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참여하여 주신 송후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권인택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용서 내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위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준비에 노고 많으신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재무국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후석 재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유기훈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백승선 회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8일 재무국장 송후석외 2인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후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중요 현안사항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용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저희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세정과, 회계과의 2개 과가 8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기능직까지 합쳐서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업무로서 지방세 목표는 금년도 2,044억 1,700만원에서 작년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세는 4개 종목에 797억 5,600만원, 시세는 9개 종목에 1,24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 이것은 지난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간목표 2,044억 1,700만원중 조정이 2,106억 3,7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현재 징수는 1,934억 3,000만원이 징수되고 172억 7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그 중 도세가 797억 5,600만원 중 848억 7,900만원이 징수되고 시세가 1,246억 6,100만원 중 1,085억 5,100만원이 조정되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목표보다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연간목표 631억 9, 600만원중 현재 징수가 532억 6, 600만원이 되어서 목표 대비 84. 3%가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34억 3, 400만원중 징수가 1, 202억 9, 500만원, 해서 513%가 징수되어서 상당히 초과되었습니다만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세 이월액은 8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가 18억이 되고 결손이 2억 3,700만원, 부과취소가 5,800만원이 되는 등 20억 9,600만원이 정리되고 미 정리된 체납액이 68억 5,300만원인데 12월 한 달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모든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도세와 시세에 대한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법인이 1,740개가 있습니다. 그 중 영리법인이 1,697개고 비영리법인이 43개가 있습니다. 이 법인에 대해서는 전 과세대상물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방지하고 지도, 계몽 위주의 세무조사로 추징에 따른 저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마찰을 방지하고 사치, 낭비풍조 및 부동산 투기억제, 인구유입 억제 등 정책분야에 대해서 중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사항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성실납부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서면조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95년도 대상 1,976개소 중 법인이 462개소, 개인이 1,514개소, 서면신고중소기업이 200개소로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02억 2,000만원을 세무조사로 추징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징실적은 현지 세무조사로는 세원발굴 건수가 119건, 세원발굴 실적은 2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면 세무조사로는 대상법인이 200개 법인이고 '95년도 상반기에 실시되어 서면신고 세무조사실적은 33건에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과표 조정은 1회에 4만 6,362필지를 했고 토지과표조정 홍보게시는 39개소에 4만 6,362부를 배포했습니다. 다음 과표조정 심사청구는 97건인데 변경 16건, 기각 64건, 각하가 17건이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표준지 공시지가조사가 2,687회, 개별공시지가가 9만 874건이고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는 5회를 했고 개별공시지가 홍보게시 및 발송은 118개소 18만 1,000여 회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심사청구는 1,291필지가 나와서 상향조정한 것이 320필지, 하향조정이 303필지, 기각이 667필지, 각하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입니다. 금년도 토지거래현황은 9,252건에 184만 9,000㎡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조사는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3,804건으로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41건, 미 이용 22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지도점검은, 대상은 구청 및 대행법인에 대해 2회 실시했고 점검사항은 지적측량, 지적전산, 기초 점 및 민원업무에 대해서 했고,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시행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서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하여 단독명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 1일부터 5년간, 2000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전 수원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제입니다.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로 해서 건전한 토지거래를 잡아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2,01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29만 3,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공유지는 5,716필지 157만 7,000여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와 관련된 소송수행은 소송제기건수 7건 중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승소 1건, 패소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청사는 총 54동을 관리하는데 그중 8동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청은 부지가 6,557평이고 연 건축면적은 5,111평입니다. 그 중 본관이 3,896평이고 별관이 1,215평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325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승용차가 21대, 승합차가 17대, 화물차가 106대, 청소차 161대, 특수차 20대, 운전원은 28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 2,835억원 중 지출이 1,047억이고 잔액은 1,700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총 수령액 114억 2,500만원 중 65억 7,900만원이 지출되고 48억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는 11억 1,000만원의 수령액 중 3억 5,6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5,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수령액 143억 4,000만원 중 지출이 87억이고 잔액이 5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대부 매각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유현황은 국유재산이 2,017필지 96만 7,613㎡중 대지 810, 경작지 596, 임야 47, 잡종지 564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토지가 5,716필지에 520만 4,660㎡로 건물이 150동에 7만 5,278㎡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국유재산 234필지, 1억 3,00만원이 대부금액이고 공유재산은 16필지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국유재산은 22필지 8억 8,900만원, 공유재산은 16필지 5억 7,800만원이 되겠고,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는 국유재산 59필지 8,10만 7,000원과 공유재산 13필지 5,915만 8,000원이 변상금으로 추징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청사관리입니다. 소각로 설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내화축로식 소각로를 설치해서, 시간당 90㎏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난 5월 15일 완공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청사 전기설비 증설 및 보수는 동력배전반 2면을 증설했고 변전실 충전기반을 교체했고 누전차단기 교체와 옥상피뢰침을 2,336만원을 들여서 지난 11월 5일 공사가 끝났습니다. 또 옥상 방수공사는 비만 오면 새고 해서 우레탄방수로 480평의 면적을 8,100만원을 들여서 11월 28일 완공했습니다. 청사 기계설비 및 수선공사는 냉동기 10대와 시 정수펌프 3대, 냉동기 냉수펌프 2대, 정화조 모터수리 5대를 1,356만원을 들여서 지난 10월 10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실·과 및 의회사무실 확보는 기획경제위원장실이 새로 생김에 따라서 묶어서 같이 확보를 하고, 전산담당관실 또 충무과, 세정과, 녹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의 칸막이 공사 등은 2,480만원을 들여서 8월 30일날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감사항목별 지정된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미납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자료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액에 대한 미납자가 굉장히 많은데 관내에서 체납자가 전·출입할 때 체납자 관리카드 등을 첨부해서 체납자 이동사항을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관외 전출자에 대한 체납자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지방세 세목별 미납자, 특히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작성운영과 또 관외의 체납자 추적문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지방세 체납자 세목별 미납자 명부는 기히 자료도 저희가 관리했고 또 그 중에서 전산PC로 해서 전산입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장은 작성하되 개별체납자 카드는 미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 양식을 지시했습니다만 그 카드작성이 구별로 미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카드를 작성해서 특히 인·허가 사업이라든가 또 관련기관에 모든 인·허가 사업을 총 망라한 이런 자료로서 활용하고 또 특히 동 단위에 지시해 가지고 전·출입자에 대한 체납자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카드를 더 발전시켜서 완전히 전산화를 해 가지고 전산화에 대한 모든 온라인적인 이러한 추적체계를 추진하도록 모든 예산과 인력지원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징수방법은 우리 지방세법에 위탁, 촉탁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징수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그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해서 지역자치단체에 위임 징수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고 아울러서 독촉장과 최고장을 적극적으로 발송해 가지고 등기나 송달고시로서 송달해 가지고 명시적인 송달로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이 관외에 출장을 가서 현금징수는 안 하더라도, 유도해 가지고 현지 금융기관에 입금토록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시정조치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만 각 동에서는 말이죠, 부과를 하고 실 거주지에 체납자가 살지 않고 타동에 살고있기 때문에 각 동장들이 어떤 징수에 상당히,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 동장들의 말씀입니다. 각 동 별로, 순위 별로 체크하고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 살지도 않고 타동에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 거주지의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각 동장님들의 각 구청을 방문감사한 결과 이러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년도에는 일선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어려움 없이 일을 해서 지방세 미납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는 바입니다.

구 징수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동을 풀로 운영하는, 징수체제를 운영하는 제도를 적극 강구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세요. 손희덕 씨 같은 경우는 수 백 억이 되요. 그러는데 재산이,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안 했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뭘로 보나 재력가인데 그 재산 압류할 것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는지, 결손처분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료에 '94년도 구거점용료는, 개인별 결손처분은 저희 세무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구거점용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에 총괄하고 있지만 해당과에서 결손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큰일날 소리하시네요.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결손처분시키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받아주십니까? 그냥 다른 과에서 결손처분 했으면 그냥 무조건 좋다고만 하고 받아 주시느냐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금액이 적고 많은 게 아닙니다. 여기 손희덕 씨 얘기도 했지만 다른 것 또 있어요. 나성구라는 분도 있고, 많아요. 여기 여러 분 있어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정과에서, 타 과에서 세금징수를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타 과에서, 세외수입 중에도 건설과나 타부서, 국에서 하는 것의 감독, 감시권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서 집계하는, 산출자 하고 그냥 집계만 합니까? 세정과에서.

