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 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관 업무추진 내년도의 기본 방향은 문화유적의 관광화, 그리고 예술 수준의 국제화, 체육 진흥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재의 발굴 보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가면서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와 문화예술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시민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켜 감과 동시에 현재까지 저조했던 체육성적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기 위해 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가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5년도 당초 예산 14억 8,100만원 보다도 2억 7,700만원이 증가된 17억 5,8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무등도서관 식당, 매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1,100만원이고, 가족생활체육 캠프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에 따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6,600만원, 산수도서관 건립과 문화재관리ㆍ예술활동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보조금이 10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인 ’95년도 당초 예산 460억 7,400만원보다 18억 9,100만원이 감소된 441억 8,300만원으로써 감소된 사유는 금년에 개최한 광주 비엔날레 관련한 예산을 내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ㆍ문화재관리 부문에 있어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1,500만원이고, 전국 연극제 본선대회 개최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가 6억 2,000만원, 그리고 문화재 발굴 보존관리비로는 충효동 도요지 복원 사업비 등 13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부문에 있어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60억 6,700만원, 그리고 국악관현악단 신설에 따르는 시설개보수 및 대극장 내부도장공사비 등 사업예산으로는 1억 7,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운영비용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기증작품 실비 보상 등 경상적경비로 6억 1,200만원이며, 포충사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2억 4,100만원, 그리고 사업비로는 양수장 및 급수시설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분야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핸드볼 팀 운영 등 경상적 경비로 5억 7,500만원이며, 시장배 종별 생활체육대회와 30개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6,000만원, 그리고 전국체전 상위입상을 위한 우수선수발굴 육성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8억 5,000만원과 전국대회 참가 및 경기력 향상비로 9억 9,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카네이션컵 배구 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4,000만원, 각종 생활체육캠프 운영 및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중앙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비로 3억 6,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로는 10억 9,800만원이며, 야구장 의자교체 등의 사업비로는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 분야 레크리에이션 상설교실 운영 지원비로 1억 5,100만원, 산수도서관 건립비와 문화원에 설치되는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5억 800만원, 그리고 ’96년도 담배소비세 수입액 중 45%에 해당하는 180억 800만원을 일괄해서 교특지원금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하고 여기에다가 시비 1억 5,000만원을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등도서관 운영비로는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그리고 비치용 장서구입비 등 경상적경비로 15억 2,700만원, 그리고 건물균열보수 등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사직도서관 운영 부문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이동도서관 특장차 구입 및 비치용 장서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로 11억 9,400만원, 건물 5층 옥상균열방지 시설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부문에 대해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문에 따른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그리고 백제문화권 관광탐방코스 개발 등 경상적경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김치축제 등 이벤트 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시설 건립에 차입했던 원금상환금 35억원과 여기에 따르는 이자 9억 700만원, 그리고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95년도 채무부담사업인 15억원을 내년에 상환해야 하겠고 또다시 ’96년 채무부담으로 10억원, 그리고 아울러서 산수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채무부담금 10억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이하은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백
나승백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내용을 설명하시는데 내년도에 국 소관에서 중점 추진할 과제가 문화예술의 관광화, 예술수준의 국제화, 체육진흥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내년도 업무추진해 나가고 예산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이 작년하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수만 약간 조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하는 의지가 어떤 점에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하고 하나도 달라진 점이 별로 없는데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특별한 의지는 현재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본 예산에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때에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있듯이 문화유적의 관광화 문제는 현재 있는 문화 유적지를 일제 정비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쪽으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예술 수준은 이제 앞으로 금년에도 국제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계속해서 비엔날레가 격년제이기 때문에 격년제에 걸맞는 대형이벤트 행사도 치뤄가지고 예술 수준을 좀더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체육진흥의 활성화 문제는 금년까지 체육진흥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 예산도 안 되고 그래서 금년 목표액인 10억원은 금년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10억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부진한 체육 진흥을 내년부터서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그러나 임형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의 내용이 금년 수준 보다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응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한정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할 만한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추경에라도 계속 확보를 해 가지고 반드시 한번 정한 이 목표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의 구내식당, 매점의 수입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입찰해서 공유재산을 임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 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무등도서관이 지금 지하실에 식당이 있습니다. 평수가 409㎡인데 여기에 대한 토지, 건물, 또 비품까지를 총 우리가 임대하기 위해서 가격을 정한 것이 ㎡당 57만 54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할 것이 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예산액을 저희들이 내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직도서관 구내식당도 688만 1천원,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1,928만 2천원을 잡고, 그리고 234페이지 포충사관리사무소의 휴게실, 거기도 130만 3천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식당 1,700만원, 그리고 시립미술관에…….
영숙
장영숙위원장
국장님, 조위원님께서 무등도서관 구내식당만 물으셨으니까 거기만 답변하세요.
기를
여기를조수웅위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사실은 식당도 방문했습니다만, 무등도서관이나 사직도서관 같은데 상당히 수익은 올리는 것 같은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세입으로 올려야 될텐데 너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입찰을 하면 될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 무등도서관장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앞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자면 무등도서관의 식당은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고, 특히 거기는 일반 대중의 식당 성격이 아니고, 주로 도서관에 오는 계층이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겨우 라면이나 짜장면이나 이런 가격이 적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경쟁의식을 갖고 식당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리라고는 예측은 안 해 보셨어요? 지금은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싼 것만 팔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라 별로 수입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신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무등도서관에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영숙
장영숙위원장
옛날에는 상조회에서 했잖아요.
이나
사직이나조수웅위원
무등이나 어디나 전부다…….
재산
공유재산전갑길위원
임대료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에요.
아까
아까조수웅위원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무등도서관 식당, 매점을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지금 당초 전년에 3년차가 금년 12월말에 3년 기간이 끝나서…….
수웅
조수웅위원
그 전임자는 따로 있었습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그래가지고 이 분이 하다가 아마 다른 분한테 운영권만 준 모양이에요. 그 식당의 문제, 가격의 문제, 도서관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시 그 사람들 부담금 문제, 여러가지 논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12월말에 임기가 끝나면 그 분 나간 뒤에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수웅위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직원들이 과거에 할 때 직영으로 직접 하기로, 누구한테 안 주고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을
직영을조수웅위원
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서관의 인건비만 해도 10억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세입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공공기관의 식당 등 시설의 운영 문제는 아무래도 과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방적인 운영 방침만 생각하고 운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적게 하냐 하는데다 중심을 두고 그 가격만 가지고 따지고, 거의 그러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할하는 기관들의 구내식당 문제가 대두된 것이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그것이 옳다고…….
수웅
조수웅위원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인 수인계 과정에서 되어지는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그것이 거의 위탁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 세밀하게 해서 계획서를 인수인계 받은 적은 없고 그냥 운영상 그대로…….
수웅
조수웅위원
자기들끼리 인수인계하는 그렇게 밖에 모르시지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예.
이런
이런조수웅위원
문제를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말썽 안 나고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의혹도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업자와 업자들 간에 맺어지는 하나의 권리금이랄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 옵니다. 사실 공유재산 임대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농산물시장에도 보니까 몇 천만원이 왔다갔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임대를 해 준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입찰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만 입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기관들 식당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손익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익을 봐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낫겠냐, 그 이익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해 가지고 어떤 가격, 턱없이 높이만 해서 값만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잘 운영된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버리면 혹시 음식이 나빠지거나 해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까 그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 말씀은 우리 관장님,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서 임대료가 비싸다 해 가지고 물건을 이용자들에게 나쁜 것으로 해서 손님들을 쫓는 그런 일은 않습니다. 그것은 기우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세웅
김세웅무등도서관장
음식의 척도가 틀려요, 분량이. 애들이 먹을 때 마음에 들게 불편없이 먹는 것하고 조금 불편하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말 안으로 안을 잡아서 결재 올리고…….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조수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더러 저와 관 련 있는 사업소에 대한 식당 문제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문화관광국에 관련되는 사업소의 식당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여러 군데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면서 방법은 거의가 입찰 형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등도서관에 있어서는, 그리고 포충사, 이 두군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도서관에서는 방금 관장의 얘기에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직영체제로 할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종합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제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서는 이 공공 시설에 대한 임대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고, 지도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대원칙은 공개경쟁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라, 그리고 만부득이 사유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되 거기에 상응한 명분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방향 지시를 해서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기위원
제가 국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사업소에다가 맡겨 놓고 할 일은 아니다, 이 문제만은 국장이 총괄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기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만 해도 수십억을 쓰면서, 1년에 겨우 900여만원을 12달로 쪼개 놓으면 80만원도 수입을 못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내 집이고, 내 건물이고, 내 식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와 같이 경영행정을 안 해도 상관이 없을 때, 자치시대가 아닐 때,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일 때는 그런 자세도 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재원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건물이 내 것이다, 내가 이것을 내 돈으로 운영을 한다, 적자 투성이인 이것을 운영해 가는데 과연 그 식당을 그렇게 내 줄 수 있겠느냐, 이것 하나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버려요. 엉뚱한 말 할 필요 없어요. 그것 해 가지고 다 집 사고, 아파트 사고 한 사람들이 쭉 살고 있어요. 도둑질 해 가지고 산 것 아니에요. 그것만 운영해 가지고 샀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여기서 구차스럽게 여러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벌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벌어들여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이 도서관 운영도, 이 시설도 앞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니 자체 채산을 맞추는 방향으로 안 하고서는 사업소 유지하기가 어렵겠구나, 이것부터서 의식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순전히 변명만 할려고 그래요. 조금 가격을 올려놓으면 질이 나빠가지고 이용자가 어쩔까 무섭습니다. 허튼 소리 하고 있어요. 옷고름에 솜 놔준 소리 하고 있어요. 문제는 국장께서 문화관광국 산하의 모든 사업소에 대한 임대료 문제는 심층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출 예산도 달라고 떳떳하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심층분석을 하기로 하고 명년 1차 추경 때 이 임대료 문제는 전반적으로 경정안을 낼 것을 약속하면 이대로 우선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입부터서 철두철미하게 며칠이 걸리더라도 하자고요. 어쩌겠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내년 1차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하면 이 세입 임대료 문제는 넘어갑시다. 계수는 이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임대료 산출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요. 어떤 경우는 4%, 어떤 것은 5%, 어떤 것은 6% 이렇습니까? 산출 기초를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면적당 4%, 면적당 5%.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선 23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무등도서관의 경우는 주로 식당입니다. 식당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따르는 해당 관련 산출기초가 4%이기 때문에, 4%를 적용했고요. 사직도서관의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5%, 그리고 물품에 대한 것은 6%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공유재산임대관리 규정의 그 율을 적용했습니다.
라서
몰라서반명환위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지난 ’90년 11월 21일 개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4/100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5하고 6은 어디서 나온 거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하나의 기준은 상한선이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감가상각, 그래서 다소의 신축성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반명환위원
지금 감가상각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새 건물은 많이 받고 노후된 건물은 적게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다
그런다반명환위원
하면 무등도서관 같은 것은 얼마 됐습니까? 도서관 건물이 얼마나 됐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사직도서관은 얼마나 됐어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7년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국장님 말씀 금방 여기서 틀려버려요. 오래된 건물은 적게 받는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4% 적용했고요. 그리고 사직도서관은 신규건물이니까 5%.
