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아마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21세기 경기개발위원회 네 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다 임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하고 각 파트별 담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 위원들 말씀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각 파트별로 맡은 임무들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4개 분과위원회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쾌하게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뭐냐하면 아마 이성근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보조비를 출연금으로 바꾸는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다같이 그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기획위원회 때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15억원을 기획위원회에서 3억원을 삭감해서 출연금을 12억원으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연구보조활동비 3억원은 그대로 살렸는데 김도삼 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연구보조활동비 3억원은 삭감을 하고 출연기금 3억원 삭감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15억원으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구보조활동비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50억원이면 50억원 선까지 연차적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내후년도부터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보조비 운영비지원은 저희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용을 결국은 보조비를 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기도에서 연구해야 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차라리 용역을 줘가지고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은 훨씬 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금년 3월에 발족됐습니다. 연구원 정원이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명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명만 충원한 것도 13명을 운영하면 금년도에 99억원 조금 넘는 기금의 이자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6명만 충원하고 나머지를 내년도에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가 어떤 용역을 준다, 예를 들면 아까 GIS다, 지역정보 종합 마스터 플랜이다 이런 용역을 줬을 때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이 현재 연구 여건상 이것들을 완벽하게 저희가 희망하는 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수주만 받아가지고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해서 연구보조활동비 3억원을 지원해 주고 '97년 이후에는 연구보조활동비 지원은 안 하겠다 다만, 기금의 확대문제는 조금 하겠다. 그 대신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시·군에 또 기금출연을 요구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시·군에 다시 기금출연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능동적으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도에서 설립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기획위원회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연구소가 연구원을 약 200명씩 가지고 있는 일류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일류 경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정책적인 두뇌 집단들이 뒤에서 서포터(supporter)를 해주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초반에 기초를 확립하는데 적극적인 성원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나 제한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차원에서는 2개 은행만이 거기에 출연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을 차라리 몇 개의 민간기관을 더 참여시켜 가지고 금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 문제도 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유수한 대기업에 몇 개 기업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회사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지마는 구체적인 아무 조치는 아직도 없습니다. 그런쪽의 노력도 아울러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준의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기금을 확보한다면은 가급적이면 도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덜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그쪽에도 노력을 하지마는 긍정적인 방향의 답변은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들은 아직도 그쪽에서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쪽에 대한 감사를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소속을 굳이 따진다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여기 온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기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94년 임경호 지사 재임시에 계획이 수립된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0일 개원됐지요? 역사가 일천하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뚜렷한 관계가 없을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번에 기획위원회에서 현지에 가셔 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논의하시고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연금이 도에서 40억원, 시·군에서 39억 6,100만원, 민간인이 20억원 해서 99억 6,100만원으로 출연이 돼서 발족됐는데 그때 당시에 시·군에서 출연한 39억 6,100만원의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시·군 별로요? 예를 들면 수원시에서는 얼마를 출연했느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일괄적으로 시·군 규모에 따라서 분담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출연을 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건 자료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수원시는 3억원 정도다 그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정해 가지고 해당 시·군에 협조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려면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회에서 또 심의를 했고 해당 시·군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장 할 때에도 의정부시에서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정부시의회에서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출연됐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94년 임경호지사 재임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다 임명직이었었는데 도지사가 출연하라고 하는데 출연 안하겠다고 버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알려주고 아울러서 민간인이 출연한 20억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억 6,000만원 정도에 대한 출연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양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민방위국 예산은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의 안보와 재난대비 및 실생활 중심의 민방위 운영으로써 모든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96년도 민방위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사항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됐던 부분, 특별히 위원님들이 관심사로 가지실 부분만을 발췌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희 민방위국 소관은 상임위원회에서 커다란 쟁점사항이 없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예산이 없고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가 계상이 됐고 총액예산이 10억원에 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셔서 질의와 답변이 계셨던 사항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홍보달력을 1만부 제작하겠다고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96년도 추경 때는 1만 6,000부가 계상됐는데 '97년도 달력은 1만부만 계상이 됐느냐.

'95년도!

'95년도는 '94년도에 계상해서 8,000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97년도 달력제작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96년도 달력제작분이 '95년도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강화하라 그러셔서 2배로 증가가 됐습니다만 '97년도 달력제작분을 1만부로 '96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8,000부에서 1만 6,000부로 갑자기 당초예산이 2배 이상 증액이 되면은 예산편성지침상 문제가 제기되므로 '96년도 최종추경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사항으로 통과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참고가 되실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인재추방홍보물 전화카드 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력과 전화카드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달력은 통·리·반까지 다 배부가 되고 카드는 신고에 따른 보상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홍보를 겸한 보상용의 성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아래에 보시면 인력동원 훈련대상자 800명에 대한 3,240만원의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때 실제로 기술인력을 군부대에 동원해서 배근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을지연습 때도 800명 동원을 지시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4만 500원씩 800명에 대한 보상비로 3,24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중앙교육 입교자에 대한 여비가 3,0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입교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가게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식대라든가 숙박비, 교통비 이것으로 해서 3박4일분에 대해서 1인당 12만 100원씩 계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당부의 말씀이 계셨던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37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6개소 확충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좀 해서 과거에 개발했던 비상급수시설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부에서 유념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새로이 투자해 가지고 개발되는 비상급수시설은 시민들이 평소에 약수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한번 끌어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려서 2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외에 비상대책과 소관분야에서는 특별한 쟁점사항이나 당부의 말씀이 안 계셨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지금 약속 올린 대로 민방위행정이 보다 앞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식 공무원 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명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민방위국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조정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연중 특별한 교육수요가 있어서 교육생이 많아졌을 때 대비해 가지고 취사인부임을 1,080만원…….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계규모를 보고드리면 '96년도 예산총액은 39억 7,07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8,744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2억 4,862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3,01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교학관리는 7억 2,20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75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4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계상된 32억 4,862만 9,000원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기준경비,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연료비와 시설유지비 등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상비를 편성기준과 적용요율, 그리고 집행실적 등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3,01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무관리 세항의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교학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54페이지에 교학관리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액은 7억 2,20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2억 1,75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교재 발간단가가 오른 것하고 강사수당 인상, 그리고 노후된 교육기자재 보강사업비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로 우수강사확보와 섭외 등 교육운영연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교육훈련계획과 관련된 각종 발간수용비와 교육생에 대한 지원 물품대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관리 컴퓨터 운용수용비와 강의실 분필과 아크릴칠판 기록용 유성펜과 같은 소모품, 시청각 교육용품, 그리고 교육평가관련 수용비와 외국어 전용시험료를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내교관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교육법 습득을 위한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600만원, 시·군 행정연수대회 추진경비 571만원, 도정연구비 편찬경비 1,935만원, 기본 교육교재와 보충교재 제작비 1억 4,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교양도서구입비와 도서실 운영비 691만 5,000원, 전산실습실 교육원 프로그램 구입과 전산기기 부속용품비용 605만원,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 2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총 3억 30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강사와 특별강사 등 외래강사에 대한 수당인상분, 그리고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수당 단가상승이 주요 증액사유입니다. 초임교관의 예행강연 외국어 수료자 발표대회 심사수당, 외국어 수료자 발표대회 심사수당과 교관자질 향상에 대한 전문교수 초청강의에 따른 수강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교관 연찬대회 심사위원 수당과 시·군 행정연수대회와 관련해서 논문발표와 심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훈련 계획수립과 합숙생활지도 등의 합동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812만 5,000원, 그리고 교육생에 대한 현장견학 차량임차료와 시·군 행정연수대회 시설임대료 등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청각 기자재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전산실습실 컴퓨터 유지관리비 등 73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가운전 외래강사에 대한 연료와 음료제공 등 접대용품 재료대 546만원, 그리고 교육계획수립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수교시 우수교육생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독후감작성 우수 교육생에 대한 도서상품권 구입비, 과정별 자치활동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그리고 외국어 연구발표대회 시상금 등 총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과 도서구입비는 11종에 3,235만원으로 전문지식함양을 위한 도서구입과 교육생 전용의 법령집, 그리고 시청각 교육장비 3종의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실습실비품에 대한 교체 보강사업비로 1,347만원과 교육훈련평가 기자재 구입비로 편집과 채점전용 레이저프린터기 1대, 답안지 채점 리더기 1대, 학적부 보관함 등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를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가운데 잘못된 유인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하는 내용으로 인쇄과정에서 발생된 오류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6,060만원에 대한 내역은 시청각 교육용 대형 TV 1대, OHP 투영기 3대, 평가자료 파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1대, 정수승인을 얻은 사무실 기자재 교체를 위해서 TV 등 5종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각 교육용 전용컴퓨터 1대와 전산실습실의 컴퓨터 중 286기종, 386기종 등 27대에 대해서 새로운 기종인 486컴퓨터로 교체구입하고자 해서 그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연수대회상 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은 교육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가결해 주시면 좀더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식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소관'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민방위국 235페이지를 보면 재해예방홍보 달력제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3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그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23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 236페이지에도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으로 돼 있어요. 어떠한 장소에, 서로 다른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고 또한 국비비상급수시설 추가부담액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국 소관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공동업무를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국 소관으로 해서 소방본부와 중복되는 업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민방위국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와 통합을 해서 일을 처리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에 39억원 정도를 소요할 예정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필요한 연간 교육인원 '96년도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2페이지에 보면 외곽경계철조망에 4,65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원에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시설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곽경계철조망을 꼭 쳐야 되는지 또 철조망이라는 것은 연도가, 사용년수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원에 외곽경계철조망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단기성의 철조망이 아니고 좀더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영구적인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258페이지에 보면 시험문제 채점수당에 1,89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객관식 한 문제당 3,000원씩 주는지 3,000×150문제 그렇게 하고 주관식도 그렇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문제 채점이나 또 출제를 하는 위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한 위원이 어느 정도를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260페이지에 보면 자가운전외래강사연료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보면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료는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또 거기서 접대비도 계상이 돼 있고 또 연료도 주고 나름대로 그냥 강사료만 드리고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귀빈대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원에 와서 강의를 하는 강사 한 분이 취하는,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 중에 현재까지 민방위국에서 집행하지 않은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비상급수시설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똑같은 수량에 1억 1,434만 2,000원이 책정됐는데 금년도에 보면 2억 1,000만원인데 약 8,600만원 이상이 증액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금년도 예산 내용 중에서 음향기기시설입니다. 방송에 대한 시설임차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데, 방송시설을 임차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장기만 위원님.

