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이기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각 과의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분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지말고 바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위원장의 허락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는 질문한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하나하나 설명을 곁들이면 너무 시간이 갑니다. 이래서 세항은 금액과 세세항은 제목, 금액만 낭독하고 계속 내려가세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기현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406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정영해위원
실시설계비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1,9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실시설계비 사업비에 대한 2지구 용역 설계비입니다.
정영해위원
용역설계비라고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정영해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한지역에 몇년간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정주권 개발사업이 한 3년씩 계속되어 사업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남산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것은 도로확·포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정도하면...
박종윤위원
95년도까지 자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마무리 지우지 못하고 가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자인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정주권 개발사업에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당 30억이 되겠는데 그 지구가 30억 국비지원이 끝나면 나머지 사업에 잔량 마무리라 든지 그런 것이 남았을 때는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인 정주권 개발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는 끝나고 다시 남산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인데, 곡신, 상대, 신방, 문천리로 나와있는데, 하수구 사업은 하수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기원위원장
하수과장 오늘 안 나왔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하수과장은 설계심사때문에 건설교통부에, 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 거기 갔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담당계장 나왔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못합니다. 오늘 무엇을 한다는 것을 연락이 갔을 것인데 담당계장 없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주택 세입에서 양여금이 왔는데, 별도로 주택관리양여금 설치 관항목이 없기때문에 여기에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사업에 기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양여금 사업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여기에 곡신, 상대 네군데인데, 이것을 각 지역마다 얼마 얼마란 것이 나와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역별로는 나와 있습니다. 곡신리 2억 3,200만원, 상대 1억 6,000만원, 신방 1억 6,000만원, 문천 8,000만원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줬는데 통합해서 넣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천리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지점이 어디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남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경산시내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경산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말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년도별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정영해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올해 사업비가 95년도 말씀입니까?
정영해위원
예.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95년도에 120억원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설명을 할 때 예산액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읽어 내려가세요. 지금도 자꾸 설명하는 것이 시설부대비가 1,88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420만원이고, 이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540만원이고 작년대비 금년에 1,880만원을 증액해서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책정되었다 이것이 맞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영해위원
‘95년도 올해 사업이 120억이라고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정영해위원
이 사업비가 확실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95년도 남천오염 정비사업비가 12억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12억 1,000만원인데, 120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들이 현지에 답사를 해 봤는데 거기에 120억이라고 하니까 어디에 그렇게 돈이 많아서 지금 현재 120억이 투자할 때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재차 확인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올해 사업구간이 경산교에서 서옥교 까지 그 구간에 지금...
정영해위원
그것이 11억 8,600만원, 금년도 것이…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대안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산교에서 공원교간 그 구간을 96년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한번 물어봅시다. 51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이라고 6억이죠?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들 몫이 하수도 사업인데 하수도 사업에 몫이 없어서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하고 같이 얹혀 있는데, 조금전에 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
박기철간사
왜 묻느냐 하면 그저께 내가 질의를 했는데 농어촌 하수구정비계획은 없다고 했어요. 농어촌 하수구정비사업은 없다고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 추가답변을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농어촌 하수구정비사업은 주택사업이 되어서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나왔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과목에 양여금 금액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분명히 제가 시지역이나 집단지역 자체에 하수구정비사업 계획자체는 세워져 있어도 농어촌지구에 하수구 정비사업계획은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고, 또 그래서 내가 물었던 것이 도시쪽에는 하수정비계획이 있고 촌에는 그냥 어쩔수 없이 그냥 살아야 되겠네, 아무 계획이 없다는데 할말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런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예산 지침을 가지고 오고 이것을 예산서라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하수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웠는 자체는 없습니다. 사실은. 정비계획을 요연하게 세웠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대한 농어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택개량과 동시에 하는 그런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세워 놓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여기서 얼마정도로 신청을 해라하면 그해 그 이듬해 내년에 할 것은 금년에 그렇게 신청을 해서 얼마정도로 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에서 농어촌 지구에 하수도정비계획은 사실 세웠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정비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올라옵니까? 계획이 없는 사업이 어떻게 올라올 수 있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집단화된 도시는 정비계획을 해 놓았고, 지금 읍면지역까지는 아직 하수도 기본계획을 못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상대, 신방, 문천이 도시계획구역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박기철간사
이 지역자체에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공식적인 답변석에 서서 답변하는 내용자체가 그렇게 부실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답변은 제가 볼때는 농어촌 지역에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우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서 시급한 곳에 예산책정이 되어서 양여금이 시군간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이우경위원
양여금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다가.....
이우경위원
그러면 동지역은 안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동지역은 안됩니다. 여기서는 농어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이 없다고 해놓고 이런것이 올라왔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로서나 계획을 뚜렷하게 세웠는 것은 없는데 주택개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농어촌 하수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몇군데 보고를 해라, 선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서 이런 계획도 계획인데 그때 그때 세우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있습니까? 앞으로는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할려면 와촌에 많이 해 주십시요.
박기철간사
내가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농촌지역에도 하수구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환경이 좋지않은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도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왜 정비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아직까지 농어촌지역에는 하수구 정비에 대한 것은 없다. 계획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 그때 내가 뭐라고 할려다가 예산지침서를 확인한 결과 분명히 이것이 있더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 예산심의할 때 내가 다시 답변을 요구를 하겠다고 그때는 참았는데, 지금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안한다고 그래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하수과장으로서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인 제가 추가답변을 못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하수과장으로서는 없고, 이것은 주택과에서 양여금계상을 할 항이 없기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얼토당토 않은 이런 답변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째서 없는 예산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이것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닙니까? 양여금 맞지요? 이것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닙니까?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손으로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을 무시하고 없다는 답변 자체가 나오는 것은 이런 것은 시전체 의원들 16명 앉혀놓고 완전히 물먹이는 것 한가지 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는 아닙니다. 아닌데…
박기철간사
국장님 그것이 왜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과장으로서는 자기 소관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했고, 그 옆에 있는 과장으로서는 미처 생각이 안났고, 저 역시 국장으로서 추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다른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이 안나서 답변을 못했는 걸로 죄송합니다.