런데
그런데반명환위원
4% 이상 더 받아도 괜찮아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한계선은 4%에서 아마 6%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시립미술관, 지난번에 7,500만원에 낙찰 보셨지요? 앞으로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3년 후에는 입찰을 합니다.
실히
확실히반명환위원
말하세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입찰입니다.
번에
이번에반명환위원
입찰 보셨지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이 앞전에 얼마였습니까? 김병수라는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임대료 얼마였어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금년도에는 750만원 정도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750만원에 쭉 살았지요? 그 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았으면 3년간 임대했는가요? 어쨌는가요? 750만원에 몇년간 살았어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92년도부터 금년까지가 3년간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보면 첫회는 일찰해서 3년간 살고…….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3년 내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가
살다가반명환위원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받는다면서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예정가격은 명년의 경우도 1,125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건물의 경우 6%를 감안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정가격 내놓는데, 명년도에 그 시기가 도래되면 건물과 토지를 감정해 가지고…….
어요
알겠어요반명환위원
. 아는데, 750만원짜리가 7,5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양반이 3년 정도 살다가 법에 의한다면 감정가격으로 다시 산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에 시립미술관 식당의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세요? 건물 감정료를 산출한다면.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대개 추정해 본 것이 1,125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1,125만원에 다시 계약이 된가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96년도 8월달에 가서는 그런 가격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그런반명환위원
가격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 사용자가 그 가격을 요구해서 계약을 다시 하면 되겠네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왜냐하면 3년간은 그대로 하기 때문에 명년에는 사용료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은 7,500만원은 금년으로 끝나고 명년도부터 저 명년까지 1년간은 사용액을 조정하는데 ’96년에 가서 지가 감정을 하고 지가조사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그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저희들 예상은 60/1000으로 잡는다 하면 1,125만 5천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지금 그 사람이 1년 후에 임대료를 얼마를 또 내고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명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것을 물어야 되겠지요, 1,125만 5천원.
명환
반명환위원
그 다음에는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 다음에는 명년도에 가서 또 다시 3년까지이니까 그 해에 가서 지가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나오지요.
러면
그러면반명환위원
입찰은 언제 부친 단 말입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입찰은 3년 뒤에…….
니까
그러니까반명환위원
3년 뒤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금년의 경우도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1,200만원으로 내 놨습니다.
아요
알아요반명환위원
. 1,125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7,500만원으로 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다시 또 경합이 되겠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미술관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사실상 평가액보다도 월등하게, 약 7,000만원, 6배 이상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소위 말해서 자유경쟁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임대를 받기 위해서 손해를 불구하고 사실상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에과연 우리가,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되었든 금년에 6배 이상이 되었건, 10배 이상이 되었건, 이 가격으로 했지 않냐, 그러면 금년 끝난 뒤에 내년에도 만약 내가 미술관장이라고 하면, 또 저도 미술관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하신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당신은 금년에 7,000만원인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선을 지켜라,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다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금년에 경쟁했던 가격 이하선의 적정선으로 하는 것이 아마 순리일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당신하고 수의계약할 때는 반드시 금년에 입찰한 가격 수준으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반명환위원
시에서 보면 1년후에는 감정가로 평가하면 1,200만원이에요, 이것이. 이것 해도 우리 직원들은 하나도 걸리지를 않아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입찰 경쟁의 효과를 보았지요.
래서
그래서반명환위원
앞으로는 규정도 규정입니다만, 우리 시 세입을 위해서 입찰을 해서 해 주십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정기위원
내가 주문한 것 중에는 모든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서라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든지, 그런다 하면 그런 것까지라도 다 전제한 거에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문화관광국 산하의 모든 임대료 관계는 국장님 관심을 갖고 특별 팀을 조직을 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수웅위원
비품 문제 같은 것은 완비해 주면서 이용자가 쓰게 해야지 새로 입주자가 바뀌면서 비품대 얼마 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돼요.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액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조수웅위원
더 물을께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연구실 이용이 있는데 사직도서관하고 무등도서관 56석, 58석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요. 열람실 이용자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저희가 56석입니다. 그런데 연구실이란 것을 우리 조례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거기 부임해 가지고 견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밭 도서관, 대전에 아주 잘 지어졌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연구실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실이 지방마다, 예전에 지은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56석이 현재 하루에 500원씩인데요. 한달 계약을 하는데 보통 1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제가
제가조수웅위원
그것을 알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 한 사람에게 대부분이 공무원 고시 준비한 사람들이, 지방고시 준비한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쓰고 있는 연구실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을 월 계약합니까? 연 계약합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월 계약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말일날 다시 재발급하게 될 때 어떻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잠정적으로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월 계약인데 잠정적으로 관행이 우리 사직도서관 보니까 지금까지…….
것이
그것이조수웅위원
관행이지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관행은 예를 들면 56명이 관행을 알고 들어왔 는데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이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조수웅위원
문제가 상당히 연구실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말썽이 있습니다.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이 아니라 중앙도서관 보니까 거기는 달달이 이용객들이 있는데 초저녁부터 서서 56명을 자기들끼리 잘라버려요. 현재 대여자는 많지만, 열람실 이용자가 많습니까? 와서 자기 책상에서 책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각도는 뭐냐면 거기 와서 비치된 장서를 가지고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학습용 책을 가지고 와서 독서실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도서관 제도가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꿔져야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책을 가지고 와서 공부방으로 생각을 하고 도서관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인데 현재 그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들으십시요.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책을 열람실에서 볼 바에는 연구실 역할하고 똑 같더라, 이 이야기거든요, 어떤 의미로는. 그래서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1년 정도 잠정적으로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 1년동안 계약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연구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주셔야 되겠고, 도서관이 뭐니뭐니해도 열람실에서 책을 보는 사람은 그 비치된 책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왜 1년간을 잠정하냐 그러는데, 지금 고시준비반들이 20～30명 되는데 한달간 와서 공부해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이 문화시설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느낍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태성위원
대해서 물어봅시다. 무등도서관 연구실과 사직도서관 연구실에 하루 차이 날짜가 나는데 무등도서관은 325일이고, 사직도서관은 326일인데 하루 차이가 왜 납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첫째주 월요일하고 셋째주 일요일을 휴관일로 합니다. 무등도서관은 둘째 주하고 넷째주를 합니다. 그런데 국경일이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 월요일이 되었다 했을 때는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가 2～3일이 나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세출로 넘어갑니다. 247페이지 인건비이니까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24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문화예술창작 활동 및 체육관광진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249페이지에 목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금년 예산이 5,541만원을 계상했는데 161만원하고 1,000만원은 간부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주로 식비, 카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한 액수이고, 그 밑에 4,380만원은 직원들의 직급별, 매월 보수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비는 보수 성격으로 4급인 경우, 또 5급인 경우, 6급인 경우, 7급인 경우 계층별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보수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100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네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95년보다 ’96년이 100만원, 그 대신 그 뒷 편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2,450만원이 예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원 삭감한 대신 여기다가 2,450만원을 더 증액을 했기 때문에 2,350만원이 예년보다 금년이 더 증액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임의로 세울 수가 없고요. 예산편성지침 기준인데, 작년하고 조금 다른 것은 앞에 249페이지에 161만원하고 250페이지에 161만원은 금년의 경우는 한 과목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분리된 것은 249페이지에 161만원은 카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250페이지에 161만원은 현금으로 활동비적인 것, 즉 말하자면 옛날 말로 정보비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금년의 경우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컸는데 내년에는 50%밖에 현금을 쓸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리한 여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결론적으로는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시책비가 금년에는 100% 정도 증액 편성되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100%가 아니지요. 오히려 현금 부분에서는 50%밖에 계상이 안 된 셈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수웅위원
전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마지막 말씀을 드릴께요. 250페이지 5,000만원은 다른 부서에도 이와 같은 성격의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관서당경비하고 일반운영비 251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요.
명환
반명환위원
251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안내 리후렛 제작 3,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서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나 소극장, 대극장 우리 광주시에 있는 문화예술공간에서 월별로 공연할 수 있는, 예약이 들어오니까요. 그것을 전부 유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중집합소에 또는 시청과 구청에 민원실, 이런데다가 전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차원, 이것도 크게 우리 예술행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 향수를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유인물을 매월 발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리후렛 수용비입니다. 연중 매월 합니다.
매월
매월반명환위원
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만 보면 11월달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어디서는 무엇을 한다, 시민들이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굉장히 사기가 오른 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홍보를 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하고 253페이지 아울러서 질의해 주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4,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목적상으로 어느 기관에 연구를 의뢰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사업계획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우리가 전통문화예술의 유산을 발굴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후대에까지 이것은 영원히 이어가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하나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방안, 그리고 문화진흥 기반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향토 사료 발굴은 어떻게 하며, 보존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있는 유적지는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해서 정화를 할 것이냐, 또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계획도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내년에는 무엇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산업 방향으로 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문지식이 조금 우리가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 소위 대학교 교수팀에다가 우리가 용역 형식으로 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어느
어느조수웅위원
대학에다가 주는 것은 계획이 없고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직 지정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가 시행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줄까 합니다. 그리고 주되 단순히 학술용역적인 이런 의미로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반드시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그런 용역 과제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4,000만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윤강옥위원
252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전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4개 문화원에 2,000만원해서 8,000만원, 5,000만원이 올랐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여기는 국고보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우리 관내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광산문화원이 있고 서구 문화원이 있고 북구문화원이 현재 3개가 있고 또 내년에는 동구나 남구에 하나를 더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문화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체육부에다가 건의를 했었어요. 그것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시사편찬위원이 두분이 계시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누구누구지요, 이름이?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한분은 이계표이고, 그리고 한분은 정현웅씨라고 두분이 있습니다.
표씨
이계표씨김정기위원
시사편찬위원 언 제부터 되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 분은 금년에 되었고요. 정현웅씨는 아주 노인인데 한 15년쯤 하고 계십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계표씨는 금년 6월달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희 문화예술과에 문화재관리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조금 위치를 바꾸어서 시사편찬위원으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분들은 월 93만 9천원씩 드리고 있구만요, 예산서 보면?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251페이지에 시사편찬사업 원고료가 별도로 3,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드리는 거에요? 이 원고료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에요? 시사편찬위원들이 기본급을 받고 있으면 원고를 쓰셔야 될 것인데, 이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 시사편찬위원이 기본급을 받고 월급을 받고 있으면 원고를 써야 하는 것이 본 업무기 때문에 원고료를 줄 수 없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편찬위원이 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원고를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지요
아니지요김정기위원
. 다른 명목이면 몰라도 사사편찬위원은 손수 자기가 써야 할 것이 본 업무에요.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서 또 원고료를 받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부기 설명이 잘 못 된 것일까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현재 이 두분은 외지에서 원고를 받아가지고 손을 봐가지고 편집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시사편찬에 있는 원고 그 자체를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우리가 원고료를 받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사편찬위원이 쓰지 아니한, 외지에서 받는 자료에 원고료를 준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52페이지 봅시다.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참가 단체 출연 보상에서 5,0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4개소가 도청 앞에 지하 만남의 광장하고 몇 개소하는데 125회란 것을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하게 자료에 있습니까? 참가단체하고 4개소하고 125회를 어디에서 어느 단체가 한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 어디까지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기준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기준은 금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기준이고, 금년에 우리가 참여단체를 쭉 보니까 약 17개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민간단체도 있고 주로 대학생들 동아리팀이라고 합니다. 이런 등등의 단체가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이 축제를 운영하는데 한겨울하고 한여름하고는 날씨가 춥고 덥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1년 내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편성지침에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금년도 실적 기준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올해 실적 기준 자료 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253페이지 전국연극제 본선대회 개최비가 7,500만원이 상정되어 있고, 그 뒤 257페이지를 보면 전국연극제 시대표 선발팀 본선대회 참가 1,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지금 연극제가 전국 단위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천에서 했고 내년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전국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회째입니다만.
