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ｏ 시민과 ｏ 민방위과 ｏ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 부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시민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계장 박이서, 민원계장 김중수, 호적계장이 오늘 법원 출무일이라서 차석인 유영재씨가 참석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계장 조인환, 병무계장 권혁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47페이지 민원조정운영위원회 운영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규제 및 민원사항처리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로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여러과에 관련되는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일차적으로 그 위에 보시면 실무종합심의회를 합니다. 실무 계장, 담당자들이 모여 검토한 수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갈 때는 이 민원이 처리불가. 법규적으로 문제등을 고려해서 처리가 곤란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민원담당관인 부시장, 부위원장은 그때 민원내용에 따라 주관민원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담당관과 해당 과,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결이 되면 최종 부결되는 민원내용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한 민원은 과장, 국장, 부시장 전결도 있고 그렇게 처리되는데 처리가 안되는 민원, 그외에 특별한 애로가 있어서 심의를 충분히 거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심의가 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위법규에 의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창구 해서 시장이 민원실에 근무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96년도 또 시장, 부시장을 전담으로 1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1억1천3백만원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많은데 창구에 한두시간 근무한다고 무슨 전시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

시장님 민원실 1일 근무제 말씀이죠?

예, 시장님 근무도 그렇고 96년도에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시장님은 매주 수요일 14시 부터 15시 사이, 부시장님은 매주 금요일 유인물에 보시면 14시에서 15시 사이인데, 이 시간은 택한 것은 이시간에 민원인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을 정해놓고 이날 이시간에 시장님이 행사가 있으면 못하시고…

효과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1일 창구 교육 등을 하는데 꼭 바쁜 어른을 불러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시장님이 요즘 민선시장 시대이니까 내려오시면 오신 민원인들과 일일이 만나시지는 못하지만 오신 민원인들과 악수도 한번 하시고 또 하실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측면도 입니다.

그리고 우편제도시행 해서 이번 보고에 보면 1,300건이 있는데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많죠?

우편으로 오는 것은 거의 요금과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 줍니다. 전화로 신청한 민원은 안 찾아가는 건이 많은데 이것은 몇일 기다렸다가 인지를 찍은 것은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는 영주시의 얼굴인데 복합민원등도 알선해 주고 해서 민의에 좋은 편리를 제공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평소 민원에 대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과거 관선시장님 하에 민원과 또 현재의 민원이 달라졌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큰 것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민원부서는 친절, 공정,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주민에게 친절히 대하겠다는 마음의 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신속의 문제는 기다리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해 드리고, 공정한 것은 순서를 잘 지켜서 처리를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달라진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ARS같은 시설을 해서 전화번호만 누르면 모든 민원에 대한 자동응답, 민원불편센타, 직소민원실설치운영, 교육도 시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를 늘 하십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불 수는 없으나 이것은 주로 복합민원,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계장급 이상으로 지정을 해서 민원 처리결과를 본인과 수시로 서로 물어 보기도 하고 알려주시고 하고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모사전송기도 동까지 확장을 해서 이용하도록 했고, 호적사후통보제 해서 과거같으면 호적, 출생, 사망 등을 신고만 하고 나중에 민원인이 서류를 떼어보지 않으면 정리가 되었는지 어떤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호적정리가 되면 사본을 하나 하고 출생을 할 경우는 시장님 엽서의 축하엽서와 출생정리된 사본을 첨부해서 다시 우송해 주고 여러가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시민의 소리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시정에 반영된 중요한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행정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민원행정계장 입니다. 시민의 소리 창구운영은 불편신고센타에 대한 민원행정계장과 민원계장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오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 보다는 시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 의문사항을 즉시 전화 답변해 드리고 민원실 해결 안내는 분야별 각 과로 이송을 해 준다든지 계속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의가 생활민원 쪽에서 접수가 되는데 오늘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거의가 생활민원 쪽 입니다.

그럼 해결은 100%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0%정도는 해결이 안되나 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민원인데 주로 처리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주무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심지어는 TV를 보고 이 시민의소리 창구에는 어떤 젊은 학생들은 5공 방영을 보고 어떻게 김진영 시장이 시장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학생들 목소리 같은데 시장님이 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런 얘기까지 전화가 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예, 아까 정병조 위원님과 오동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영주시로 보면 민원실이 1,200여명 공무원의 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시민과에 있는 공직자가 제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질좋은 제복으로 입었으면 합니다. 병원에 가보면 간호사가 입고 있는 제복을 보면 병원에 왔는 청결함을 느끼듯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48페이지에 친절, 봉사자세 확립 중에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연간 접수처리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민원실근무자가 복장에 대해서는 예산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연간 예산도 부족하지만 옷이라는 것이 4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은 하복 같은 경우는 남자로 보면 남방 하나 정도,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춘추복 비슷하게 우의 상의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4계절 공통된 제복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민원실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면 또 옷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4계절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불편신고센터 운영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것은 …. 구체적인 수치는 민원행정 계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센타의 서면으로 공식 접수된 것은 약 지금까지 120건 정도이고, 전화로 접수된 것이 평균 1일 10여건 접수가 되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안되는 것은 각 과에 말씀을 드려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서 안되고 제가 볼때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간 접수내용과 실적에 대해 듣고자 했는데 하루에 10건 정도 전화가 오고 지금까지 120건 들어 왔다 그런 답변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복관계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계신분들은 용모관계 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단정하게 하고 해서 뭔가 민선시장 이후 기대가 많은데 스마일 작전으로 해서 미소라도 지으면 더 나은 청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여 앞으로 예산을 다른 곳을 줄이더라도 제복, 용모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업뭅고 때 국장님께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처리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민원을 해결 해주는 방법의 검토와 안된다는 방법의 검토는 대단히 중요한데 시민과장께서는 어떤 방안으로 민원부터 공무원의 마음자세로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지 묻고 싶고, 처음부터 민원을 해결 해주는 방안이란 것이 지금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안된다는 것과 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안서서 민원들의 불편의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 공무원 관행으로 봐서는 1차적으로 안된다고 하고 민원인이 독촉하면 검토하는 자세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대안 제시까지 하도록 이렇게 까지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읍면동에서 된다, 안된다, 문제는 주로 신규직원들에게 일어 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업무처리가 미숙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민원담당자가 자기 소관업무의 관계법규를 충분히 숙지를 해서 업무를 임하도록 강력히 교육, 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복합민원처리가 잘 안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부서간에 서로 떠넘기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인이 불쾌감을 사는 것도 몇번 봤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처리에 관해서 앞으로 속 시원히 처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소견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합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첫째 저희들도 민원접수를 해서 주무 부서를 결정해서 하다가 보면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될 지 구분이 잘 안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때는 모여서 주무부서를 결정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민원의 핵심,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부서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민원창구에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병무행정은 국방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병무행정을 보시는 요원에 대한 인건비, 기타 경비가 국고보조로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알고 싶고 징병검사를 요 사이는 자율적으로 다 됩니다만은 지금 민원인 중에서 각종 면제대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예비군 자원관리는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95년도에는 없었는데 96년도에는 있네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7개 분야해서 116명 있는데 95년도에도 116명을 했고 4개 부서로 했는데 여기는 7개 분야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무행정은 국가 위임사무로서 저희들이 전체 비용의 87%를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모해서…