저희는 세입·세출 징수관이 별도로 특별회계에 넣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감독을 안 합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깐 여기서는 숫자만 집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저희가 다만 정상적인 수입에서, 저희 세무에 관련되는 이자 집계라든가 또 보조금 기타 여러 가지 우리와 직결되는 것은 하지만 징수관이 별도로 결정권이 있는데는 안 합니다.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네요. 결정권이 거기에 없으니까 집계만 하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 수원의 지방세, 기타 수입에 대한 것을 세정과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과장님 시의 예를 들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자료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부에 보면 말 이예요, "행불추적중" 이렇게 했는데 사실 멀쩡한 사람보고 무슨 추적중이라 하느냐 이말 이예요. 여기에 보니까 몇 천원짜리를 말이야, 세상에 이런 것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행불추적중이면서 과장님 이런 것을 보고, 그 많은 사람을 행불추적 중이라는 것을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관리해 놓고 무얼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과징수권과 취소권, 모든 징수권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 감독이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세외·세입부서가 사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청에 각 부서까지 총괄된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조직관리면이나 모든 면을 반영해 가지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손희덕 씨 같은 경우는 자기부인 앞으로 돌렸다든가, 자식 앞으로 돌렸다든가, 재산상에 어떤 잡을 것이 없어서 시효소멸 시켰다면 이해하는데 본인 앞으로도 수 백 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효소멸을 시켰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과에서 결손이후에 나중에 결과보고만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행정감사를 하는데 지금 결손처리된 것이 시효가 5년째지요? 5년 동안 고액체납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결손처리된 것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 해 주시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시면, 이쪽 결손취급 해당되는 공무원을 오후에 출석시켜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오후에 직접 결손처분하는 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므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금고와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세정과에서 하고 있지요. 자료를 보면 세입·세출일계표가 나옵니다, 월말에. 그렇지요? 여기 자료는 일반회계이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특별회계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금고에서 지금 과장님 보시다시피 매일 일계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담당 해당과에서는 징수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계표와 해당과에서의 징수부를 대조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대조하게 되어 있지요.

매일 그것을 받아 가지고 대조를 해야 하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시금고에서 매일 그런 세입·세출일계표를 작성하고 있고, 각 해당과에서는 징수부를 매일 작성해서 매일매일 시금고에서 넘어오는 세입·세출일계표와 징수부를 대조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날짜는 아무 날이고 좋습니다. 8일로 하지요, 8일 날짜로 해서 '94년 1월∼12월까지 8일 날짜하나만 해주세요, 전체를 다하기 어려우니까, 시금고에서 들어온 일계표, 징수부 있지요? 그 징수부 사본, 그걸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후에 자료가 되겠지요?

예.

예, 오후에 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과가 될 것입니다. 각 과별로 매월 8일입니다. 8일 날짜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 2월 8일, 3월 8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8일날 일계표. 그리고 징수부를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사본을 8월달 것만 해주십시오.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징수부는 8월달 것만 해주십시오. 8월달 한 달치만 사본을 해주십시오.

본 질의는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고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지요?

이홍균 위원입니다. 과오납 반환하는 방법을 문의 좀 하겠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전화요금도 잘못 되어서 두 번 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전화국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중납부와 과오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전부 자동납부가 되면서 과오납이 되었다고 신고한 담세자들은 조사결과 이중납부나 과오납이 확인되었으면 그 사람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소액환으로 보내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확인되었기에 소액환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면 근거자료도 남고 그런데 지금 환급 받으려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문민정부가 되었다면 그런 것도 좀 개정하셔서 주민편의의 행정을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 편의위주로 "오라, 가라, 인감 떼 와라." 그러지 마시고 소액환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좀 해주세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왜 담당공무원은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 있고 민원인은 왔다갔다,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이 왕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조금 쇄신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 번 찾으러 갈려면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대금이나 일부 과오납도 지금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청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김청길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비리라 하면 과세나 과징이나 체납이나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하는 것인지 또 지금 세무비리 기동반 조사운영을 구청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과 세무과의 2개∼3개 전화로 세무비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징이나 체납 같은 것도 부과하면 세무비리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뒷 주머니 돈 받은 것만 세무비리입니까?

비리는 엄연히 금전관계와 결부된 양심적인 범죄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류가 됩니다. 세무민원, 여러 가지로 고지서가 늦게 왔다든지 이런 문제점, 또 얼마를 냈는데 얼마밖에 안낸 걸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세무민원으로 들어가고 금전관계에 대한 것이 세무비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세금을 과징시킨 것도 비리에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착오관계이기 때문에 비리까지는 안되고 세무민원으로 봅니다.

그럼 어느 한 사람이 못마땅해서 콱 매기면 그것도 비리가 아니고

그것도 고의적으로 하면 비립니다. 어떤 근거 없이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비리로 봅니다.

그것은 본인만 알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본청 세무과에서 말로만 세무비리 기동조사반 운영이라 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더욱 철저히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본청에서도 세무과와 민원실에 세무비리라든가 이런 형태의 전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비리뿐만 아니라 세무민원에 대해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세무비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OCR이라는 전산체제가 개발된 겁니다. 내년도에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고지서를 작성한다든가 고의적으로 수납행위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일체 없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미심쩍기 때문에 감사실과 연결해서 비리적인 이런 유형에 비중을 둬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우선 공무원 자질 향상시키는 것을 분기마다 시 전체에서 실시하고 또 과·국장이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또 정기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해서 비리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궁하고 제도개선이나 법개정까지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하는 이런 식으로 조직면이나 기능, 모든 인적사항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현금 접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공무원은 현금을 접수 못하죠?

예.

그런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현금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현금을 취급 못하니까 "어디에 내라." 그러면 그 기간에는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안 내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공무원이 현금취급을 해야될 때는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작년도에도 부천이나 이런 곳에 세무비리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일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이나 동 직원은 영수원부라는 것을 활용해서 수표책처럼 번호 찍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금징수도 그렇게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금징수도 많이 되고 실제로 고액보다 액수가 작은 것은 동직원이 주로 많이 다녔는데 이것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체납세 증가의 원인도 있습니다. 저희도 도나 내무부에 계속 건의했습니다. 이건 어떠한 보장책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검토는 해보겠다고 하는데 위의 방침은 현금징수는 앞으로도 중지하고 그 대신 OCR로 해서 활용하는 동시에 자진납세하는 선진풍토를 조성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풍토가 잘 정착이 안되어서 저희도 일부 부활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산화를 빨리하고 주민협조요청을 해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내준 자료를 우선 위원들이 믿어야겠죠?

저희는 작성하느라고 했는데 조금의 착오난 것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있으면" 이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정과에서는 특히 계수관계가 많아서 타부서보다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불용액 처리관계에서 재무국에서 내준 자료에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88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가 나와있는데 이 계수가 전부 맞지도 않아요. 수 십 억, 수 천 억을 다루는 세정과에서 이런 자료를 내주고, 지금 '94년도 지적장비 구입현황에서 계산해 보세요, 나오는지. 전부 비교했을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지적장비중 면적측정기, 이것이 불용대상인데 지금 현재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본청과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불능 상태라서 구청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 가지고 하죠?

면적측정은 빈번하게 폭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 양해를 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적장비도 수원시에서 갖추도록 되어있죠?

예.

다 갖춰야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구가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해요?

구청에 양해를 구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구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하기는. 몇 년도에 볼용된 거예요?

1년 반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렸나요?

예.

그럼 올해 구입 못한 이유는 뭐예요?

수리를 하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만.

그러면 1년 반동안 일을 안 했다는 결과죠. 지금 구청에도 측량장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평판측량장비도 없고 무전기, 카메라, 망원경 등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내무부 지침에 의해 본청에는 없어도 되고 각 구청에만 구비를 해야되는 건지.

저희가 장비가 부족한 것은.

장비가 맞아야죠. 하나가지고 모든 일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년도 장비현황을 총 점검해서 사용불능중이거나 고장품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런 것 파악 못해 보셨던거죠? 시청에서 사용하는 날 구청에서도 사용한다면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겠습니까?

본청에서는 저희가 모든 실무적인 것은 안하고, 면적측정만 대충, 위임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실제 실무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 적으로 큰,

그러면 '94년에 다른 장비는 뭐하러 776만원 어치나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다른 장비도 구입을 하지 말아야죠. 모뎀이라든가, '94년도에 지적측량검사용, 이것도 구입했고 세 가지를 '94년도에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입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각 구청에서 구입해라 그래야지.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실무는 거기서 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재 측정했거나 확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사를 할 것만 여기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족장비에 대해서는,

부족장비도 많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갖고 있고, 그것도 예산에서 반영도 시키지도 않고, 구입할 생각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우리 기계 없으면 일 안 하면 된다, 그리고 구청에다 너희들 이것 좀 해서 올려, 사실 그런 식으로 일이 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장비운영에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밥먹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강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챙겨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헌 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유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도중에 각과의 이자관리는 세정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관리감독을 합니까?

일반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는 징수과에서 별도로 이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회계는 저희가 이자관리는 거기서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 이자를 받든지 세정과에서 그걸 가지고 왜 적게 받았니, 더 받았니, 그러지는 못합니까?

