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박해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및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개괄적인 것만 보고 하시고 나머지 각 과별로 할 때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영주입니다.
문명술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가 너무 급속하게 책장넘기는데 힘이 쓰입니다. 이런식으로 보고 되어서는 전혀 모르겠고 총무과장이 다시 설명해서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산출 기초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동위원장
예.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대민활동비라고 있지요. 3만원씩 324명 매월 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후생 복지 측면에서 6급 이하 정규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법적 경비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124페이지 게양용 국기 20조를 8만원씩 어디 배부할 계획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국기나 시기나 새마을기로 쓰면서 다른 비목으로도 전용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그리고 127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체력증진대회 5,000원씩 천명을 잡았는데 전 공무원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전 공무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을 할려다가 연말에 전 직원이 모여서 바쁜 시기에 하는 것은 사회에 보이는 눈도 좋지 않고 해서 금년에는 국 단위로 하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후생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여비중에도 만원짜리가 있고 2만 5,000원짜리가 있고 한데 이것은 직급별 차이 입니까? 고충 상담실에 것 말입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고충 민원은 대개다 우리 관내이니까 적고 주요시책은 관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집행이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활동여비, 청원경찰은 총무과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만 하고 불법 주정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예산은 자기 목대로 안 되고 총무과는 조직에 큰 집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집행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문명술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 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전부 8명입니다. 이것도 갈래가 많아서 족보를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담당 소속이 총무과 소속이 있고,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총무과 소속은 청사 관리 뿐입니다. 그외 복무감독은 주무과에서 합니다.
문명술위원
노점상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합니다.
문명술위원
131페이지 지상합동 훈련 예비군 급식을 2,000명에 1,000원씩 했는데 1,000원으로 어떤 대접을 할려고 1,000원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빵입니다.
문명술위원
식사가 아니고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문명술위원
그리고 죠요시 교남시 초청여비는 8,000만원 같으면 1인당 40만원인데 어디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1인당 40만원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법령상의 문제가 아니고 해서 그 사업이 도래 되었을 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국제관례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집행기준까지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가서 별도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단오절 기념행사를 하면서 죠요시 관계관을 초청할 경비가 포함되었고요, 중국 교남시는 2월경에 자매결연식을 추진할 상호 교환방문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에까지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서 5월까지는 시에서 대표단이 지난번과 같이 교남시를 갈 것인가 그 쪽관계자를 이쪽으로 초청해서 할 것인가 그 조인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를 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죠요시 초청때 경비는 어느정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일본 죠요시 갔다 올 때 말입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우리가 부담한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00만원 정도입니다.
문명술위원
일본에서 지원한 것이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우리가 일본으로 방문한 경비가…
문명술위원
초청할 때 무엇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교통비를 제외하고 숙식하는 경비는 일본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비행기 삯만 우리 예산으로 가면 이번 경우는 특별합니다마는 그 이외는 도착에서부터 귀국시까지 일본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초청을 하면 거기에 똑같은 격식은 갖출 수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에 버금가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취미클럽 육성을 책정했는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축구, 바둑, 등산, 수석해서 15개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이것도 선발을 해야 안 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개인별로 희망을 받아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회가 제일 많고 활성화 되는 것이 축구회, 바둑회입니다.
문명술위원
계속사업인데 증액 되었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지금은 2개 사업을 합쳐서 금년도 보다는 집행을 해 보니 아쉬워서 금년도에는 400만원정도 더 있어야 해서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금년에도 했고, 그리고 그밑에 국제교류 재단출연금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이 94년도에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 목적은 국제교류 지원과 자료제공, 번역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97년도에 가면 부담하는 경비가 끝나고 다음부터는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수당, 한 문항에 9,000원 줍니까? 객관식 한 문제에 9,000원씩 되어 있네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미스 프린터인 것 같은데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얼른 보니까 액수가 많아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제 위원은 어느층으로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실과장이 합니다.
