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교육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6년도 우리시 새해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밝은 심성, 높은 지력으로 21세기를 주도할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의 강화, 교육 공학기법 도입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수, 학습방법 혁신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교단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는 과학 · 기술력의 배양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현장의 지원체제 확립, 그리고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신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부응하여 건전교육 재정운영으로 투자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경상적 경비 지출을 전년도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서 절약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체제에 있어서는 교육행정비 과목에 공무원 인건비 전체와 교육행정 및 지원 기관 기타사업비를 통합하고, 기타사업비중 표준화, 규격화가 가능한 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관서당 경비로 전환, 편성하였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단일 비목인 학교 교육비로 통합·조정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균형 발전으로 다원화된 사회에 걸맞는 교육현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이 필요 불가결한 분야에만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위에 편성된 ’9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95년도 보다 748억원이 증액된 4,58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930억원, 지방교육양여금이 1,038억원, 국고 보조금이 5억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200억원 등 의존수입이 91.0%를 차지하는 4,173억원으로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305억원, 이월금이 70억원, 기타수입이 35억원으로 총 재원의 90.0%에 불과한 410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69.2%인 3,170억원이며 학교운영비가 267억원, 시설사업비 959억원, 교육사업비 22억원, 기타경비가 16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인건비로 3,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본급 5%, 효도휴가비 100%를 각각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직급별로 차등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전한 정신문화 풍토 조성과 참된 인간성을 기르는 실천 위주의 도덕교육을 강화하고자 진로 교육 및 상담활동에 2억원, 학생 수련활동에 1억 9,000만원, 특별활동 교육에 7,000만원, 학생 생활지도에 3,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교단 선진화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정착시키고자 내년에는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첨단 매체 및 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운영비로 6억 9,000만원, 15개 컴퓨터 시범학교 지원비로 6억5,000만원, 52개 일반학교 멀티미디어 교육실운영비 5억 4,000만원, 컴퓨터 수업 보조자료 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여 총 1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교육현장의 재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비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13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 학교운영비 중 교당·급당 경비를 10～15% 인상하여 학교 기본적 경비로 116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력 증진사업비로 6억 2,000만원, 학습자료 확충비로 4억 4,000만원, 도서실, 어학실 확충비로 3억 7,000만원, 교육방송실 확충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 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과학 실험실 및 기자재 확충에 10억 9,000만원, 과학교육의 실험실습 진흥에 4억 9,000만원, 과학 탐구반 운영비로 2억 4,000만원, 청소년 과학 경진대회에 2,000만원 등 총 1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직업교육 기자재 확충에 14억원, 실험실습 교육비로 13억 9,000만원, 실업계 학생 장학금 2억 1,000만원, 취업 및 진로 지도비로 9,000만원 등 총 30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진흥 및 산업체 근로자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 진흥사업에 3억 3,000만원, 특수교육 진흥사업에 2억 4,000만원,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에 4억원 등 총 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체육과 기초체력 신장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교구 확충과 운동회 경비 지원에 1억 3,000만원, 소년체육대회에 11억 3,000만원, 전국체육대회에 7,000만원, 체육계 중·고등학교 운영에 8억 3,000만원 등 총 2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균형있는 영양 공급으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및 운영비로 34억원, 학교보건 관리비로 1억 7,000만원 등 총 3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교직원의 전문성과 공직관 확립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비로 17억 1,000만원, 교원의 사기진작과 인사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명예퇴직 수당으로 21억 5,000만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로 7억 1,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42억 6,000만원, 평생교육의차원에서 사회교육 진흥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가 매년 늦게 교부됨으로 인하여 익년 3월 개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정부로 부터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교부되어 새로 조성된 주택단지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서 5개 국민학교와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를 신설 ’97학년도에 개교하고자 423억원을 투자하였고 교실 증축비로 15개 국민학교와 5개 중학교에 1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신설 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296억 9,000만원을 ’97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자 광주여고 교실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비로 72억원을 우선 투자하였고 광주일고 교사 재배치 및 내부 마감공사와 각급 학교의 현안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18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일선 교육 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세입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육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이 보다 알차고 질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건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목명세서와 세입세출 설명서를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너무 방대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개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각목명세서와 수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분이 한건씩만 문제제기를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를 근거로 해서 몇가지 의심나는 대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법정 전입금이 200억인데 이게 담배소비세죠? 지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가지고 7억 5,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광주시 일반회계로 부터 200억원이 전출 내시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법정 전입금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하세요.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담배판매에 관한 소비세의 45%를 전출 받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담배소비량이 감소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받은 총액의 45%를 저희들한테 주는데 앞으로 명년 연말까지 해서 다소 증감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선 작년에 기해서 200억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보면 과연 이대로 증이 될지, 감이 될지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일단 담배소비량이 감소된 그러한 원인으로 밖에 판단할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비법정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5억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리과목으로 이게 편성이 되었어요. 비법정 전입금이 이번에는 정리과목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5억 5,000만원은 체육진흥비 4억하고 도서관 운영비 1억 5,000만원하고 해서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예산이 이번에 확정되면 아마 추경에 전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비에 관한 자치단체 부담에 관한 법령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어떤 통지가 없어서 통지가 오면 다음 추경에 계상할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오면 다음 추경에 편성을 한다구요? 마지막으로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죠? 매각수입이라든지 적립금이라든지 이런게 전년도에 비교해서, 특히 재산수입의 경우에는 무려 45억원 가량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세입이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 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같은데 이걸 총체적으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매각 수입, 적립금 수입 감소의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폐교학교 매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액수가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폐교에 관한 매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것이 적어졌고, 또 재산임대료 관계는 지난번에 조례에서 결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요율이 작년에 비해서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라든지 이런 임대료가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을 어떻게든지 매각해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유해 봤자 학교 근처에 있는 땅들이라 이것을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매각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조기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의 조기 매각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시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력 있게 잡종재산의 매각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마세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페이지에 국고 지원금 세입예산을 보면 ’95년에는 19억 1,082만 2천원인데 비해서 ’96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4억 9,701만 9천원으로 14억 1,380만 3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타 도시의 경우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 ’95년도에 비해서 14억 1,3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보조액이 확정되지 않은 4억이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다, 돈이. 앞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95년도에서 ’96년도로 미확정된 국고보조 사업을 대강 제가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라 그래서 12억정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교육 연구활동비라 그래서 1억 1,400만원정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라 해서 1,9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이 3,900만원 정도 왔기 때문에 아직은 내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96년 상반기에는 이런 돈이 내시가 될 걸로 예상해서 나중에 추경할때 이 돈이 내시돼서 오면 바로 추경으로 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작년수준으로 14억 1,380만 3천원 정도가 앞으로 올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오니까 올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년에 몇번씩 교육청으로 하달이 됩니까?

