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성국 의원 발언
김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7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광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서 1번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과 두 번째 질문인 현시점에서 바라본 2011년 수원도시계획의 문제점, 수정을 요하는 사항 및 이에 대한 향후개선대책까지도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기초적인 것 몇 가지만 질문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11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를 이용하려면 국토이용관리법과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분사항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것, 다음사항은 우리 수원대비 면적 %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수원대비 %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도시과장 장광순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도시계획구역 내부에 들어가 있는 면적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며, 그 다음에 국토 이용범에 적용을 받는 준도시지역은 지난번에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신동, 망포동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에 준도시지역은 0.238㎢로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면적의 15.8%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은 0.521㎢로서 34.5㎢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0.749㎢로서 49.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 망포동에 국토이용계획구역은 총 1,508㎢가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 신동, 망포동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 전체 대비를 말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수원시 전체 도시계획면적은 기본계획상 111.841㎢이고 여기에는 용인군하고 화성군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 도시계획구역이 현행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임승태위원
과장님! 계획이 아닌 현재 수원시 실정이 어떠한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원도시구역내에 용인구역도 있고 화성군 구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비중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수원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아니죠, 수원시행정구역에 따른 수원도시계획, 그 다음에 반월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용인군하고 화성군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임승태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수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몇 %로 되어 있는지 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계획적인 것만 말씀하십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아니, 현재 계획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임승태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몇 년도까지의 계획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시기본계획상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종합해서 행정구역 구분 없이, 전체 다 행정구역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1년이 아닌 현재 수원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2011년 것을 말씀 하실려고 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2011년 것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현 상황은 없고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에서 행정구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예, 현재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1년 다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현재 용도별로, 도시계획구역별로, 행정구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의 총계는 138.565㎢입니다. 이 중에 수원도시계획구역내로서 수원시 행정구역내가 총 111.842㎢입니다. 전체면적의 86.7%가 해당이 됩니다. 수원시의 행정구역내에는 주거지역이 30.138㎢, 상업지역,
임승태위원
과장님! 오늘 밤 12까지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5개 영역별로 질문을 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거 안 물어 봤어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몇%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주거지역은 제가 안 물어 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수원시의 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11.842㎢가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반원도시계획이 7.85㎢가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구역이 1.50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방금 전에 현재 용도지역 138.565㎢보다 아직 도시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월도시 계획구역하고 국토이용계획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129.207㎢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입니다.
박현호위원
임승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준비를 하시라고 하고 2번부터 하시죠.
임승태위원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자료가 불충분하시다면 자료준비를 하겠다 라고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 잠시 시간적 여유를 드려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과장님 마음대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답변 맞아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9개지역이 있는데 그 9개 지역내에서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관내에서 그 용도지역별로 몇 %씩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 보신 것 아닙니까?
임승태위원
그렇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얘기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수원시 전체는 신동과 망포동을 제외하고 수원시 전체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환경보존지역, 취락지역 이런 것은 지정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는 순수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내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화성군 태안읍 신리와 망포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적용되는 지역인데 이번에 수원시로 편입되면서 그것을 앞으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내로 편입시키는 계획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전체가 도시지역이지 임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농림지역도 하나 없어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신동, 망포동만 제외해 놓고는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되는 도시지역으로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시켜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임승태위원
준도시지역도 없고요?
종수
최종수도시계획국장
준도시지역도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0.238㎢는 뭡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건 신동과 망포동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임승태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신동, 망포동이 수원시에 편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아직 편입이 안 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바꾼 다음에 도시기본계획구역내로 편입을 시켜서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를 부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 국토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조례나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도시계획으로 구분해서 용도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조례는 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고 수원시 토지이용에 관한 어떠한 관리 지침 이런 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냥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혹은 어떤 업자가 어떠한 곳에 건물을 짓겠다 하면 그냥 무작정 허가해 주고 그렇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지침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대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 법적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지침은 있지만 조례는 없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에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침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침이라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임승태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수원시 자체의 어떠한 이용계획지침이 있느냐, 조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조례는 없고요, 단순히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도시계획법이 우리 수원시 것을 얘기합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전국 것을 얘기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전국적인 도시계획법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도시계획법에 수원시 이용계획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에 법적효력은 없습니다만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서 구상을 해서 그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에는 5년주기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것은 현재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나, 있지 않나가 아니라 사실 무계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에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토지이용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무계획적이다 보니까 환경문제가 요즘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을 도외시하면 지방의회의원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환경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부도시인 수원에서 그런 조례도 갖고 있지 않다는데 한심함을 느끼고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수원시 토지이용에 관한 조례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준거해서 하루빨리 수립을 해 주실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지금 보면 우리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자연환경보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환경보호구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 국토이용계획법은 사실상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제시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2011년으로 돌아와서 2011년 도시계획이 현재 각계각층에서 심지어는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에 심 시장님께서도 인구 150만으로 계획된 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인구 150만 계획자체가 무모한 계획인지, 합리적인 계획인지 이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제가 무모한 계획이다, 아니면 정당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질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 즉, 수원시뿐이 아닌 수도권내지 서울특별시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결정 승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은 사항으로서 제가 이것을 무모한 계획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승태위원
법적 승인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당초 150만 인구가 아닌 80만으로 올렸으면 승인과정에서 적으니까 150만으로 올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 기초적인 계획부터가 무모한 계획으로 들어갔고 그것을 검토 없이, 검토 없다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검토는 있었겠습니다만 기초적인 계획에서부터 삐뚤어져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기본계획은 2011년 기준해서 15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내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푸는 이러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사 150만으로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재정비 차원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의 과밀한 인구 분포가 생긴다면 재정비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 선으로 넘어가서 2011년, 향후 16년 후에 우리 수원시 면적이 현재 보다,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2배로 더 늘어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행정구역은 제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폐합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동요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현재 1995년 인구 95만으로서 수원시 도시기반시설이 제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현재 입장에서 도시계획은 지난번에 재정비하면서 거의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1995년 현재 인구 85만이 수원시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교통도 불편 없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이 불편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계획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상의 시설설치라든지 도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임승태위원
1995년 현재,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995년 12월 8일 현재 수원시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처음에 말한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배인 인구 150만으로 했을 경우 그것이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현재의 도시계획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승태위원
어쨌든, 58페이지에 보면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임승태위원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 전문가들도 2011년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은 무모하다라는 지적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라고 하지만 현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실 때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승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그러한 생각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다시 과감히 재조정해 보시라는 뜻에서 장황하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현재도 보면 전국 도청소재지 중에서 수원시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인구 150만명이 되면 ha당 인구밀도가 서울이 303명, 우리 수원이 400∼407명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 2011년도가 되면 서울보다 오히려 인구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개발에 따른 서해안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그야말로 수원시는 동서남북 중심 축에 위치하게 되어 현재도 심각한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켜서 우리 수원지역을 통과하는 통과교통과 차량증가로 인해서 수원은 교통지옥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거나 교통지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또는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 수원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지금 교통에 관한 기본계획 또 도로, 철도에 대한 용역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저희 기본된 목표, 지표이고 그 다음에 연관되는 우회도로 라든지 또는, 다른 차원에서 건설부의 계획, 또는 도의 계획 이러한 계획이 사실상 기본계획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비를 5개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역시 주요환경 이라든지, 고밀화라든지, 또는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5년마다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따라서, 시설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고, 재정비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수립 시에는 정밀하게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도시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지요? 그리고 5년 단위로 해서 상황을 감안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인구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2011년도 수원시 인구가 150만이 된다면, 본 위원이 단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수원을 얘기하라고 하면 교육, 행정, 문화 해 가지고 교육이 상당히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수원시에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30%이상의 학생들이 인근 외지로, 소위 말해서 학교가 좋지 않은데도 유학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수원시가 도시기본시설이 확충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인구만 는다면 수원시가 좋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만큼은 150만이라는 것이 결코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교통문제를 보면 남양, 발안 방향에서 여주, 이천으로 통과하는 통과교통처리계획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부 우회도로가 고색삼거리까지 와있죠, 거기서 우리 수원시 시계인 화성군 태안 읍까지, 개설할 계획이 아직까지 없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 계획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계획선은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지지대 고개에서 오산, 평택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대 고개에서 오산, 평택구간을 갖다가 현존하는 이 산업도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 도면을 보면 영통, 영덕지구 유입이 저희 매탄 4동을 통해 가지고 산업도로로 유입의 되게 되어 있어요, 유입이 되게 되어있으면, 지금도 산업도로가 체증이 심한데 그럼 여기다 인구 10만 3,000명을 수용하고 매탄 4지구, 권선 4, 5지구, 나촌마을 이런 곳이 개발이 된다면, 이 산업도로는 극심한 교통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대, 오산, 평택구간을 별도로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안산, 인천간, 고색일대는 차량을 그 차량이 여주, 이천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안산이나 인천에서 오는 것, 지금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완전 저속도로입니다. 그것이 고속도로는 아니죠, 그것 확충하는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되지도 않는 것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안산이나 인천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여주, 이천 강원도 쪽으로 뺄 수 있는지, 방안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지금 안양에서 오산, 안산, 평택간 통과도로는 수원도시계획도면에 나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왕∼고색간도로를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가 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또 있습니다, 외곽에. 저희 행정구역내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차원이고, 다음에 수원시 외곽에 경기도의 광역 교통망계획으로 도로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순환도로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주 쪽으로 가면서,
김명수위원
도시과장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잡혀져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남양, 발안에서 여주, 이천 방향으로 통과하는 그 통과 교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격자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격자형이 아니고,
김명수위원
통과 교통차량이 수원 시내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수원시가 동서남북 중심축에 있으니까, 그 통과 교통들이 수원시내에 유입이 되지않고 바로 우회도로로 빠져나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라구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제 도면이 이것을 표시를 할 것입니다. 태안쪽으로 해서 수원시를 벗어난, 태안에서 동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25m폭으로 경기도에서 도로계획이 현재 수립이 된 것으로 정보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권에서 오산∼평택간 도로는 서부우회도로 북수원 I.C부터 서부우회도로를 통해서 화성군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김명수위원
지금 서부우회도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가 아니고요, 그것이 고색삼거리까지만 가게 되어 있지 않아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시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군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장은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왕∼고색간 고속도로 현황, 그것은 수원시관내에 일부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25m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 내지는 재정비시에 이 도로로서 인구 증가되는 또는 교통량 증가되는 이러한 사항이 우려가 된다면, 그때 도로계획을 시가 중심 차원에서가 아니고 외곽도로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안산, 인천, 시화, 시흥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시흥시도 대단한 인구유치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쪽으로 보면, 서해안에 신도시가 생긴다 하다가 백지화되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았을 대도 안산이라는 도시가 있고 시흥시가 있고 인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도 수원의 동쪽으로 어떻게 통과되는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쪽 도로망은 저희 수원시하고는 사실상 관계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의왕∼고색간 연결도로에 거기에 램프가 설치가 되고 또 서부우회도로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 통과량은 사실상 수원시에 볼일이 있는 사람은 들어오겠습니다만은 통과하지 않고 남부 쪽이나 동부 쪽으로 갈 도로는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위원장
예, 박태부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도시과장님! 연일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조금은 과장선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대목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때에 확실하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도시계획구역은 지금 몇 %나 됩니까?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이, 몇 %,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요? 수원시 행정구역 전체가 다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박태부위원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이들 대부분을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보상은 차후에 질문이 나오는데!
