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환경부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협조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백2십9억8천9백4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7십억1천8백4십3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수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수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1백6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즉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작년 수준 그대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총 수당과 모든 것을 합쳐서 1십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일반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환경방지대책 업무추진비 1백만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로 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3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1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경비로서 6천3백7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통상업무에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은 15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용 엽서제작이 7십5만원이 되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장비 정도 검사료가 2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추진 소모품비가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 배출업소 관리전상망(DBS)회선 사용료가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쓰레기 감시원 피복비가 전부 합쳐서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오물수거용 장비 임차료가 1백2십5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장비 유지비가 4십만원, 산쓰레기감시원 인부임이 2천9백5십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정리원이 1명이 있는데 4백9십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조사 및 징수가 1백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오염도 검사에 1백4십만원, 오수정화배출업소, 정화조단속 및 오염도 검사에 1백4십만원,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환경관련 작품 공모전중 일반인 사진 공모전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 그림, 글짓기 대회 시상품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방한복 등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청초호준설 사업비가 내년도에 국비가 1십5억원이 지원이 되겠고 도비가 1억9천2백8십5만7천원, 시비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6억9천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영랑호 정화사업비가 지금 당초 계획한 대로 양여금 신청한 금액이 1십7억2천만원이고 그것에 따른 도비가 7억3백만원, 시비가 6억4천9백8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며칠전 환경부에 갔을 때 환경부에서 잠정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7억2천6백만원을 내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금액이 수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은 영랑호정화사업을 '97년도에 아시안 카누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97년도 상반기중이나 '96년도 말까지 사업을 전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더 책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조기에 정화사업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부대비가 8백4십4만1천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1.43%로 4천4백7십만2천원 예상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에 스티커 제작 1백만원, 프랑카드 제작 7십5만원, 종량제관련 고지서 인쇄 1백5십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1억1천7백2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1만원씩 1백개를 제작해서 1백만원, 재활용품 수집 P.P마대 1백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3백만원, 매립장 전기시설 정기 점검비 8십만원, 계근시설 프린터용지 구입 1백만원, 청소용구구입에 1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서 매립장 전기료, 선별창고 전기료, 상수도료, 청소차량 보험료, 도로순찰용, 이륜차 보험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합쳐서 총 3천7백3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 야광조끼, 매립장 근무요원 작업복 합쳐서 3백2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숙소 및 매립장관리사 난방비 및 보일러유지비가 1백4십8만9천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중 이륜차 유지비, 쓰레기매립장 방역용 경유, 침출수처리시설 전기배전 유지비, 일반펌프 및 모타수리비, 론롤박스 도색 및 수리비, 굴삭기 유지비 총 1천1백8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비 2천5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매립장 방역약품비, 쓰레기 매립장 탈취제, 침출수처리시설 약품비 포함해서 1천5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가 1백2십만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환경미화원퇴직금 전환금 적립,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포함해서 6천4백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침출수 처리공사 기사용매립장 사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기는 매립장 2차 조성공사를 하면서 침출수 처리공사도 2차 조성 공사내에 들어가서 전부 매립장 조성공사하는데 약 9억6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매립장 2차조성 공사비가 6억1천7백만원정도 되고 침출수 처리공사를 하는데 3억4천3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전부 합쳐서 3억4천5백만원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쓰레기 2차조성공사를 내년에 하지 않으면은 후년에는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시 수정예산을 요구하실 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매립장 침출수 공사를 할려면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3억5천6백5십8만8천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사용매립장 사후관리비가 있는데 저희들 3개소가 금년에 노학동, 장사동, 교통매립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매립장 침출수시설 공사부대비가 2백5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근시설 에어콘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여름에 가동이 안되고 정지가 되기 때문에 에어콘 시설을 하는데 1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서 환경보호과 '96년도 일반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401시설비중에 침출수 처리공사가 원래 침출수 옹벽공사에 들어가는 공사인지 구체적으로 3억4천5백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96년도 당초 예산 요구를 매립장 2차조성공사로 9억6천만원을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삭감이 되면서 예산조정에서 빠지고 침출수 처리공사 3억4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공사만 한다고 매립장 조성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2차조성을 할려면 9억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 공사까지 합쳐서 9억6천만원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억4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처리장 옹벽 하자보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작업이지요?

예, 관계가 없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매립장 사후관리비는 3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매립장 침출수 시설공사 부대비도 0.75%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것은 공사시설 부대비가 예산액에 0.75%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2차매립장 조성공사비를 전부 합친 9억6천만원이 책정이 된다면 그것에 따른 0.75%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6년도 사업계획에 1차적으로 했을 때지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하자공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없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신규에 시설비등에서 시설비침출수 처리공사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2차매립장 조성관계하고 침출수처리공사까지 9억6천만원이 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 처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침출수처리공사를 어떻게 하실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3억4천5백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침출수처리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2차매립장을 조성하면은 그곳을 파고 바닥에다 지하수관거도 묻고 덧씌우기도 하고 차수막도 설치하는데 투자되는 자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2차 매립장 기반시설에 3억4천5백만원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차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96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책정이 안 되어서 약 5천6백7십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2차매립장 공사는 기반 공사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내년도부터 쓰레기를 버릴곳이 없어집니다.

현재 1차 매립장에 침출수가 잠겨있는 곳을 제거한다면은 그곳에서는 현재 속초쓰레기를 몇 개월분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침출수가 채워져 있는 부분을 전부 치웠을 때 '96년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

예. 그래서 '96년도 그곳을 다 잠식하고나면은 '97년도에는 쓰레기를 버릴 때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2차 조성공사를 해야 합니다.