몇번 하달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교육부의 주관 과의 사정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오는 돈은 그대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을 것이다? 별 삭감이 없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원본 부교육감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양해하신다면 먼저 돌아가시고 다른 실·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시고 돌아가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 또 하실 위원,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길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십시오. 22페이지 보면 광주일고 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25억이죠? 지금 광주일고 부지를 애당초 몇평에서 1차에 몇평 팔고 2차에 몇평 팔고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부지가 1만 1천여평으로 기존 부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1천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짓는다고 처음에 몇평 팔았죠? 토탈 몇평에서?

그건 안 팔았는데.

강당 짓는다고 몇평 팔고 이번에 학교 이설한다고 팔고 두번째 팔죠?

강당 짓는다고 판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안 팔았습니다.

판 것이 아니고 수년 전에, 오래 전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죠. ’70년, ’71년 평준화때 학교를 전라남도가 갑자기 48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광주일고도 누문동 파출소쪽에 관사쪽을 일부 잘라서 팔고….

몇평 팔았느냐구요?

평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저쪽 서쪽으로 팔고 그래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광주일고라는 학교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학교고 좋은 학교로 명이 나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학교를 자꾸 부지를 팔다 보니까 건물은 유한해 가지고 몇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또 지어야 할 형편에 놓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은 없어지고 건물은 또 짓고 또 짓고 몇번하다 보면 땅 하나도 없어지고 나중에 지을 땅도 없어질 거에요. 과연 이렇게 경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년전에 저희들이 일고를 방문했을 때 땅은 가능한 한 팔지 않고 국고 조달을 받든지 아니면 성금을 받든지 해서 학교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땅만 팔아가지고 또 학교 짓는다고, 짓고 한 20년 있으면 우리나라 건물 다 못쓰게 됩니다. 그때 또 팔아야죠. 과연 이렇게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행정이겠느냐. 다급하면 집 뜯어서 불때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기에 그 25억 정도를, 안 팔면 25억 정도 모금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쟁쟁한 멤버들 많고 아니면 중앙 교육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라도 25억 정도는 충분히 타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후배가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정은 절대 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행정, 경영행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25억, 유능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로비를 하든지, 지금 세계가 모든 것이 로비시대입니다, 무역도 로비고. 왜 로비해서라고 중앙정부에서 25억 타가지고 오면 안팔아도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난번 1기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야기 했는데도 마이동풍이 되어 가지고 다시 25억이라는 돈으로 그 몇평을 팔아가지고 요지요지 다 팔어먹어 버리면 앞으로 그 학교 얼마나 남겠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경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세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주일고 일부 토지의 매각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청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일고 학교 부지가 1만 4천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광남로쪽으로 시청하고 매각계약을 해가지고 1천평을 75억 416만 6천원에 매각계약을 해가지고 연도별로 상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박선정위원 질의하세요.

박선정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상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 나오셨는가요?

안나오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학생교육원을 현장 방문해 가지고 현황도 파악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학생교육원측의 설명은 ’95년도 세입수납액이 1,100만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중에는 유스호스텔 대여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유스호스텔 대여비는 세입항목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학생교육원 특별수련과정입니다.

유스호스텔 대여료는 특별수련과정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일반인 과정에 들어가있습니다.

대여료 금액이 그때 설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95년도 학생교육원의 유스호스텔 대여료 수입 자료를 주시구요. 상당히 유스호스텔 수입이 생각보다는 적은 세입인데 유스호스텔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세입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학생극장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관의 학생극장. 이 학생극장의 사용료 수입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6명×….

86명이 아니라 미스프린트입니다. 86회입니다.

86회 극장을 상영할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몇회를 하셨죠?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서류로 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회관과 학생교육원의 전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현황이라든지 세입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열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교육위원회 운영경비 해가지고 국내여비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교육위원들의 연간 회기 일수가 몇일이죠?

60일입니다.

타 시·도 의원 세미나 참석이 두번, 타 시·도 교육위원회 방문이 세번, 의정자료 수집이 네번,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관이 두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명이 모두 전원이 갑니다. 그런데 이 13만 5천원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몇일씩 가는 것입니까?

2박 3일입니다.

2박 3일인데 회기가 60일이면 이것을 전부 보태 놓고 보면 위원회 세미나부터 보면 위원회 세미나 전원이 두번, 그 밑에 세번, 그러면 다섯번, 그 다음에 의정자료 수집이 네번 그러면 아홉번, 그 다음에 전국체전 두번 하면 열한번, 열한번에 3을 곱하면 33일이 됩니다. 회기는 60일인데, 말하자면 회의 일수는, 33일이 더 보태져 버리는 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비회기때 가기는 하겠지만 열흘만에 한번씩은 나가는 셈이 되고, 회기중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되느냐. 타 시·도에 가서 의정자료 수집을 해야 되고 전원이 더군다나,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 예산을 이렇게 짤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쩌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안나오셨어요?

예. 의사과장이 나왔습니다.