박기철간사
나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질의 답변시에 답변석에 서서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들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난뒤에 차후에 일어날 일, 과연 그것이 예산서에 이런 항목이 하나도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이 나타난 순간부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과간 연계 또 국장이 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박기철간사
이때까지 옳은 답변, 정확한 답변이 나오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질타받은 사실은 없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답변 잘하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 나왔을 때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속입니까? 왜 답변석에 서서 의원들을 속이느냐 이말입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속였는 걸로 생각하시면…
박기철간사
속았잖아요. 당연히 속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속았잖아요. 내가 질의하고 난 뒤에 받은 답변자체가 속았잖아요.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왜 안 속았다고 그래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업무자체가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과에 특별히…
박기철간사
이렇게 국장밑에 각 과장이 그만큼 협조가 안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미처 협의가 안된 걸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 나와서 질의 답변에서는 업무를 분명히 해서 답변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기철간사
됐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계속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세밀하게 하고 읽어 내려가세요.
이우경위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저희들 하천 점용소하천이라든지 하천을 일반개인이나 점·사용료…
이우경위원
시에서 점용을 해서 사용하는 돈은 5,500만원씩줍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1억을 부과해서 받으면 도로 납입이 됩니다. 도에 납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30%를 다시 환원을 해줍니다. 징수교부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다시 내려오는 돈,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아니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나가는 돈이지, 들어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출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전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타회계로 전출하는데 교부금을 이만큼 전출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모레 특별회계에 하실 때 다시 보고를…
이우경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넘겨준다는 얘깁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우경위원
하수도 긴급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천 긴급보수비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저희들 하천 긴급보수비는…
이우경위원
제방이 비가 와서 터졌다든가 이럴때 사용하는 돈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수구는 일반 시가지 하수도 하천...
이우경위원
하천 긴급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10원도 안써도 될 것이고, 비가 많이 올때는 많이 필요하고...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많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기철간사
중간에 청원경찰 인건비 자체가 어떤 형태로 지급됩니까? 청원경찰은 몇명이고, 청원경찰들이 하천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 감시구역은 어디 어디 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4명입니다. 4명인데, 4명이 경산시 관내에 법정 하천에 분담을 해서 구역구역별로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법정하천 경비에 4,927만원인데 순수 인건비입니까? 여기에 모든 다른 어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인건비 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특별회계에 넘어가서 그때 청원경찰 4명에 인건비 얼마하고, 특별회계 그때 상세히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총액 금액만 해놓았고 다음에 특별회계를 할 때 뒤에 보면 상세한 내역이 산출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옥천제라고 하는 이곳은 어디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옥천제는 남산하고 자인하고 경계되는 교량부분인데,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내무부에 양여금을 특별히 받아서 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정영해위원
설계비가 6,4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실시설계비 8,4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2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과장 봅시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실시설계비 예산액이 8,400만원인데, 8,400만원중에서 설계비가 6,400만원이고 측량비가 2,000만원이고 이렇게 하면 8,40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기원위원장
이래서 자꾸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대로 읽어 내려오세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박기철간사
그런데 측량비가 이만큼 듭니까? 하수도 측량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측량실시설계 용역비는 확정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총 금액에 대한 요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이것은 설계비가 얼마며, 몇%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실지 나중에 돈이 지출될 때에는 확정설계를 하고 난 그 금액에 대해서 최종적인 금액이 확정됩니다. 지금 계상을 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지금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돌려주는 돈이지요? 맞지요? 남는다고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 다시 돌려주는 돈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도비보조나 양여금사업같은 것은 원칙적으로는 집행잔액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옥천제의 경우 이것은 한꺼번에 올해 다 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 2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럼 22억이 들어도 반밖에 못합니까? 한꺼번에 다 하면 도비가 11억 6,500만원이고 시비가 10억 4,500만원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50%, 50% 부담입니다.
이우경위원
이것은 도비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맞추어서 예상했는 것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보조사업에 도비나 국비는 지정 금액에 따른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이우경위원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거기에 따른 부담금액입니다.
최상석위원
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쯤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교량상류에서 교량시점에서 그 위에 올라가면 구 영동교까지 입니다.
최상석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하네…
이우경위원
2.6km입니다.
최상석위원
자인하고 남산은…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상류로 합니다.
이우경위원
남산, 경동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변태영위원
아니지, 옛날 구 경동부터 옥천교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변태영위원
자인, 용성, 남산 3개지역인 셈이네요.
이우경위원
그곳은 비많이 오면 수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재해 위험지구로 보호가 되어서 경산에 봐서는 도내 3개지구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송림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담이 없는것 아닙니까? 송림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재해 위험지구로 보호를 하고 그곳에 사업을 시행하면 재해위험예방의 효과도 있고 그곳은 상당한 폐천부지가 소생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곳을 매각하면 우리 시로 봐서는 그 만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을…
박종윤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건설과 공무원이 나갑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청원경찰들하고 또 공익요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우경위원
이것 복사기 수리도 있고, 또 하나 사고 이것은 뭡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기존 1대가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1대로서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국의 주무과입니다. 주무과이니까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되어서 새로운 기계를 신년도에는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건설과에 이것을 놓을 자리가 없던데요?