김종렬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그것은 2011년에 대해서 임승태 위원님이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발지역에 대해서 묶어 두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랫동안 10년이상 20년이상 묶어두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인데 수원시에서 빨리 어떤 조치를 해주면 좋잖아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사실 그것은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면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이어서 5년내에, 재정비는 5년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년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뒷받침이 쫓아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꾸만 지연이 되고 10년∼15년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 미집행 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차원에서 각 사업추진 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사유권 침해는 되도록 하지 않고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 도시계획기본도는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몇 년도에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93년도에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임승태위원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수원도시 기본계획도가 부동산업자들 손에서 지금 200∼300만원씩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혹시 확인된 사항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이러한 기본계획도가 유출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자료 열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도 저희가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러한 것이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실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이게 부동산 업자들이 엄청난 투기를 해서 대단한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현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증을 제시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사실은 이게 공람·공고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자료확보도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각 기관에 배포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 매매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무슨 상업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말씀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배포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대학도서관, 저희 행정자료실, 기타 자세한 것은 제가 다 말씀 드릴수가,
임승태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람을 할 수 있지만 복사는 안 해주신다 그랬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럼 대학도서관이나 다른 자료실에서는 복사를 해 줍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공람 공고가 됐고 배포가 됐으니까 저는 보안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매매행위만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매매는 부동산업자들끼리 할 수도 있는 건데 공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93년도에 작성되면서 바로 공람할 수 있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정확한 날짜는,
임승태위원
정확한 날짜는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 어느 일정기간 비공개 기간이 있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열람하듯이 14일간 열람하는 것이 아니고 항시라도 열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만들어진 날로부터 바로 공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보안자료가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보안자료가 아닙니다. 보안자료일 것 같으면 저희가 각 기관에 보급할 때 비밀문서로 보내는데 변경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서류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공람 일자는 제작된 그 날짜로 보면 됩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과도시계획계장
건설부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바로 공람이 가능합니다.
임승태위원
승인날짜가 언제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93년 5월 14일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도시계획은 건설부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국토종합지리원의 지도제작승인까지도 받아야 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기본계획은 필요가 없고 재정비는 저희가 지도 제작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죠.
임승태위원
2011년 것 말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아니죠. 2011년 것은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열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지리원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파악해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3번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사항이 자료일련번호 3번 수원역 역세권 개발 계획과 민자역 유치 추진현황, 자료 7번 역전지 공업지역 제척과 완충녹지해지 및 조정현황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75만 수원시민과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다른 부서의 공무원보다 엄청나게 고생이 많습니다.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도 도시과 직원들이 아마 몇 개월을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4년도 재정비 때도 상당 기일동안 철야 작업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질타를 많이 받고 또 원망을 많이 드는 쪽이 도시관계 공무원들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항목 두 가지가 본 위원이 지난 제 1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다시 말해서 1993년 8월 10일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여섯가지를, 수원시 전반에 관한 사항중에서 두가지가 그때 질의한 사항이었고 답변을 들었던 사항이라 오늘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수원역세권 개발 계획과 민자역 유치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원역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국철역사는 1960년도때 지었고 전철역사는 1970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루 철도 이용객 수가 역사 수용능력의 3∼5배 정도인 10만∼12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 광역도시인 수원의 관문으로서 역할이 대단히 부족하고 불편한 현실입니다. 또 수원역이 수원시 동서간 도시기능에 크게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 역전 앞쪽으로 협소한 도로망과 비좁은 역전광장으로 인해서 교통지옥과 같은 수원의 표본지역입니다. 원인은 수원시가 그 동안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근시안적인 계획을 수립한 결과입니다. 적어도 '85년도 도시기본계획서 역전주변 도시계획변경 및 재정비를 하면서 민자역유치 기회를 일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관계 공무원들의 편의 행정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59페이지 역세권개발계획에 의거 공간적 범위내에 그 동안 수원시에서는 얼마나 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며 성과와 실적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성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작년도 10월달에 한국도시행정학회에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내부적으로는 민자역사 내지 그 주변활용계획에 대해서 안을 갖고 있습니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표는 못하고 있고 또 철도청에서 민자역사 건립에 따른 저희한테 도시계획법, 용도변경 신청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교통관계, 인구집중유발로 인한 이러한 관계의 해결을 포함해서 계획을 만들었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철도청에서 현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참고로 하고, 또한 서부쪽에 금강 스레트나 선경직물이 이전할 시기, 이러한 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히 마련한 타당성,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적정한 시기가 되면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극히 막연한 답변을 하시네요. 본 위원의 질문은 '85년도 기본계획 때 민자유치를 추진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텐데 늦은 감이 있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서 '93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고 기본계획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으면 실상 어떤 진척이 있던 것은 아니네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 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아까 한국도시학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한국도시행정학회에다 6,900만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역세권개발계획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역세권개발계획보다 주변정비계획, 그러니까 민자역사는 철도청에서 시행해야 되고, 그 주변의 정비계획은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성국위원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민자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이성국위원
민자역을 중심 축으로 해서 주변을 말하는 것이니까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계획안은 나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지금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보안상 공개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자료 60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동안 민자역 유치 추진과정에서 '90년 8월 2일 수원역사계획을 수원시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철도청에 문의한 사항이 있었고 '92년 6월 18일날 수원역사계획에 대해서 다시 수원상공회의소에서 또 문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93년 8월 10일날 제 1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이후에 다시 수원시에서 철도청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쭉 내용과 같이 '95년 11월 2일까지 양 기관의 협의회신이 오갔는데 수원시에서는 건의안이 현재 수원역사 위치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초록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위치 관계는 거론을 안 하구요, 현재 역무시설이 주민들 이용에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렴해서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성국위원
수원시 나름대로 이전계획을 건의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역사시설이 비좁고 불편하니 참고해서 해달라고 단순히 건의 하셨군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이성국위원
수원시 3천여 공직자들이 수원시 장기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아둔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역사가 군포, 부곡으로 해서 수원을 돌아서 병점으로 빠지는데 이 철도시설을 차제에 부곡역에서 입북동으로 해서 금곡동, 호매실동으로 해서 서부우회도로로 따라서 공업재배치지역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성군 태안읍 배양리로 해서 병점으로 뺐을 때는 철도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수원시 교총행정에 상당한 발전이 오고 수원시 도시기능에 엄청난 기여가 될텐데 이러한 계획은 수립을 안 해 봤어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 수원시에서 두 번 철도청에 실무계장들 두사람이 올라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성국위원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이성국위원
제 말씀은 이전계획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현재 역사가 역무실이 좋아서 하겠다는 말씀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요, 처음에는 아가 말씀드린대로 기존 역사에 대한 계획을 문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용도지역변경을 해 달라고, 이런 후에 노선 변경을 하는 것이 수원시에 지금 소음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선로도 커브가 져있고 그래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두 번을 철도청에서 방문을 해서 철도청의 계획 내지는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의 입장은 현재 도저히 노선변경은 어렵다, 수원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주시가 다른 시도 철도가 있으므로 인해서, 역이 있으므로 인해서 역 주변이 한참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선로를 옮겨 달라는 건수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청의 국장급 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노선변경건의가 시기를 잃었습니다. 이미 수원시에서 민자역 역사에 대한 건의를 요구했을 때에 철도청에서는 이미 그 필요성을 느껴서 기히 '93년도에 업체 선정을 했어요, 금강개발인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인해서 '95년 3월 17일 다시 애경유지공업으로 재선정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14일날 이미 출자회사 설립을 해서 법인 수원역사주식회사가 이미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노선변경 요구를 하면 들어줍니까? 민자역 설치비는 국비가 아닌 순수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로 뽑게되면 역사를 지을 돈이 날라가는데요, 이런 것은 적어도 수원시에서 공무원들이 수원시 시세를 감안, 수원시 규모를 검토해서 진지하게 노선변경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미 다 철도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체선정을 지정하고 확정된 단계에서 백 번 건의해 봤자 이것은 들어 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구나 대전, 거기는 안됩니다. 거기는 중심지에 이미 역사가 서있고 외곽으로 뽑을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수원은 역사 건립도 아직 안돼 있고 역사가 초라하지요, 철도이용객 수는 많지요, 그러면서도 서쪽으로 농경지, 또 평지가 많습니다. 또 곡선 경부선철도, S코스로 휜상태를 바로 잡아 주게 되면 노선설치도 힘들지 않습니다. 기존의 경부선 철도 따라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철도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충분히 신설노선 용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잃었어요, 수원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럼 진작 '80년대에 수립해서 요구를 꾸준히 했으면 아마 지금쯤은 현재 역사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경부선 철도가 놓였을텐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철도청에서는, 공문을 보게 되면 수원시에서 건의한 철도노선 이전은 불가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우리 수원시에서 요구가 있으면 직접 귀청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못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수원시로서는 노선이전에 대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글쎄요, 노선변경 결정문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서부터 이렇게 절차를 밟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물론 그대 당시에 그렇게 추진해서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가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국위원
그러면 입북동, 당수동 그리고 망포, 신동의 기본 계획을 재변경해야 되는데, 다시 기본계획을 그때 같이 재수립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철도노선 변경을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네, 그 관계는 저희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성국위원
건설교통부 승인사항이라 오래 걸리지만, 오래 걸리더라도 차제에 확실하게 수원시의 도시기능을 살리 위해서는 재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기본계획을 변경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93년도에 변경계획승인받고 또 다른 내용까지 저희가 행정구역편입에 따른 변경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또 절차 밟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국위원
수원시가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이 말씀이신데, 진작부터 제대로 검토, 연구하였으면 그런 실수가 없을텐데, 그러나 어차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93년도에 일부지역 수원시 편입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추어서 같이 추진을 해도 제다 볼 때에 수원시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김종렬위원장
예!