그런 것을 거론해 주셔야 알지 시비로 하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답변이 안 되면 참고로 다음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임금액에 대해서는 병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계장 권혁태 입니다.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무행정은 국기 위임 사무로서 저희 시에 있는 병무계 직원 4명, 풍기읍 2명, 기타 읍면동에 1명씩 해서 전체 읍면동과 본청 병무 직원의 인건비, 출장비, 모든 수당은 국비로서 보조가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행이 100%다 내려온 경우는 없고 매년마다 85%∼95% 선인데 저희 시는 95년도의 경우는 87%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군제도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량이 없고 과거에 하던 동원예비군, 일반예비군 제도는 없어지고 제대를 하고 나면 8년차 까지 동원훈련을 받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예비군제도의 효율적인 면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8년차로 되어서 지정은 8년차 까지 되고 실질적인 훈련은 4년차 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원지정훈련은 그래서 마지막 7년차 끝날 때까지 1년에 6시간 받아서 9년차가 되면 민방위로 자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1995년도까지 시행되던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부터 생긴 대채제독로 현역병 자원으로 자질이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으 보충역 처분을 해서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고의 업무에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저희 영주시에는 전체 139명이 와서 우체국, 영림서, 국도유지사무소를 제외한 저희 영주시 본청에는 119명이 와서 독자사유등 3명이 제대를 하고 현재 116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법 제도는 원래 28개월로 되어있습니다만 과거 방위병으로 되었다가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된 사람은 구법에 의해서 18개월만 하고 소집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7월 이후에는 약 년말까지 50명에서 70명이 소집해제가 됩니다. 96년도에는 징병검사했는 결과 공익근무요원 처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영주시 25명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무청 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16명 정도 영주시에 배정하겠고 기존있는 116명을 관리하고 새로 오는 16명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 4월 11일 총선에 대비해서 공익근무요원 3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6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 8일에 교육을 들어가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2월 5일 부터 6월 30일 까지 파견되어서 7월 1일이 되면 저희시에 환경감시 2명, 하천감시 6명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종 면제대상이 있다는데…

면제대상은 징병검사당시 면제 되는 것과 입영을 기다리다가 면제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징병검사에 면제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징병검사에 면제가 되는 것은 신체의 병리상 외관상 불구로 되어서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전시가 되어 민방위나 인력동원에 제외되는 징집면제, 군대 현역,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마치는 소집면제등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신체의 병유에서 하고 과거부터 해오던 가계 일족 보호를 위한 2대 독자 단대 부선망독자 이 제도는 저희들 인구정책으로 인해서 전체 독자가 25% 넘어 제도를 없애서 지금은 독자를 사유로 면제되는 것은 없어졌고, 단지 아버지나 형이 군대에서 다쳐서 전몰상이군경이 되면 과거처럼 6개월만에 제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런 신체적인 제도 면제를 제외하면 생계유지곤란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생계의 비율이 맞아야 되고 재산상태, 수입액등 이것이 필요충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1부씩 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7개 분야인데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고 116명을 7개 분야로 나누는 데는 누가 정하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영주시의 산림감시, 하천감시, 청소년수련시설, 상수도관리, 상수원보호관리, 교통질서계도요원, 과적차량단속 등 7개 분야 입니다. 저희 시는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이 나와 있고, 이 제도가 방위병제도의 폐단으로 넘어올 때 가장 큰 원인이 인사에 지장이 있어서 병무행정의 불신으로 인해서 이 제도를 바꾸었기 때문에 전혀 병무청에서도 재량행위가 없고 특히 시군 지방자치 단체장에게는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컴퓨터에 의해 생년월일, 체력정리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가 하천감시 해서 마지막 단계 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본인에게 통지될 때 어느 분야인지 기입이 됩니다. 통지를 해서 5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 교육을 마친 후 영주에 데리고 와서 이틀간 교육을 마치고 산림감시원은 산림과로 배치하고 교통계도요원은 교통계로 배치하는 등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단지 산림감시원의 경우는 현지 업무이기 때문에 판단해서 산림이 많은 읍면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공원의 관리요원으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되겠네요?

예, 그것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하는 등 긴급한 사항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단시일내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장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예, 안길좌 위워님.