'97년도부터 쓰레기를 제대로 1차 매립장처럼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매립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2차매립장을 제대로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쓰레기 매립을 할려면 명년도 예산이 최소한 약 1십억1천만원은 책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것을 전부 합쳐서 9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침출수처리관계 예산은.........

현재 침출수 처리관계 예산은 수정에 5천6백7십만원을 계상을..........

그것까지 합치면 약 1십억이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십억1천만원을 가져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약 35% 밖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예.

다음 '95년도 환경보호과에서 출장을 다닌 국내여비하고 관내 여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산서상으로봐서는 여비가 관서당경비중에 보면은 1천6백8십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이고 전년도는 1천2백2십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 계가 하나 증설되고 인원도 늘어나다보니 4백5십6만원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156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 국내여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료조사 및 징수 1백만원,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오염검사 1백4십만원, 오수정화배출업소, 정화조단속 및 오염도 검사 1백4십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4십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해배출 단속 및 오염도검사 이러한 검사하고 오수정화 검사하는데만 약 4백만원 정도의 여비가 1년에 쓰여집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것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보충해야 될 예산을 수정예산에다 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환경방지대책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인데 1백만원 가지고 일할수 있습니까?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2백만원을 넘게 당초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사업에 의욕을 갖고 계시는 시설비등에서 영랑호 정화사업과 청초호 준설사업이 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양여금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청초호 준설사업과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준설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에게 책정된 국비가 3십1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이 1십3억3천6백만원을 책정을 하여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시부담액이 책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차추경 예산에 1십3억3천6백을 요구했는데 3억 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 저가 갔을 때 시비부담을 못하면은 사업자체 국비보조가 삭감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회추경에 나머지 1십억3천6백을 다시 세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금년도 예산이 1십억3천6백만원이 책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한 금액에 대한 시비부담은 무난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별개로 내년도에 청초호 준설사업에 1십5억원의 국고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부담금이 내년도 예산안에 4억5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최창영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시는 것은 양여금이 1십7억2천만원이고 도비가 7억3백만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양여금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고 다시 금년도에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간 길에 부서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장관결재까지는 되었는데 재경원의 승인이라든가 국회승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지만은 알려는 주겠다고 해서 7억2천6백만원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7억2천6백만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7억2천6백만원을 받아서 여기에 맞는 비율로 양여금에다 도비하고 시비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내년도에 완전한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면 영랑호 정화사업에 모든 비용을 내년도 또는 '97년도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얻어낼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십7억2천만원보다 더 많이 양여금이 되어서 예산이 경정되어야 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정한 것은 7억2천6백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서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만 했기 때문에 문서가 내려오는대로 다시 수정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청초호준설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96년도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영랑호 정화사업에 대해서만은 현재 비공식적이지만 7억6천2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를 그 부분에 맞추고 '96년도에 재경정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지 경고판 제작 1십5만원씩 20개소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저희 속초지역이 준 공한지만 있으면 쓰레기가 방치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환아파트 공사하는 공한지에도 상당한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청초호 주변 공한지에도 상당한 쓰레기가 배출되어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지역마다 경고판을 붙일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순찰용 이륜차 보험료라고 있는데 이륜차도 보험이 됩니까?

예, 됩니다.

어디서 합니까?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야간 조끼 40명에 40벌인데 속초시가 80명인데 동사무소는 지급되지 않습니까?

40명이라고 한 것은 작년도에 지급을 해서 순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급한 사람은 올해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2년정도 넘으면 야광이 없어지기 때문에 .......

작년 것은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환경미화원 처후를 많이 해야 하는데 40명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161페이지 쓰레기무단 투기단속 여비가 있는데 단속을 공무원이 나갑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갑니다.

5명씩 1주일에 4회씩 나갑니까?

아닙니다. 월 4회씩 1주일에 한번씩 나갑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민간이전 청소 대행업체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 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계약을 체결합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청소대행업체 3개사가 있는데 여기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연탄제 이러한 것을 실어오면 저희들이 계근을 해서 뭘 몇 톤을 싣고 왔느냐에 따라 각 사마다 실어온 운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자되었습니까?

작년데도 한달에 6천∼7천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청소용구입에 대해서 개선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백9십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미화원들이 도로변에서 사용하는 쓰레받이가 있는데 개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초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인데 보기에는 어린이들 장난감을 끌고다니는 것 같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에 가서 보면 청소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돌면 앞이 벌어지고 놓으면 앞이 닫아지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상익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보시고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을 했을 때 가로청소원들이 비닐봉지와 집게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아주 보기 흉해서 작년도에 저가 굉장한 연구를 해서 쓰레받이식으로 위에서 당기면 서서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모형을 제작을 해 보니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잘 안 되어서 생각다 못해서 그곳에다 쓰레기통을 하나씩 담아서 속초시 마크를 붙여서 빗자루도 담고 하니 다른 시도에서 보고 사진을 많이 찍어 갑니다. 사실 조금은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모형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보고 고치도록......

독립기념관을 가보면 있으니 사진을 부탁해서 제작을 하면 오래쓰고 보기좋고.......

저도 상당한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도 그렇고 청초호도 그렇고 감리비가 %도 다른데 감리비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랑호와 청초호하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금액 1.43%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영랑호는 1.43%이고 청초호준설사업 감리비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사의 규모 그리고 금액의 요율이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요율을 정합니다. 감리비가 직접 경비하고 기술경비하고 틀립니다.

