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현 의원 발언
명겸
김명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느덧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던 '95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마지막 일정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장안, 권선, 팔달구 보건소와 화장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보건사회국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경희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경희
신경희
보건사회국장 : 예.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송재홍 장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김찬호 권선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김진홍 팔달구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박춘호 화장장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장장
화장장
관리사무소장 박춘호 : 예.
이관재위원장
다음은 금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되신 우진산업 한강수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보건소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증인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며 감사는 각 항목별 지정된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하시고 일괄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께서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참고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출물에 관한 건인데 이 적출물을 잘 알지를 못해 가지고 증인을 나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각종 균과 독이 서식하는 부위를 절단하여서 떼어낸 아주 무서운 신체부위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 또는 산모로부터 발생되는 태반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적출물이,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핵무기 보다 무서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과정을 알고자 귀하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주 솔직하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귀하께서는 적출물 사업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예, 귀하께서도 언젠가 TV에서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에이즈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굉장히 오래 전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서인가, 야산에서 포크레인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꺼내는 장면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적출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귀하께서는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의 적출물에 관한 행정감사 내지는 사무지도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귀하께서는 소각로를 갖지 않고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귀하께서 수거하신 인체조직물은 서울시립장묘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하께서는 탈지면류와 폐 합성수지류는 대정 환경에 의뢰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귀하께서는 인체에 해로운 것을 시립장묘장에서 소각하실 적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에 약 8,000원씩 이렇게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특별시 시립장묘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에 8,000원이라는 것이 맞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12㎏이면 1만 6,000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 단위에 의해 가지고서, 10㎏을 단위로 해 가지고,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개수가 아닌 중량에 의해 가지고 요금을 지불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병원에서 인체조직물이나 1회용 주사기 등등을 수거하실 적에는 사장님이 수거하시는 일지에 숫자와 중량을 분명히 기록하십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 사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귀하의 사무실을 불시에 방문해 가지고 모든 서류를 조사하여 보니까 너무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처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수원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약 5개의 적출물 처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영세하여 가지고 사장님들이 직접 그것을 수거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지타산에 문제가 있다면 과연 적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적출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사장님과 같이 양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러한 기회에 한번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적출물 중에서 산모로부터 나오는 태반은 제약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맹면 평산리에 있는 동덕제약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량이 아닌 개수로 들어가고 있지요?
잘 알았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 외에 다른 분의 질의가 없다면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참고인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적출물 대장을 보니까 전부 개수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게나 크기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적출물 관리하시는 분은 대장에 중량도 적고 몇 월 몇 일 얼마 가져가고, 무슨 차로 가져가나를 기록한다고 그러셨지요?
병원관리대장에 기록합니까, 적출물 관리하는 회사관리 대장에 합니까?
일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수량 및 중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에는 중량은 일제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수량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에는 예를 들어서 3일에 한번씩, 5일에 한번씩 가지고 간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병원에는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가져간 흔적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수량 및 중량에 보면 기록란이 있는데 전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가져간 분도 개수로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적출물을 소각할 때는 10㎏당 8,000원씩 내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병원관리 대장에도 중량이 표시돼야 연계해서 관리대장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모 병원에서 10㎏, 모 병원에서 5㎏,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연계해서 검토한다면 나와 있을텐데 병원에는 크든 적든 개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중량은 없고.
그러면 병원에서 가져올 때는 갯수로 가져와서 적출물 취급할 때는 중량으로 환산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더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한다면 병원의 관리대장하고 업체에서 수거한 관리대장하고 맞춰 봐야 하는데, 그리고 자체소각장이 있다면 별 문제지만 타 소각장에 의뢰해서 소각한다면 거기에 인계하는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봐야 예로 A병원에서 5㎏ 갖다가 화장장에서 5㎏ 소각했다, 이것이 맞아야 되는데, 병원은 개수고 관리하는 분은 ㎏이고 또 소각도 ㎏으로 환산해서 대금을 내신다면서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김명호 위원께서도 염려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관리대장, 취급업체의 관리대장, 소각장의 소각대장 이것을 연계해서 봐야 5㎏ 갖다가, 5㎏ 받아서 5㎏ 소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병원에 가면 크든 작든 개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병원에서 몇 ㎏ 가지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선이 오는데 한 예로 A라는 병원에서 개수로만 30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5㎏이 되는지, 10㎏이 되는지, 3㎏이 되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허영순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과 함께 다녀 봤는데, 적출물을 소독 하냐고 물어보니까 소독도 안 한다고 합니다. 소독을 안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전염병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지에 가서는 소각하겠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균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한강수 우진산업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
적출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아신다면 권선구 소장님이 아니실까 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적출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의회를 통해서 많은 거을 배우고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김명호위원
몇 가지로 분류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인체에서 떼어낸 부분을 적출물이라 하고, 그 외 솜, 탈지면 이런 것을 다 적출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적출물이라고 해서 사태아나 장기, 뼈, 치아, 태반 이런 것을 얘기하고 탈지면이라고 해서 환자의 피고름이 묻은 솜이나 배설물, 분비물이라고 하고, 폐 합성수지라고 해서 1회용 주사기, 수액셋트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는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신체조각을 소각한 것이나, 합성수지를 소각한 것이나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중량으로 나와 있는데, 윤 위원님, 허위원님과 같이 적출물이 많이 나온다는 큰 병원은 다 다니면서 대장을 조사해봤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갯수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적출물 처리업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병원에서 일단 링겟 셋트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봐서도 중량을 알 수 있고, 맹장이라든가 장기의 크기로 어느 정도 중량을 산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번 검토해야 할 것이 아까 윤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량으로의 환산에 있어서 정확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다니면서 각 병원의 적출물 대장을 굉장히 많이 조사해 봤고 카피도 해 왔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어디 한 군데도 중량으로 표시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한 예로 병원에서 적출물이 20㎏이 나왔더라도 적출물 처리업자와 결탁해서 우리 병원에서는 10㎏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10㎏만 넘겨주고 10㎏은 비닐봉투에 또 싸고 또 싸고 해서 일반쓰레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또한 적출물 처리업자도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소각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소각을 하고, 반 정도는 땅 속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적출물 처리대장에 보면 병원에도 여기 전부수량 및 중량이 다 나와있고 기록을 전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도 이 적출물에 관해서 보러 나가셔 가지고 지도·감독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중량이라는 것은 이제 관심을 못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이 제대로 적출물 처리과정들이 적법절차를 거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연2회 이상 적출물에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경을 쓸데는 신경을 쓰고 해서 지금까지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즉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수량과 중량이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출물이 발생될 적마다 손가락 한마디, 아니면 맹장 하나 이것을 기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4∼5일에 한번씩은 가져가니까 가져갈 적에 병원에서의 총량, 총 숫자는 나올 것 아닙니까? 