문명술위원
면접도 같이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이것은 작년까지는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안 했는데 시험출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금년도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업무추진비에 본청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415명 정도 됩니다.
문명술위원
시장이 금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2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2억 2,000만원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하고 임의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죠.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총무국장님 아시죠. 풀보조에 대해서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획담당관실에서 계상합니다마는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게양용 국기에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아까 그랬지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100%가 이것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진위원
게양용이면 게양대에 게양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권오진위원
국기, 새마을기가 사회진흥과에 보면 예산이 엄청스럽게 있습니다. 도로에 하는 량으로 해서 숫자가 많던데 구태여 총무과에서 해야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산편성 하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있어서 이런 명목으로 해서 하고 급한 행사가 있으면 활용도 하기 때문에
권오진위원
행사때 들고 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앞에 있는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가 겨울이나, 바람이 많이 불면 훼손되는 것이 있고 해서 빠르면 10일 늦으면 20일 정도면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자기 주요행사 있을 때마다 보유하고 있던 기를 읍면에 가지고 간다든가 해서 새 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가 작년부터 데이터를 내 보면 120내지 130만원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가 많아 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150만원 내지 16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 금액입니다.
권오진위원
132페이지 교환실에 이제까지 에어콘이 없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없었습니다.
권오진위원
집중 난방식도 안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집중 난방만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여름에 정밀기계들이 문제가 많아서 선풍기를 몇 대씩 동원하는 대책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주전산기라든가 새로운 기종이 구입되기 때문에 만 부득이 에어콘이 없으면 상당한 기계운영에 장애가 있고 기계를 망가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가의 기기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 아래 전화기 40대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규 구입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교체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키폰이라는 전화기 인데 이 전화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일시에 14개 읍면동이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전화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138페이지 국민연금 부담금을 200명 해서 2만 2,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 공무원입니다. 이것도 법적 경비입니다.
권오진위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망 조의금 5,200만원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금년도까지는 연금 공단에서 사망 조의금을 부담을 했는데 연금 공단의 적자로 해서 용역을 하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연금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권오진위원
사망 조의금은 공무원 가족을 포함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단 이것도 장자에 한해서 입니다.
권오진위원
연금에서 지급되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의 수혜는 똑 같습니다. 돈 부담하는 것만 연금공단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없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권오진위원
162페이지 이 내용은 짚고 넢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보면 읍면동장 회의서류 인쇄비 해서 부당 5,000원 해서 50부인데 이 회의서류 내용이 많습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꼭 읍면동장 회의가 아니고, 회의에 따라서 수량이 적을 때는 복사를 해서 하고 많은 것은 인쇄를 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100% 숫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래서 우리 워드도 있고 복사기도 있는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인쇄소에 비용을 줘서 해야 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권오진위원
166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어려운 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대상이 1,200명인데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정규직원 1,000명 하고 일용직 200명 정도 해서 100분의 4만 선발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서 실과하고 읍면에 추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얼마전에 농정과에 모친이 교통사고로 어려워서 그런 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오진위원
1회에 한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지금까지는 1회에 한 했는데 중간에 수시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5만원이면 액수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나중에 사람이 적으면 액수가 높아지고 이것은 법률적인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시민의식 개혁 위탁교육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목적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시민의식 함양과 국제화 시대에 대비 선진 시민상 구현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도 하는 용역비하고 재료비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학에다가 용역 의뢰할 예정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권오진위원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할 예정입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예.