박기철간사
사실 건설국에는 천대를 받기는 받아야 합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저희들의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계중기가 지금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박종윤위원
이때까지 단속했는 적이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과적차량을 단속을 할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과적차량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박종윤위원
그럼 이때까지 했는 것은 도에서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장비가 있어서 했고, 저희들로서는 단속을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도 요즘 과적차량들이 많고 하니까 필히 장비를 구입해서 효율적인 지도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년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2,800만원 계중기 구입에 돈이 제법 들어가는데 년간 며칠정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것을 저희들 장비가 구입이 되면 주요 지점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박기철간사
건설과장님 수로원이 17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옛날 비포장도로 있을 때 수로원이 필요하지 지금도 그렇게 비포장도로가 많습니까? 지금 수로원의 주된 업무가 뭡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17명이 있습니다. 일반도로 유지관리업무로써 주된 업무는 도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율이 요즘 높아졌습니다.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노견에 일반 사리같은 것이 패이고, 일반 포장도로가 파손된 곳 이런곳을 관내 전체에 순회를 하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자체수리합니까? 아스콘 같은것 패이고 한 것 자체 수리도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저희들 아스콘 가져와서 대량으로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그렇고 소량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과장님, 실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어촌에 가게 되면 포장이 안 되었는데 도로가 너무 보수를 안해서 문제되는 지구가 많습니다. 그런것을 일일이 말할려고 하기에도 그런데, 그런 곳을 보수를 찾아가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농로가 엉망진창인 곳이 많습니다.
이우경위원
페이로다는 어디에 씁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페이로다는 도로보수하고 덤프차량에 자갈을 적재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하는 장비입니다.
이우경위원
그렇게 해서 방금 최상석 위원 말씀대로 도로가 파인데를 좀 메워주는 일은 전혀 안 하던데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지금 관내 포장도로도 많습니다만 농어촌 도로가 106개 노선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순찰을 돌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다음 년도부터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로다 장비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에 포장이 안된 길이 파헤쳐져 있다, 이것 조치해 주시요 하면 나와서 해줍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저희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신고가 있다든지 하면…
이우경위원
시의원이라도 이렇게 해 주는 줄은 몰랐다…
박기철간사
95년도 수로원이 도로관리감시를 해서 현재 업무결과 자체가 기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기록적으로는 저희들 수로원들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매일 작업하고 어느 지역에 무슨 작업을 하고 하는 작업일지가 기록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 물론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합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파헤쳐서 하수구를 묻고난 뒤에라든가 복구가 잘 안되는 곳 이런 곳 전부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하고는 있는데 조치는 다 안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지역이 농어촌 도로까지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순회적으로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수로원들 기능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일용입니다. 보수가 조금... 일용입니다.
손영길위원
건설과 차량이 몆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건설과는 저희들 도로보수용으로 덤프트럭이 1대가 있고, 로다 1대하고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국장이 직접 타고 다니는 짚차나 이런 순찰할 차는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사실 저희들 건설업무가 관내 도로순찰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손영길위원
전용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국장님 1대, 이것도 국장님 전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분야에는 전용차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손영길위원
건설과 차량이 없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나머지 차량은 전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풀가동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곳도 배치가 안되고 풀가동을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주고 사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손영길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시정질의도 해 놓았고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요.
박기철간사
한가지 물어봅시다. 위에 보면 전부 실시설계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다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는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안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저희들 경산같은 곳에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자체인력으로 할 수도 있지만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용역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6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실시설계를 많이 할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실시용역비가 계상되었다고 해서 모두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당시 업무추진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실시설계용역 자체를 건설과에서 할 수 없다면 우리 지방업자에게 줄 수는 없습니까? 꼭 대구가야 되고, 서울가야 됩니까?
박기철간사
변위원님 답변은 조금있다 해 주시고 제가 달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분할측량같은 것이 실시설계 측량비 자체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할측량을 할 때 실시설계를 하면서 바로 분할까지 모두 완료가 안 됩니까? 작업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시설부대비에 분할측량 이 자체를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분할측량비가 말입니다 이것이 공사를 계획하고 할 때 측량을 하고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어떤 도로의 경계선까지 말목을 박습니다. 박아놓고 하는데 공부정리나 나중에 사후정리는 일반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지적직전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법적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말목을 박아놓으면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선형이나 말목이 옮겨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분할 확정 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됩니다.
박기철간사
실시설계를 전체 용역을 다주는데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박기철간사
용역을 다주었는데 시설부대비가 왜 필요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등기, 관련공무원들이 공사감독 수행등에 따른 출장여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이우경위원
예산지침에 나와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시설부대비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같은 것도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같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출장여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예 됐습니다. 변 위원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해 주십시요. 변위원 미안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설계용역 자체를 우리 지방 업체에 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용역설계를 지방업체에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인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지역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어차피 지역업체가 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역업체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을 고쳐야 되겠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 어느정도는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이 법을 없애야 가능하겠네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따질 때 도단위까지는 지역으로 따지는데 시군은 지역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방자치제 하면 시군을 다 봐야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 법이 조금 손질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법은 어디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재무회계규칙, 예산회계법과 관계되는 법입니다. 예산회계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설계도 그렇고 건설분야도 그렇고, 이것 큰 공사는 전체적으로 대기업체가 다 하니까, 지방에 들어와서 문제가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법 자체를 손질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리고 사실 지역업체의 육성을 봐서 그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박종윤위원
시도 1호선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95년도에 10억이 내려와는데 40%밖에 현재 공정이 안 되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 시행을 합니까? 안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올해 그 10억은 용지 매수비로 용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으로 용지매수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 96년도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95년도 10억에, 남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포함된 금액은 아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박종윤위원
새로 집행된 금액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월되는 예산은 별도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우경위원
영대교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영대교 확장사업은 올해에....
이우경위원
올해의 예산에 원래 있었던 겁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있었고 96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이우경위원
그것이 내년에 다 끝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97년도.
이우경위원
97년도가 되어야지 다 끝난다는 말입니까? 이 예산으로 끝나죠? 내년에는 다 끝난다 그렇지요?
변태영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1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했길래 10%밖에 안되었습니까? 20억중에서, 95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영대교 용역설계를 하고 해서 사실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발주가 10월 며칠인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발주가 지연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공사가 좀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 공정을 만회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합하면 65억이 들지요?