숫자는 그걸 몽땅 한꺼번에 다 갖고서는 병원에서 업자에게 넘겨준 것이 1㎏이면 1㎏, 10㎏이면 10㎏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만 병원에서의 나온 양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자가 처리한 것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태반이 제약용으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인하고 얘기할 적에. 그런데 이것이 제약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제약용으로 쓰이는 태반은 병원에서 어떻게 다른 적출물과 같이 섞어서 이게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나가는지?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건 일단 태반은 처리과정을, 또 별도로 해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약회사로 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게 별도로 보관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품구입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구청 보건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위원님이 직접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약품구입 및 관리실태하고 그 외에 몇 가지를 질의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각 보건소장님이, 그러니까 해당 보건소장님한테 지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장안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품을 구입하실 때 어떤 것은 단가공개입찰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분류해서 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일반의약품은 보사부에서 고시한 약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에서 저희가 예정가를 해서 그 다음에 입찰을 붙여서 낙찰이 되는 자에게 계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특약이라든지 X-Ray 기자재는 저희가 각 시중에서 판매되는 검사시약, X-Ray 기자재를 전부시중가격을 조회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정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구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방백신도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공급단가를 조회를 해 가지고 제약회사 것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정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아예 보사부에서 확정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가격이라고 된 것은 그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정된 금액으로 내려오는 것,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가격은 그냥 그 품목만큼, 그 수량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약이 되면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약을 그때그때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는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약품구입에 대한 예산이 약간씩 틀리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보건소마다의 특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약품 같은 것, 일반 소화제나 해열, 진통제, 주사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품들도 많이 있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 것을 3개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거의 약품이란 것이 혜박신이나 아니면 엔젤렉스다 이렇게 다 아주 약품의 품명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3개 보건소가 일괄해서 구입해도 사업을 하는데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다 같은 소화제라도 그 진료하는 의사의 어떤 자기처방의 기준에 의해서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같은 소화제라도 훼스탈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베스타제를 쓰는 의사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게 보건소가 쓰는 소화제라 하더라도 약품명에 있어서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약은 일괄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만, 일반의약, 진료약품이라든지 검사 기자재 같은 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사업수행에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민원 인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치료를 위해서 갔을 때에 대기실, 접수시키고 이러는 데가 있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 직원들이 다른 일반병원보다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얘기를 소장님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가 사실 진료는 1차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 인이라고 그러면 주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했는데, 최근에는 일반 환자들까지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약이 다른 일반 병·의원보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겠고, 보건소에서 상당히 친절하다, 친절하다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대충 민원 인들에게 가끔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보건소가 굉장히 친절해졌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의견, 여론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특히 또 이제 찾아보면, 많은 사람이 찾아 오다보면, 사실 불친절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민원인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순철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면 거의 진료비는 무료이죠? 일반적인 실비든지, 뭐 이런 것, 그 외에 경비가 상당히 일반병원보다는 저렴하고 싸지 않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제 뭐냐하면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시민들이 보건소를 찾아갔을 때 조금 돈을 덜 낸다든지 그냥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가만히 보면 미안한 감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건소에. 그러는데 보건소에 갔을 때 민원실에서 서류를 쓰든지 뭐하든지 하면 그냥 직원들이 서류하나 딱 주고 "이렇게 하시오." 하고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무엇을 요청을 하면 자기네들은 할 일을 다 하면서도 그냥 뭘 마냥 기다리게 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돈만큼 여유 있게 일반병원에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 그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선입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서 조금만 직원들이 늦게 해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갖고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게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보건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좀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절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권선구 보간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한 명이 있다고 하셨죠? 그 자료에.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와 가지고 신고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순철위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고를 한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원을 통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럼 그분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역도 하고 있고, 검사도 계속하고 치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변보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현재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사회생활을 그전에는 직장을 다녔는데 지금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남들과의 접촉은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에이즈 예방에 대한 시민 홍보차원에서 보건소에서는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지금 에이즈 예방을 위해 가지고 계속 민방위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기회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상회에서, 그 다음에 유흥업소나 다방 이런 데에 대해서 성병감시 여부, 그 다음에 에이즈 검사여부를 다 확인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부 대상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검사활동을 잘 해결해 주고 있고, 그리고 표어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주민하고서 상당히 이게 예방차원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도 이게 직업적인 병이다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쉽게 해서 성병에 감염이 돼 가지고 치료를 하러 왔었는데, 그러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때 당시에 성병에 감염됐으면서 두드러기 증세가 났었습니다. 그때 식중독이다 보니까 집안 식구들 몇 사람들이 났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한 게 뭐냐하면 자기가 에이즈 환자인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한참 본인 나름대로만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한 보름정도 돼 가지고서 본인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가 직접 그 사람을 병원까지 데리고 가 가지고 혈액검사까지 다하고 해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줬는데, 그 사이 한 2주 동안은 본인도 그 사람도 물론이지만 그 사람의 부인까지도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에이즈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무지한 상태다, 아직까지는 예방홍보가 덜됐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에이즈라는 게 그렇게 크게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자꾸 인식을 시켜주고 홍보를 해줘야지 그 사람네들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의학기술이 무지하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감을 갖고 잘못하면 큰 사회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3개 보건소 다 똑같이 에이즈 예방 홍보에 대해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하든 보건소 내에 홍보책자를 이용하든 각 동에나 구청이나, 구청 같은데 이런 책자배치를 해 가지고 이거 갖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께서 일괄 윤락여성 성병관리실태, 공중보건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윤락여성의 성병관리 실태는 지난번에 허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보건소장을 모시겠습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방접종 같은 것 실시하고 계시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이순철위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종류하고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보건소장입니다.