주민등록업무가 시장님으로 부터 각 읍면동으로 이관된 것은 알고 있는데 평소 보면 영리, 비영리업체, 단체, 개인의 이런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주민등록지와 생활근거지가 다른 사람이 현재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한 번 정리를 해 줄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입니다. 주민등록업무는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몇번씩 자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권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계획이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거주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라는 것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거가 여러번 지나갔기 때문에 거의가 일치하다고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읍면동을 통해 이런 관계를 수시로 일제 조사기간이 아닐 때라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그런 예가 많을 줄 아는데 이것은 기본생활질서를 흐리게 한다고 보는데 1월달에 정리를 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의 행정 사무처리상황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지금 10시 50분인데 11시에 속개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류우수 입니다. 답변이 앞서 민방위과 계장님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장세명, 교육훈련계장 이종원 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주민신고태세 확립중에 방범비상벨이 설치된 지역에 소요예산, 그리고 연간 정비, 점검을 1회 실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64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비상급수시설설치는 전시 비상급수시설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 가동되는 시설은 몇 개소이며 과거 설치된 시설도 미활용과 관리부실로 폐지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중요시설인 만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69페이지에 보면 96년도 비상급수 시설설치 계획에도 있는데 지금 영주시에 보면 각 아파트 단지내에 지하수가 개발 되어 있는데 이곳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고 것이 어떠한 지 현재 단지내에 지하수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것을 해소하는 방안에서도 비상급수 시설을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답변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89년도부터 보급하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686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금년 10월말에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정상가동되는 것이 1,346대 였고 작동 불량한 것이 115대 망쳐진 것이 225대 였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수리업자를 보여 봤습니다만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자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과연 자부담까지 시켜가면서 새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비상벨은 이때까지 설치해서 큰 효과를 없고 해서 이 수리비 47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 있는 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346대 현재 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범비상벨의 본래 목적을 잘 달성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확대하던지 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지적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고, 기존 급수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민간인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장을 해서 그것을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은 전시, 비상시에 급수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만 사실 전시에만 활용하도록 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정부예산으로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를 하되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종용도 잘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 충무정 공터와 시민 운동장 2개소를 수질탐사도 하고 금년말 까지 완공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질탐사를 해 본 결과 물은 1일 200톤 이상 나오면 되는데 한 300∼400톤 나오고 수질도 아주 좋습니다. 시민운동장에는 수질검사 해 본 결과 처음에는 이온 수치가 조금 높았습니다만 다시 검사 해 본 결과 수질 두 곳이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평시에도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도 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2개소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도 이런 목적으로 장소를 정해서 장소를 정하는 데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여론을 수합해서 내년도 2개소도 선정을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관리부실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관리부실 되는 곳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민간시설을 학교같은데 민간시설 지정을 한 것이 이것이 관리부실 되는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1∼2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가 합격이 되면은 비상급수시설로 계속 활용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수질검사에 불합격 되면은 폐쇄처분하는데 수질검사는 계속 합격 되고 있고 관리부실 되는 것은 저희들이 참도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는 것 중에요,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관리부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을 설치하는데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각 아파트 내에 관계부서와 만약 협의가 된다면 지하수가 전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하면 지금 하수도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면제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부실로 인해서 문제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곁드려서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자료가 사실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봐서 금방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59페이지에 생활민방위교육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의 차원에서 교육내용을 보면 화재, 가스, 교통사고,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 해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별도의 팜프렛, 지역신문, 유선 방송 등을 통해 재난예방 및 대처요령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과 또 있다면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민방위교육을 시키는 취지는 민방위교육은 민방위대원에 한정합니다만 이 교육을 확대시켜서 초·중·고학생이라든지 노인, 부녀자등 말하자면 민간인 교육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비디오 입니다. 비디오를 통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내무부에서 좋은 교육내용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합니다. 그리고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는 홍보물을 통한 홍보는 안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시국민행동요령 팜프렛을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권영우 입니다. 평소 민방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인재, 천재에 대비해서 물론 교육이 잘되어 있겠지만은 지난번 순흥 덕현, 단산 좌석 수해시에 당시에 민방위활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때 활용했는 결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흥 덕현리, 단산 좌석리에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때 우리시에서도 을지연습하다가 전근무자가 출동되어 복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각 현장에는 현장상황실을 차려서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데는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가 필요한 데는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장비를 투입하면서 복구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만전을 기했다고 봅니다. 그때 투입된 인원은 약 7,870명 입니다. 그 당시 지사님께서 직접 순흥면에 와 보시고 우리 영주의 대원, 주민들이 합심해서 재난복구를 잘 한다고 도에서 민방위과장에게 재난 복구 했는 사례를 발췌하라고 해서 제가 이번 19일에 재난 복구했는 사례를 발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은 또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시면은 부족하다고 여기실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전을 기해서 고맙겠습니다. 그때 우리 현장에 가 봤는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시청 직원들이 참여가 많이 되었고 그다음 영주에 해병대 전우회에서 많이 수고를 했고 또 예비군들이 나왔고 일반 민방위대원은 별로 못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가 되었습니까?

사실 민방위대원들은 그런 현장에서 민방위복장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일반 주민으로 그냥 나가기 때문에 복장 표시는 안났을 것입니다만 그때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예, 오동수 입니다. 재난대비훈련 해서 5회가 있는데 지진대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대형교통사고대처 이것보다도 지진대비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진대비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이 간혹 미진. 약진이 더러 생기고 하는데 우리 영주시를 비롯해 영주시를 둘러싼 시군에도 지금까지 어떤 형태이든 지진의 현상의 일어났는지, 몇번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주에 지진이 미진이 일어 났다는 말은 저는 못들어 봤고 지진대비훈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때 풍기 한솔아파트 거기서 지진대비훈련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대비훈련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한것은 일단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황한다던지 거리에 나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을 때는 견고한 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이런 것을 말하자면 교육차원에서 훈련하면서 그때 소방차도 동원하고 해서 화재진압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진대비훈련은 한솔아파트에서 해 봤습니다.

그럼 지진대비훈련 뭐 이름만 있지 다른 민방위훈련과 거의 유사하네요? 특별한 내용이 없겠네요?

예, 민방위훈련 때 그런 것을 하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대비 의식 고취시쳐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하며 앞으로 정말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소방차라든지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복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절기를 맞이하여 대형화재도 우려되고 물론 산불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쳐 올 그런 계절인데 일상생활에서 가정에 소화기 1대라도 가지고 있는 집이 많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집에도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웃에 어떤 이사를 가면 소화기를 선물하고 이런 일도 몇번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그런 소화기 1대라도 준비해서 마음자세를 더 가진다는 것이 민방위훈련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해서 1가구 1주택에 소화기 1대 갖기 운동이라도 벌여 볼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런데 현재 소방서에서 1가정 1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말입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민방위교육 할 때 홍보를 하고 이것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가정 1개 소화기 갖기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예산관계문제라서 그런데요. 노후 민방위 경보 싸이렌 교체가 금년도에 1,600만원 내년도에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각종 민방위장비에 대하여 시군 통합후 중요장비는 모두 다 정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노후 경보장비는 10년 이상 된 것이 우리 한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것은 도에서 교체하라는 지시 때문에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장비도 저희들이 수시로 새로운 것을 많이 확보하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장비를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시군 통합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중요장비 안 있습니까? 잘 점검하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우 위원님.

