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건설도시 국장님외 7명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정,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주택과장, 하수과장, 보사환경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도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서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임하호 주변 이설도로완료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안동 ·임하 양 댐 주변에 개설도로는 총 30개 노선 235km입니다. 이중 안동 호는 20개 노선에 159.6km고 임하호 10개 노선에 75.5km입니다. 이중 포장이 완료된 곳은 96km이며 내역은 안동 호가 76.5km, 임하호 19.6km로서 지금 포장율 41%의 저조한 형편입니다. 미포장 139km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행정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민선시장 취임 후 지난 10월 건설교통부장관 및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에게 댐 건설 행위자가 시행 또는 사업비지원 등을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시 관계부처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지사님 안동 시 방문시 건의하여 지사님께서도 중앙부처에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실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96년에 양여금 및 도비를 지원 받아 8개 노선 8.7km에 대해서 30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주 추진사항을 점검하시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산상수도 수원지 변경 및 안동 상수도 연장계획과 신현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풍천 광덕의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상수도를 풍산지역으로 확장시설할시 사업비 약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빈약한 안동 시 재정으로는 재원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풍산상수도는 시설용량 1일 2,500톤으로 풍산천 복류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94년도 가뭄시 일시적으로 취수량이 부족하여 보충수원으로 지하수를 2개 공개발하여 취수량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질은 풍산상수도 설치 이후 지금까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어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개발공사의 풍산국가공단지정 건의서에 의하면 상수도 시설용량은 3만7,000톤으로 풍산읍 마애리 낙동강에서 취수하여 공단전용으로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어 저희 시에서는 풍산상수도를 풍산일부 및 풍천, 서후면 일원가지 확장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공단 상수도설치계획에 포함토록 건의하였으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풍산국가공단에 소요량이 3만7,000톤과 풍산, 서후, 풍천 합해서 2만5,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장해야 될 그런 실정이고 4만7,0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산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농촌에 주거환경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산도시계획 재정비는 국가상위계획 및 장래 주변 여건변화 안동 국가공단 중앙고속도로 예찬· 안동 간 국도 4차선 확장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재정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풍산국가공단 미확정 및 시·군 통합으로 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므로 재정비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서 `95년2월8일자로 우선 용역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풍산국가공단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 농촌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재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계로 4차선 확장과 안기동에서 안막동으로 이어지는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시청앞 분수대에서 안막동 청머리재까지 연결하는 퇴계로는 총연장 3.2km 도로폭은 20∼25m로 계획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로서 총 사업비가 257억원이 소요되며 `92년부터 `95년까지 24억원을 투입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밀집된 아파트와 2개이 고등학교, 북문시장, 안동 시청 등에 따른 급격한 교통난 증가로 도로확장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빈약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개설이 불가능하고 연차적 집행계획에 의거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퇴계로 확장공사는 `92년부터 `94년까지 도비 및 시비 총 14억원을 투입하여 경일고 입구에서 길원여고 앞까지 640m에 도로를 확장함으로서 급커브길 및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에 교통난을 일차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범석골 입구에서 경일고등학교 입구까지와 시청앞 사각부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시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보상한 시청앞 사각부분과 범석골 입구에서 경일고 입구까지 300m에 대한 잔여지 보상 및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기동에서 안막동 범석골로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1.2km, 폭 25m이며 사업비는 90억원이 소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97년 이후 2단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도로현황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소방도로는 674개 노선 148km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도로개설률은 52km에 대해서 시행되어 있고 율은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소방도로 개설할시 3천억원이 소요되므로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와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감안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도비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으로 도시도로망확충 및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변천 취수장을 포진교 부근으로 이전하는 대책 및 송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변천과 길안천 합수지역으로 상수도 취수장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상수도는 반변천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 지점은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급수구역과 인접해 있어 취수원으로는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신석논공단지 및 축협사료공장 등 일부 오폐수배출업소가 있으나 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고 있으며 또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맑은 물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의 이전 필요성은 없으나 만약 취수원을 포진교나 길안천 합류지점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기존 취수장에 투자된 예산 110억원은 사장이 되고 또다시 사업비 130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안동 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되고, 취수원 이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행위제한 등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실정입니다. 취수장 이전은 수질이 오염되어 기존 정수처리시설로 맑은 물 생산이 불가할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보호구역순찰강화 및 순찰구역확대 등 관련부서간의 협조로 수질오염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맑은 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직영사업의 개선책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골재직영사업은 과거 개인골재업자가 골재채취허가를 취득한 후 판매하는 방법을 자치단체가 직접 세수증대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시행한 골재직영사업은 2회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이차분은 연내 종결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총 판매량은 63만7,000루베이며 판매 대금은 29억7,80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세입은 원석대 2분의1, 5억800만원과 채취장비를 우리시가 보유하지 못하여 장비를 임차한 대금 9억9,500만원을 공제한 14억7,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골재판매 기준금액과 원석대의 갑작스런 인상은 어려우며 골재채취장비인 선별기, 페이루다, 포크레인 등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으면 장비 임차료의 지출이 없어 세수증가 될 수 있으나 그간 우리 시에서도 자체장비를 구입해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장비구입비, 인건비, 장비관리유지비 등의 과다소요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을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안동 , 임하 양 댐의 건설로 수 년 후는 낙동강의 채취가능골재 부존량도 한계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어 채취장비 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골재직영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모두가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첨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동 버스터미널이 옥동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안동 도시계획재정비의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 버스터미널은 `79년9월11일 경상북도 고시 제171호로 면적 4,115평방미터로 운흥동에 시설 결정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지역이 시가지 도심지에 위치하여 시가지교통혼잡 및 용지 면적이 협소하여 현재 터미널 시설로는 급증하는 차량 및 이용개의 수용이 어려워 보다 외각지로 이전하여 시설의 현대화 및 도심교통난을 해소코자 `93년7월24일 종합터미널이전계획을 수립하여 터미널을 이전코자 터미널이전에 관한 후보지 송현동 모래골, 옥동구획정리지구옆, 수상동 검문소 옆을 선정코자 관계전문가 계대 김수원 교수외 3명을 초청하여 자문결과 교수전원이 송현동 모래골보다는 옥동지역이 적지라는 의견이 