156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환경관련 작품공모전중 일반인사진 공모전 시상품 1백5만원, 정도면은 괜찮은데 밑에 초중고등학생 그림, 글짓기 대회 시상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부르기 때문에 학교교장선생님도 모셔야 할 것이고 교육장 및 교육관련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도 모셔야 되고 시에서 나가시고 하면 경비가, 자리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경비가 1백만원정도 더 상향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 사진 공모전도 마찬가지고 초중고등학생 그림, 글짓기 대회 시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시상품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사를 할려면은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심사위원 수당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할려고 전부를 계상을 할려면 예산이 전부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목만 해 놓고 추경에 행사할 때 좀더 예산을 책정을 할려고 합니다.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행사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용 P.P마대 그 위에 쓰레기봉투 대체용 마대 제작비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 대체용 마대제작비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말씀드린 종량제 봉투를 P.P마대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저희들이 선별창고에서 선별해서 놓은 것을 옮기는데 필요한 마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저의 위원님들께서 특히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을 삭감보다는 더 많이 책정을 하셔서 내년에는 한층 더 환경사업에 주력을 하셔서 특히 쓰레기 매립장에 관계된 것은 깊이 관심을 가져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유병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아무런 큰 재해가 없이 무난히 업무수행을 하게 되었다는 점 또다시 진심으로 고개숙여 인사 올입니다.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이 많으시기를 바라옵고 이에 연이어 저희 직원일동은 분발하여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사업소 소관 '96년도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16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하단 금년도 예산이 7억6천9백여만원 여서 내년도 예산이 6억5천8백여만원으로 1억1천1백여만이 결국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 4억6천2백여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5억3천6백여만원으로 7천4백여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7천1백만원에서 내년도 2억7천8백여만원으로 7백4십7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 2천2백5십6만원에서 3천7십2만원으로 8백1십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 4천8백7십9만원에서 6천9백5십1만7천원으로 2천7십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천7백6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2백8십4만9천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1억3천9백9십만6천원으로 3천7백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전기사업법 수선설비를 100㎾ 갖춘 사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1회 전기검사를 받고 연간 대행수수료가 1백5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 이것도 전기사업법에 의거 3년에 1회씩 전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3십7만원 분뇨협잡물 수거치용 마대 구입비가 4천매에 있어서 1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수검사 수수료는 저희들이 매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간 1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용 면장갑 이것이 7십2만원, 자동제어 시스템 소모품이 먹끈 구입하고 전산용지, 구입이 6십2만원, 작업용 고무장갑, 합성세제, 청소 및 세척용구 등을 포함해서 1백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기오염방지 자가측정 수수료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검사를 받는 수수료가 1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오니 해양투기 위탁수수료 이것은 톤당 2만원씩 내년도에 정화조를 1천5백킬로리터를 해양투기로 하기로 한 예산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협작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에 의해서 톤당 5만원씩 가동일 300일을 예상해서 하루에 0.4톤씩 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 및 전기협회비 등을 포함해서 3천2백6십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환경 및 전기협회비는 환경보전협회비 그리고 전기안전협회비 연회 1번씩 납부하는데 2십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월 정보지 배부를 받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으로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1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작업복, 안전화, 장화 이것은 필수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백3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류구 퇴적모래 준설장비 임차료가 연회 2회씩 5십만원, 그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연료 벙커시유, 보일러 유지비, 보일러 점화용 경유, 저희들이 사실은 1천5백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매탄가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5백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합한다면 2천만원이 되는데 매탄가스로 대처하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절약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3백2십8만2천, 협잡물처리기계 유지보수비 이것은 저희들이 드럼스크링이나 베아링모타 밸브스크류 각 2대대에 대한 10종으로서 년간 2회에 걸쳐서 보수유지비가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기계유지보수비 이것 또한 각종 펌프라든가 기타 탈수기 등 20종에 의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과기 유지보수비 이것 또한 2회에 걸쳐서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유지 보수비 전기모터, 배전반 30여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1백5십만원, 변전설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자가설비로서 350㎾ 2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이 2백4십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선로유지비로서 130회선이 있는데 2백2십7만5천원, 보일러 세관에 있어 2톤에 연회 1호씩 정검을 받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는데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물차 유지비가 1백6십5만8천원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직원건강약품 즉 비상약품이 1백7십만원, 기계 윤활유로 오일, 구리스가 1백8만원, 탈취약품 이것은 황산염산 등에 2백만원, 탈수용 고분자응집제는 실질적으로 탈수할 때 사용되므로 9백만원, 활성오니 관리제는 법적으로 활성오니가 생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6백만원, 실험분석약품 기구중 약품비 14종에 7십만원, 실험장비 기구 10종이 5십만원, 방역 및 소독약품 레졸이라든가 락스 등 7십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한단을 보시겠습니다. 사업계산에 있어는 저희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7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2천1백5십8만8천원으로 1억8천5백6십6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예비용 변압기 교체가 7백만원을 계상했고 이 예비용은 350㎾자리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가 노후되는 까닭에 결국은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유량계 레벨측정기 설치에는 유량계, 레벨측정기 합쳐서 3천2백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육감적으로 물량을 계산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물량을 계산하고 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를 꼭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소화조 가스브로와 교체 이것 역시 상당히 저희 사업소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만은 한 대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매탄가스를 대량 생산 해 가지고 연료로도 사용하고 방류수 수질을 돕고 스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면서 소화조 상체에 있는 메탄가스를 흡입해서 형성원인을 활성화하게 결국은 교환함으로서 처리가 잘 되는 중요시설이 되겠는데 이것이 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탈취송풍기 증설에 있어서 기존에 한 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수처리실 투입 등 상하단 결국은 작업하는 실이라든가 그 밑에 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이라든가 그곳의 악취와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대가 있지만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이고 또 만일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더 증설 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6백만원입니다. 여과사 교체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최종 방류수를 다시 3차 처리로써 여과하는데 필요한 여과사가 안트라사이트, 여과사비, 활성탄등을 포함해서 1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침전지 에폭시 도장 이것은 침전지 토색관계입니다. 이것이 1백4십만원입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침사물 제거 이것은 침사물이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배관이 결국은 막히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막혔을 때 직원들이 분뇨도 맞고 손수 손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상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그 저류조가 450톤 저류조가 5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30%정도 침사물이 쌓인다면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1천2백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화조 가스조정기 교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2소조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1소조에 있어서도 가스노출이 나오므로 인해서 화제나 활성 그러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한 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1천8백7십6십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당초 예산 설명시에 말씀드렸지만 협잡물 수압기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협잡물 수압기는 1식에 1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이것을 하므로써 매립장의 집터들이 협잡물을 매립장에 결국은 버리고 있는데 매립장의 침출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종량제에 의한 수거비도 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용되는 마대 구입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보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상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용 변압기 하고 유량계ㆍ레벨측정기설치, 분뇨전처리 침사물제거, 소화조 가스조정기교체등 4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97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우선 시급한 것이 협잡물 수압기입니다. 이것이 1억4천만원이 소요예산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가지에 대해서는 약 7천만원이 됩니다. 7천만원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은 협작물 수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고압멸균기, 인큐베이타, 증류수 제조기는 실험용장비입니다. 이것이 '84년도 당초 시설할 때 구입을 하였는데 내부 연한이 10년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사항입니다. 고압멸균기 5십만원, 인큐베이타 2백만원, 증류수 제조기는 2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이탄이 '89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 팩시밀리 구입이 2백5십만원인데 행정업무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히 구입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제안설명을 이만 줄이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차량구입 8백만원 입니까?