왜 오늘 예산심의인데 안나왔어요?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부득이 국장은 못왔습니다.

과장께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왕선입니다. 저희들 연중 회기는 60일입니다만, 여기 출석일수가 연간 33일 정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회 참석은 매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참석은 연간2회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렇게 될런지, 더 있을런지, 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위원회 방문도 3회로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과거의 예로 봐서 3회까지 다 가질런지 이것은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의정자료 수집도 4회로 했는데 이것은 석달만에 한번씩 가는 정도니까, 의정자료 수집은 의원님들이 모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4회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연간 예측을 해 놓은 것이지 꼭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그것은 두번으로 해놨습니다. 아마 저희들은 크게 무리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과거의 예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이니까. 방금 추정이고 이것이 꼭 그렇게 될른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으로써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국에서 추정하는 문제를 교육위원들도 그대로 동의하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전부 출장에 대한 문제는 추정이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예산이 될 수가 없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현실을 바탕으로, 집행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예산인데 물론 추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우기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관이 교육위원들이었어요. 그러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추정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을 교육위원들도 대충 그렇게 되겠다고만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참 곤란한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뭐냐, 가령 학교를 짓는다, 무엇을 한다 하는 큰 사업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추정이 아니고 확실한 것입니다만, 이렇게 의원들이 자료수집을 간다하는 것은 사람이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예정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정이라는 말 뜻은 그런 뜻입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사과장께서 추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예산은 추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의 당시에 교육위원의 임기가 4년입니다만, 저 분들은 3년으로 되고 지난번에 전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개선된 후로 기간이 얼마 안되고 저희들과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셔야 자료도 나오고 정보도 수집이 될 것 같다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미나와 소년체전은 당연히 가셔야 하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 드린대로 그 분들도 활 동을 하시려면 다른 시·도 교육위원회의 활동 사항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계획이 나오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안해서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전원이 함께 가는 걸로 곱하기를 해가지고 전원을 해놨는데 의정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1년에 네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의원들도 1년에 자료수집으로 외부에 나간다고 4번씩 타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마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쩌는지 몰라도. 의장단 회의에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1년에 12번, 한달에 한번씩 나가니까. 그러나 의정자료 수집이라 해가지고 전원이 똑같이 네번씩을 나간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저희 광역시의원들이나 똑같이 그 날짜만큼, 회의 일수만큼, 자료수집 연구비 똑같이 나옵니다. 똑 같아요. 그런데 밑에다가 의정자료수집 해가지고 네차례를 해가지고 3일씩이면 4회, 12일간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 했는데 전국체전이 전원이 꼭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냐. 예년에 그렇게 했는가. 우리 의회에서도 전국체전 그렇게 안합니다. 전국체전에 전원이 참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물론 교육위원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만나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냐. 회기는 60일인데 이것 총 합하면 회기보다도 오히려 더 많아질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전혀 교육비에 대해 예산지침서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차례 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집어 넣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성과정에 참고하고 또 그 뜻을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위원 말씀하세요.

각목명세서 53페이지부터 62페이지 전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교원의 급여 가운데 각종 수당이 있죠? 그 가운데 가족수당이 있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가족수당은 직계 존·비속에 따라서, 직계존속은 여자분은 55세, 남자분은 60세이상, 월 1만5천원씩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분기별로 중학생은 금년 지원금으로 해서 12만 2,700원, 그리고 내년에는 약 13%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고 공무원 1인당이 아니라 0.1672명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21만 7,100원, 그것은 공무원 1인당 0.0604명으로 해서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산출에 대한 근거는 이미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유치원에 교원이 몇명인데 유치원의 교원수에 따라서 가족수당도 동일하게 나옵니까? 그 교원수에 따라서 그대로? 유치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국민학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공무원의 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산정 비율이.

일정비율이 아니라 공무원 수하고 가족수당을 결정하는 수하고 일치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53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액수당 그러면 행정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유치원, 거기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가족수당, 배우자 57명×1만 5천원× ….

산출은 아는데 숫자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유치원의 교원 수는 57명이죠? 그러면 그에 맞춰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죠. 0.7304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57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0.7304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수당이 1만 5천원씩 주되 전부 1～2명으로 본 것이 아니고 0.7304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직계 존·비속은 한가족당 1.3926명으로 본 것입니다.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구요?

예.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대학생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없습니다.

없어요?

예.

수에 맞춰서 이것도, 그러니까 교원 수하고 학비보조를 주는 수하고 뒤에 산출근거로 나오는 계수하고 맞춰서 계산을 하셨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대학생은 없다 그거죠?

국고 보조금으로 주니까 여기 예산에서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국고 대여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생 2명에 한해서는 대여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상환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도 그것 이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안성례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성례위원입니다. 넘어가긴 했지만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차가 현재 몇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3,000만원짜리가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 몇대 있습니까?

지금 두대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한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가지고 폐차하고 대차…….

두대에는 변함이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의장차입니까?

예.

그 다음에 123페이지 여기보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비, 부당 찬조금 징수 고발센터 운영,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위원회 해주십시오.

, 제 질의때 넘어갔습니다.

교육위원회 범위내에서 될 수 있으면 끝마쳐 버리게요.

좀 있다 하고 교육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무리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만, 시의회와의 비교평가를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시구요. 의사담당관실에서 과장께서 나오셨죠?

예.

제가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오늘 아침에 의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은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실없는 유언비어를 터뜨려서 문사위원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겠는데 그와 같이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본의와 진의도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퍽 감정상 좋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비 및 본청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청 업무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해야만이 시간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본청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350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어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성례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속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123페이지하고 12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부당 찬조금 징수 고발 센터 운영에 333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95년도 부당찬조금 고발 건수와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즉 이것이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129페이지까지 보면 소송업무추진 간담회가 100만원, 고문변호사 자문료 및 소송비용이 4,360만원, 그 다음에 학생사고 관련 손해배상금이 3,000만원, 또 법제소송 업무 중 소송에 관련된 예산이 총 7,46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소송이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이고, 또 승소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5명에 대한 운영비와 수당이 적혀있고 또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대한 10명 그래서 변호사까지 합하면 약 16명이나 되는데 중복되거나 여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당 찬조금 고발 건수에 대해서, ’95년도에.