에서
광주에서반명환위원
개최한다고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253페이지에 있는 연극제 본선대회 개최비는 내년도 전국 행사를 우리 시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257페이지에 있는 전국 연극제에 따르는 1,800만원 예산은 우리 시대표 팀을 사전에 선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민간경상보조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 단체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줍니다. 단체에다 줍니다.
어느
어느김정기위원
단체에다 줍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연극단체에다 줍니다. 연극협회에다 줍니다. 우리 광주시에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부가 있습니다.
협회
협회반명환위원
지부가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지부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7,500만원을 줘야 할 기초가 어떻게 나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주로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 그리고 행사에 관 련되어 있는 모든 일 처리, 수용비적인 것, 또 홍보비 이런 등등입니다. 필요하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연극협회가 있는데 연극협회에다 주겠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우리가 돈을 주고 계속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했는지는 검증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연극협회에 7,500만원 계상이 나올 때에는 명년에 연극협회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주관이 광주시하고 연극협회 광주시지부가 공동 주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257페이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253페이지는 보조금 아니에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시에서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253페이지에 전국 연극제 본선대회 개최비로 민간이전이란 말이에요. 7,500만원을 연극협회에 준다는 소리 아니라고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7,500만원 줄 때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지정을 해 줍니다.
엇을
무엇을김정기위원
할 테니까 1억을 주시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해 보니까 7,500만원 가지면 가능해, 그래서 7,500만원을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공동 주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그 계획을 세웁니다. 세운 것이 그렇습니다.
들이
우리들이김정기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된 대로 반드시 집행하도록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국연극제에 대해서 단체에다가 주는 것,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 액수가 꽤 많은데, 이것 전부를 합해서 무엇을 할 때 필요한 것인지,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명시게시판 설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가 줍니까? 명시게시판 설치라고 하는 것이 뭐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까 문화예술 분야에 목표에 있듯이 우리 광주시에 있는 모든 공간을 소위 문화공간으로 확대를 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명시 게시판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이 하나의 특수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내년에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고래로부터 아주 유명한 시, 또 우리 지방 시인 문인가중에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시를 다중집합소, 소위 만남의 광장이나 역이나 터미널, 내지는 백화점 이런 등등에다가 장소를 모양좋게 디자인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서 게첨을 했다가 그것을 1개월만에 한번씩 내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자꾸 갈아주는,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고 외지에서 우리 광주를 올 때에 역시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유명시가 가는 곳마다 보이더라,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중집합소에서 그 명시를 봤을 때 상당히 시에 대한 감상을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 또 조장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에는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명시판 게시제를 특수시책으로 할까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성위원
시 자체 내에서 해버리지 민간에게 줘 버려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조사해서 직접 설치해 버리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시가 할 수가 없는 것은 소위 모든 것은 민간 전문기능을 우리가 조장해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문인협회라든지, 시인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면서 그것을 하도록 하면 좀더 열의를 갖고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시가 한다고 할 때에 일일이 공무원들이 시인들 만나가지고 이것 해 주십시요, 저것 해 주십시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런 시 문인협회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드릴께요, 그러나 주관은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인정감도 주고 또 의욕적으로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민간보조금으로…….
이런
이런정태성위원
설치가 잘못 되어버리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를 다니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십시요. 교통문제, 무슨 문제해 가지고 너무 나열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첨부할 장소, 첨부할 모양, 디자인,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일일이 감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명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나 해 보겠다, 그런 모양인데요. 지금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용역비이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구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이란 것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느냐?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가 문화예술 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냐 하는 방안,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기반 조성, 그리고 향토 사료의 발굴과 보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최선책이냐, 그리고 유적지를 복원하고 정화하는 방안도 어떤 방안이 제일 좋겠냐,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나오게 되었을 때 계획적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 재원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재원 투자도 계획서를 하나 내 주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과제로서 용역사업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기관인 대학교수팀에다가 우리가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일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계획서를 우리가 갖 고 있을 때 문화예술에 대한 시책을 계획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재원도 그때그때 막연하게 투입될 것이 아니라 계획성있게 재원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런 지침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해 볼까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국악대전 4회 7,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국악협회에 줘 버립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악진흥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3회 했습니다만, 사단법인에 진흥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고…….
년에
금년에반명환위원
얼마 줬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년에
금년에반명환위원
7,000만원 줬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7,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곧 이 표 못 나오겠어요?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별, 그 다음에 ’95 예산 지원액, 그 다음에 명년 예산액.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곧 나올 수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우리가 어디다가 얼마씩 줬느냐 하는 내역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왜 그러냐면 산발적으로 쪼개놔서 하나하나 따지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것
그것반명환위원
빼시는 동안에 이것 좀 물어봅시다. 의재 허백련 시상금은 대상이 1,000만원이고, 오지호는 2,000만원인데, 그렇게 배 정도 차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오지호상은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이미 2,000만원으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백련 의재상은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왜 오지호상만 하고 허백련상은 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하는데 창작상하고 대상하고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지호상 2,000만원 수준하고 같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000만원씩. 대상에 1,000만원, 창작상 1,000만원, 오지호상은 대상 2,000만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결국은 같습니다.
국은
결국은반명환위원
같은데, 왜 그러냐면 틀려요. 오지호상은 한 사람에 2,000만원이고, 의재 허백련상은 세 사람이 2,000만원 아닙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우리가 시상금으로 봐서…….
영숙
장영숙위원장
260페이지, 26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거기조수웅위원
예술단체 예총 시지회 운영비 2,480만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예술단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독립적 법인인데 시 당국에서 해마다 과다한 운영비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총
예총조수웅위원
시지회 운영비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조수웅위원
금액이 같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액적 보조금액은 기준에 의해서 같고.
수웅
조수웅위원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그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외에 별도로 우리 예총에서 다른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한다 했을 때는 별도로 그 행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정태성위원
물어봅시다. 254페이지에 맨 밑에 창작예술공방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외공원 팔각정에다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태라든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적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 중외공원에 있는 팔각정 2층 이상을 우리 미술협회 회원들 몇 분으로 하여금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한 닢도 출연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거기 임대료를 중외공원에다가 내서, 그 방법은 예총에다가 줘 가지고 예총에서 내도록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 놓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 판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있는 방법과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일시에 내년도에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하는 형식의 임대료를 계상한 것이 내년도에 이 예산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비엔날레의 보완적 시설이라든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중외공원내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아니에요. 우리 시가 다른 미술인들도 많은데 여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저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본인들이 거기 있어봐야 아무 재미도 없고, 오히려 내 사업에 방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 나오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찬반론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수웅위원
시민들에게 돌려줘야지요.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놔가지고…….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을 예산에 그 기준으로 세워놓고 만약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좀더 낫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더 주십시요, 할 것이고, 만약 이것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들이
본인들이정태성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개선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응 금년 수준으로 해 주십시요. 예산 세워준다고 해서 헛되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근본적으로 팔각정, 우리 시민들이 마음대로 올라가면서 전망을 보고 놀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사용해야 할 것을 몇 사람이 가서 잠가놓고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일응 금년 예산만 해 주십시요.
정기
김정기위원
255페이지에 제2회 의재 허백련 예술상 시상 및 기념 초대전 그래가지고 대상, 창작상, 쭉 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 우편료까지 한 모양인데, 이 토탈이 얼마에요? 왜 이렇게 예산을 보기 어렵게 일부러 우리를 고생시키게 만들려고, 허백련 초대전 괄호 해 가지고 거기다가 총액을 딱 써 놓으면 이것 보면 알 것인데, 없으니까 이것을 일일이 위원들이 눈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한국 세미나 그래놓고 자료 인쇄 얼마, 뭣 얼마, 우리가 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사람을 고생시킬려고 노력을 했구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총액은 3,500만원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오지호미술전 총액은 얼마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리반명환위원
조례에 시상금은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았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거기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프랑카드는 어떻게 해요? 프랑카드 가로ㆍ세로 해 가지고 몇 m해서 가격을 받고, 지금 프랑카드 값이 우리 광주시가 임의로 누구에게 줘가지고 하는데 차이가 엄청나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간부회의 때, 우리 국 소관 과ㆍ계장 회의 때 제가 내년에는 그것을 시정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행사는 매양 연중 행사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름도 같고 단순히 가운데 회자, 금년에 5회면 내년에는 6회거든요. 그래서 일체 우리가 행사비를 보조할 때에 있어서 프랑카드에 대한 대금은 빼 버려라, 그리고 그 단체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랑카드를 해 가지고 단체에서 보관했다가 그 다음 해에는 횟수만 붙여서 하도록 이렇게 개선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 문제점 적출해 가지고 제가 과장들 회의 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55페이지 한국화 대전 세미나를 누가 개최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총이 주관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에
예총에김정기위원
줘서 예총에서 개최하도록 할 거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이 한국화 대전은 사실상 전국 규모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특장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가 우리 광주의 경우는 한국화가 조금 특성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경우는 판소리,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는 농악, 이렇게 해서 각 시ㆍ도별로 지역에서 조금 특성적인 것을 하나씩 지정해 가지고 그 중에 우리 광주가 하는 것은 한국화 부분입니다. 현재 15일부터 전시를 합니다만, 그 행사로써, 이 행사추진의 방법은 예총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총에다가 그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제4회 국악대전 7,000만원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국악대전은 예총하고 다릅니다. 국악진흥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어디서 개최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역시 내용상으로는 우리 시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사단법인인 국악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권순관씨, 그리고 박선홍씨, 그리고 무용가이신 송준영 조대 교수님, 전남대학교에…….