현재까지는 정보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 관리대책 등 앞으로 저희가 기능별로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자로 안 들어오고 보통예금에다가 무조건 집어넣어도 세정과에서는 말 한 마디도 못합니까?

저희가 이자관리집계를.

거기서 집계만 됩니까?

특별회계, 본 회계로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군데서 총괄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약적으로 업무기능상, 규칙상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법규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집약적인 이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 11월∼'95년 10월 1년 동안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평잔액하고 이자수입비율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한 번 보세요. 여기 평잔액은 월 평잔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월 평잔액입니다.

월 평잔액이죠?

네.

도시교통 특별회계 월 평잔액이 55억 9,700만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자수입은 1억 5,800밖에는 이자수입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자 수입률이 2,84%밖에 안됩니다. 또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는 100억이 평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자수입이 3억 1,200만원밖에 안 됐고요. 이것도 평균 3.1%밖에 안됩니다. 지금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에 지불하는 이자가 1개월∼2개월 정도의 예금을 해도 3%줍니다. 2개월 이상 되면 4% 주고요, 3개월 넘으면 5% 줍니다. CD같은 경우는 10.5%줍니다. 그런데 평균 이자율이 2.8%, 3%정도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비표를 보아도 일반회계가 6.8%, 또 상수도가 10.4% 이렇게 이자실적이 있는데 평잔액을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수시로 출금, 이런 것이 짐작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체계적으로 분기별, 또 기술자금수급계획에 대한 계획이 미비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자관리에도 좀더 체계 있게 집약적인 관리지도방법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6.8%밖에 안나왔어요. 세정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일반회계도 6.8%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럼 지불준비금 빼놓고 나면 1,000억이 넘어요, 일반회계 같은 것을 보면. 그런데 6.8%밖에 안나온 것은, 그렇게 나와도 됩니까? 지불준비금을 몇%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이자는 현재 전체 평잔액을 950억으로 보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평잔액은 95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잔액을 607억원으로 봤기 때문에 현재 저축성 예금실적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정기예금이 620억하고 시비가 300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환매채가 12억 5,000해서, 946억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공식적인 자금은 환금성이 있는 CD나 환매채로 운영이 됩니다.

금고에다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만약에 금고에 특혜 주는 사항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자금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금관리를 요식 행위적인 차원에서 하면, 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CD나 환매체, 고액저축에 대해서는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는 말고, 왜냐하면 유동성에 의해서 사고 우려도 있고 또 고율 입금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공익재정운영에 좀 차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45억 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는 전망이 한 80억 가까이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체계적이고, 여유자금관리를 좀 전문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도 세정과에서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이상 각 특별회계도 독려해서, 지금 그 밑에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을 보면 10%가 넘어요. 거기에 사실 돈도 얼마 안됩니다. 10%가 넘는데 도시교통 같은 경우 평잔액이 50억이나 되는데 2.8%라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금운영에 여러 가지 요건은 작용되지만 좀 정밀하게 자금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독려 좀 하십시오. 세정과장이 독려해서 지금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의 살림을 잘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나 모른다 하고, 너희들 하는 것 나 모른다 하는 식으로 자금운영을 해 놓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발전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실 거죠?

네.

시정하십시오.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요, 본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태호 위워님 본질의 해주시죠.

자료에 보면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 직접조사인데 말이죠. 행정 8급, 세무 7급이 나가서 조사한 것 같은데 이것 형식적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 6월 15일날 팔달새마을금고, 영화새마을금고, 신안새마을금고, 수원시 교육청, 성지원, SKC, 상이군경회, 우경주택, 이걸 갖다가 직접 조사를 둘이서 해결한 거예요. 선경 SKC만해도 둘이서 직접조사를 하려면 몇 날 몇 일을 해야 되요. 어떻게 두 명이서 직접 세무조사를 마쳐요? 이것은 보통사람이 넘는다고 보는데 그 유망한 분들을 말단에 나눠도 괜찮겠어요?

세무조사는 저희가 실지로 사전예고를 합니다. 한달 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무슨 무슨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양식까지 다 보내 가지고 자료를 우선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2차 검사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대충 부동산에 대한 과태료 건이 적기 때문에, 서면심사차원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날짜별로 숫자를,

과장님 한 군데에 한 시간씩만 친다고 하더라도 이동거리시간 따져도 이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특히 SKC 같은 경우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인원도 엄청나고, 결과적으로 형식적이죠.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안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보세요. 6월 19일날, 그럼 이 자료가 허위자료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주고 위원들한테 행정사무 감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날짜를 한꺼번에 적어 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한꺼번에 날짜를 적어 놓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서면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뭐 하러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자료를 받아서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지 말아요, 고생시키지 말라고요. 그렇게 고생시키지 말고 갖고 들어오라고 해서 시에서 하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부동산의 고유업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유업무에 쓰느냐, 안 쓰냐를 파악하는 간단한 사항으로 확인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이 부동산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로 곤란한데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내년부터 이러한 결과나 나오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상이나 모든 면에서 저희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세무조사를 하는 차원에서 일자를 좀 심도 있게 책정해 가지고 건실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예요?

네, 시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세 세무조사내역에는 직접조사, 서면조사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직접조사하고 어떤 경우에 서면조사 합니까?

우리가 세무서에 녹색법인이라 해 가지고 모든 준비가 성실한 법인은 인정해 가지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서면신고는 중소기업, 건실한 중소기업을 서면신고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여기 자료에 내주신 것 보면 토탈 357건 중에서 직접조사는 274군데를 했고 서면조사는 83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징현황을 다시 찾아보니까 직접조사 274군데를 한 중에서는 약 50%의 취득세를 부과시켰고, 서면조사에는 83건 중에서 31건을 부과시켜서 약 60%정도를 부과시켰는데 여기 자료 내주시는 것으로 본다면 서면조사를 당연히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법인세무조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료를 철저히 받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에서 지금 뽑은 내역으로만 봤을 때도 당연히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너무 나태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여서 그전에는 서면조사를 받아보면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공무원들의 세무관계가 좀 여러 가지 자질이 좀 미비한 자세,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받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세무직원이 다소 부족한 점 있다고 그러셨는데 직접 조사하면 부족한 점이 없어집니까? 서면조사를 함으로써 더 오히려 몰랐던 것을 알게되고 또 세무조사 내역에 성실할 수가 있지, 직접조사 나가서, 아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SKC라는 대기업에 모르는 분이 가서 한다고 되겠습니까? 세무직 공무원으로 세무, 행정7·8급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증대되지 않고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팽창되는 세입외에는 세수를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직접조사, 서면조사 방법자체도 우리가 잘 모르는, 자료가 모두 남는데, 전문직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과장님 내년부터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법인은 실사를 장부가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 또 필요하다고 한 사항을 실제조사를 하고 나머지 성실하고 믿을만한데는 서면조사를 대신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못 들이십니다. 서면 조사했을 대는 약 60%의 세금을 추징을 받았다니까요. 직접조사는 받은 게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약 10%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십니까? 서면조사를 당연히 해야 돼요. 직접조사를 해도 약 10% 세수가 떨어진다니까요, 추징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조사 보다 서면조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서부터는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서면조사하는 쪽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서면조사 쪽으로, 발전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체적으로 현재 있는 법인들이 부동산취득이나 아니면, 자체내 부동산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안 되는 경우인가요? 추징될 것이 없는 것이냐고요.

비과세 법인이요?

네.

비과세 법인을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도면에 학교면 학교,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체건물에서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추징금액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같은데서 임대해서 영업세가 발생하는 것은 교회목적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네.

그러면 추징액이,

수입을 고유재산에 유입시켜서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천주고 고등신용협동조합, 이런 데서도 학원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영리목적으로 봐야 하겠지요?

법인마다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서 통과한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내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목적에 반영해서 우리 세를 확장시킨다, 교회를 확장시킨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됩니다.

확인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신고하고 하면 징수액을 그 이후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저희가 정관을 받아 가지고, 정관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총회에서, 그런 사항은 정관부터 현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여기 있는 곳은 다 가보지 않아서 여기 있는 자료에 만족하고,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마치셨으면 점심오찬시간이 가까워 졌기 때문에 오전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감사는 13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면 모연환 위원님하고 최철영 위원님이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감사관계로 현장에 나가 계시니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자료가 준비가 다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모 위원님께서 하실 부분을, ("그냥 진행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아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원천동의 손희덕 씨나 원천동의 나성구 씨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이란 이유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것에 관련된, 구청에서 징수를 담당할테니까 징수과에서 이렇게 된 사유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팔달구 건설과장님 나오시지요.

건설과장 박규환 : 팔달구 건설과장입니다.

시효소멸이 된 것이 몇 년도에 시효소멸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규환 : '94년도 7월달에 시효소멸이 되었습니다.