예, 미안합니다. 권영우 입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근간에 보면은 영주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청정도의 건물에 화재발생시에 지금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장비가 지금 소방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소방서에는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있고 화재훈련 저희들이 현대아파트 고층아파트 소방서에서 소화훈련할 때 저희들도 가 봤는데 고가사다리로서 진화를 합니다. 그런데 소방서에는 고가사다리가 있습니다.

20층 까지 될 수 있습니까?

15층…

그럼 앞으로 만약에 지금 20층이 들어선다고 보면 그런 장비가 앞으로 대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은 20층에서 발생되었을 때는 대비도 해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최호득 위원님.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모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 볼 것은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을 연차적으로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시간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예.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상황이 벌어졌다 할 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때까지 중에서 민방위대원들이 정신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신교육에 중점을 두고 또 민방위대원들도 일부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에 관심도 없고,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바로 그겁니다. 교육받는 사람들의 성의가 중요한데 시간만 채우려고 하고 영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장에 그사람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금 교육하는 방법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머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날 식사대접도 옳게 한끼씩 해 주도록 하면 참여율도 많고 교육에 효율적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사실 아무리 저희들이 잘해도 교육에 싫증나고 농땡이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땡이 부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교육에 아주 충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대상자들이 다양하고 각계각층이고 지식수준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하는데 애로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제 참 별 성과가 없다고 말씀할 때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실시 하지만 교육을 대처하는 방법, 실제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재난대처 그런…

생활민방위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좋은데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교육은 저희들이 교육과목도 재난 발생에 대한 대처훈련 입니다. 훈련하면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하자면 어떤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하는 것 아니고 훈련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개발을 해서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끔 피교육자들에게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61페이지에 보면 대상직종하고 158개 직종에 440개 자격….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종이 158개 직종에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지…

아닙니다. 인력동원 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이고. 이것은 자격증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원, 운전면허등 이런 자격을 가진 인력동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다.

그래요.

교육과는 상관 없이…

158개 자격 직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자격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용접기술, 조리사, 대형운전면허…

158개나 되는 직종을 440개 자격증을 습득해 줬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영주시민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다 자격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책자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전부 다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우리가 파악해서 드 당시에 인력동원…

158개 자격증 직종에 대해서 서면으로 1부 해주세요. 무슨 직종이 그렇게 많은지

이게 말입니다. 기계에서는 일반기계기술자. 기계기공기술자. 영사기술자…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니까요? 얘기하지 말고, 하도 직종이 많아서… 이상입니다.

예.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 입니다. 시간도 오래갔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조 위원의 보충질의 인데 민방위장비 확보에 대해서 이번에 1개 세트에 방독면민방위 해 놨는데 지금 방독면 구입을 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현재 시에 보유하는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또 어디에 보유하고, 현재 대략 읍면에 몇 개정도 보유하고…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57종 2,135종 입니다.

방독면이…

방독면은 6,500개 각 읍면동에…

6,500개지요. 예, 그래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방독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방독면 사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방독면 사용은 민방위교육을 할 때 화생방교육시 방독면사용 교육을 다 했습니다.

방독면 사용은 이제끔 장비관계를 보니까, 동에도 보니까 점검을 안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내가 1기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도 수시에 보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한세트를 또 3천만원 국고금을 요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독면 사용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안하고 있죠? 현재 뻔하잖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솔직히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인식시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교육문제 상반기 해서 8시간 인데 4시간 4시간 그렇죠? 민방위교육이 그렇죠?

예.

그래해서 전에 보니까 어떤 교육이 있느냐 하면 생활에 구애받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4시간을 해서 하루의 일을 전폐하는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시간 조정을 여름같으면 새벽에 해서 일에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이것은 그때 각 중대에서 시간을 짜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대대에서 내려와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은 도에서 내려와서 계획은 저희들이 짜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간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특별히 우리 중·장년은 하루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론을 해 보니까, 굉장히 민원불평, 사업을 하니까 얘기하는데 전에도 아마 그게 게시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여름같으면 새벽 6시에 하든가 해서 빨리 4시간하고 그 다음에 생계에 지장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교육시간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은 새벽에…

하여튼 민의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총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면 법에 보면 1년에 50시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교육 시간을 받았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정부의 저번 국무회의에 이래서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그럼 50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는 반면에 8시간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 4시간씩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병조위원님이 물으신 바와 마찬가지고 그 생계에 4시간을 받기 위해서 낮에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시간은 아침으로 당긴다든지, 아니면 저녁으로 늦추어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재량을 가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관계는 앞으로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또 건의를 함과 동시에 민방위대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한 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 입니다. 민방위장비를 한 번 체크를 해 봤습니까?

예, 일단 읍면동에 한 번 점검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점검결과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점검을 한번 쭉 다 했습니다.