아요
좋아요김정기위원
. 이 예산을 예산답게 우리가 심의를 할려면, 참 답답하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이 7,000만원이네, 300만원이네, 500만원이네, 그렇게 해서 단위가 나온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목표, 단가 = 단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명년에 국악협회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미술협회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연극협회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예총에서는 무엇을 하겠다, 여러가지로 들어오면 그것을 명년 사업계획을 여러분들이 먼저 심사했을 것 아니에요? 심사해 가지고 이것은 좋은 일이나 명년에 투자우선순위로 봐서 뒤로 미루자, 이것은 요구해 보겠다, 또 예산당국에서 심사해서 깎아졌을 것 아니에요? 그런 일련의 검토 조서가 우리 손에 와 있어야 그 사업이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그 사업을 할려면 돈을 그것 갖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해 놨으니, 어떻게 그것 자료 있어요? 각 단체에서 명년에 무엇을 할테니까 예산을 주시요, 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한 조서가 있냐고, 한 표로 딱 볼 수 있게끔 조서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연례적으로 하는 예술행사인데, 그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우리 시가 주체가 되는 행사가 있고 또 중앙이 주체가 되는 행사가 있고 또 예총이나 예술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중으로 우리가 주관이 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예술단체가 이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관이나 주체가 되어서 해야 할 행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단체로 하여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행사만은 본예산에 세워놓고, 그리고 각종 예술단체가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겠으니 광주시에서 도와주십시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보조성격을 분석을 해서 일부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정례적으로 그런 개인이나 예술단체의 예술활동 조장 차원에서 국가나 시가 지원해 주는 방법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각종 극장이나 이런데서 입장료에다가 몇 %, 3,000원 짜리 입장료에서는 15～20% 문화예술기금이 떼어집니다. 그러면 그 돈이 중앙의 문화예술진흥원에 전부 모아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각 시ㆍ도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줬는데 우리 시가 ’90년까지 마감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 29억 정도 됩니다.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30억은 문화예술기금에 우리 광주광역시의 기본 자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 중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70%는 예술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30%는 다시 다 쓰지 말고 그 기금에다가 적립을 해라 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약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 이외에 문화진흥기금 예산으로서 별도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화예술기금에 따르는 70%에 해당하는 것이 금년이나 내년에 약 2억 6,000만원～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70%를 쓸 수 있는 것이 2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억 7,000만원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자, 내년에 우리가 2억 7,000만원 정도의 문화예술기금을 쓰려니까 내년에 당신들이 할 일이 무엇이요, 신청을 하시요, 하고 금년 12월달에 공고를 합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달에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화예술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교수들, 전문가 이런 계층으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 바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정기위원
70% 2억 7,000만원 기금에 관계된 문제이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정리해 달라는 요구는 무슨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금년에는 얼마가 들었는지, 명년에는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것이 안 잡히니까 권형과 형평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예산 자체가 순 우리 시비인지, 국고재원인지 그것까지 표시가 되면 좋지요. 국고재원은 목적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댈 수 없고, 그러면 그것으로 딱 확정짓고 순 시비에 대해서는 그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서 미술은 미술관계로 싹 빼서 우리가 주판 놔야 하고 국악은 국악대로 빼고 이 짓거리하고 있으면 언제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하나를 짚어서 읽어볼께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면
국악이면조수웅위원
국악, 예술이면 예술 다 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다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3회 전국청소년 미술예술제 시대표팀 참가 1,500만원인데, 참가 출연비 보조가 너무나 과하다, 500만원만 가지고 하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답답하다 그 말 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년 기준에 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년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청소년전국경연 예술대회는 우리 광주농고가 갑니다. 금년에도 가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상금도 탔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일일이 내역을 정해 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조목별로 해서 행사하시겠다고…….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정기위원
가지고 얘기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빼고 넣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하고
작년하고조수웅위원
비교해서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라리
차라리김정기위원
미술관계는 미술관계대로 한 페이지에 쭉 나와있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료
자료반명환위원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것 좀 물어봅시다. 예술의 거리 이차보전금이 있지요? 설명 좀 해 보십시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술의 거리에 5,0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실은 우리 욕심으로는 더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실의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수준 5,000만원 밖에 계상이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차보전금이요, 259페이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전동구청 뒤에 예술의 거리인데…….
치는
위치는반명환위원
알아요. 이차보전금만 설명해 주시라고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거기에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말만 예술의 거리이지, 다른 잡다한 상점들이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거리에 걸맞는 상점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조장을 해줘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했을 때 최고 약 한 3,000만원 정도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융자를 해 주면서 광주은행에다가 연간 5억원 정도의 예금 범위내에서 이 거리에 융자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 주십시요, 해 가지고 광주은행하고 우리 시하고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 알선만 해 주는 것보다는 다소 싼 이자의 혜택을 줘야 그 거리 조장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3%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시비로 이차 보전을 해 주자, 그래서 계상된 것이 3%에 해당되는 이차보전비입니다.
지금
지금반명환위원
13.5%, 10.5%, 3% 차이가 나는 것, 은행 금리구만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은행금리가 12.5%라고 하면 여기에 3% 해당한 것은 융자 받은 그 사람이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대신 보조해 주고 나머지 9.5%만 당신이 내시요, 그런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프로테이지 나온 것이 은행금리구만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의 3%를 우리가 이차보전 해 준다 그 말입니다.
금은
전세금은조수웅위원
뭐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입주를 권장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일반 시중 금리의 3%를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수웅위원
예술의 거리에 상가가 많은데 어떤 업체가 이 혜택을 받게 돼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희망하면 전부…….
어떤
어떤조수웅위원
업체든지?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관련 업체…….
니까
그러니까조수웅위원
관련업체가 어디에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주로 예술관련이라면 어떤 화랑이라든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에 관련된…….
수웅
조수웅위원
몇 업체에 이런 융자를 해 주고 있어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93년도에 3개업체, ’94년도에 2개업체, 금년에는 1개 업체만 했습니다. 시 조례로 제정되어 가지고 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하도록…….
영숙
장영숙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하고 사무실 갖고 있는 분은요? 계속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조가 안 되겠네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영비를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5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인데, 지금 우리 광주경찰서에서 중앙국민학교 중앙로로 오는 길가까지 한 200m 됩니까? 200m 좀 넘을까요? 그런데 거기가 화랑가가 많이 있어서 예술의 거리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예술의 거리로써 시민이 와서 즐기고 느낌이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라 하면 공원도 조성되어 있으면서 숲이 우거지고 그런 곳에서 몽마르뜨 언덕같이 화가들이 앉아 있으면 자기 화상을 그리고 이런 뭔가 정서적인 것이 깃들어져야 하는데 화랑가가 있다고 해서 예술의 거리라 해놓고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예 할려면 도청하고 연계하는, 남도예술회관까지 확대해 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러지 화랑가가 좀 있다 해 가지고 예술의 거리,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을 어느 한쪽,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산수공원 같은데가 도서관도 세웁니다만, 나무와 어우러지는 곳에다가 조성해 볼려고 하는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꼭 그런데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시가지를 내려다 보면서 예술도 관람하고 그런 여러가지 측면의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우리조수웅위원
정태성위원님이 충분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인근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동구청에서 전체 주관하고 여기서는 예술회관 전세금 지원해 주고 아마 이것 좀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참 착상이 잘못됐더라고요. 벌써 몇번째, 동구청 근무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몇번째 분수대를 만들었다 파괴하고 또 동구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시비가 소모되어 버리고 낭비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느껴요. 아까 우리 정태성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떤 낭만이 깃들고 정말 아늑한 도로가, 이 도로는 이런 예술의 거리가 되어 있구나, 예술회관 전세금 ’91년도에 예산 지원해 줬거든요.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사실 반대했었습니다. 이광현 국장 계실 때.
래서
그래서정태성위원
259페이지 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출연단체 보상, 안내 팜플렛 제작,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인데 무슨 운영비를 줘버리고 그래요?
수웅
조수웅위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은 그 내역을…….
술의
예술의정태성위원
거리 활성화 지원 이라 해 놓고 지금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여기 지방문화원 운영비하고 예술의 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태성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 해 놓고 금액은 없고 뒤에 가서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이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러나 이것이 편제가 잘못 됐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연계성있게 봐지잖아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자치단체 경상보조인데, 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은 출연단체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동구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 제작도 동구에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원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수웅
조수웅위원
세 군데가 어디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과목에다가 넣은 이유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도 어차피 동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여기 지방문화원 운영비도 이것이 구청별로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직접 주지 않고, 3개소이니까 구청에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에다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문제는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50%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저 자신도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출연단체 보상이나 안내 팜플렛 제작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동구청에서 잘 가꾸든지, 어쩌든지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한없이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생각은 위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요. 그러나 단 이차보전금만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 줬으면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61쪽에 운영수당 문화재 위원회하고 진흥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재위원회 17명하고 진흥위원회 5명 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반명환위원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문화재 발굴 보존자료수집 288만원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에 처음 실시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일반 여비 기준여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문화재 발굴을 체계있게 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그럼반명환위원
지금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단 말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반명환위원
하나도 없고 금년에만 세워졌길래. 알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65쪽 일반운영비 질의하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265페이지 자료구입비라고 해서 동산문화재 목록자료라고 있는데 동산문화재가 어디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동산, 부동산할 때…….
태성
정태성위원
그 동산이에요? 그럼 몇 곳이나 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전체 문화재가 총 95개소입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향토자료조사 부분이 국비,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나와 있는데 향토자료조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서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데 일부 문화재는 국가 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50%로 해가지고 50%는 국비를 받고 거기에 시비 50% 부담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일은 연중하는 일로써 주로 문화원에서의 고유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67페이지까지 봐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제8회 한국화 공모전은 국비가 겨우 180만원밖에 안왔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시비가 국비에 비 해서 2,200만원이나 듭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국비 비율이 좀 약합니다. 그것은 장관상금만 국비지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8회 그랬는데 이것은 광역시ㆍ도별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9년부터 8회차인데 매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예술의 장르를 지역특성을 살려서 각 지역별로 하나씩 분장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는 한국화, 전남의 경우는 판소리, 그리고 전북의 경우에는 농악 이렇게 맡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격을
성격을김정기위원
갈려서 장르별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강옥위원
8회째인데 금년 예산에는 하나도 안서있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있습니다.
전년
전년김정기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전년도는 제로인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작년 예산과목 편제가 이것이 작년에는 다른 과목으로 섰는데 금년에는 편제상 민간이전과목에다가 편성해 놓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표시는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드린 자료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2,410만원인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67쪽 봐 주십시오.
효동
충효동김정기위원
도요지복원사업이 우리 시비가 400만원, 국비가 1,000만원인데 1,481만 6천원 가지고 다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를 400만원만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사업비는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것 가지고 설계는 다 할 수 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무진고성도 설계비고 월계동 장고분묘도 설계비고?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시설비에서 무진고성 복원축성 국비, 시비해서 1억 5,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무진고성을 복원해서 끝내려면 어느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설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전대에서 용역팀이 제시한 것으로는 약 20억 정도…….
까지
지금까지정태성위원
국비, 시비해서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현재까지의 금액, 국비, 시비 합해서.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89년도에서 ’97년도 사이에 할 것으로 보고 19억 7,500만원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한 5억, 국비가 약 3억 8,000만원.