예.

8백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차량인데 8백만원 들어갑니까?

더블캡으로서 타이탄입니다. 5∼6인용이 있는데 뒤에는 짐을 싣는 1톤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이 많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72페이지에, 140 경상적경비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10. 재료비중에 직원건강관리 약품이 있는데 1인당 5만원씩 년 2회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약품을 사 주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일용인부까지 하면 19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직원 17명으로서 계상을 했는데 연 상하반기로 2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5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작업하다가 다치면 사용하는 구급약품 또는 기생충에 대한 약품이 많이 사용됩니다. 분뇨를 만지다 보니 기생충약하고 분진이 날아다니는 것이 항상 몸에 붙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하고 무좀이 걸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무좀약하고 특정 다른 보신약제도 좀 직원들에게 가끔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은 1년에 1인당 1십만원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버스를 타도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십만원을 가지고 보약이다 기타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하다 보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복지부분이니까 예산을 내년도에는 잘 신청하셔서 미약하다면 의회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해야지 연 1십만원이면 적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보약 말씀까지 나오시는데 1십만원 가지고 보약을 어떻게 먹습니까?

보약은 아니고 분진으로 인해서 호흡기 장애가 온다든가 그럴 때 간단한 약을 먹습니다.

간단한 약을 먹는다는데 보약이라고 하니 엄청난 금액이 들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에 정화조오니 해양투기 위탁수수료가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95년에도 1,700킬로미터로 3천4백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현재 위생사업소에 모든 주위 환경을 보았을 때 오히려 정화분뇨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양 투기가 더 많이 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였습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있어서 1,500킬로리터를 소요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사실은 2,000킬로리터에서 500킬로리터가 더 증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추경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적정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다음에 그 밑에 연료비가 있는데 3백7십9만9천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계산하는 공식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천6백3십8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체에서 감해서 80%로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8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는 삭감한 것입니다.

실제는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은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은 늘어난 사항은 물가가 그만큼 상승하므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여유있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연료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있었습니까?

'95년도에는 지장이 없었고 아주 알맞게 사용했습니다.

알맞게 사용을 했는데 3백7십9만9천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밑에 시설이 오히려 이것은 늘고 시설은 점점 노후현상에 의해서 나빠지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는 오히려 2백1십4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유지비는 오히려 늘고 연료비 현재 상태에서 맞게 책정을 해야 하는데 시설유지비는 삭감되고 연료비는 증감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72페이지 탈수용 고분자응집제는 6㎏씩 300일이 계상되었고 활성오니 관리제는 10㎏씩 6천원 100일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일분이면 충분합니까?

탈수용 고분자응집제는 저희 밸트프레스라는 탈수가 있는데 이것은 활성오니를 결국은 제거를 시키는 것인데 하루에 4톤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가동 300일을 잡고 항상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활성오니 관리제는 미생물이 결국을......

그것은 아는데 100일분만 계상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100일에 30일간 악화되었을 때 이것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일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협잡물소화기가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설입니다.

현재까지는 이것 없이 작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매립장에 결국은........

매립장에요?

협잡물소화기는 지금 현재 없어서 신설하는 것이고 협잡물은 매립장에 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드릴 것은 씨앗제거기를 금년 10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협잡물이 종전보다 더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억4천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사용됩니까?

저희들도 그냥 추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근거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매립을 합니까? 매립장에다 매립을 합니까?

종량제봉투에다 집어 넣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연간 나간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200톤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그배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씨앗제거기 앞에서 전처리시설로 걷어내기 때문에......