이성국위원
이 민자역 유치와 철도변경노선건의는 현재 수감기관에서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수원시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지금 말씀입니까?
이성국위원
예, 지난 4대 의회때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종철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내무위에서 이호선 전시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그런데 이 요구를 3일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집무실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성국위원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증인들의출석요구등 1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거기 11조 3항에는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등은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여기서 이성국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해결할 사항이 아니니까 정회한 후에 알아보고 하셔야지, 여기서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조례상에는 3일전에 요구를 해서 감사계획서가 전부 작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사항이 못되니까, 그것은 정회 후에 처리하도록 합시다.
김종렬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정회 후에 다시 협의해서,
이성국위원
이것을 잘못 아신 것입니다. 이것 11조는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2항에 나와있는데 감사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맞네요! 그러면 감사만료일이 언제이지요?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오늘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본 위원이 '95년 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토록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자역 유치에 대해서 철도청과의 협의 추진을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선 이전위치는 제라 말씀드린대로 서수원 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차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전뒤 공업지역 제척과 완충녹지 해지 및 조정현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중에서 역전 뒤 공업지역제척은 빼겠습니다. 단, 완충녹지 해지 및 조정현황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역전뒤 공업지역이 1974년 8월 14일날 지적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년 후인 1986년 12월 31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간에 폭 50m, 길이 1㎞정도의 개인소유 1만 5,000평을 완충녹지로 지적 고시했습니다. 완충녹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도로변에 완충녹지, 비행장 근처, 공장근처, 이러한 완충녹지는 주택의 증·개축이나 축사, 창고 등 시설물의 설치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완충녹지로 지정된 개인은 그 재산권은 엄청난 손실이 되고 침해가 많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이 완충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지나 일부 조정은 하셨는지, 또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업지역이나 또는 비행장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저희 공업지역 재배치 계획 수립할 적에 수원도시계획상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청에 올렸었습니다마는 아직 금강 스레트나 선경직물 이쪽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재배치 추진이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완충녹지를 두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는 재정비 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향후 공업지역 재배치 업무 추진과 동시에 그 완충녹지를 폐지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공업지역 재배치할 시기는 약 앞으로 1년될지, 10년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합섬 부지 재배치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 단계, 그단계 추진할 적에 그 때 추진을 해야하며 또한 여기는 금강스레트나 선경직물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이전할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위기 조성이 되면 저희가 해지를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본 위원이 1994년 8월 10일날 시정질문때 30분동안 질타를 하고, 질문을 하고 대책을 물었을 대에 이유하 도시계획 국장께서는 수원시 재정비,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에 분명히 조정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드린 유인물 맨 뒤 말미가 이유하 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줄을 그은데 보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축농지가 이번 재정비에서 조정이 되면, 걱정하신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정비가 '94년도에 되었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이성국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완충녹지 해지를 도에 올렸더니 부결됐다, 승인이 안 났다, 그래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입안까지 해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만, 도에서 시기상 아직 공업지역 재배치 관계가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동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시 입안을 한다고 그래도
이성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도시계획을 책임질 수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는 말을 합니까? 도의 승인사항인데,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도하고 저희하고 의견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공업지역이 재배치되면,
이성국위원
아니 답변은 재정비 때 한다고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7급 공무원이 말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서기관급인 국장이 45명의 시의원이 다 있는데서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수원도시계획 재정비 때 조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재 도의 승인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될지, 안될지 모르면서 미리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글쎄요,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도에서 될 것으로 보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문서상, 무슨 약속이 없다든지 거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유하 도시계획국장님이 직권남용을 했네요. 함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자세한 뜻은 잘모르겠지만,
이성국위원
책임자가 책임을 못질 말을 했으니까 직무남용이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폐지시키겠다는 이러한 뜻 자체는 입안해서 중간보고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에 회부시키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그럼 1만 5,000평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묶어서 두는 수원시의 결정은 잘 된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공업지역 주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완충녹지는 설치해야 되는 것이,
이성국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편의주의적인 말이죠. 제가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통상 완충녹지, 도로변, 공원근교, 등등 전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리고 완충녹지 지역을 지정을 하고, 교목을 설치합니다, 그렇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완충녹지가, 여기 질문사항에 나옵니다. 완충녹지의 설치근거는 도시공원법 제12조(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시장 또는 군수는 특정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녹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녹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원인자에게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관리케 할 수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공업지역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서 완충녹지가 필요한 때에는 완충녹지에 대해서 거기서 매입하든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업지역과 주거시설에 대한 차단장치를 해야 되는데 매입도 하지 않고 그냥 선만 그어서 완충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편람 185페이지를 보면 완충녹지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주거전용지역, 교육 맟 연구시설 등이 있는 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완충녹지에는 교목(소나무등)을 설치하여 원인시설물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를 설치해야 하며 녹지면적율은 50%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지역에, 개인 땅에 완충녹지지역이라고 지정만 했을 뿐이지 그러한 교목이나 방진막이나 방음벽이나 설치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시 도시계획 편람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용도지역 완충공간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완충공간 설정 나항에 보게 되면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의 연접부분에는 폭 10m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처럼 엄청난 공단도 아닌 지역에 개인땅을 법적으로 10m이상이면 10m만 지정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이 지역에 50m까지 설정합니까? 이것은 완충녹지 지정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의 피해와 관계없이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따지는 것은 '93년도에 질문했을 때 도시계획국장의 답변과 같이 해지 하든가, 아니면 이런 법령이나 편람에 근거해서 재조정했으면 오늘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답변은 분명히 조정한다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법령과 편람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따지는 겁니다. 답변하시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국장님이 완충녹지를 해지해 주시겠다고 답변한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재정비에 입안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 완충녹지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도시계획은 시설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투자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뒤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스레트나 선경직물이 이전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시도는 해 봤습니다만 안 됐고,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제척하는 차원에서 입안해서 법적 절차를 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설치근거와 설치기준과 설치범위를 일탈한 수원시 행정에 대해서, 또 수원시 도시계획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의 답변을 위배한 이 시점에서 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성국위원
필요하지만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법을 남용한 것 아닙니까? 물론 필요하지만 설치근거, 기준, 범위를 일탈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은 당연히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지요. 주민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소송제기가 된다면 저희가 응수해야 되겠습니다만 설치기준이라든지 법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저하고 싸울 거예요, 정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시공원법 제12조에 분명히 원인 행위자가 거기다가 녹지를 설치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누가 매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죠? 이게 법에 벗어난 행위예요, 지정만 했지 매입을 안 했으니까요. 또 기준도 설치하려면 기준에 따라서 교목을 심어서 주거시설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일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나 기준에 위배된다면 이런 말씀을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 도시계획은 각종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도 10년, 15년 이렇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시에서 사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토지소유자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미집행 내역은 제가 이따가 질문할 사항입니다만 이게 이렇게 악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만 해 놓고 방치하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과 규칙이 있으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공공적인 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은 너무 편의주의 적이고 이기주의적인 답변인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풀어 가야할 과제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과장님께 더 이상 잘못을 따지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이것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제척을 빨리 추진해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4번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4번, 5번, 6번을 동시에 하겠는데 5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5번이 '94년 도시기본계획과 '95년 수원도시 재정비의 상충된 이유와 처리현황인데 이게 '93년과 '94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돼 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내용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래서 먼저 묻고서 가능하면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서는 자료준비가 안 돼서 '93년∼'94년까지 답변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94년∼'95년 관계는 자료를 내주셔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수립이나 입안 당시에 깊이 있는 연구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계획이라든가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91년 전까지는 수원은 수도권정비 개념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나 '91년 안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 시대에는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변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93년 도시기본계획과 '94년∼'95년까지 계획된 수원도시 재정비 계획수립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법 10조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1조 도시계획의 입안, 15조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또한 11조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도시계획시행규칙 제3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실제적으로는 법 집행이나 모든 계획입안과정에서 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키거나 심도 있게 모든 것을 검토 안 한 과정에서 아까도 수원역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도 당초 계획은 '93년∼'9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공업용지 재배치도 '91년에서부터 돼 가지고 한일합섬 관계가 '93년∼'94년까지 하기로 한 게 아직도 결정이 안 난 상태이고, 또한 수원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도 기본계획이 '93년∼'94년까지 계획했었는데 아직도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봐서도 아직까지 잘못됐거나 미흡했던 것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모든 것을 법에 맞춰서 심층적인 입장에서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 해야지만 민원도 유발되지 않고, 또한 자꾸 갈팔질팡하는 도시계획 행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도 이근수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 그때는 여러 가지 자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데 협의만 거쳐서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관심도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한 의회의 의견도 듣고 주민개별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사리상 도시계획업무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주민의견 내지는 의회의견 내지는 자문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잘못된 사항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의견을 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5번 '94년 도시기본계획과 '95년 수원도시재정비의 상충된 이유와 처리현황, 이것을 한일합섬 관계와 평동지역의 준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재배치 관계만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과정에서 계획변경이 된 과정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공업지역 재배치만 나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미흡해서 자꾸 말씀 드렸던 것이고, 또 공통자료 4페이지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수립시 자료준비와 답변에 철저를 기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시 수원시의 계획안대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일부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것하고 사실은 연관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결된 12건에 대하여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적극 반영 검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건 중에는 아마 한일합섬하고 평동 준공업지역 재배치와 관계된 것이 몇 가지가 있을텐데, 이 내용이 나열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철저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아마 자료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치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도시계획재정비시에 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서는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둔동 321번지 일원에,