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되서, 금년에는 콜레라가 발생되었는데, 저희관내까지는 전파가 안 되었습니다. 주고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수인성 전염병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간염, 일본뇌염, 홍역, DPT, 소아마비, 유행성 출혈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팔달보건소의 경우 DT는 국민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2,785명이 적정 목표였는데, 2,881명을 해서 103%, 이것은 무료입니다. 소아마비는 2,785명이 있었는데, 2,881명을 해서 103%, 이것도 무료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BCG접종은,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예방접종이 실시되었고, 앞으로 모자라는 것은 어떤 방안이 있다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지금 말씀드렸던 예방접종건은 100%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순철위원
소장님! 예방접종을 할 때 돈을 일부 받는 것이 있고, 무료로해 주는 것 있고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이순철위원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일본뇌염 같은 경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세민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인은 돈을 받고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가 그렇고, 간염 이런 경우가,
이순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의 무료검진 등 검사 이런 것이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상당히 많치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연 예상수 보다 적은 사람이 보건소를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저소득층이라도 검진 등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와야만 해주는 것이고, 오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런 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 실태파악이 되었을테니까, 보건소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하지 말고 찾아다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결산 검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는 첫 여름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용액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혹시 앉아서 기다려 많은 사람이 활용을 못했을 경우에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해서 기회가 많습니다. 더구나 저희는 우만 2동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학교에 예방접종만 하지말고, 쉽게 얘기해서 비만아동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당뇨라는 것이 신종으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해 주시고, 당뇨 같은 것은 손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같은 곳에 나가서도. 예방접종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소아비만이나 소아당뇨 같은 것, 어린이 당뇨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금년에 영양사 1명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중심이 돼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비만아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비만캠프라고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같이 생활하면서 지도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인병 또는 아동들의 비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이순철위원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볼 때 건강진단서가 첨부되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이순철위원
그럴 때 지정병원에서만 하지 말고 관계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3개 보건소에서도 필히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에서도 발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운전면허에 관해서도 면허발급처인 경찰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타 시·도의 어느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더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다른 지역 예를 참고 삼아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3개 보건서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수원시민에게 제일 친근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는 보건소가 되어 주시고, 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만을 전담해 주신다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 사업을 확대해가면서 연구도 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호위원
윤명호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되셨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제가 오래 되었습니다.
윤명호위원
권선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진료 위주입니까, 예방 위주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이 시기에 맞는 백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이 시기에는 ("겨울이니까 감기겠지요, 뭐." 하는 이 있음) 감기
윤명호위원
감기백신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지금 몇 인 분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명호위원
요즘 맞는 백신인데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유행성 독감에 관한 인플루엔자백신은 법정 백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백신을 놓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명호위원
감기 백신 가지고 있다가 다 놓고 떨어진 곳도 있는데, 100명분 가지고 있다가 100명 다 놓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팔달보건소에서 했습니다, 4,800명.
윤명호위원
권선구는 왜 안 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작년에 일본뇌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윤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입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명호위원
감기백신은 일본뇌염 사건이 있어서 겁이 나서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마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방이라는 것이 무조건 다 놓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서 놓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권선구 주민이 권선구 보건소 가니까 없다고 해서 팔달구 보건소에 가서 맞은 것이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에게 맞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병·의원을 통해서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장안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저희는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윤명호위원
보건소에서 진료위주가 아니라 예방위주라면서 감기백신이 됩니까? 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 가지 약품구입에 있어서 의사의 기호에 따라 약품이 틀려지는 것입니까, 환자 체질에 따라 틀려지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사가 선호하는 약이 있고, 환자에 따라 처방이 다릅니다.
윤명호위원
처음 오는 환자 어떻게 알고, 이 약 주고, 저 약 주고 그럽니까?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월 받아서 쓴 약이 '94년도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약품 구입을 해야 할 텐데, 그 약을 구입 안 했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94년말과 '95년 말씀이지요?
윤명호위원
네, '94년말에 재고 떨어졌는데, '95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95년도에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의사가 구매를 안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의사의 입맛에 맞춰 밥을 지어야겠군요, 환자의 입맛이 아니라.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사가 좋아하는 약을 선택합니다.
윤명호위원
의사가 좋아한다고 환자에 다 맞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약을 전반적으로 쓸 때 의사가 좋아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같은 약을 쓰더라도 다릅니다.
윤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순철 위원님이신가 진료약품은 의사기호에 따라 틀리다고 하지만 일반 예방접종 같은 것은 3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구입해서.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호위원
약품구입은 1년에 한번밖에 안 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단가계약을 한 경우 한번하고 수시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약은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래야 하는데, 향정신성 의약품은 '93년도 분이 지금까지 쓰고도 남았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향정신성 의약품은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약인데, 한번에 많이 구입해서 몇 년을 쓰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때 구입한 것이,
윤명호위원
더군다나 이런 약은 일반약국에서 기피합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일반 큰 약국에서도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성가시고 관리가 힘이 들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든 약을 보건소에서는 소홀히 취급하시는지, 한번 사서 2∼3년 쓰시는데, 자료상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씩 구입해서 1년에 두 번씩, 연초에 구입해서 6월까지 쓰고 모자라면 6월에 또 구입해서 그해까지 쓰고, 이렇게 관리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은 4,000개씩 사서 지금 3,700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이렇게 약을 많이 사서 두었다가 오래 씁니까? 더구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관리상 어려운 점도 있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양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병으로는 세병 입니다.
