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김 청 전문위원 김 청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이 1995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그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995년 11월 30일 제출 및 회부 되었으며 1995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협의 요청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전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일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심의까지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8억 1,889만 7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24억 7,968만 8천원에 비하여 3억 3,92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9,360만원과 의정업무추진비 8,000만원, 아르헨티나 친선교류 방문경비 1억 1,577만원, 기타 4,983만원등으로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예산항목이 의정활동과 의사운영 2개의 항목으로 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8,720만원과 의회수당 1억 8,72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090만원을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고 해외 의정활동 사례연수와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 의회초청 친선교류 방문에 따른 소요경비 1억 4,263만원과 의원님들의 비교견학 등 여비에 4,17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무처 경비입니다. 사무처 경비는 21억 3,926만 7천원으로 5%처우개선에 따른 직원 인건비등 법정경비 11억 6,194만원 9천원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는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 1억 8,277만원, 특수활동비 1억 1,235만원, 복리후생비 2억 7,892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3개실과의 ’96년도 기본행정 사무비인 관서당경비 8,611만 3천원과 차량유지비등 운영비 2억 1,2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경상적 경비로는 정수물품 구입비등 9종에 1억 368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청 1996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예년에 ’94년도나 ’95년도에 예산편성상에 보상금 성격은 업무추진비로, 보상금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페이지.

좀 답변해 주십시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니까 의정활동 및 대외협력업무추진비라 그래가지고 밑에도 또 있어요. 10페이지에도 있고 11페이지에도 있고. 의정활동비 및 대외협력업무추진비라해서.

이 사항은 전문위원과 담당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기준액에 따라서 전부 여기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운영도 마찬가지인데요? 10페이지, 11페이지, 의회사무처 운영 있죠? 550만원이 있고, 11페이지에도 의회사무처 운영업무현황이 또 있고.

이것은 이번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100으로 계산했을 때 업무추진비는 25%, 특수활동비가 75%,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그렇게 구분해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100으로 봤을 때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일인당 100으로 봤을 때, 지급액이. 예를 들면 사무처장이 쓸 수 있는 돈을 1,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업무추진비에다는 250만원을 세우고 특수활동비는 750만원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국이 다 똑같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 무추진비하고 성격이 같잖아요. 다만, 목만 바뀌었네요?

다만, 업무추진비는 식대나 판공비적 성격이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적 성격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이것이 보상비적 성격이에요?

정보비적 성격, 보상비가 아니고.

이것도 예년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6,300만원인데,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1페이지 3,775만원이 인상된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6,375만원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아, 기준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2,6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사무처장님, 어쩝니까? 금년 예산편성을 ’95년도 대비해서 편성을 해보시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95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맞지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않습니까? 가령,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예산지침에 없는 것을 편성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 이런 모든 인상된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이나 예산 세워 놓고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침상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보니까 의원들만 피바다가 되어버리더만요, 지난번에.

현재 ’96년에도 지침에 하나도 위배된 것이 없이 세웠습니다. 모든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세워놓고 우리가 의정활동비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다만,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특수활동비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특수활동비에, 수정예산 3페이지. 아, 거기 아직 안갔죠? 여기까지 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2 가지로 되어 있대요? 자료배부 보자기 제작이.

이것은 총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보자기하고 의사담당관실에서 쓰는 보자기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때문에 과별로 했기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행사를 할때 총무과에서 하는데 보자기를 사용해서 해줘야되고 예를 들면,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예결위에서 보자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구입하는데 과별로 예산을 세우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강사수당은 금년에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중앙에서 직접 했기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썼습니다. 명년에는 의원님들 세미나가 있다든지 강사를 초빙해야 하기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명년에도 중앙에서 직접 해주시면 강사수당이 필요 없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때에는 강사수당이 필요해서 세워놨습니다.

세미나 강사수당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것 말씀입니다.

또 있는데?

어디 몇 페이지 입니까?

12페이지, 총무담당관실 강사수당. 관서당 경비로, 기관공통경비고.

앞에 있는 것은 우리직원들 보수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어디 외지에서 옵니까?

예.

의정활동 지원이 의사담당관실에서도 의정활동 지원이 있구요. 그 위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 6회, 이렇게 3일, 3일이 있는데 가격도 똑 같아요.

이것은 앞에는의사담당관실이구요. 뒤에는 전문위원실입니다. 위에 괄호로 해서 해놨습니다만, 직원들 여비 산정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여비를 직원들에게 줘야 되기때문에 ….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하고 3명에 대해서 3일 6회씩 준다 이말입니까?

부기만 그렇게 했놨습니다. 총체적으로 직원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세워가지고 출장갔을 때 금년에도 여비가 남아서 좀 반환했습니다만, 명년에는 금년보다는 242만 4천원을 줄여가지고 명년에는 금년기준에 의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여비를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전국시·도의회 운영실태 비교견학은 누가 갑니까?

직원들입니다.

어디? 의사담당관실?

예. 의사담당관실. 또 위에도 총무담당관실 직원.

20명이나 가요?

이것은 비회기때 직원들 고생해서 선진견학 겸해서 보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생하니까 위로의 차원입니까? 20명에 대해서?

예.

의사담당관실에 보면 뒤에 넘겨보면 또 전문위원실에 의정활동 지원이 또 있거든요? 전문위원실, 의사담당관실, 3과 전부다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별로 하기때문에 중복해 놓으면 먼저 쓴 사람이 임자가 되기때문에 한계를 과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아껴쓰거든요, 과별로 세워놓으면. 과거에 풀경비로 해보니까 먼저 결재받아 가지고 쓴 사람이 먼저 임자가 되어버리더라구요.

