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김판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걸
여홍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96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인건비가 1천3백7십2만 5천원에서 수당이 7백8만원, 일용인부임이 6백6십4만 5천원 청사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4백4십만원, 그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백2십만원이고 대민활동비가 3백2십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십만원이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1백2십6만원이고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천3백8십8만 4천원 중에서 중요한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 4백7십6만 4천원, 새마을시설물부지 이전등기수수료 2백9십4만원, 기타 홍보물제작, 필림구입 이런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고장 결혼식 올리기 기념앨범구입이 20권에 4십만원, 도덕성회복운동명륜교실운영 교재구입비가 5십만원, 122페이지에 명륜교실운영 강사수당이 2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백8십5만원중에서 전자복사기, 컴퓨터 유지비 등입니다. 그다음 재료비에서는 8백9십4만 9천원인데 가로등 제초작업 인부임이 2백9십8만 8천원, 조경이식 및 보식인부임이 9십5만 6천원, 가로화단 병충해 방제 및 관수인부임이 1백4십4만 3천원, 가로변 조경수 정리인부임이 1백9십2만원, 고수부지정리 인부임이 3십5만 9천원 이래서 도합 8백9십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 총 5백5십만 4천원에는 각종 새마을대회 참석여비, 중앙교육비 부담, 새마을담당 교육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보상금 총액이 1천9백4십9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덕성회복 명륜교실운영 참석자 간식제공 2십만원, 범죄없는 마을 행사참석 2십5만원,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상설매장개장 지원에 1백만원, 새마을관련 각종 대회 및 교육참석여비 9백만원, 건강한 사회만들기 모범가정발굴 시상하는데 4십5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참여간식비 2백만원, 자연보호운동에 1백1십9만 5천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1백8십만원으로서 해마다 실시하는 읍면대항 국토대청결운동 읍면시상금이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우수가 7십만원, 우수 5십만원, 장려상이 2개읍면에 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1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민자전거타기 대회에 2백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에 4백만원, 새마을봉사대 경비지원에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3백만원, 군민독서경연대회 1백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과의 컴퓨터가 3대있는데 현재 1대는 새로 구입했고 2대가 낡아서 그중에서 1대를 더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1대 새로 구입합니다. 컴퓨터 프린트기와 합해서 2백4십만원이고 예취기 구입 1대 4십만원해서 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1백6십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새마을문고육성지원을 1천만원, 이것은 국비,도비,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5백만원씩 해서 2개소에 보내서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8개읍면에서 6개면은 '94년도, '95년도에 지원되었고 내년도에 2개면이 지원됩니다. 우곡하고 쌍림이 지원됩니다. 그다음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대학원 정책과정으로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영남대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1년간 교육을 시킵니다. 도비에서 50%, 군비 50% 부담해서 합니다. 2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으로 정책과정을 수료하면 새마을지도자 군지회에 자문역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도비, 군비 합해서 1천5백2십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2억 2천3백1십2만 5천원으로 그중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서 마을공동마당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개소에 1천만원씩 계상해서 5개읍면에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적어도 100평정도의 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부지는 자체해결 해야 됩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성산 삼대하고 우곡, 개진 양전2이, 고령 내곡3이, 운수 대평 5개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숙원사업 8개소에 1억3천6백만원도 도비와 군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전부 지구별로 마을안길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화사업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군 자체에서 내년도에 쌍림면 평지리 도계에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2억 9천9백만원 이것은 우리관내 작년에 조사한 노후교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것이 가륜교입니다. 가륜교가 작년에 수해때문에 상당한 파손이 되어서 긴급히 복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통이 문제되기 때문에 가륜교 개축관계, 백리∼성동간 진입로 포장,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설치 4백만원, 월산리 안길포장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백1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중에서 가로변 화분설치 저희들군이 너무나 삭막하고 해서 앞으로 가로변에 화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산 2백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실시하는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가로기 구입 200개,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교육및문화 체육진흥관리 체육진흥에서 시설장비유지비 8십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너무 낡아서 도색하기 위해서 8십5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또 동네체육시설주변정리인부임 8십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백2만 2천원, 그 중에서도 사회진흥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 1백1십5만 2천원, 각종체육대회 참가여비 8십6만4천원 이것은 직원의 여비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보상금 9백6십만원은 군수배 테니스대회개최가 2백3십만원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 개최 기념품하고 음료수구입대금, 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 1백5십만원, 건전여가 동호인지원 2백만원, 182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6천5십만원은 직장체육대회시상금으로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내무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군체육 지원금 정액보조로서 1천2백만원, 도민체육대회참가자 2천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에 1백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는데 2백만원, 군씨름왕 선발대회에 2백만원, 대가야 씨름동우회 2백만원, 생활체육대회 육성 게이트볼, 궁도 등 2백만원, 우수체육종목 5개소 5백만원, 군민체전 출전 농악팀 육성에 8백만원, 각읍면에 1백만원씩 계상해놓았습니다. 