권오진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상반기 중에 시민 각계각층을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공무원 의식강좌에 대한 경비나 위탁교육에 대한 2,000만원은 대학 당국과 일단 협의를 해 온 것입니다. 아까 보고에 조직개편을 위한 객관성을 살리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임 교수가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연구부장과 교수들인데 합쳐서 6명이 참여를 합니다. 6명이 6개월 동안 매달려야 하는 사업에 5,000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고 타 시군 같으면 5,000만원을 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에도 한 사례가 있고 청도군을 포함해서 도내에 8개 시군이 조직관계되는 용역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다른 용역이었습니다마는 전부 5,00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우리는 협의결과 필요한 경비만 받고 3,000만원에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는 교육내용도 아니면서 소재를 우리 관내에 있다는 친분이 있는 주임 교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1,800만원도 상당한 요구금액이었습니다마는 여기도 7명의 교수가 동원이 됩니다. 매일 할 수는 없고 주 2회씩 한 교수가 2시간씩 합니다. 총 6회 12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금주에 2교수씩 날짜를 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 사업비입니다.
권오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1회에 2시간씩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박해동위원장
어느 대학에 주임 교수가 누구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최외출 교수라고 경북 대구를 통틀어서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 관계에 있어서는 조예도 깊고 연구실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하면 경북도에서 추천도 한 교수입니다. 조직 용역이라든가 행정발전 용역이라든가 장기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구에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주임 교수입니다. 나이도 40대 초반이면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132페이지 공무원 체력증진 대회 시상금이 1,00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66페이지 어려운 공무원 생계지원, 그러나 체력증진대회 시상은 10만원씩 하고 어려운 공무원을 도우겠다는 것은 5만원이라면 조금 남 보기도 어색한 것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은 시상금이 아니고 공무원 체력증진대회 하는 경비입니다.
서정돌위원
여기에 시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이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서정돌위원
해마다 체육대회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경비니까 이 안에 시상 부분도 있고 그날 점심먹는 것, 기념품 하고 있습니다.
서정돌위원
시상이라서 선발하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죠요시, 교남시 초청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000만원을 기 계상을 했는데 앞페이지를 보면 자매도시 내방인사 안내 1,180만원이 있는데 8,000만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별도로 해야 합니까?
영주
권영주총무과장
안내에 대한 경비입니다. 공무원이 경주도 모시고 가야하고 팔공산 갓바위도 가야 하고 해서
서정돌위원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상을 입니다. 먼저 96년도 세입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탈루세원 제보자 포상, 탈루세원 세외수입 제보자 포상이 있는데 이런 제보자가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예산확보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보상금이 꼭 이것이다가 아니고 부기를 어느정도 일임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지급합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건이 없더라도 예산이라는 것는 탄력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96년도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권오진위원
지금 세무공무원이 90명 인데 읍면만 있고 동에도 세무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서부동은 2사람이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세무공무원 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91명입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탈루세원 발굴 및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산출 기초 내용을 몰라서 몰어 봅니다. 2억에 곱하기 해서 100분의 5해서 하는 것은 어떤 금액에서 합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예산 편성에 사실상 탈루세원 발굴은 2억도 있을 수 있고 1년에 몇 십억 합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경비, 산출근거는 이렇습니다.
문명술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지침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일년에 많이 합니다.
문명술위원
체납세 독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11월 1일부터 1단계, 12월, 1월 하고 3개월에 거쳐 체납세 일제정비에 들어 갔습니다. 11월 달에는 소액을 일소 하고, 12월달에는 고액을 하고 1월달에는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내무부에 가서 바로 전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압류처분을 해서 공매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징수 가능분이 27억 4,000만원중에 8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2월말까지 받고 그 이외에 재산이 있는 것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 처분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500만원이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 이상 합니다. 우리 관내 98개 부도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6억 7,500만원 됩니다. 부도가 나면 법인은 해산됩니다. 해산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심도있게 파고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할 작정입니다.
문명술위원
1년에 재산 압류하는 것이 여러건이 나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많습니다. 1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전부 압류합니다. 종토세, 차량등록세 등
문명술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50만원 이상이 천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도 88년도 분이 있어요. 징수가능이라고 했는데 징수가 안 된 경우가 있던데요.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그것은 공매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검토해서 징수 가능분은 재산이 있다고 보니까 88년 이전이라도 압류처분 한 것이 많거든요. 이번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지금 세금부과는 공시지가에 몇 프로를 하고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법이 달라지는 것이 12개 유형을 세분화 하면 23개 항목이 나오는데 금년도까지는종토세를 토지등급가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과세시가 표준액 일정액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과세시가 토지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변환이 됩니다. 지침은 안 내려 왔지만 세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세율을 정합니다. 나중에 복사를 해서 내년도 세금이 달라지는 세법 개정내용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기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5명인데 누구입니까?