몇 프로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점검을 해서 부실한 것은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들것도 있는걸 봤고 아마 통장님들이 거기 관리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 번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지금 아마 없어진 곳도 많고 망가진 곳도 많고 못쓰는 사용 불가도 많이 나옵니다. 아마 과장님이 아직 체크를 안 해 보신 것으로 나는 짐작이 갑니다.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장비를 철저히 한 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40분인데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영주시 보건소 각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도 과장님, 황상범 보건행정계장님, 김일영 방역계장님, 안치영 의약계장님, 황순진 방문보건계장님 입니다. 강석좌 검진계장, 유을분 진료계장, 가족보건계장 김석진 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김영식 위원 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진도에 보면은 700%도 있고 700%도 있고 61%도 있는데 당초계획이 잘못 된 게 없는지 묻고 싶고, 장티푸스 같은 것은 700%이고 렙토스피라 같은 것은 61% 진도가 이래 되어 있는데 700%까지 나오는 것은 이게 당초 계획이 적게 잡았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 2페이지에 보면 오염지역 해외여행자 보균검사 강화에 보면 오염지역 해외여행자 보균검사 강화에 보면 동남아 여행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오염지역의 여행자 현황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밑에 다미안집 수용시설에 대해서 환자가 29명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 되어있는지 또 있으면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보건소 각 보건지소에 보니까 공중보건소가 있는데 민원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보건의들이 지금 현장에 자기 자리를 안지키고 항상 출장이고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환자들이 거리가 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까지 가서도 못만나서 올라와서 항의를 하고 가는데 거기에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소장님께 묻고 싶고 그다음에 출장비 명세서 특히 관외 출장가고 하는게 저가 늘 각 과마다 업무보고 질의를 할 때 보고서 자체가 지금 현재 어느 과 할 것 없이 너무 미약해서 하나의 목차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하기 힘든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명세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나 늘 얘기하는 그것인데 우리 청사내에 보건소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직원이 누군지 서로 지금 인사도 없고 또 우리 위원들도 누군지 몰라서 인사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드리고 출장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파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특히 장티프스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도를 이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목표를 받아서 당초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비접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접종은 포함 안되고 무료 예방접종이 목표가 내려오고 자비예방접종 사업은 각 보건소에 목표가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자비접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자치단체에다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고 각급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예방접종을 많이 함으로서 면역인구를 확대시켜 가지고 진성 장티푸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자비접종에 대해서 많이 해서 70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주시에는 장티푸스 환자가 1명도 발생 안했습니다. 또 유행성출혈열도 여기 영주는 유행성 출혈열 발생지역 입니다. 한 5년전만 해도 부석면에서 10명이 발생했고 작년까지도 이산면에서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목표가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보균자찾기 사업에 대해서 오염지역 해외여행자 보균검사강화 3명에 대해서는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오염지역 환자들이 전부 보건소로 통보를 와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통보가 오나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는데 여기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콜레라 의심자와 한대의 비행기 기내에서 탑승했던 오염환자를 검사를 해서 사실 실제로 검사한 인원은 더 많습니다. 모두 상세하게 의심자 3명이라고 숫자를 더 파악을 해 줬더라면 도 좋은 보고서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총 검사했는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증상자 유증상이 아니고 의심자 입니다. 의심자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금년도 했는 것과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저희는 세관에서 전부 다 몇사람이 갔다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통보가 됩니다. 이 분들 것은 다 있습니다. 요즘은 안내려옵니다만 총 통보되는 사람 하고 숫자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다미안의 집 지원은 다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2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수용된 인원은 해 그렇게 수용을 하냐하면 전염성이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다미안 수용원에서 수용시설을 해서 그 다음에 음성으로 변환된 재가 환자로 관리하고 또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소록도로 전부 다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경상 대한나관리협회와 보건복지부와 계약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지원하면 얼마를 지원을 해서 환자를 준다는 계약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의무로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관리협회에서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제가환자라는 것은 원래 그것도 우리가 피부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못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기 때문에 매월 1달씩 우리는 돈만 지불하고 다미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사실상 다른 시군보다 근무를 잘 하고 있는데 부득이 근간에 12월 5일날 부터 인턴 시험이 있었습니다. 15일날 시험을 치고 12월 6일, 7일 어제까지 구두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인턴시험이 평생에 전문인으로서의 원이고 하기 때문에 시험 칠 시기에는 제도상 안보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시군에서는 오랫동안 가서 공부를 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래도 계속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간에 한 10일 내지 15일 동안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라 소리는 못하고 또 평생에 한 번 밖에 없는 일이고 또 시험에 떨어지면은 1년을 또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참 제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험시기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치도록 해서 응용을 하면은 참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진료를 지장이 없을 텐데 3월 1일날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5일경에 매년 치뤄 집니다. 하나의 공일 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영주시는 그렇게 많이 자리를 비웠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시험관계로 근간에 자리가 비워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고지가 안되도록 매일 전화를 걸어서 근무를 하느냐, 안하느냐 확인을 해서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의하는데 출장비 명세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되고 현재 청사내의 보건소 직원들 몇 명이 근무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서로가 인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늘 오르내려도 누군지도 모르고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제일 처음에 문의한 프로테이지에 보면 그럼 700%까지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계획에다가 많이 잡아도 700% 올렸다는 것은 통계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봤을 때도 좀 이상하리 만치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조정을 잘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내려 오더라도 저희들 실정에 맞추어서 많이 할 것이 개선해서 우리 자체에서 목표를 자체복구 라든지 따로 세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비 관계는 지금은 다 할 수 없으니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못드린것은 지금 자기들이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5일날 직원 전체를 불러놓고 12월 6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30분 먼저 출근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로 잘 모르더라도 뺏지를 보고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의원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도 보면은 우리가 인사하는게 예의가 아니냐 누구든지 보면 인사를 하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다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와 같은 결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주는 못하더라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직원들의 예절, 인사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수시로 저와 보건사업과장 그리고 행정계장, 또 담당진료계장이 예절에 대해서 업무를 감독하도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오동수 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품관리문제 지도단속을 잘 하시겠지만 늘어나는 청소년 약물중독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에이즈 환자가 영주에도 있다면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의약물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들의 약물중독 대부분은 습관성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습관성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형편이 바뀌어서 전부 본드라든지 부탄가스 등을 지금 많이 사용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본드와 부탄가스를 판매하는데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청소년계 및 연락을 해서 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약국에서 지금 현재 습관성 의약품을 판매되고 있는 것은 전부다 청소년에게 못 팔도록 규제를 했고 전부 다 꼭 팔아야 할 부분에는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어른도 도장을 찍고 전부 다 지문을 찍고 해서 판매현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본드, 부탄가스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 부터는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상담실, 신고실을 경찰서 앞 길옆에 설치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도 금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복의 피해라든지 이런것을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2월달에도 졸업생 졸업시험을 치고 수학능력시험을 치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 학교에 가사 1,600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웃 봉화군까지도 에이즈 환자가 들어 와 있습니다만 에이즈 양성자가 들어 와 있습니다만 영주시는 아직까지 에이즈 환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금년도 7월부터 에이즈 검사기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에이즈 의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 주민들이 대구까지 갔다 올 동안에 보건증도 늦게 지금은 5일안으로 보건증도 전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관리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4월 7일날 보건의 날을 기해서 시민회관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에이즈 홍보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11월 6일날 시민회관에서 위생업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가서 에이즈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는 예방 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감염이 되면 살아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에이즈 홍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또 12월 4일인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세계에이즈 예방의 날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장충당약국 앞에 나가서 피켓들고 에이즈 예방에 대한 시가행진을 해서 많이 안 걸리도록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다행히 영주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하니까 좋은데 없다와 미발견과 차이점이 뭡니까?