씨앗제거 씨앗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씨앗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톤을 소각하기 위해서 1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의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예비용 변압기 교체, 유량계, 레벨측정기 설치, 4개를 없애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안 된다면은 '97년도에라도 꼭.......

그렇다면은 위생환경사업소의 기계는 일반 기계와 틀려서 염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고장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년동안에 이것이 만일 교체가 되었는데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4가지를 없애면서 7천만원을 합쳐서 협잡물소화기를 구했으면 하시는데 4가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협잡물소화기가 고장나면 가동을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량계, 레벨측정기 이것은 신설인데 유감적으로 저희들이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은 예비용 변압기 교체는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가 마모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 대는 있기 때문에 교체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침사물제거는........

이것도 신설입니까?

이것은 침사물이 항상 들어오니까 제거하는 건데........

신설이냐 교체냐 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신설, 교체도 아닙니다. 그냥 침사물이 있는 것을 제거 시키는 것입니다.

제거시키는데 1천2백만원이나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이 4가지 예산을 없애고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이것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소의 의지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침사물제거는 무엇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에 씨앗제거기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씨앗을 많이 수거해서 나오게 되는데 침사물이 내년도에는 적게 들지 않겠느냐 예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침사물이 과일씨앗만 있습니까?

씨앗뿐만 아니라 흙, 모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것을 집어 놓았습니까?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제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밀입자에 의해서 분뇨와 같이 넘어가는 우려성이 많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정수물품 회계과에다 승인신청을 하였습니까?

예,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료비는 증가되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오히려 노후가 되어서 증가가 되어야하는데 왜 줄었습니까?

협잡물처리기계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지금은 10종으로 되어 있지만은 작년도에는 여러기기를 더 많이 보수를 하는 바람에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여타 10종에 대해서만 보수하고 나니 이곳에서 많이 감소 하였습니다.

'95년도에 많이 보수를 하고 새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팩스밀리 구입 2백5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문서전송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주로 어디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고 있습니까?

시 또는 원주환경지청이라든가 관련기관들과 공문사항으로 팩시밀 리가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 분뇨전처리시설 침사물제거 이것이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 되었습니다.

9만원은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9만원은 톤당 설계하는 단가입니다.

이것이 매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협잡물처리를 할때 오물이 나와서 몸에 맞는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침사물이 많음으로 인해 관이막혀 밸브를 열 때 압력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몸에 묻게 되겠습니다.