이우경위원
영대교를 넓히고 사월교까지 넗히는데 65억원?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사월교는 다 넓혔고,
이우경위원
사월교까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그것이 예산은 내년도까지 되는데 영대교 확장이 현재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에 9m는 93년도에 했고, 그다음 17m를 하류로 확장을 할려고 입찰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조금 늦게 발주가 되었고, 내년도 45억이라고 하는 것은 19m 기존다니는 교량, 그것을 2차에 걸쳐 두 번 놨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계속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다시 해야 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교통량 감안을 해서 17m 놓아서 차량을 6차선으로 통행을 시키고 그 위의 19m를 그렇게 해서 다시 해야될 그런 형편이어서 어차피 내년도까지는 공기 기간상 97년도 까지는 나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경위원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용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45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럼 한쪽은 해 놓았고, 그 뒤에 또 넓혀서 하고, 그리고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중간에 다시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다리 밑에 기초는 안하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밑에 기초도 해야 됩니다.
이우경위원
영대교 만들었는지 얼마된다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19m가 기존변경을 두번에 걸쳐 했습니다. 처음에 했는 것은 1968년도에 했고, 2차 했는 것은 1970 몇 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처음에 사고나기 전에 아바트 비야 두개를 양쪽에 슬라브가 걸리면 비야 두개를 철판으로 싸서 다시 콘크리트를 쳐서 그렇게 보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세부진단을 한 결과 현재 그 교각도 애를 먹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슬라브도 노후되어서 다시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우경위원
지금해서 다시 만드는데는 설계의 수명이 어느 정도 간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구리 공사를 영구로 보는데, 30년내지 50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50년까지 보고 그 후부터는
이우경위원
아니라, 용역이 몆 년 되었는데 벌써 보고 그럽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 다음부터는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자꾸 강도가 떨어지고....
이우경위원
옳게만 해 놓으면 시멘트 백년 갑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소 이해 해 주실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설계하중과 통과하중 이것을 3배 정도를 파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실 우리 18톤 국도에는 24톤 받습니다만 60톤, 50톤까지 지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지나가면 노후화 내지 늙어서 무너집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설계하는 것은 통과하중 얼마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24톤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또 오래 안 가겠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이우경위원
그러면 설계요구를 경산 우리 시에서 그냥합니까?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이우경위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말이죠. 미국가면 미국에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입니다. 몇년되었는가 하면 50년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만 확실하게 튼튼하게 해서 옳게 하면 100년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과장님, 시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것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도로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양여금 사업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변태영위원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계획이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러네요. 시군도 중에서도 보니까 미산～외촌도 용성이고 15억 6,000만원, 고죽교 이것도 용성이고,농어촌 도로 용천～부일간 이것도 용성이고 6억입니다. 또 경리～고은교 이것도 용성이고 5억 8,500만원입니다. 당리～송림간도 이것도 용성, 전부다 용성이네요?
이우경위원
그렇습니까?
변태영위원
이것 다른데는 사업비 보태도....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당해년도에 계획을 세웠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94년도, 95년도, 96년도 계속....
이우경위원
94년도도...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계속사업지구입니다.
이우경위원
‘94년도도 군수가 용성사람, 이것은 심합니다. 다른 곳은 사업을 한 곳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용성이나 와촌이나 오지 읍면에는 사실…
박기철간사
오지가 아니고 와촌도 오지고 자인도 오지가 아닙니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전체금액 중에서 3분의 2는 용성이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어느 것이 용성입니까?
정영해위원
용천～부일간 도로…
변태영위원
계하교는 어디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자인 봉조식당에서 들어가서 노후교량으로 되어서 이 교량을 빨리 개설하라는 위험교량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들 실시설계를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68억 아닙니까? 시설비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68억이고, 금년에 141억같으면 7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그 돈이 방금 변태영 위원님 말씀같이 어느 지역에 치중이 되었다 그 문제가 여러위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것 전부다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양여금.....
이기원위원장
저가 묻는 것은 양여금이 몇 %며, 양여금은 시비부담이 없으면 다 양여금을 안 줄 것입니다. 시비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시비부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얼마입니까? 양여금이 몇%고, 시비부담이 몇%입니까? 예.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답변을 안해도 양여금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보조금이 내려오는 한 우리 시비부담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전부 양여금으로 다 해도 어느 한 지역에 치중이 되면 이것 이럴수 있느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50% 시비부담을 하면 여기에 140억에서 70억을 시비부담을 한다는 결론이 나면 이것은 어마어마 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비부담은 군도 사업하고 농어촌도로 사업에 있어서 각각 부담 양여금에 따른 부담 비율이 틀립니다. 농어촌도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시비가 22%정도, 도비 22%, 그리고 나머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보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편중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우경위원
농어촌 도로는 양여금이 56%, 도비22%, 시비22%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이우경위원
시외 군도는요? 다 틀리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조금 틀립니다.
이우경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기원위원장
대충 어림짐작으로 평균치를 우리 시비부담이 30%된다고 가정합시다. 30%된다고 가정해도 시비부담이 많은 금액이 쓰여지는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예산이 141억 같으면 30%라도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우경위원
30%라 해도 40～50억 되네요.
이기원위원장
40억～50억되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편성이 사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우경위원
단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이럴수는 없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조용합시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이라는 것을 건설과장이 설명을 안해도 압니다. 이 내용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시비가 30억 이상이 든다고 보면 이것뿐 아니라 다른 항목에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너무 간 것이 아니냐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경산시가 균형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것을.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구에는 전년도 했는 것이나, 그 전년도에 했는 것이나, 지금 경산시로 볼때는 먼저 했는 곳과 나중했는 곳이 도시 가까운 지역은 먼저 빨리 계획을 했고, 촌지역은 좀 늦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기철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자체도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박기철간사
이것이 이 상태 같으면 회기 끝날때 까지 건설사업 계획서에 이것만 가지고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변명의 답변은 하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중기계획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이것 못 넘어갑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 외지지역에 늦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지역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인데 시지역은 아닙니다.