'94년도 7월 달이요? 시효소멸하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박규환 : '87년도에 토지를 점용해 가지고 징수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후 손희덕 씨가 '89년도에 옆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자기가 사용 안 하는 것이라고 체납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대한토건에서 그 부지를 사 가지고 대한토건사무실 짓는 관계로 '94년도에 조사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1,473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용해 오다가 토지가 팔리는 바람에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7만 6,000원은 뭡니까? 여기 결손처분된 157만원 말입니다.

건설과장 박규환 : '87년도에 157만원을 부과시켰는데 그것은 체납되었고, 그 다음 다음해에 토지를 팔아서,

그러니까 손희덕 씨가 자기 땅을 대한토건에 팔았다는 이야기지요, '89년도에?

건설과장 박규환 : 네.

'87년도 것은 왜 못 받았느냐 이말 입니다. 설명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박규환 : 토지거래관계상 손희덕 씨가 신고를 마치고 저희 관청에서도 독려를 계속했고, 독려를 계속했으면 점용허가 나갈 때 받아오는데,

그 땅을 팔았다면서요? 그 땅을 대한토건에 팔았다면서요?

건설과장 박규환 : 그 옆의 토지를 판 것이지, 국유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부지 점용허가를 냈었는지, 그 옆에 부지가 대한토건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대한토건에서 토지를 통합해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89년도에 천 몇 백만원을 징수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것을 왜 '87년도 것은 못 받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박규환 : 대한토건에서,

네?

건설과장 박규환 : 옆에 부지에, 손희덕 씨가 먼저 자기 토지 옆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점용 허가신청을 했고 그것에 부과된 것이 15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부지를 대한토건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대한토건에서.

팔았으면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대한토건으로부터 손희덕 씨가.

건설과장 박규환 : 네.

그러면 충분히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157만 6,000원이 밀린 돈이 있으면 시에서 받아야지요.

건설과장 박규환 : 개인으로 매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대장추적을

어떻게 매매가 되었든 간에 밀린 세금이 있으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으셨나 그런 얘기지요, 묻고 싶은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산이 없고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한토건에 땅을 팔았으면 그 사람이 그만한 세금을 낼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왜 그때 그 당시에 '87년도 세금을 못 받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박규환 : 판 이후에 1,473만원을 받았습니다.

157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87년 이후의 기간도 속해 있습니까? 157만원이라는 돈이 판 이후의 돈까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규환 : 들어 있지요.

과장님이 그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책임의 소지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규환 : 그런 국유지에는 인근토지소유자인 손희덕 씨가 '87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157만 6,000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곧,

부과시킨 부분은 점용료 입니까?

건설과장 박규환 : 점용료 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157만 6,000원을 부과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박규환 : 네, 계속 체납된 상태로 관리되어 오다가 '94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토건에서 쓰고 있어서,

대한토건에서 쓰기 전에, 쓰기 전에 그 사람이 점용허가를 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점용료가 밀렸으면 대한토건에서 쓴 부분은 나중에 대한토건에서 낼 문제이고 손희덕 씨가 쓰던 부분은 손희덕 씨가 내야할 부분이 아니에요. '87년도 것을 대한토건에게 달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럼 손희덕 씨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될텐데 왜 그렇게 못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손희덕 씨 '87년도 부가 점용에 대한 책임은 지시지요? 얘기를 간단히 하십시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책임을 지셔야지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하셔도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89년도부터 대한토건에 매매 계약된 이후부터 1,470만원을 받아냈다니까 당연히 손희덕 씨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행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손희덕 씨 잘못이에요, 아니면 구에서 잘못한 겁니까?

건설과장 박규환 : 체납이 됐으면 철저하게 독려를 해야되는데 독려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구에서 잘못한 거죠?

건설과장 박규환 : 예.

5년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못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태호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예, 과장님도 그 내용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시죠? 직접 다룬 부분이 아니죠?

건설과장 박규환 : 예, 1년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고 실제업무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시인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규환 : 예, 시인합니다.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성구 씨라고 그분에 대해서도 같이 시효소멸을 시키셨던데요?

건설과장 박규환 : 예,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현재로 재산세를 643만 3,200원을 냈고 부인 앞으로 된 재산세로 240만원을 냈어요. 이분도 재산이 손희덕 씨 만큼 있는 사람인데 같이 또 시효소멸을 시키셨다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이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나성구 씨에 대한 것만 먼저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규환 : 나성구 씨는 '87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118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체납이 되었고 점용료가 비싸서 그런지 방치상태로 있다가 '94년도에 그 안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2년치 233만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87년도 것은 '94년 당시.

그럼 여기 결손 처분시킨 것은 모두 '87년도 것이군요?

건설과장 박규환 : 예.

이것은 어느 분이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재산세를 640만원정도 낼 것 같으면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박규환 : 재료 배부된 것이 전부 '87년도 분인데요. 그 당시 자세한 말씀은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부 시인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규환 : 예, 시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해도 답이 그것밖에 안 나오실 거라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규환 : 네, 당시 일은 소상히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상이고 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아무리해도 답변은 그것밖에 안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에서 결정내리는 대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감액처분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팔달구 담당자 나와 계시니까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액결정 내역 중에서 전혀 예측하지도 않은 엉뚱한 것을 감액결정 내린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징수과 징수1계장 김길수 : 죄송한 말씀인데요, 감액결정사유에 대해서는 부과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님은 안 오셨죠?

징수과 징수1계장 김길수 : 연락을 징수과만 받았습니다.

장안구청에서는 나오셨습니까?

징수과장 김호겸 : 예, 감액처분관계는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장안구내에 고질체납자가 있죠? 그 사유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죠?

징수과장 김호겸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징수과장 김호겸 : 장안구 징수과장 김호겸 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유가 나와있는데 옳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독려사항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징수과장 김호겸 : 저희가 징수 독려한 결과를 감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독려사항 자료주신 부분이, 실례를 들어서 장안구 영화동 분이 계신데 그 분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징수과장 김호겸 : 예.

그러니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고액체납자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도 여기는 "'95년 11월 현재 행불추적중"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징수과장 김호겸 : 조명환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복 씨도 있고." 하는 이 있음) 이태복 씨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저희 징수행정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각 동으로 징수독려를 한 결과를 저희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밑의 직원이 해서 잘 모른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감사장에 와서.

권선구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수원시 기구표를 보면 팔달구, 장안구는 징수과가 신설된 반면 권선구는 징수과가 신설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3월 3일 133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원시의회에서 유보된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수규모가 500억중 약 2억 2,000만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권선구만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의 생각에 도축장이 권선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원시 각 구청으로 배분되나보니까, 도축세가 약 6억원이 권선구로 편입되면 당연히 권선구도 징수과가 신설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한 업무량의 폭주에도 타구는 신설된 반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서슴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곽상현 : 권선구 세무과장 곽상현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권선구 세무과가 업무폭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한다는데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93년 4월 1일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방세수징수액 5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과시켰습니다. 저희 권선구는 불행히 '93년 연도폐쇄기인 2월말 현재 497억에 불과합니다. 약 2억 3,800만원정도가 부족하여 세무과 분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권선구는 세무과에서는 저를 위시하여 일곱 계장, 직원 43명이 합심해서 세정을 이끌어 가는데 물론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권선구 세무과를 떠나서 현 세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가정이든지 아들이 있을 경우 돈버는 아들과 돈 쓰는 아들이 있는데 돈 벌어들이는 아들, 즉 저희 행정기관으로 말하면 세입부서인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들이는 세입부서의 일용인부임은 상여금 및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는 수수료수선비의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출하는 각 실·과·소에서는 상용잡급이 전부 있습니다. 거기는 상여금과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모두 지출되는 상용잡급입니다. 바꿔 말하면 돈을 벌어들이는 세입부서에 있는 일용잡급으로 근무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가 각종 정기분 다시 말하면, 제산세, 자동차세 같은 정기분을 부과하기 전에 직원들이 야근할 때, 권선구 세무과에 일용인부임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은 시간만 되면 퇴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규직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부서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고 추경예산에 각 구청에 있는 일용인부임을 보너스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상용잡급 일용인부임을 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말씀드리면 처음과 같습니다만 돈벌어 들이는 세입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산업시찰을 갈 경우 세입부서의 공무원들은 국내로 1박 2일밖에 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지출하는 가 사업 부서에서는 5박 6일, 6박 7일 정도로 미국, 하와이, 유럽, 오세아니아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돈을 벌어들이는 세입부서의 중요성이 인식이 안되고 돈 쓰는 사업부서, 즉 눈에 보이는 부서만 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저희 세입부서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켜주시면,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부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외시찰을 넣어 주시면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권선구 세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구태여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향후 '96년도에 구로 건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행정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일용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부분을 겸해서 향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으신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 과장이 얘기한 것은 제가 평소에 느낀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저희 과장들끼리도 얘기할 때 대개 돈을 버는데 보다도 쓰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고 농담도 합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 또 같은 여직원의 일용자금을 쓰는데도, 같은 직종을 쓰는데도 보너스가 나오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리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철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입북동이 권선구죠?

