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의원 발언

박성일 위원입니다. 내년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도로부지 사용료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금 등 영주3동 335-10번지에 9필지, 10필지 해 놨는데 거기서 지출이 5천7백여만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리고 영주시가 2000년대 인구 15만 도시로 보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영주시로 보면 도저히 15만 인구가 지금의 요인이 제가 보기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산출하니까 그런 인구 증가 산출을 하니까 그런 요인이 나왔으며 지금은 주택보급율이 92%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흥택지, 휴천택지, 상망택지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너무 그렇게 많은 주택단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시 재정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 심층지하수 탐사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착수치 않았으면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도로부지가 전체 시유도로의 전체 몇 %나 됩니까?

약 40%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 들어오면 백발백중 패소하는데 들어온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많은 부지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유도로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시에서 이만한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436명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당하고 있을 겁니까?

아무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빨리 일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놔두면은 어쩌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개인이 봐도 이 사업을 그대로 놔 둬서는 안 될 그런 사항 같은데요.

검토해서 분석대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과거 지금으로부터 5년 간의 인구증가율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와 금년과 몇 해 간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시내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되는 방법이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옛날과 비교해서는 안되지요. 옛날에 인구 증가하는 것하고 요즘 인구 증가되는 비율을 같이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옛날에는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어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자원이 사실상 없어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늙으신 어른들 그대로 한 둘이 살다가 가는 것이고 젊은 사람은 거의 가 불행하게도 내 같은 젊은이가 농촌에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골에 1개 읍면당 1년에 어린이가 생산 안 되는 면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농촌의 자원이 인구가 도시로 이주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끝났고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농공단지가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외지의 인력이 들어올지 몰라도 지금의 인구 15만 추정은요. 2000년 15만 인구 추정은 나중에 5년 뒤에 가보면은 아시지만은 이것은 누가 봐도 엉터리 수치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주 15만 인구가 나옵니까? 그래 가지고 3개 택지를 많은 돈을 지불해서 시재정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의 주택 보급률이 92%면 사실 100%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택지에 상망택지에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분양이 안 되잖아요? 상망택지 같은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어떻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를 제가 바라보겠습니다만은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특히 관광단지 같은 곳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됐습니다.

25도에서 45도예요?

지금 25도 이상만 되면 온천으로 되잖아요?

과장님 어차피 시추 1차 탐사는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농어촌진흥공사 내려와서 탐사,

어차피 이만한 예산이 든 뭣 하러 예산을 2억원을 올려서 시행도 안 하고 돈을 놔두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온혜 온천도 있고 상주도 있고, 문경 쪽에도 있고, 단양 쪽에도 있는데, 영주라고 안 나오라는 방법은 없지요.

물론 시에서 실과장님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저것 뚫었다가 안 나오면은 그만한 돈을 내 버리는 것이 되니까 걱정이 되어서 사업을 과감히 추진을 못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아무리 소백산관광단지 떠들어도 솔직히 말해도 누가 소백산 무엇이 좋다고 누가 그렇게 올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온천을 지금 그 지역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무엇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과장님 보시면 봉화를 가보고, 단양, 문경 가보면 아시잖습니까? 그러면은 이 온천이라는 것이 나올지 안나올지 하나 개발되어서 내가 농어촌진흥공사 탐사한 사람과 시장을 만나게 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축구하느라고 그 사람을 못 만나고 시장님이 만나 봤습니다. 제가 농어촌진흥공사의 자료를 본 결과 30%, 50%면 엄청나게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2억원을 예산 승인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집행 안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책임져야 할 감사대상 아니겠어요.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은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다시 하든지 해야되지 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생수로서도 지금 소백산에 누가 생수를 소백산을 뚫어서 생수를 시판을 하도록 하자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농어촌진흥공사라는 것이 다른 것은 못해도 지하수 탐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석학이 들어가 있는 곳이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거기의 통계는 일반 시중의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없애지 마시고 어쨌든 늦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꼭 추진하십시오. 아마 3군데 뚫어서 안되면 시 전체 예산에서 이런 도로 배상금으로 몇 천 만원, 몇 백 억원이 나갈지 모르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사업 8억 드는 것은 이것은 투자 가치를 보아도 어는 시민이 봐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봉화통로에 영광고등학교와 봉화로 가는 길머리 김창언씨 수목원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영광고등학교로 가는 우리가 지금 봉화 쪽으로 가면은 김창언씨 수목원 우측에 있잖습니까?

좌측으로 보면은 용지 보상이 되고 흙이 메꾸어 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도로가 그러면 여기서 봉화 쪽으로 가면은 우측에 논 쪽으로 도로가 용지보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복개하는 곳 말고 고가도로를 넘어서 그 쪽으로 논을 그 도로로 지금 뚫으려고 보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창언씨 수목원을 원래 김창언씨 수목 원쪽으로 길을 내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김창언씨 수목원이요?

위원장님도 이런 사안은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소송이 늦어져서 2, 3년 걸리면은 2, 3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이요.

지금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잖습니까? 사과 박스하는 곳도 좋지만은 사실 여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창언씨 수목원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김창언씨를 고발해야 되는데 김창언씨가 시를 고발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빨리 해결되는 거도 아니고 이해 기다려서 언제 해결이 됩니까, 이것이 그러면 일개 시민이나 농민이 봐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어디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행정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누가 보기에도 전부다 욕하는 것이 시민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욕하는 것 아닙니까? 높으신 분도 욕을 얻어 먹이고 계시는 것인데 물론 일이 어려워져서 생각은 들어도. 결과도 대충 계약서하고 보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하데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좀 처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공무원이 부끄럽지 않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면모도 보여 드려야 되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봐서도 이런 사업은 빨리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부석 쪽으로 가니까 하수도 복개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시내서 나오면서 도로 논 쪽으로 지금 도로를 만들어 오고 있잖습니까?