침사물 제거 1천2백만원을 설치하고 또 협잡물 등 2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협잡물하고 침사물은 모래와 분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협잡물은 여러 가지 이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기계가 많이 있고 기능직하고 일반직 해서 17명이 있는데 내것같이 기름치고 잘 닦아서 오래 보존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할때는 최대의 효율성을 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급, 7급, 8급으로 양정업무에 대한 국고사업보조가 예산서상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도로부터 6급, 8급기능직을 할당받아서 수정예산에 7급이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올리도록 하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수정예산안 편성때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급인상분 호봉제도 개선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양정담당공무원에 대한 것인데 여기도 7급공무원이 빠지고 8급하고 기능직이 오겠습니다. 정액수당에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양정담당공무원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목에 일반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천5백9십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한해 동안 저희 지역산업경제과 출장일수를 전체 따져보니 405일을 다녀왔고 405일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천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는 관서당경비상 출장여비로 5백4십6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사실상 저희 관서당경비 1천3백7십5만원의 73%가 관외출장비로 충당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공급이 5백5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어촌반전 심의회 참석수당이 4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까지는 한해에 참석수당이 3만원씩 지급이 되던 것이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1회에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농어촌 발전 추진여비로 2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보상금에 농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5백2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계수련대회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매년 10달에 개최를 하는데 도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민후계자 26명에 대한 가족동반을 포함해서 52명이 되겠습니다. 전국 농산물품평회 참석여비도 2백1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405자산취득비에 의자구입비 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과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집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자 4개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캐비넷 구입이 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 민간이전 사업비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지원이 1백2십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방제기가 1백6십6만6천원 이것 또한 국도비가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억7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이것은 '95년도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확정된 사항이 되겠는데 노학 척산리하고 도문동 중도문리를 연계해서 숙영재배 참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숙영재배 사업을 하고 공동으로 발효,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벼 목도열병 방제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약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행정은 자금지원과 대상자만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3백8십4만4천원 역시 국도비입니다. 방제복 공급이 1백2십6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이 6천만원인데 이것도 기계화 영농단에다 대상자 선정해서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기계 공급도 1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통령 농기계 반값공급 공급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육성사업에 3천5백2십5만원 이것도 역시 농기계공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벼물바구미방제 사업이 8백만원 이것은 시자체 사업입니다.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6월중하순경에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직업훈련 여비 3백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1명씩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시는 4명을 보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사 전송기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별 전산화 입력을 하는데에 따른 모사 전송기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양정업무보조에 1명을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쥐잡기의날 약제구입이 4백8십만원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4월과 11월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이 되겠습니다. 정부관리 양곡물동량 결산 여비가 8십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부 양곡창고 신축 1억5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농협에 창고를 지어서 정곡이든 조곡이든 농협에다 전체 양곡관리를 맡길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청소도구 2십만원, 뒷장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수질자가측정 대행수수료 이것은 상하반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6만원, 축산진흥대회참가 현황판제작 4십만원 이것은 대회를 할때마다 시군에서 현황판 제작을 해서 올라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축장 폐기물수거 수수료 6백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6월까지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 도축장 전기요금 1백8십만원 도축장 상하수도요금 1백2십만원, 공수의 수당 이것은 조례에 규정된 사항인데 3백9십6만원, 도축장 톱밥 및 유기질 비료운반비 1백6십만원 이것은 정화조에 남은 슬러지를 톱밥하고 섞어서 비료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건물유지비 2십5만3천원, 도축장브로와 유지관리비 4십만원, 이것은 폭기조 공기유입하는 겁니다. 도축장폐수처리장 베아링 및 모터수리 4십5만원, 도축장 탕박용 유류대 이것은 도축을 하게 되면은 물을 끓이기 위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축장 분뇨, 내장 진공건조기 유류대 6십7만5천원, 그 다음은 도축장 폐수처리장 화공약품 구입 3백만원, 이것은 황산반도, 가정소다, 종균제, 옥포제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인데 매년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도축장내장처리용 톱밥구입 이것도 역시 내장은 당초에 특정 폐기물이 되었다가 일반폐기물로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만은 그 외 부분에 대한 슬러지에 대해서 같이 쓰는 톱밥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축 일반전염병 방역비 이것은 법정 전염병이 아닌 일반전염병으로 진듸기, 간질층등에 소요되는 약품이 되겠고 가죽법정 전염병은 돈뇌염, 기종지역 콜레라, 광견병등에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 축사소독 약품비 이것은 매년 아파트지역 교동과 장천리 가는 쪽의 아파트 지역에서 매년 농가에서 자연적으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작년 8월에 대두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른 축사소독 인부임 1백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축산물 합동단속 여비가 8십4만원, 축산진흥대회 참가농가 여비보상이 5십만원, 축산진흥대회 참가 출품축 보상비가 5십만원, 양축농가 축산교육 여비보상 1백만원, 공수의 여비상 4십만원, 소전산화사업추진위원회 여비보상비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한우사업기반 확충 이것은 볏짚 암모니아와 다비작 사료작물 재배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닭 전문사육농가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 시는 한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우집단 사육마을 보정틀설치 지원이 있는데 장천, 청대리, 대포목장에 다 틀을 만들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물가 지도보조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총 대책위원 18명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분이 10명이고 실무대책위원은 총 11명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6분 위원들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은 저희가 유급물가조요원 8명을 쓰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월 8만씩 100%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75%만 계상이 되어서 100% 계상을 하면은 7백6십8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5백7십6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하시면은 100% 전부를 계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는 8명에서 사람을 줄여서 쓸 형편입니다. 저축의날 행사 시상품 2십5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및 저울검사물품에 1급 기준 분동을 1조를 계상했고 기준정량 증추도 1조를 계상했고 기준분동 10㎏짜리를 2개 계상을 했고 또 20㎏짜리를 10개를 계상했고 기준저울이라고 있는데 200㎎에서 20㎏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세밀한 것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입니다. 그 다음에 5㎏에서 60㎏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고 0.02g에 대한 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량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기존으로 갖추어야될 기본 장비를 지금까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부분은 지역경제계와 상공계와 갈라지면서 인원도 충당이 되었고 또 실질적 계량기 업무도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갖추지 못한 부분을 빨리 계상을 해서 갖추고자 계상을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압인제작 3십9만원 계상이 되었고 계량기 정기검사 라벨 이것은 스티커인데 1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에너지 절약 스티커 제작도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불법불량공산품 단속으로 5십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관광민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을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 연 4회에 8만원 계상을 했고 유류탱크 기준검사기 20리터짜리 한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유소 계량기 검사를 나가면 그것에다 기름을 부어서 주유소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억3천2백만원 이것은 매년 저희가 출연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업전산망 회선사용료 이것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및 자동응답 전화요금도 3십6만원 계상했고 노조대표자 교육여비 보상 2백1십만원, 노동조합 대표자 해외연수 1천4백만원 이 부분은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노조 간부교육 4십2만원,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시상 7십만원, 노조대표 합동연수여비 1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원금상환에 6천5백5십7만4천원, 이자수입이 8천7백1십3만9천원, 과년도 수입이 3천2백1십8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수정예산에 들어오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해조산업에 4백8십4만1천원만 못 받아들인 것이고 나머지는 계약해제를 했기 때문에 4백8십4만1천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6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입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포함해서 3백6십6만원을 계상을 했고 위원회 참석수당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에 1백8십만원 여비를 계상했고 관리사 온수보일러 연료비, 관리사 건물유지비, 농공단지 모터수리 및 유지비 이것은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을 받아서 다시 가압을 시켜서 물탱크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비 3백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서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는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 인부임이 4백9십1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공단지에 관리인력을 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은 4백9십1만8천원만 계상이 되어서 12개월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때에 나머지 부분을 늘 계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추경때 나머지 부분을 계상을 할까 합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이자가 1억1천6백8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금상환이 2억9천4백4십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4억3천6백6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정예산안에 다소변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톱밥 및 유기물 비료 운반비하고 도축장 내장처리용 톱밥구입 이것은 현지 답사를 해보니 톱밥도 없고 콘테이너박스에 막들어 가던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기명목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내장이 특수폐기물로 해서 소내장은 전부 가지고 가는데 내장은 안 가지고 갑니다. 돼지내장과 슬러지를 톱밥하고 섞어서 묻어 두었다가 그것을 과수원이면 과수원 이런 곳에 버리는 것인데 돼지 내장이 특수 폐기물에서 일반 폐기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장을 가는데 내장일부도 있을뿐더러 정화조에서 판 슬러지하고 톱밥하고 섞어서 묻어 두었다가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는 없던데요?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화조를 풀때마다 가지고 와서 해 놨다가 바로 버리는 사항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언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것이지만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속초시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관서운영비에서 '95년 대비했을 때는 2백6십9만6천원이 인상 조정이 되었네요?