작년에 생활체육대회 군민체전을 해보니까 농악에 대해서 성과가 좋고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운영 도비, 군비 합해서 9백8십7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습디다. 조기 축구회하고 테니스하고 체조교실 에어로빅 아침에 주산에 올라간 사람이 내려와서 에어로빅도 하고 체조도 하는데 성과도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십4만원은 청소년의 달 각종 홍보물하고 향토순례대행진 홍보물제작을 합해서 2십4만원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6십8만원 이것은 옥계 청소년 야영장 가로등 전기료가 1십8만원, 수련장 국유지 대부료가 5십만원입니다. 임차료 5십만원 이것은 향토순례대행진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9십6만 5천원은 청소년 야영장관리인부임입니다. 제초 및 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271페이지 청소년 지도자 수련대회 참가여비가 1백2십8만원, 보상금으로서 5백3십5만원인데 5월달에 가면 청소년의 달로서 성년의 날에 격려금 지급을 4십만원, 각종 청소년 대회 참가여비 6십만원, 청소년 육성 위원회 급식 4십5만원, 불우청소년위문 이것은 12월 연말에 가면 불우청소년에 대한 격려금을 전달합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 여비하고 향토순례 대행진 참가여비 이렇게 계상해서 5백3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 4십2만 7천원 이것은 아태잼버리대회에 참가비 지원으로서 저희들군에 18명이 갑니다. 그에 대한 경비로서 4십2만 7천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272페이지 일반수용비 연말연시 청소년홍보물제작 3십3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급식 1십5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반 여비가 1백만원, 보상금이 1천8백1십2만원입니다. 273페이지 청소년 선도반발대식 참석자 급식이 1십2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건전여가를 활용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교나 또는 단체에다 어울마당하는 레크레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좋은 레크레이션도 하고 음악도 하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경상보조로서 8백만원,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인데 쌍림면 매촌에 청소년 공부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인건비가 있고 간식대, 전기료, 공공요금 또 연료비, 서적구입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이것은 금년에도 2개소 성산로인회, 고령로인회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2개소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할 작정입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명심보감을 가르칩니다. 2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백5십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정비하는것입니다. 그다음 292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광고물 걸이대 유지비 페인트 칠하는 그런것입니다. 2백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9백1십만원 이것은 지정게시판 및 현수막 걸이대 설치로 5개소에 5백1십만원이고 광고물 시범가로조성해서 4백만원으로 고령읍에 해당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개소 고령읍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29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천7백6십4만 2천원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6억 1천7백2십8만 5천원중에서 도계환경정비 사업으로 도비, 군비 합해서 9천6백9십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3개소 1천2백만원, 오지개발사업으로 덕곡면입니다. 금년에는 우곡이고 내년에는 덕곡면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개면이 선정되어서 격년제로 합니다. 금년에는 덕곡 답곡에서 봉산으로 가는 도로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덕곡에 7개소에 있습니다. 도로포장도 있고 교량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지하수개발도 있어서 합해가지고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도비 합해서 5억 8백3십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백8십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비에 2백만원, 금년에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도비, 군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불법광고물 제거 장비구입비는 내년도에 2대 사가지고 읍면에 배부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가스장치로 되어 있어서 따뜻한 물이 나와서 광고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지침에는 시군에 5억원이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에 우선 3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과거에 군수재량비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하수구정비하고 소하천 정비로 있습니다만 내용은 앞으로 이런곳이 되겠습니다. 소교량보수하고 노후 보도블럭정비로서 도합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가서 마을회관정비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0개소 마을회관이 너무나 낡고 주민이 스스로 정비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앞으로 훌륭한 관리를 하게끔 사업을 할 작정입니다. 주민이 부담 안하고 스스로 게을리하면 지원을 안해줄 계획입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곳만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1억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도변 꽃길 조성입니다. 고령이 너무 삭막해서 내년에는 꽃길을 조성해서 군민이 화합하는 분위기,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꽃길을 조성합니다. 