에이즈환자는 만약에 감염이 되어 발생이 되면은 표면에 들어 납니다. 환자한테 감염되면 몸이 10%붓고 10%가 줍니다. 그리고 폐렴이 동반되고 설사가 동반되고 심하면 육종 즉 까만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암 종류 입니다.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있다면은 우리는 누가 신고를 해도 신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없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에이즈가 바로 성병입니다. 성병인데 제일 많이 감염되는 것이 성행윌 인해서 감염이 됩니다. 물론 수혈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혈을 할 때에 전부다 검사를 철저히 하지만은 휴식 잠복 면역물질 속에서 휴식하는 동안은 발견이 안됩니다. 그 기간에 채혈하면은 수혈로 인해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혈로 인해 감염이 좀 되고 있고 마약으로 인해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주사침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수가 많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국에는 주사침으로 인해서 한사람도 전염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주로 성병인데 지금 위험한 것은 전에는 주로 외국에 여행을 가서 외국인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에이즈가 많이 감염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국내의 사람끼리도 감염이 되고 있고, 특히 신성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은 동성연애자들도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매 6개월마다 각 다방, 음식점 종사자 전부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행이 될 만한 지역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영주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닥 단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김동조 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최일선에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에 앞서서 질의한 김영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1페이지에 방역소독에 대한 질의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으로 영주시 관내에 보건소가 지금 10개소 보건진료소가 13개소 이렇게 지난 번 보고 내용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8회 임시회 보고시에 보건소 인원현황에 대해서 또 지소 현황에 대해서 보고내용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의 내용과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내용과 자리를 자주 비우고 시내 병원 등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물의가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영주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감독을 95년도에 몇회나 하셨으며 복무 감독 결과에 태만하고 있는 사실이나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철저히 감독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96년도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육안으로 볼수 있는 사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셨는데 96년도 계획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50회 연막 100회 분무 150회 이렇게 해서 95년도와 96년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96년도에 조금 더 늘려서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지소장으로서 출근시간을 제재로 안 지키고 퇴근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 2월마다 1번씩 복무 감독을 하고 수시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감독하는 내용과 출근시간이 늦어서 주의, 훈계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에 금년도에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지역을 골고루 하다 보니까 합계 250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95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 왔는데 좀 늘려 잡아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는 약품비가 상당히 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평균으로 경상북도 평균으로 따져서 우리 영주시가 방역소독비가 20%정도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 건의사항도 하고 싶었는데 김동조위원이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조금 늘려 잡아 주시면 고맙겠고 한가지는 이 보건소가 여름철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소독하는데 차도 필요하고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한데 겨울철에는 방역 소독을 안하니까 필요한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1사람이 백영학이라고 지도소에 배치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걱정이 됩니다. 올해같이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최소한도 방역기사가 2명은 되어야 한사람을 시내를 중심으로 한사람은 농촌을 중심으로 시키는데 지금 방역기사가 한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인사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탄력적으로 여름에는 배치하고 겨울에는 좀 하는 방법이 없겠냐는 강구안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시에 관계되는 분과 타협을 해서 한사람을 더 배치를 받아서 금년 보다가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약품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의원여러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전국 경상북도 방역기준과 평균비율을 내어서 우리 영주시의 방역이 타 시군에 비해 얼마나 평균치 미달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96년도에요, 우리 계획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사업비가 6,469만원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 좀 적다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많이 늘려 잡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을 올려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방역계장님이 이왕 나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가지 아울러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집단지역인 아파트에는 관리소 자체에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왕 방역을 하는데 그런 곳까지도 월 1회라도 도는 김에 같이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육안으로만 보이는 곳만 방역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내 중심지에 있는 구성공원같은 곳에 보니까 서식하고 있는것들이 그런 곳에 많더라구요. 그런 곳도 같이 곁드려서 방역할 수 없는지 있다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보면은 우리 시 전체를 다 맡아서 방역을 맡아서 해 줄 만한 예산은 없다 그러니까 집단 급식소, 여관, 아파트 300세대 이상의 단위, 복합 건평 2,000평 이상되는 그런 곳은 자체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소독은 본인들이 기술이 없고 하기 때문에 방역소독 허가업무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 현재 2개의 방역소독업체가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을 위반해 가면서 까지 아파트에 들어가서 방역을 한다는 것은 해 줄 수가 없고 다만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영주동 아파트 같으면 그 주위에 안에 들어 가지는 못하고 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또 들어가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는 우리가 늘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아파트 같은 곳은 우리가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공중변소 있는 곳을 공중변소가 있는 곳이 시민운동장 공원, 시장 같은 곳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고 나면 별로 눈에 안띄어서 그렇지 우리가 공중변소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김동조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약을 그곳에 갖다 둬서 매일 치도록 하던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자주 치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관리에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시요.