장기만 위원입니다. 문교위원회는 예산도 많지 않고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경계측량수수료로 525만원이 책정됐는데 경계측량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하는 것인지 올해 경계측량을 하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교육원 내에 식당을 새로 신축하면서 그린벨트 훼손된 것에 대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하는 의혹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약간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민방위국 예산에 보면, 236페이지에 보면 인력동원훈련보상금 3,240만원이 나왔는데 인력동원이 어떤 인력동원인지 밝혀 주시고 인력동원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국비, 도비로 이렇게 일당으로 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의 2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이윤종 위원님도 새로 신설되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다 보완을 해 가지고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하고 새로 수질개선위치 7개소하고, 확충 6개소하고 그게 많으면 자료로 주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방독면이 1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토탈로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설명을 해 주실 때 취약지역 이라고 했는데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칭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총 필요한 방독면수가 몇 개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고 앞으로 우리가 더 추가로 보충해야 될 방독면이 몇 개냐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교육원 자체에 토목직이 있어서 자체설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 보면 보차도 경계석 500m 5,000만원 있고, 외곽경계철조망은 아까 오세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차도 경계석의 재질이 뭔지, 5,000만원이.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방수공사 이런 게 있는데 자체토목직이 있어서 자체설계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단가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 강사수당에 기본이 일반강사는 7만원에다 2,349시간이고 시간당 3만원 해 가지고 2,349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게 강사가 기본이 일단 오면 7만원에다 1시간마다 추가되는데 3만원을 더해 주는지, 1시간 하면, 왔다가면 10만원인 건지, 시간 수가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나야 되는 건데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일반강사와 특별강사의 기본과 시간당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맨 뒤에 보면 시·군행정연수대회 상사업비 해서 10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연간 3,000만원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94년도, '95년도에 어느 시·군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태욱 위원님.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민방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통합민방위회의 참가자 식사제공했는데 그 식사제공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민방위회의의 범주, 참석기관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간별로 임무고지가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여건이나 또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질향상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 실무교육과 인성교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 여건에 있어서의 비율, 또 실제로 시간적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공무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하세요.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 교육용 VTR 교재구입비라고 해서 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VTR 교재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구입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배부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23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인재추방홍보물 구입이라고 해가지고서 아마 전화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000원 짜리를 2,000개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신고요원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주민신고요원이 경기도내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왕 하시려면 최소한도 한 분에 하나씩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과연 2,000개를 가지고 어떻게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배부처와 경기도내 주민신고요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정화조 청소료가 1,200원씩×1,150인조 해서 2회 계상이 돼 있습니다. 276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산서를 검토하다가 궁금한 내용이라 여쭈어 보는데 정화조 청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청소용역비가 책정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의 경우를 봤더니 똑같은 정화조 청소에 1인당 1,000원씩 해 가지고 1회 해서 200만원 계상이 돼 있고 또 도청의 경우는 1,100원씩 해 가지고 역시 1회 해서 4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도의회는 똑같은 청소용역을 1인당 1,000원에 하고 또 도청은 1,100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은 1,200원씩 계상이 됐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횟수가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아마 1년에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군데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느 어느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서를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면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양도서는 25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300권을 사시게끔 예산서에 나와 있고 전문도서는 100권을 사게끔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수치가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전문도서위주로 구입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양도서 300권을 구입하는데 비해서 전문도서를 100권 구입하게 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시상성 있는 전문도서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전문도서현황에 대해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에 보니까 원장님 보고를 들었더니 컴퓨터를 구입하시는데 486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옛날에 컴퓨터를 386을 쓰다가 586으로 교체한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가급적이면 최신기종으로 해 가지고 좀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셔야지 속된 말로 한물간 컴퓨터를 구입하시면 가까운 장래에 또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방위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민방위국이 전체가 11억원도 안되는 적은 예산이라 크게 손질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포스터제작, 달력, 전화카드 여기에 상당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달력 2,500만원, 포스터 1,800만원, 전화카드 600만원, 그런데 물론 전화카드는 보상금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봐서 별도의 용도가 있기는 한데 지금 시대에 무슨 달력을 배포한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겠지만 홍보매체가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고 입체화되고 있고 영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이건 좀 낡은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즉,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판단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비부분인데 원래 여비를 계상할 때는 1일 소요여비, 인원수, 일수, 횟수 등을 곱해서 예산서상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도 239페이지에 여비계상은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235페이지에 1,900만 8,000원으로 계상된 여비의 경우는 이러한 산정근거가 예산안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몇 번을 나가고 매회 당 얼마다, 이렇게 산정근거를 한 페이지 작성해 가지고 답변시간에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아마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컴퓨터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서에 보면 현재 전산실습실에 아마 56대의 컴퓨터가 확보돼 있고 내년도 신규로 28대 도합 3,98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산부서에 요구하신 사항하고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전산교육용 컴퓨터 및 각종 소프트웨어의 현황과 원활한 전산교육을 위해 필요한 소요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또 전반적인 전산실습 및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안고 있는 어려운 점, 경기도의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따 답변시간에 실무자 분하고 즉문즉답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윤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공무원 연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지 않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별관옥상방수에 대한 방수공사비 2,088만원, 본관 중앙정원 보수공사 1,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옥상방수를 하려고 하는 그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됐으며 또 중앙정원 보수공사는 현재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정원 보수공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5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를 이번에 3대 구입하게 됩니다. 동시에 뒷면을 보면, 259페이지에 보면 현장견학 차량임차료 1,6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이유에서 분리예산을 요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마는 차량을 구입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버스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선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교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문교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직원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이규세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예산액은 사회개발비 2,777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21억원 등 2,798억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해서 1%가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분야는 116억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64억원이 증액돼서 122% 증가, 편성되었고 환경관리분야는 1,845억원으로 전년보다 149억원이 감액되어 7.5% 감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 및 팔당호 오수분리시 하수관리사업비 등 지역개발기금 1,472억원을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을 가용재원으로, 저희가 쓰는 것으로 보고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볼 때는 전체 3,317억원으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전년보다 약 6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분야는 815억원으로 전년보다 43억원이 증액돼서 5.6%가 증가 편성됐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설명시에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우선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16억 5,500만원으로 보건관리 115억 2,900만원과 위생관리 1억 2,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먼저 272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가 보건관리 예산입니다마는 총 115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4억 1,000만원이 증액돼서 120%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1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고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고 경상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강사수당,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등 보상금과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비 등으로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27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건강 기능보강사업 2개소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비 85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연해서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하단부에 보시면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 도합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위에서 장소가 용인정신병원으로 지침이 됐습니다마는 용인정신병원 내에는 안되겠다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용인정신병원 지역 울타리 외의 지역에 설립하는 조건으로 그것이 성립이 되면 예산을 성립시킬 것이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상위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서상 어느 자녀가 동네마을에서 자기 부모를 노인 중증치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다 라고 했을 적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다 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정서상으로 맞겠느냐 하는 그러한 논리가 상위에서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의 정서상 조금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한편 정신병원이 왜 이것을 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료의 치술상, 의학상 치매중증도 역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치료를 요하는 병원인 관계로 환자가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병원체계나 또 전문적 의료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당초부터 용인정신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었는데 위원님들이 참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용인정신병원측에 이 내용을, 사업계획을 바꾸어서 추진할 수 있느냐, 그 용인정신병원 지역 밖에 별도의 병동을 설립을 해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의사를 타진한 결과 여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조건을 다 수락을 하고 이행을 하겠다 하는 각서를 제출해서 지금 저희 상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금 각 도에서 사업을 실시합니다마는 요양센터 내지는 치매센터 라는 명칭으로 신청이 들어간 것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요양시설로 당초에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노인 치매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전국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라는 그러한 시도에서, 이 예산이 국비가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심사를 해 주셔서 이 조건이 성숙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예산을 좀 살려주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자체 신규사업으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시행에 따라서 지역사회 및 보건소에서 적용가능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경기도민 건강증진플랜 계획수립과 업무용 컴퓨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는 농촌지역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방문간호사업 연구개발비 9,400만원과 특수질환인 나병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인 나관리협회 도지부 지원 등 민간이전비 5억 9,500만원, 다음 27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 등 자치단체이전비로 9억 8,100만원, 다음에 279페이지에 가족계획협회 장비지원비로 1억 600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장비보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부터 282페이지의 위생관리예산은 총 1억 2,6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양비 등 9,200만원과 일반수용비와 보상금 등 국고경상보조사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사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가 환경관리예산입니다마는 환경관리 총예산은 1,845억 6,400만원으로서 환경관리비 180억 4,100만원, 청소관리 201억 9,900만원, 상·하수도관리 1,463억 2,400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이는 총체적으로 전년대비했을 때 7.5%가 감소한 결과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문은 총 180억 4,1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으로 2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5개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교체 870개소 등 11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설명드립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남양주시 등 3개 시·군의 분뇨처리시설비 25억 6,700만원과 자체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환경플랜 용역사업 연구개발 용역비 1억 300만원, 다음 292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5개 시·군과 일반지역 11개 시·군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등 3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7페이지의 청소관리예산은 총 201억 9,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남양주시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 60억 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 계속사업으로 쓰레기소각장 설치 5개 시·군, 쓰레기매립장 설치 6개군과 청소장비 지원비 등 14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상·하수도 관리예산입니다. 총 1,463억 2,3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우선 298페이지입니다마는 경상예산은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맑은물 지키기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등으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업예산은 국고 경상보조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지역 7개 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2,0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천, 여주, 안성 등 3개 군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다음에 301페이지에 동두천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30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융자금 이자보전 등에 112억 6,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9개소와 이게 308페이지, 309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그 다음 309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양주 신천동 3개소 등에 총 915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양평군 양서면 상수도시설확장, 양평군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310페이지입니다. 광주군 하수처리장 2차 증설 기본실시설계, 하수시설 개선사업, 그 다음에 의왕시 세계연극제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98억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 재정취약단체 교부세 지원 및 도내 31개 시·군의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그리고 도시·농촌 등 하수도 정비사업, 3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및 315페이지에 팔당호관리를 위한 경기도부담금 전출금 등으로 총 33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 관리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의 세출예산은 316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총 815억 2,600만원으로 이는 '95년도에 비해서 5.6% 증액된 규모입니다마는 그 주요내역은 일반사회복지비 224억 1,100만원, 생활보호비 59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16페이지 사회복지예산이 224억 1,1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 12억 7,700만원. 다음에 31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특근자 급양비, 국내여비, 각종 보상금, 그 다음에 320페이지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입상자 시상금 및 훈련지도 교사수당 등 경상적경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1페이지 국고보조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 장애인 시설 5개소, 다음 322페이지에 정신질환시설 7개소, 32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29개소 등 그 운영비와 보호비지원과 323페이지에 재가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교부사업, 의료비, 교육비 및 324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으로 총 138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자치단체에 자본적 보조비로 장애인 요양시설 증축 1개소, 장애인재활시설 증·개축 8개소,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1개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지원비 2개소 등 35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26페이지에 보시면은 도자체의 계속사업비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계절별로 피복을 지급하기 위한 구료비, 국가보훈 정액보조 4개단체에 대한 지원비, 제2회 경기도사회복지대회개최 및 장애인단체관련 행사추진비, 그 다음에 330페이지 시설수용자를 위한 부식비, 체육행사비, 33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진단비와 장애인자립작업장 8개소 운영비 등으로 3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336페이지는 생활보호예산 사항입니다. 생활보호예산은 591억 1,4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 보호에 491억 8,000만원, 부랑인보호 17억 6,700만원, 의료보험 87억 6,7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보호 491억 8,0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고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334페이지에 거택보호비, 335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과 336페이지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등에 총 439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국고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시범보건복지 차량구입비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는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사업비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등으로 5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에 부랑인보호는 17억 6,700만원입니다마는 그 내역이 부랑인 귀향여비, 부랑인시설 3개소의 운영비, 338페이지에 보호비 지원과 부랑인 자활사업비로 16억 700만원이 계상됐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부랑인 오수정화조 설치비 1억 2,000만원과 자체계속사업으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에 의료보험 81억 6,700만원의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도비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중 도비부담금 20%를 계상한 것입니다. 340페이지에 시·군에 교부해야 할 징수교부금은 총 20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으로 3,3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원, 환경관계법위반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414억 2,8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3억원,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호 도비부담금 81억 6,200만원, 그 다음 시·군에서의 결산잉여금 등 3억 1,500만원, 잡수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326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금운영비로 59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시·군의료보호사업에 따른 행정비 3억 6,600만원, 의료보호전산관리 위탁수수료 등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2억 3,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41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의료보호대불금을 포함해서 40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128억 1,900만원으로 '95년 대비해서 17%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주요 세입원은 역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0억 4,200만원, 그리고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저희 도관내의 수혜 시·군인 21개 시·군 부담금을 다 포함해서 107억 7,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마는 세출내역은 관리비 12억 4,200만원, 사업비 115억 900만원, 예비비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리비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관리에 따른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12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이 쭉 계속이 되면서 사업비는 4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자체신규사업으로 오일휀스운반선 건조, 감시용 비디오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등 9,60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입니다. 자체계속사업으로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남양주시 외 6개 시·군에 106억 3,7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운용을 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교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광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1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저희 연구원 소관 세입내용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지첨부를 통해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로 징수하는 우리 연구원 세입이 14억 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1,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7.3%에 해당이 됩니다. 본원이 11억 3,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9% 증가하였고.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를 정확히 395페이지.