이근수위원
열두 가지를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자꾸 보충질의 해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부결된 내용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답변하다 보면 연속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 입안 할 때도 전문 용역업체에다 용역비를 줘 가지고 용역을 하고, 또한 도시과 실무자하고 국·과장님 책임 하에서 종결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심도 있게 연구검토가 안되고 또한 주민의견 수렴이제대로 안되고 시의회 의견 청취라고 하더라도 말만 형식적인 과정을 밟았지 실제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승인과정에서 자꾸 보완이 떨어지고, 또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것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보완해서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거나 수원시 도시계획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과정에서 차이가 진 한일합섬 옆 조원동 주공에서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도 지금 '94년도 수원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94년 3월 30일, 수원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그 당시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해 가지고 국장답변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입안의 향상안을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 이후에 공람기간 동안에 200여명이 집단민원을 제기 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수원시의회 제1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94년 9월 5일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결과 전임 이상용 시장님께서는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고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합당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시 관계공무원과 연구검토해서 빠른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지연되고 방치되는 관계로 주공에서 택지개발승인을 '94년 10월 5일부로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현재는 도를 경유해서 시에까지 개발계획승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지난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작하고 수원시 도시계획에 향상 안을 최대한 반영토록하여,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집단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또한 모든 면에서 합당한 도시계획이 입안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신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김종렬위원장
그러면 서주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5번 사항은 저도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여태까지 지루하게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교통문제일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문화시설 및 위락시설. 이렇게 되겠는데, 교통문제, 도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고, 환경문제 또 부서가 아니니까 그렇고 여기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수 위원님도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앞으로 2011년이나 도시계획에 있어 가지고 중·고등학교 확충이 얼마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태부족한 상태인데,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시설 결정관계는 도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입안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내부시설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시설을 결정에 따라 입안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또한 이제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가 부족해서 화성군이나 신갈이나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교육부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2부제, 또는 외곽까지 이렇게 학교시설을 못 해 가지고 다니게 되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법은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 할 때 그 때에 매각 기준을 조성원가 이하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정해 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자체에서 학교부지를 먼저 능동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인근추세, 학생추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입안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지방화시대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2011년 가면 150만 인구,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필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첫 번째는 교통, 두 번째는 환경, 세 번째 교육, 교육기간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먹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 문화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년 후에 가면 150만이 된다고 가정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언제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면 그때 가서 부지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부지를 정하고 그럽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피동적인 것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교육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가령 이제 반대시각에서 보면,
서주성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매탄지역이나 이렇게 지정할 수는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상 지정할 수 있잖아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렇죠, 지정은 할 수가 있는데 그 학생들의 학구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따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로 결정을 해놔서 교육청에서 저것이 필요한 시기에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 쫓아갔을 때는 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저희한테 민원도 야기될뿐더러,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단계에서 학교가 부족한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적정한 학생수가 시설결정한대로 흡수가 다 될는지 안될는지 이런 것도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구 지표에 의한 학교시설결정은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는 지금까지는 불편함 없이 학교시설결정기관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그 얘기는 현실에 맞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 시민입장에서는 중앙부처건 어디에서부터 제약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제도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면적으로 사고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제도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미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계 같은 것은 분명히 뽑을 수가 있지요, 인구가 어느 지역이 얼마가 늘어났는데 학교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누가 해도, 과장님 앉아서 산출하라고 하면 산출할 수가 있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차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결정 해 놓은 것이 시행 안 된데도 많고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150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을 내다보고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차원에서는 학교 요구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재정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현재 실정이라든지 앞으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이런 결정이 늦어져서 사업시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그것가지고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네 번째 문화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용인과 화성군에 자연농원과 민속촌이 있지요, 시민들의 상당수가 놀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즉, 돈이 밖으로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50만이 될 예정이고 현재도 80만 가까이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민들이 놀 공간이 마땅하지 않죠? 좁은 원천 유원지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시설기반이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래서 원천유원지 관계는 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성계획은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절차가 남은 것이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 따른 민자유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즉, 수원시에서 집행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투자에 따른 시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수원시민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 놀 곳은 원천유원지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등산이라든지 이런 산밖에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원천유원지는 빠른 시일내에 조성,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래서 원천유원지가 빨리 민자를 유치하든 시에서 하든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와 유사한 위락시설 단지를 새로운 곳에, 지금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앞으로 그런 위락시설을, 예를 들어서 이의동이라든지, 아니면 호매실동이라든지, 그런 곳들을 좀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이 지연되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 대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계획서 5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에 보면 국민학교는 2,500세대, 중학교는 근린주거단위로 따져서 두 개일 때, 고등학교는 2∼3개일 때 학교부지를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일합섬 자리에 규모가 몇 세대로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 절차는 용도지역변경 내용으로 해서 현재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한일합섬 측에서 앞으로 그 쪽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서로 공문서 상에 주고받은 것은 없는데 약 4,500세대를 계획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4,500세대라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서 5,000세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국민학교 한 개밖에 들어갈 수 없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500세대에 하나씩이니까 5,000세대가 안 되니까 하나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4,500세대 정도의 예산규모에서 국민학교 1개밖에 들어 갈 수 없는게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나온 시행규칙인데 한 예만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500세대에 국민학교가 하나 들어가는데 2,480세대가 들어 간다면 법적으로는 국민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기준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꼭 가른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대개 합니까? 업자들이 안 하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단위개발 할 때는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2,300세대나 2,400세대 할 때도 저희가 학교시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유도하고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업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업자가 정말로 그런 공공시설,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까 오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학교 예정부지를 갖다가 확보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수원시의 그린벨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법적으로는 학교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행정시행과정에서 법적인 취지를 기본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이 수용에 한계가 느껴졌을 때, 또는 인근에 학교가 모자라서 개발제한구역하고 같이 꼭 학교를 설치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규역 외에 학교 시설부지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사업시행승인을 해 줍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 우리 수원시 현 실정이 학교가 남아돌아 간다면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절대로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오전중에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원에 있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수라든지, 그런 것은 오전에 학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보다는 현실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쪽으로 다시 생각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인근 안양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도 학교시설용지로 쓸 수 있다라고 조례를 재정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에는 조례 설치라는 것이 사실상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법규 내지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존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런 개발제한구역관리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도 게을러서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만 안양에서는 그린벨트 내에서 학교부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그 조례안을 입수하셔서 수원시에서도 적용여부를 검토하신 후 가능하시다면 수원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야기하다만 것 좀더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한일합섬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학교예정부지를 마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학생 수급계획도 모르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만 잡아 놓을 수는 없죠. 따라서 학교예정부지를 앞으로 살 수 있는 재원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테니까 한 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로 편입된 신동, 망포동이라든지 그쪽을 제외한 현 시내권에서는 학교가 들어 갈 수 있는 여유 있는 땅이 전혀 없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 관계는 오전에 답변해 주신 사항이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될 것이고 도시기본계획법상 저희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후에, 그 다음에 재정비 할 때 그 쪽에 용도지역 별로 부여가 되면 그때 용도지역에 비례해서 학교시설 결정문제는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아까 지적한대로 그 기준에 거의 가까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2,500세대에 국민학교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이건 비단 학교 문제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 몇 세대에서는 테니스장 몇 면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현재 건축하는 건설회사에서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 쪽을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00세대에서는 테니스장을 두면 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1,000세대를 만들이 않고 984세대를 만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부대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는 업자에게 한 세대당, 공동주택이니까 20세대 이상부터입니다. 