있어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당시 추진 중이던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여 경상북도에 변경 신청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과 상이하므로 기본계획 변경 없이는 옥동으로 터미널시설 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재검토 제시가 있어 `95년1월24일 도시계획재정비시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현재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렴하고자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안이 완료되면 `96년2월부터 5월경 시민대공청회 및 시의회의견을 수렴하여 터미널 부지가 지정되는 지역에 추후 도시계획재정비시 버스터미널로 시설 결정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주변의 큰 가로수에 인한 인명사고 및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가로환경조성 및 운전자들의 시계유도를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은행나무를 비롯한 11개 수종에 1만9,190본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태리포플러, 현사시 등 속성수종은 6,660본으로 현재 가로수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속성수종은 피음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수 년 전부터 식재를 지양하고 있으며 점차 농작물 피해가 적은 수종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역특성에 맞고 농작물 피해가 적은 은행회화, 무궁화, 단풍나무 등 소교목으로 연차적으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34호선 임하, 길안을 비롯한 주요노선의 가로수 중 농작물 피해가 심한 지역은 현지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내년 봄에 전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유영우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영우 의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동 20만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다목적댐 법에 의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90년도에서 `95년까지 6년간 13억1,800만원이란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란 미약한 지역의 지원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댐 주변지역주민숙원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량이 약 266건에 사업비가 약 380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후 국장님이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충은 안동 시민이 지고 혜택은 수자원공사와 하류지역에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현 특정 다목적 댐 법은 발전판매수익금의 1000분의10, 용수판매수익금의 1000분의50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시세수증대를 위해서 상향조정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일하려고 도를 통해서 중앙 각 부처에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고 많은 물량에 비해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수차도 내지 수자원공사라든지 건설부에 구두로 건의한 바도 있고, 정시장님이 취임하신 후로는 서면으로도 건의를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도 방문하셨고 심지어 서울, 대전의 수자원공사까지 방문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바도 계십니다. 지사님께서도 저들 시 방문시에 시장님이 건의한 개설도로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해야되겠다 지사님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어떻든 저로서는 많은 물량에 대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실무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대책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한 1000분의10과 1000분의5도 근년에 와서 당초 법 제정 당시보다 조금 늘어서 이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1000분의3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이것들을 저희들도 건의하고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은 될 때까지 실무자 나름대로 상부에 건의해서 조속히 법 자체가 지원법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댐 특별법이 개정되어야만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안동 댐, 임하댐은 본시와 충주댐, 대청댐 이러한 댐을 갖고 있는 도시와 본 안동 시와 협력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정해야 될 주요골자를 보면 댐의 맑은 물 보존을 의해 댐 주변 자치단체가 환경기초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댐의 혜택을 보는 국가적으로 하시고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담 댐의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댐의 오염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국가와 댐의 수혜지역의 관련 지방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범위와 분담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골자를 인근 댐 지역 도시와 연계해서 법을 개정하도록 국장님께서 강력히 촉구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 제가 안동 군에 있을 때 서울권역 팔당 이런데 대해가지고 서울시에 경우라든지 수집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류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류에 맑은 물먹기 위해서 상류에 이설도로라든지 가축을 사육 못한다든지 이러한 피해대책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반영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역부족이었고 앞으로 어제 매일신문에 아주 좋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남재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대통령특별법으로 인하여 1000분의10을 제정했다고 그랬는데 1000분의10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1000분의3이 5로 되었다가 이것가지고 미약하다 그것 정도 밖에 1000분의5에서 10된 것은 그것까지 밖에 모르겠습니다.

1000분의10이 어떻게 제정되었냐하면 다목적 댐으로 인해서 특별법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목적 댐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1000분의10을 상향조정했다고 그랬는데 다목적 댐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을 1000분의10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댐은 엄청난 피해보상이 나고 여러 방면으로 엄청나게 땅이 수몰이 되고 했는데 다목적 댐으로 1000분의10을 보상기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대통령특별법이 다목적 댐에서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시나 충주, 대청 여러 군데에서 특별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안동 시차원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당연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덜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제가 알기에는 다목적댐법이 생길 때 울진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거기는 원자력발전량은 많고 발전량에 의한 전 전년도에 1000분의10 내지 50이니까 여기에 돈이 남는답니다. 거기에서는 법에 의하면 만수면으로부터 2km발전소 지역으로부터 4km이내 이것을 울진 같은 곳에서는 법 자체를 만수면으로부터 발전소에서 4km가 아니고 이것을 10km이상 늘려 가지고 군 전체를 한다하는 그것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야 할 일은 화력발전과 수력발전 구별해서 이것을 율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입법취지에 의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강병도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동 시 열악한 재정 얘기가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하셨는데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지금 안동 낙동강에 한정되어 있는 골재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영주에서 예천으로 흐르는 내성천에 골재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근 영주시에서 보면 매년 내성천에 골재를 수십만 루베씩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안동 시도 접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00분의 1지적도까지도 봤습니다마는 안동 시에서도 영주하고 접경지인 내성천 골재를 처분함으로서 안동 낙동강에 있는 골재를 보유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름 우수기에 물이 지나가면 골재채취한 것이 메워지고 영주시에서는 경계지역으로 파가고 그 이듬해에 물 내려가면 메워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 오는데 안동 시에서도 거기 손을 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인근 예로 안동 시와 군이 분리되었을 때 서후면 교동 같은 지역에 군에서 먼저 파내면 시에 있는 물이 내려와서 메워지고 시에서 파내면 군에 있는 것이 내려오고 하는 왔다갔다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저도 석탑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모래질이 아주 좋았습니다. 영주에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석탑까지 도로가 개통되었으니까 우리 가까운데 있는 자원을 아낀다는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으신 발상이고 한데 우리 자원을 보호하고 멀리 있는 것부터 파 쓰는 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운반비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먹힙니다. 모든 단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되면 결과적으로 자기 보리 주고 자기 떡 사먹는 이런 결과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주업자한테 팔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괜찮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골재판매업자 누가 있습니까?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골재판매업자 누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과거에 골재를 해보신 분이 있다 이겁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의원님들 중에 골재업을 해보신 분들 중에 자문을 받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골재판매를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과거에.