예.

조정이 되었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경제과에 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계가 있습니까?

농정기획계, 축산계, 상공계,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를 상대하는 과는 계중에서 몇 계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2개과입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 출장을 얼마만큼 했는지 파악을 해 보니 405일간을 다녀왔습니다.

며칠간이며 11월말일까지 입니까?

예, 11월말까지 405간을 다녀왔고 관서당 경비에 73%를 출장비로 충당하다 보니 관서경비는 사실상 약 3백7십5만원 순수 관서경비로 사용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지역경제 관리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로 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히 대부분 각 실과마다 1백만원입니다. 과장님 명년도에 일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속초시가 경제활성화가 제일 잘 안 되고 중소기업 관계 해 가지고 푸대접을 제일 높다고 보는데 이 추진비 1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일해요. 가장 어려운 경제관계를 다 안고 있으면서 1백만원을 보면은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가 충분히 계상요구를 하더라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정관리 부분에 사실 시책추진업무비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님도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이 이번 시정 연설문에도 나와 있지만 휴경농장지를 가급적이면 전부 경작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또 정부에서도 현실태로 나갔을 때 과연 3년후에는 식량이 얼마나 부족하겠느냐는 것을 농정관리 측면에서 휴경지가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그렇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추진비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는 명년도 '96년도에는 그런 것에 대해 일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자체를 산업경제과가 임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울 것을 못세우더라도 기획감사실하고 싸움을 해서라도 한번 늘려서 농정이나 지역경제 관리를 잘하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농지전용부담금징수 교부금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잖아요?

예.

금년도 예산에서도 2천6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데 쓰라는 돈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농지전용금 부담수수료에 수수료는 농지전용업무와 관련돼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에 4천만워정도 농진공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데 시정재정 형편 때문에 저희 농정분야에 전체 예산 계상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계상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산업경제과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량 산업경제과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 모순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95년도에 전부 수입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명년도 예산에 2천6백만원이 세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계상을 다 못쓴다고 하더라도 50%는 사용해서 농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닙니까? 왜 쓸 것을 못찾고 여비를 작다고 하십니까? 빨리 이것이 끝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에다 의뢰해 보세요.

저희들은 요구를 다 했습니다.

수정안 할때 다시 하세요?

예. 농공단지 수정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도 저희들이 다시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최종 검토때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쓰게 되어 있는데 50%만 써도 명년도 예산에 1천3백만원이에요. 가장 못사는 농촌을 위해서 이 예산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활용해서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경제관리 측면에서 확실히 속초가 엄청나게 경기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시책추진사업비 증액을 해 달라고 신청해 보세요. 이것가지고 마냥 한가지에요. 말로만 지역경제 개발이라고 하지 지역경제 개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 증액안 되고 하면 산업경제과는 명년도에 일 하나도 안 한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쥐약은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배부를 할 때 가구당 배부합니다. 기관은 기관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에 예를 들어서 가옥이 1천세대면 1천개가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100%로 다 나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은 쥐잡기 사업자체가 저희과가 13개동을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동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배부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동에서 통장을 통해서까지 오는데 통장을 집집마다 배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데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학성 위원장님이하 전위원님들께서 속초농업 발전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서 관광농업을 비롯한 시설채소 확대재배 등 농촌소득과 집결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거두었으며 요즘도 많은 농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오이, 상추, 느타리버섯 등 소득작목 재배에 전념하고 있음은 위원님들이 농촌을 아끼고 지원해 주신 덕택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에도 위원님들의 더 큰 지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96년도 농촌지도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4억4천7백3십7만7천원으로서 지난해의 예산과 거의 같은 국비 1천만5천원, 시비 4억3천7백3십7만2천원입니다. 그중 40%에 해당하는 1억7천7백1십9만5천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이고, 237페이지에 관서운영 및 경상적경비가 7천6백1십9만7천원이며, 240페이지에 2천6백3십만원은 국고보조사업 및 재산취득비이고, 242페이지에 1억6천7백6십8만5천원이 농민교육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무관리 2억7천9백6십9만2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242페이지 농촌지도 1억6천7백6십8만5천원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천6백1십4만5천원은 겨울 농민교육 추진에 소요되는 교육교재, 합판 등 일반수용비 4백2십만원과 운영수당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재료비는 3천1백2십4만5천원은 전통 우리 농산물 보급사업 6백만원외에 육재사업에 2천2백6십4만5천원, 행사운영 재료비 2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에 보상금 2천3백5십3만원중 생확개선 모임회의 육성비 1백6십만원, 겨울농민교육 급식 및 시상품 5백6십3만원, 4-H회 농민후계자 육성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촌지도자 도대회 및 해외연수가 1천만원, 향토요리맛자랑대회 시상품 및 농장견학여비 2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7백1십5만원은 생략하고 247페이지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9천6백7십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막하우스가 5동에 2천1백만원, 저온저장고설치 2동에 1천4백만원, 바위자고새시범 1,000수에 5백만원, 내풍내설형 하우스 3인용에 2천1백만원, 느타리버섯 2동에 1천8백2십만원, 축산폐수톱밥 토양여과정화시설 2개소에 1천5십만원, 재배가축사육 2개소 6두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중 239페이지에 실험실습포 운영 인부임 150일 2명 5백2십7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만 280일 2명으로 4백5십6백6천원이 증액된 9백8십3만6천원으로 하여 지방화에 맞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정착되도록 운영하여야 하겠으며 대포동 활어횟집에 공급되는 일일상추량 100 내지 200킬로그램입니다만은 대부분 외지에서 반입되고 30%정도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포동에 시설채소 상추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고품격 기술농업을 함께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하우스 100평형 10동 시설비 6천5백1십만원을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수막하우스 시설하고 내풍내설형, 느타리가 5동, 2동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수막하우스를 10동을 요구했고 내풍내설형 하우스는 6동을 요구했고.......