상을
이상을세무과장
부동산 하는 분들, 감정사 등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지방세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나오시도록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기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회계과 소관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하양에 굴삭기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하는 양이 많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쓰레기 나오는 것을 매립할 때 하는데 하양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권오진위원
삼풍동에 쓰레기 매립장은 굴삭기 임차해서 사용 안 합니까? 임차하는 것 보다 사는 것이 낫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진위원
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안 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그렇지요.
권오진위원
191페이지 중간에 구청사는 시청 구 청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전기를 사용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환경미화원들 욕실이 있고 지도소 상담실이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숙직이 안 되니까 무인경보를 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권오진위원
아지까지 구 청사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그 안에 국유지가 일부 있어서 용폐시켜서 매입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권오진의원
190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까? 전부 다 기존 부지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의원회관을 지을려면 일부 개인 소유가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야 합니다.
권오진위원
구 군수 관사 부지내에 개인 부지가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일부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포함된 부지가 아니고 인접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한 20평 정도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관사 가스료 월 15만원인데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시장, 부시장 관사입니다.
문명술위원
가스료가 실제로 많이 나옵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관리비, 전기료, 가스료, 전화, 수도료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정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들어가는 액수대로 합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전체 관리비는 1, 2호 관사에만 적용되고 국장 관사는 관리비 전체가 아니고, 난방비에 경유를 사용하는 관사에는 경유 구입하는 금액을 제공하고 중앙 집중식이면 관리 내역중에 별 사용료가 나옵니다. 여름에는 기 천원에 달하고 동절기에는 3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문명술위원
190페이지 상수도, 하수도는 누진으로 적용이 안되고 기본료하고 초과료로 구분을 해 놓았네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이것은 예산 지침서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193페이지 임시 주차장은 이것은 어디 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지금 전정 앞에 올라가는 그 곳입니다.
문명술위원
내년도에는 올라 갔지요.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뒤에 빨리 사야 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뒤에 계획은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오후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모 의원이 군수 관사를 주차장으로 제공을 하고 임차료 2,500만원은 절약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느니 좋은 땅에 다가 주차장을 하는 것 보다 1,380평 그 뒤 공원부지 동산을 매입해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비까지 6억만 소요되면 평생 경산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못 하고 군수 관사 자리에 주차장을 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방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뒤 동산을 사서 주차장을 신축하면 대략 계상한 가격이 6억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거기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문명술위원
지주는 매각을 할려고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최근에 와서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매입은 가능합니다.
문명술위원
모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사만 얘기한 것이고 수천만을 들여서 의원 회관을 설계할 예정이죠. 장소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장소에 의원 회관을 계획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문명술위원
빨리 결정을 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돌 위원
서정돌위원
교양회관에 어느 단체가 들어 갑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여러 단체가 있습니까?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료관계는 자기들이 합니다.
서정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192페이지에 재해복구비 청사정비 회원공동 및 지원 이것이 제세공과금 인데 부담금입니까?
덕우
최덕우회계과장
부담금입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이영규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시민과 보고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마지막에 보상금에 의용소방대원 재난출동 수당에 100분의 5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확보 되는 것입니까? 1년 예산 입니까?
영규
이영규시민과장
그것은 소방관리 업무라서 나중에 민방위과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비상급수 시설은 민방위과 해당입니까?
영규
이영규시민과장
예.
박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민방위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과 같이 민방위과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비상급수 시설은 기존 몇 개나 됩니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금년도에 한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인에 만들고 있고 옥산에 있고 현재 2개 입니다. 앞으로 매년 만들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비상시에 급수하게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예.