21페이지라며, 몇 페이지예요?

'96년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 세입이 예산서에 없어요?

예산서에 없고 별도로……

그럼 그것을 먼저 나눠 주시고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연구원장님,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주로 하세요. 나중에 위원님이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입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빨리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예산하려면 돈쓰는 것만 하나, 세입도 봐야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세입에 관한 것은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서 올린 다음에 다시 설명을 올리고요 세출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세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96페이지부터 405페이지의 내용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의 보전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당면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96년도 예산은 검사장비의 확충, 시험 연구공간의 확보, 내방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주차공간의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낭비요인을 최대한 축소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396페이지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본원이 44억 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북부지원은 16억 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7억 3,500만원이 감소하여 연구원 전체예산은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의 0.3%인 61억 4,500만원으로 전년의 27.1%에 해당하는 22억 8,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이유로는 '95년 예산에는 북부지원 청사부지 구입비 등으로 2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한 성질별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0억 4,900만원으로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준경비 등 경상관리비가 32.8%인 20억 1,600만원, 시험 검사장비 43점과 행정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5.9%인 9억 7,800만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6.6%인 4억 400만원, 주차장 포장공사와 사무실 및 시험실 설치비 등 시설비가 3.2%인 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397페이지부터 본원소관 세출예산 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이 20억 4,100만원으로 일반직 115명의 기본급과 수당이 15억원이고 청원경찰 4명의 보수가 5,300만원, 일용직 10명의 인부임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기준경비예산은 7억 9,400만원으로 기관 및 부서운영과 시책추진 등의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그리고 정액적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환경연구활성화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200만원, 정액급과 지급기준이 정액인 복리후생비가 5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기관운영 및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예산은 11억 1,800만원으로 청사관리용품 구입과 정밀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1,9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와 자동차보험료 등 관서운영에 따른 공과금 15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300만원, 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강사수당, 연구사와 청원경찰의 피복비, 연료비 등으로 900만원, 청사유지와 시험장비 수리비 대기자동측정망 관리용역비 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9,000만원, 관용차량 8대 운영경비 2,300만원, 정원 잡초제거 및 실험실 보조인부임 800만원과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각종 시약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조사와 시료채취 및 시·군 보건소 등 지도점검 출장여비 1,200만원과 의료보험 보담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과 책상, 의자 등 행정장비 구입, 민원실용 이온정수기 구입비 등으로 1,400만원, 비정수물품인 시험검사장비 13종 구입비로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장비 구입비에는 산업폐수와 산업폐기물 중 발암성 유해물질인 PCB 등 분석에 필수적인 G.C., L.C. Mass 즉,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구입에 필요한 3억 1,000만원이 포함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배기시설 개선과 사무실 칸막이 및 항온항습실 설치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청사 뒷편 부지 235평을 매입 완료함에 따라 주차장 포장공사와 운전원 대기실 및 차고시설 건축을 위한 설계비와 시설비 등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요 정수물품의 구입비로 편성한 2억 1,900만원 내역을 설명드리면 내구년수가 지난 노후된 지프형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량 구입비로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행정사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와 복사기, 교육용 투영기 등 5,200만원, 항온항습기 등 실험실 장비 13종의 구입비 1억 4,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 지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이 5억 800만원으로 일반직 35명의 기본급과 수당이 4억 9,900만원이고 시험보조 일용인부임 1명의 인부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페이지로 기준경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부서운영과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400만원,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액급과 지급기준이 정해진 복리후생비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단위 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4,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내역을 설명드리면 적출물 위탁수수료와 시험성적표 등 유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7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등으로 2,500만원, 청사 임대보증금 인상분 5,6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연구업무 수요의 증대와 검사항목의 증가에 따른 검사장비보강으로 기존 임대청사의 업무처리 공간 협소에 따라 인접건물 120평을 추가로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 3억원을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대계약자에게 매월 지급할 사무실관리비와 폐수수거장 관리 및 시험장비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800만원, 관용차량 3대의 운영경비 800만원, 시험검사 초자기구 세척 일용인부임 1,600만원과 에이즈검사용 시약 등 각종 시험재료 구입비 1억 5,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와 환경오염도 현황조사 등 출장여비로 1,200만원과 의료보험 부담금 8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전문도서구입, 청사 안내표지판제작,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200만원과 인큐베이터 등 17종의 시험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1억 5,900만원을 자신취득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시설비 2,200만원은 청사 추가 임대건물에 3개의 사무실과 실험실을 설치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연구원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170여 직원 모두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알아야 이걸 알아듣지 전혀 업무내용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사업비도 없고…….

그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하고 결산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 상임위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청들이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농촌진흥원이라든지 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각 의료원들이 있고 가축위생시험소, 산림환경시험소, 농산물원종장, 농민교육원, 내수면개발시험장,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외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들이 아닌 경우는 이 업무를 제대로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소개 하나 없고 주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정도는 갖다 주고 가령 예를 든다면 환경연구원이 어떻게 돼 있고 어디에 있고 몇 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를 알려줘야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텐데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쭉 나열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자료요구를 해도 갖다 주지 않고 어제부터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종 자료가 하나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뭘 보고 과연 심사를 해야 될지, 예산심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경고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좌우간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 위원들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잠시 휴식시간에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퇴청을 하고 문교위원회 소관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사업소나 궁금한 사항은 어차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질의로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내용을 알아야 질의요지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업무를 모르니까 질의할 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도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했는데 간략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한다 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듣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사환경국을 퇴청을 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일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자료를 얼른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얼른 나눠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얼른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 문교위원회는 답변준비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말씀에 전혀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문제 설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정복지국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 설명을 듣고 그 동안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부분 먼저 듣고…….

준비됐어요? 세입부문 유인물. 그걸 유인물로 하나씩 달라고 했잖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9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못다한 보고를 다 받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나중에 식사 정회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점심식사 이후에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느 책 어느 쪽을 분명히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찾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199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쪽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21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저희 연구원 소관 세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지첨부를 통해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로 징수하는 우리 연구원 세입이 14억 5,600만원으로 작년보다 3억 1,2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27.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원이 11억 3,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9%가 증가하였고 북부지원이 3억 2,000만원으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가이유를 말씀드리면 검사항목의 추가에 따른 수수료의 인상과 시험검사수요의 점진적 증가에 따른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내용 좀 보고해 보라니까요.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가를 알아야죠.