녹취한 부분을 다시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님들 뿐 이예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번 판매업자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골재채취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과거에 골재업을 해보신 의원님이 계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소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질문 단상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그렇게 서두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골재판매를 해본 분이 계시는데 개인이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챙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 중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불법행위를 해서 돈을 챙겼다는 얘기입니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오늘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얘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단상입니다. 일상적인 얘기가 오가듯이 그렇게 회의록에 남길 수 있는 겁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해서 의정단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20만 시민을 향해서 대답하고 있는 그런 단상 아닙니까? 국장님의 태도는 지금 우리 시의회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들으셨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잠시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골재관계에 관해서는 본의 아니게 본 뜻은 그게 아닌데 답변을 잘못 드린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성진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퇴계로를 예를 들자면 기 투자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예정구간을 확장하는데 약 40여 년이 소요됩니다. 산술적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기준으로 산술적으로 25년이 소요됩니다. 도로확장을 할 때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안동 ·임하댐 다목적 댐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가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상부기관에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종합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양여금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인구역비례로 산정해야 된다는 부분 또 안동 ·임하댐과 관련해서 수몰되고 폐지된 행정구역을 수몰되기 전에 그 상태대로 유지한 산정기준 도 수몰될 당시의 주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이런 방법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시가 상부기관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로수와 관련해서 울 시와 연결되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를 포함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관광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할 때 가로수 부분도 관광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수종을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 수종으로 예를 들자면 무궁화나무 이런 부분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가로수로 적당한지 그리고 관광과 연계된 관광수를 조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총 소요액이라든지 예산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해 적정한 공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책정이라든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선 저로써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먼저 `96년도 업무보고계획을 보고 드릴 때 사업할 지구는 많고 예산은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후에 `96년도 업무보고 때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양여금 산정기준이라든지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는 내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 양여금을 시·군에 배정한다 하는 이 정도 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양 댐으로 인해 양여금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받는다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상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하댐과 안동 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댐에 대한 지원금 이것은 화력발전과 수력발전 구분해서 양 댐을 갖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그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 국도 지방도변 관광지에 알맞은 수종이라든지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들 녹지과에서는 이에 대한 가로수 수종 상당히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가로수에는 예산을 많이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에 제약을 받고 우선 읍·면 자체 묘포장이라든지 자체 읍·면 자생조직을 이용한 헌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종을 지정해 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 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시가 사안별로 상부기관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를 타게 하고 동시에 양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특정다목적댐으로 인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양여금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에 시가보다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댐 부분을 어떤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나서가지고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한 것과 같은 사안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조영특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조영특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지 가로수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봄 전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전정하는데 노임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보다는 우선 그 가로수를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거기에 나오는 대금으로 품종갱신을 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시 재원에서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작물을 경시했다기보다는 상당수가로수 위주로 나갔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소교목으로 대체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대체하고 거기에 대체하기 전이라도 우선 전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선 최대한으로 강전지를 해 가지고 농작물의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규입니다. 남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탑교가설 공사비 중 일부를 영주시에 부담 요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는 대체로 하천이나 산능선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행정구역경계인 지역의 교량은 지금까지 노선의 시점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 돼서 교량가설 및 유지관리를 해왔으며 석탑교는 군도 18호선인 옹천 석탑선으로서 안동 시가 관리해 왔습니다. 특히 석탑리는 안동 쪽은 높은 재가 있고 영주가 가까우며 사실상 생활권이 영주지역으로 지난 `84년 당시 안동 군에서 석탑교를 가설했습니다 그후 수해로 내성천 범람 및 하상유실로 교량이 침하되어 위험교량으로 지정되어 안전점검 및 통행제한 등을 안동 시에서 조치 관리 해왔습니다. 대형 안전사고 빈발 등으로 위험교량 개체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경상북도로부터 양여금 10억5,000만원을 특별지원 받고 지원에 따른 시비 4억5,000만원을 부담 사업시행에 이르러 현재 입찰로 시공자가 선정되어 시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문제를 영주시 및 경상북도와 구두협의한 바 석탑교 관리청은 안동 시로 안동 시에서 보조요청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이며 또한 안동 시민이 주로 이용하므로 영주시에서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도 계획대로 안동 시에서 추진하면 잔여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실무자의 약속이 있었으며 또한 사업비 부담관계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만약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시는 그 책임은 관리청인 안동 시장에게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부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있을 시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지방비 부담문제를 먼저 결정짓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그 문제에서는 어차피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비부담 4억5,000만원 중에서 안동 시에서 4억5,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영주석탑교 하천에는 골재량도 있고 물도 내려가는 양도 많습니다. 그러면 강 의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거기 골재는 전부 영주에서 파 가는 실정입니다. 이익금은 자기들이 다 챙기고 시비 사업비만큼은 안동 에서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안동 시에서 촉구해서 2억2,500만원은 영주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들이 영주시에다가 2억2,500만원을 부담 요청했을 때 영주시에서 거부를 합니다. 사업비 자체를 안동 시에서 필요로 해서 지원요청을 도뿐 아니고 내무부까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작년 연말에 특별히 받은 자금입니다. 이 자금에 소요되는 지방비를 안동 시에서 2분의1을 부담하고, 2분의1은 영주시에 부담을 해라했을 때는 시에서 구두로는 전화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공식적인 협조공문을 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영주시와 한번 마라톤회의를 해 보십시오. 해보고 난 뒤에 거기에서 가부간 결정을 내주셔야지 그냥 구두로 전화상으로 거기에 입장난색표현을 그래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안동 시가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살아줘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억2,500만원이란 돈이 빠져나가는데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영주에 협조공문을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지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탑교 가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석탑교 주민들이 생활권이 영주이기 때문에 안동 에서 가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생활권을 안동 으로 뺏어야될 것 같으므로 안동 시내로 올 수 있는 도로를 잘 닦아서 안동 으로 생활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주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영주로 가기 편리하도록 다리를 놔줘야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석탑 거기는 학가산 높은 준령이 있어 가지고 석탑리 이 사람들은 현재까지도 사실 국민학교 등 모든 학교를 영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동 권으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는 군도로 지정해 가지고 도로는 완전히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영주시가 가깝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민학교도 영주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까?