안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고 또 심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본청업무의 예산심의를 오전에 마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 시간을 당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청 예산심의라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부분에 전반적으로 질의하기 위해서 양해 주신다면 동부, 서부 겹쳐서 질문하겠습니다. 259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사회교육체육학과에 소년 체육대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대표선수 훈련비가 합동훈련비가 130명, 8,000원, 30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경상 이전비지요. 여기는 사립중학교 선수 훈련비인데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사립고등학교, 전국체전에 대비한 사립고등학교 선수들의 훈련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교육체육과장 최원경 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훈련비가 계상이 되지 않은 것은 금년부터 시에서 시 체육진흥관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1년에 4억원씩 시교육청에 학교체육 선수훈련 육성비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어서 금년에 4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그것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금년 추경 예산때 그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에 세워 가지고 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영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원이 안가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랬을 때는 별도로 추경 때 자체적으로 예산대책을 세울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1년동안에 부당찬조금 징수고발센터를 운영하는 그 3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몇건인가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몇건이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95년도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계도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창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없더라도 이런 활동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330만원을 해 놓은 것이지요? 고발센터 운영에 대한.

간담회가 몇번있고 다 나옵니다. 몇건 적발이 아니라 간담회를 누구하고 몇번하고 몇번하고 그 실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당찬조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단속비가 330만원이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된것에 대해서 의아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총 7,46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십시요. 또 행정심판위원, 또 행정규제완화위원 이런 것들을 병합해서 한다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윤행 입니다. 안성례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소송 업무추진 간담회 100만원 책정한 것에 대해서 학교내에서의 안전사고 또는 학교 부지관계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문 변호사나 이해관계자 또는 증인 채택등 사실확인,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간담회 금액을 100만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광주광역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 1항 고문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360만원을 1년동안 지불한다 그 말이지요. 참고적으로 누구누구 입니까?

심난석, 강신옥 두 변호사 입니다.

또 그 밑에 소송비용 해 가지고 10건해서 건당 400만원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사고랄지 학교부지 관계로 소송건수가 1년이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건으로 잡고 착수금이랄지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그런것으로 인해서 착수금이 보통 15만원, 승소사례금이 18만원, 송달료, 인지대, 증인여비 그렇게 해서 한건당 400만원으로 해서 10건에 4,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소송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에 행정심판위원회 있고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있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소송관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내용같다, 본위원의 생각에.

질이 다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총 7,460만원이 꼭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예. 이것은 융통성도 없습니다. 예상된 건수가 줄어버리면 남아버리고 예상된 건수가 맞아버리면 다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올라가고 그럽니다.

대책비 해 가지고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

학생사고관련 손해배상이 끝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건이 계류중에 있어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게 되면 안주고 남게되고 패소하게 되면 지불해야 합니다.

그 사건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촌 중앙국민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한혜성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차에 치어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사보고 잘못했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겼는데 2심에서 지게되면 3,000만원정도 배상해야 할 금액이라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이기면 그대로 남습니다.

유치원이었지요?

대촌중앙국교 병설유치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82페이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해 가지고 국민학교의 인건비가 6급이 95만 1,100원인데 중학교는 6급이 106만 4,800원 입니다. 그런데 7급의 경우는 국민학교가 66만 7,900원, 중학교가 64만 2,100원 오히려 6급의 경우는 올라갔는데 7급의 경우는 떨어졌어요.

국민학교 6급은 95만 1,100원, 중학교 6급은 106만 4,800원, 그리고 국민학교 7급은 66만 7,900원이고 중학교 7급은 64만 2,100원 비교적 국민학교에 있는 6급 공무원은 본청이나 다른데서 승진해서 갔을 때 국민학교 출납원으로 가기 때문에 경력이 중학교 6급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7급은 66만 7,900원인데 중학교는 64만 2,100원은 중학교 7급 공무원은 보조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력이 국민학교에 있는 7급보다 적고 비교적 국민학교에 있는 7급공무원은 출납원 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같은 7급이라도 국민학교 경력이 중학교에 있는 7급보다 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호봉을 더 높이 책정하고 낮게 책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85페이지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에 기능 7급이 62만 9,600원인데 기능 9급이 68만 4,600원으로 기능9급이 더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능7급은 특수업무 종사자입니다. 곧 보일러공이나 전기공이나 이 사람들은 정원책정이 되었을 때 7급 기능직 상당으로 정원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요연수가 도달하면 바로바로 승진하는 것이고 기능직 9등급은 지금현재 사무직 종사자들은 저희들이 정원 TO가 9등급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경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호봉이 더 높습니다. 그런 차이점 입니다.

12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요. 관서당경비가 전년에 비해서 약 3,63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있고 교육홍보 자료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약 1,887만 3,000원 정도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전년도에 했던 것입니까?

홍보자료 발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매년 했던 사업이고 새로 국내외 최신 교육관련 기사 수신활용이라고 해서 연합통신 한글뉴스 서비스 수수료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3,6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목적 사업으로 왔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예 산이 증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3,600만원이 국고수입이 왔기 때문에 증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관련된 예산인데 191페이지 교육과학연구원 운영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7,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의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94년도 예산 불용액이 959만 6,000원이고 금년 11월 현재 총 예산 13억 1,000만원에 비해서 현재 집행액이 8억 9,000만원으로서 약 4억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을 7,200만원을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의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 전체 예산이 8억 300만원 정도되고 ’95년도 예산이 7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과다 책정이 된것 이 아니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교육과학연구원에 멀티미디어 시스템 작동을 해 가지고 40명의 교원을 금년 하반기 부터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음에 멀티미디어 관련된 제반 시책사업을 교육청에서는 그 쪽에다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과다 책정을 했다고 보여지기는합니다만, 사실은 과다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11월 현재 지금 4억여원이 집행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멀티미디어 사업비로 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되었지만 예산 지출이 안 된 상태지요.