윤명호위원
세 병이고, 네 병이고 3년을 쓰고도 남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전에는 의사가 쓰겠다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의사가 안 쓰고, 다른 의사는 조금씩 썼습니다. 현재 970알 정도 남았습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가지, 장안구에서는 바리움 2㎎, 5㎎ 리제, 코데날 이렇게 4∼5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서 보관하고 있는데, 권선구는 바리움 하나, 팔달구에서는 디아제 팜인가 이것 하나,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습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팔달구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사의 기호에 따라 씁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수면제
윤명호위원
향정신성 의약품은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인데, 잃어버리면 큰일나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런데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 가지고 입력시키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1년에 한두 번쯤 구입을 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렇게 이것 노리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다른 대구나 부산지역에는 사건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만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약을 왜 한꺼번에 사서 몇 년씩 쓰십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약국을 한번 다녀봤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그랬더니 관리할 만한 데는 한 군데도 관리를 안 해요, 지금. 취급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복잡하고 재고 조사하고 사가는 사람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이것이 싫어서 안 한다 ,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필요한 사람, 참 이것이 필요한 사람, 어디 가서 사야 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리가 철저하고 처벌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윤명호위원
그렇더라도 할 때는 해야지.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필요한 경우는 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약을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약국마다 다 있었어요. 약국마다 시건 장치는 박스에다가 독극물 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것을 안 하는데, 하기 싫어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고. 약국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취급하기 싫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글쎄요. 지금까지 저희가
윤명호위원
더군다나 약인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적인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법적으로 그것이 강하면 강한대로 해서 취급을 해야지 저 하기 싫다고 해서 해야할 사람이 안 한다는 것도 잘못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지도 단속 안 하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만 권장은 안 했습니다. 정신의약품을 많이 쓰라고 얘기는 안 하고.
윤명호위원
이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데 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약사들이.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하여튼 단속이 너무 심한 바람에 지금 병원에서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또 한가지 병·의원 관리 실태인데 병원 있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윤명호위원
병원은 병상이 몇 개까지가 병원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병원은 30병상이상, 80병상까지를 병원이라고 그러고,
윤명호위원
80명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79병상입니다, 79병상까지는 병원이라 그러고,
윤명호위원
30이상 79가지, 또 의원은?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원은 29병상 이하.
윤명호위원
29병상 이하?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종합병원은 80병상이상,
윤명호위원
그런데 150병상이 있고 118병상이 있는데 왜 그래요? 병원이.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종합병원에 준하는 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래서 자기가 신고하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법적인 면이 맞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저는 병원은 30이상 100으로 알고 있는데?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80가지만 이제,
윤명호위원
80으로 줄었어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정정하겠습니다. 30∼80가지가 병원이고, 100병상 이상이 종합병원입니다.
윤명호위원
하여간 3개 보건소에서는 수원에 병·의원이 하나도 없다, 80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보건은 우리 3개 보건소에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80만 수원시민 중에서 3개 구청에 보건소가 있다고 몇 명이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생각하시기에.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잘 모르겠는데요.
윤명호위원
생각하시기에 권선구청이 구민이 몇 명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25만 명입니다.
윤명호위원
25만명 중에서 권선구 보건소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 구민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글쎄요, 제 판단으로는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호위원
아니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은 아주 소중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약이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시고 더군다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약입니다. 잃어버리기도 쉽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도 쉽고 한 약이니까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몇 년씩 쓸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소장님께서 베고 주무시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수원시 병·의원이 하나도 없다, 우리 3개 구청 보건소장이 80만 수원시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명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돌아보니까,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다니시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윤명호위원
주로 누가 나가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의무담당하고 약무담당.
윤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나가 보니까 그 약사들이 여기 보건소에서 혹시 다녀갔느냐 했더니 다녀간대요. 그 얘기는 안 다녀간다 그러면 야단맞을까봐 다녀간다 그러는데 다녀간 흔적이 없어요. 다년간 것 같지를 않아, 와서 뭘 보고 다녀갔는지 그게 표시가 안나요, 그리고 출장복명서 아직 안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전 중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감사는 3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께서 보건증 발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권선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몇 군데 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계신지, 3개 보건소 동일합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 보건증 발급기관은 없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동수원 병원하고 산업보건협회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보건소에서 일반 외래분과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하루 몇 분씩이나 거기로 오시는지 3개 구청 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권선구에서는 연간 1만 2,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보건증 발급 때문에 1만 2,000명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6,000명이라는 얘기군요? 왜냐하면 1년에 2회 발급 받으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명호위원
장안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1만 12명 발급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약 5,000명이군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는 1월∼10월 31일까지 1만 1,058명이 건강진단수첩을 발급 받았고, 그 외에 828명이 건강진단서를,
김명호위원
그러면 약 6,000명 되는군요?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몇 분이냐, 묻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1만 1,058명입니다.
김명호위원
6,000명 정도 되는군요. 3개 보건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각 구청 내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을 대상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장안구는 얼마나 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두 번으로 봤을 때 1만 2,000명정도.
김명호위원
6,000명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네.
김명호위원
대상자가 6,000명이 된다고요? 권선구는 얼마나 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추정으로 1만 2,000∼3,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1만 2,000∼3,000명이 보건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호위원
1만 2,000∼3,000명 정도?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네.
김명호위원
장안구가 보건증 발급받을 사람이 제일 적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장안구는 1월∼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작년 '94년 11월∼12월까지가 2,360명이니까 합치면 1년에 1만 2,360명 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검진을 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검진내용은 장티푸스나 콜레라 보균여부와
김명호위원
소화기계 전염병에 대해서 하시고,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소화기계통, AIDS, 매독, 간염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X선 검사는 안 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X선도 검사합니다.