예,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교량을 `84년에 안동 군에서 가설했는데 그후에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까지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저들 시로서는 다른 교량에 우선해서 이 교량을 설치를 안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원, 요청했는데 영주시에서는 사실 이 다리에 대해선 크나큰 관심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다리를 건너다가 익사사고가 났을 때 안동 시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책임을 져야됩니다.

영주부근에서 사고가 나도 안동 시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교량을 설치한 자가 안동 시고 또 안동 시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 교량을 안동 시에 가설을 했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전체 교량을 안동 시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입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안동 댐과 임하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운관리사업소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도가 약속을 해놓고 내년도 도비 요구액 38억2,600만원 중 15억8,300만원만 지원된 데 대한 대책과 이로 인한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 유영우 의원님께서 항상 수운관리사업소 운영에 발전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필요예산에 대한 도비 지원내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95년도에 8억1,900만원, `96년도에는 아직 최종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금일 현재 금년도 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0억6,900만원이 도비로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95년도에는 5억1,400만원이 도비보조로 가내시되어 도비 전체 지원규모로서는 금년도에 15억3,900만원, 현재 내년도까지는 4,400만원이 많은 `96년도에 15억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가내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유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6년도 당초예산으로 38억2,600만원을 도에 세출예산으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요구액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억8,300만원만 도비보조로 가내시됨에 따른 대책과 운영가능여부를 지적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억8,300만원 중에서 사업비 5억1,400만원을 제외한 실행 예산은 과소 지원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96년도 세출집행을 건축 운영하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대책과 운영방법은 우선 `96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긴축집행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종별 우선 순위를 두어서 그 선 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대책으로는 수운관리사업소 필요 예산을 한국수자원공사나 도 단위 중앙부서 등에서 점진적으로 확대지원이 가능토록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연일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운관리사업소는 군의회가 있을 때에 전 의원들이 사의를 표하면서까지 전액 도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금년에 보면 소요예산 38억2,600만원 중에 15억8,3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든지 있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도비가 41%밖에 지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긴축재정정책을 하신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관리 운영에 필요한 투자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에 세출예산이 도비가 41%밖에 지원되지 않는 추세로 재정이 빈약한 안동 시에 과중한 시비부담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한계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운영투자예산 전액을 매년 다목적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 현 안동 시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의 내외적 행정관련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목적 댐 관리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직영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관리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유영우 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94년8월11일날 그 당시 군 의원님께서5개 항목을 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1항이 댐 전반 사업소설치를 건의하면서 이와 수반되는 예산전액을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건의를 했고 그래서 1항에 대한 내용에 그 당시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8월중순경에 경북도로부터 안동 군의회에 회신이 온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나 전담사업소 설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의 내용은 시 산하의 사업소설치를 하고 이래 되어있고 인건비 등 필요예산을 도비로 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회신에 그래서 저도 그 분야 때문에 관련 도의원님하고 치수과장님 도는 내무부를 통해서 예산의 정당성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비가 왔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조치된 공문은 인건비 등 필요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고 투자비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해석은 금년도에 지원과 전액의 차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하고 따지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일단은 도에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면서 인건비 8억4,900만원 전액은 왔습니다. 아울러 운영비를 직접 운영비 즉 안동 대모가 임하댐의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직접 운영비 2억2,000만원이 왔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및 운영비는 10억6,900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2억5,000만원이 증가한 10억6,900만원이 보조가내시가 되었고 지금은 예산세출예산요구액 38억2,600만원입니다만 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은 물론 예산을 요구한 대로 다 되면 좋은데 도에서의 판단은 도도 재정이 그래되니까 투자비를 두 개항에 군에서 그 당시에 요구한 사항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항에 그렇습니다. 투자비 사항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주겠다하는 일종의 범위가 광의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7억2,000만원이 왔는데 그 중에 사업소 신축비 3억2,000만원을 빼면 나머지는 2억 되는 것은 역시 군 의원님께서 요구한 쾌속정선박건조 이러한 상황이 모두 충족이 되었습니다. 투자비의 5억1,400만원이 온 그 분야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및 직접운영비는 그렇게 과소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탄력 운영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말씀이고 투자비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예산은 증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투자비로서 20억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5억1,400만원을 가내시했습니다. 따라서 50%시비부담을 주면서 10억3,000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42%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이 투자하는 것도 양 댐의 주변을 위해서 투자비가 직접 정하게되는 우리의 입장은 그런데 도에서도 안 해줄려는 것이 아니고 재정의 문제가 있다하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소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더하고자 하는 욕심으로서 제가 요구를 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보다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수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5억1,400만원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정에 따라서 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 의원님께서 다목적 댐 사용권자인 이러한 사항을 수자원공사에 제가 기재를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다목적 댐 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가 예산을 다 말든지 아니면 포괄적 업무를 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가 직접 운영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소장으로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일이고 정책적인 판단사항이고 또한 입법사항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발전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이 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안동 20만 시민이 안동 ·임하호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 시가 한 치의 손실이 없도록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러한 수운관리사업소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병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사업소 직제를 들여다보면 기존 안동 군 직제에 포함되어 있던 대부분의 계들이 별도로 사업소가 만들어 졌습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안동 군 직제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들이 별도로 사업소란 직제로 포함되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예.