세무과장 곽상현 : 저희가 '95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개발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라 하면 저희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1일 30t, 월 900t이상 지하수를 개발하는데는 저희가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지하수 채립량을, 매월 건설과 하수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사람한테만 부과를 해야지, 각 주민들한테 다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곽상현 : 주민들한테 절대 한 적은 없습니다. 입북동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하는 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세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곽상현 : 하수세는 건설과에서,

왜냐하면 그것도 세금이니까 그 부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곽상현 :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15가지 지방세 세목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고 있고, 상수도나 하수세는 세무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과 하고,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요, 그러면 특별세입니까?

세무과장 곽상현 : 특별사용료입니다.

위원님들 각 구청 징수과장님, 세무과장님이 오셨는데 보충질의 다 끝나셨으니까 과장님들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자 명단이나 감액처분명단 이것들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거나 재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사실상 이 뒤에 아까 제일 처음 팔달구의 인계동에 문제가 생겼던, 결손처분 되었던 사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고액체납자 명부에 있어서 독려사항이나, 체납사항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실제로 자연스럽게 이 뒤에,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하게 독촉장을 발부했거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과 체납사유가 정확한 건지 아니면, 실제조사가 제대로 되어서 이것이 잘못 나온 건지, 아니면 대충 분기별이나 아니면 연2회 정도 독려하는 기간이 있죠?

세무과장 곽상현 :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조사한 자료들이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건지 그것이 불명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한 번 고액체납자 명부와 독려사항, 이런 부분들을 감액처분한 것까지 다시 한 번 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들이 다 동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 거죠?

세무과장 곽상현 : 아닙니다, 동에서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권선구는 아닌데 체납 김기곤 씨하고, 정효남 씨, 임석호 씨가 체납사유 행불로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압류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 압류되어 있는 거죠?

세무과장 곽상현 : 네. 김기곤, 정효남, 임석호는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고, 김기곤 씨는 저희가 금년 1월, 금월에 공매예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정효남 씨하고 임석호 씨는 저희가 계속 재산을 파악하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재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아직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독려해서 안 될 경우는 안 된 재산을 저희가 성업공사와 협의하여 내년도에 공매할 계획입니다.

행불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독촉장을 발부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세무과장 곽상현 : 자료에 100만원이상 체납자중에서 행불은 맨 나중에 있는 박재성 씨가 행불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의 미스프린트입니다. 지금 박재성 씨는 8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11월 28일날 300만원을 받고 매월 28일마다 300만원을 받기로 박재성 씨와 합의하여 내년 2월 28일 연도 폐쇄기전에는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이 행불자인데 행불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하는 거죠?

세무과장 곽상현 : 체납사유에 의하면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자를 만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체납사유가 행불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과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독촉장을 보내고 안됐을 경우 저희가 재산을 조사해서 재산을 압류한 상태고, 그런데 다만 관외사람이기 때문에 체납자를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행불이지 전혀 부과 안하고 재산압류하는 행불은 아닙니다.

이 조치사항에 있는 행불자라는 것과 체납사유에는 행불이라는 의미자체가 틀리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곽상현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체납사유가 지금 추적으로 쭉 나와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확인된 사람들이고,

세무과장 곽상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적사항 중에서 재산조회는 쭉 하시는 거고,

세무과장 곽상현 : 네, 저희가 금년 11월 24일날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지금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손사유가 시효소멸이 되는 사유들이 이 재산조회 하다 보면서 그냥 끝나는 사항이 더 많잖아요.

세무과장 곽상현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나서 보통 한 달의 납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통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은행납기 같은 경우는 50일 뒤에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납부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가 독촉장을, 지방세법상에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데도 저희가 체납세 관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무부에서 전국재산조회를 상·하반기 때 조회를 할 때 저희가 항상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결손처분하기 전에 저희는 각 시중은행에, 그 소재지에 관계되어 있던, 시·군의 소재지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금사실 조회를 합니다. 예금사실 조회결과 재산도 없고, 전국재산 조회할 때 재산이 안나왔을 때 저희가 체납세를 갖고 있는다고 해서 끝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에서도 하신 말씀이고 다들 세수징수에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동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한 확인 작업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시효소멸이 쉽게쉽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체납사유가 자금부족으로 나온 거나 아니면, 행불로 나온 것들이 좀더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상현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세무, 징수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구의 과장님들은 나가 주시죠.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죠.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전에, 10시반에 세정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시반, 자그마치 4시간이 되었는데 여태 어떻게 자료가 안 들어옵니까?

거의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이것 하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다 이 시청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시청밖에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금고를 쫓아가서 금고에서 받아 가지고 올 자료도 아니고 일계표 같은 것은 매일 받았으면 여기에 철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관계라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 시청 안에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자료인데 4시간이 경과하도록 이 자료를 못 해 준다고 하면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유병헌 위원님, 지금 자료가 곧 준비된다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하시죠.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헌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에 세정과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감사중지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까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보류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팔달, 장안구는 세무·징수과가 그 신설이 되었지요? 권선구는 지금 안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내무부에 건의안을 내고 계신 건지, '96년도에 신설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가 총무국장으로 있을 적에 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무부의 기준으로 2억 3,000만원이 모자라서, 500억이 안되기 때문에 신설이 안된 것인데, 그후에도 기회 있는 대로 확인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내무부에서 다시 올리라는 지시가 없어 가지고 현재 '96년도에는 500억도 사실 하한선 잘랐던 것으로 넘어갈 것 같고, '96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는 실제가 같은데 과가 증설이 안돼서 과장이 다 받혀주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96년도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입니까?

예, 김청길 위원입니다. 모연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연환 위원님 말씀은 중앙은행을 하지 말고 지방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 비슷한 생각인데 중소기업은행과 지금 32년째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를 맡은지 32년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에 기여한 바도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보니까 이자도 별로 탐탁치 않고, 이번 기회에 금고를 옮길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금고를 타 은행으로 바꿔야겠다는 것은 검토한 일이 없고 다만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어떠한 은행이자에 위탁시킨다든지, CD라든지, 정기예금이라든지 수시로 해약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저희가 이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적다는 것은 각 은행간에 비교를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32년 동안 금고를 맡겨 왔지 않습니까? 맡겨 왔는데 아직까지 수원시에 기여한 바도 없고 하니까, 이번 차제에 한 번 바꾸면 "이게 수원시에 기여도가 약하면 바뀌는구나"하는 그런 의미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금고를 한 번 바꾸는데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수납관계, 출장소도 설치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것, 또 자기네가 전산화했기 때문에 동에도 컴퓨터를 사주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OCR장치를 해서 전부 자동수납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 시금고를 맡기도 하면서, 수원시에 있는 각 중소기업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가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어느 금고를 어디다 두겠다하면, 그 사람들이 다 설치를 할테고, 장비를 갖출테고 하니까 이제 그것까지는 국장님이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한 번 생각조차도 안 해 보셨다면서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행은 평생 수원시에 기여를 하든 안 하든 평생 "우리는 수원시금고를 맡고 있다."하는 생각에 소홀히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내년 말에 갱신이 됩니다. 연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내년 한 해 더 운영을 해보아서 다시 연장의 사유가 안되고 도저히 이 은행가지고 되지 않겠다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별 예산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면, 이자율로 봐서는 다른 은행에도 이것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비 같은 것도 은행에 맡기면, 그곳에서 장비설치를 다할 것이 아닙니까?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입니까?

2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 한 해 더 운영을 해봐서 도저히 이것이 연장이 안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현재 계약중인데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약되면 괜찮은데,

2년 단위를 계약을 했습니까?

2년 단위로 했습니다, 2년 단위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바로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은행으로 굳이 바꾸자고, 한 은행으로 계속 유지하자는 것보다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들에게 좀 교체할 의사는 없느냐, 그러니까 은행이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대단한 수익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이 수익성에 맞는 은행들에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건 하에서 어떤 공사에서 입찰 경쟁하듯이 앞으로 시금고로서 지정된 기간동안 어느 만큼 지역경제나 중소기업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특히 융자를 하고, 아니면 우리시나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어떤 계획들을 받아 보고 그 계획서 속에서 좀더 좋은 조건의 은행들을 선택하는 것, 바로 어떤 수익성 차원에서의 은행도 지정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시금고를 중소기업 한 군데 맡기지 말고 둘 이상의 복수로 맡겨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경쟁이 아니라 입찰형식으로, 실제로 지금은 각 은행마다 경쟁적으로 되어서 상품들마다 이자율도 차이가 나고 다양하고 대출범위도 다 다른데 그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그 중에서 좋은 조건들로 시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 지금 당장 해약사항이 나오지 않는데 중간에서 바꾸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까지 한 번도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없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심정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3년도 수원시 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세외수입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9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2년이 지났는데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이런 얘기들은 바 전혀 없었습니까?

