 한 숫자입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너무 관리면에 있어서 소홀하신 것 같은데 그 땅이 1만 7,350평 맞지요?

예.

또 건축면적이 6,410평 맞죠?

이번에 증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먹구구로 해도 이 투자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일반가격 정도로 따져본다면 대지가 520억 이상입니다. 그렇고 건축금액이 64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580억 정도 들여서 연간 수입을 얼마나 보시는지, 일전에 우리가 방문했을 적에 여쭤본 바에 의하면 임대료가 5억 정도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거래품목에 대해서 한 6,000만원 수입이 된다고 하셨는데 5억 6,000만원 수입해 가지고, 관리비가 엄청나게 또 나갈 겁니다. 지금 3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 그걸 관리하고 사무실 관리하고 심지어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리비 등등 해 가지고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렇게 적자보는 일을 우리 시에서 해서야 되겠느냐, 이자로만 따져도 한 58억 정도가 나옵니다,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임대하는 것이 낫지 이걸 직영한다고 직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또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등 기타 관리비에 들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소장님은 거기 현지사항을 잘 보고 드려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임대하는 방법도 연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투자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때 당시의 순수한 투자비를 말씀 올렸던 것이고 안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평가금액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액보다 상당히 더 많이 높아져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연도간 수입을 보면 '93년도에는 4억 9,000만원, '94년도에는 6억 2,900만원, 금년도에 6억 3,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 운영비는 인건비 내지 시설운영비입니다. '93년도에는 5억 5,000만원, '94년도에 5억 7,000만원, 금년도에 6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한 6,000만원 적자를 봤습니다. 순수한 운영비와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한 6,000만원 적자를 봤고, 작년에는 5,000만원정도 흑자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한 2,000만원 정도 흑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증축공사비라든가 이런 대단위 연구투자비는 제외한 숫자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리고 임대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관련법규, 다시 말씀드려서 농수산물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설립이 됐고, 도 우리가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나 모든 것도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하고 사용료라고 해서 거기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5/1000를 징수하도록 법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상가를 임대하듯이 임대할 수는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자나 적자 났다는 금액에 공무원이 나가서 월급 받는 것까지 계산 한 겁니까?

네, 인건비라든가 전부다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입 받은 걸로 소장님 월급 받습니까?

그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사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소장님 더 자세한 답변이 계시면 우리 안용덕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을 앞으로 십분 농수산물관리하는데 발휘해서 지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또 모든 것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더 나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돼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이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잘못된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쳐야되기 때문에 수용하셔서 돌아가시는 대로 바로바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은범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규호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차량등록대수 및 1일 차량등록대수는 얼마나 되며 수원시 인구 및 가구수의 보유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견선 입니다. 정규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차량등록대수는 총 15만 3,057대입니다. 그중 인구는 5.2명단 한 대 꼴이고 가구는 1.6가구당 한 대 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등록대수는 약 82대 정도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지연등록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지연등록유형과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건수 및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는데 따른 과태료부과는 간단히 신규등록과 변경등록, 이전등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도에 관한 검사가 되겠는데 이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2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수원시의 위반건수는 총 1만 2,416건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액은 12억 9,4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운행부과기간이 경과되는 차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신규등록 및 이전 등록시 책임보험 가입 영수증을 확인토록 돼 있는데 1년간 미 가입차량 현황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보험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본인의 위험부담을 느껴서 하는 사항이고 책임보험은 의무로 돼 있습니다. 보험을 안 들으면 보험개발원에서 저희 수원시로 통보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년 한해 총 연건수는 4,760건으로 부과징수액은 6,666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전체의 66.6%로 징수액 부과대수는 2,972대로 부과징수액은 4,442만 9,000원입니다. 나머지 34%에 대한 것은 자동차 물동량에 대해서 세수에 차질 없도록 압류해서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동량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차 소유권자에 한하여 부고된 과태료를 압류해 놨습니다.

압류해서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게 아니겠어요?

그 과정에도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명의 이전시나 자동차 폐차시 검사할 때 과태료 징수액 부과, 압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상에 저당말소 사항이 있는데 저당말소 사유별 현황, 그리고 처리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저당은 개인저당이 있고, 다음에 자동차 회사의 저당이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회사로부터 압류된 것이 3,656건이고 개인과 법인이 등록한 차가 371건입니다. 도합 4,027건인데 수원시 전체 차량보유대수의 15%정도가 되고 저당말소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부터 승용차에 한해서는 할부저당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이고, 현재는 4,027건만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수입이 12억 9,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액수가 세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도 차원에서는 범칙금 같은 걸 받아 가지고 운전자 교육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세수입을 가지고 세수로만 활용하고 있는데 범칙금 같은 걸 받아서 홍보용이나 계도를 통해서 범칙금을 덜 물게끔 하는데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태료 징수 받은 금액이 우리 수원시 세수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홍보차원에서 자동차 등록지나 반상회 이런데다 관리규정을 넣어서 과태료부과를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세수입 관계를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응렬 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제작회사로부터 차량을 수용해오고 나면 가 넘버에 며칠부터 언제까지 운행할 수 있는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량을 보면 그렇게 공공연하게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 몇 개월이 지난 가 넘버판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 물론 과태료를 물고서 넘버를 달아주죠?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은 제 날짜에 가서 넘버 안 달아도 되는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과태료는 본인이 부담한다지만 등록사업소 차원에서 그런 차량이 운행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 드려 봅니다.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신규등록을 하고 사후관리는 교통행정과는 경찰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직원은 창구에만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도 경찰서나 관계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적발해서 오는데 그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안 하는 기피현상은 자동차 인수금을 조금 가지고 인수를 하는데 등록비용이 많다보니까, 차를 할부로 끌어와서 돈이 없다보니까 등록을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적극 권장을 해서 그런 것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잘 알았어요.

이어서 김강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 입니다.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와서 중복되는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을 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직원 있지요? 그 직원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22명인데 9명은 유동 잡급 직원입니다. 나머지는 기능직, 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은 1명밖에 없습니다.

앞에 여직원은 임시직이고,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차를 등록하려가니까 마음먹고 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내가 등록을 한번 해 보자, 저도 몇 번 차를 샀으니까, 저는 중고차를 샀어요. 하려고 가보니까 마음먹고 갔는데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리고 들어가니까 바로 업무 대행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덤비더라고요. 내가 직접 직원들한테 접근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만 듣지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전혀 일을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서 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업무절차, 등록절차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등록절차에 민원확인번호를 붙여놓고 전직공무원 되시는 분이 상담원으로 정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대행하는 분들이 열 몇 분 더 계신데 그 사람들이 꼭 거기에 상존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뭐 하러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험 영업사원들인데요, 보험 수수료를 받고, 공채를 한 대 한대에 몇 % 착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들이 누구나 가서 등록절차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간소한 절차를,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을 잘 좀 배치해 주셔서 시민들이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확인하시는 등 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하셔서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끝가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새롭게 제시된 시책들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수원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지역경제국 관련 부서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