지금
지금정태성위원
시가지에서 보면 일부 보인단 말이에요. 미관상 별로 좋지 않은데 제대로 복원이 끝나고 나면 멀리서 보더라도 성토구나 해서 그렇게 미관상 좋게 보일 수가 있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 내려오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다가 건의를 잘 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세웁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충효동 도요지였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이 되어 있으면 사업비에 최소한도 40%가 되었든지 50%가 되었든지 국비가 일시에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광주시가 부담을 해가지고 단기에 마쳐버리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 요구대로 중앙 지원이, 솔직히 말해서 일시에 지원을 도저히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시가 일시에 부담할만한 재정능력이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성이 쌓여져가지고 무진성으로써 얼마만한 고귀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정도인데 결국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넘어가는 잣고개 거기가 소위 서문쪽이 됩니다, 남대문식과 같이 문도 짓고 또 사수원지로 내려가면 중간에 화단조성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옛날에 대학교수팀들이 조사하면서 흔적, 기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 예상컨대 무슨 관리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던 장소다 라고 해서 거기까지 건물도 세우고 그리고 오른쪽에 사수원지 미처 못내려가서 요산요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커브에? 그쪽에 동문이라고 하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등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해서 그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조금씩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단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우리 광주가 비엔날레가 2년마다 개최될 때 관광벨트를 빨리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그림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무등산을 찾으면서 무등산과 어우러지는 문화재도 보고 가고 그래서 머물렀다 가는 곳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년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보면 앞으로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정부에다가 광주의 비엔날레로 다른 지역하고 달리 특색있게 빨리 복원하려니까 특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광주는 묻혀있는 곳이 많아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기본조사설계비가 충효동 도요지 복원관계를 보면 1,0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까지 기본조사설계가 안되었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실시 설계비입니다.
에는
위에는김정기위원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충효 도요지 는 전시관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실질적으로 기본조사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조사해서 설계가 안되었습니까? 다 되어있지요? 그동안에 8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투자했습니까?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전시관 한동을 만들기 위한 기본설계…….
관을
전시관을김정기위원
만들기 위한? 그럼 충효동 도요지 전시관이라고 괄호로 해서 써놔야지요. 저는 왜냐하면 기본조사설계가 나온 뒤에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나온 뒤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것이 기본조사부터서 실시설계, 시공까지 다 들어 있다구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설계비, 용역비 계상 방법이라서 항목이 기본조사설계비는 얼마, 실시설계비는 얼마 그래서 총 용역이 얼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기준상 기본조사설계 항목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들어있고감리비가 또 나오고 그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부대시설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것은 전시관 것이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시관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요. 알았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장
270, 271페이지.
태성
정태성위원
269페이지 제일 밑에 원효사 범종누각 건립이라고 해서 2억 4,0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데 원효사에서 범종누각을 짓는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꼭 해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상당히 몇년부터서 원효사측에서 우리시에 자꾸 지원요청이 되어 가지고 누적된 하나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 중앙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금년에 약간 지원을 주겠다 라고 해서 국비 1억 2,000만원 지원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50%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종이 그렇게 큰 종은 아닌데 상당히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범종이라고 하는데 크기는 1ｍ70 내지 1ｍ 정도 되는 종인데 그것을 보관할 각이 없어서 사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관하는 각을 짓는데 정부가 지원해 주라 그래서 국비 지원내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고 관광자원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시비
시비정태성위원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이다?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면, 시 문화재 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시 지정 유형문화재 15호입니다. 지정만 해 놓고 전혀 투자를 안했습니다.
그런
그런정태성위원
내용이 없어서요. 여기에 국비내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으면 안묻고 넘어갈 수가 있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뒤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71쪽에 무형문화재 전수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무형문화재는 소리하는 문화재, 그리고 진다리붓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기능보유자가 현재 우리 관내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전수 비용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45만원씩 매월 드리고 있어요, 12명에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무형문화재는 지원해 주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순 시비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수생에게는 5만원씩?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기능보유자가 사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 기능을 전승할 사람을 우리가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기능보유자가 지금 전부 12명 밖에 안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우리 시입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시에만? 그럼 전수생 24명은 한사람 앞에 두사람씩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정도로 했습니다, 1인당 두명정도.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가변성이 있는 것이지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가변성이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4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1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광산 농악.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밑에 무량서원과 환벽당 보수에 3,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환벽당, 무량서원이 2년전에 보수비가 다 나갔잖아요, 2천 얼마씩.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환벽당에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2,000만원 드는데 우리시에서 1,000만원 주고 구비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들여가지고 금년에 환벽당의 화장실 공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주변에 보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포장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문화재 유적지로써 면모를 갖추고자 내년에 지원을 좀 해 줄 생각입니다.
재로
문화재로정태성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기 씨족들,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자기 선조를 찬양하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시비에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보존회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시에 와서 지원해 주라고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너무나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너무 초라합니다.
면서
그러면서정태성위원
어디에 가서는 내가 누구 자손이다 하면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오히려 손을 대면 싫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문화재관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도
저도김정기위원
정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우리가 생활수준도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 씨족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 행정적으로 나중에 다 해 주더라. 그러니 아예 놔둬버리자. 실지 지금은 어느 문중이든 그런 정도는 가꿀려고 그러고 자랑삼아 하거든요. 오히려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은 오히려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아예 손도 안대요. 그럼 씨족이 그렇게 손도 못댈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의식전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지산제를 안내해 줘서 가보고 느낀바인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무원이 더 관심이 있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환벽당 여기도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있다.
언제
언제정태성위원
한번 내무위원회 위원들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광주시내 전체 문화재를 며칠동안 걸려서라도 다 일일이 가서 잘못된 데는 지적하고, 과거에 제가 쭉 다녀봤어요. 어떤데는 5,200만원 지원해 줘서 가봤는데 가보면 기와를 거꾸로 입혀놓고, 지금 조사해 보러 가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남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숙향각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광산 옥장인가 여름 휴양소라고 하는데 한군데만 시 문화재로 되어 있고 두개는 안되어 있어요. 개인 소유인데 거기까지 다 지원해 줬더라구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스텐레스로 가를 철조망을 쳐가지고 누가 쳤는가 몰라도 구부러지고 지금 난리에요. 돈은 들여서 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시간을 내서 광주시내에 시 지정 문화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재조사를 하고 답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어요.
히려
오히려김정기위원
문중에서 성의를 가지고 더 잘한 데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잘하는 데, 조금 도움줄 데 그런 데만 지원해 줘야 잘해요. 그렇지 않고 아예 방치해 놓은 데는 우리가 손 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의식전환을 해야 된다구요. 그래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무량서원 보수와 환벽당 정비가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제일 시급한 우선순위가 여기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다른 문화재는 손 댈 곳이 없느냐, 여기보다 더 급한 데는 없느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포괄적으로 해 놓고 전체 조사를 해서 국장이 책임 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목을 정해 놔 버리면 그 사람들 몫이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울 것인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환벽당은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의 취향이 과거에는풍치관광이었는데 이제는 문화유적지 관광 차원으로 많이 취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 고향의 문화유적지라고 하면 그래도 가사권 문화, 송강 정철 환벽당, 식영정 있는 곳 거기를 중심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이나 또는 지난해 보면 비교적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주로 그쪽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환벽당에 가보면 그저 주인이 없는 유적지가 되어 가지고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들어가는 진입로만은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포장을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순위에 가까운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무량서원도 최씨의 문중 하나의 재각 형태입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써 문화재 가치가 있고, 또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첨단과학단지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과학단지에 외지인이 많이 옵니다. 거기가 월계동 장고분묘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 소위 말해서 첨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의식해서 인근에 있는 유적지로써 우리가 빨리 손을 대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현황표, 보수, 투자의 개념에서 만든 현황표를 전수 빼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틈나는대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쭉 내서 대충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돈이 얼마 더 들어가야 하는가까지. 그런 표가 있어야 예산 형편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투자하지 이렇게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자기들 조상 것을 방치해 버려도 공무원들이 쫒아다니면서, 나중에는 집까지 관리해 달라고 그럴거에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구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당도
환벽당도정태성위원
가 봤어요. 그런데 빗물받이를 철판으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우리 문화재에 어떻게 철판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선을 연결해서 불을 켜더라도 지하로 매설해서 안보이게 해야 되는데 선이 보여요. 그 건물 이외의 다른 것은 안보여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밑바닥에 보면 나무를 쟁여놔버리고 관리가 진짜 엉망입니다. 나중에 저하고 돌아다닙시다. 저는 언제든지 좋아요.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복원사업은 거의 국비고 다만 시비로만 하는 것이 무량서원하고 환벽당 진입로 입니다. 환벽당 진입로는 환벽당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다만 문화재를 지방비로 순수하게 하는 것은 무량서원 하나인데 구비를 투자해서 하겠다 하고 계획이 들어와서…….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해 주라 그것입니다.
희탁
고희탁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돈이 없어서…….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진입로도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하지 말고 가에 낭떠러지 같은데 담을 축대로 쌓아가지고 할 때도 자연석을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잘한 자갈을 깔아서 자연스럽게 농촌풍경을 풍기는 그런 것으로 해야 하는데 입구까지 아스팔트로 해버리고 시멘트로 범벅을 해 놔버려요.
벽당
환벽당윤강옥위원
정비 1,000만원은 화장실 정비하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내년도에 할 것은 진입로이고 금년에 1,000만원은 화장실로 이미 지원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로에
진입로에윤강옥위원
구비 얼마 듭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구비에 부담을 준 것입니다. 시비 1,000만원 주면서 최소한도…….
렇게
이렇게정태성위원
되면 아스팔트식으로 해 버리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문화재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국가 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국, 문화체육부에 있는. 그곳의 승인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란다, 색칠을 하더라도 승인을 받을 것은 받아서 하고.
방금
방금김정기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내실 때 거기다가 덧붙여서, 문화재는 아니지만 헌창사업으로 꼭 해야 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관내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부장의병장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손들이 죽어버리고 챙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야 보훈처에서 몇년전부터서 챙겨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손을 넣어줘야 할 곳이 많이 있을 거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문화재외에 시비를 투자한 예가 없어서 여러분들도 난감하리라고 믿는데 사실 그런 곳도 꼭 보면 손을 대줘야 할 곳은 넣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겸해서 내주시고 이다음 추경에는 그런 곳도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야 “아, 송시장은 문화재라고 딱 지적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까지 손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까지 챙기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선양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도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이따가 추경자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자료를 만든 뒤에 그런것 까지도 있으면 첨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영숙
장영숙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건비이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청경
청경김정기위원
사격훈련실탄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문화예술관장입니다. 청경들이 연간 4회에 걸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실탄사격을 하는데 실탄사격할 때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정기위원
구입합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경찰을 통해서 요구하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주고 저희들은 대금만 지급을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실질적으로 총을 가지고 근무는 안하지 않습니까? 실탄도 안가지고.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그런데 평상시에 청사방호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사격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탄가격을 주는 것입니다.
정이
규정이김정기위원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경찰청장한테 이야기 해 봐야겠구만요. 지난번에 큰 피아노를 옮길려면 무슨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추경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상해 줘서 구입을 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정기위원
지구당 회식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는데 너무 좋은 시설이 노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식당 같은 것도. 그것을 활용해 보는 대책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다른 예식장과는 달리해서 예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서 하면 주차하기도 좋고 사람들 모여서 놀기도 좋고 하객들도 바람 쐐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겠던데 그런 것은 한번도 연구를 안했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저희들 구내식당을 현재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ＰＲ을 합니다만, 가끔 가다가 야외공연장에서 결혼식할 때 피로연도 하고 또 회갑연을 가끔 한번씩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화갑연이나 결혼식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하면 하객들도 식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득 올라서 좋고 여기는 여기대로 수입이 있어서 좋을 것인데 좋은 시설이 너무 놀고 있다는 감이 들었습니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그런데 예술회관에서 사실상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와서 잔치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히 유 치하는 계획은 없고 구내식당 자체에서 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시민들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선전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회관
예술회관김정기위원
예산은 줄었으니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강옥
윤강옥위원
294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운영자문위원, 예술단체자문위원 수당 12명, 5명 나와 있는데 명단이 있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명단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자문을 받고 또 한번씩 나와서 자문할 때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단을
명단을윤강옥위원
제출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운영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관장이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2명이 있다 그 말이지요? 거마비로 5만원씩 쓰는구만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예산이 적습니다. 10만원씩 줘야 하는데.