그렇게 되었다면 안동 군 직제에 포함되어있었을 당시에는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시비로 운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소가 생기게 됨으로서 우리가 경상북도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업소가 생기게 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하고 사업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별도 사업소 직제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던 것을 우리가 받아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부분은요,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성격상 시비가 투입되어야될 것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야 모든 영역에서 다 해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장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소득증대사업, 예를 들자면 유료낚시터라든지 내수면 어업에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민원에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위임사무 내지 고유 사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가 투입되어야죠? 전액 도비로 사업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도비 확보 노력이나 재원확보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될 사업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김연진 윤병진 의원님 말씀에 사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소 지원된 것은 아니다. 투자예산도 더없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저 역시 모두다 수운관리사업소의 투자 또는 모든 예산은 물론 도비나 기타 재원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은 좋지만 우리가 직접 본연의 업무에 수반되는 사항을 투자하는 것은 시비도 투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태경입니다. 먼저 남재수 의원님께서 고층아파트 구조변경에 따른 조치내용과 사용검사 없이 입주한 아파트에 조치 및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아파트 구조변경은 지난 6월29일 삼풍붕괴사고 이후 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관내 103개 단지 1만663세대에 대하여 건축시기가 오래된 아파트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변경이란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건물의 골격과는 관계없는 칸막이 벽, 창틀, 문틀 등을 바꾸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가지 건축한 시기가 비교적 오래된 용상1주공아파트, 송현주공아파트는 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결과 730세대 중 주요구조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되지 않았고 건물의 안정과 상관이 없는 비내벽 등을 철거하여 거실 넓히거나 창문틀 등을 바꾸면서 창의 면적을 확장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하다보니 예상 밖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문이 잠겨있고 설사 사람이 있는 세대일지라도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설득하여 이해시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마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 점검을 마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서 설계도서 제작배부 홍보를 강화하고 입주자들이 무단으로 구조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으며 점검결과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검사 없이 입주한 아파트의 조치와 입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입주해 살고 있으면서 사용검사가 되지 않을 아파트가 다섯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 사전 입주한 네 개 단지와 경동아파트 일개단지가 무단 입주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전 입주하였거나 무단 입주한 아파트는 사업주체를 사직당국에 위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입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택행정에 가장 현안으로 되어있는 평화현대아파트에 대해서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지난 본 아파트는 `92년3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등일건설 김명환과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명환이 부도를 내고 아파트부지가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되자 입주민들이 재산권확보를 위하여 동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사업주체 입주자대표시 직원합동으로 대지소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에 6회 방문하였고 서울에 있는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하여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 12월26일에 시장, 경찰서장, 현대간부, 사업주체 관계공무원이 직접 평화현대아파트 주민모임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지고 각종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최근 12월1일에는 시장실에서 남재수 의원님께서 임석하신 가운데 평화현대아파트 대책위원장외 주민 10명과 관계공무원 5명이 참석하여 시장님이 직접 대책을 논의하는 등 평화현대아파트 문제가 우리 시 주택행정에 가장 큰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가지 노력한 결과 얻어진 성과는 아파트부지 84%에 상당하는 4,100평의 부지를 대전의 나문신과 박창완으로부터 `95년6월22일자로 동일건설로 이전하여 현대 건설로부터는 본 대지에 압류 또는 저당된 모든 채권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조치로서 현대건설에서는 압류된 대지를 법원에 경매신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 대지가 경매되기까지는 빠르게는 내년 5월 해결할 것이라고 현대측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7, 8월이 되어야 해결될 전망이고 다소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다만 계획대로 된다고 할 때 입주민에게는 내년 8월경 소유권이 이전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난마처럼 얽힌 사인간에 재산권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는데는 많은 시간과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최선을 다하여 입주자대표 현대건설, 우리 시 3자가 합심 노력하여 방금 말씀드린 기간 내에는 입주자들의 재산권확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재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송시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촌 7개 동에 대한 농가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불량주택개량사업은 지역여건 및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군 통합 전까지는 군단위 이하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부의 방침이 시달되는 대로 농촌 7개 동을 포함해서 시 전역 농촌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송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중에 비내력벽 주요 구조부분에 대한 불법 구조변경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가 있나하면 지금 아파트 큰 평수 정도면 1억 정도 갑니다. 1억 정도 가는 그 아파트 안데 모 인테리어회사에서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3천만원, 4천만원 주고도 구조변경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물론 행정력이 못 미처 갖고 거기까지 아직 계속 진단을 안 해보신 것으로 믿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아파트가 구조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부탁드리고 그 다음 안동 시내 가가 아파트를 보면 임시 사용승인을 해줘 갖고 안동 시에서 허가를 내준 곳이 많습니다. 무슨 근거로 임시 사용승인을 해줬고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는 그 아파트 주체들은 전부 보도가 발생했고 그 자체는 안동 시가 못 막았다는 결론입니다. 1차 승인, 2차 승인 다해주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바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미연에 준공검사가 완공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게 발생되면 입주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서 가 사용승인 내줬기 때문에 안동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물은 사용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입주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 제도가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상 문제보다도 안동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임시사용승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을 저희들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입주자보호 측면입니다. 입주자보호 측면이라는 것은 입주자들이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에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시기에까지 입주하도록 쌍방이 이야기됩니다. 그 시기를.