20세대를 지으면 20세대에 대한 것, 50세대를 지으면 50세대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500세대를 지어야 국민학교 1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 2,400세대만 지으면 2,400세대에 대한 학교 부지마련 재원부과라고 할까요, 이러한 것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현행법으로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는 본 위원도 죄송하지만 연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신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상위법을 검토하셔서 수원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앞으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글쎄요,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숙지가 되셨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숙지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부족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또 지금 국민학교는 주변인구에 따라서 짓는다고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원시내기 때문에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1년을 보고는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고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고는 교육" 이라는 말을 참 잘도 씁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교육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을 짤 때도 교육부가 대단히 빈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교육개혁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갖는 척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만큼 지속적으로 움직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2095수원발전기획단에서도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는 교육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문화예술 분야에서 교육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2095수원발전기획단에서도 교육분야를 한 항목으로 잡아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장님께 한 번 건의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이근수 위원께서 질의한 수원재정비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맞춰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소 도시계획도로선으로 인해 평소 재산상 주민들 피해 및 불이익을 방지하고, 또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아 정비하고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비 결과의 완성은 언제 공람공고 할 계획인지, 지금가지 이루어진 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작년도에 재정비 입안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작년도 말과 금년도 초까지 4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종시설 중에 도로분야를 말씀드리면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 재정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내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지역, 지구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비결정은 이제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지적고시, 여기에는 이제 20m미만 도로에, 필요한 부분은 확장 내지는 축소검토를 현재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폐지 결정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만료돼서 납품을 받게 되면 내부적으로 소로망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되고 그리고 지적고시 내용은 저희가 고시하므로 인해서 저희 도시계획재정비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4분기 내에는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당초 계획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상반기까지 그것이 완성될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용역을 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연돼서 시일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원시가 2011년 미래지향적이고 원대한 꿈을 갖고 수원발전을 위해서 재정비계획을 하시는 것이니까 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나아가서는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이, 4대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시켜 주시고 과장님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모든 것이 잘 완비돼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현호위원
한일합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간단하게 뒷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북4호 공원을 보시면 주변 좌우 쪽으로 또는 북쪽방향으로 해서는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얼마 전에 시공이 됐어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공할 적에 그 위에 한일합섬 쪽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일합섬이 완성되어서 오수가 흘러내리면 현재 되어 있는 공사되어 있는 부분에 그대로 연결시키면 오수가 넘쳐서 북4호 공원으로 흘러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 관계는 녹지과하고 하수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1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8번 질의는 박태부 위원님이 하실 것인데,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영통·영덕지구와 44번 성남구간 국도를 잇는 시 외곽도로 건설이 공사비 부담문제로 토개공과 수원시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통지구와 시외곽도로인 14번 국도 이것을 토개공에다가 건설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대1류 18호선에 대해서도 토개공과 개설부담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영덕지구와 44번 그 다음에 영통지구와 시 외곽도로 14번, 대1류 18호선이 어딘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대1류 18호선은 영통, 영덕지구 지난번에 시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중앙부에 50m 계획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국도 43호선 풍덕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되는 폭 35m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이 대1류 18호선, 그 다음에 국도 44번 영통지구는 어디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국도 44번은 없는데요.
지완
김지완도시과도시계획계장
43번입니다.
김명수위원
44번은 없습니까? 신문에 잘못 나와 있군요. 신문에는 수원 영통·영덕지구와 44번 국도, 성남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완
김지완도시과도시계획계장
43번 국도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4번 국도는 또 어디죠? 영통·영덕지구와 시외곽 도로인 14번 국도,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현재 14번 국도도 없습니다. 현재 수원시 통과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대1류 18호선 지금 공사비가 마무리되었나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도 여러 각도에서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입장으로는 영통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수용하고 43번 국도하고 영향권 내에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시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개설요구를 하고, 또 토개공에서는 그것은 사업개발계획승인을 받을 때 거론되지 않고 나중에 결정된 도로로서 협약조건이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직까지 서로 밀고 당기는 이러한 차원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50m 도로계획, 개발지구내, 그 도로와 연관성이 있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고 전망은 흐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오늘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서야 비로소 하는 말이 그것을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나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 또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때에 이 사항이 누락이 된 것이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지도를 누가 봐도 광폭도로, 광로 50m도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영통·영덕지구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이쪽으로 갈려면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빠져나가는 곳이 물론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나가야 되지만, 그 수용의 한계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원 인터체인지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경찰대학 앞에, 신갈에서부터 경찰대학 343호 지방국도, 지방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김명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343번 국도를 확장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체증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기흥읍 내를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갈로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 옆에 것을 아무리 확장시키면 무얼 합니까? 근본적으로 이 병목 구간이 확실히 형성되어 있었다면, 그 영향은 바로 영통, 영덕지구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도로를 안 하고 대로1류 18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협의가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도시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까, 처음에 2011년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격자형의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잘못 들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앞으로 2011년도가 되면 각지에 택지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 원천유원지 종합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영통지구에서 막지요, 원천유원지 입구에서 막지요, 수지에서 막지요, 완전히 우리는 함정 이예요. 그래서 저런 도로를 형성해 주므로 인해서,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향후 원천유원지는 수원시민만이 이용하는 그런 유원지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 본 위원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분당이나 수지, 기흥, 신갈 이곳 사람들 수원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제2의 자연농원화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안되면 수익성이 없지요, 개발계획이 실패한 것이니까. 그래서 원천유원지가 인근지역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원지가 되도록 개발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그랬을 때 교통의 분산책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무제가 신갈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시킬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쪽에 보면 일양약품 앞으로 넘어가는 것 하나있지요, 그것은 오산이나 동탄 쪽에서 올 수는 있지만 다른 쪽, 성남보다는 이용하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차피 신갈을 또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갈이라는 데가 병목구간으로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통, 영덕지구 건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1류 18호선이 토개공에서 건설이 되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가 도로시설 결정하게된 시기는 아까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로를 입안해서 현재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지쪽, 풍덕천이나 이쪽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영통, 영덕지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심의 신청하기 전에 사실상 이 도로계획을 한 번 검토해 보았어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또 지연이 된 사유는 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졌고 지금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시행은 반드시 되어야 여러 가지 그쪽의 주변 일대에 교통소통이 되리라고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토개공하고 협의를 추진해서 다른 노선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조성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영통·영덕지구에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고 원천유원지 종합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과에서 수원시의 가장 최 정예 브레인들이 모여 있어야 할 곳이 도시과가 아닌가, 도로하나 잘못 뚫어서 시민이 당장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잘 뚫어놓은 도로 때문에 시민이 편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업무 추진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사 숙고해서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십시오. 오늘 건과 같이 중대한 사안이 누락되거나, 중도에 협의중인데 장담을 한다 이런 사항은 없게 해 주시고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 대1류 18호 노선이 토개공에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반 부담을 하든지 해서 도시과의 명예를 걸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법 31조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관리청 즉, 수원시는 도로공사 이와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해당 타 공사의 원인자, 즉 토개공이죠, 그렇죠? 본 질의 중에서는,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법 64조는 원인자 부담금, 이 내용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는 규정이죠? 이 규정에 따라서 토개공이라는 데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지만 기본 목표가 수익사업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니까, 만약에 본 것이 제대로 나중에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에서 또 수 백억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응위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토개공에서 도로공사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수원지역내에 많은 곳에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누락되어서, 본인 판단으로는 해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토개공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줄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원시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떄 경위를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 저희가 35m 계획도로는 짧은 시일 내에 입안해서 공람·공고하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사실상 결정을 짓는 이러한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토개공에서 영통지구 개발계획 승인에 따른 시의 의견을 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35m 도로는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그러한 도시시설결정을 해서 그 도로까지 이렇게 개설을 해달라는 조건은 사실상 갈 시기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도로개설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도로개설에 연결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원시 화장장 이전 지역을 경유하는 도로개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태평양화학에서부터 43번 광주선 연결 35m도로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같은 노선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다 같은 노선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화장장 진입로도 되고 그 다음에 수지 쪽에서 저희 수원시로 들어오는 또는 영통지구나 수원시내에선 수지 쪽으로 나가는,
김광수위원
43번하고 연결하고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지난 사정을 말씀드린 것이 늦게 결정했다는,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투자를 토개공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이러한 추진과정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시 화장장 이전 계획은 완전히 결정된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화장장 이전 공사하려고 해도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못하니까 빨리 개설을 해야 되겠죠?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확보차원이 어떻게 귀결이 될는지, 그 상황을 내보고 추진을 할 도리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시 예산이야 한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이병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병천위원
예, 이병천 위원입니다. 영통, 영덕지구 및 수지개발에 따라서 토개공이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우리 수원시가 교통체증의 해소 방안으로 저번에 영통, 영덕지구 토지개발공사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현지 방문을 하셔서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심각한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데가 화장장 앞에 임광아파트가 있는 데로 해서 태장국민학교 도로인데요, 그 도로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우선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이러한 지역인데 초기에 토개공에서 공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앞당기는 방안은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감사가 끝나면 토개공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수원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중소형 공업지역으로 그쪽에 사업체가 많은데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화물이라든지, 소통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 점은 토개공에 빨리 반영시켜 가지고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 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1번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고맙기도 하고 고생하는 과장님한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시에서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좋은 답안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법은 상당히 일방적인 법 같아요. 작두로 뚝뚝 잘라만 놓고 잘랐으면 만두를 빚든 칼국수를 만들든 뭘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필요하니까 뚝뚝 결정만 해놓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자료 1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미집행 내역이 도로, 공원, 화장장, 학교, 운동장, 공공공지, 녹지, 광장, 주차장등 9개 시설 579개소가 현재까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계획법상 결정된 시설을 작두로 뚝뚝 잘라서 만들어 놨으면 내 것이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여기에 사유지, 국유지가 들어 있으면 그건 관계없습니다. 20년 가든 100년을 가든 관계가 없는데, 개인소유재산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다음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해당 주민은 정신적으로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고충을 겪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공원시설 10개소 중 80%인 8개소가 물경 21년 전인 1974년 8월 14일날 지정돼 가지고 아직까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집행시기를 물었더니 향후 집행계획이 없고 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지역은 향후 20년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원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것도 80%정도를 20년동안 집행치 않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성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토지이용업자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동감합니다. 단, 도시계획은 기반시설 차원에서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예산확보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뒷받침이 못돼서 지금가지 장기미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내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조성계획은 점차적으로 짜고는 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시행을 못하니까 폐지를 해 줘야 될게 아니냐, 이런 민원도 다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시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거냐는 질책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재정비시에 과감하게 하기야 하겠지만 지난번 재정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필요로 하고, 또 예산 뒷받침은 안 되고, 또 개인재산권은 통제를 하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방법은 세정분야에서 세입을 늘리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민자유치 차원에서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설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성국위원