문명술위원
수방 및 인명구조장비를 20명분을 하는데 재고는 있습니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일부 제고는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5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43만5,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이것은 금년도는 시와 군이 통합됨으로서 시에도 예산이 있었고 군에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세부정리 점검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석현위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가로기 어떤 것을 얘기 합니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민방위기 라고 있습니다. 가로기는 가로기 대로 있고, 교육 훈련용도 따로 있습니다. 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소모품입니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소모품입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100셋트를 사서 읍면동에 배부할 물량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응급 처치 세트는 5만원, 166셋트를 산다고 했는데 응급처치 셋트는 어떤 것을 삽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붕대, 의약품, 등 19개 종류가 든 셋트입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해동위원장
해마다 사는 것은 아니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45페이지 민방공 경보 자동화 장비 유지 보수하고 민방공 사이렌 도색, 노후경보 사이렌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민방공 사이렌이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훈
구자훈민방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자동화 장비 유지보수도 2개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2개 중에 시청에 있는 것이 8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새로 갈면 하양에 유지보수비가 이만큼 듭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 아마 숫자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사회진흥과장께서 장인 상 관계로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선임계장이 설명하여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진흥과 선임계장 나와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사회진흥계장 송병수입니다. 과장님 유고로 해서 계장이 감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회진흥 세출 예산 총괄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세출예산 자료 설명이 미흡하였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권오진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청소년 비 정규학교 운영은 어디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우리 학교라고 중방동 소재 506-3번지 경산 서예원 3층에 우리 학교라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연중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91년 11월 1일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학입니다.
권오진위원
학생수는요.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50명입니다.
권오진위원
공부방 하고 비슷합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공부방 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력이 없고 해서 못 배운 사람을 모아서 자원봉사자들이 가르쳐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정고시를 대비합니다.
권오진위원
학생들이 자비도 부담을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고 거기에 무보수로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재비, 간식비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권오진위원
143페이지 차량 선박비 관수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된 차 아닙니까? 세레스라 그랬죠.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진위원
내구연한이 다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일괄적으로 물품대장에는 회계과에서 되어 있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각 부서에 배정되어서 운행하는 차량은 지난 8월 10일부터 풀로 묶었습니다. 묶고 난 뒤에 사회진흥과에서 꽃길 조성에 물주는 차하고 산림과에 산불에 제공되는 장비차 1대 하고 일반차량 1대, 그 이외에 지역경제과에 1대, 해서 5대는 풀에서 제외해서 주요사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풀에서 제외된 차가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국토 청결 연도변 정비 인부 14명, 이 인원은 기본급이나 일비는 다른데서 관리하고 주휴수당만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죠.
권오진위원
50일 4회, 200일 이면 정규 일용인부가 아니고 수시로 사용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사업이 필요할 때 수시로 채용해서 합니다.
권오진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 3명인데 설명은 대학에 위탁해서 교육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사람 선정은 희망을 받아서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도비까지 부담을 50%하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 조직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과목은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주된 과정이 지역개발과정입니다.
권오진위원
교육받고 나서 다른데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것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특혜가 보장된 것이 없고 새마을 조직에 전문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사진 현상을 안 하죠. 현상이 500원씩 인화도 3×5인지 5×7인지 그냥 무턱대 놓고 현상 한 장에 500원 인화에 600원인데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은 현상료가 안 붙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필름가격은 2,000원은 동일합니다. 현상도 동일합니다.