6동인데 5동이 되었고

아니요. 수막하우스는 10동인데 5동이 되었고 내풍내설형 하우스는 6동을 요구를 했는데 3동이 되었고 그다음 느타리버섯은 5동을 요구했는데 2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의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관광지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대처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95년도 예산이 5천3백8십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예상액 2천1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다면 결국 2천1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지요?

예.

그래서 만성적으로 농촌지역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정도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저쪽에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렸더니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의 사정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2천1백만원씩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작년에 이쪽에 재료비에 들어갔던 부분이 이쪽의 보조금쪽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준이 됩니다.

보조금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24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바위자고새 시범하고 느타리버섯재배 시설보급, 축산폐수톱밥 토양여과 정화시설, 이 3부분은 '95년도 사업에서 다시 추가로 더 보조를 하는 형태가 됩니까, 아니면 새로하는 신규사업이 됩니까?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조금씩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농가를 더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보급에서 '95년도 예산집행이 2농가로 되었지요?

예.

그러면 거기도 자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그것은 놔 두고 따로 선정을 또 하게 됩니까?

금년도에 2농가가 설치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안 해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확대만 하지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2동씩 주지를 못하고 희망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다가 희망자가 적고 지원 가능하다면 1동하던 사람을 다시 2동으로 그 해에 늘려주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새로 또 선정을 하다가.......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금년에 한 사람이 다시 1동을 늘리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수막하우스시설 보급이라는 것은 야채등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시설이지요?

예,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동해안에서는 저희가 처음 수막시설을 해서 실험을 해 본 결과 겨울에 온도가 10도 이하로 아무리 추위도 수막시설하면 그 안의 온도가 불을 태우지 않아도 7도 이하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서 금년도에 확대를 했는데 지금 오이를 하도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천에도 상추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실습을 2년째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에서 토마토가 자라고 있어서 다른 농가들도 본인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원하는 사람에게만 계속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부담을 하도록 그냥 놔 두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런 시설은 굉장히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위치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관광지로 인해서 야채등이 상당히 비싸다고 소문이 많이 나는데 비싸면 비싼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나오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자금지원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확실히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역시 잘했구나 하는 긍지를 갖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매년 가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갔었습니다.

2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금액을 보니 오토바이 이륜차 맞습니까?

예.

오토바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대입니까?

지금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째 된 것입니까?

제일 오래된 것이 6년........

6년짜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4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1천4백4십만원 어떠한 차량입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베스타가 11인승인데 '89. 6월달에 구입을 해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12인승 봉고라고도 하고 베스타라고도 하는데 그런 종류를........

지금 차종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12인승으로, 이것도 결과적으로 차량이 연도가 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악협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도단위까지 법으로 산업협동체제가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 연말부터 내년에 발족이 되는데 시군단위까지 법으로 정해져서 각급 농업단체장 예를 들어서 농산물검사소, 농협, 축협 등의 단체장하고 농민학술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는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에 향토요리 맛자랑 대회라고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지도소 사무실이든지 어디든 행사를 할때에 필요한 장소를 선정하게 되겠고 금년도에는 농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학생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사람들 재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까?

재료비를 일부 금년에 지원을 해 주었고 시상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만원에 10점으로 예산이 3십만원인데.......

이것은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어디 항목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244페이지에서.......

244페이지에서 1백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은 작년 총 예산에 5만2천원만 삭감된 사항인데 결국은 벼직파재배 실증 시범의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95년도 기준을 했을 때는 5천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명년도에는 4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금하고 연관이 있는건데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서 속초만 삭감했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현상인지 그러면 실지 작년대비 이것 하나만 빼면 4천6백3십만원 예산이 증가되었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농사짓기 힘든데 이 시범단지를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 국고보조까지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1개소만 해서 예산 4천6백만원씩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천6백만원이라는 것이 직파재배 사업 하나만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을 보았을 때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다른 예산이 있어 가지고 결국 직파재배만은 작년도에 8백4십만원이었고 명년도에 4백1십6만원인데......

그러면 '95년도 예산에 직파재배 8백만원하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시범단지 설치비가 있었습니다.

농예작물인가요?

시범단지설치가 자체사업도 있었고.....

이 부분이 민간이전 자체신규사업으로 이전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이 많이 바꾸어져서 같은 성질의 것이 이쪽항목에 들어갔던 것이 다른 쪽으로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6천8백만원이......

그 항목에서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6천8백만원이 늘었는데 같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가 없으니까 자체사업으로 늘렸기 때문에 농촌지도를 하면서 실수요자가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지장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101 인건비 사항에 기본급하고 수당은 내렸는데 일용인부는 3백3십8만8천원늘었는데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작년에서 3명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나 부분입니까? 노임이 인상되었습니까?

예.

'96년도에 몇%로 인상되었습니까?

'95년도 1만5천3백원이고 '96년도에 1만7천5백6십4원입니다.

몇%로 입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백3십8만8천원이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제일 낙후되고 있는 사항을 소장님께서 감안하시고 수막하우스가 성공리에 된다는데 앞으로 양질의 농산품 생산에 주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