이재옥 위원님, 그거는 이따가 우리 질의 때 합시다.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업무내용을 모르니까 질의를 해도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이 안서요. 그 내용을 알고 해야지.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무슨 일을 몇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현황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따 중식 끝나기 전에 현황자료를 제출를 하시라고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안 계세요?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로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의 1개 시·도에 1개 원씩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식품, 의약품, 전염병, 축산물, 또 환경분야에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소음, 진동, 하천오염, 해수, 하수, 강, 상수원수 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검사업무와 이런 것들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일선 시·군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의 검사요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초시설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요원, 정수처리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검사, 즉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1945년도 서울에서 최초로 설립이 돼 가지고 금년이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도권에 편재돼 있기 때문에 각종 업무가 타 시·도에 비하여 항상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수이북에 대한 출장이라든가 민원인들께서 왕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1993년도 의정부에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총 155명이 되겠고 이중 지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으며 기구로는 2부, 1지원, 17개 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처리하는 건수는 전염병을 위시해서 약 20만건을 처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대충 아셨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양인석입니다. 19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시던 걸 접어 두시고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해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별도로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빨리 되실 거 같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국의 '9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강화하는 데다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는 노인분야, 아동분야, 부녀복지분야, 그리고 보육시설, 청소년 시설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가정복지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695억 9,700만원으로서 이거는 '95년도 예산 540억 3,000만원 보다 28.8%가 증가돼서 155억 6,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증가요인으로서는 노인 이용시설의 기능보강분야, 시·군의 여성회관 건립의 지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의 확충분야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분야가 223억 7,900만원, 부녀복지분야가 39억 5,100만원, 청소년 복지분야가 152억 2,700만원, 유아복지분야가 256억 4,400만원, 도 여성회관 분야가 13억 1,600만원,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북부 여성회관이 1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총 예산이 223억 7,900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해서 1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역시 국·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역시 관서당 경비, 관서 운영비 2,200만원, 경상적경비 26억 2,500만원, 그 다음에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올릴 것은 경상적경비 26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는 25억 6,000만원이 노인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군비가 85% 계상이 돼서 금년까지는 버스 승차권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역시 급식비라든가 기타 경상적인 건 생략을 하고 도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도 노인회 연합회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유지비에 따른 보수 수선비가 500만원, 그리고 보상금이 25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 25억 9,600만원 중에 노인 교통비가 25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된 건데 이것은 '95년도에 이미 지급이 된 승차권 2개월분이 내년도 초에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휘호대회 개최를 위해서 급식비나 기념품 대금으로 670만원이 계상이 됐고 사회복지시설장 해외연수를 위해서 도비 부담분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장만 해외여행을 보낼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함께 견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다는 거를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경상사업으로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는 '95년도 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이 됐고 난방비가 연간 15만원이던 것이 2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연간 17만 5,000원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보고드릴 것은 타 시·도에서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로당운영비로 도비로 월 2만원씩 그리고 난방비로 연간 15만원씩 별도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세 이상된 생활보호 노인과 시설보호대상노인 그리고 80세 이상의 거택시설보호노인 등 총 1만 5,280명에게 각각 매월 3만원과 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노령수당으로 4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 5,500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 드리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가지고 보호하는 주간보호사업운영비로서 3,100만원이 지원되고 단기보호사업은 '9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미정입니다마는 1개소만 미정입니다. 기이 있는 효경의 집과 고양 신양원 하고 미정된 1개소 하고 3개소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원파견사업은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거나 노인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억 6,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가정봉사원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봉사원양성을 위한 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9억 5,500만원은 무료시설 20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수당, 시설 관리비 등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정부지원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기준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페이지에 소상하게 내역별로 기록을 해 드렸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계신 노인들 945명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호비로 7억 3,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96년도에 새로이 추가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내의비를 새롭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38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로시설 1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이천의 한나원, 고양의 희망의 마을에 노후숙소하고 창고 등을 증·개축하기 위해서 국·도비 각각 50%씩 부담으로 해서 3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양 신양요양원에 치매노인을 요양시켜 드릴 수 있는 수용시설을 우선 시범적으로 100평 정도 규모로 증축을 하고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주간보호시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에 필요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1,100만원, 수원 효경의집 단기보호시설 장비보강을 위해서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5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5개 시·도에 '96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도에 하나 책정돼서 10억 8,9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화장장 하고 납골당 신축비는 수원 화장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를 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96년도에 국비 6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1억 4,0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신규사업 7,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50대 중점사업의 하나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종합복지플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복지분야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삭감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2,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신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면은 5,000만원 짜리에 해당하는 용역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내실있고 쓸모있는 그런 용역을 해서 새롭게 앞으로 이 복지분야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평군과 양평군에 각각 노인회관을 겸한 복지회관 2개소 건립되는 것에 대한 지원비 7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계속사업 6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총 20억원을 목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3억원을 조성했고 '96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료노인복지시설수용자 820명에게 연 4회에 3만 2,000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에 대한 정액 지원비 1,000만원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이나 노인솜씨잔치 등 노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4,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특히 '96년도에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보급을 위해서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삼성전자와 연계를 해서 협찬을 1,000만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사회복지참여를 유도하고 조직적인 자원봉사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참여사업을 유도토록 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처음으로 5,500만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 42억 6,100만원은 먼저 시설수용노인에 대한 생일축하금으로 1인당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 시설종사자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해서 월 10만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7,260만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의 보호수준향상을 위해서 정부지원기준단가인 1,339원 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1인당 300원씩의 부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4,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노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비 지원 외에 도에서 추가로 개소당 월 운영비 2만원, 난방비는 연 15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7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의 홀로 사시는 자활보호노인 3,600명에게 급식비하고 피복비를 6만원씩 어버이날과 추석절 등 연 2회에 지급하기 위해서 2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연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42만명에게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지원분만 30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노인들의 건전놀이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36개 시·군·구노인회 지회에 게이트볼장비를 구입해 드리기로 하고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수이남에 소재한 양로시설 15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시설당 5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총 3,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수이북 것은 별도로 북부출장소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노인정 현대화사업 5개년계획에 의해서 135개소 노인정의 난방시설교체를 위해서 1억 100만원, 노후시설 27개소 재축을 위해서 6억 7,500만원, 282개소의 개보수를 위해서 2억 1,100만원, 책상이나 쇼파 등 집기 교체를 위해서 9,600만원 등 도합 총 노인정 현대화사업 5개년계획에 따라서 10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무기기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의 총예산은 39억 5,100만원인데 '95년도의 39억 7,0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고 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운영비가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와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고 주부의날 행사에 따른 여성상 시상금, 심사위원수당, 우수자시상 합쳐서 총제경비로 3,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주부연극제는 '96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각본료라든가 소품의 제작비, 시상금, 안내책자 등 제작을 위해서 1,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문제 상담공무원 54명에 대한 교육비용으로 8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와 여성의식세계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비용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년도 처음으로 경기가족합창대회를 한 번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우수가족에 대한 시상금, 참가자보상금 등 행사관련비용으로 5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책읽는 어머니상 정립을 위해서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주부독후감모집을 위해서 260만원, 자원봉사자활성화를 위해서 285만원, 공직자부인세계의식교육을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연수를 하기 위해서 1,270만원을 계상했고 모자가정세대 4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모자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620만원, 사회진출을 앞둔 여대생의 사회참여교육운영비로 1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된 1,920만원 중에서 유공자 30명에 대한 시상비 각종 부녀복지시책참석자인 보상금 등 합쳐서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 중 국비보조경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경상사업의 총사업비는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지난 9월 30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그 이전에 의회에 제출이 되고 재경원에 편성이 되는 관계로 저희한테 국비분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경 때 국비지원액 부분을 감액조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31페이지는 '95년도 보건복지부의 각종 지원기준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게 하기 위해서 유인을 해 드렸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에 있는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의 운영비로 8,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생활등급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의 자녀 중에서 1,94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국비지원기준의 학비와 6세 이하의 아동 549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위해서 7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00년까지는 1시·군 1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95년도 18억원 지원에 이어서 '96년도에도 4개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을 위해서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부천시 여성회관은 원미구 상동에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도비 5억원이 지원이 되었고 '96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여성회관은 총 68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이 되는데 도비 30억원 계획 중에서 20억원은 기투자가 됐고 '96년도에 7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의 여성회관은 '96년 10월에 준공이 될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액 20억원 중에서 16억원은 이미 지원이 됐고 '96년도에 4억원을 마무리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여성회관은 400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인데 내년도 '96년도에 처음 투자를 해서 '98년까지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도비 6억원 지원계획으로 '96년도에 우선 3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셨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사업추진을 위한 기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중에 도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총 2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집 운영에 따른 것이 540만원, 수용자 간식비가 900만원 등 합쳐서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세대에 대한 국비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 자체 추가지원을 해 보고자 생필품지원비를 세대당 3만원씩 2회, 100세대 기술교육비 지원하고 자녀학습재료비 등으로 해서 총 2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의 총 예산은 152억 2,800만원인데 이는 가정복지국예산의 21.8%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95년도에 비하면은 69억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육성대책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드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홍보안내편람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수당과 참석위원수당은 생략을 드리고 청소년연맹 등 8개의 청소년단체가 입주돼 있는 수원에 소재한 건물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청소년 선발포상비로 90만원, 수련활동지도 등 현장행정을 위해서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 수상자 또는 비정규학교에 문예행사입상자 등 모범적인 청소년을 위로격려하기 위한 산업시찰비용으로 1,200만원, 자매결연이 된 외국의 도시에 저희 도의 근로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을 국제교류하기 위해서 4,000만원, 그리고 시상을 위해서 8,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5년도에 우리 경기도 청소년과 일본의 가나가와현의 청소년들간의 교류가 있었는 바 매우 유익하다는 상호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해 보고 앞으로 더욱 다른 국가의 자매결연지역과도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 주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보고를 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유공자와 수련시설유공자표창으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경상사업비가 총 3억 6,200만원인데 연말연시에 어려운 청소년 격려를 위해서 500만원, 신규위촉 되거나 또는 연수 경험이 없으신 청소년 지도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권열별로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859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2억 3,900만원은 대부분 국비 150%, 그리고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정규 학교 41개교의 청소년 문예행사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지원을 위해서 1억 4,200만원, 농어촌 청소년의 연극공연을 위해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체육대회지원비로 1,100만원, 수련활동비로 960만원, 어려운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비로 1,000만원, 청소년의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로 6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 위해서 1,05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1억 890만원은 학력비인정학교 21개교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31개 시·군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반운영을 위해서 지원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시청소년들의 길거리농구대회라든가 다도예절 등 이런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도립청소년수련시설로 진행되고 있는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시설비가 33억 6,500만원 등 총 35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41억 5,5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95년도에 기투자된 것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모두 55억 1,600만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로 3억 4,200만원, 시범공부방 30개소 운영비로 2억 1,900만원 이것은 모두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예산 7억원 중 양여금 2억원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김포군 청소년수련관은 '96년도에 완공계획으로 4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양여금 10억원을 포함해서 22억 1,2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96년도부터 '97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96년도분 양여금 6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13억 6,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연천군의 청소년수련관은 '96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처음 지원하기 위해서 양여금 5억원과 도비 1억 8,200만원 등 도합 6억 8,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년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계속사업비는 57억 1,300만원으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기금으로 현재 6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지원기금을 '96년도에도 5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의 달 연합축제를 위해서 2,000만원, 그리고 1,000여명에 달하는 청소년과 그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음력정월에 민속대보름제를 개최해볼까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소요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400여명에 대한 수련비로 3,6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연극제와 종합예술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비정규학교청소년의 문예행사비지원을 위해서 690만원, 그 다음에 예절비는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50여만명에 달하는 청소년에게 예절교육을 시·군별로 실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 1억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실 7개소에 개소당 3,700만원씩 도비분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범공부방 15개소에 개소당 730만원씩 1억 900만원, 일반공부방 127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 내지 1,3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5억 8,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26억 8,500만원, 시설부대비 960만원, 감리비 1억 1,600만원 등 총 28억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림우산청소년야영장의 총 사업비는 77억 3,6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투자된 것이 35억 1,000만원이고 향후 투자될 것이 1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은 '95년도에 도비 10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도 11억 8,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포천 청소년수련관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완공을 위해서 공사비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분야의 총예산은 256억 4,000만원으로 이것은 '95년도 188억 5,000만원보다 67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990만원에 대한 것은 생략을 드리고 결연기관운영비는 한국복지재단경기지부에 결연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으로 1억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내 25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수당 또한 법정 지원기준에 따른 산정한 금액 29억 4,600만원이고 여기에 한 가지 참고로 보고드릴 것은 '96년도에는 시설수용아동들에 대한 운동화 구입비가 새롭게 지원이 될 계획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1,500여명에 달하는 수용아동에 대해서 시설보호비로 11억 6,700만원 특히 이것은 '96년도에는 '95년도에 비해서 부식비가 인상조정됐고 내복비에 신규지원이 추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 여광원 외 2개 아동복지시설에 영농훈련비로 1,870만원, 3개소의 입양기관에 국·도비 50%씩 부담사업으로 해서 운영비 2,2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1,500명에 대한 학용품이라든가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등 생활보호비로 6억 4,700만원, 그리고 2명의 입양아동양육을 위한 소요경비로 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96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언필칭 양육사업이다 그러면 아이 장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입양을 위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입양기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입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친자입양을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혈액형부터 같아야 되고, 심지어는 복대를 같이 대고 열 달을 같이 지내는 경우의 사례도 나온다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선 국내입양을 위해서 실제 입양하는 가족을 두 집만 선정을 해서 많은 돈을 지원을 좀 해 주면서 그 사례를 실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또 앞으로 개선할 건 뭔지 이 점을 테스트 케이스로 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시도를 했다는 걸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아내가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자가정, 아버지가정에 대해서 어린아이나 중·고등학생 549명에게 정부지원기준에 의해서 학자금이나 수험료, 양육비 등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7개소의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106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자녀 로 서 보육아동 2,619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로 16억 2,3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보육시설 340개소에 이것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개소당 15만원 내지 30만원씩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6,1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의 보육시설 227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자본보조사업은 총 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동복지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4개소에 5억 9,100만원, 보육시설 18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 35%, 도비 32.5%, 시·군비 32.5%를 각각 부담으로 해서 총 21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잠깐요. 간단간단히 문제점만 있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증·개축 비용으로 4억 1,200만원, 또한 개·보수비용으로 1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의 장비구입지원을 위해서 2,900만원,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에 부설하기 위해서 10개소에 소요되는 2억 200만원, 그 다음에 종교나 학교시설에 부설하기 위해서 40개소에 해당하는 2,500만원씩 총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비로 39억 5,800만원입니다. 우선 시설수용아동 1,100명에 대한 비용으로 1억 4,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 환경의 아동들의 고정상담을 위한 운영비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보고드릴 것은 이 소년·소녀 가장들을 현재 상태로 두니까 일례에 의하면 혼숙의 경우도 나오고, 지원만 받고 관리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을 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상담요원 2명을 도에서 확보해서 자료를 전부 정리하고 내년도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시도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부아동일시보호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보호비 등으로 1억 7,300만원, 어린이날 시설아동체육비로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이건 시설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도비 추가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학습재료비나 예능발표회 또는 장비보강, 도시락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설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1억 200만원, 아동복지발전회 연찬회를 위해서 600만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를 위해서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정부지원 외에 도비 추가지원을 위해서 3억 1,900만원이 계상됐고, 보육교사 754명에 대해서 실기교육비지원으로 해서 1,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특수근무수당을 총 3억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신규사업으로 시도를 한 겁니다만 초등학교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를지원하기 위해서 23개소 추가 신설을 위해서 19억 1,200만원이 계상됐고, 이것은 5개년연차계획에 의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여성회관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총 예산규모는 13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95년보다는 2억 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의 기준경비 500만원 중에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경상적경비 4억 9,0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그 중에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물운영이나 시설의 관리에 들어가는 잡다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여성회관의 발전방안이나 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보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5,500만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외래강사수당, 개관발전방안토론회수당 등은 생략을 하고, 청원경찰과 방호원 피복비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유지비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건 공조기수리, 물탱크교체, 기타 전기시설장비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 1대와 승용차 1대의 차량유지비도 정액기준이 계상됐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6,100만원인데, 이것은 여성회관에 있는 운영을 위해서 자재비와 교육실습재료비, 작품전시회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2,480만원은 교육우수수료자에 대한 시상금, 자원활동봉사자 급식비, 작품전시회 준비요원,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00만원은 예식장과 미용실 및 체육교실 등에 수선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 1,400만원은 사무기기와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북부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은 총 10억 7,900만원으로 '95년도보다는 50%가 증액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800만원도 생략을 하고, 경상경비 4억 4,000만원 중에 도시가스안전검사수수료, 안내문 등 8종에 대한 인쇄비, 그 다음에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소용품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각종 사용료와 제세공과금이 5,300만원, 주부대학 등 각종 교육을 위한 수당으로 1억 9,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건 피복비, 청사시설관리비, 기자재수리비, 청사시설교체비, 수리비 등이 계상이 됐고, 차량비 790만원은 대형버스와 승용차의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상금 2,000만원은 수원 여성회관의 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상금인데 이건 교육수료자와 자원봉사자의 급식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5,570만원은 제빵·제과실습기기 등 17종을 새로이 구입하고, 또는 정수기, 도서 등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비 4,400만원은 제빵·제과기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부대공사비 1,000만원과 전화교환기교체비, 청사광장의 아스콘포장비, 맨홀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900만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96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복지분야의 예산이 좀 증액이 되고 확대가 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내년 1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가정복지국장 장시간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알립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기 때문에 우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시간을 갖고, 먼저 문교위원회 소관 답변은 점심 후에 듣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보사환경을요?