정석현위원
현상이 안 맞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인화는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기록보존 관계는 우리 자체에 기록 보존이면 3×4가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도에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4×5, 6×8 하물며 반 전지까지도 잘 된 사업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공보실에서 우리 자체에 기록보존을 위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예산서라는 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자전거 타기 대회 자전거를 13대를 산다고 하는데 13대는 사서 누가 이용을 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이것은 경품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경품을 하면 좋은데 그냥 자전거 13대 산다 그러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그것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석현위원
다음 147페이지에 마을 공동마당 설치에 아까 계장님 말씀이 남천에 신방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방은 지금 못을 막기 때문에 상당히 수리조합에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그 보다 급한데는 오지인 흥산 2구 회관앞에 복개겸 해서 운동장을 넓혀 주면 상당히 오지로서 활용가치가 많은데 신방같은데는 못을 막기 때문에 뒤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변경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면하고 협의를 해서 면에서만 가능하다면 변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 단위 간이 주차장 문제도 대명 1리에 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20개소를 합니다. 사실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공적이면 매년 확대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도민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시민체전은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 부분은 예산문제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10월달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이 부분을 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공보실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의해 주신 10월 13일이 민선시대에 첫째 시민의 날을 정해서 이 날짜에 체육대회를 할 것인가, 종합 문화 예술제를 할 것인가, 그것이 아직까지 의회에 협의도 안 된 상태이고, 시민의 날만 10월 13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격년제로 할 것인가 종합문화예술제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다음해는 종합 문화예술제를 쉬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 이외에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정도 전야제를 해서 노래자랑대회도 하고 시민회관이 내년도 건립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13일 정도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마지막날에는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2가지 안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예산은 편성이 될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임원복을 5만원씩 150명을 맞추고 임원단복을 3만원 해서 450명을 맞추고 경기복은 역시 450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단 복은 450명이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임원 단복은 용어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선수단 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선수단 복이지요. 다음에 결단식 및 해단식 경비가 1,000만원까지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우리 경산 시군이 지난번 도민체전에서도 우승을 했는데 과거에도 1,2,3등안에 성적을 거양한 것은 아실 것입니다. 전체 선수단 위안을 겸해서 푸짐한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아니면 선수들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석현위원
1,000만원은 많은 것 같은데요. 만약 등외에 들어가면 해단식도 조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올해 만약 1,2,3 등에 들지 않더라도 내년을 기약하는 사기 진작책으로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345페이지 지방 청소년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1년에 두어번 합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연말에는 청소년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이 어깨띠를 둘러서 선도행사를 합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선도방법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석현위원
11명인데 주로 어느분이 됩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기관 단체장이 많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기관단체장 포함해서 여러명이 나와서 하고 나서 수당은 11명만 줍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재료비에 살충제 1만 5,000원 10병, 제초제 2만 5,000원 20포라고 했는데 농약 가격을 알고 계상했는지 모르겠군요. 제초제가 무슨 제초제인데 한 포에 2만 5,000원이 갑니까? 대충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그 전해에 구입을 해서 사용한 경험을 살려서 편성이 되는데 제초제 약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만 5,000원 가는 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현위원
제초제 2만 5,000원 가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도비,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체계있게 운영을 해야 될 줄 아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 TV도 사무실에는 큰 것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150만원씩 3대를 했는데 현재 아남 TV 대형 68cm가 123만 5,000원 정도 갑니다. 이런 문제도 살때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강의실이나 강당에 대형이 필요하더라도 사무실은 20인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신도시 지역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여기 설계비가 100분의 4.23이 맞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사업의 성질에 따라 0.11 나오는 것도 있고 0.2, 0.6이 대부분 많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4.23이 계상됩니다.
정석현위원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7억인데 시장재량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해 주더라도 얼마정도는 의원 공약사업에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원 우선순위에 따라 의원님들도 숙원이 인정되시거든 사업부서하고 의논하셔서 지역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경주 하십시다.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해동위원장
다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위원
문명술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와 14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은 관계가 있습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예. 관계가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하계 수련대회 기념품을 300개 해 놓았지요. 그런데 차량 동원은 14대를 했습니다. 300명이 가는데 14대가 동원이 됩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금년에 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차 1대씩 배정을 해서 합니다. 리통별로 지도자가 34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문고 지도자 포함을 하니까 500명 정도가 됩니다. 차량은 읍면동당 1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읍면동별로 했습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예. 읍면동별로 지도자가 거의 비슷하고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하계수련대회 가는 사람은 기념품 5,000원치 주고 차량 제공하고 중식제공하고 하면 경비가 많이 나가겠네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올해 해 보니까 차량 뒷 좌석 10좌석 정도는 전부 음식물로 가득 채워 집니다. 읍면동별로 중식에 따른 각종 반찬이라든가 안주라든가 주류, 떡 해서 버스안에 싣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따지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문명술위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341명입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러면 문고하고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문고 지도자가 읍면동별로 50명 됩니다.