영숙
장영숙위원장
298쪽까지 봅시다.
번에
이번에정태성위원
비엔날레 때문에 바삐 하다가 보니까 불실시공도 많이 있습디다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산책로로 들어가는 좌측에 바로 차도에서 들어가는데 잔디 심어 놓은 것을 보니까 가관이더만요. 한번 가셔가지고 잔디 보식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삽으로 잘 덮어 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얹어만 놔버렸어요. (위원장 장영숙, 간사 반명환 사회교대)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저희들이 이번에 비엔날레 조직위원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서 내년 3월까지 복원할랍니다. 저희들 생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중외공원으로 넘어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폭이 80ｍ되는데 올라가려면 정비하는데가 먼지도 많이 나고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파트에 이야기 해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히 한층을 높게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양쪽에다가 조각도 세워놓고 중간에다가 휴게실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 갑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정기위원
가봤는데 3층 누각이 있는지 몰랐어요. 전 시장 강영기시장이 3층 누각이 있습니다. 천천히 내려갑시다 해서 쭉 걸어보니까 잘 해 놨더만요. 휴게실 같은 것 많이 들어 오면 산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십시오만, 그런 것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나무도 두고 그대로 산도 두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그런데 광주시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올라가는데 힘을 안들어 하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힘 들어 하고 그래서 비스듬히 해서 만들면 어쩌겠느냐 해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05쪽까지 봐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국악관현악단 신설에 따른 개ㆍ보수 공사비라고 해가지고 9,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저희들이 현재 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가지고 단원이 22명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공연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현재 정원은 60명인데 22명 가지고는 도저히 공연에 문제가 되고 객원협연자를 초정해서 공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증원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금년에 10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국극단 조상현씨 단원 밑에서 같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현악단하고 국극단은 창을 하고 여기는 기악을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진즉부터 연습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어요. 현재 대극장 밑에 지하 2층에 100평정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관장실을 만들어 주고 연습장을 만들어서 하면 국악관현악단이 활발히 공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에 9,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700만원 깎아버리고 9,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번에
전번에정태성위원
현장 방문 했을 때 지하실 습기 차가지고 거기를 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요? 완전히 시설하는데 9,000만원이 든다?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거기는 특수시설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명년도에 공연활동비가 ’94년도에 비해서 무려 2억 5,000만원 정도 오히려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용이나 창작을 하나 하려면 최소한도로 7,000만원부터 1억이 들어 가는데 새로운 것을 전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실에 항의를 했더니 금년에 할 수 없이 재정 형편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추경에 검토해 보겠다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광주 예향단원이 상당히 수준도 높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와서 보셨습니다만, 아침 개시부터 나와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연습을 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는데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대를 돈이 없어서 마련을 못해가지고 공연을 못하고 있어요.
년에
전년에윤강옥위원
비해서 얼마 줄어 들었습니까?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저희들이 ’94년에 4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억 6,400만원으로 약 2억이 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엔날레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장님 결심을 얻기를 5억 8,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시장님이 5억은 많으니까 5억원 이내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4억 9,8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깎아가지고 현재 2억 4,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06,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04쪽에 대극장 내부 도장공사는 처음으로 실시하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그렇습니다. 명년도 10월 20일에 만 5년이 되는데 금년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우리가 안전진단비를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천장에 조명기기가 3,500개가 매달려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량이 무겁습니다.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떨어져가지고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래서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보수비까지 1억 5,000만원 해 달라고 했는데 안전진단용역비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명년도에 할 수 없이 내부 도장이라도 해 보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건축한지가 몇년되었지요?
태주
송태주문화예술관장
대극장이 내년 10월 20일이면 만 5년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14쪽까지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13페이지 작품표구라고 해서 400만원이 들어 있고 소장작품 액자보수가 50점에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작품구입비는 안들어 있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고작가 해서 5억, 그다음에 생존작가 해서 3억 해서 8억을 저희 실무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작품대는 일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올해는 작품구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저희들이 사실상 개관이후 작품구입비로는 아직 한번도 예산에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작품을 기증 받은 것만 있고 스스로 돈 주고 산 것은 없다?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방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증작가에 대해서 액자대라고 그래서 50 내지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 작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유도할 때는 작품액자비라고 해서 좀 주고 수집을 하고 있고 시전이나 의제의 달, 오지호상 그럴 때 들어온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수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으로
앞으로정태성위원
작품도 좋은 작품은 우리시가 사들여가지고 전시하면 다른 지역이라든가 관람객들이 와서 보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기는 좋은 작품을 갖다가 놓으면, 국내에서 유일한 작품 하나 갖다가 놓더라도 충분히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 특히 우리 시립미술관은 저희들이 ’93년도부터서 “아, 고구려 백과전”같은 것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적인 행사를 ’93년, ’94년, 금년에 비엔날레까지 해서 많이 개최했기 때문에 미술관은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품성이 빈약한 형편입니다.
관이
미술관이정태성위원
너무 좁습니다. 작품은 갖다가 놓고 하종은씨 212점 그리고 의제 허백련 전시실이 있고 또 오지호화백 전시실도 있지요?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작품은 많이 구입이 되어 가지고 증정받은 것도 있지만 보관하는 창고에도 문제가 있고, 가령 몇개월 동안은 어느 누구의 작품을 전시하고 다시 안으로 들여 놨다가 다른 작품을 내 보이고 해서 시민들도 알고 어느때에 오면 무슨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주 홍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ＴＶ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알리는 것.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명년부터서는 하종은씨 작품 212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3백여점 입니다. 그 3백여점을 1년에 네차례로 나눠서 분기별로 3개월만에 한번씩 우리가 전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분기별로 교체를 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전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획은
계획은정태성위원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물론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블
케이블정태성위원
ＴＶ를 많이 시청하대요. 거기에 보면…….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역시 거기도 같이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비엔날레 꼭 2년후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대전 엑스포도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계속 가거든요. 그럼 광주에는 비엔날레가 2년마다 그동안에도 열리지만 한번에 미술관에 가면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더라 해가지고 여기로 수학여행을 유도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되거든요.그런 것도 계속 홍보를 하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정태성위원
계획을 깊이 있게 세워 주십시오.
명환
반명환간사
314, 3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315페이지 현대미술 강좌를 그동안에 해 보셨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1년에 세미나로 해서 한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 해 본 경험이 있군요. 많이 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16, 317페이지 봐 주십시오. 316페이지 미술관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의 성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전국 미술관협의회 3명의 1년 경비입니다. 전국 미술협회를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개최하는데 거기에 드는 입회비입니다. 말하자면 연회비입니다. 15만원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운영위원회는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우리 미술관 운영자문위원이 미술인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 수당입니다. 위촉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17페이지 중간에 무인경보기시스템 용역비 180만원은요?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어디에다가 의뢰했습니까?
종갑
차종갑시립미술관장
세콤에서 합니다. 기 계약이 되어서 합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18, 319페이지 하겠습니다. 3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2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광주
광주김정기위원
고문서조사서 발간 328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슨 말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광주지역의 고문서를 지금 조사해 가지고 금년에 1차적으로 1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그동안에 쭉 발굴했던 것을 이번에 1권을 낸다 그 말이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금년에 1권을 냅니다. 내년에는 제2권을 또 내고.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부수를 5백부로 정한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것은 민속자료 보고서일 것입니다.
광주
광주김정기위원
고문서조사발간 했는데 5백부로 부수를 한데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보통 5백부가 아니고 우리는 1천부 단위로 하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기위원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실지 필요한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 시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 예산가지고도 1천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모조
모조정태성위원
음식제작은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교체한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교체를 합니다. 그것이 초로 만들어져 있는데 4, 5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하니까 새로 만들어야지요.
명환
반명환간사
330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333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33페이지 이번 비엔날레 이후에 시립민속박물관 앞에 잔디라든가 나무가 많이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잔디보식하고 나무 새로 심고 하는 계획속에서 어느정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잔디하고 나무 피해는 비엔날레본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금년에 다 밟아버린 곳을 맵겨하고 마사토를 겨울에 위에다가 깔아 주려고 그럽니다. 일부 3, 4백만원 들여서 깔아주고 내년 발아상태를 봐 가가지고 전면교체할 곳은 전면교체하고.
년에
내년에정태성위원
발아상태를 보고 전면교체를 한다면 또 비엔날레 하게 되면…….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비엔날레에서 잔디보식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되어
되어정태성위원
있겠지요. 그대로 놔 두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잔디위에서 음식점 일체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바베큐를 잔디위에서 안하는가, 그래가지고 음식물, 그릇 같은 것을 씻고 그러다가 보면 짠물이 바로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줘가지고 잔디위에서 음식 장사를 하게 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다음부터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정기위원
음식점 배열은 아주 잘못된 거에요. 음식점 배열이 전체 행사까지도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산관계는 아닌데 지난번에 추경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진단 결과 나왔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20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저하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거요. 그 원인이 해양도시가스 때문이냐 아니면 또다른 원인이 있느냐, 그것 나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예.
명환
반명환간사
이상으로 시립미술ㆍ박물관 마치고 포충사로 들어 가겠습니다. 336쪽부터 343쪽까지 가겠습니다. 342쪽 중간에 보면 포충사 임대 재산감정료가 나오는데 휴게소입니까, 감정료 9만원?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휴게소 시가 감정료입니다. 시가 감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책정합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을 합니까?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예, 감정 수수료 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자체내에서 해 버릴 수 없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공인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감정은 어디서 합니까?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한군데에다가 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공인감정원에다가 하는 것이 낫지요.
게소
휴게소반명환위원
견적을 뺀다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해 주려고?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반명환위원
합니까?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예.
전에
오전에김정기위원
그것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국장께서 이 문제는 법으로 딱 정해진 것 이외에는 우리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굉장한 행정연구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건의해야 하고. 포충사 안내문 팜플렛인쇄 8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인쇄 안했던가요?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소장
매년 해가지고 소비를 해 버립니다.
남은
남은김정기위원
것이 없고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포충사 전체 다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46페이지 양수장 및 급수시설 공사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소장
현재 포충사는 간이 급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가 안들어 오니까. 그런데 15년전에 시설해 가지고 시설이 전부 낡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양수장이 최초에 시설했을 때 지석천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반이 붕괴위험이 있고 완전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히
완전히윤강옥위원
새로 합니까?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전부 걷어내버리고.