김명호위원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안 하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육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런 검사를 하면 결과가 며칠만에 나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5일 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각 보건소마다 장비와 인력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검사에 따른 장비와 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보건증을 발급 받는 사람은 이러한 검사를 다 받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전부 다하고 있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명호위원
확실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명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균검사 8,501명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자료에 보면 1만 2,691명으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균검사를 한 사람은 8,501명밖에 안되고, 보건증을 받은 사람은 1만 2,000명입니다. 그러면 4,000명은 보균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증 발급 대상자가 1만 2,000명이라면 보균검사를 한 사람은 2만 4,000명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에 한번씩이니까. 검사항목에 보면 유흥업소, 단란주점의 사람은 혈청검사를 3개월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고, 임질검사는 주 1회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소화기 전염병이나, 피부병, 결핵, 혈청검사 이런 것은 6개월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검사해서 업무보고 하신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차이나는 부분은 콜레라, 장티푸스에 대한 검사는 하절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하고 가을, 겨울에는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콜레라 보균자는 걸려있는 상태로 검사합니다. 콜레라가 보균상태로 월동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하고 봄, 가을이나 겨울에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겨울을 중심으로 인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폐결핵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X-Ray를 다 찍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다 찍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네.
김명호위원
X-Ray 검진한 것이 1만 83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검진대상이 1만 2,000명이라면 2만 4,000번 X-Ray검진을 해야 되는데, 1만 387번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검진을 다하고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 것인지, 육안으로 판단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인지, 이것을 붇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3개 보건소 동일합니다. 어디든지 숫자가 다 안 맞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지금 자료 드린 것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떤 것을,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통계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차이가 나도 작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X선 검진에 있어서는 꼭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외 일반시민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만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보건증 발급에 있어서 X-Ray를 안 찍고 보건증을 발급한다는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오해가 될 정도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은 3개 보건소가 동일합니다. 권선구보건소장님을 모신 것은 각종 검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모신 것입니다. 3개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맞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보건소장님 변명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팔달구 보건소의 경우 보건증 발급한 사람이 1만 1,058명인데, X-Ray 찍은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지요?
김명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1만 1,058명인데 지금 저희 사람이 적다하는 말씀이십니까?
김명호위원
예,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지금 그러니까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1만 1,058명중에서 X-Ray 간찰이 1만 3,161명이거든요. 그래서,
김명호위원
X-Ray 검진이 몇 명이라고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1만 3,161명.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보건증 발급 받은 사람이외에 건강진단 발급받은 사람 포함해 가지고 하면 숫자는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에는 저희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될 그런 부서는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는 사람만 발급을 해 주는데 발급자하고 X-Ray 촬영자하고는 어떻게 보면 촬영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보건소에서는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
김명호위원
잠깐만요, 팔달구에서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아까 X-Ray 검진 받은 사람이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직찰이 1,918명 또, 간찰이 1만 3,161명.
김명호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팔달구 소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큰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면 팔달구에 휴게음식점에서 1,060명이고, 일반음식점에 6,198명이고, 단란주점에 182명이고, 유흥음식점이 154명으로 해 가지고 합계 7,540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물 제조업체, 거기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 미용 업소도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빠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7,500명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을 받는다 하더라도 1만 5,000명은 X-Ray촬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건증만 해도 1만 5,000명이 촬영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위원님, 큰 자료 와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여기 왔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관내에 대상이 예를 들어 100명인데 왜 50명이 되느냐, 이런 사항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하는 말씀이고, 저희가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은 보건소에 보건증을 내러 온 사람이 전 과정을 체크를 받고 보건증을 발급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 중에서 생략을 하고 받았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된 자료만 봐도, 이렇게 일반음식점과 유흥음식점만 봐도 7,540명입니다. 그러면 1만 3,000번했다면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6개월에 1번씩이거든요. 6개월에 1번씩 이것만해도 1만 5,000명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적게 했다, 관내에 받아야 될 대상보다 적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명호위원
아니지요. 보건증을 발급 받으러 온 사람이 다 X-Ray 검진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어찌 아닙니까? 아니, 보세요. 우리 그 사항만 놓고 봐요. 이것만해도 7,54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법규에 보면 X-Ray 검진은 6개월에 1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이면 2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 해서 1만 5,000번 아닙니까?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안마시술소고, 목욕탕이고, 식품가공업소하고, 또 제조업체 하고 이런 등등이 다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증은 한 번 발급 받아 가지고 매년간 계속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지금, 1년에 한 번인데.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아니 지금 지적해 주신 자료는 이것은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 계수에 혼란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김명호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보건증을 가진 사람이 약 1만 2,000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1만 1,058명
김명호위원
아니 그럼 1만 명이라 합시다. 1만 명이라도, 2만번은 X-Ray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6개월에 1번이니까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아니죠.
김명호위원
어째서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여기에 1만 1,058명중에는 2번 온 사람도 있고 1번 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 합해서 보건소에 들어왔단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한 번 온 사람도 있고 두 번 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나는 안 가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1만 1,058명중에는 보건소에 두 번 다녀간 사람도 있고,
김명호위원
한 번 온 사람도 있고요?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예. 그것을 전부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김명호위원
한 번 왔다 가고서는 그 양반은 그럼 그만 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6개월 후에 다시 왔다하는 숫자까지, 한 사람이 이제 1월달에 한 번와서, 7월달에 이제 또 와서 보건증을 냈죠?