답변이 아전인수격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죠! 도시과장님은 수원시의 도시행정의 중간 책임자로서 어떤 결정할 사항도 못 되고, 또 시 예산도 적으니까 확실한 답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편한 쪽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을 담보로 해 가지고 공공사업을 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공업용지가 필요한 지역에 조성코자 하게 되면 수원시 도시 재정비 계획안만 가지고 있다가 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재원이 확보될쯤 해 가지고 지정해서 공원을 하게되면 이렇게 장기 미 집행이 돼 가지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런 면도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물론 악법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되기 전에 각종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못하게 되면 여러 형태의 시설물이 설치가 될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도 무리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의 통제차원에서 사전에 결정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지소유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한 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소 일부에서 피해가 가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무척 제가 듣기에 민주행정에 상당히 저해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579개의 미집행시설 중에서 재정비계획 때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한 곳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주로 소로망이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럼 도시계획결정해 가지고 제척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공원지역이 21년이 넘은 지역이 80%인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 수원시 예산이 부족할 때 어떤 민자유치방안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공원시설안에 휴식시설이라든가 테니스시설,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등등 해 가지고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주민들에게 빨리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지금 터져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제한적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도시행정도 기업경영방식을 택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원시 예산이 없으면 일부 민자유치 해 가지고 그 공원이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치해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해 본 적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래서 현재, 물론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공원조성계획이 각 공원마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앞으로 변경해서라도 민자유치 타당성 검토해서 신청이 된다면 검토할 생각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과에서 이성국 위원님의 의견을 전파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현재 도로시설 미집행 건수가 총 9개 시설 579개에서 542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75년 시설 결정된 건수가 268건입니다. 딱 20년 된 거죠. 전체 도로 미집행 건수의 49.54%입니다. 또 '78년∼'80년까지 약 15년∼18년 지난 건수가 76건, 이것이 14%, 그래서 도로 미집행 건수가 542개 노선 중에서 63%가 이렇게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심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대폭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말씀은 스스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통제만 했지 해지, 제척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렇게 도시계획지적고시를 해서 통제를 하다 보면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허가도 해 주고 또 건축이 되다 보면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구간은 건축허가 차원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해 오다가 그 도로계획을 폐지 시켰을 경우에 다른 도로, 대체도로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척하겠습니다만 대체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국지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국지도로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고 주민들이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연계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도리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 미 집행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개설 부서인 건설과에다가 오래된 도로부터 개설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도시계획시설에 해지나 제척은 될 수 없고, 결론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우선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수원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미 집행 시설을 집행하려면 수십년 걸릴걸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성국 위원님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포함해서 미 개설된 도로는 일괄적으로 개설을 해 나가고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또 일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개설을 부담을 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일부 차원에서는 시 재정이 아닌 다른 재원을 투자해서 할 도리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성국위원
답변은 항상 같은 말밖에 될 수가 없겠네요, 세평지하도∼오목천간 도로확장계획이 있으시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죠? 그 계획이 있는데 시설결정은 1986년 12월 3일날 지정이 됐군요. 어떻게 도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현재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있는 건축업체, 여기에 영향권 내로 복 일부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부담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세평지하도에 공동주택이 들어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세평지하도 확장공사가 아니고 현재 외곽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 계획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어떻게요?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나온 세평지하도∼오목천간 도로확장시설에 대해서 결정이 났는데, 세평지하도를 사실상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 이예요. 자료에 보면 세평지하도∼오목천동까지 도로확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시설이 어떻게 된 건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세평지하도는 도시계획상 35m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일부구간에 35m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확장하면서,
이성국위원
세평지하도∼오목천간 도로가 도시계획시설에 35m로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김지완 계장이 지적했듯이 대한방직에서 탑동을 경유해서 서부우회도로로 빠지는 도서관 35m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평지하도에서 북쪽으로 70∼80m정도 되고, 또 남쪽으로는 화서동에서 역전을 우회해 가지고 세류동으로 빠지는 40m 남북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세평지하도∼오목천간 도로확장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러한 동서관 남북간 도로가, 광로·중로가 개설되는데 세평지하도 도로 확장이 필요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시설결정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농업지역 재배치라든지 또는 역광장 앞의 교통체증 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설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장래를 두고 봤을 대는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설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주변여건이 어떻게 변화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필요가 없다면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현재 계획상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성국위원
현재 필요하지만 지난 재정비계획 때 남북동서간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평지하도 도로가 십자사거리면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저건 삼각도로입니다. 그러면 현재 세평지하도∼오목천간 도로확장 시설결정된 지역에 개인소유 당은 몇 필지에 몇 건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 관계는 노선별로 개인소유 필지까지는,
이성국위원
다른 것을 말고 세평지하도∼오목천간 도로확장 시설결정한 노선에서 개인소유 필지는 몇 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지적도를 펴놓고 지적해야 되는데,
이성국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뿐이지 향후 변화되는 상황에서, 또 정리과정에서 변화가 오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미리 파악해 가지고 변화가 돼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을 때는 바로 해지해줄 줄 아는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잡아만 두면 그만입니다. 향후 세평지하도∼오목천도로는 사거리가 아닌 이상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북간 동서간 도로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불과 80m, 20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적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관계된 도시시설에 들어간 개인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해지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일체 그러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재정비를 할 때 필요가 없는 도로면 사실상 재정비를 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필요가 없게 되면 재정비할 적에 다시 판단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성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거의 답변해 주셨지만,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에는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 시설결정이 있는데 기본계획 20년 단위로 장기 도시계획안을 계획해서 향후 집행이 안됐거나 그럴 때는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불필요한 것을 폐지하고 다시 조정하고 할텐데 여기 미 집행한 것을 보면 20년이 넘은 도로가 현재까지 시설결정은 돼 있어도 도로개설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결정 시에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결정됐겠지만 이 중에는 사실 다른 데로 도로가 대치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도로도 간혹 있을 것이고, 또한 순위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이 못한 경우도 있을텐데, 정확히 파악이 안될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가 재정비시에 여러 주민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내용을 재정비, 또는 지적고시 할 적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도로인데 지금까지도 시에서 개설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도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한테 해지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폐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 재정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괄 정리한 사항입니다. 폐지도 좋고 변경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현재 미 집행된 내역 중에서 타당성 있는 확인이 되셨느냐 안되셨느냐 이겁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확인해서 재정비를 추진한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93년도에 도로시설 결정했던 것을 폐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놔 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시설결정까지 했으면 필요하다고 타당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건데 집행이 안 됐다는 자체는 뭔가 시설결정자체가 잘못됐거나 집행과정에서 모순이 있거나 두 가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차단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물론 주변여건이 변화되고 하니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 가지고 철저히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도 없고, 또한 수원시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저해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교산 등 전신주 공사 후 원상복구 현황에 대한 2차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부 하셨나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 다른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처음에 낸 자료는 장안구 상광교동 일대에 철탑 설치한 것, 그 자료만 있으실 거예요.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니고 이의동 30-1번지외 20필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주셨나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맨 처음에 광교산 등 전신주 공사 후 원상복구현황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아니라 담당자께서 혹시 잘못 이해했나 해서, 광교산 등이라고 하는 것은 광교산만이 아니고 다른 산도 지칭한다, 다른 것도 포함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담당 계장님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우골 약수터 뒷산을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계장님이 찾아보시고 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들이 공사를 무허가로 했구만" 그랬더니 계장님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고 여기서 짚고 싶은 얘기는 바쁘겠지만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철탑공사를 하면 산림훼손하게 되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의동 여우골 약수터 뒷산에 있는 2개의 철탑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얼마나 해 줬으며 산림훼손하고 나서는 어떻게 복구해야 됩니까? 그것만 우선 설명해 주시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의례 처리됩니다. 다음에 철탑설치를 위해서 가설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자연녹지 지역내 가설진입도로에 대한 훼손관련해서 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된 면적은 1만 4,105㎡,
김명수위원
아니, 딱 두 가지만 얘기하자니까요. 여우골 악수터 뒷산에 있는 2개 철탑 세워진 곳에 각각 얼마정도의 산림훼손을 해줬냐 이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 면적은 자료를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원상복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원상복구 방법은 일단 가설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수목을 벌채합니다. 벌목한 다음에 벌목 돼 있는 구간에 허가조건사항으로 수목을 심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요약하자면 산림훼손허가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복구도 동일 수목, 동일 수고, 그 키와 비슷한 나무로 벌채한 만큼 정도의 수량을 식재하도록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2m이상의 잣나무를 식재하도록 돼 있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아직 완전히, 허가기간이 '96년 3월 31일까지예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이것을 원상복구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놨어요. 이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경찰청 앞에서 봉영사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책로인지 그 길을 쭉 따라가면 거기에 철탑 2개가 세워져 있어요. 가시는 방향 왼쪽으로 철탑 넘버가 43번이고, 이게 15만 4,000V짜리네요. 하나가 서 있고 또 오른쪽으로 더가면 44번이 서 있어요. 이 43번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잣나무 38그루 심어 놨어요.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고 다음에 44번 들어가는 데는 18그루를 심어 놨는데 이건 완전히 듬성듬성, 술 먹고 심었나봐요. 지그재그로 심어 놨어요. 여기에 38그루 심어 놨어요. 그리고 이 밑에 철탑이 있던 곳은 전혀 복구가 안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일대가 당초에 이렇게 수목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상당히 잘 조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벌거숭이 민둥산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 수목이나 동일 수고의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2m이상의 잣나무를 심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누가 봐도 2m 이상의 잣나무가 아니라는 것은 다 알 겁니다. 이것은 이름이 족제비살이에요. 이걸 심어놨어요. 이 뿌리를 보시면 잔뿌리가 거의 없어요. 이걸 심어 놨는데 2㎝내지 5㎝정도 깊이로 심었습니다, 많이 들어간 게. 그런데 거의 99%가 다 죽었어요. 줄떼를 입히게 돼 있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네.