교단선진화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7,200만원을 더 증액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박용권위원 입니다. 218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대부분이 도서관 관서당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100%씩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그런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95년도에는 교육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2개로 나눴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전부 2개 과목예산을 관서당경비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배로 되었습니다만, 다른 쪽에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19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15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리고 도서관 협조자 간담회, 이용자간담회 그래가지고 150만원이 있는데 도서관 을 이용하는 학생들 간담회라든가 협조자 또 위원회라는게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송정도서관을 갖더니 운영위원회를 하더라고요.

년 몇회 합니까?

4회정도 분기별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 318페이지 입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물론 국가에서 해야할 사업을 사립학교에 투자해서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 육성발전을 위해서 출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문사위원님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318페이지를 보면 사립학교 지원개선비에서 과학실험실 확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학교를 밝힐 수 있습니까? 어느 학교인지. 이 사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지침이 나와있지요? 교육부에서 어느 어느 비용은 보조를 하고 그런것이.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입니까?

과학실험실 확충에 600만원씩 7,200만원, 학교명을 불러드릴까요? 서강고등학교…….

아, 12개교에 한개 교실씩 600만원씩해서 12개 학교에 7,200만원 지원한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고 310페이지 봐 주십시요. 총 사학지원금이 약 35억 6,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96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가 늘어난 것입니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건비 성격인데 내년도에 인건비가 13%가 인상되니까 재정결함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가 몇% 올라요?

13% 정도 오릅니다.

30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이것은 특수학교인데 음식찌꺼기 처리기 해서 1,800만원 1개교, 어느학교 입니까?

선광학교입니다.

처리기기 입니까?

예. 기계입니다.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저희들이 물가 조사서에 나와있는 기준표로…….

다른 어느 학교에 찌꺼기 처리기기…….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96년도에는 여기만 한번 해 볼겁니까?

여기학교 말고 다른데가 예산이 있습니다만.

몇군데 하실 겁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봐주십시요. 진로지도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학교로 1,000만원씩 줘 버리는 겁니까?

진로지도비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인문계는 학력증진비라고 주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진로지도비라고 해서 상고, 공고, 실고, 직업학교에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진학지도 담임선생님이…….

각 학교 운영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니까 진로지도비는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비니까 선생님들이 기업체에 가서 피알도 하고 그런 경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농고 원예교실 및 실습지운영 그랬는데 1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지금 농고가 몇학급입니까?

학년당 7학급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위원 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317페이지 선광학교 기숙사에 한대 1,800만원짜리이고 417페이지 동부교육청 소속에 다섯대를 넣겠다해서 9,000만원, 503페이지에 보면 서부교육청 소속에 다섯대 해 가지고 9,000만원해서 총 1억 9,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평가도 아직 해 보지 않고 처음 시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합쳐서 11대를 그냥 설치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설치목적은 국민학교에 전반적인 급식확대 실시에 따라 음식물 찌꺼기 처리문제가 쓰례기 종량제 실시와 맞물려 학교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각종 해충과 악취로 인해서 학생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매립은 악취 침출수에 의한 2차 오염과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단축하는데…….

. 그런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걸 문제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하는 것이 모든 행정의 초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한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결과를 본후에 점진적으로 설치해도 좋은데 굳이 아직 성능평가나 어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도 없이 11대를 처음부터 시도하는 것은 무모한 것같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례를 연구했는데 음식물 비료화 정책은 전국에서 대전이외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비료로하는 것은 이것이 염분이 많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국가 시책으로 비료화 작업을 하다 중단이 되었어요. 그럼 사료화는 어떻겠느냐 해서 광주시에서 모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단위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와 행정적인 협조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한대를 설치하는 것은 가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 평가도 나지 않는 11대를, 어떻게 지금 그 회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이 음식물 찌꺼기처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 직원을 대전과 인천에 현지 출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구청에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급식학교마다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시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4억 3,000만원을 세워줍니다. 그럼 운반트럭이랑 장비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행정업무를 같이 협조를 해서 제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동부에 몇학교 서부에 몇학교 한것이 아니고 급식아동이 2,000명 이상인 학교만 했고…….

죄송합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이걸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줄려고 하면 안돼요.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대 입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또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1억 9,800만원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과장님은 답변만 하고 저위원이 그냥 슬쩍 넘아가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나는 두대인지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두분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광산구에서 대형쓰레기 처리기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양 교육청에 하나씩 우선 구입해서 활용을 해 보고 그 활용도를 측정한 후에 전량 구입여부를 결정하고 만약에 광산구청에서 활용하는 쓰레기 처리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자기들이 수거해 갖다 처리하고 편리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책정을 해 주시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안성례위원님이 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일가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대정도 그래서 질문을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이해가 가서 그랬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소각로 문제도 광주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한두대 정도 해 보시고 좋으면 점차적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왕에 소각로가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로 예산을 보니까 4억 7,7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321페이지에 실업계 고교 다섯개 학교에 배정이 되어 있고, 2,350만원 짜리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427페이지 동부교육청에 다섯대 대당 1,800만원짜리로 해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437페이지에 있는 동부교육청 각 학교에 이렇게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서부교육청에 7개 학교에 1억 2,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537페이지에 보면 서부교육청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7,750만원의 소각로 설치 예산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소각로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형소각로가 나쁜것은 전제로 하고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종전에 기 설치된 소각로가 몇개라고 했지요?

국민학교가 7개, 중학 교가 여섯개 입니다.