정영해위원
체육고등학교에서 시청까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농어촌도로 중에도…
이우경위원
농어촌도로는 시비 수십억씩 투자해도 괜찮고, 도시지역에는 사람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에는 돈 1억도 못주고 그래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시내 도로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정영해위원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전체가 통합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한 곳 용성에 왜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았어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물론 균형발전을 하여야 하는데 시내 도로는 양여금 사업이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어촌 도로나 시군도 자체가 어느 한곳에 편중된 사항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서부～원당간 도로인데 2억 7,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요? 가능한지 안 한지만 답변하십시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가능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안됩니다.
박기철간사
안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왜 될수가 없냐하면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도, 내무부까지 전부 년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도비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철간사
지구 변경은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것은 지구변경할 수 없으면 예산 삭감도 안되는 것이네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우경위원
예산 삭감하고 돌려 보내면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것 보다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면 와촌, 하양은 하자없이 다 해 놓았습니까? 읍면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지구별 우선순위가…
이우경위원
와촌, 하양, 자인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해야 전부 다 하고 촌이라서 늦게 한다고 했죠? 한번 물어 볼까요? 맞는가?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계획이, 년도별로 집행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작년에도 이 지구가 계속 중입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지구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준공되면 다음 년도에 새로운 지구가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우경위원
이것은 위원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경리～ 고은교간 도로확장 1.9km 5억 8,50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남산 전지～조곡간 도로인데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양여금 가운데에서도 농특사업이라고 하면서 명목이 조금 틀립니다.
이우경위원
농특세 가지고 20%받아서…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농산부에서 그런 계통으로 해서…
이우경위원
원래가격이 19%인가 20%인가 농특세에 맞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그 사업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이 도로를 개발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간사
정주권사업 자체가 올해 남산이죠?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남산인데 저희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농수산부 예산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전지～조곡간 이 사업하고는 비목이 조금 틀립니다만 거기에 2.5km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을 95년도에 시행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 구간 도로를 시행하면 전 구간이 포장이 되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2.5km가 1.5km구간이 다음과 연결이 안됩니다. 당초에 전지～조곡간 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보다는 이쪽에 조곡～전지간 도로를 개설을 해서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지구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까지 지구변경 승인을 받아서 우선 이 공사부터 마무리를 하고, 다음 년도에 기회가 되면 그 계획 노선은 다음 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것은 그런 형태로 갔는데, 그것은 내무부 승인요청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씩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시민들이 납득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박기철간사
이것은 만약에 이 사업 확정이 나서 물론 사업이 많이 가는 쪽으로는 위원님들 힘이 있고, 그쪽이 힘이 있으니까 많이 가지고 갔겠다는 그런 판단도 시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형태의 사업자체의 설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건설과장으로서의 어떤 납득이 갑니까? 안갑니까? 이문제만 답변을 하세요. 만약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요. 답변을 못하시면 다시 건설국장님 모십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변태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안됩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해야지, 뭐 교통이 이쪽이 좋아서 이랬다, 저랬다 이러시면 용천～부일하고 객관적으로 서부～원당간하고 교통량이 어디가 많겠습니까? 하루에 한사람 다닐까 말까한 길은 6억이나 투자하고, 수시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돈 1억 1,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통이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 말은 안맞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제가 한가지 중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양여금사업이고 중앙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기서 삭감이 되면 그것 반납하면 되고, 우리 의회에서 이 자체를 없앨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가지 묻는 것입니다. 시비가 여기에 30억정도가 드는데 지금 그것을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법적으로 우리 시비부담을 할 수 있고, 10억정도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는지 여유자금이 나오면 방금 국장도 어느 지역에 약속한 곳도 있고, 이것보다 더 급한 지역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 문제를 전부 양보하고 푸는 방법은 없겠는지, 시비가 30억이 들어갔다면 시비부담을 좀 줄이고 또 급한데에 대해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사업비를 계획된 사업비를 양여금 사업비를 어떤식으로든지 마무리를 해야됩니다.
이기원위원장
내년에 하면 안됩니까? 금년 시비를 늘려서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것도 안했다, 저기것도 안한다고 변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어저께 이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심각한 사항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금년에 시비 법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것 법정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법정금액은 이 사업비는 타용도에 전용할 수도 없고…
이기원위원장
아니, 양여금은 손 못 대는 줄 압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시비부담이 30%입니다. 양여금이 70%고요. 30%인데 그것은 양여금 70%를 지원하면서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안그러면 양여금을 그 금액만큼 딴 곳으로 전용해야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본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도 다 보게 될 겁니다. 또 지침을 떠나서 양여금하고 우리 시비 자체부담금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법 외의 명시하고 항목별로 이 사업이 도비부담은 얼마다,그리고 시비부담은 얼마다, 정확한 명세서를 내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정영해위원
넘어갑시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기원위원
대부가 어디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대부잠수교는 하양 산업대학 근방인데 기존 잠수교가 노후가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더니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게 3억 9,700만원이 들어서 보수밖에 못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우선 올해 1억을 투자해서 기초가 쇄약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수하고 나머지 슬라브가 모두다 노후되어서 처짐상태가 약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보수가 아니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최상석위원
과장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질문이 끝나거든 얘기를 하십시요. 공사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그곳은 폭이 좀 넓어집니까? 차 한대정도는 비킬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하류측에 가면 운동장으로 가는 도로가 교량이 35m교량을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교량이 준공이 되면 교량은 앞으로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새로 축조할 때까지 사람이나 차량이나 교통량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선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슬라브만 바꾸는 상태같으면 돈 4억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넓힐 수 있지 싶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설계는 다시 예산에 맞춰서…