문명술위원
500명이 된다는데 그 외에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새마을 지도자 각 동별로 하고 남녀가 되겠습니다. 341개 통리에 341명 씩 남자 341명, 여자 34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새마을 총 조직은 30개 조직에 727명입니다. 남녀 합쳐서 727명입니다. 그중에 여자가 344명, 남자가 384명입니다. 지회 운영위원 20명이 있고 지도자 협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고가 25명입니다.
문명술위원
년간 지원액이 얼마쯤 됩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하계 수련대회로 인한
문명술위원
아니죠. 각종 장학금이라든가 새마을 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집계가 안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지원말고 정액 보조도 되고 있지요.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명술위원
내년에는 정액보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라남북도, 광주시 여기는 지원을 전부 없앴습니다. 경상남북도를 위시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대전, 인천 여기는 지원을 살리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액이라는 보조는 사라지고 내용을 없애고 단지 풀로 된 보조로 앞으로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명술위원
그것은 광역 단위로 바뀌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예.
문명술위원
풀 보조외 별도로 지원 되는 것이 있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새마을 조직이 금년까지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다가 정액보조 단체에서는 제외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제외 되었는데 내년도 풀보조금이 2억 8,3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중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단지 예산은 지원 되는데 정액보조 단체에서는 제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맨 밑에 중앙동 사무소에서 시청간 도로 포장비 보상 이것 어떻게 지주와 합의를 봤습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예.
문명술위원
어떤 합의를 봤습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지주 2명이 91평에 따라서 보상가를 현실가대로 달라, 그렇다면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안 주면 거부하겠다 해서 토지보상비는 감정가격을 예상한 것은 공시지가를 해서 평당 1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거부 반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수구를 복개해서 2집이 기존 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적절하게 해 주고 구를 복개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절감 될 것으로 수정예산에 목 변경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변경하면 1억 중에서 좀 남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주 두사람이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감정가격 이외에는 지불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인 땅은 그대로 환원시켜 주고 하수도를 복개를 해서 도로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현재 사정으로는 지주와 협의가 난망한 실정입니다.
문명술위원
최근에 접촉을 해 봤습니까?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했습니다.
문명술위원
예산관계는 얘기도 안 하고, 1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았는데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감정을 하게 되면 현황이 도로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감정이 안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물어 보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자치단체에 따라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까? 꼭 7억을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6억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경산시가 나급 시기 때문에 7억까지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문명술위원
한도액이지요.
원경
배원경총무국장
그렇지요.
문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문 위원님 아까 새마을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집계가 되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술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금년에 3,479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명술위원
금년에요.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정액보조가 1,780만원,
문명술위원
정액까지 합쳐서 말입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하계수련대회라든가 알뜰마당 운영비 등 모든 것은 제반 사업비가 포함 된 것입니다. 전체가 3,479만 2,000원이 금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해동위원장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83페이지 불법 광고물 장비 구입, 38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정비 장비구입이 있는데 중복된 것 같은데 절단기가 틀립니까?
병수
송병수사회진흥계장
383페이지는 동력 절단기이고 385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장비는 광고물 제거용 장비인데 이것은 사다리라든가 현수막 절단기 입니다.
박해동위원장
그런 것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697페이지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도 사회진흥과 소관이지요. 여기는 위원들이 보시고,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