만들어서 육교 머리에 소도랑을 덮는데 그 사업을 중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수도 복개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도로가 그리해서 복개한 그 부분으로 해서 봉화 쪽으로 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우측으로 도로가 쭉 붙어서 안 나가나 그렇게 보이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이 택지개발이나 그런 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자하기 보다 이런 것부터 실질적으로 먼저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향교골, 관사골도 시 변두리에 들어갑니까?

삼각지 마을도 97년도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향교골이나 이런 곳은 언제 개발이 되며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도 어떤 법의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 못하려니와 또 길이 좁아서 소방도로라도 나와야 되겠는데 법이라는 것이 규제도 좋지만은 시민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행정에서 시민이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어 가지고 규제와 규정에 묶여져 못하는 것을 열어 줘야 됩니다. 어떤 법의 저촉을 받더라도 물론 사람이 살아가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말도 있는데 법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하는데 좋은 선의로 해석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부엌,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어렵게 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니 만큼 아직 97년도 삼각지 마을 하면은 나머지 이런 지역은 언제 계획이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장에서 도와 주십시오.

박성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업인으로서 성공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농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부와 긍지를 가지게 됨은 농촌지도소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고 또 질의를 하게 됨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색합니다만은 우리 농촌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읍면별 상담소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지도소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어떤 시험포를 해서 주민들의 소득작물 보급화를 할 때는 지도소라는 것은 농민과 구분을 지어서 할 수도 없었고 사실 농민이 필요하면 지소라든지 군 본소에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으로 보면은 지도소에서 어떤 행정하고 복합된 것도 많습니다만은 하나의 실질적으로 농민이 소득과 결부될 수 있는 작목개발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 결국 금전과 소득과 연결되는 그런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농업관련부서나 다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도소가 요즘 농민들하고 상당한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좋은 시범 작목을 개발해서 그것을 농민한테 보급 못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지도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은 좀 더 다른 지역의 것을 볼 것도 없이 우리 지역에 많은 노력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보니까 상담소에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와서 농민들하고 어떤 상담을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일은 겨우 1년에 한두 번 농업기술자들 모아서 버스 한두 대 맞춰서 선진지 견학하는 것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필요한가를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의 장수라든지 풍기지역에서 농민들이 꽈리풋고추와 실파를 일본에 1척을 선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특산물을 개발해서 일본과 수출관계가 힘이 드는데 수출하는데 지원 하나 못해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것은 많은 지원도 아니고 농민사기를 봐서라도 약간의 지원은 수출 보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줘야 되는데 거기서 지도소에서는 그 역할을 못했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 기술자회에 후계자가 몇 명이 들어가 있으며 후계자회에 청소년 4-H회원이 얼마나 들어 왔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후계자 몇 명 빼고, 학생들 안 부르면 사실상 회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만은 육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만은 이 문제를 그냥 관행적으로 그런 자원이 없으니까 우선 행사할 때 학생들 데리고 젊은 후계자 데리고 오고 여기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자원이 없으니까 인력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은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를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겠고, 그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그만한 지원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리 만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4-H회원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 대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서 될 지는 모르지만은 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동네에 돌아다니고 지도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소득 작목도 한 번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을 나름대로 면별로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애성이 있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나오면은 면장 따라다니고 지서장 따라 다니고 고스톱이나 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어디라고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일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진 젊은 사람을 상담소에 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대하유통에 관해서 거기다 우리 농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됩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좀 신경을 써서 지켜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수출 가격이 지금 꽈리 고추가 시중가격보다 조금 낮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 농민들이 해서 수출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차기를 보고 지금 출혈 수출이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격려금이라도 그런 보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또 이 부분 외에 다른 농산물 부분도 같이 수출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학생 4-H로 하면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주 특산물이 많습니다만은 사과, 인삼, 축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다 각 농협이나 각 행정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지만은 대안은 하나도 못 내어놓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사과는 그저께 적은 사과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어떤 분과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과, 인삼, 축산 문제는 행정, 지도소, 농협, 축협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됩니다. 이 지역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농협, 지도소, 행정기관을 믿고 사는데 거기서 사과가 좀 많이 난다고 지난해 저지난해는 안 달려서 입사과도 처리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되어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오늘도 예식장에 갖다 왔는데 전부다 1,000원 2,000원이라도 팔아야 되지 이것은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책임지는 마음으로 책임행정,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농협, 단위농협이 있고 능금조합이 있고, 축협이 있는데 이 대안 하나 축산분야도 값이 괜찮습니다만은 이것 하나 대안하나 못 내어놓고 무슨 농민을 대변하고 농촌지도를 하고 농민을 위한다고 누가 감히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협, 지도소, 우리 농특작과 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것 방법을 못 내어놓으면은 농협이든 지도소든 아무런 농업관련 기관으로 필요없는 기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실상은요, 지금 시장님이 농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시장님은 어느 지역의 어느 농산물이 누가 어떻게 생산해 내서 어떻게 유통하는 것까지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농촌활동을 회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과장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 누가 이 농촌문제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웃, 큰 도시를 볼 것도 필요도 없고요, 좋은 것은 영주서부터 해 나가면 됩니다.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풍기의 하수도 요금을 징수치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풍기에 지금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치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안 되어서 그런 것보다 어떤 사람의 압력이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실행치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풍기도 상당히 큰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어서 하수도를 다른 곳은 다 징수하는데 징수치 않는 것이 이상치 않습니까?

하수계장님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이번 감사이전에 우리 의회로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