예,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만은 현재 영주시 보건소 현대화를 이해서 신축건물을 96년도에 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진척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국내외적으로 사회적인 무리가 되고 있는 마약류 오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소 현대화에 대해서 부지만 확보를 해주면 중앙정부로 부터 건축비는 조달을 받아서 짓겠다고 하시고 말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특별소비세에서 지원되는 공중 보건의료지원이 1,712억 입니다. 그중에서 민간기관하고 보건소를 짓는 기관인데 사실상 서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개선사업기획단이라고 보건복지부내에서 별도로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가장 타당한 지역에 보건소를 신축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 보건소의 경우는 기관도 여러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 직원 사무실도 서로 달라져 있고 해서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고 또 도농통합 시지역이 보건소 신축에 우선으로 있습니다. 우선지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달동안 필요성,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고 해서 야간작업을 해가면서 해서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미심적은 것이 있어서 실제 사업기획단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하겠느냐 지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새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새로 보완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차적으로 심사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1월중에 심사가 와서 확정이 되면은 아마 예산지원 확정은 늦어도 3월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인지 한다 하는 것을 보여 주시 위해서 새로운 의료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획기적인 것을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던 찜질방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해 보고 싶고 또 한방진료도 한번 해 보고 싶고 해서 이런 것을 다 넣었습니다만은 제가 확실히 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완전히 보건소 의료개선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현재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되겠느냐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관계 되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영주시보건소 만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또 사무실 구조 등이 건강관리하는 데에 여러 노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방문보건 사업을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 통합전 군지역에 1,200명 정도 영주시지역에 300명 있습니다만 그러한 환자들이 혹 사고라고 날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에 건의하고 있는데 확실히 단정을 못 짓더라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약관계는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포착이 참 용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여관을 돌면서 의료폐기물, 주사기, 주사바늘 나오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영주시 관내에 대마, 삼입니다. 삼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 3,252 본을 수거를 했습니다. 3,250본 136.2KG을 수거 해서 보건소 2층 베란다에 말려서 전부 소각을 했습니다. 권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합동마약단속반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매월 1달에 1번 이상 여관 등을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고 지도 계몽도 홍보도 해서 영주시가 마약류의 오남용이 많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어쩌면 우리 보건소장이 평소에도 보건업무에 열심히 충실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국가에서 조달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능력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약류 종류도 특히나 청소년들에게는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속이라든지 또는 사전방지를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우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보고회를 안 갖더라도 1월 달에 실사 심사가 온다던지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든지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지원을 의회와 같이 협력하도록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이 힘을 빌리겠습니다. 같이 힘써서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준우 위원님

예, 송준우 위원 입니다. 이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방역사업에 보면은 연막, 분무 해서 한250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4월 부터 주로 10월초까지 연막, 분무등으로 방역을 하시는데 하루 한 번씩은 꼭 한다는 말씀이죠 연막이나, 분무방역을

예.

하루 한 번씩 더 치이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연막소독기를 보면 보통 5,6대 정도 있는데 방역장비가 사실 노후되어서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방역하려고 나갔다가도 고장이 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숫하게 많은데 방역장비는 영주시내에서 수리하는 곳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수리하는 곳도 없고 그 다음 자체에서 읍면동에서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냥 방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연막소독기를 해소하시고 새로운 장비를 대체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방역장비는 엔진이 제트엔진이라고 해서 특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취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방역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준수사항, 수칙을 잘 안지키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전체 다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 기술자를 한면 확보해 놨습니다. 운전기사 김수치씨가 기계를 잘 고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고장난 것은 안되지만 대충 조금씩 고장난 것은 현재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수리를 못하고 기계교환이나 필요한 것은 대구에 가서 고쳐서 현지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장비를 모두 낡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 지소에 가 있는 방역장비가 2년 넘은 것은 없습니다. 2년 넘은 것이 있어도 새로 작년에도 사주고 또 올해도 사주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대를 더 구입해서 우리가 조금 낡았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고쳐서 쓰도록 하고 쓸때 보면 주로 일을 끝마무리 한다음 잠궈놓고 분사를 다 해서 안의 기름때를 다 떼어놔야 다음에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을 끄고 그냥 넣으니까 그 기름때가 기계에 묻어서 사용을 잘 못합니다. 이것도 내년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고장이 잘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달에 설 쉬고 바로 2월에 각 점검을 해서 영 못 쓸 것은 보건소에서 회수하여 연도가 디면 폐기물 하고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그래도 안되는 것은 내년도 10대를 구입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해서 방역소독을 하겠습니다.

물론 고장난 것을 수리해서 쓸 수만 있다면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사용불능한 것은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문진료관리해야 될 환자가 무의탁 환자, 국가유공자 중 고령자, 거택보호자등 해서 방문요건을 해야 될 환자가 약 4,000명 정도가 되는데 방문보건계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직원은 방문보건계 직원수는 결핵관리사업도 방문보건계 2명이 하고 있고 합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

결핵관리요원 2명을 포함해서 8명 입니다. 방문보건계 사업을 하는 직원은 6명 입니다.

방문보건을 하는 것이 결핵관리라든지 그외 거동불능자 이런 환자를 치료해야 될 사람이 한 4,000명 정도…

그것은 읍면에 있는 읍면직원을 다 포함해서 읍면에는 보건지소, 보건요원이 방문보건사업을 합니다.

읍면은 1사람이지요?

2사람 있습니다. 영주시에 한해서 방문보건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2명이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읍면이 포함된 겁니다.

어쨋든 간에 한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환자들을 가서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하자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에 보건방문계의 예산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신설계라서 사실상 그 당시에 1월달에 예산이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계가 새로 생겨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금년에도 한 4,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당뇨검사를 하려면 배지가 있습니다. 종이가 아닌 검사지를 가지고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약을 사 주려고 거기가서 약을 주고 돈을 받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 2,700만원하고 검사지 하고 해서 검사지세트도 다 해줘야 되는데 예산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충분하게 학보를 하지 못하여 96년도에 1,800만원에 약품비는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약품을 포함하면 약 4,000만원 정도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예시가 오기를 거동불능자와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약품비를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5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한 200∼300만원 더 들어오면 4,300만원 정도 안되겠느냐 생각…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도 상당히 주요합니다. 물론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도 해야 되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로는 치료보다는 건강상담에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또 발병치료 보다는 예방활동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건강교육으로 건강상식을 함양시킬면 이런 쪽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되어야 되겠냐 이렇게 해서 또 신설계이고 하니까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예방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예산사업조성 보면 모르는 용어나 궁금한게 있어서 묻습니다.

예.