변태영위원
중간에 교행 정도는 안되더라도 비킬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변위원이 자인쪽에 계시는 의원인데 그 다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것 같은데,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다리 때문에 저의 입장이 상당히 어렵게 처해 있습니다. 그저께 청천 파출소 청사준공할 때 그 지역 5개동의 주민들이 청천 파출소 관할입니다. 300여명이 모였는데, 그때 이영창 국회의원도 왔었고, 주민들이 변 위원 말씀같이 항의를 하니까 이영창 의원이 다음에는 교부세로 해결지울 테니까 시장한테 가서 항목을 상의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왜 이러냐 하면 사실, 위에 다리를 한다지만 위에 다리하고는 거리가 멀고, 500m이상 멀고 위에 다리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차에 막혀서, 그러니 그 사업은 잠수교이기 때문에 이왕 4억을 들였기 때문에 교량만 해주면 뒷 처리는 그 잠수교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는답니다. 전부다 20억 정도밖에 안든다는데, 이것을 요번에 시정질의에 답변요청을 하고 거론을 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까 잠수교는 놓아야 됩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때 질의서도 환상1, 2동 사람하고는 밑으로 다니고,그 다리가 1차선 가지고는 안됩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보수를 해서 좋을 것인가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최상석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압량 당리동이나 감못밑에 가면 1억 7,000만원 정도 들어서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압량에 돌아오는 돈이 전체 7억정도 되는데 다리공사에 2억하고 여기에 못 수리나 보 수리 같은데 그 돈을 떼고 나면 1억정도도 우리 실지 농로포장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압량지역에 보면 실지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포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는 하나도 손을 못대고 그래서 이것을 바꿀수 없다고 하셔서 면장하고 저하고 시에 가서 야단을 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실지 우리 자체 사업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압량에 돌아가는 다른 사업을 주고 나면 비율이 낮아서 이것을 공제시키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은 1억도 주지 않기에 우리는 자꾸 낙후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모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설사업 가운데 일반 도로사업이 있고 농어촌 도로사업, 또 마을간 도로포장하는 사업이 각 사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구역외에는 올해 계획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포장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설도시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점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음번에 예산확보할 때 마을안길 같은 것은 위원님이 별도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오목천변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이것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경산관내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하천구간을 제방을 이용해서 기본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고속도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간사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박기철간사
계전교 개수가 6억 4,000만원으로 실시설계 6억 4,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설계비 2,200만원은 떼고 다리 새로 세우는데 7,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건설도시국에서 손댈 겁니까? 안댈 겁니까? 다리를… 7,700만원 남았는 것으로 다리를 손 댈 겁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지금 설계측량으로 손을 못 댑니다.
박기철간사
못 대지요? 그러면 예산 삭감해도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타당하다면 삭감하겠습니다.
박기철간사
그 밑에 덕촌～시천간 도로 확포장이 1km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얹혀져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얹혀져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이것 군도입니다. 분명히 군도로 지정된 도로인데, 지금 현재 시작해서 계속해 왔지요? 사업을 해놓았는데 물론 사회진흥사업으로 확장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1km에 5,000만원, 이것이 전체거리가 제가 알기로 약 5km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km입니까? 2.9km입니까,아니면 5km입니까? 2.9km입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덕촌～시천 도로포장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얹어서 사회진흥사업으로 했든, 건설사업으로 했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연계를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는 처음처럼 계속사업으로 … 신규사업으로 얹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삭감 조치해도 되지요? 없는 것이 낫겠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계전교는 사실 그 자리에 놓는데 7,700만원 가지고 사실 다 안 되고 도로확포장 관계는 년초에 집행하든 분기별로 하든 집행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없는 걸로…
박기철간사
이 공사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할 것입니다. 이 정도 사업비로 한다고 한다면요. 지금 착공하지 말고 삭감하고 나면 제가 한소리 듣겠습니다. 이것 삭감하십시요. 이의 없지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관련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일단 시에 촉구를 계속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로확장관계는 …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위원님, 계전교 가설하는데 사업비가 6억 4,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6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긴급 노후교량하고 예산요구를 했더니 사실 시 재정형편이 안 돌아가서 우선 설계부터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7,7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추경에든지 예산에 계상해서.....
이우경위원
반 먼저하고 또 나중에 연결해서 또 하고 그렇게 합니까? 다는 안됩니까? 안할려면 차라리 빼고, 빼면 전부 빼줘야지 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524페이지 농어촌 도로 사업 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그러면 세목별로 분석된 금액중에서 보조금 얼마, 우리 시비 자부담중에 얼마하고 규정에 몇%부담을 해야된다고 법에 따라 반드시 상세하게 빼서 오후에는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11일 감사장에 도착 즉시 국장께서 가지고 오십시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까요. 오늘 감사를 마치고나면 11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11일날 심사장에 올 때 국장께서 꼭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과장이 그 업무를 제출해 주십시요.
기현
조기현건설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정영해위원
청원경찰 개발제한구역에 봉급이 신설 제공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시에 저희들이.....
정영해위원
국고를 거기서 받습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 문제가 작년에 아마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그런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노력하는 것 보다 철저히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냥 노력한다는 말로 끝나지 마십시요.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전국적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도비.....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자꾸 우리 지역에 와서 고생하고 괴롭기만 하지 돈도 없고, 득도 없고 .....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다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피복비에 옷을 일년에 한벌로 동복을 줍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정영해위원
매년?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만 가산으로. 했는것이 아직 별 필요가 없다고 볼때는 집행을 안하니까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추후에 가서 집행이 안되면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왜냐하면 이우경 위원님이 늘 주장하는 불용액이 된다 말입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국장
예.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있지요?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이우경위원
계양동은 어디이고, 점촌은 어디입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계양동은 기동대 앞입니다. 점촌은 점촌하고 신천동 일원에서 자인까지 공사하는 우측이 되겠습니다.