3개과에 전부 배정을 해놔버렸습니까?

예. 그래서 중복된 말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하고는.

지금 금년에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못하고 명년예산에 세워서,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의장님과 협의해서 명년초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2명이네요?

이것은 공무원이고 의원님은 10명입니다. 의원님들은 10명 가시는데 가서 보좌할 직원 2명 보내고 또 뒤에 나올겁니다만, 기자들도 두어명 보내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원들이 이것은 어쩝니까? 의원들이 자기 임기동안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초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가도 괜찮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초청에 의해서 가거나 의정활동을 위해서 가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질의 회시에 의해서 답이 내려왔습니다.

안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된다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가든 어쩌든 간에 1회만 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집행부하고 같이 가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가는데 초청에 의해서 가거나 외부에서 초청을 해서 가거나 이런때는 별개로 처리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해가지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를 10명을 세운게 현재 5 · 18특위에서 아르헨티나의 민주적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방문하는 특위활동으로써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특위활동과 같이 이 10명중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특위에서 5명, 일반의원들 5명 해가지고 10명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선정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당초 예산을 의장님하고 결정을 해서 세울 때는 의원님 10명은 특위원원 과반수 5명하고 일반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어치피 의장님은 그 쪽에서 초청을 했기때문에 반드시 의장님은 가셔야 되겠고 그래서 의장님 이하 서너분 더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10명을 구상을 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집행하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하겠습니다.

자료수집 및 현지 조사와, 공통경비에서 의정활동 공통운영비,

23페이지 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22페이지, 국외여비항목에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및 의정활동 연수 10일간 해가지고 400만원 해서 3명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입니다.

그 밑에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 친선 교류방문, 이것도 공무원이죠?

예. 이것도 공무원입니다. 의원님들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2명이고 위에는 3명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나라만 가기때문에 두사람이 가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9분이나 가지 않습니까? 여러나라를 다니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두사람이 갔습니다만, 두사람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예산이 남아서 세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나라를 갈때는 세사람으로 하고 아르헨티나는 한군데를 가는데는 두사람이 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두사람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난에 보면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의회 초청 친선 방문 취재 기자단이 있잖아요?

그건 기자 2명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것이 없습니까? 위배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보상금으로 다르게 세웠습니다만, 부득불 보내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지고….

앞으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겠느냐고요. 편성항목이 맞느냐구요. 원래 동행기자 취재비는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세우는데 의회에서는 안세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세웠습니다.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을 져야죠.

뒤에 25페이지에 여비란에 보면 옛날에 보면 25페이지 선진국 지방자치 제도및 의정활동 사례연수 그래가 지고 10일간 의원들 9명이 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 3명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몇 페이지 입니까?

25페이지 세항 여비난에 있지 않습니까? 25페이지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및 의정활동 사례연수, 의원들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3명이죠? 그런데 2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들은 6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차등을 두었습니까?

의원님들하고 공무원하고 여비가 다릅니다. 1등석, 2등석 이렇기 때문에 비행기 삯이 다릅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주의회초청 친선교류방문 10명이 있죠? 869만원하고 앞하고 똑같은 그런 비행기 좌석이냐, 그런 산출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까?

이건 저희들이 항공사하고 연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선진국지방지치제도 및 의정활동 사례연수는 3개, 4개 나라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620만원이 책정이 됐고 이르헨티나는 한군데를 가는데 868만원이 되는데.

거리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라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몇박 몇일입니까?

이것은 항공료하고, 지금 아르헨티나 항공료가 600만원정도 되는 모양입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숙박비가 10일간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8,683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아르헨티나를 그렇게 따로따로 갈수 있는 그런 예산 낭비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진국지방지치제도 및 의정활동 사례연수에 포함을 시키면 예산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따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담회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5페이지에 의정공통운영경비 1인당 465만원 책정돼서 26명이거든요? 이게 어느때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금년도 ’95년도에는 기타부대비,회의비,공적경비, 해가지고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지침은 1인당 465만원으로 해서 한군데에다가 세워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공통경비는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이게.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단과 위원장단에서 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김 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의회나 위원회에서 결정된 위로금이나 격려금, 유관 기관 업무 협조비, 기타 의회 활동회비, 간담회비, 공청회비이런 것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만 26명으로 되어 있지, 1인당 465만원으로. 이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구만요.

김 청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의 집행기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 아닙니까?

사무처가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이 쓰실 돈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쓸 돈입니다.

이것 1억 2천….

기타 부대비랑 다 있었습니다.

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각 위원에게 복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후진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3만 6천원×2명×3일×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일반여비를 그렇게 명분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들 출장여비를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여비입니까?

예.

김관선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정공통운영경비 26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갖다 주시고 수정예산을 보니까 시책추진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 이렇게 6,000만원이 올라 있거든요? 수정안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은 누가 써요? 사무처에서 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 의장단 회의에서 각 시·도별로 이것을….

의원들 활동비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니다.

’95년도를 연상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의정활동비가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95년도에도 각 의원들에게 260만원을….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쓸려고 그래요? 이 6,000만원을 어떻게 쓰실려고 예산에 세우셨는가.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안쓰시면 저희들은 반납하는 것이구요.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기록중지 14시 48분) (기록개시 14시 50분)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정기회 집회공고일 이후에 제출되었으나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