김명호위원
냈습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둘로 카운트가 된 숫자입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김명호위원
예.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래서 1만 1,058명인데 아까 X-Ray는 그것보다도 더 적게 찍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보건증을 발급할 때 X-Ray를 찍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의 요지이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X-Ray 촬영이 1만 3,161건, 간찰의 경우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봐서 1만 1,058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선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여기에는 무엇인가 수치가 잘못 됐든가 뭔가가 있는 것이지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이것 자료가 서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보건증 발급하고 보건증을 소지하는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다만 일전에 사회과를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절대로 이러한 유흥음식점 내지는 보건증 소지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수원에서 줄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왜, 인구가 증가하고 유흥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김명호위원
아니면 자료를 저희에게 다시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실태추진에 관하여 유병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장안보건소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으니까 장안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방역 장비 면에서는 확인을 다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각 동의 노후된 장비는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방역 소독기 실시현황을 보면 대부분 각 동에 실시한 것하고 같이 여기다가 질의한 것 아닙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여기에 저희가 제시해서 보고 드린 사항은 보건소에서 실시한 사항이 628회가 되고 동에 것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첫째,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은 제가 4년 동안 방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경기도에 방역봉사요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각 동에 현재 인건비가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각 동에 현 인건비는 1개 동 당 263만원의 소독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일 2만 6,300원해서 100일분 해서 263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2만 6,300원으로 저는 아는데 3만 1,000원으로 '96년도에는 인상이 된다고 그러셨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2만 6,300원인데 이게 전부 노임단가가 3만 1,6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노임 단가인 3만 1,6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예산 부서에다가 이제 편성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단가대로 2만 6,300원이 그냥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태위원
보건소에서 방역 실시한 것은 제가 매일 이렇게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는 매일하지 않습니다, 또 매일 하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하면 이 약이 또 상당히 독한 약입니다. 독극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약을 많이 살포하는 것이 그렇게 썩,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봐서 3일에 1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무기로 하는 것하고 연막으로 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것이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유병태위원
263만원이라고 하는데 263만원이라는 것이 분무기 소독하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방역소독수가 배치되면 그 사람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63만원 인건비라는 것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유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막 보건소에서 나와서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하면 이렇게 가스가 나가니까 전부 다들 "아, 소독했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분무소독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하기도 힘듭니다. 안 하고 있고 차로 연막소독을 하면 장안, 그러니까 성인의 작은 골목골목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오토바이로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철저하게 지켜지지를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하면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전염병 및 콜레라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저기를 소독을 하면서 느껴본 것이고 각 동의 일지만 믿지 말고 각 동 동민의 소독 여부를 분명히 듣고 주민의 여론도 좀 들어서 또 방역을 실시해 주기 바라고 또, 그 약이 위험한 독극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취급을 잘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내 주변은 실제로 관리하는데 쓰고 남은 관리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동 담당에게도 철저한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 방역소독에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합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유병태 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선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약품과 그 외의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도·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방역사업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콜레라라든지 각종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상태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문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방역 약이라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실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소독수들이 전혀 방역소독에 대해서 약품의 성분에 대해서 문외한 분이 배치되기 때문에, 물론 동장님들이 사람을 추천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도 연초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약품의 희석방법이라든지 약품의 독성,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방역사업기간 중에 저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직접 그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내년에도,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약제 같은 것은 교육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연막소독 양이, 예를 들어서 한 말이라고 하면 거기에 타는 양을 알아야 이사람들이 그 약을 제대로 희석을 해서 분무기라든가 연막소독을 해야 되는데, 연막소독을 하다보면 꼬마들이 소독차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이 살충이라든가 나쁜균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것인데 어느 약을 과다하게 투여했다든가 해서 그 약을 맡아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필히 약의 희석 양을 각 동사무소에라도 얘기를 해주셔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방역비가 일부러 각 동에 200만원씩 나가 있는데, 효율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팔달구를 제외한 나머지 권선구나 장안구 같은 곳으로 농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김광현위원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봤을 때 농토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농약중독사고가 일어나서 가끔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다 농약을 과하게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약에 중독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농약살포로 인한 중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농약 해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사고가 있을 때 보건소에 오시면 약을 투여해서 해독할 수 있는 약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고맙습니다.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어디 어디 동에 농촌지역이 많다, 이런 것을 파악해서 홍보를 해 주셔야, 농약중독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농약 중독자가 빨리 보건소로 가서 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가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이러한 중독사고에 따른 약을 비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농약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고맙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고 보건소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님,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 문제기 때문에 권선구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업무중에서 한 지역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질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렇다면 서수원권 내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비행장 소음문제입니다. 서수원권 내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난청에 대한 역학조사 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보건소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담당업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중앙분쟁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지방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소를 하면 되는데 보건소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분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수원시 한 지역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들이 타의에 의해서 질병에 시달릴 때 시달리는 지역과 안 시달리는 지역을 비교해서 진료가 가능한지 안 하지를 묻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전염병에 관한 한 보건소에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전염병만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면 나가서 원인규명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A지역은 건강상태가 10인데, B지역은 20이다라고 할 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
심재현위원
대책이 아니라 해줄 수 있느냐,
진홍
김진홍팔달구보건소장
보건소 능력으로는 무리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권선구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주민들 스스로 조사방법,
심재현위원
주민들 스스로 보건소에 와서, 권선보건소에 오게 되면 간단하게 시력이나 청각 등 조사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놨는데, 그것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스스로 느끼는 정도이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진단서를 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나마, 지금 서수원권내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서호국민학교나 고색국민학교, 또 서울농대 학생이나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상당히 공부하는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처음 가신 교사들이 아이들을 보면 시내지역의 아이들 보다 상당히 거칠고 청각적인 장애같은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우리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과 환경문제가 겹치는 문제가 돼서, 건강문제는 저희 업무인데 산업·환경은 저희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정하기가 어렵고, 건강문제와 일단 연결이 된다면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저희 지역 서수원권내 평동부터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일대는 누가 봐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하면 비행장하고의 분쟁, 아니면 소송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보건소라면 수원시민의 질병부터 건강관리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분쟁소송을 하고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최소한 수원시에서도 보건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어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그 파악정도는 제가 봐서는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원시민의 건강수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고, 보건건강에 관한 기본통계조사가 지금 수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에 걸쳐 가지고 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데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우선 순위 아니면 그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것은 지금 이렇게 권선구보건소장께서 좀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검토를 좀 해보시고, 어차피 좀 전에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3∼4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진짜 어디 몸이 이렇게 크게 당장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지속되어 온 것들을 돈을 들여가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또 그게 시에서도 큰돈이지만 주민들한테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저는 그렇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건행정이라는 게 질병이나 아니면 전염병, 이런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원시 전체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으로 가줘야지,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이렇게 보건소 생각하면 무조건 질병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해 갖고 전염병,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요식업이나 이렇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나 관리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예방접종 하는데, 그런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보건행정 같은 게 선진국형으로 복지문제, 노인복지부터 어떤, 우리나라도 보건행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맞습니다만, 보건에 대한 행정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사업도 많은 것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늘려야 되겠고 모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3개 보건소장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추진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학조사가 지금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상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권선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봉열 위원님!
