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장용균 의원 발언
이복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94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김용원 위원외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마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려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다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장용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균
장용균위원
본 안건들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용원 위원 외 4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본 위원회 소관 부문만 심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사료되고, 특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 김기통 위원이 위원장이고, 김용원 위원이 간사이기 때문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로 넘겼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장용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복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며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회계과장께서 한번 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청 별관 부지내 국유지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1건에 수량은 2,786m2, 예산소요액은 2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통영군 시청 별관 부지는 전체가 6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유지가 5필지, 국유지는 1필지입니다. 면적은 거의 절반정도입니다. 전체가 1,825평인데, 이 중에서 843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를 통합할 계획으로 시유지로 만들어 다시 공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 관리계획을 도에 이미 상정해 놓고 재정경제원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 이것은 지도소에서 장기적인 지도활동을 위해서 광도면 노산리에 부지 19,630m2가 되겠습니다. 모두 15필지인데, 약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이것도 내년도, 후 내년도 장기계획에 의해서 취득할 계획으로 우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1동 청사 신축인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993㎡를 약 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지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시에서는 건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량은 23,409㎡로서 소요액은 3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의 예산자체는 내년도, 후내년도에 걸쳐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장용균 위원입니다. 과거 군 출신 위원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청사 부지내 1,825평중에서 843평이나 국유지가 있었다는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팔아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촌지도소에서 5,938평의 많은 토지를 일시 매입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분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부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충분한 검토가 되었습니까? 북제주군 농촌지도소에 견학을 가 본 일이 있는데, 그곳은 활성화 되어 가지고 많은 시범재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구입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술농업을 조기 실천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3년부터 과학영농시설로 가축질병 진단등 4개 사업은 이미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동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8,550등 4개 사업은 이미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8,550만원이 지원되어 우량종묘생산시설이 조직배양실과 증식포설치를 해야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주요업무 보고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의 사례도 지적해 주신바도 있습니다만, 전국 시군 농촌지도소 공통사항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농업개발센터 안에 과학영농시설과 첨단 실증시범포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4개사업을 설치했는데, 현재 현지포장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설치기준 으로 보면 첨단기술 실증시법 표가 3,490평으로 증식포가 1,880평해서 청 기준면석이 5,370평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예정지도 광도면 전두마을 입구에 15필지를 구입코자 합니다. 15필지의 총면적이 5,938평인데, 앞으로 이 부진 안에는 우량종묘시설과 새기술 실증시범포인 비닐온실, 개량축사,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유망 소득작목에 대한 시범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주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그와 같은 첨단농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예, 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구 군청 부지내에 있는 공유지 약843평을 24얼 4,700만원, 평당 가격이 약 29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노산 일대 5,938평에 대해서는 평당 가격 약 10만원 정도로 산출이 되는데,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하고 있는 가격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청상윤회계과장
예, 시청 별관 부지는 공시지가입니다. 지역농업센터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로 구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봐 가지고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에서 약간 낮추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싸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도로확보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로 말미암아 보상하는 보상가는 이렇게 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만원이라는 현지시가대로 주고 사야 되는지, 보상가와 매입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리 일대 공시지가는 얼마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공시지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나중에 취득을 하는 경위에 있어서는 일단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공시지가가 일부 참작이 됩니다만은 실제 인근 거래 실례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고공시설용으로서 보상하는 것이나 시범재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것이나 성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에 있어서도 이런 가격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절감 측면에서 절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
알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사실은 우리 농촌지도소의 규모가 다른 실과보다 크고 상당히 고급인력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원활한 집무수행을 위해서나 농민을 위해서 이런 토지를 구입해서 기술영농을 하는 것이 국제경쟁력에서 농민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때 보면 농지보호구역하고, 농지전용지역의 가격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할려면 농지전용지역이 단가 자체가 싸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치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산의 경우에는 노산동네 입구는 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이지만 주택은 다 지을 수 있고 허용행위에 대해서는 취득을 할려면 높은 가격을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위원장.
이복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호익
류호익위원
통영시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바꾼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농촌지도소내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새로 만드는데 부지만 구입하는 예산이 6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도비지원도 없이 순순 시비로 해야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부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토록 되어 있고, 시설은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조직배양실과 증식포를 설치하는데 대한 시설비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지만 부지 확보만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통영시 인구중 농민 인구가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복지회관과 같이 사용하는 현 농촌지도소 부지에 대해 농촌지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식물병원으로 비니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이 20평, 비닐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이 80평 정도, 그 외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 외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이 별도로 있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양모장은 시상수도원 밑 상수원보호구역에 부지 2,700평이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별관 부지의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29만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29만원이 안나옵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이 가격은 공시지가 산정 가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리고 미수1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지는 동에서 마련하고 건축만 맡는다고 하셨는데, 평당 220만원까지 듭니까? 그렇게 많은 산출율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산정해 놓은 가격인데, 입찰과정에서의 낙찰율이 있으니까 실제 집행하는 예산은 이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시가 하는 모든 사업이 처음에 계획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면 예산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이야기 입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과정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절감하면서 필요한 시설은 하되,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확실하게 언제부터 추진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별도 준비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구입안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3년 5월 20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93년 ~ '95년까지 이미 완료한 사업은 가축질병진단실, 토양종합검증실, 농기계공작실, 생활과학관 4개 사업은 마쳤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추진일자를 제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농업개발센터를 설치키 위한 계획안이 노출되어 지가를 상승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이 부지구입안에 대해서는 11월 20일날 시장님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그때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95년도 11월 20일날 시장님 결재를 득했네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15필지 소유자와 사전 연찬 또는 협의에 의해 가지고 부지선정이 되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전혀 그런 바는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부지구입 금액이 약 6억원이 되는데 보상을 해 줄 경우에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갖춰지므로 인해서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계획을 가급적이면 보안을 시켜놓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정보누설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으로 보안유지를 하고 대외적으로 전혀 이야기를 안 꺼내고 있습니다.
득윤
한득윤위원
별관 부지 매입관계 입니다. 이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입액이 약 29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기존 시유재산과 합해서 매각할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우선 공시지가가 실례가격에는 7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해마다 각 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동 청사 짓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평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별관의 공시지가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질의가 아니고, 회계 과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공사가 모든 부분에서 예산삭감된 것은 없고 전부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나오는데, 앞으로 공사를 할 때 맨처음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검토를 잘해서 절대로 추가공사비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여론이 관공서 공사는 하다가 추경한번 하면 거기에 마진이 많이 생긴다는 필요없는 오해를 받을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닿는데까지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예.
용원
김용원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현황을 아직까지 파악치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평동사무소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건물을 지은지가 1년 3개월 정도 되었는데 담당직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적정한 공사비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 내벽, 외벽에 균열이 생겨서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부실공사라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동 청사는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첨단기술농업을 선도키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토지구입방법은 반드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2개 토지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가지고 공정한 토지 매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만, 사전에 토지의 가격 등을 누설시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공시지가, 인근 매매 시례 가격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도 받아서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