이우경위원
그곳은 진흥지역인데 진흥지역에 택지개발이 가능합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이곳이 경산, 하양 도시계획이 되면 그에 따라서 추진할려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진흥지역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자꾸 내놓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제가 그에 대해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동대 앞에는 기존 도시계획, 경산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점촌, 신천지구는 계획변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지금 진흥지역 관계는 도시계획이 변동되어도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진흥지역내에 택지개발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이 되면 주거지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이우경위원
괜찮습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경산 도시계획 재정비 시점이 연말쯤이면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상하는 것을 답답하게 한단 말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된다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데 다른 곳에 시급한 곳이 많은데 확정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우경위원
그럼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되는데, 미리 세워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년말이 아니고, 4월 5월달이 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다른 것은 안해주고…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지금 더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택지 개발이 언제 끝날 지 모른다는 그것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지구를 풀어서 통제할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빨리 뒤따라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날이 다르게 발전하는 이 지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다했습니까?
종모
이종모도시과장
예. 일반회계는 다했습니다.
정영해위원
택지개발을 하는데 경산시에서는 시영개발을 할 어떤 택지를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해동
한해동도시도시국장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식으로 하는 것이 신상구획정리와 그 주변에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자체에서 공영개발단 설치를 해서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몇주 후로 옥산하고 백천하고 시에서 시장님이 하도록 말씀이 있습니다만 현 체제로써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 공영개발단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놓고 시장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앞으로 시 자체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도시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수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수도과장
수도과장 도식록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영구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정영해위원
북부동에도 계양동이 있고 동부동에도 계양동이 있고, 동부동, 북부동 구분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계양 사동지구에 구획정리사업하는 그 지역안에 하수범위가 많이 있어서 그곳에 모두 하려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 동네가 계양동 이름이 똑 같다보니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역에 하양에 하는 그것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하양인데, 하양지역에 하수처리를 위해서 현 위치는 경산시 대정동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에 바로 밑에 붙어서 설치를 합니다.
정영해위원
감리비는 몇%입니까? 공사금액의 몇%를 반영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감리비는 공사금액의 몇% 그렇게 계산하면 곤란하고, 금액, 공사기간 그렇게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공사금액의 몇%라는 것이 나와 있을건데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면 감리원이 주재를 해야 하고 규모에 따라 감리원 수도 틀리기 때문에 282원을 기준으로 해서 36개를 규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기원위원장
공사감리는 시청에서 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아닙니다. 감리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정영해위원
감리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때는 엄청스럽게 큰 금액인데.....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정부의 방침이 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액에 따라 … 그런데 지금 20억되면 0.53%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억을 올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비율을 맞추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입찰을 봅니다. 이 감리비로 입찰을 보기때문에 총 비율은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 종말처리장이 지금 있는 처리장 밑에 그곳에 유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양 폐수종말처리장이 대정동에 같이 연결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처리장에 연결을 해서 합니까?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별도로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부지가 있을건데…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먼 장래를 봐서 하양지역도 처리를 하고, 압량쪽에 산재된 취락지역도 장기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류지역에 만들었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 볼때 지역을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지 이것을 지금 현재에는 종말처리장에 같이 사용한다면 기계시설관계라든지 경비절약 차원에서 같이 사용한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별도로 이것을 장치를 설치하면서 이것을 구태여 대정동까지 그곳에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거론된다고 봅니다. 지금 박종윤 위원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지 냄새가 나서 위생환경사업소가 거기에 들어갔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정영해위원
위생환경사업소가 여기에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 와서 옷을 못 벗어 놓을 정도입니다. 냄새가 나서, 그런데 안 좋은 것을 여기 시설에 같이 합류가 된다면 시민들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별도로 설치하는 것 같으면 강가에 바로 밑에 설치를 하지, 구태여 대정동까지 오는 이유를 모르며, 관 시설을 할려고 하면 돈도 엄청스럽게 들고 할 것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새로 검토를 하도록 본 위원은 촉구합니다.
변태영위원
국장님, 변명조로라도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를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효과라든지 시설비 같은 것으로 봐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금년 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금년 봄에 확정을 지었는 것은 일단 시설투자비가 좀 더 들더라도 하류로 내려서 오염도 조금 적게 하고 우리 시가 보더라도 또 그 집단 시설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도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장도 서로 안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주위에 가 봤으면 아시지만 그 부근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저도 자주 한번씩 둘러보는데 시설을 이용한다면 모든것이 경비차원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이 시설을 가지고 전체를 이용해서 절감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 먼곳에 있는 것을 여기에 그 옆에 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과연 무사히 이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유치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혐오시설인데 갈곳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밀고 나가는 것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양종말처리장이 하양지역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하양지역은 청천뒤에.....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청천 어디쯤 가면 혐오시설이 분산되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 자인지역도 해야 되고 그때 새로 만들려고 하면 엄청스럽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양종말처리장에 2002년까지는 하양종말처리장으로 부지만 확정을 해 놓고 2012년에 가서는 제반지역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장소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현재 있는 처리장하고 붙어서 처리를 합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별도시설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붙었어요? 따로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발이 있기 마련이고, 어딜가도 모두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하양것은 하양하고, 와촌것은 와촌하고, 진량것은 진량하고 하면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의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있고, 또 전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도 어려움이 좀 있었겠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나누니까 하양이라든가 자인 이쪽에 있는 의원들은 부담이 조금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영길위원
공사비가 엄청들 것인데, 하양까지 갈려고 하면,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전체 60억정도 써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압량, 자인, 진량에 좀 주는 것은 좋은데 하양, 와촌이 앞으로 단지가 크게 될 것인데 경산의 제2 도시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데 어째 거기까지 가서.....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전체 예산액이 60억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면 압량지역까지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리장 계획을 해 놓았는데 2011년까지 4만톤정도 자인, 압량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자인, 압량것은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증설하는데.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증설하는데 못 들어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안들어옵니다. 하수하고 폐수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지역에 모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중간지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전번에 질의할 때 대구것도 지금 시지지구에 들어오쟎습니까, 그렇지요? 폐수처리장이 대구것도 들어오는데 그 지역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청에서 하지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환경청에서 합니다.