명환
반명환간사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 앞에 하천이 지석천이에요?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소장
포충사 건너편에 지석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수장을 시설해 가지고 당초에 천변에다가 설치한 것이 아닌데 지반이 침화되어 가지고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반수가 침수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양수장 시설조사서를 보니까 지하 100ｍ를 판다는 말입니까?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현재 취수장소는 그대로 이용하고 지하수를 한번 파면 1공구당 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설하고 양수장하고 저수장하고 그리고 수도관로하는데 그렇게 듭니다. 대략 설계비를 빼가지고 산출한 것이고 앞으로 시행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전기공사가 1,100만원, 급수설계공사가 2,700만원, 그다음에 건축공사가 1,200만원 그렇게 견적이 나왔어요. 시행을 하게 되면 세세한 실시설계를 합니다.
장은
양수장은정태성위원
하천물을 뽑아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별도로 지하수 취수 공구는 2공구를 뚫었어요. 그런데 양수장 위치를 천변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습기때문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다른데로 옮길란다?
철주
신철주포충사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붕괴되어 가지고 위험합니다. 저희들 관리사무소 뒷편으로 예정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이상으로 포충사는 마치고 체육진흥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후에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부터 349쪽까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관계관 초청간담회 1,000만원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야지요.
요에
필요에윤강옥위원
따라서 책정을 해 놨을 것이 아닙니까?
본청
본청김정기위원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생활체육홍보책자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350쪽.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기에는 테니스라든가 베드민턴, 게이트볼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에 대한 운동요령이라든가 기초적인 것들을 유인물로 해서 표를 나눠주고 그러면 게이트볼을 어떻게 한다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체계있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면 저변확대 차원에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대단히 고마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
체육시설운영관리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생활체육회원이 21개 종목에 회원이 약 2,800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각종 경기장의 운영요령이나 절차를 몰라요. 그래서 체육관리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요령 등을 팜플렛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나눠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그동안에 무엇을 했어요, 2,800여명이?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저희 생활체육과가 금년 7월 1일에 새로 발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그래서 명년에 의욕적으로 해 볼까 해서 넣어놨습니다만.
명환
반명환간사
쭉 넘어가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
정기
김정기위원
353페이지 선수단 훈련용품 구입비 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이것은 핸드볼 선수들입니다.
시청
시청김정기위원
핸드볼 선수들? 넘어갑시다.
명환
반명환간사
354쪽, 355쪽 봐 주세요.
빌딩
바디빌딩김정기위원
선수는 이번에 계상이 되었군요?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예.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바디빌딩 선수가 금메달을 3년 딴 사람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일용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한사람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까지 따는 그런 우수한 선수가 받는 처우는 핸드볼 선수만도 못합니다. 일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까지 해서 월 50만원 정도밖에 못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 또 금메달 딴 실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핸드볼 선수의 보수 수준에는 올려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올리고 보면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현재 있는 일용 40만원 짜리는 새로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신규 바디빌딩 선수를 육성할까 하는 계획으로 예산 요구되었는데 현재 일용을 핸드볼 선수 수준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후임자 계승을 위한 일용인부는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초에 의도한 목적대로 우리가 체육선수육성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후계자 양성을 위한 현재 있는 ＴＯ 일용인부임은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체육선수육성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핸드볼 선수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현재 무등파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채권자가 창업신용금고입니다. 거기에서 낙찰이 되게 되면 우리가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협조도 하고 개인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당분간 우리가 갈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선수들 수용소를, 염주체육관에 빙상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기숙사가 마련이 됩니다. 내년 8월 준공될 때까지 유보를 해 주라 해서 원만히, 사장하고 개인적으로도 알고 또 우리가 정식 공문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은 저쪽으로 옮길 때 새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여기는 그것이 아닌데, 354쪽.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354쪽 것은 현재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드볼
핸드볼정태성위원
팀 선수숙소 비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ＴＶ, 세탁기, 냉장고가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있었는데 창간당시에 구입했던 것이라서 노후되어서…….
태성
정태성위원
교체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옮길 때 새로 주려고 그럽니다. 내년 8월에 준공이 되면 새 것으로 사주려고 그럽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여기 복사기는 누구 쓸 것인가요, 어디에서?
무홍
김무홍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356부터 마지막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질의 없으시면 수정예산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17페이지 백제문화권 관광탐방코스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관광과장 홍진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광 홍보물을 사진하고 화보하고 설명문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홍보물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어떤 것은 화보가 많이 들어가고 설명문이 적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설명문이 많이 들어가고 화보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관광과에 있는 홍보물은 주로 화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주하고 전남하고 포괄하는 백제문화 관광탐방을 하기 위한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연구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우선, 이 책자를 만드는 인쇄비가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우선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용역의뢰 해가지고 책자 만들기 전 단계의 시안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태성위원
우리 광주시만 가지고는 백제문화권 관광탐방코스에 대한 인식이 별로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려면 광주하고 전남하고 연계하고 전라북도도 연계해야 됩니다. 백제권이라면 충청도도 일부 들어가야 돼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현재 백제문화를 탐방하기 위한 일본인들 관광 형태가 두가지인데 하나는 백제 왕조를 중심으로 한 지배문화권으로 주로 충청도 부여, 공주권으로 오고 있고, 그다음에 민중문화에 관한 것도 관심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많은 부분이 우리가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그럼 민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을 개발한다면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쪽에 충분히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전라북도하고 전남하고 광주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해야지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각자 각 시ㆍ도의 관광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해서 우리가 우선 하기는 하되 광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인근하고 전남까지 다 커버한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려면
하려면정태성위원
전라남도하고도 같이 해야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문제도 있고 금년에 김치축제를 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음식축제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도 같은 호남권내의 음식에 관련된 축제를 분리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여론도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또 관광지도 우리 광주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역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보면 창의관 건립 문제 이런 것도 전라남도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 도출을 시켜가지고 가급적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정태성위원
그렇습니다. 창의관 문제도 옛날에 시에서 주검정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을 훼손이 된다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옛날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했습니다만, 무등산을 찾아가도 볼 것이 없습니다. 갔다가 와버리기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의관도 무등산 원효사 상가지역이 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원하고 그 상가를 풍암제 밑으로 내려 버리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무등산권을 이용해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어내야 한단 말입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놀고 쉬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이런 문제도 같이 전라남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야지 예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예,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 페이지에 관광호텔 등급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래심사위원은 누구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인 관광업체 유공업체 시상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16페이지 맨 위에.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3년에 한번씩 등급을 재심사해서 등급을 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에서는 특1급에서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5단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등급심사위원은 광주지역이 아닌 외지인을 두사람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우에서는 5명이 보통하면 우리 시청에 있는 전기, 통신 그다음에 소방 이런 관계 실무자들하고 그리고 전주 코아호텔의 총지배인 한사람하고 그다음에 대전 실업전문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인 박상수 교수하고 해가지고 이 분들이 모두 참가 해가지고 법에 규정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해 가지고 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이 안나가는데 외지인의 경우에는 수당하고 실비보상하고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5만원 받고 되겠어요? 교수가 5만원 받고 안오지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수당은 5만원이고 뒤에 실비보상으로 해서 교통비에 해당되는 것이, 416페이지에 보면 관광호텔 등급 외래 심사위원 실비보상이 5만원이고 따로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 수당이 4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두분의 경우에는 결국 10만원이 나갑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심사위원수당으로 10만원 나간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보상제 유공업체시상.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김정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훈령으로 보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 이런 경우에는 법규화 해라, 조례랄지 아니면 최소한도 규칙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셔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로 광주권 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오느냐 하는 방법은, 그 핵심은 인바운드 여행업을 하는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해외지사를 3개이상 두고 있는 인바운드 여행업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청 관광과에서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관광패키지속에 광주가 들어가게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다가 5백명 이상의 외국인을 광주에서 1박이상 유치하면 그 중에서 순서에 의해서 5백명이상 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한테는 500만원 그다음 단계는 300만원, 3등까지 200만원 해서 이것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래서 1,000만원 했다?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김치축제는 해년마다 하지요? 처음에 김치축제를 실시하려고 했을 때 수출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들만의 김치축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시식해 보고 그런 김치축제는 안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려면 그런 김치공장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도 세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농정과나 지역경제과나 다른데에서 김치축제를 안하고 관광과에서 김치축제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음식도 하나의 문화인데 이 문화를 관광이벤트화 해가지고 그것도 문화축제행사이니까, 문화축제의 첫째 목적은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하나 있겠고, 두번째는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외지인이 오게 하는 효과, 이 두가지가 큰 관광이벤트 목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후자의 목적으로 놓고 본다면 김치산업발전 측면에서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고 의심하셨습니다만, 아까 말한 관광객 유치효과 측면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한국관광을 많이 하는 주된 시장이 일본인데 저희 관광과 측면에서 보니까 오히려 비엔날레보다도 김치축제에 대해서 ＮＨＫ나 아사이나 요미우리 이런데에서 관심이 더 많고 실제로 보도도 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스크렙해 놓은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관심이 많아서 이것은 연례화 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조금전에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유치인에게 5백명이상 하게 되면 얼마를 준다고 하는 이런것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이고, 이번 비엔날레 기간동안에도 김치축제를 했는데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비엔날레 보러온 사람들이 김치축제를 못봐버렸어요. 그래서 2년후의 김치축제는 현재 중외공원 주위 어디를 빌려서 하든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선전하는 것도 좋다.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해 놔가지고 그 때도 올 것 같이 보였어도 광주시민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식만 좀 해 보고 빈대떡 좀 얻어먹고 갔잖아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시킬 부분입니다만, 시기를 조금 비엔날레 시기하고 연관시켜서 못한 것은 염주체육관에서 11월 10일부터 했는데 8일까지 공용전시회 계획이 있어가지고 앞당겨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타이밍 맞추는 것은 그 원인 때문에 못 맞췄고 앞으로 내년부터 할 때는 시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리시
우리시정태성위원
문화관광국에서 더군다나 앞으로 2년마다 한번씩 있는 비엔날레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되고 정착이 될려면 중외공원 주위를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야 여기가 진짜 문화벨트로써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촌동 뒷산 공원부지, 그다음에 국립박물관 뒷쪽이라든가 그런 데, 그다음에 전라남도 교육청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고 거기를 사들여서 만드는 묶음, 그리고 저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쭉 구상을 해야 됩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 기획관리실에서 ’97년도이후로 계속 비엔날레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금년에 실시하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온 사항에 대한 보완, 중외공원 일대에 대해서 보완할 시설,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문화예술회관하고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 불편하니까 산책로를 개발한다든지, 또 거기다가 관광선물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여러가지 등등의 보완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획관실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수정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에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35쪽 보면 체육시설지구 부지매입인데 어디 땅을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2,147평 7억 9,300만원어치.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기는 토지매입비로 약 7억 9,300만원을 계산했는데 체육시설지구인 염주체육관 주변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응 체육관리공단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아직 독립채산제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응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시가 투자해 가지고 땅을 사서 주면 시설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현재정태성위원
2,147평이면 다 완료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224평이 필요한데 거기에 시유지가 1,077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2,147평만 사면 계획한 대로 3,224평이 확보가 되어서 무난하지 않겠느냐, 사서 체육관리공단에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서 수익도 올리고 하도록 해라 해서.