김명수위원
줄떼를 입혀야 되는데, 사진을 보면 잔디도 다 말라죽었어요. 제가 줄 때 입힌 것 중에 보니까 잔디가 제 육안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물론 줄떼와 족제비살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러면 그게 거의 공사가 끝나가느냐 물어보고 원상복구가 됐느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업자로부터 준공계는 안 들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기로는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무슨 공사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철탑 이설하는 것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림훼손원상복구는 다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상태로 산림 원상회복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군대는 제대로 갔다 왔나 봐요. 입구만 딱 은폐·엄폐해서 심어 놓고 뒤에는 텅텅 비워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경사면 아닙니까? 비가 오면 유실되지 않도록 경사면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텐데 경사면 쪽은 거의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말까지니까 지금 변명하기를 "내년 3월말까지는 심으려고 그랬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과장님께서도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다고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 안에다가 나무를 심으려면 뭐하러 진입로 폐쇄야 다름없이 입구에다 나무를 다 심었겠어요? 아예 안에다가 나무를 더 심을 계획이라면 절대 그 진입로에다가 잣나무를 안 심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도시과장님께서 담당계장을 보내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업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이 설마 이 외진 데까지 와 보겠냐!" 업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구에는 살짝 심어 놓고, 그리고 산책로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 안에까지는 잘 안 보여요. 입구에 딱 심어 놓으니까 저 안에 까지 설마 와 보랴, 누가 보랴,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시과장님께서 좀 골치 아프고 복잡하시겠지만 관계공무원을 독려해 가지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게 보면 자연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쓰지만 사실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들한테 물려주어야 될 유산인데 이런 식으로 산림이 관리되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도 우리 수원시 관내에 있는 산림이 이런 식으로 훼손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이게 내년 3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공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은 아까 밝혔고, 본 위원이 내년 감사에 가서 완전히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게 수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건 수원입니다. 내년에 감사용으로 써먹자고 기다렸다가 완전히 준공허가 난 다음에 뒤통수치는 것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사후 지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사전지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보겠지만 완전히 원상복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책임행정을 해 주시고 또한 이 내용을 한전에 통보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런 사례를 봤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수원시내에 얼마 안 되는 산림이, 정말 수원시내에 산림다운 산림이 적습니다. 그나마 광교산, 이의동 이 산이 수원시민의 휴식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복원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우선 김명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각종 형질변경 허가해 준 지역을 중간 중간에 가서 사실상 확인을 해야 사전에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이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점부터 종점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준공검사를 안 해 줄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자발생에 따른 것도 저희가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전에 통보해서 '96년 3월 31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목식재 시기에 적정치 않다면 좀 연기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고 틀림없이 챙기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런 것을 자체에 수원시의 행정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런 공사하는 사람, 또는 산림훼손하는 사람들이 "수원시에 가서 어영부영 공사했다가는 절대 준공이 안 난다, 그래서 솔직히 수원시에 가서 공사하기 싫다." 그런 악평이지만 주민들로서는 정말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 주세요. 보니까, 나무 심은 것 가보면 기가 차요! 살라고 심은 나무는 하나 없어요, 다 죽으라고 심었지! 온통 다 까발려 놓고 그게 복구라고 해 놨는데 경사면 처리 하나도 안하고, 잣나무에 부목 대 놓은 것 보면 완전히 건성으로 대 놨어요. 삼각대로 대 놨는데 끈으로 묶어 놨거든요, 건들건들 대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발로 걷어차려다가 공사해 놓은 거라 그냥 왔는데, 앞으로 도시행정하는 데 있어서 수원시만큼은 어영부영 공사했다가는 절대 준공 안 난다, 수원시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은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통과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계획서 18번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위원
박현호 위원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원천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사항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우선 개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시설 내용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원지 결정현황은 위치는 팔달구 이의동, 하동, 원천동 일원으로서 총면적이 114만 6,687평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원지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중에 휴양시설지가 31만 5,562㎡, 유회시설지 28만 7,428㎡, 운동시설지 7만 4,093㎡, 편익 및 관리시설지, 특수시설지, 기타시설지해서 총 379만 700㎡로 세부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휴양시설로는 국민호텔이 부지면적이 7만 4,744㎡, 그 다음에 제 1콘도미니엄, 하동 산 60번지 일대입니다. 2만 7,559㎡, 제 2콘도미니엄 3만 882㎡, 관광호텔 2만 5,578㎡, 잔디과장 5,614㎡, 숙박지구 3만 364㎡, 노인복지회관 9,100㎡, 제 1조경휴게지 3만 147㎡, 제 2조경 휴식지 4,027㎡, 실버호텔 6만 4,371㎡, 리조트호텔 7,600㎡, 호변방가로 5,306㎡ 이상으로 휴양시설을 말씀 드렸고 다음은 유희시설입니다. 원천랜드 2,320㎡, 그린랜드 1만 2,390㎡, 이벤트프라자 27만 2,718㎡로 조성계획해서 세부시설로 결정돼 있습니다.
박현호위원
언제쯤이나 계획이 완전히 끝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현재 조성계획은 고시가 되어 있고 법적 절차가 교통영향평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4분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그 법적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그 사업시행 허가 신청이 되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차원에서 추진할 것이고, 또한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민자유치 차원,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할 사항, 그래서 추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는 시행 허가 신청됨과 동시에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가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현호위원
관심 있는 부분이 실버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지완
김지완도시과도시계획계장
유료양로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동에 있는 성지원 같은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시에서 다 하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과도시계획계장
시에서 추진할 계획은 없고 민자유치로 해서 민영화할 계획입니다.
박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19번에 보시면 주차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과도시계획계장
지금 현재 주차장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주차장으로 해서 현재 신갈 나가는 고속도로 진입로, 42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초입에 우측으로 있는 부분이 제1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하단부 쪽으로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전체 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입되는 부분, 차량이 진입되는 부분을 전부 중심으로 해서 초입부분에 주차장이 전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원지내의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물품의 운반차량을 제외한 이용객들의 차량은 초입부분에서 주차를 해 놓고 안에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로의 초입부분에 전부 4개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태부족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완
김지완도시과도시계획계장
그리고 4개 부분에 대해서 진입부분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플라자라든가 규모가 큰 시설들에 대해서는 단위시설별로 별도의 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이 태부족이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주차장 아닌 그런 부분에 차가 거의 다 80% 가까이 서 있을 겁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할 공공용 주차장, 그런 부분은 연차계획수립시에 좀 앞당겨서 수립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앞으로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해 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가 문제입니다. 그 뒤가 좁기 때문에 어디다 주차장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요금을 올려서 징수하는 건 저의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시설이 아닌 공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면서 밖에 유료주차장 비슷하게 유료화 시키자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고 관리사무소 소장도 그런 말을 하는데 주차시설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본 위원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아주 잘 세우셔 가지고, 공간이 없으면 2층, 3층을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서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물론 도로도 연관이 되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다시 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변경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알았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을 조감도까지 잘 작성하셨는데 언론에 보면 경기도에서 개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와는 어떻게 협의가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경기도하고는 지금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아까 계장님께서 조원동의 성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하고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건 상당히 다르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다릅니다.