김봉열위원
김봉열 위원입니다. 아까 유병태 위원님께서 각 동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장안구 1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각 동에 방역사업비로 나가는 인력날짜가 100일이라고 그랬지요?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김봉열위원
100일에 263만원이 지급된다고 했습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예, 263만원이 됩니다. 하루에 2만 6,300원을 100일로 환산해서 263만원입니다.
김봉열위원
하루 일비로 따져서 2만 6,3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동네 몇 개 동네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주민을 위해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거의 방역사업을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263만원이란 돈은 동장님한테 위임을 시킨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전도를 해서 각 동장 앞으로 263만원이 전도래서 나가는 돈입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면 그 방역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사업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매월 방역사업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서류 상으로,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매월,
김봉열위원
매월 서류 상으로 보고사항을 받으시는 겁니까?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서류 상으로 받을 뿐더러 저희가 가끔 나가서 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봉열위원
여름철에 100일정도면 그러니까 3개월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에는 일주일에 보통 3∼4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1개동에 구석구석 골목마다 다 다니면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 그냥 큰길만 쭉쭉 다니고, 그러는 데만 다니고 몇 번 이렇게 몇 시간 다니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다갔습니다. 명년부터는 지급된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를 서류 상으로 보고만 받지 말고 직접 나가서 주민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도 하시고, 또 통반장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좀 하셔서 정확하게 투자된 금액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게 각 동이 1개 보건소 밑에 12개동∼13개동이 있는데 여기를 우선은 직접 소독수를 쓰고 있는 동장님들이 성심껏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지 되지, 물론 저희 보건소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일 만나는 것은 동장님들이 만나고, 또 우리가 예산도 직접 동으로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우선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좀 바쁘시니까 그 분야에까지 관심이 좀 덜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소에서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동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동장님에게도 관심을 제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동장님이 성심껏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빈틈없이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동장하고 소독사업을 하는 분하고 각 동네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심하게 할 수도 없고 너무 감독을 할 수도 업속, 심하게 하다보면 주민하고 그분하고서는 어떤 불편한 사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감독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급된 금액만큼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지급된 금액만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뜻이죠.
재홍
송재홍장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방역소독, 일선에서의 방역 소독에 대한 지도·점검 내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3개 구청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장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증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화장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장장 처리현황을 보면 금년 현재 월별통계에 관내 64건, 경기도 내에 71건, 타 시·도에 처리가 2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및 관내, 경기도 전체에 대한 화장처리가 98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체화장에 주력한 것으로 이 결과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시체 한 구를 화장하는데 대한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묻는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시체를 갖다가 한 구 화장을 시키면, 여기 통계표에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사체 한 구를 화장하는데 발생되는 손실량하고 수입하고의 비교차이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한 구 사체 화장하는데 이익이 남느냐, 아니면 밑지고 화장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요금까지는 계산을 못해봤었고 지금 현재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화장장의 지금 처리현황에 총 요금수입이 1억 6,945만 9,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장에 대한 모든 사무소 전체예산의 지출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연간 1억 8,000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연간 1억 8,000만원정도 된다면 약 2,000만원이상 적자로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 수치가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입액은 1년에 4,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진위원
1년에?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한상진위원
919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월별 누계액이 있고, 관내의 건수 및 금액이 있고, 경기도 내지는 타 시·도 이렇게 해서 월별 누계가 있고, 건수가 있고, 전체적인 합계금액이 있고, 또 전체적인 누계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액이 화장장 처리현황에 대한 수수료 징수실적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무슨 금액입니까? 약 1억 6,900이라는 돈은?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4,339만 4,550원 아닙니까?
한상진위원
아. 이게 616페이지입니다.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한상진위원
그러면 지역별 총 합계는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본 위원도 내용상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를 해본 결과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해본 이 누계표로 보았을 때 지역별과 누계라면 지역별이 무엇입니까? 관내, 경기도, 타 시·도 전체 합산에 대한 지역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누계의 합산은 전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합계금이고, 또 하나 1월부터 월별 전체적인 1년치 누계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 합계금액의 건수 및 금액은 뭐고 지역별 누계금액은 뭡니까?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일 평균 6건∼7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전체의 하루 화장하는 건수가. 그런데 겨우 수원시의 관내에서 화장하는 건수가 매일 2건으로 나타나 있고, 관외의 것은 5∼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 이 화장이 수원시는 2건이고, 타 시·도에 이렇게 많은 건수를 화장을 시키는데, 아까 엄청나게 적자를 보면서도 화장장관리사무소의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관내는 2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외가 5∼6건이라는 것은 말이죠 수원시내를 이용하다가 죽은 사람은 전부 관외사람입니다. 즉,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인·친척집에 와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수원시내에서 죽은 사람으로 한다면 거의가 다 수원 관외자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상진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수원에 거주치 않고,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거주치는 않지만 수원에서 죽은 사람.