재무국장님이 총무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재무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요.

'93년도에는 재무국장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잘 들으셨을테니까 연구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주시죠.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있는데 '96년도 경주마권세, 도세중 경주마권세가 17억 2,000만원, 지역개발세가 4,500만원인데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마권세와 지역개발세는 금년에 생겼습니다. 마권세는 수원역전에 지부가 생겨서 지부에서도 영상으로 마련을 사서하기 때문에 여기 마권구입비의 50%가 도세가 됩니다. 그 중에서 또 50%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수입이 없군요, 자료에는.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생겼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나오겠네요. 그럼 17억 2,000만원이 내년도 목표액입니까?

예, 저희 교부금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늘리기 위해서 역전 말고도 중심지쯤에 하나 더 두시면 안됩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원에도 많이 확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7억 정도 입금되었습니다.

시세 중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축세가 '95년도 보다 '96년도가 118.2%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세수입을 늘리는데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축세가 소를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원이 도축세가 비싸다고 해서 인근 평택같은 데서 소를 잡아서 온다고 하거든요. 실례를 들어 수원 하이웨이, 뉴코아 백화점 같은 데서는 수원에서 도축하지 않고 외지에서 해온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축장은 한성기업인가 그것하고 축산시험장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고 소를 잡는데 소는 두당 2만 3,000정도, 돼지는 1,400원정도 됩니다. 기타 수수료까지 합치면 6∼7만원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축산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세금, 도축세는 고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나 똑같습니다. 나머지 수수료 같은 것은 산업과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대개 백화점가면 한우 판다고 그러는데 젖소라든지 싼 소를 잡아서, 수원에서 잡으면 소문이 날 테니까 외지에서 집어다 넣거든요. 그런 것을 수원시세 수입을 위해 감시, 감독하는 적도 없고 이미 이것은 언론기관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큰 백화점은 수원에서 도축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당과와 한 번 연구해서, 수원에서 많이 하면 도축세가 더 증대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겠죠?

작년에도 백화점 같은데 가서 한 번 물어봤더니 본점에서 일률적으로 잡아서 포장해서 체인식으로 배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일률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세원의 발굴을 원한다면 지금도 알고 계시니까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수입 소고기가 아니고 한우를 잡는다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 도축세가, 인구 팽창하는 것이 도축하는 것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에 비한다면 도축세도 거기 못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슈퍼라든지 한 번 나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이 운영하시는 모 슈퍼는 100% 수원에서 도축합니다. '96년도 목표는 가만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액이 그 이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우리 주민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세정과 질의가 없으시면 유병헌 위원님 자료 검토후 다시 하도록 하고 회계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죠. 김현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현재 인계2호 공원, 북4호 공원에 대한 공사계약이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계2호 공원이나 북4호 공원은 상우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모두 낙찰 받았는데 인계2호 공원 같은 데는 조성공사와 조경공사를 상우종합건설이 맡았습니다. 두 공사 다 현재 보니까 예정금액의 99.9%에 해당하는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사유와 북4호 공원은 49.8%에 공사를 낙찰 받았습니다. 서로 상반되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너무 과다하게 받았고 하나는 너무 과소하게 받아서 하나는 수원시 재정을 너무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는 부실공사가 될 것 같은, 49.8%에 낙찰을 받았다면 제대로 공사가 될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공사에 입찰했던 입찰자 명단하고 입찰자들의 입찰가액을 서면으로 달라고 질의요지에 넣었는데 그 자료들이 안나왔네요. 일단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이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고 음성이 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 2호 공원은 저희가 '91년도에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날 입찰등록이 4개가되었고 입찰이 3명이 되었습니다. 입찰일자는 '91년 6월 3일이고 이렇게 되어서 99.92%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조경면허소지자가 소수이고 과열경쟁이 덜되어서 아마 이렇게 낙찰률이 고율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각종 법에 의해 정당하게 입찰공고를 하고 예정가격을 근거에 의해서 파악해서 입찰등록이라든지 입찰 참가신청이라든지 입찰과정을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입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자들이 써넣은 금액가지고 예정가격에 맞춰서 낙찰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낙찰된 사항이고 아마 소수라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4호 공원은 '93년 8월 17일 공고해서 '93년 9월 24일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도 그런 절차에 의해 공고를 하고 등록을 받아보니까 23명이 등록되었습니다. 현장설명은 약 65명이 왔었는데 22명이 입찰에 참가해서 이것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가입찰로 해서 낙찰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49.8%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가로 낙찰했을 경우 설계 나온 모든 부분에 완벽한 공사가 시공이 될까 하는 염려는 있지만 그 조치로서 우리가 계약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낙찰된 사람은 이행증권이라든지 또는 현금을 내는 사람은 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만 저가 입찰된 사람은 반드시 보증금을 현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보증금을 현찰로 받고 관계 부서에서도 엄격한 공사감독이라든지 이것을 전부하기 때문에 공사의 하자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찰자하고 입찰금액하고는 제가 답변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견적서 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몇 사람 안 된다니까 한 번 그러면 불러봐 주시죠, 인계2호 공원 같은 것.

인계 2호 공원 말이죠, 그러시죠. 인계 2호 공원은 효자종합건설 유창식 씨가 29억 5,000만원, 상우종합건설 강민식 씨가 26억 8,800만원, 주식회사 현진건설 강판호 씨가 27억 6,600만원 세분이 써내서 그 예정가격이 위상에 드는 26억 8,800만원이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호 공원은 22명이나 되는데 그것은 전부 못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경근무자도 같이 낙찰 받은 건가요?

제2호공원의 조경공사는, 이것은 지금은 국가계약법 내지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금년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일 현장에 2개 업체가 작업상 혼란을 분쟁할 경우 또는 하자가 불분명해서 나중에 공사 끝나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이 하자에 책임이 있는지 불분명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내가지고 먼저 낙찰된 그 비율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 이하로 내려오는 가격으로다가 낙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찰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입가격에 낙찰률도 좀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공원하고 그 내역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호 공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명입니다.

나중에 앞에 자료하고 같이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2호 공원은 말이죠, 7억짜리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558평인데요. 상우종합건설예산인데,

그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예산회계법 동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사항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일현장에 2개 업체 투입시 작업상의 혼잡으로 분쟁이 될 공사장 또는 이 시설물에 대한 장래의 하자책임이 불분명할 때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2호 공원이 한쪽 블록에 한해서 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의계약의 근거로 인해서 했고, 도 낙찰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당초 경쟁의 낙찰가격의 이하로 들어오는 낙찰에 의해서 낙찰된 사항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인계 2호 공원이 경쟁입찰해서 상우종합건설이 따냈죠? 그리고 또 2차 상우종합건설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인계2호 공원이 또 4차에서, 경쟁에서 상우종합건설이 따냈죠? 그래서 상우종합건설이 인계 2호 공원 수의계약이 또 체결이 되었고, 단 하나 인계 2호 공원 전기배전관계는 한백전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상우종합건설로 주기로 기본적인 방향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러 여기 공개입찰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경쟁입찰이 두 군데 됐잖아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입찰을 봐서 상우종합건설에 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공고를 내서 입찰자가 상당한 사람들이 몇 백 대 1로 경쟁이 치열한대 이게 이 사람들은 운이 좋은지, 뒤에서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공개입찰에서 따낼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합건설에서, 전기공사를 종합건설에서 따서 하도급업체에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경공사시설물 전기설비공사를 한백전기와 수의 계약한 부분도 또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백전기의 수경전기설비공사는 수경시설물설치 그 부분에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상에 그 장기 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사죠. 장기공사라 하면 개념상에 공사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장기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공사에 한해서는 총괄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2년, 3년이 걸리면 당해 연도에 2, 3년 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를 총괄입찰을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는 당해 연도에 공사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당초에 계약한 그 금액에 1차공사, 2차공사, 3차공사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자와 같은 공사명이 당초에 공개, 그 다음에 공개, 공개는 그 2차, 3차, 4차 계약을 총괄 입찰했기 때문에 그 계약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대 거기에 비고란을 해 가지고, 좀 거기에다가 상세히 부기를 달아야 될 것을 그걸 좀 미처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서 따서 종합건설에서 총액에 대한 하도급을 또한 주게끔 되게 있는 것이 하도급 법에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전기는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로 5,000만원 미만, 또 각종 물품구입은 2,000만원 미만, 이것은 경쟁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은 아는데, 조경공사 수경시설물 설치에 상우종합건설이 땄는데 이 전기공사가 4,000만원이 거기에 포함돼서 상우종합건설에서 하도급 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전기하고, 통신하고, 이것은 법으로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요?