그렇죠. 보사환경위원회를.

보사환경위원회 질의를 먼저 다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1시가 넘었는데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되죠. 지금 직원들이 계속 계시니까.

2시 정도에 식사하는 걸로 하고요. 일문일답을 하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이면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 3개 부서기 때문에 질의 양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한다면 1시간 안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1시간 더 걸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속 공무원들은 이따가 질의·답변이 일문일답 형식이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답변요지를 얼른 하셔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는 측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도 사실 늦게까지 있으면서 보니까 일문일답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질의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니까 시간절약은 될지 모르지만, 솔직한 얘기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질의를 그 대신 간단간단히 해서 협조를 해 가면서 가급적이면 질의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고, 중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배가 고프셔서 사회를 못 보시면 안 되니까 그건 위원장님이 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계속해서 점심을 먹은 후에 문교위원회 답변부터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잠깐만요.

또 뭐 있습니까? 오세창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

어느 국장님요. 양인석 국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님이 치매환자…….

제 소관입니다.

아니 어쨌든 자료에 관한 겁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보면 117페이지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 보셨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 의회에서 올라온 것을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가 지금 '96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사실 이게 별건 아닙니다. 인정을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이런 자료가 왔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도 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쉽게 수정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건립 1개소 그래 가지고 그게 용인정신병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걸 보면 사항별 페이지 설명서가 276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76페이지에 이 사항이 없어요. 275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건 아니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 다루는데 그만큼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오후에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원들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라고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가 착석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질의는 못드리고 식사를 하러 간다고 그래도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자료요청만 간단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럴까요?

저부터 자료요청을 할까요?

네, 그럼 하세요.

가정복지국…….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길어집니다. 일괄적으로 결정을 내 주세요.

이건 사실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한 수단도 돼요.

가정복지국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청소년시범공부방에 대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자료가 될 겁니다. 시범공부방의 명단하고 일반공부방의 명단, 그리고 위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또 있습니다.

간단한 자료만 요청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400쪽에 보면 시험검사용 장비구입비 17종이 있어요. 그것은 북부지소고, 자료 400쪽에도 시험검사용 장비구입비 13종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한 의안의 예산안 검토사항은 다음 연도 회기 10일전까지만 우리가 제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도 그렇지만 모든 심사절차에 있어서 졸속처리가 되는 경향도 있고,

10일이 아니고 15일전까지 아니에요?

15일전이라도 그렇습니다. 시간여유가 있으니 좀 확실성이 있고 심도있게 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자는 말이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기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양인석입니다. 오전 회의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재해예방달력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비상급수 신규확충하는 것은 어디며, 또 비상급수시설의 추가부담액하고 서로 다른 지역이 어디냐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달력은 저희들이 국민홍보용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8,000부, '96년도에 1만 6,000부, 그리고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97년도분 1만부가 계상이 됐다는 건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가정에서 지켜야 할 일, 그 달에 우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가 기록이 돼서 주의를 촉구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2월에는 화재를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달이다. 3월은 산불예방에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형태로 해서 제작이 돼 가지고 배부가 되는 그런 달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가정주부에서 어린이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을 신규확충하는 게 어디냐고 그러셨는데,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되는 것이 구리시와 의왕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820만원, 도비가 2,120만원, 시비가 2,120만원 해서 3개소 합해서 6,060만원의 비상급수시설이 되는 것이고, 237페이지하고 236페이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237페이지 것은 도비 사업분 6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원, 시흥, 오산, 파주, 용인, 이천, 원래는 시에다 하게 돼 있는데 '96년 예산에 왜 파주, 용인, 이천이 포함이 됐냐 하면 내년도 초에 시로 승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시가 포함돼서 6개 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6,700만원씩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50%, 당해지역의 시비가 50% 부담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236페이지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237페이지 것은 도비, 시·군비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부담액이 나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이건 의왕, 구리에 국비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각각 50%씩 추가로 거기다 보태서 일부 부담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여러 가지 업무상 유사점도 있고,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관계에 중복된 것이 없느냐고 그러셨는데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을 크게 분류했을 때 민방위 분야를 해서 수방분야 예산에 쭉 계상이 되고 제일 끝에 민방위분야 예산계상이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드릴 때 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하고 소방분야의 통합문제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얘기해 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근본적으로 적용 법이 법규가 달라서 조금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에는 있지 못하다는 걸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민방위 관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소방본부 관계는 소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는 화재, 인위재난, 자연재난 등 크게 이렇게 보는데, 자연재난부서는 지금 풍수해 계통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소방법에 의해서는 화재진압을 위주로 119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의 국장의 입장에서 이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윤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이 안된 미집행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1억 1,400만원에다 왜 증액이 됐느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평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화시설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임차료가 어느 부분이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할 때 지하벙커를 쓰고 있습니다. 지하벙커에 평상시 계속해서 방송시설을 해 놓으면 습기가 차기 때문에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훈련기간만 방송시설을 해서 그걸 임차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70만원이 계상됐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236페이지 부분에 인력동원보상금 3,420만원이 어떤 인력이고, 무엇에 필요한가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인력동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할 때 충무계획에 의해서 동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분야는 주로 기계, 전기, 건축, 대형운전 등 특수한 기술분야의 인력이 전시가 됐을 때 동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평시에 연습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을지연습 때 800명에 대해서 '95년도에도 저희들이 실시했고, '96년도에도 역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당을 보상받지 않으면 동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연습이기 때문에. 또 전시에도 그와 같은 것은 국가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동원을 하는데 4만 500원씩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드리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입니까?

네.

민간인을 동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시에 동원 대상이 480개 직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필요한 것, 후방지역에서 필요한 것, 각 분야별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36페이지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기존설치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91개소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은 별도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의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현재 구입하기는 1만 4,200원인데 일반용입니다. 취약지구를 어디로 보느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화학약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취약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8개 시·군에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시설이나 보관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주위의 인근지역 민방위대원의 대원용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고, 필요한 숫자와 현재 숫자와 보충해야 할 숫자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숫자는 3만 3,368개고, 현재까지 확보된 숫자는 3만 1,768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숫자 다시 말씀드리면 더 보충을 해야 할 숫자가 1,600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3,802개를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자와 하는 임무가 주로 뭐냐고 그러셨는데 통합민방위회의는 구성원은 총망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위원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장, 단체장, 일선 시·군의 시장, 군수, 경찰서장 해서 총 국가 또는 지방에 지역방위와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으로 망라돼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는 539명입니다. 주 임무는 특별히 평시에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는 딱 규정된 임무는 부여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민·관·군의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시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중앙의 지침을 전달 또는 시달을 한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할 때 보면 의용소방대가 대부분 동원이 되고 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보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고 그러시고 소방과 민방위대의 관계 또 119의 연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소방분야는 소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민방위 훈련할 때는 소방분야에서 관할지역 내 민방위 훈련을 지원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함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방위 훈련과 관련한 의용소방대 훈련에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용소방대는 출동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출동수당은 별도의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VTR 240만원 짜리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민방위 실기교육용 VTR교재로 중앙에서 일괄 제작해서 보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것을 사다가 민방위교육시에 상영을 해 주도록, 내용은 주로 그렇습니다. 응급처치방법, 화생방대피방법,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 활용방법, 주로 실기교육 내용이 수록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까지 배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전화카드가 실제 신고요원 숫자에 못 미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좀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게 카드는 다 쓰고 나면 바로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화카드 다 쓴 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달력은 집에 붙여 놓으면 그래도 1년 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카드를 생각했던 것은 집중홍보기간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용 카드로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2,000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주민신고요원 전체 숫자는 2만 173명이 됩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그 대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전화카드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 시·군이 전 시·군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시·군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윤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달력이나 전화카드나 포스터 등 각종 홍보성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국장이 설명을 해 봐라 그러셨는데 이제까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민방위나 비상대책은 그런 비상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기본전제가 돼야 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시에 볼 때는 소모성 경비가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충분히 되실 수가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위치에 대처하는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평소에 끊임없이 홍보하고 자꾸 반복해서 주지시키고 알리려고 애쓰고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산출기초가 안나왔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착오 같은데, 이것은 다 기준경비에 의해서 동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만 8,800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6일 곱하기 5회해서 1,9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실무적인 착오가 따른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에 윤태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 말씀중에 민방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한직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민방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기도 합니다만 또 이것에 대한 각별한 도의 시책이 입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은 237페이지의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9,45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제가 아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전에 신문, 매스미디어의 발표에 의해서 그 관리가 부실이 돼서 수질오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보도사항과 같은 완전히 비축적인 비상급수시설인지 좀 묻고 싶고 또 만약 그렇다라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은 물론 수질개선을 계획적으로 아니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을 확보해 나가는지 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이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지하수를 달리 이용하는지 그런 사항관계와 또 이것이 전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시설확보를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매년 이것이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 237페이지 비상급수 시설부분은 이것의 포괄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의 비상급수시설용이라고 해 가지고 지하수 굴착을 해서 해 놓은 물들이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못쓰게 된 게 상당수 많습니다. 일부 예산의 낭비 아니냐 하는 비판, 이것 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계속 안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상급수시설의 개념은 도시지역에서는 약수의 개념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개소당 시설비가 많이 계상이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보실 겁니다. 저희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돼 있는 데가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해 놓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가지를 못하고 저희 담당실무자를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로 돼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지향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하수를 굴착을 해서 중간중간에 6단계 내지 7단계에 정수시설 여과장치도 하고 활성탄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평소에 도시시민들이 약수의 개념으로 잡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끌어 올려야 되겠다 하는 개념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검사관계로는 시·군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은 8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가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33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시설은 지금 기본적인 연차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96년도 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돼서 사업이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한 먹는 물 개념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비축시설이 아닙니까? 일상용으로 쓰는 겁니까?

평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신 비상시에는 비상시 대로 또 그게 활용이 되게 하고.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몇 개소가 있는지 그 현황이 파악된 게…….

신광식 위원님께서 91개소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똑같이 배포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병행해서 묻겠습니다. 비 상급수시설의 문제점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중에 말이죠, 약수식으로 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비상식수의 개념은 실제대로 비상시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비상시에만 쓰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하니까 오염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사실 이렇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아까도 처음 답변에 예산낭비로다 지금 경기도 임원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비상급수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100군데라고 그러면 다섯 군데도 안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급수의 관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관리가 우선 철저하게 돼야 하며 아까 33개에 관한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3개 부문에 할 수가 있는데도 하지를 않고 열 몇 가지의 실제적인 검사만 하고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3개의 여러 가지를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만전을 기해서 정말로 비상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아 듣겠습니다.

박윤국 위원이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박윤국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화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화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도내 91개소라고 그랬는데 91개소 중에서 우리 이윤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과 같이 수질검사를 몇 군데를 처리를 했으며 수질검사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후대책으로 해서 몇 개소를 갖다 정화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을지연습 음향시설 임차료를 얘기하는데 지하실이 상황실이라고 그랬죠?