전화로 알아 봤습니다. 서석국민학교는 설치가 안되었는데 설치되었다고 자료를 줬어요. 이 정도 파악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지 의심스럽고 제가 모학교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니까 이제는 화신환경이라는 소각로 회사에서 교육청에 대대적으로 로비를 한 모양이에요. 당장에 25대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물어봤더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혀 지금 정확하게 두달째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열을 상향시키는데 드는 기름비용이나 거기 관리자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소사 아저씨 혼자서 학교관리하랴 소각로 태우랴 못해서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식으로는 전혀 운영을 못하겠다해서 이것이 무용지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이러한 사례 연구를 미리서 현장확인하시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셔야지 이것이 좋단다. 그런 쓰레기 처리하면서 그냥 좋겠다하는 당위론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사례깊지 않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소형소각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부터 짚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 26페이지를 보면 기관운영비 최대 절감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관운영비의 최대한 절감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교육행정비는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를 통해서 필수 소요 경비를 적정 수준 계상하되 최대한 감액 편성하여 관서당경비에 편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뒤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페이지 더 보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면 관서당경비 예산편성기준이 나옵니다. 제도개요 해 가지고 본청에 각 국과 의사국 교육청 그리고 집행기관이 통상적인 조직 및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사무비인 관서당 경비를 ’95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하되 최대한 기준화, 표준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6년도 부터 관서당경비는 독립비목으로 계상한다 그래가지고 변경된 내용이 위에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를 목번호 201부터 13목이었는데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가 들어 있었는데 변경후에는 관서당경비를 209목으로 하고 기타 사업비를 2가지를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으로 줄이라는 지상명령적인 예산지침서인데 모든것을 물어보면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것을 전부 그런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런것은 지키는 흔적이 아주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아까 어느분이 일단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121페이지에 보면 관서당운영비, 일반수용비 이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관서당경비에서 삭감한것하고 1,484만 4,000원이 감 된것하고 관서당운영비에서는 증 된것하고 두가지를 감 플러스, 증 플러스 이렇게 하면 그것이 2,186만 5,000원이 결과적으로 제로베이스보다 오바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국내에 최신교육 관련기사 수신 활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운영을 그 다음에 보십시요. 거기도 뒤로 넘어와서 관서당운영비가 나오는데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행정감사 수감비는 각 과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할 때 과마다 따로따로 받는 것이냐, 교육청 전체를 보고 하나하나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지. 과마다 따로따로해서 전부 올려놨어요. 이것도 예산절감을 하려고 하는 정신적 자세가 결여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냐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124페이지를 보면 또 있습니다. 여비에서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125페이지를 보면 또 나와 있어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일반 업무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부교육감 기관운영비가 7,448만원이 나왔느냐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업무비에서도 부교육감 기관운영비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지침서 몇페이지냐면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이 차관급에 해당된다고 해도 직급보조금에도 말이 안되고 특정업무추진비에도 해당이 없고 어디에 기초를 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책정한 근거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예산계에서 3개월동안 연구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가 불어나고 하는 것은 연합통신 한글뉴스 서비스 수수료가 국고보조금 으로 3,6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00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계 자료가 있습니다만, 교육감 결재까지 맡았습니다. 관서당경비를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관서당경비의 책정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저희 본청에 15개 과가 있습니다만, 격무부서, 준격무부서, 평상부서 해 가지고 3등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는 깎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게 제가 힐책을 사적으로 받았습니다만, 깎아버린 형편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 대로 또 표준이 나와있어요. 표준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123페이지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 800만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주관 부서가 감사담당관실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서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나오는 국정감사가 다음장에 124쪽에 임차료 그다음에 여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국정감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은 하나입니다. 여비, 수용비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상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한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부교육감 일반업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시장의 70%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와있어요? 부시장의 70%를 계상하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93년도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정판비나 모든것을 자치단체장을 준해서 70%를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93년도는 ’93년도 것이고 ’96년도것은 ’96년도 것이에요. 편리할 대로 옛날것 없애버렸던 것을, 정보비 없애 버렸어요. 특별판공비도 없애버리고 특수업무비라고 해서 기준을 정해 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것은 손 안댈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손 안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이것은 허수아비에요. ’96년도 3월달이 되면 한 학급에 90명씩 학생들이 들어갈 처지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그 밑에 특정업무비에서 또 나와요. 부교육감 해 가지고 720만원이 계속 이렇게 나와 가지고 교실 한칸 지으면 4,000얼마 단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놓고 돈이 없다, 국고가 내려오지 않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초등교육국에서도 관서당경비가 증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증이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국 보시면 초등장학과하고 초등교직과하고 두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장학과가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를 책정을 할 때 격무부서로 봤기 때문에 증을 시켰습니다.

격무부서냐 하는 것을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관서당경비를 제로베이스로 하라는 규정이 나왔어요. 누가 이쁘면 더 줘버리고 그런지 여기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다면 저희들도 무슨 핑계를 대서 이렇게 올리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지침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하면 한없이 올라갑니다. 무슨 핑계는 대도 우리가 꼼짝 못합니다. 이것은 법령이에요. 의무규정입니다.

관서당경비가 증가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01목 부터 213목까지 있었는데 209목으로 하면서 2개의 과목을 합 했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도 있습니다.

2개 합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것이 제로베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제로베이스가 안돼요.

초등교육 운영비 총액으로 보면 1억 2,100만원이 깎아졌습니다, 129쪽을 보시면.

초등교육국 운영에서만 깎아졌지 관서당경비에서는 안올라갔다 그말이에요. 그 다음에 130페이지를 보십시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많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교육개혁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교육개혁은 광주교육청에서 교육 개혁을 합니까?