네, 전기하고 통신이요. 그래서 설계용역 줄 적에는 모든 블럭전체가 단 한 건으로 해서 공사의 용역에 대한 납품을 하지만, 행정관청에서 발주했던 각종 법에 의해서 그건 발주하고, 전기와 통신은 그 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하도록 이렇게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이 위원님 마치겠습니까? 모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자료에 보면 동신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지하도 설치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3차까지 가고 또 잔여금도 있고 아직도 공사하고, 지금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회사가 맡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잔여금은 또 다른 회사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부도나서 그런 거죠?

네, 동신아파트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의 아니게 특히 지역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바람에 하도급은 일부 주고, 하도급은 100%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장별로. 그래서 본 낙찰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공사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장님 이하 전체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고, 또 그 지역에 구청장님, 동장님으로 하여금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처리를 전부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서, 그래서 공사를 지금 재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재 계약하게 되면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급 같은 경우는 일부하고 있는 공사, 그 부분은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자는 보도가 났지만 현재를 일부 해놨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의 불분명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시비가 더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타당하다는 이말 이죠?

네, 맞습니다.

공사 낙찰하는데 수원시에는 이런 것 맡을 건설회사가 없어요? 전혀 다른데서 와서 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법으로다 수원시에서 할 수 없고, 지역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경쟁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지역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 법에 의해서는 20억 미만 되는 것은 그 도에, 그 시·도내에 업체로 하여금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는 것은 전국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 공개를 하다보니까 낙찰이 어떻게 다른데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역제한을 상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이제 50억 미만은 전부 도내업체가 입찰자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입찰자격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북 4호 공원 조성공사 33억 8,000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불과 50%도 안 되는 17억 8,700만원 정도의 저가에 낙찰이 됐는데, 지금 낙찰제가 저가 낙찰제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 이상은 저가낙찰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30억 이상이었어요. 30억 이상은 저가낙찰제로 되고 그 이하는, 85%미만은 자르고, 거기서 바로 상향조정이 낙찰이 되었었는데,

아니 과장님, 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과장님이 업자다, 업자인데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되어 있더라도 전혀 상식 밖이에요. 아니, 33억 짜리가 16억에 됐는데 무슨 저가입찰 해 가지고 법을 따지고 안자 있습니까? 올바른 공사가 되리라고 봅니까?

그래서 과거에 혹은 30억 이상은 최저낙찰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낙찰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억 이상,

아니 글쎄 과장님, 그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법이 있더라도, 상식이야! 국민학교 애들보고 얘기해도, 길에서 파는 물건이 말이야,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파는걸 길에서 50원에 팔면 지금 애들은 안 사요. 애들도 안 사는, 특히 이게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 50%도 안 되는걸 낙찰을 시켜놓고 법을 따지고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해당 과에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상우종합건설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침을 세워놓으셨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아니, 법은 안다니까. 이것은 상식 밖이야! 법 이전에, 이것은 일반상식이거든요.

그래서 79%이하의 저가로는 전부 지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글쎄 지금은 저도 안다니까요. 그 당시에 아무리 법이 저가에 입찰되었다 하더라도 상식 밖의 일이지 말이야. 33억짜리를 16억에 해놓고 "법이 그러니까 했습니다." 아까도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우종합건설이 납품할 것은 싹쓸이했어요, 큰 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장님이 여기 위원이라고 앉아서 보셔도, 이것은 누구나 다 의심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북 4호 공원이 모두 조경공사가 끝나고,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만에 하나라도, 특별히 어느 때에 가서도 계속 감사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네,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최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입찰에서 관내 업자가 아니더라도 그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인데,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한백건설, 삼대건설, 잠원건설이 있는데, 모두 수원업자는 수의계약업자가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뭐 어떻게 생각이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이 지역에 살다가 갈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의 업자들하고 전부 수의계약대상을 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공사 같은 경우가, 거기가 여러 가지 종류의 공사가 들어갈 진데, 그 불가피성에 의해서 그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고 인해서 당초에 낙찰자 하고 그 다음에 발생되는 것이 수의 계약하는 경우는 불가분에 의해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여러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 외라면 입찰금액을 미달금액이라도 전부 관내에서 해야지 관외가 일부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전부 관내업자하고 수의 계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으로 저희가 구청공사계획을, 다 다녀왔는데 4대 때 매 년 이것 때문에 입씨름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키지 않은데가 본청이라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이렇게 본청이 안 지켜 주니 구에서 지켜줄리 있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태호 위원님 본질의 하십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질의해 주시죠.

그전에 질문만 하나 할게요. 북 4호에 보면 공사가 끝난 거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기현 방죽 부분이 4호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1차 공사는 그 분기가 있기 때문에 1차 공사는 끝났고, 2차, 3차, 4차 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으로 아직 안 끝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난 거죠. 그것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낙찰자가 기성금 및 선급금을 요청했을 때 법적기간 내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손에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예산의 기간이 상당히 차이 있다는 부분, 좋지 않게 해석하자면 이쁜 친구들은 가능한 빨리 주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들은 좀 늦게 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이 상당한, 업체간의 원성이 놓고 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혹시 수원시에서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그 선급금은 14일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성금은 7일, 그리고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청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기간까지 가지 않고 현금이 있다면 즉시 즉시 지출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루 이틀 차이고, 먼저 나가고 늦게 나가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회계절차의 과정에서 모든 행위를 해서 용도부서에서 전부해 가지고 납품완료와 준공을 해서 지출할 때 증빙서류가 갑니다. 그런데 지출하면, 증빙서류가 가면 지출결의서만 보고 지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출을 하면 완벽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있는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 절차에 의한 서류가 다 붙었는가, 검사를 해서 모든 지출을 하고 그 지출증빙서류는 지출원이 법적 기간까지 보관 관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서류가 많이 붙은 서류하고 또 단순한 서류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고 즉시 지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하시지요.

회계과는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회계과를, 유병헌 위원! 회계과 하실 것이지요?

회계과를 마치는 것입니까?

세정과의 자료요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 후에 세정과 먼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세정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각 실·과하고 또 세정과에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일계표하고 장부하고 그 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대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해던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시금고에서 각 실·과로 발명해 준 세입·세출입계표하고 통합자료로서 세정과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일계표하고의 금액이 특정부부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세입부분과 잔액부분에서 그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3월 8일자 일계표를 검토해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로 보내준 세입·세출일계표에는 세입부분에 실제 1만 2,120원이 입금이 되었고 누계로 28억 4,479만 2,214원이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로 보내준 통합 세입·세출일계표는 세입부분은 전혀 없고, 누계에서 27억 342만 6,09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금액으로 약 1억 4,000정도가 틀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급 명령액이 1억 4,881만 1,160원으로서 세정과에 제출한 세입·세출일계표와 하수도특별회계에 제출한 일계표가 같습니다. 잔액에 있어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때 지급명령잔액은 26억 9,598만 1,05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표인 회계과에 제출한 세입·세출일계표에는 25억 5,461만 4,93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약 1억 5,000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2개의 일계표는 전부다 중소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수원시금고에서 동일날짜로 작성한 일계표 입니다. 똑같은 일계표가 어떻게 이 금액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 세정과장님께서는 이 일계표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 3월 8일자 은행에서 작성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일계표하고 총괄 세입·세출일계표상의 특별회계 차이점을 지적한 사항은 그 내용 그대로 인정합니다. 저희가 은행의 일계표 작성은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실정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일계표가 모든 수입, 지출의 기준이 되는 계수의 원본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회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자책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94년 3월에는 사실 저희가 대조는 안 했습니다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철저히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챙겼으면 이런 사항이 없고 또 그 이후에도 모든 업무를, 심도 있게 책무를 다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월말 총계는 맞습니다만 내용의 집행 과정에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뭐라고 사과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는 지도·감독이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금고의 자도·감독책임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행정지도와 업무를 챙겨서 특히 큰 과오가 되는 이런 계수착오가 없는 회계업무를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이런 과오가 없도록 적극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같은 수원시금고에서 한 날짜에 발행한 것인데 어떻게 수원시금고가 어느 곳에 보내는 것과 또 어느 곳에 보내는 것이 부서가 다르다고 어떻게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A라는 부서에 보내는 금액은 100운으로 써놓고 B라는 부서에 보내는 똑같은 금액은 200원으로 써놓고 그것을 맞다고 담당자들이 여기에 결재를 다 했습니다. 시금고 담당자, 계장, 과장들이 결재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틀린 것을 어떻게 양쪽에 갖다 보내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일 하고 있는 수원시금고를 우리가 믿어도 되겠느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체킹해 보고 따져보지 못한 담당부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금고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다 믿습니다. 그런 은행에서 어느 부서에다 보내는 것은 이렇게 적어놓고 다른 부서에 보내는 것은 저렇게 적어놓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동수원은행 지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볼 때 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보충이 아니죠.