지하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실을 방수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동식앰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지 매일 그냥 다른 데서 임차해다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91개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사결과는 식수로 적합한 시설로 판정이 난 것이 59개소, 그리고 식수로 부적합한 시설로 판정이 난 것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부적합 시설로 판정이 난 것은 다른 용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화재시의 소방용수라든지 그런 것으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식수로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질이 더욱 좋아지도록 여과장치나 정화시설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처리방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약품을 투입했을 경우, 그리고 탁도 여과기 설치, 그 다음에 철망간의 여과기 설치, 그리고 활성탄 여과기, 그 다음에 경수연화장치 이런 단계적인 것에다 정수시설용으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 자신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비상급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더욱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끝났습니다.

집행이 다 완전하게 끝났습니까?

그리고 을지연습 관계는 참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6, 70만원씩 그렇게 해서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고정시설을 확보했을 때의 효과성하고 비교분석을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해봐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무 국장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부서에서도 때에 따라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그렇게 노출됐을 때는 어느 누군가 먼저 타 부서에 미루는 것보다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준비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31개소에 대한 부적합 판정난 것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꼭 제출을 해 주시고 '95년도 예산 중에서 민방위국에서 미집행된 그 내역을,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십니까?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꼭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이니까 자료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계속 중복해서 질의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지적을 하지 않고 우리 도내의 비상급수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급수로서는 적격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96년도에 9,45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비상급수시설과 또한 이것을 관리해 오면서 수질검사한 사항이 있다 라면 검사한 자료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위원님.

오세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에 공동업무예산을 여쭤봤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적용법규가 민방위기본법과 소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별도로 구성이 되니까 중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젠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방본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끄는 소방서가 아니고 어떤 재난, 구조 그런 것으로 주로 많이 화하고 있는 것이 소방본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안별로 공동으로 대처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정지역의 대형 재난성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일단 화재가 먼저 진압이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소방이 출동을 했죠. 사후에 민방위 사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동원령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극히 드문 사례로 발견된 게 없고 그래서 소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은 다 수습이 된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수해 때 있었습니다. 지난 번 수해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민방위 사태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제방이 범람직전에 있었던 여주, 양평, 그쪽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동원을 못한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동원력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동원에 응하지 못한 주민들 민방위대원은 거기에 동원에 응하지 않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가 자율동원의 형식을 빌려서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사태수습에 임하도록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명쾌한 대답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민방위본부와 소방본부는 틀림없이 하나로 통합이 돼야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하시겠다면 제가 외람되게 사견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양인석 국장님은요, 될 수 있는 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러시면은 별도로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시겠습니까?

한번 하세요.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소방의 주장과 민방의 주장이 현재 업무적인 문제를 놓고 조금 각자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무부 본부에 민방위 재난관리본부를 만들 때 그 소방과의 업무한계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중앙 각 부처에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정부차원에서 거론이 되다가 도저히 자연재난은 각 부처별로 해결을 해야지 어느 특정분야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재난관리법이 만들어질 때 그런 문제가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단위에서는 소방과 민방위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한울타리 안에서 움직여 주면은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지금 이것이 옳고 저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부러지게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냥 듣기는 국장님도 민방위국과 소방본부가 통합이 되는 거를 좀…… 그렇게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사실. 실무선에서도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그것이 된다는 것이 안 되는 게 우선 민방위기본법과 소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같이 다른 차원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건 공동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신있는 어떤 민방위국장님으로서 기본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건 국가적으로도 통합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새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저는 오세창 위원님의 생각에 한발 더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오히려 경찰까지 같이 결부돼 가지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경찰청도 지방청과 국가경찰로 나누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산하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앞으로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외국의 예를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외국은 어떤 조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이스라엘, 러시아, 서독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공식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양인석 민방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송인식 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96년도 교육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매해의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은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수립한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1월 27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통보를 받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내년에 설정할 교육과정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침을 받는 즉시 교육생 수요조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12월 말경에 내년도 교육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육한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56개 기에 4,813명에 대해서 교육을 오늘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측량하는 사유와 철조망 설치의 필요성, 다음에 영구적인 설치 견해에 대해서 오세창 위원님과 장기만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 공무원교육원과 개인소유지와의 외곽경계의 길이는 1,700m입니다. 이 외곽에 철조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980년에 만들어져서 현재 훼손상태가 심합니다. 그래서 경계마저 불분명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 700m중에 아주 노후화한 1,100m를 명년도에 교체를 하고자 해서 그 소요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철조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인적이 드문 울창한 숲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할려고 하지 않는 600m는 세무대학 쪽 다음에 산업도로변으로서 경계도 분명하고 관리상태도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대개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계측량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명확히 해서 철조망 설치를 하고자 21필지에 대해서 지적공사의 요율표를 적용을 해서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 위원님께서는 시험문제출제수당과 채점수당 1,890만원의 계상내역을 물으시고 시험출제 위원수, 실제로 수당을 수령해 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문제출제수당, 채점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매 과정마다 객관시험을 칠 경우에 출제되는 문항수는 50개 내지 60개입니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제 출제되는 문항보다 3배나 되는 문항을 담당강사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은행식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당 150 문제 정도를 저희들이 출제를 받습니다. 원내의 자체교관, 공무원을 가르킵니다. 이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래강사에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94년도에는 828만원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45회에 걸쳐서 908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강사의 통장에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시험의 출제와 채점수당은 명년도에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의 폐해를 줄여보고자 해서 매기별 2개 과목에 2문제 정도 출제할 계획으로 처음으로 계상한 금액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외래강사에게 강사료 이외에 접대비나 연료비 지급은 지나친 대접이라고 보시고 실제 강사 1인이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 구분이 됩니다. 특별강사는 예산편성지침상 전·현직장관 또는 차관, 대학의 총장, 학장 기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를 가르킵니다. 예컨대 인간문화재라든가 또는 작가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꾸 말입니다. 답변하시면서 여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요. 무슨 예산편성지침 지침하는데 그런 소리하지 말고 답변해요.

죄송스럽습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 소리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산편성지침 지침해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인식 공무원교육원장님 합리적이고 성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강사의 경우는 기본강사료가 10만원이고 초과강사료 5만원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운전을 해서 오실 경우에는 유류 15ℓ 1만원 상당 정도를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의 경우는 기본강사료 7만원, 다음에 시간초과할 때마다 시간당 3만원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자가운전자의 경우에는 유류 15ℓ를 지급하는 그런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께서 보·차도 경계석 설치사유와 경계석의 재질, 그리고 토목직이 있어서 자체의 설계가 가능한지 시설비의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83년에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차도 경계석 500m를 설치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경계석으로 지금 12년이 지나서 내구연한 5년에 비해서는 훨씬 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파손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주변에 있는 운동장 주변의 도로는 '93년도까지 해서 1,350m에 걸쳐서 화강석으로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환경과 감안을 해서 저희도 이번에 화강석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토목직은 없습니다마는 건축직 7급 직원 한 사람이 있어서 자체 설계가 가능합니다. 시설비에는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수당 지급에 있어서 일반강사와 특별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사수당을 강사출강시마다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강사료로 특별강사는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을 지급을 하고 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2시간을 강의를 한다면은 특별강사는 기본강사료 10만원과 추가강사료 5만원 해서 15만원, 일반강사는 기본강사료 7만원과 추가강사료 3만원 해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3시간을 한다고 하면은 특별강사의 경우는 20만원, 일반강사의 경우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이 했잖아요. 그럼 설명이 안 되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기본으로 오시면 일반강사 7만원 받죠? 2시간을 하면은 10만원, 16만원 받는가? 2시간 하면은 10만원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녜요?

기본강사료가 있고 추가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강사료는 첫 시간만 받게 되고 다음에 받는 것은 추가강사료가 시간을 할 때마다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2시간을 하면은 10만원이지 10만원.

아닙니다. 15만원 되는 사람이 있고 10만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중 실무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시간비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인성교육은 전과정에 걸쳐서 정신과 소양과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교육과정에는 30% 이상을 전문교육과정에는 10% 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교육과목은 따라서 기본교육과정 70% 이내 전문교육과정은 90% 이내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교육원 발전을 위한 연구사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교육내용의 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저희들은 이를 위해서 선진국과 또는 국내 민간교육기관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 봉사정신 그리고 민주적 사고를 교육생들에게 증대시키기 위해서 품성교육을 강화를 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강화하면서 강의식 교육보다는 참여식 교육방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명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을 해서 교육내용이 실무에 꼭 필요한 내실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용역비 책정기준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로는 전문지식의 함양교육을 위해서 전문도서 위주로 도서가 구입돼야 하는데 교양도서 구입비가 더 많은 이유, 그리고 현재 비치된 전문도서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양도서 구입비가 전문도서 구입비 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될 품성 또는 인성, 소양위주로 교양교육을 강화하고자 해서 교육기간 중에 지금도 교양도서를 많이 읽고 독후감을 써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교양도서에 대한 소개도서를 많이 비치하고자 해서 교양도서를 많이 사고자 합니다. 한편 전문도서는 교관들이 교육준비나 기타 연구를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조금 덜 할애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교육원에 비치되고 있는 도서보유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정기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총 6,0000여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전문도서가 약 50%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울러 김학용 위원님께서 교육용 컴퓨터 구입은 최신기종으로 해야한다고 하시면서 486으로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전산실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현황, 컴퓨터 구입 등 전산교육관련 등과 또, 전산교육 관련예산에 대한 예산부서에 대한 요구액 또 실제 계상된 예산액과의 차이, 장비확충과 전 산교육운영에 있어서의 애로점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의 전산교육용 PC는 286기종 24대, 386기종 3대, 486기종 51대로 총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문서작성용 5가지, 통계관리용 3가지, 자료관리용 3가지, 기타 15종 등 총 26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86, 386기종 등 그 기종으로는 최신의 프로그램을 내장시킬 수 없어서 내년도에 286, 386기종 27대를 486DX급 이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현재 586기종인 팬티엄이 주로 보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최신의 기종을 구입을 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산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 교육원에서 요구한 것이 5,935만 5,000원이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액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산교육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새로운 기종이 계속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 행정물품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 즉시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래서 교육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박윤국 위원님께서 별관 옥상 방수공사가 몇 년도 준공건물에 대한 사업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은 '80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1층은 차고로 사용중에 있고 2층은 컴퓨터 실습실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돼서 옥상이 들뜨고 누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교육원의 본관 옥상도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도에 옥상방수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본관 중앙정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개수하는 것인지 또 신규로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본관 건물은 ㅁ자로 건축이 돼 있어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빗물이 지하에 있는 기계실로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서 건물을 보호를 하고 그 기계의 지표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데 그 위에 화단박스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박윤국 위원님께서 차량 3대 구입비와 임차료가 분리 계상된 이유와 차량운영관리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차량 3대 구입은 현재 내구연수를 경과해서 오래된 것을 대체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화물차 1대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8년이 됐고 승용차와 버스 각각 1대가 전부 내구연한을 경과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2주 이상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현지 견학을 위해서 전세버스를 임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개 과정이 80명 내지 12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로서는 수송이 안돼서 전세버스를 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운영비는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 차량선박비에 계상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가만있어요. 송인식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수원의 신현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예산액을 볼 것 같으면 전부 39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95년도에 56기에 4,813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평균해서 82만 5,000원가량 들었습니다. 그러면 1일로 계산해 볼 때 1기에, 56기니까 약 85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365일 잡고 하루에 13명 내지 14명 교육을 시킨 꼴이 됩니다. 공무원들을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1인당 교육비가 공무원 1인을 교육시키는데 82만 5,000원이 드는데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공무원교육비를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교육이 수용인원이 1기에 교육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총 몇 명인데 물론 교육의 내실화라든가 교육의 특별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1기에 85명밖에 못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의 원가를 낮춘다면 공무원의 특수한 교육의 이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에 위탁교육시키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외부교육기관에 교육시키는 것이 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인식 원장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위탁교육 등으로 교육비의 절약을 할 수 있지 아니한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에 기능성을 강조한 전문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자로서의 정신이나 자세를 강조하는 그러한 품성교육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역시 기능만 강조하는 위탁교육의 경우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좀 더 경비를 줄여 가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정신교육면에, 품성교육면에, 인성을 개발하는 면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성의 윤태욱입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중복감이 있습니다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에 철조망 설치계획을 해 가지고 교육원 관리를 하신다는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들이 들녘에서, 현장에서 뛰다가 어쩌다가 선택돼서 교육원에 들어가면 교육원 분위기부터 뭔가 아늑한 멋은 없지만 보기에 삭막한 철조망보다는 정서감 있고 환경 및 보조관리 차원에서 볼 때도 그 사항을 보면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 이 차제에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수목으로 이용한다든지 또 다른 시설로 확보해서 정말 공무원교육원다운 그리고 낭만과 정서가 듬뿍 들여진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 분위기조차 철조망이 뭡니까, 철조망이라는 이 역사는 전쟁 이후 현재까지 연연해 나와 있는데 그 삭막감을 공익기관에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보는 여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촉구해 드리니까 다시 수정안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라도 교육원만큼은 정말 자신있게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 나가는 공직자들의 자긍심의 발로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조성을 해주시는 차원에서라도 계획을 변경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말 그대로 무슨 사회교육센터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하니까 도서구입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도서 위주로 구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컴퓨터를 예를 들었지만 본 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각종 컴퓨터나 기기 자체를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한물 간 제품들을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관공서에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소 고가라 하더라도,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고가로 구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방공무원들의 교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것은 재차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관 중앙정원 보수공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고 오늘 건강도 상당히 안 좋으시고 지금 연수원이 총체적인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공무원 연수원 본관건물이요.