마약류오남용방지사업 이래서 예산이 70만원 정도 썼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약을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과 필요없는 사람이 마약을 그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용과 남용을 줄여서 오남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7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마약퇴치의 날, 세계마약퇴치의 날 등에 씁니다. 그날 가시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전단도 인쇄해서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고 학교에 돌아가면서 마약 오남용에 대한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송준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병은 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보건소가 있는 이유중의 하나고 그 다음에 병이 들었으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의 의무 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이 많다고 해서 꼭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피부에 와 닿도록 성과 정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의료개선사업으로서 차가 지원이 되면은 걱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방문보건사업 전용으로 구급차 1대는 꼭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고,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건사업전용차 1대를 꼭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공의료기관 적출물관리 수거수수료 해서 960만원인데 공공의료기관의 적출물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수거수수료인데 이것은 어떤 적축물인지 수거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쓰레기 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병원쓰레기가 나가고 보건지소에도 적출물이 나옵니다. 또 진료소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처리업자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데 대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수거해 가는 기관이 어딥니까?

영주는 처리업자가 없고, 안동과 점촌에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적출물은 안동도 수거를 하고 지소와 진료소 적출물은 점촌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안동도 있고 점촌도 있고 한데 우리시 보건소의 것은 안동에서 수거해 가고 또 읍면동의 진료소의 것은 점촌에서 해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건 또 별도로 분리를 해 수거를 하는 것인지…

옛날에 시군이 따로 있을 때 우리 시는 안동으로 계약을 했고, 군은 점촌으로 계약을 했는데 합학 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수거를 해 갑니까?

철저하게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지급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와서 수거했다고 하는 그것을 전부 다 비치를 하고 도장을 찍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쓰레기, 보건소나 보건지소 쓰레기가 일반쓰레기로 나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얼마 안되지만은 시내도 보면 큰 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냥 수거해서 없애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아까 오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3페이지에 보면은 의약분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약사감시, 의료감시가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의회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약사나 약국은 약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병의원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하고 가을에는 보건소와 의약법제단체와 합동으로 하는데 이 보고할 당시는 하반기 의료약식 감사계획을 한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안길좌 위원님도 그 감시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다 마쳤습니다. 100%다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호득 위원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방역사업 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질의를 하는데 250회 인데 해충이 농촌지역에 많이 자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여름에 많이 해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얼마인지 방역을 합니까? 해충방역을.

예, 농촌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을 아까 우리 송준우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소 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골골마다 들어갈 수는 없고 큰데는 치고, 면 자체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면에도 약품비라든가 이런게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해서 자체…

그럼 약품도 적고 기계도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는데 고장나고 하는데 됩니까? 고장나면 주로 못쓴다 이러든데…

저희들이 고쳐주고 기계를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촌에 해충, 여름에 단 2달, 3개월이죠. 그죠 8, 9, 10월 어쨌든 신경을 써서 해충에 ㅇ나 시달리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의약업무지도단속을 계획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250회 해 놨는데 지금 해가 다 저물어 갔어요. 지금요 130회에 50% 밖에 안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 잡아놨는지 아니면 직무유기라고 까지는 안하겠습니다만은 일을 하기 싫어 안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는 4, 5월달에 하고 하반기는 11, 12월에 하도록 되어 다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자를 보건업무를 수행하자면 치료 하고 하자면 첫째 약품도 기구가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말이죠 금년에 약품구입기구 현황 같은 것이 말이죠 금년에 약품구입기구 현황 같은 것이 없는데 왜 작년에 사놓은 것으로 다 했습니까? 왜 보고서에 명시에 안되었어요?

금년도에 샀는 것은 에이즈 검사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는 사실상 한 번 사면은 오래 쓰는 것이지 때문에 몇가지 추가로 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의료에 대한 것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이 거기 다 목록 제출이 다 되어 있고 필요하시다면 따로…

구입현황, 입찰, 수의계약 이런 것이 다 감사자료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에 의하면 말이죠. 약품도 좀 낭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조원들이 한 2명씩 읍면단위로 근무하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환자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그런 것을 듣지 않도록 소장님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교육을 자주 시켜야 되는데 근무 시간에 시키니까 환자들 진료에 지장이 있고 해서 자주 못했는데 금년내에 토요일 오후라도 환자에게 지장이 안오니까 토요일 오후로 잡아서 제가 친절교육을 해서 절대로 불친절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불친절 하면은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지나고 내주나 그 다음주 토요일날 불러서 특별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약품관계도 좀 너무 낭비가 안되도록…

약품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품관계는…

많이 사는 것은 남는 것은 남고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서 못쓰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건지소에 약품을 많이 사놓고 제대를 하고 가버리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먼저 썼는 의사의 약품은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필요한 만큼만 시다 쓰라고 해서 절대 약을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약을 과다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해서는 과다하게 구입한 일이 없고 앞으로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우리 소장님 상당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으로 일들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교육에 대해서 만약에 동단위나 어떤 모임에서 교육을 좀 받고자 할 때는 그 절차와 강사는 누가 하시는지 가능하면 소장님 말씀도 잘 하시는데 소장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각 노인회가 있고 각 동에 어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 번 시켜보고자 하는데 그 절차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도 동리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강의를 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생활패턴이 높은지는 몰라도 관에서 소집하는 것은 점심을 안주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빵이라도 주지 않으면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서 우선에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읍면 반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파급효과를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예산이 없는 것을 시에 가서 사정을 해서 타부서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빵을 사주고 교육을 한 위원님 400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예방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런 성인병에 심장병, 암 같은 것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하겠는데 다만 우리 행정사항으로 보건소에 그냥 내가 교육을 나간다 하면 남보기에 우습고 또 놀러 가는 것 같으니까 동을 거쳐서 아무 시에라도 밤도 좋고, 낮도 좋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요청만 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밤도 좋고, 낮도 좋습니다. 나가서 시민건강 예방교육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망 3동 노인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른들이 앉아서 화투, 바둑, 마작등 무료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개중에는 늘 자주 오시는 분이 안보이는 날이 있어요. 물어 보니까 쓰러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 같은 분이 오셔서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보지 않겠나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소장님이 시간을 할애해 줄수 있나 그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흔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