과제별로 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정 입니다. 국가에서 당초에 교육개혁과제로 선정한 것이 48가지입니다. 그중에 18가지는 대학에 해당되고 30가지가 초·중·고에 해당됩니다. 거기 내용별로 보면 각 기관을 평가를 한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한다. 내년에 교육한마당열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44평씩 이렇게 각 시·도 교육청별로 줘 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라고 합니다, 뭐든지 특색있는 것을. 엄청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쉽게 알았습니다만, 그 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부수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상부지시 사항이고 교육개혁은 중앙 개혁위원회인가 거기서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방별로 특성있게 교육개혁을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국가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것이 과제별로 30가지중에서 한가지 한가지씩 세부적으로 지침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많이 반영해야할 형편입니다.

업무를 어떻게 지침만 때립니까?

그것은 지방특색에 맞게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돈 안주면 안 지키면 그만이지요.

개혁은 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으로 개혁이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개혁된것이 무엇있습니까. 개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다.

가시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교 운영위원회 개편이랄지 내년에 선지원 후추첨이랄지 이런것은 개혁이 다 끝났습니다.

다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지 여기서 정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만 제시하고 저희들이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결정 하느라고 어디에 쫓아다니면서 업무추진비가 들었습니까? 업무추진비보면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특근 매식비도 나오고 각종 밥먹고 쓰고 다 나와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갖고 밥먹으면 되는데 특근매식비 또 나오거든요.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국내여비가 또 나옵니다. 130페이지 국내여비 1,272만원 나왔어요. 그럼 국내여비를 가지고 쓰고 다니면서 업무추진도 해야지 업무추진비에서 돈 나가서 쓰고,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갖고 나가서 돈 쓰고, 매식비는 매식비대로 또 가지고 나가서 밥먹고. 국민이 누가 믿겠소? 그리고 교실은 적어서 내일모레 90명이 계단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것이 3개월후면 나옵니다. 예산 이렇게 세웠다고 잘 했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살림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272만원 국내여비 그것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쓸 때 국내여비를 가지고 나가서 업무추진을 할 수도 있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나가서 이 업무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여비가 여기도 붙어있고 저기도 붙어있는 셈이에요. 추진비는 밥먹는 것이 추진비 아닙니까? 남 대접하고 얼른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 오라고 해서 대접하고 회의하고 물어보고 그것이 업무추진입니다. 증명 내보라고 하면 그것 밖에 없어요. 하루이틀 해본 사람도 아니고 다 알아요. 그런데 매식비도 있고, 국내여비있고 여비속에는 밥먹고 하는 돈도 다 들어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특별한 업무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7,200만원을 엄청나게 때려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됩니다. 교육개혁은 이것부터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 근무하신 분들도 이것을 모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타 교육청에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하신 분들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얼마나 씁니까 했더니 모르겠다고 그래요. 몇일전에 물어 봤어요. 이 내용을 보면 교육개혁은 진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교육개혁이 됩니까? 그리고 지침서에 다 나와있는데 안 지키는 겁니다. 특수업무비 해 가지고 그것은 철저하게 지켜 버립니다. 그리고 절감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지켜 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깎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예결위에서 깎게 될겁니다. 시청도 깎고 교육청도 깎는데 우리가 교육청만 몽땅 깎아 놓으면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고 싶은 생각은 안납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정신개혁부터 와야됩니다.

한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라 학생회관 도난방지 감응테이프 구입이 1,52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책이 도난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책을 1,600만원어치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기계 자체 여러가지 성능도 의심되고 옛말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이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요.

학생회관 예산책정 할 때 관장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응 시스템 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니까 중앙도서관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40만원 이미 본예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책정이 되었다면서 예산에 나왔을까요. 211페이지 봐 보세요.

중앙도서관에있는 240만원은 책에다가 감응표를 부착시킨 것입니다. 1,500장을 160원씩 구입해 가지고 책에 감응표를 붙인 것입니다.

감응표하고 감응테이프는 전혀 다르지요. 그 효과로 봐서 감응표보다 감응테이프를 장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응테이프가 있어야 나중에 감응표를 붙여서 같이 작동을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송정도서관, 금호도서관에서 각각 잃어버린 도난 당한 책건수가 몇건이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520만원 예산이 맞지요?

예.

240만원은.

그것은 감응표이고요.

감응표여도 같은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감응표는 중앙도서관에 들어있고 학생회관, 송정도서관, 금호도서관 것은 감응테이프고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표시가 감응표와 테이프하고 따로 표시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 같습니다.

간에 지금현재 도난 당한 책은 아직 각 도서관별로 나와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예.

도서 도난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의 필요성이 나와야 할텐데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길위원 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몰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지원하는데 매칭폰드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운영비 총액에서 수업료를 뺀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칭폰드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 예산서에 9개 기관을 1,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후…….

말이 안되지요. 매칭폰드 적용을 하고 예산서를 작성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자구 노력을 얼마만큼 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줬다는 매칭폰드 적용이 되어야지 자구노력이 전혀 없는데 똑같이 해 주고 자구노력이 있는데도 똑같이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매칭폰드 적용이 안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사립학교 지원금은 재정결함보조금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기타 그 학교가 전입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경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계상할 때는 그런것들을 적용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얘기가 안된다고 보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느 학교는 무엇을개선하는데 10억원을 준비를 했으니까 나머지를 해 주시오. 이것은 매칭폰드 적용이 되는데 그런것은 안 나타나고…….

그것은 사립학교 지원비가 전혀 그런면으로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나 계상할 때는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계상을 할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가 학교노후 시설개선비 같은 것은 어디에 해당 됩니까?

그것은 공립학교입니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는 전혀 계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부터 환특사업이 부활됩니다. 그때 특별예산이 저희들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96년도 본예산에는 매칭폰드 지원에 따른 제반경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경때는 감안해서 책정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누누히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런것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갖고 하든지 간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 추경때.