점에
그점에김정기위원
대해서 주무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은데, 체육관리공단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하는 계획, 우리가 사가지고 해서 주는 계획, 두가지 중 후자가 선택이 되었단 말입니다. 후자가 선택이 되었는데 후자 선택한 것이 전자 선택한 것 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지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땅이고 시설물이고 어차피 체육관리공단의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두를 함께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체육관리공단이 발족이 금년 5월에 되었고 또 현재 재정구조가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일을 감당하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느 정도 독립채산제까지는 안되더라도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시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체육관리공단을 탄생시킨 의도에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뜻으로 저희시에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옳은일이라고 봅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말씀중에 우려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문화관광 이런 것은 전라남도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해야 할 곳이 많거든요. 사실 광주권만 가지고 관광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적어도 1일코스나 2일코스나, 벌써 2일코스 벗어나면 우리 광주는 갈 곳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국내관광객이냐 외국관광객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런다면 이러한 협조관계 과정에서 그래야 하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은 통합해야 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된다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할 때 비록 어떻게 되더라도 광주와 전남은 상호 항시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러한 체제가 갖춰져야지요. 그래서 아까 얼핏 본 것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말을 한 것 자체도 그것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으로써도 방침이 확실히 서 있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방침이 서 있으니까 그러한 사항하에서 광주시민이나 도민간 갈등 없이, 분열 없이 잘 사는 광주, 잘 사는 전남을 만드는데 어떻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문화관광 이런 문제에 상호 손잡고 협조할 것이냐, 협조하면 굉장한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책자를 하나 만들어도, 선전문구 하나 만들어도 광주시에서 만들 것은 1일코스를 광주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2일코스는 전라남도를 순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광주도 이익이 되고 전라남도도 이익이 된다. 광양쪽에 온 관광객이 전라남도에서도 광주라는데를 넣어서 만들어 놔야 광주에 와서 자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때 반드시 우리시만 아집하지 말고 협조해서 만들어야지 광주 하나만 딱 해서 무엇이 선전이 되겠습니까?
명환
반명환간사
참고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십시오.
수웅
조수웅위원
37페이지 한국관광전 참가비를 보니까 애초에 편성된 액수보다도 738만원이 증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며 한국관광전의 구체적 참여계획, 거기다가 참가 대상 또 시에서 추진하는 문제, 사업계획 내용 이런 것을 좀…….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여기 용어로 ＫＯＴＦＡ라고 써져 있는데 코트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한국국제관광전이란 말인데 여기에는 여행업, 항공업, 관광관련 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또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모여가지고 서로 관광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그러한 어떤 전시 내지는 장터 비슷한 것입니다. 큰행사인데 금년에는 우리시도 참가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ＯＴＦ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코트파라는 것으로 할 것인데 금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30여개국에서 참가하는 인원만해서 1,300명이 포함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람을 했던 사람들이 2만여명이 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홍보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참여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연설도 하셨고.
누가
누가조수웅위원
참석을 해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우리 시청에서도 부스를 하나 터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협회가 갔습니다. 광주시 관광협회에서 나갔는데 우리시에서 경상보조를 해 주고 광주권 관광사업하는 분들하고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거리를 같이 홍보, 특히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수웅위원
내년에는 비엔날레도 없는데 내년 예산은 738만원이나 증액시켰고 ’95년도 비엔날레 거리를, 무슨 일이 있으면 비엔날레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96년도는 비엔날레 행사 안하잖아요.
진태
홍진태관광과장
그런데 이 행사는 비엔날레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참가 해가지고…….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73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당초에 예산실에 730만원까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산실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어렵다 해서 삭감이 1차에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것을 빼고 예산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분석해 놓고 보니까 반드시 이 돈이 있어야만이 그 행사를 치룰 수 있고, 만약 증액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예산인 1,800만원 가지고는 아예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하는 분석이 나와서 그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 필요하느냐, 방금 관광과장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금년 5월이었습니다만, ＯＴＦ행사라고 해서 금년 비엔날레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가 홍보했고, 또 내년에도 ’97년에 우리가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역시 비엔날레 관련된 홍보, 또 비엔날레가 아니더라도 세계관광 관련 된 업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행사는 서울에서 주체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스를 터가지고 가서 우리 광주 전반적인 홍보도 하고 관광 내지는 ’97년도 비엔날레도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설명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려면 만부득이 당초에 주무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이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판단이 이후에 섰기 때문에 추가로 73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그러시고 사직도서관 옥상 균열방지 시설, 이것 보수비입니까? 3,650만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건후로 우리 자체에서도 건물 일제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5층 옥상위에 금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공업체인 남광건설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한번 점검을 해 주라. 그리고 또하나는 설계담당자인 한국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가 있습니다. 설계회사인데 거기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두군데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안전을 요하는 사항같으면 정식 안전협회 내지는 그런데에다가 의뢰하려고 그랬는데 잠정 검증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단 냉각탑이 5층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고 벽돌 난간이, 오른쪽에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1.2㎡가 나와 있어요. 그것 나와 있는 것은 5층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의 문제점과 앞으로 그 진동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밀리니까 진동탑을 사각으로 해서 진동이 안가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두군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늦게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올려 놓은 것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진동방지용 기계설치하고 옥상 균열 간 것 방수하고 그런 것입니 까? 평수가 몇평입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평수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명환
반명환간사
옥상 면적이 얼마되느냐구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냉각탑 차단방벽설치가 46ｍ고 사방으로 파가지고 완충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간벽돌 요철고정처리가 1.2㎡입니다. 그리고 난간벽사이 방수처리가 70ｍ 그렇게 해가지고 개략 설계를 빼봤습니다. 정확한 설계는 아니고 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방수처리 여러가지가 되기 때문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하자보수기간 만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3년이라서 저희들은 7년차입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남광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성규
임성규사직도서관장
남광에서도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냉각탑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 것이고 위에 벽돌이조금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 하고그 진동을 막기 위해서는, 완충탑을 하기 위해서는 46ｍ를 파가지고 더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대요. 그 작업을 하면 좋겠다. 거기에서도 그랬고 여러가지로 해 봤습니다만, 당초 설계한 데 거기다가도 의뢰해 가지고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회답내용에 원인이 옥상 냉각탑 진동으로 벽에 균열 발생 이렇게만 나왔고 조치내용은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이상이 없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문제 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조수웅위원
민간경상보조 하계 전국체전 지원 대표선수훈련비 이것도 2억을 인상해 놨네요?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체육회에 줍니다.
회에
체육회에정태성위원
돈을 늦게 줘가지고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을 못해서 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이것을 할 수 없이 수정예산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토탈로 해서 22억원을 금년에 체육회에다가 총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수육성비 체육회 운영비 이런 등등의 경비입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약 3억 정도이상을 더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산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금년 수준도 못되는 18억으로 절감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다시 재론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도 2억 정도는 우리가 더 줘야, 그래도 금년 수준에 2억이 밑돕니다. 2억 7,000만원이 금년에 지원해 준 액수보다도 부족합니다, 이 수정으로 해서 2억을 더 처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수정으로 2억을 더 지원해 주셔야 할 그런 절박한 현실이고, 그래도 금년 수준에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후 추경 때라도 지원해 줌으로써 본회의 때 광주시의 체육성적부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느끼고, 따라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계속 해 주면서 체육성적도 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엄청난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립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그럼정태성위원
올해 보다 2억 얼마가 적게 편성되었으면 내년에는 14등이 아니라 제주도보다 더 떨어지겠네요?
조건
무조건조수웅위원
돈만 많이 주면 1등, 2등도 할 수가 있을까요, 광주 체육도?
제일
제일정태성위원
중요한 것은 작년에 보니까, 합숙훈련을 몇월달 부터 시작합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지금 곧 동계훈련에 들어갑니다.
봄에
봄에정태성위원
있고 여름에 있고 계절별로 있는데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아서 연습을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다가 보면 또 내년에도 14등, 제주도보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일단 보조해 주고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 하는 검사활동도 저희시가 병행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일단 보조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만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체육진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소 체육회에 서운한 일이, 서운하다고 하지도 안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지도를 받길 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행정적 지도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데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조수웅위원
하나 요청합니다. 체육회 임원진, 이사회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수웅위원
왜 알고 싶으냐 하면 ’8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한사람만 계속 한다든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체육회 이사진은 옛날하고 달리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옛날 그 분들은 거의 퇴진을 하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랬겠지요.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체장
단체장정태성위원
, 회장까지 다 한번, 육상, 축구 다 해가지고.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조수웅위원
알아야 됩니다.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감독 역할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자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 자체 평가회를 가졌는가, 우리가 왜 성적이 14위 정도밖에 안되는가,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갔다가 와서 평가가 되었느냐, 평가분석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분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이번에 예산이 요구가 되었어야 된다구요. 그런데 무조건 작년에 22억이었으니까 이번에 더 밀어주십시오 하는 식인데 무엇인지 끝나버리면 다음에 임박해서 서둘고, 철두철미하게 평가분석이 되었는가 우리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도 해야지만 문화관광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체육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제시를 문화관광국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에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고, 없으면 그것을 해야 돼요.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 봤더니 성적이 올랐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기대치보다 떨어졌는가, 무조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하지 말고 실지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료 있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직접 분석은 안하고 우선 체육회 자체분석토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부진요인에 대한 분석을 면밀히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마련을 해서 12월 중순 무렵 1차 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좀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 선수, 주로 학생들입니다. 약 42명을 선발해 가지고 대개 선발된 인원은 1등 내지 2등 못해도 3등까지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27개 기업체에다가 배분형식으로 해서 취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안을 가지고 1차 이사회 또는 관련 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해당된 기업체에 가서 사정해 가지고 맡아주도록 우리가 시하고 같이 협조할 것이고, 우리시는 별도로 그와 연관해서 기업체와, 출전종목이 36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36개 종목별로 기업체 또 기관, 우리시의 간부 이와 같이 3중구조 지원체제의 자매결연 형식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온 시민이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분위기 확산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말만 자매결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해 가지고 당신은 어떤 일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각오와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보고회가 끝난 뒤에 자료를 주시고, 보고 때도 좀 내무위원들이 참가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명년부터서 체육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지 전년도 예산액만 대비해서 무조건 더 주라 해서는안된다. 비 과학적이다. 이번에는 늦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어느 분야는 오히려 안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정말 감사합니다.
자료
자료조수웅위원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의 체육진흥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집행내역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마 우리 체육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시책에 관련된 활동비인데…….
것도
그것도조수웅위원
자료로 주시고 ’96년도 집행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사회단체나 어디 단체에 민간경상보조나 주고도 준 것으로써 시책에서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은
이하은문화관광국장
줄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 하는 문제는 다시 제가 파악해 가지고 당연히 드려야 할 사항이라면 당연히 드리고 또 드리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다시 별도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간담회에서 조정협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중 삭감 내용은 총 6,394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문화예술 세항, 예술문화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참가단체 출연보상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발전종합계획 수립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창작예술 공방운영 임대사용료 50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창작예술 공방입주자 작품전시회 27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1,224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항, 문화예술 세항, 문화재 관리 제8회 한국화 공모전 2,38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항, 사회교육 세항, 일반사회교육 레크레이션 상설교실 운영강사 수당 1,260만원 중 400만원 삭감하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16시 52분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