과장님 어떻게 그게 입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입니까? 입주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보호대책이 됩니다. 입주민들이 그 날짜에 못 들어가면 아파트사업주최측에서는 지체상환금을 물립니다. 입주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입주민들의 보호대책입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입주민의 보호대책의 일환으로서는 입주민이 가상 날짜를 결정해 가지고 이삿날을 모두 받아 놓습니다. 가령 금년 12월이다 이러면 전세 들어갔던 집세도 빼내고 지금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집을 처분하고 그 날짜에 모두 큰 재산이나 물건들은 한, 두 달에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조치를 입주민들이 다 해놓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파트준공이 가상 한 달이나 두 달이 늦어질 때 입주민들이 오고갈 때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사하고라도 시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늦어도 좋으니까 준공하고 입주시켜라 이래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지체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지체상환금을 물리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에 답변 한가지를 안 하셨는데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안동 시 아파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택과장님께서 주택계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조사가 못 미쳤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9월달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송현주공아파트하고 용상1주공아파트까지는 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하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구조변경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했기 때문에 아까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건물은 수천만원 들여서 구조변경을 하고 있다하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이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 의원님 말씀을 경종을 해서 큰 아파트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효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남재수 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해결이고 시민들의 보금자리문제를 전담하는 주택과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민원행정을 마비시키고 청사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집단민원도 거의가 주택과 소관업무입니다. 아파트불법구조변경은 조사한 바로는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설에 의하면 시내 모주공아파트 등 소형아파트에서 특히 오래된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을 해서 아파트 전체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력벽이 공법이 개선되어 콘크리트벽으로 시공되어 있다고 하나 역시 내부구조변경을 전문상식이 없는 입주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변의 소음 등 인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력벽구조 변경했을 때 설계사나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이 발생하면 그때 보강 지시하는 정도로 적극적인 사전대비가 불충분하고 비내력벽의 경우는 단체장이 적의 알아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고 대처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질문사항으로 아파트건축사업 승인 후 사용검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가 입주 일자에 쫓기어 공기를 단축함으로서 부실 자초할 가능성도 있고 입주 일자를 넘길 경우 벌금이나 연리 17%의 지체상금 부담을 기피하여 법률상의 묘한 유권해석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5조에 의하면 입주시기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최초 공급계약 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10층 이하인 때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11층 이상일 때는 15일의 10층을 넘는 매층당 2일을 더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입주일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가사용허가를 서둘러 승인함으로서 미준공 또는 미등기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발생, 도산을 했을 때 결국 선의의 피해자인 입주자 하청업자들이 연쇄피해를 당하는 시행착오적인 악순환이 거듭되고 급기야는 집단민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시 주택행정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치는 행정이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택과장께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대책을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는지 현실성을 감안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저희 주택과 행정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하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 앞에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변경을 한 것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용상주공아파트, 송현주공아파트 730세대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가 내부구조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력쪽에 기둥이라든지 힘을 받는 벽 그쪽에 구조변경은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내력벽쪽은 구조변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릴 때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 동감합니다. 사실은 마무리공사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골조공사 때까지는 충분한 공기라든지 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뼈대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뼈대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공사 때 내장공사 때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하자 진정 들어오는 부분이 그겁니다. 골조공사보다도 마무리 공사한 부분에 미장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유리 이런 문제 하자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이런 면에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시민의 안전이 제일입니다. 우선 골조만 튼튼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하자는 법상하자 예탁금이 충분히 예치되어 있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설사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보수가 완료된 다음이라야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무리 공사까지 전부 저희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권경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7일 평화동 현대아파트에서 주민집단 동요에 의해서 안동 시청에서 합의서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보면 아파트준공검사에 최종시한을 `95년10월30일까지 하고 시장이 책임 하에 완료토록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96년도8월경에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셨는데 또 `96년도8월 달에 가면 또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나 이래서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10월30일까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현대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현대가 들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한테 언제까지 하면 소유권 관계가 해결이 되겠느냐, 건물은 언제까지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물어보니 그네들이 하는 얘기가 소유권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언제까지 하는 것을 예상을 못합니다. 건물은 그때까지 안 되겠느냐 지금 상가이야기입니다. 과장이 짧은 소견으로 건물이 그때까지 되면 소유권은 현대측 법률가가 있고 우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안 하겠나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막상 그 날짜를 지나고 12월1일날 현대주민들이 시장실에 들어와서 협의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는 경매하는 것까지 현재 싯가가 얼마인데 몇 번 경매를 해야 현대가 요구하는 금액까지 경락을 받을 수 있다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로 시에서 잡은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지금도 5월하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본 결과는 8월은 안 되야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 8월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이상은 꼭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의서에 보면 안동 시장은 `95년6월25일까지 아파트시공 보증회사인 현대건설책임자와 만나 아파트 최종준공검사에 다른 합의에 적극 나선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본 의원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더 열심히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성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건설촉진법제정의 의미부터 과장님께서 명확히 하셔야 만이 우리 안동 시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6공화국정부 들어서 주택 2백만호 건설이라는 당시 대통령의 공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건축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허가하고 감시, 감독해야 하는 시가 업무를 조금이라도 태만히 할 때는 그에 준해서 그와 비례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정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를 본 것입니다. 또한 가사용 승인란 부분도 그 부분에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입주 후에 주민들의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는 가사용 승인을 한편으로는 업자의 유리한 쪽에서 해준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는 하자부분이 최대한 보수되도록 하고 2차, 3차에 걸친 보수가 이루어진 뒤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정말 입주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우리시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최근 들어서는 가사용승인을 해주지 않는데도 입주사태가 발행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감독 관청인 시에 명확한 책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시는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정말 그 법조항이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민의 편에 선다는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는 시에서 허가한 다세대 주택권과 관련해서는 입주예정자 분양자들 명단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 의원님의 주택건설촉진법 취지라든지 입주자만을 두둔한 그러한 법령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주택행정을 본 바로는 사안사안마다 전부 새롭습니다. 어떤 일에 부딪치면 또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난 일을 거울삼고 앞으로 새로 일어나는데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지성호 의원입니다. 