임승태위원
수원대학교 옆에 있는 "라비도"형식을 취할 겁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그 때 조성차원에서 거론이 될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국제컨벤션센터를 원천유원지에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96년도 예산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지역이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할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거론될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안에 불과하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임승태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그런데요,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서울도 아닌 수원에서 국제컨벤션 센터를 수원시 기금으로 지어서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나오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민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용역을 줘서 라도 타당한 검사를 한다니까 좋은 계획이 나와서 우리 수원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계획서 4번과 19번을 묶어서 이근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도시과 감사가 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수고도 많이 해주셨지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으로 되어 있는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추진현황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추진 결과라든가 향후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하신 대로 실시가 됐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에 대한 추진현황은 기히 결정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이근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학교시설 부지로 정한 것,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기히 결정되어 있는 장안고교하고 2개교해서 3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인근에 저희 도로 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코자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공람·공고 중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공람·공고 중입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공고가 게시공고가 있고, 토지소유자 한테 안내공고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의견 수렴하는 공고가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절차의 공고를 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는 신문에 공람·공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게시공고,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통보는 필지 수가 많기 때문에, 통보는 못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4년도, 재정비 때에 재정비 전하고 후하고 조원동 택지개발지구 외에 자연녹지가 학교시설 용지로다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토지소유자한테 개별 공고가 되어서 전부 학교 부지 시설은 반대했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정비 관계로 잠정보류가 되었다가 그후에 학교시설부지로다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소방도로, 그러니까 산림욕장 진입로 도로관계도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그쪽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도로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학교시설 결정 당시까지도 안 났었는데 그 이후에 시설 공람·공고를 하신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번에 저희 재정비에 따른 연관되는 소로망 재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11m폭으로 결정·신청입안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5년 11월중에 도로입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하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공고가 되려면, 주민이 알고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는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신문에만 내고 여기 시청 게시판에다만 내면, 그쪽 주민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개별 필지 소유자를 확인해서 100필지가 되었든, 200필지가 되었든, 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필지가 많은 건은 그 시행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공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12월 9일까지.
이근수위원
그러면 내일 아녜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이근수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이의제기가 안 들어오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추후라도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도시계획 심의 때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년 전부터 산림욕장 진입로 도로개설을 제가 감사 대 지적해서 금년도에 와서 공람·공고까지 됐는데 저한테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자꾸 앞뒤가 안 맞는 혼선이 오고 또 시설 결정까지 하고서도 차질 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조원동 일대에는 선대에서부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앞에는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쫓겨날 실정이고, 뒤에 농사짓던 땅은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서 다 쫓겨나야 되는 입장인데,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해 놓고서 살짝 형식적인 공고만 하면 그 사람들의 눈과 귀를 묶어 놓은 것이나 비슷한 상태인데,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이근수위원
시설결정을 그렇고, 그러면 도로는 언제까지 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 계획은 이제 예산이 뒤따라 주어야 되고
이근수위원
대략적인 추정계획,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결정을 해 놓으면,
이근수위원
지금 현재 산림욕장 진입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원호원 뒤에 청련암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도로시설 결정하는 도로에서 거기서 50m 중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옛날에 논둑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넓혀서 지금 남의 개인 땅을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현지 실태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제까지,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준 데 대해서 앞으로 보상은 못 해 줄망정 더 이상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심사 숙고해서 해 주셔야죠!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안이 있어서 검토할 사항이면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예, 그리고 4번,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공공용지 정산과 지구 내 환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공공용지 정산된 것 하나밖에 자료지출을 안 해 주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는 많은 필지가 공공용지로 무단 내지 아니면 인정 점용을 하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산을 해서 그 지역 환원사업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토지소유자들한테 환원해 주든지, 해야될 입장인데도 이것이 지금 몇 년씩 경과되었어도 정산이 안되고 또한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 경찰청 하나만 되었으니까, 100% 다 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것이 도시과 업주 중에서 제일 고민거리 업무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7건으로 2만 147평이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환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이 9건으로 2,891평이 저희한테 경찰청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도의 소방본부 1건으로서 320평이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근수위원
됐어요! 자료를 구두로 해 주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나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들한테 제시를 안 해 줍니까? 더군다나 불시감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누구든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이제까지 정산이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시의 7건에 대해서는 각 업무관련 부서에 1년에 2∼3회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 시켜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해왔고, 또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또 종합감사 때마다 이 건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저희 도시과에서 대한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가지고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체비지에 대한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경찰청이나 경기도도 똑같이 저희가 수시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특별회계 전환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공통자료 3페이지에도 이것이 동일한 관계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미 정산된 대금을 조속히 정산 처리하여 사업지구내 환원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 여기에도 필지 수하고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하다 못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라도 비고란에 설명을 해 주어야지 몇 필지에 얼마에 대한 예산을 타 기관에서 무단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자료가,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 자료는 별도로 각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만, 의회 청사비도 30억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본 청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경찰청, 경기도에도 수시로 촉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가상적으로 추정해서 대략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저희가 계산한 이 자료에는 현재,
이근수위원
약 800억∼900억이 되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제1운동장을 제외하고, 그리고 602억 중에 현재 경찰청 부지로 해서 해소된 것 빼고 나머지 586억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법적인 깊이를 모르고 또한 수원시민이 행정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통기관에서도 감사지적 감이라고 그랬지만 본 위원이 계속 3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작년도에는 경기도 경찰청 부지만 정산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무지 진척사항이 없어요. 이것을 특별회계 예산을 원활히 활용하는 뜻도 되고,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불량한 도시건설사업을 빨리 촉구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정산해서 제 때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환원사업 실적도 사업비만 적어 놓고 실적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그대로 100% 실시를 다하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각 지구별로 위치에는 개소차원에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 내용대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예산을 세웠던 것 같고, 사업을 완전히 끝낸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거의 다 끝난 사업입니다.
이근수위원
그 중에는 영화 2지구가 되어 있는데 영화 2지구는 구획정리사업법 상에 그 지역에서 나온 사업비환원, 사업하기 이전에 영화 2지구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영화 2지구에 체비지라든가, 아니면 보류지를 매각한 돈이 있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것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환원사업 실적에는 들어가지 않아야죠, 환원사업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갔으면 되지만 환원사업은 그 지역에서 나온 돈을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인데, 영화 1, 2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나온 돈을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것인데, 영화 1, 2지구 같은 경우는 환원사업 이전에 종결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이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수원 최초의 영화 1, 2 지구에 그 다음에 역전 1, 2지구, 파송지구, 지만·인계지구, 파송2지구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했는데 파송1지구 구획정리사업 중간에서부터 환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그 전에는 수원시 전체 구획정리사업 중간에서부터 환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그 전에는 수원시 전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전체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업비로만 환원사업을 안 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전에 각 지구별로 장부라고 할까, 대장이라고 할까, 예산관리를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잉여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구별로 잉여자원 중에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깍 구청의 요구수리가 있을 때에는 교부를 해 줄 예정입니다.
이근수위원
또한, 제가 이제까지는 공공용지 정산만 말씀 드렸는데 구획정리 확정 후에 개별 필지에 대해서 개인소유자에 대한 정산은 어느 정도 지금 정산이 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지금 현재 약 78%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줄 것이나 받을 것이나,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받을 것은 80% 정도는 받아 있고 20%는 남아 있습니다. 줄 것은 약 2%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은 환지 확정된 때가 5년이 넘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지금 전부 해 준 상태이지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내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는 촉탁등기만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고, 가압류 풀 때는 시에다가 낼 금액이 있으면 낸 후에 저희가 풀어 줍니다.
이근수위원
촉탁등기는 100%다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시효 5년 지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하면 구획정리 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주위에 사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체비지로 남아 있던 것 또 정리할 것 이런 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정산 처리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도시건설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원시 모든 과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도시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오전에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개인 재산을 통제하는 현 실정에서 도시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점이 개별적이 이해관계를 통제하다 보니까 공공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이해를 해 주시는 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항상 전위부대로서 가장 먼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상당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행정을 하면서 투명성이 있고 오픈 되어서 공개행정을 하고 적극적인 대민활동을 한다면 이 민원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그러한 공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민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해 나간다면 민원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엊그제 시청앞 광장에서 있었던 정자지구의 주민들은 그 이후에 시장님과 국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잠잠해 졌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지구는 천천 2지구, 율전지구, 정자지구 포함해서 민원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시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시장님과 토개공 지사장님과 같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대표에게 그 동안에 검토된 결과를 얘기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짓고 그날 해산이 됐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거기서 표준지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표준지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기본이 표준지가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 해결방안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광순
장광순도시과장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일부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이 '96년도의 표준지가를 감정을 할 때 그때 올려서 지가가 결정이 되면 보상이 많이 상향될게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거론이 되고, 감정평가사한테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금년도에 택지개발승인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감정을 하더라고 금년도 1월 1일 기준한 표준지가를 기준하도록 감정평가할 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내년도 표준지가가 올라간다손 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된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 점이 바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과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떠한 계획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찰이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또는 그 쪽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파악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마땅하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해야 과장님이 개인 사비 털어서 주지 않는 한 그 민원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지난 2일부터 7일간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관련자료 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중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하시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임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96년도 예산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정의 발전과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새롭게 제시된 시책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