이것은 작성기본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참고인으로 동수원 지점장을 출석시켜 주십시오. 세정과장님 내려가 주시고 그 동안 회계과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 집행현황이라고 자료내 주신 것이 있는데 본청 소관이 19건이에요. 그런데 19건 모두가 증감액이 10%이상, 30%까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원래 되는 겁니까?

설계변경은 저희하고 사업 부서하고 의견이 있었던 것이 많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안 되는 쪽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설계변경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발했을 때, 지하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감안되어야 되는데 또 장기공사는 노임단가가 오르는데 따라서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당초의 설계가 좀 미흡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더 발전적이고 규모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설계변경되고 있고 또 자기 기관 내에서 공사를 하다가 다른 요인이 더 첨가가 될 경우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설계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협의해서 사업부서한테 당초의 계획과 당초의 공사를 명확하게 해서 시공해야지 그것을 했다가 나중에 자꾸 첨가시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또 좋은 여건과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이것을 사업부서에 주지시켜서 당초의 조사부터 완공까지 철저히 해서 정말로 지하에서 보이지 않는 변동사항이 생길 때, 또 장기공사에 의해서 법적으로 노임단가 인상요인으로 설계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외에는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변경이 있어야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해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을 보면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수의계약건이 아닌데도 수의계약금액 같이 낮춰놓고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하나 하나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설계변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사 입찰 전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무질서하게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수정해 주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 차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 회계과의 차량에 대해 자료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감사에서 세부적으로 받은 팔달구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팔달구 책임자의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그것은 각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이외에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를 내일로 이어서,

감사가 오늘까지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지적사항을 만들어 주시죠. 그 이외에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모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청길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청 및 3개 구청 현황을 보면 이미 수용한계를 초과했고 이전이 불가피한데, 또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7년이 지났습니다. 가청한지가 7년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못한 이유하고 또 3개 구청 청사준비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또 현 청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정한지 또 의회부지 매입예산 대상이 30억, 시설설비비 1억 2,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만 되어 있고 이행하지 못한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청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청사는 지난 '88넌 7월 1일자로 수원시가 인구가 팽창되면서 장안구와 권선구로 나눠지면서 청사가 없으니까 장안구는 야구장 라커룸으로 들어가고, 권선구는 구 청사를 냈습니다. 그 후에 '93년에 청사건립을 위해서 그 당시 제가 재무국장 할 때였습니다만, 도에 쫓아가서 부지매입비라도 얻으려고, 사실 20억을 따다가 같이, 정자지구 택지개발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착공하기 전에 20억 가지고 약 3,000여평의 땅을 사고 나머지는 시비로 3,000여평을 사서 그 곳에 택지개발 끝남과 동시에 청사가 들어가면 어떻겠는가, 추진을 하던 중에 한일합섬이 자기들 공장이 사양길에 들었다고 해서 다른 데 가고 그 지역 약 10만평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서 그곳에 다른 것을 이용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에 공공용지로 1만평을 무상으로 내놓을테니 쓰십시오."라고 해서 그러면 구두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문서화하자 해서 정식서면으로 1만평을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구획세미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빠르면 연말에, 늦으면 내년 1월달쯤에 내려오면 바로 실시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계비 약 3억 5,000, '96년도 일반행정비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설비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97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달구는 '93년 2월 1일자로 개청 되면서 별안간 내무부에서 승인되니까 전혀 건물준비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팔달구청이 건물을 임대해서, 그 빌딩 들어가 있는 사람 몇은 내보내고 시에서 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팔달구청에서는 지금 '93년 2월달에 매탄4지구 팔탄공원 택지개발예정 지구에 공공용지 땅을 확보하고 있고, 도시계획상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 건축경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약 6,000여평의 부지에 필요한 3,800평정도의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역시 '97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택지개발이 '96년도 하반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달구청 사업계획은 그렇고, 설계비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청사가 문제인데, 과거 시청사입니다만 시설이 낙후되고 좁고 특히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와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건물도 제가 보기에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이용하는 시민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권선 1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를 6,400여평 확보를 해서 그것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아직 언제쯤이면 가능하겠다, 날짜를 연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공사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시의회청사입니다. 의사당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도 하고 해서, 지난 4대 때도 몇 가지 조감도도 받아보고 공문도 내서 해 봤습니다마는 마음에 드는 것도 안 나왔고, 어디에 부지를 정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억원을 확보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가 약 18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30억을 특별회계로 주고, 또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 우선 설계모양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의회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해서 결정될 문제이지, 집행부가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 모양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은 집행부에 특별회계에서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그곳의 일부를 하는 방안도 있고 또 4대 때에도 검토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현재 청사 뒤편에 결과적으로 짓다 말았는데 그곳에서 짓고 활용하는 방안, 또 그것이 의회 위상과 문제가 있다면 본청 청사를 과거의 자리에 쓰고 집행부가 본청 뒤에 새로 지어서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만 할 뿐이지 아직 결정이 된 사항도 없고, 그 의사당 추진관계는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의회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실시설계를 하고 해서, 어쨌거나 내년부터는 착수할 수 있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시키겠습니다.

장안구청은 서류상 어떤 계약이라든가 어떤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양여계약을 저희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도시국에서는 그냥 말로만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사람이 바뀌면 골치 아프게 되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간 것이 빠르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승인이 되어서 내려오면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안구 보건소도 지금 운동장안에 불편하게 있는데, 장안구청하고 그 옆에 보건소도 같이 유치시킬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1만평이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본래 정자지구 내에서 우리 장안구청 짓기도 부지마련 한 것이 있었지요?

예, 한 3,000평 정도.

저희가 돈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곳은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곳은 지금 경찰서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 아닙니까?

그건 다시 저희가 특별회계를 내어서, 일반회계는 짓는데,

예, 알았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경찰서를 지을 때 땅을 남부경찰서에서 매입한 것이지요?

남부경찰서요?

거기에 경찰서를 세우려면 땅을 더 매입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매입대금을 지난해까지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수원시 소관이 아닌데, (장내소란)

남부서 관계는 토지개발공사의 개발사업을 보면 거기하고 계약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원래 정자택지개발지구에 장안구청 짓겠다고 땅 사놓은 것이 없어진 것입니까?

3,000여평 있습니다.

그 3,000여평에 지금 경찰서를 짓고 있지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저희들이 받아야지요.

산 것이 아니고, 계약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샀지만 다른 곳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돈을 받아서 한일합섬 청사 짓는데 건축비로 들어가던가,

그러면 그곳에서 그대로 그 금액에 우리는 자동해약이 되고 경찰서에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자지구에 장안구청 부지를 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곳에 도에서 일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택지개발이 진행이 안되고 해서 그 돈 가지고 그곳의 일부 땅을 샀습니다. 사고서 택지개발지구가 건설부에서 승인 안 나고 지연이 되고 있는 순간에 한일합섬부지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1만평에 대한 것을, 그 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정이 되어서 하고 이쪽에는, 이쪽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자개발지구에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택지개발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 계획상에는 경찰서부지만 있고 공공청사, 시청 부지는 빠졌습니다, 한일합섬에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 돈이 남았습니다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간 정산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땅 값 지출을 했지요?

네.

그럼 땅 값 지불만 하고 그 금액으로 우리는 포기하고 넘겨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수원시에서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수원시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시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이 개발사업을 하고, 또 그 땅도 수원시가 사고 수원시장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단, 수원시 것이지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회계절차방식에 의해서 정산을.

그럼, 국장님 자리에 가시지요. 세정과, 아까 참고인을 제가 모셨는데, 한 10분간 감사중지 했다가 시작할까요? ("예. 그러시지요." 하는 이 많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업무에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 행정감사에 직접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참고인께 본 위원이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수원시금고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예금을 하지요?

신승봉 소장님! 오늘의 잘못을 꼭 듣고자 하는 것보다 기업은행은 수원시와 30여년간 인연을 맺고 지출업무를 대행해 주고 계씬데 4대나 5대 의원들도 기업은행에 대한 규탄이라기 보다 이런 잘못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숫자를 다루는 은행에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기업은행 시청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병헌 위원님께서 소장님으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받았고 차후에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9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은행을 지적한 바 있었고 '94년도 또한 시금고 운영실태에 대해 잘못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금고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3,000여 공직자들도 기업은행 서비스면이나 여러 가지, 어제 오늘 거론된 바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타 은행과 비교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도와주고 협조할 수 있는 은행과 비교해서 기업은행보다 더 나은 은행이 있을 경우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이틀에 결정될 문제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비교·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중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국에 대한 '95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소관 '95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감사를 수감하신 국·과장님들, 그리고 감사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수행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