송시태 의원님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 의 천리건널목 고가도로와 낙동강종합개발 6차선이 완공되고 벚꽃나무 거리가 된다면 거기가 안동 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고가도로 서쪽에는 천리동이고 동쪽으로는 운흥동입니다. 현재 재래식 변소에다가 우산을 쓰고 볼일을 볼 정도입니다. 이래도 신축도 개축도 확장도 아무 것도 안됩니다.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지역은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택과에서 그 문제를 전적으로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에서 그 지구는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지구에 대해서 주택행정에서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내년 후 내년 양해년에는 그 문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법을 조례로 만든다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한 지구가 시지역 동지역 안입니다. 강남 한 개 지역, 용상에 두 개 지역, 내년에는 신세동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년에 한 개 지구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남동 그 지역이 상당히 급한 지역인 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지역이 관문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변을 깨끗이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은 주택행정으로 다루어야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안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어른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낙동강종합개발과 같이 완공되는 시기에 같이 개선을 할 수 있는 작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45분에 속개토록 하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남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화아파트지역 상습 침수지구의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동 아파트지역은 금년도 2회에 걸친 집중호우로 하수도시설의 배수단면부족과 배수펌프장 처리용량 부족으로 침수가 되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에 대한 불편이 많았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배수단면이 부족한 박스 1련에서 2련으로 400m를 확장하고 배수펌프장을 당초 40마력 1대에서 500마력 4대로 증설토록 계획하고 있으며,`96년도에 배수능력을 증대하고자 배수펌프 1000m 동력 275마력 1대를 증설하기 위하여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박스시설 확장을 위한 추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배수처리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화아파트 앞으로 설치된 하수도 박스와 인접 설치되어 지난번 집중호우시 우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태화우성아파트 하수도 박스를 분리 시공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시행자 우성아파트와 협의 사업비를 시금고에 예치하여 해빙기가 지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하수과장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설비와 운영비부담은 그 혜택을 받는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관련 자치단체가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비용부담과 고통은 안동 지역민이 받고 물장사는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수운관리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등 3개 사업소의 유지관리비는 대구시, 구미시, 부산시에 분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댐으로 인한 우리지역이 받고 있는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고통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되어 왔으나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 댐에 유입되어서 낙동강 하류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비 및 운영비는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혜 정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순리라고 공감합니다. 현재 양 댐 관리를 위하여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가 금년 1월1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95년도 수운관리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19억3,700만원으로 도비가 15억3,900만원 시비가 3억9,800만원이며, 이중 연간 운영비는 1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는 총 투자액이 51억원으로 국비 35억7,000만원과 도비와 시비 각각 7억6,500만원이 들어 시설되었으며 사업소는 금년 1월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6억3,400만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1981년부터 설치 운영하였으며 당시 시설비는 8억8,900만원으로 국비 6억 300만원, 도비 9억500만원, 시비 1억9,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 위생환경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7억6,600만원으로 이중에 도비가 5,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시비는 7억800만원으로 시설비 1억8,000만원을 제외하면 운영비에는 5억2,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3개 사업소에 `95년도 연간 운영비만 하더라도 23억7,300만원으로 도비 지원액은 8억1,900만원이고 나머지 15억5,400만원이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부담액이 과중하므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 및 수혜지역의 자치단체의 비용분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상북도와 환경부 국무총리실 등에 시설비와 운영비 등 지원을 건의해 왔으며 더욱이 지난 `94년8월12일 당시 안동 군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수운관리사업소의 시설 유지관리비를 도비에서 전액 지원 받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낙동강수질보전 비용부담 개선을 위해 이를 주요현안 사업으로 관리하여 추진함과 동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지역이 혜택을 받기보다는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수질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한국 수자원공사와 수혜지역의 자치단체가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충북대청댐의 경우와 같이 수혜를 받는 자치단체가 운영비 중 일부를 부담케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와 협의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유영우 의원입니다.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서는 분뇨처리장, 축분처리장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97년도에 준공할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이 391억2,800만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서 완공 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연간 관리운영비가 약 10억원이 드는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국장님께서는 맑은 물 공급하는 안동 시에서 부담하지 마시고 하류 지역 구미, 대구, 부산 지역에서 분담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 시에서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수혜자의 원칙에 따라서 강력히 운영비, 관리비 부담을 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님! 보사환경국장님께서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 후 실효성과 그리고 연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완공 후 연간 관리 운영비는 우리시가 부담하지 말고 하류지역에 부담토록 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소관이 안고,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지게 답변을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시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초정활성오니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장의 유입수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내보내는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또 부유물을 기준이하로 처리하는데 이 시설에 대한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리운영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질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저희들이 주요현안사안으로 관리하면서 수자원공사나 대구나 부산까지 수혜 지역의 수혜 정도에 다라서 부담토록 하는 방법을 상부에 건의하고 관련법규도 그에 따라서 고쳐나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준공이 되면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수계별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계통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해서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내에 수립되지 않나 이래볼 적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낙동강하류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시가 될 수 있는데로 부담을 덜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청호는 `92년도부터 대전, 충남, 충북 3개 광역자치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매년 운영비 19억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은 52.2%, 충남은 19.2%, 충북은 28.6%입니다. 본 시에서도 이러한 협약을 하고 있는 대청호댐에 직접적으로 가셔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배워 오셔서 하류지역에 분담을 시켜서 본 시에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강력히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걱정을 하는 사항이고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저와 직접 소관을 맡고 있는 소관과장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고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봐서 저희들이 관계광장을 직접 그 지역에 협약사항을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거기는 도와 협약이 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배워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의논도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을 끝맺을까 합니다. 윤병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대청댐의 경우는 행정협약이 가능했는데요. 