소공원 3개소하고 공간녹화 2개소, 개나리 식재 2개소, 꽃길조성 2개소해서 도합 1억 2천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입니다. 552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는 세입이 3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가 1백8십6만원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6백7십4만원이고 융자금회수가 2천6백만원, 이자수입이 4십만원으로 3천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553페이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예산이 2억 6천2백만원인데 이자가 8십만 9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 1억 7천4백만원, 융자금회수가 8천6백7십3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회수는 1면1특화융자금회수가 8백9십8만 8천원, 우수농고생 정착금 4백만원, 화훼기술육성지원금 회수 3백7십5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7천만원, 잡수입이 4십5만 3천원해서 도합 2억 6천2백만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세입이고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556페이지에 새마을금고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만원, 국내여비에 6십만원, 민간융자금으로서는 2천6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가 8백3십7만원입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이 2억 6천2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십2만 5천원입니다. 국내여비가 7십만원이고, 55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융자금은 9천만원으로 30가구 정도 융자할 계획입니다. 예비비가 1억 6천3백1십2만5천원, 반환금은 도에 우리가 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7백7십5만원으로 우수농고생영농정착금 상환 4백만원, 화훼기술육성지원금 상환 3백7십5만원 도합 7백7십5만원을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재무과
11시 2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목표는 총 1백5억9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5십8억 7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십7억 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로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었는데 자동차세는 차량의 고급이라든지 차량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차량의 자동차세,취득세, 등록세가 증가되었습니다. 25%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공무원및주민들이 고향담배팔아주기 전개로 인해서 연간 4억원정도 세수를 증가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세원발굴과 과세형 평성을 기해서 체납세 일소는 물론이고 지방세운영에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예산서 1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9억 4천4백5십3만 1천원입니다. 세항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5억 2천1백2십5만 7천원이고 사업예산이 4억 2천3백2십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먼저 세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1억 8천1백1십만 9천원이 있는데 이중 인건비가 3천7백2십2만 8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의 인건비로 직원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세정업무 보조인부 2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기준경비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법인체 23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세무조사 경비로서 필요합니다. 14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3십만원하고 대민활동 공무원 22명에 대한 정보활동비입니다. 그래서 2천1백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서 1백2십만원인데 세정공무원 수행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 3천9백4십만원은 재무과의 33명에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2천6백4십8만 1천원인데 지방세부과에 따른 읍면에 소요되는 전산용지라든지 각종 수입증지, 각종서식유인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는 지방세 전산화에 따른 회선사용료 5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세 운영심의에 따른 위원수당이 1백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지방세종합전산화에 따른 군.읍면 전산기가 12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8백1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이것은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라든지 체납세 징수독려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5백2십4만 8천원. 그 다음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은 고향담배판매운동 전개에 따른 보상담배값으로서 담배구입비입니다. 3천1백5십만원입니다. 직원들한테 담배를 팔경우 열박스를 팔경우 한보루 주는 이런식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4억정도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1백5십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공무원 또는 민간단체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7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7백9십5만 8천원 이것은 회계업무보조 인부임 한명입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서나 결산서 각종 유인이라든지 장부구입에 따른것입니다. 이것은 읍면까지 포함해서 1천3백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는 군청, 읍면사무소 차량이 73대가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차량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2천7백4십6만 4천원입니다. 운영수당은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 결산검사에 필요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입니다. 급량비 역시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소형에어콘유지관리비, 회계관리 컴퓨터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백1십만원. 