적용하라는 지침서가 나와있을 때는, 나름대로 다른것은 지키면서 그런것은 안 지킬려고 하면 법의 형평에 어긋나지요. 어떤 것은 심지어 요청 안한곳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요청 안한것도 줘가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부분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전입금 및 재정결함보조금 내역 해 가지고 제가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인 사항별 내역까지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한눈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전금에 문제하고 재정결함보조금하고 대조를 해 보면 원칙이 없습니다. 또하나 학교재단의 면면을 보면 엄청난 지역사회로 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을 사회환원의 차원에서 학교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러한 재단들이 기껏해야 몇백만원도 못되는 전입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입장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배를 굶으면서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기껏해야 급식비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또한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실태나 그런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지원하는데는 어떤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와같은 학교로 하여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말로 촉구해서 되지 않고 제도상으로 촉구를 하는 방법.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인정하게끔 교육감독 기관인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문사위원들이 쟁점화하고 있고 이와같은 쟁점화는 비단 이번 회기에 문사위원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학 재단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회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처럼 그와같이 하는 습성은 버리게끔 교육 당무자들께서 지휘, 감독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이번 본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한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찬반론을 가지고 격론을 벌려봤던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안에 계획을 가지고 문교사회위원들로 하여금 이해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학교 노후시설개선비 공립학교라고 했는데 각종 시설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연고권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감사때 답변을 했는데 연고권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계속해야 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타에 의혹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연고보다 가령 하자의 구분을 하기가 불분명하다. 또한 한 작업장에서 2개 업체가 들어가면 이것이 서로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는 모든것을 경쟁해서 입찰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진즉 부터…….

321페이지 그것을 갖고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만, 지금 13개 학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노후담장시설이 약 1,822미터 정도 된다 그것입니다. 그럼 가령 이것이 일고에 500미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여고는 300미터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학교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학교별로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전부 입찰로 합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학교별로 조사된것이 있다니까 화장실 개·보수, 노후 창호보수, 폐수·오수 분리시설, 기타시설개선 해서 전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된 내용을 자료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떤 것은 언제 실시를 하는지 실시계획이 서 있습니까?

학교별로 소요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이 공사가 노후담장 시설 같으면 학교가 공사가 진척이 되면 본건물이 끝나야 담장공사를 하게 되고 그런단 말입니다.

순위가 있잖아요. 어디는 몇월달에 하고 그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요.

학교별로 집행시기, 집행물량 이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몇분들이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돈을 교육청 재정적인 입장에서 태우는 돈이 쓰레기를 버리는 돈보다 더 많이 든다면 경영차원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청에서 환경교육을 시키지요?

예.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중등교육국장 노임석 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간단히 정리를 해 보면 재작년까지는 종량제가 되어있지 않을 때는 학교별로 소각도 하고 또 밖에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학교별로 쓰레기 없애는 학교를 지정을 해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 의견에 의해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는 약간 무리가 가요. 어떤 학생들은 쓰레기를 없애니까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야기하지 말고 환경교육을 누가시키냐고요. 질문한것만 대답하세요.

교장선생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지요.

환경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이 전문가가 못되지요. 그럼 전문가로 부터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새마을 주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주임이 되었습니다. 환경주임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연수를 받고와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누가 책임자 입니까?

물론 책임은 중등교육국장이 지겠지요.

왜 묻냐면 환경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만들겠다고 하는것은 환경을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에요. 태우는데서 대기오염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정도는 아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할것이 아니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예산은 세울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석유나 경유나 비싼 휘발유나 가스를 못때고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많이 하는데 그런걸로 소각장을 했을 때 화석연료 자체에서 나오는 공해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국에서 요청한 기계가 아닙니다.

?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에요. 그리고 학교를 가서 봤습니다.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흥지구에 문흥중앙국민학교 거기를 가서 봤어요. 그런데 팔 수 있는 종이 종류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를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차가 학교안으로 들어와서 실어가면 좋은데 바깥으로 안내놓는다고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교문앞에다가 갖다 놔두면 아침에 일찍 갖다 실어가면 몰라도 낮까지 있으면 남보기 안좋고 해서 못 내놓는다 이거에요. 그런것을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소각로 문제인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경비가 많이 들어서 소각로가 안되는 것이 하나이고 두번째는 공해가 더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소형소각로 가지고는 SO2나 석수, 녹수, NO2 심지어는 비닐종류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이라든지, 다이옥신이 뭐냐면 고엽제의 일종입니다. 월남전에서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 고엽제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런것을 전혀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이 단순 소각장을 그러한 것을 학교에 갖다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에요. 처음부터 교육할 때 부터 이런것은 잡아 가지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그것은 알고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놓고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은 교육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학생들은 저렇게 태워서 하는 것이 환경이구나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과학적인 몇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맙니다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것이 아까 기술적인 문제와 학문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예산지침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를 지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멀티미디어 교육실로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총 19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입니다. 제2차 교단선진화의 중핵적인 과제가 멀티미디어 활용 체제 구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교실에 다가 보통 교실에다가 메인컴퓨터 한대, 컴퓨터 모니터 그렇게 해서 제시용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멀티미디어 체제가 아니고서는 그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제시용 프로그램은 아마 세계에서 처음 시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시에서.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되고 하드웨어가 갖춰지면 거기에 투입할 소프트웨어가 갖춰지게 됩니다. 추진방법은 15개 시범학교를 두게 됩니다. 국민학교 2개,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가 그 나머지 학교 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예산이 가능하고 소프트 웨어를 전남대학교 어학연구소에 다가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CD룸 타이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에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교실에만 우선적으로 메인컴퓨터 한대, 컴퓨터 모니터 한대 이렇게 해서 한 교실당 570만원씩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언제까지나 그 많은 용역을 들여서 타기관에 의뢰할 것이냐. 자생력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다가 5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멀티미디어 교육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우선 멀티미디어 활용과 제작의 연수를 한방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옆방에서 멀티미디어 CD룸 타이틀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뒀습니다. 거기에 설치비 5억 8,4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