정영해위원
환경청에서 남의 땅에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구에까지 이것을 우리 지역에 영입시키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뭐 받아내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없어요?
영구
김영구하수과장
예.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환경청에서 시설을 해서 시에서 돈을 줬는 것도 아니고 지방관청에 맡기니까 안 맡고 이래서 환경청에서 바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도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요번에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은 조금 틀립니다. 폐수처리장은 우리가 하수도 위해수 같이 하는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완전히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지금 고산에서 넘어오는 폐수가 여기에 오면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도록 해야지 그 나쁜시설이 오는데 그냥 우리가 바라보고 처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요청서를 넣어서 지역 주민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야지 …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정영해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현재 신설 들어오는것 이것은 재차 검토를 하도록…
해동
한해동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 대구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산이 80년도에 대구시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계획해서 경산 당시에 시군이 분리가 안되고 경산군으로 있을 때 계획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시로 들어갔지만 그 당시로는 경산이 아니었나, 그래서 계획을 다시 할 수 없기에 지금 현재 사실상 위로 볼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원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영해위원
예. 다했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변태영위원
주거개선사업에 96년도 도에서 우리 경산으로 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97년도에도 필히 경산시로 오겠끔 과장님께서 미리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꼭 필요한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주택과장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손영길위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15명정도 있고, 올 평가위원회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사와 담당토지관리계 직원과 토지가격을 잘 아는 복덕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인평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평가사한테 수당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바르게 해야 돈을 받고, 돈을 받으면 가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최상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는 위원님들을 한분 내지 두분 오셔서 공시지가가 가능하면 잘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 때문에 거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감정위원, 도에서 건설부서에서 지정해 주는 감정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소위원들도 있고, 공유토지분할 위원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15명중에 몇명이 가담을 합니까? 명단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명단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명단을 한번 봅시다.
이기원위원장
명단은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가져다 드리고, 계속하십시요.
박기철간사
감정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정사들한테 주는 거지요? 일일 10만원씩 주는 것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간사
감정사들한데 주고, 그 다음에 379페이지를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재료비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간사
개별지가 조사 및 대조인부임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16,400원이 나가는 것은.....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은 읍면동당 한명씩, 임직원은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때 인부임으로 주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14명 전체를 인부임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읍면동에서 채용해서 주는 것입니다.
박기철간사
그러면 이사람들이 인부임을 줘서 개별지가 조사를 하고 대조를 하고 이렇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 나는것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을 읍면동당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담당직원을 보좌하는 이 기관에 바쁠 때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박기철간사
바쁠때 보좌하는 사람이 14명이면 각 읍면에 한명씩 해서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읍면동당 한사람씩 입니다.
박기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장
지적과장 설명하십시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간사
토지분할요원은 6명인데, 급식자 10명으로 불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외부위원은 6명이지만 그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참석하면 2개 읍면장 동장님이 들어오시게 되고, 위원 이외에 임명하는 위원은 6명이지만 지정하는 위원이 여기에 14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박기철간사
14명은 집행부 어디입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이 14개 읍면동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읍면동장만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철간사
에. 알겠습니다.
이우경위원
항온 항습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박기철간사
변화가 많이 생겼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상입니다.
박기철간사
이때까지는 변화가 많이 생겼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사정으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박기철간사
이때까지 변화가 생겨서 우리 경산시민들은 설치에 어떤 오차가 생겨도 생겼는데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겠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을 설치하면 앞으로는 지적도 신축관계가 조금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적도에는 사실은 철판 알미늄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영구적이라 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야 앞으로는 더 무결한 여건이 생깁니다.
박기철간사
그럼 이것이 항온항습기 들어오고 난 뒤에 도면 그 자체가 다시 정확하게 재정비가 됩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도면이 재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면은 지금도 재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박기철간사
완료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이런 기계도 없고 그것을 보관하는 자체도.....
손영길위원
습도조절하는 기계이지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온도, 습도, 창고안에.....
박기철간사
신축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박기철간사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를 들이는 것인데, 이때까지 생겨있는 변화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도면가지고 측량을 했을 때는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겠냐 하는 말이죠.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까지 측량은 지적도에 신축을 전면 다 좀 늘어났는 것이 있고, 줄어들었는 것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도각이 동서로 500m면 500m에 되는 면적을 해서 안분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조영동에 보면 임당택지 바로 인근지역입니다. 압량면하고 경계지역쯤 되는데, 예를 들면 지적도 상에는 100평이 되는데 실지 땅은 상당히 많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었는 것 아십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래서 한 주민이 불어나는 땅이었는데 양쪽에서 미리 개발을 하면서 미리 조여 들어 왔어요. 나머지 남은 사람이 분명히 평수는 100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실지적인 부분은 반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데 대한 보상책은 어떻습니까? 그런 보상차원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 지적도가 생기기는 경산에는 1911년도에 주로 세부측량을 해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도회적으로 그 당시에는 토지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토지의 유형도 없기 때문에 경계의 관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세월이 지나서 현재에는 토지의 가격도 높고 또 그 옆에 담도 옛날에 두껍한 것을 지금 날카롭게 하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 지적의 제일 문제가 85년동안 옛날에 했던 도회지적을 그대로 운영을 하니까 문제점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치측량으로, 수치측량이라는 것은 한점 한점 수치로 좌표로 보는 측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보상 관계나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
정부의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 되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많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전자복사기 말입니다. 지금 전자복사기 한대가 1,500만원인데 이제까지는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때까지는 지적도가 신문지 한매정도 됩니다. 지적도 한장을 전부다 잘라서 붙여서 지적도 등본을 많이 발부했는데 이제는 전면이면 전면그대로 한장 복사를 해서 하는 대형복사기입니다.
이기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11일 오전 10시에 상정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도있는 질의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