한상진위원
타 시·군에 있으면서 수원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수원시 화장장을 이용한 그런 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화장장 관리사무소에 화장을 갖다 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소각기에 화장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기로 알고 있는데 3기가 하루에 처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은 몇 구나 됩니까?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적정기준 아홉 구로 보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아홉 구로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인근 용인이나 화성지역에서 수원시에 와서 사망을 안 했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병·의료원 이용을 안 했고 친척집에서 와서 그냥 모양새 좋게 사망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적당하게 화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줄곧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증거로 가지고 와서 우리 소장님에게 따지라면 충분히 따지겠습니다만, 그 실적을 가지고 봤을 때 과연 하루에 아 홉 구를 태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적자를 하면서도 타 시·군 것을 안 받고서 관리한다고 봤을 때 최소 하루에 평균 5건이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것을 밑지면서 자꾸 화장장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자꾸 추진이 되어 왔었고, 현재까지도 추진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화장장이 이전되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당위성을 가지고 논한다 라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할 수가 있으신지 소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적정수준 이상을 화장을 하든, 이하를 하든간에 기본경비에 있어 가지고서는 많건 적건 간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요.
한상진위원
그 질문은 제가 지금 물어보는 적정수준치 아홉 구를 갖다가 화장할 수 있는 것은 수원시 시설 자체를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또 이용실적으로 봤을 때 평균실적이 여섯 구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세 구를 매일 더 태워도 된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한상진위원
그렇지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화장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왜 이전에 대한 촉구를 상당히 서두르는지, 현 시설가지고도 충분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화장장 소장은 그 시설만 관리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저도 소장님의 업무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관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장내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소장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아니면 모든 문제는 정책적으로 볼 때 업무의 불편함이 보고가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위에서 실질적인 자료현황이라든가 내부실적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책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께서 실질적인 내용을 알고 불편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사항을 업무보고 때 관계개선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는지, 그 의도를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 보고 일을 잘못 추진하셨다, 등등의 일련의 질책 적인 질의는 아닙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알려고 질의하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소장님의 견해, 또 현직 책임자, 공인으로서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호
박준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보건사회국장님께 질의하기로 하고, 나중에. 소장님에게 여러 가지 답변하기 곤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소장님께 질타의 질의는 아니고 참고의 질의를 생각해 주시고, 질의사항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회국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미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관문이라고 하면 수원역전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역전인데, 여기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그곳이 유료화장실이지요?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네.
김명호위원
거기 청결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관리상태는 좋지 않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3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모든 자료를 수집하려고 앞의 두 위원님과 부녀아동상담소에 갔다가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차에서 내리니까 그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하물며 사람이 없는데도 청소가 되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도 청소를 안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상태는 좋지 않은데, 할머니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에 20∼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들어가는데 100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약 2,000∼3,000원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폐쇄시킬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자체가 낡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역의 화장실을 이용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시기에 가서는 폐쇄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시설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 안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택시를 타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화장실을 보다 더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철도청 부지이고, 민자역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짓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사용승낙은 되겠지만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민자역사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민자역사가 유치되고, 화장실을 폐쇄하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상진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상진 위원입니다. 화장장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사회과 소관질의가 아니라, 오늘 화장장 운영실태와 연계해서 질의 드리오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운영실태조사내역에 보면 정확하게 1일 전체 평균 5건 반 정도로 화장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 3기 가지고는 하루 처리능력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4건씩 매일 사체가 발견된다해도 화장능력이 추가로 4건을 더 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보사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화장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입차원, 즉 경영수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장을 이용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비용이 1억 9,000정도. 그런데 화장장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수수료는 약 4,300만원 정도, 그러면 1/4정도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비용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경영면에서 생각하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장을 이용해서 꼭 시신을 처치해야 하는 영세주민에게 있어서는 화장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경영수입차원이 아닌 복지수입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현재 5.5건을 처리하는데, 약 5명 정도로 처리하는데, 3기 가지고 9구를 처치하는데, 4구를 더 처치하면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수원시 화장장이 시내복판에 있기 때문에 인근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혐오시설의 피해가 있을까 해서, 최대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하고, 불가피하게 수원의 병원을 이용한 환자에 한해서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화장을 함으로써의 혐오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리목적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사항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아까 소장님도 복지차원에서 한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기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필요 면에서 봤을 때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말씀드렸지, 화장장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장의 경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 위치에서의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기에 9건을 화장할 수 있다는 내용 내지 현재 발생되는 화장건수가 평균 하루 5건이 나타난다 라면 지금 상태에서도 4건은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 경영면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리능력이 되니까. 다음,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혐오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그러면 국민개인의 복리증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능력이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다수원칙을 다룬다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질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단 한가지 혐오스럽다는 용어를 국장님께서는 쓰시면서, 처리능력도 있는 상황에 구태의연하게 자꾸만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전하려고만 하지, 실질적인 주민들의 애환 섞인 목소리는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문제를 다시 한 번 들춘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신경희 국장님께서는 지도 방향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주민들에게 공감대가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용어 하나 하나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상 노출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것인가를 질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도 경영면이나,
이관재위원장
한 위원님!
한상진위원
처리 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화장장이 이전하면서 수원시의 엄청난 예산이 새로운 화장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시설물관계, 거기에 대한 모든 기획을 하는 분야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면서, 수원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좋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화장장은 낡은 시설로 장의예식장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장의 의식구조가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병원에서만 이용을 하던 장의제도를 대다수의 주민들이 타 지역에 있는 장의예식장을 선호하고 있고, 현재 그 위치에서 장의예식장을 갖출 수도 없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제반차량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또 현재 그 시설은 우천시 비를 맞고 그것을 다뤄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기에는 부지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장의예식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하고 또 이왕 옮기는 장소에 납골당까지 겸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핵가족제도로 사회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겸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공원묘지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묘를 쓰기에도 지난한 실정입니다. 납골당을 병행한, 시설의 면모를 일소시키고 새롭게 단장해서 주민들로부터 친근감이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이전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앞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조금도 거리감이 없는, 친근감이 있게끔 시설을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한상진위원
신경희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21세기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갖추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재위원장
화장장 이전 대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지난 2일부터 7일간 실시한 '95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관련 자료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해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기간중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임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96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정의 발전과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표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새롭게 제시된 시책들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95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