본관건물은 '78년입니다.

교육연수원 강당쪽도 다 그렇죠?

건물에 따라서 준공년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창기의 건물들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채찍질만 한다고 해서 잘 달리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휴식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 말에 필요한 음식도 먹어야 하듯이 공무원들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도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전부 옥상방수공사, 중앙정원보수 250㎡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예산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아까 윤태욱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도 있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공무원연수원이 내무부 재산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분이 엄연히 되어 있습니다.

일부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내무부재산관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유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원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도 어떤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본관 중앙정원 보수공사에 대한 얘기인데 1,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원보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ㅁ'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그냥 노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밑으로 들어온 부분이 직접 지하로 침수할 우려가 있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지하로 침수될 우려가 있다면 거기다 정원을 만들면 더 침수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건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그것이 김수근 씨가 예술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데 누수될 우려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뜯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한 위에 화단을 조성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일시적인 판단으로 이 사업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총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다지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한 것을,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고 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런 건축진단도 해 보시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간사, 이규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윤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교위원회 소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15분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5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파주 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보사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30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아까 보사환경국장께서는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병원건립 예정지는 어디이며 병원건립 규모와 몇 년에 걸쳐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고, 이용할 환자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환경관리를 위한 특수활동비 8,000만원중 환경보호대책으로 3,000만원, 수질관리 개선대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개선대책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집행은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291페이지 볼 것 같으면 경기도 환경플랜수립 용역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돼서 보니까 역시 생각했던 대로 '95년도에는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9건에 3억 8,537만원이 소요가 됐고 내년도에는 16건에 11억 3,118만원 계산을 해 봤더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각종 용역비가 정확하게 3배가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없고 또 사후에 용역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용역의 성과에 대해서 청내에서 새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이 그야말로 예산낭비적으로 끝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 환경플랜수립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단가, 산출근거 또 용역을 수립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식수오염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저희 헌법제35조에도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정목표에도 보면 환경우선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작금의 농촌실정을 볼 것 같으면 전국토가 오염화되고 있지만 특히 시골 농촌지역은 축산폐수, 또 가정하수 또 인근의 소규모 공장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식수원으로 부적합한 곳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질검사제도를 볼 것 같으면 약식검사 8개 항목을 검사하는 데도 보건소에서 1만 8,600원을 들여야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42개 항목은 13만 6,000원의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자가수도를 사용하는 농민입장에서 과연 내집물이 식수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그 수질검사를 받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경기도민 특히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식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1월은 어느 가평군을 정해 가지고서 반상회 할 시에 이장님들에게 채수병을 나눠 줘가지고 그것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또 군 보건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의 소신을 들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예산계수조정소위원회 작업이나 내년도 추경에나 여러 가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현익 위원님.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11월 30일 도지사 시정연설에서 17페이지를 보면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서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하고, 또 18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 수준향상과 이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예산이 224억원으로 편성되어 '95년 대비 19여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으며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이 490억원으로 편성되어 '95년 대비 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비록 '95년 대비 19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경상사업이 138억원 증액, 국고보조사업 35억원 증액된 결과일 뿐 자체계속사업은 오히려159여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해당부서의 당초예산 보고서에 있는 사회복지예산중 경상적경비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억원, 자체사업에 장애인 재활사업설치 10억원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소득 주민보호예산도 '95년 대비 76억원 증액편성됐으나 국고보조경상사업으로 62억원이 증액되고 자체계속사업은 14억원이 증액됐을 뿐입니다. 해당부서의 당초 요구서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원수강료 2억원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아니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도지사의 시정연설 18페이지를 보면 여성과 노인, 장애자 등을 위해 경기도민 정서에 부합되는 기본적인 복지플랜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회복지예산이나 생활보호예산에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얼마나 됐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의 세출합계를 보면 '95년 대비 29억 4,700만원이 줄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예산은 '95년 대비 149억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안상으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대폭 축소된 것인지, 환경관리분야 예산의 대폭 축소를 개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일등경기건설의 3대전략의 하나로 환경우선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순사업비 기준으로 '95년 대비 '96년 예산의 증감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국고보조사업 금액이'95년 659억원에서 '96년 406억원으로 253억원이 감소 책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소된 예산금액 수준으로 필요한 의료보호활동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산이 감소한 이유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203억원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로 의료보호 세출예산이 감소했다면 이의 집행과 관련한 기금 운영비 즉 행정비도 감소해야만이 당연한데 도리어 작년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예산편성을 한 이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부천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국을 지금 구분하시는 것 같은데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받기로 하셨으니까 국에 상관없이 질의를 하고 해당 국장들은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는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로당 문제인데요 지금 예산안 설명하실 때 보면 경로당과 노인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경로당은 뭐고 노인정은 뭐냐 하고 의문시가 되는데 먼저 보면 경로당이 3,440개소, 노인정이 4,009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 예산은 국비가 70%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노인정은 전체가 도비예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경로당과 노인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도시 변두리 지역이나 달동네 지역에 가면 등록되지 않는 자생적으로 생성된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도 두 군데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 자체는 각 시·군에 등록된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등록되지 않고 자생적으로 생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 또는 경로당 수는 몇 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한푼도 못 받을 뿐더러 사회독지가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들이라든가 찾아 방문하려고 보면 노인정, 경로당 명단을 내라 그러면 등록된 것만 일선 시·군에서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되지 않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은 사회독지가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5,000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경로당, 노인정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등록되지 않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소외받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비록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어주지 못하고 또한 독지가가 짓지 못해서 조그만 가건물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자생적으로 발생된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녀복지 예산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시각을 달리하면 지금 부녀복지예산의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이나 흐름을 보면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놀고 즐기는 이런 부녀복지 행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녀복지를 이해하는 복지차원의 예산이 아니고 적당히 그냥 행사용으로 겉치레용 부녀복지예산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내면 부녀복지예산은 지금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된 부녀의, 여성의 취업문제 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하나도 없이 전체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질의로 세 번째인데요. 여성회관 운영예산을 보면 먼저 경기도본부의 여성회관운영이 13억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 5억 6,300만원에 기타 복리후생비 2억 400만원 해서 7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30억원 예산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7억 6,700만원이다, 여성회관 운영비의 약 60%가 됩니다, 인건비만. 그 다음에 북부여성회관도 마찬가지 전체예산 10억 7,000만원중에 인건비 관련된 예산이 5억 3,900만원입니다. 약 51%가 넘습니다. 이렇게 여성회관을 공무원으로 운영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보다는 여성회관의 운영방법에 제가 대안으로 제안하자면 민간의 여성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를 구성해서 민간에 운영을 맡기고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운영방식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질문 네 번째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재미있는 용어인데 소위 말해서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이나 이쪽 부문은 사회복지 그야말로 우리 사회 소외받고 저소득층이고 불쌍한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관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경기도민 건강증진플랜 수립, 경기도 환경플랜 수립 2억원, 여성·노인·장애인플랜 수립용역 7,000만원, 도대체 플랜이 뭡니까? 플랜은 영어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영어순화부터 시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기관이면 한글을 쓸 줄 알아야지, 경기도민 건강증진계획수립 이런 것 얼마나 좋아요. 발상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어 쓰는 것은 다음에 집에 가서 쓰시도록 하시고 이런 관공서에서는 영어를 될 수 있으면 자제시켜야 됩니다. 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면 지금 이 플랜수립용역비가 총 2억 6,000만원입니다. 세 가지 플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바꿔서 말하면 계획수립하는데 용역비가 2억 6,00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니까 경기도민건강증진계획수립비는 1,000만원을 삭감했고 여성·노인·장애인계획수립용역비는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업무보고 받았는데 물론 거기는 검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용어상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1년에 61억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러한 데서 과연 그 계획수립하는 데도 꼭 용역비가 이렇게 2억 6,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과연 삭감된 금액으로 의도한 계획수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연 어떠한 계획수립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회복지비는 그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또 필요합니다. 재원이 없어서 사회복지를 못해 주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히 편성하는 집행부나 심의하는 의회나 마찬가지로 복지비로서의 그 기능과 효율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집행,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액수는 적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2회경기도사회복지대회 개최 910만원, 사회복지대회가 뭔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장애인 300명 정도가 해당되는 건데요, 예산을 보니까 입상자 등 시상비 5,350만원, 체육대회 훈련지도교사 수당 700만원, 체육대회출전 300명 출전하는데 9,340만원,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개최 약 700명 예산이 3,100만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들어가는 예산이 도합 1억 8,490만원이에요. 이 비용이 하루 행사용으로서 장애인에게 체육대회 기분 좋게 해서 복지비로 써버리면 그건 소모성입니다. 그러나 1억 8,490만원이라는 돈을 장애인이 실증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으로 전환해서, 물론 체육대회도 필요합니다. 좀 규모를 줄이고, 몇 천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 금액은 복지비로서의 효율성이 최고에 달할 수 있는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장애인 관계기 때문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련예산도 시간이 없으니까 토탈만 말씀드리면 4,581만원을 쓴다고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 예산도 과연 체육대회나 기능경기대회나 대회용으로서 하루 행사용으로서 최소의 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현실성 있고 실용성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부인세계화의식특별교육이 1박2일 있습니다. 이 공직자부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국·과장, 시장·군수급인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의 부인인 일용직 부인까지 함께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로 351쪽에 보면 도·시·군여성지도자연수 또한 1박2일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이 120명의 여성지도자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두 분류의 교육을 공직자부인, 여성지도자 등 두 가지로 분류하지 말고 여성은 역시 공직자부인이나 여성지도자나 세계화의식특별교육이나 여성지도자연수나 강의내용은 거의 같은 맥락의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각 31개 시·군에서 120명을 선정하는 것도 위화감을 조성하여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여성지도자를 시·군에서 지역별로 교육시키는 것이 예산의 효율화와 지방화시대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여성회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도내에 신규 여성회관이 4개소가 건립 계상이 됐습니다. 이 4개소의 건립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금후 건립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밝혀 주시고, 또 도여성회관과 시·군여성회관과의 운영상 차이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여성회관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수원시에서나 활용합니다. 또 북부여성회관은 의정부시민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는 이것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수원에 있는 도여성회관을 수원시로, 또한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여성회관을 의정부시로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5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참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청소년사업에 선도사업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청소년인구는 180만명으로 우리 경기도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 청소년복지예산안은 152억 2,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아복지예산은 256억 4,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앞으로 갈수록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복지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대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7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설치운영 3개소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데가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에 수원과 성남, 광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원과 성남, 광명의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셨는지 밝혀 주시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방과후에 거의 준방치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을 진정으로 돌봐야 할 곳은 공단배후도시일 것입니다. 사전에 정말 현장을 계획있게 조사하셔 가지고 3개 지역을 선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374쪽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설치 23개소 19억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설치할 위치계획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에 신축공사할 것인지 건물을 임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에 신축공사를 한다면 토지의 용도는 무슨 용도에 신축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 보육시설 운영계획은 위탁운영인지 아니면 직영운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료 273쪽을 보면 에이즈감염자치료비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5명 있다는 뜻인지,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하며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274쪽에 보면 제1종전염병관리격리수용치료비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돼 있으며 격리해서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95년도에는 844만원이었는데 '96년도예산액은 무려 2억 789만 3,000원이라는 금액이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추진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총괄표를 보면 '95년도 예산액에 비해 '96년도 예산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이유는 업무축소화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예산서에 있어서도 '95년도예산액이 43억 9,482만 5,000원인데 비해 '96년도예산이 무려 27억 3,487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며, 자료 400쪽 시험검사용장비구입비 13종 내역과 북부지소자료 404쪽 시험검사용장비구입비 17종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검사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 금액의 사용처는 어디로 사용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문부촌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의 연구비 부분에 산아제한 가족계획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9,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도 국가시책으로 산아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278페이지 에이즈검사시약 그래 가지고 6,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에이즈문제를 아까 이윤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보면 국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에이즈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라 에이즈검사라든지 그 부분의 연구가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수준이 와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6페이지,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별도 설명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원묘지법인 사무감사지도점검 해 가지고 14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35개 법인을 법인감사하는데 우리가 북부출장소 내무국 소관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에 보면 1개 공원묘지에서 6만 2,000㎡ 이상 자연을 훼손해 갖고 불법으로 공원묘지를 조성한 자료가 나와 있었어요. 개인들도 그러고 불법으로 엄청난 그린벨트내 산림을 훼손해서 묘지를 불법으로 확장하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200만원 한 번 벌금만 물면 이상 끝입니다. 그러니 공원묘지 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확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실태가 북부출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전역에 35개 법인에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한 적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얼마만큼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확장했는지, 그리고 그게 확인됐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측량해서 경계석을 쳐서 다시 불법으로 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의 조치를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러한 것이 우리 나라가 국가적인 시책에서 미쳐 손을 못 쓴 데서 오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가정복지국 6페이지에 보면 국비 100%로 해갖고 85억원을 들여서 납골당을 지었는데 이런 걸 참고삼아 우리 경기도에서도 납골당을 더 많이 지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19쪽에 3·1절국가유공자보상이 650명에 대해서 3,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650명이라고 하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상방법은 3·1절날 행사시에 각 시·군에서도 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그 시상자들을 초빙해서 하시는 건지 각 시·군으로 시상금을 배정하는 건지 또는 시상할 때 물품으로 하는 건지 현금으로 하는 건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 청각언어장애인들 수화교실을 운영하는데 3,520만원을 도지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를 보면 '95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3,500만원이 작년도에 한 것을 보조해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9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산이냐 이것을 여쭤 보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들이 과연 1년에 교육을 받으면 몇 명을 받고 교육을 시켰으면 몇 명을 시켰고 그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여기 별책으로 돼 있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3억원을 기조성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5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나머지 12억원이 부족되는데 이것은 추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용도를 보면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그 다음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그리고 돈을 한국투자신탁에다 예치하신다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2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기금이 '98년도에 조성되면 이 20억원을 그냥 흔들어서 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기이 조성된, 한국투자신탁에다 예치하면 그 이자로써 운영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데 사실은 나의 생각으로는 이 기금이, 출연금이 20억원 같은 걸 가지고는 도저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 증액방법도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호태 위원.