차량선박비 2천9백7십4만원은 본청 차량이 12대인데 운영연료비라든지 차량수리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여비가 3백6십8만 8천원으로 회계공무원의 지도여비, 물가원가 및 거래실태가격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8천9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노후차량이 4대 있습니다. 3개면, 군본청, 재활용차량하고 4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체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재산관리에 따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천2백1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가 2천4백2십2만 4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또는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청사유지경비입니다. 그리고 청소용구라든지 소모품, 소독약품 이러한 소모경비입니다. 이것이 2천4백2십2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는 6천8백3십8만원인데 각종 전기라든지 소방안전검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1십만 8천원으로 청사관리원 및 전기기사, 보일러기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료비는 군청 보일러 유지비에 대한 유류대 및 자가발전기유류구입비 1천1백1십9만 4천원, 15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군청 유물전시관, 국악당 관사유지비, 난방장비 유지비에 따른 소요경비로서 1천7백8십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2천2백9십1만 9천원인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자료조사에 따른 전산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실태조사여비로서 2백9십7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1천4백4십9만 6천원인데 공공시설정비회비로서 청사관리에 필요한 보험료입니다. 화재보험료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마지막으로 사업비 4억 2천3백2십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2억 7천1백5십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억 2백만원은 금산재휴게소 편입부지매입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결정되면 사업부서에 이관될 그런 예산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재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군청수위실, 청사앞에 휴게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120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6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계상해놓은것은 1억 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은 농협에서 사무실용으로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년도에 들어가면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백5십1만 2천원이 되겠고,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1억 5천1백7십6만 2천원인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실과장 주거용 관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가야빌라 1동하고 삼진주택 1동하고 대가야타운 2동입니다. 이문제는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민방위과
11시 45분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은 사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적과장의 법원 출장때문에 당초예정되었던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과 일자를 바꾼것입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오방열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96년도 민방위분야 세출부분 예산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민방위업무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5천1백1십4만 5천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7% 정도입니다. 민방위예산의 재원별 규모는 국비가 2천9백9십2만 3천원으로 19.8%이고 도비가 3백3십3만 9천원으로 2.2%이며 군비는 1억 1천7백8십8만 4천원으로 78%에 해당됩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민방위관리비는 2천3백7십9만 4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 1천1백9십3만 1천원은 직원 7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5백2십8만 6천원과 사환인건비 6백6십4만 5천원입니다. 415쪽으로 기준경비는 업무추진비 4백2십2만원과 민방위업무 특수활동비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출장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비 8백4십만 2천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7백5십만원이며, 일반운영비 7천6백만원은 각종 홍보물제작과 417쪽에 민방위 교육훈련교재 및 각종서식유인,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경비 등 수용비 4백2십1만원과 민방위 협의회 운영수당 7십2만원, 복사기, 컴퓨터, 수방장비 및 민방공경보시설 등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 2백6십7만원입니다. 418쪽입니다. 여비 5백1십2만 3천원은 민방위업무추진 및 교육훈련 지도를 위한 출장여비이며 419쪽에 보상금 6백2십4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재난방지 및 경계근무, 실기경연대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4백9십2만 8천원은 민방위 강사수당 2백5십1만 6천원, 지역대장교육비가 중앙교육 입교자등 민간인 보상금 1백7십만 2천원과 421쪽에 방독면 구입비 7십1만원입니다. 도비사업비는 7백3십5만원으로 동력구명보트 및 로프총 각1대와 화생방장비인 응급처치세트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422쪽에 비상대책비 9백6십7만원은 비상대비를 위한 각종 계획서 유인에 따른 일반수용비 5백6십9만원, 민방공 싸이렌회선 사용료 공공요금 1백8십만원과 423쪽에 인력동원참가자 보상 및 예비군동원훈련참여자격려 등 실비보상금 2백1십8만원입니다. 병사관리비 2천8백4십4만 4천원은 전액 국비이며, 징병검사통지서 등 인쇄비 1백만원과 424쪽에 징병검사 및 병력인솔 등 병무업무추진을 위한 종사자 출장여비 7백4십4만 4천원과 입영장정 및 동원예비군여비보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소방관리비 4천9백2십3만7천원은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보상경비로서 출동수당 2천8백5십3만 6천원, 자녀장학금 1천1십8만 9천원, 피복비 3백4십5만 1천원과 426쪽에 교육경비 2백4십8만원 기념품, 시상품, 간담회 등 소방의 날 행사비 2백2십6만 4천원, 그리고 재해보상비 2백3십1만 7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균형개발과 군민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민방위 분야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이러한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장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끝으로 금일예정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