우리 안동 시 같은 경우는 경북도의 협조나 노력 없이 행정협약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저의 소견 같으면 저희들이 뒷전에만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충북 도에까지 들려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서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약사항이면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해서 이 사항은 우리 실무자보다는 시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도 해야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팔당호 같은 경우에 서울, 인천, 경기하고 행정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원수사용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있는데 분담하는 관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으로 재원을 만들고 있는 환경관리기금, 그 부분도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동 시가 그 부분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역개발세가 도 목적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빠진 환경공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 안동 군에 있을 당시에 댐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학이라는 책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환경공해부분을 상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축적을 시켜 가지고 과표산정의 합리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 가지고 도 목적세인 지역개발세안에 환경공해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시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끝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훈입니다. 유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에이즈 환자현황과 예방대책 및 성병환자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심각한 전염병으로 알려진 에이즈는 현재 환자가 192개국에 102만73명이고, 우리 나라의 경우 `95년8월31일 현재 감염자 478명 내용을 보면 남자 420명, 여자 58명이며 그 중 환자수는 36명 그 내용으로는 남자31명, 여자 5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에이즈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금년도 예방대책으로는 홍보물 11종 1만2,809매 배부, 반회보 게재, 현수막 설치, 6개 유선방송사를 통한 홍보용 비디오 방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인 위생업소종사자, 재소자 등 4,424명에 대하여 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다행히 감염자 및 환자는 1명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 및 취약자에 대한 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우리 안동 시에는 에이즈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병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병환자의 발생예방과 환자치료 및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병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사로서 임질검사 1,817명, 매독검사 8,036명을 검사한 결과 임질환자 7.2%인 131명, 매독환자는 0.8%인 65명을 발견하여 무료로 치료하였으며, 성병 감염예방 홍보를 위하여 비디오 상영, 민방위교육 등 집단 교육시와 보건증 발급시 중점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병검진 대상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몽, 지도하고 성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자주해서 동료의원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의 건강을 보살피는 보건소장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96년도 사업에 B형 감염 및 에이즈검체 자동분석기 구입을 하셔서 장비보강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시대조류에 발맞추어 재래식 기자재는 속히 대체하여 검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B형 감염이나 에이즈검사에 대하여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본 안동 시에는 환자가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검사기자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동입니다. 자동분리기만 확보하면 검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 끝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연일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데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삭감여부와 `96년도 자유총연맹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정액 보조단체는 한국 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등 보훈 4단체를 비롯해서 9개 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96년도 정액지원단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우리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내용과 규모, 성격에 따라서 풀보조금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보조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대로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거의 시와 군은 각각 모든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는 상반된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대한 답변과 시·군 통합시 통합지역에 몇 십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경상북도의 약속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은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본방침으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지원하였으며,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있으며,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도·농간 균형개발차원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과거 시와 군의 시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지역 전체발전을 위하여 지역간 편중되었다는 관념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통합지역의 추가재원에 대하여는 `95년도 당초예산에 통합기념사업비 20억원을 교부세로 지원 받아서 길안 구수 용계간 도로 10억원, 풍산 마애 신양간 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이래서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침상 과거 군지역 읍·면 지역에 개발사업비로 투자토록 된 것입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먼저 시보발간에 다른 발행 부수 확대와 시보게재 내용의 누락 없는 충실한 제작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발간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규정함으로 안동 시보규칙에 의거해서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상훈, 시의회, 지방재정, 인사발령, 시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로부터 게재의뢰 자료를 받아 시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시보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1회 발간부수는 100부로, 배부처는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며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시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발행 부수를 늘려 읍·면·동 민원실까지 확대 비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심 있는 시민의 정기적인 구독을 위해 안동 시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시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발행 판매하게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게시판에 공개된 내용과 비교하여 빠진 내용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지금가지 발행된 1호에서 9호까지 내용은 문서통제부에 비치된 공포대장에 등제된 사항은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도나 중앙부처로부터 하달된 내용으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항은 관보나 도보에 이미 게재된 내용이므로 시보에 이중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보발행에 있어 내실 있는 시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전화 통화불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보강 촉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지역 이동전화가입자는 `95년12월5일 현재 1만2,200명으로 `94년 당초와 대비해서 5배 가량 증가되었으며 시설용량부족으로 인한 통화중단, 착발신 불량 등 가입자와 외지방문객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이동통신 안동 영업소의 현지 실태를 확인한 바 목성교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 중심부와 안동 문화방송을 중심으로 한 태화, 송현동 지역의 통화상태가 극히 불량하므로 많은 가입자들이 시설확장 통화불량상태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동통신에서 시설확장계획을 마련하여 `96년 5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성교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에서 서부지역기지국의 시설용량증설공사를 12월에 착공하여 `96년2월경에 완공토록 추진 중에 있고 안동 문화방송주변 태화, 송현동 지구에는 기지국을 신설하기 위해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96년5월경이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 보강공사가 완료되면 통화체증현상이 해소되어 이동전화가입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이동전화시설의 확장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시설확장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겠으며 안동 이동통신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세기를 향한 살기 좋은 새 안동 창조의 미래상을 제시를 위해 안동 소개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시·군 통합 전 군에서 제작한 안동 의 4계절 비디오테이프를 자료로 해서 편집하면 되는데 1억원의 사업비로 새로 제작하는 내용 설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으로 자기지역을 소개하기 위하여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안동 을 어느 지역보다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인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생활양식, 농·특산물 등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어느 곳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할 계획이며 때에 따라서는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시가 본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제작비 조사를 하여 본 결과 대기업에서는 20분품 1편 제작에 2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3년 전 안동 군이 제작한 테이프는 1000부 제작에 2,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당시에 제작한 것으로 내용면이나 제작 부수에서 시가 구사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김성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내용 중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이 수립되었고 확정되면 도·농간균형개발차원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편성된 안은 어떤 편중이 되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편중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자체가 100% 예산이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이 100%로 확정이 되면 도·농간 균형개발예산을 최대한 해서 편성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질문한 의원의 질문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편중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념을 갖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향후 답변서 작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고려를 하셔서 답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연 2일 동안 열심히 답변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진정 시민의 바램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