화성 출신 우호태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형하고 농촌지역 지역사회 정신보건시범사업을 합니다. 도시형은 수원으로 4,73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공해배출업소단속 전문인사 보상이라 그래 갖고 1인당 10만원씩이 계상돼 있는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그 전문인사라는 부분이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성회관 발전방향토론회 해갖고 행사준비하는 데에 약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여성지도자연수라든가, 각종 부문에서 여성지도자에 관련된 세미나도 마련되어 있는데 같이 병행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통합해 볼 여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환경분야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 고등환자라고 일컫는 심장병 환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환자가 의료보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법적인 제약이 따르는데 심장병 환자는 전부 의료보호 1종으로 해줄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기도 전체의 세외수입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윤종 위원님하고 문부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에이즈환자 관련해 갖고 약 3억원이라는 돈이 지출됩니다. 2억 1,500만원은 검사시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하고 자치단체이전을 6,000만원, 그리고 5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의 경기도 현재 발생숫자하고 관리하고 있는 체계, 그 다음에 마약상용자, 검·경으로 합동단속만 하고 계신데 보건환경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농촌지역에는 의료혜택 수혜가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도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분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면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한 번 과감하게 사회봉사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셔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한번 경기도내 특수시책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장동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시범공부방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여금으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공부방이 2억 1,900만원, 30개소, 그 다음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공부방이 730만원씩 15개소 해서 1억 950만원, 그 다음에 일반공부방 5억 8,240만원 해서 약 10억원 정도가 공부방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공부방은 시·군에서 또 50%씩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에 도비 말고, 양여금 말고 15억여원이 경기도에 있는 공부방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 개인도 있고, 노인회 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아주 방만하게 여러 사람들이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사람의 인건비도 안되는 이 작은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만 잘 해준다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몇 군데의 공부방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을 찾아가도 셔터문이 잠겨가지고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 있고 해서 보니까 민방위 대피소를 사용해서 공부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열쇠 자체가 열었던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곳도 지금 여기 보면 지원을 받는 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씌여져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봤더니 해당 구청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전화받느냐고 하니까 담당자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것이 어떻게 공부방 전화번호냐, 옛날부터 우리 구청전화번호다" 이런 곳을 몇 군데 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부방으로 운영되는데 돈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시범청소년공부방을 제가 못가 봤습니다만 여기를 가보고 이런 말을 따졌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휘감독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제대로 안되는 데는 빨리 폐쇄시켜서 진짜로 잘되고 있는 곳, 사실 1,46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돈입니다. 1년 동안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낭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지휘감독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히 지나가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주 작은 돈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상패제작 9개 해서 90만원인데 하나에 10만원씩 해서 상패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행사를 많이 해서 상패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10만원짜리를 해주는 건지, 이 점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찬혁 위원님.

네, 고양시 이찬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82페이지 좀 작은 부분입니다만 맨 위에 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신고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건으로 한 건당 5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꼭 이런 보상금을 줘야 이 제도가 운영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받아내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상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보상금을 준다는 이 상황때문에 이 순수한 목적이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좀 큰 부분인데 283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 3,000만원, 298페이지 특수활동비 5,000만원, 317페이지 특수활동비 4,161만원, 특수활동비가 무려 1억 2,000만원 가량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은 어떤 의미의 특수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냄새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명칭과 유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별로 구분없이 혼용이 돼서 쓰이고 있는 게 이 사항별설명서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가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되는 돈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국에서는 344페이지 적습니다. 16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친절하게 계산까지 딱 해 놓으셨더라고요. 344페이지 한번 볼까요. 322만원×1명×5,010 해서 161만원을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1명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역시 보상금입니다. 의료보험유공자 시상해서 5만원×60명, 의료보험유공자 공로패 제작 7만원×10명, 인원이 왜 유공자인데 60명, 10명으로 다른지, 그 이유와 다음에 의료보험유공자라는 명칭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는 많이 냈는데 보험금은 많이 받아가지 않은 사람들을 유공자로 보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의료보험유공자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 노인복지대책보건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구가 상당히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현재 42만명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인구가 전체 750만명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정책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과목에 있어서도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이런 과목은 있어도 노인복지과목은 과목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노인복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단면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예산편성시에 노인복지 과목을 따로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사업비는 현재 가정복지과목에 계상돼 있는데 '96년 노인복지예산은 약 2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불과해요.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도 4.5%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은 유아복지비 5.2%보다도 훨씬 낮은 비중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유아복지비와 노인복지비 어느 것이 상식적으로 많이 투입돼야 되느냐 하고 생각해 볼 때 당연히 노인복지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 참가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작다면 작은 부분입니다만 경기가족합창대회, 주부독후감 공모, 여성자원봉사자연찬대회, 공직자부인 세계화의식특별교육, 도, 시·군 여성지도자 연수, 사랑의 모자학교운영, 여대생사회참여교육운영, 여러 가지 사업에서 참가자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유심히 보면 경기가족합창대회 같은 경우에 255만원이 참가자 보상으로 총액만 결정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자원봉사자연찬대회 이런 부분은 120명 참석한다고 예상하고 1인당 5,000원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한 사람에 5,000원씩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도 꼭 이렇게 해야 참여가 되고 거기에 어떤 성과가 만들어지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이런 비용을 좀 제대로 된 기념품을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배포한다거나 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 이 참가자 보상이라는 부분도 들쑥날쑥해요. 공직자부인 세계화 부분에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모자학교운영 여기는 물론 단위가 세대지만 1세대당 3만원, 여대생사회참여교육은 5,000원,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일률적으로 조정한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민학교아동의 치아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수돗물 등에 불소를 투입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치과계통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충치감염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아동들이 많이 쓰는 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미 선진국의 연구시행결과가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척돼 가면서 국민학교 아동치아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원의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기관별운영계획서 313페이지에 하수도시설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하수도시설사업이 있는데 '96년도에 추진하는 주간별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북부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사임차료가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된 임차료는 얼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얼만데 추가로 120평을 더 얻기 위해서 3억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총 임대료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언제까지 셋방살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사임대료를 빼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보사환경분야에서 경기자립장학기금을 비롯해서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96년도에 출연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5억원 외에 어떤 것이 있으며, 운영내역은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 위원님.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을 보면 세출예산총괄표에 부랑인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보다 2억 2,140만 6,000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억 6,7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랑인들이 숫자는 줄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길거리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예산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특수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96년도 분으로 책정된 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46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팔당상수원 수계에는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또한 설치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것이 중복투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곳이 어디에 설치중이며 '96년도에 꼭 완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꼭 앞으로 이러한 면단위에 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313쪽을 봐주십시오.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도내 일원에 '96년도에 신설 26개, 개량 142개소 해 갖고 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팔당호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우리 수도권 2000만 국민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기도 일부 국민 중에는 상수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도비와 시·군비로만 책정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지원되어서 더 많은 혜택이 빨리 돌아가서 상수도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기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도 명쾌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출연에 대한 규정이나 관리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을 봐 주십시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분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기도가 50.7%를 분담하게 돼 있고 서울시가 30.94%, 인천시가 18.36%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 사람이 경기도민보다 훨씬 많은데 저희가 50% 이상을 분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이 경기도민이 적게 부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물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책임지는 것처럼 모든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때에 돈은 우리가 더 많이 내고 혜택은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밤늦도록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측면을 달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에 27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에 8,8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새로 만든 책자 9쪽에 보면 노인건강진단에 2,1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많은 보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은 '95년도에 6,841명이 진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는 의료공사가 있습니다. 의료원들이 우리 경기도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 여섯 군데가 사실상은 경영상의 악화를 계속 일으키고 있고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제대로 검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근처에 의료원이 있다면 그런 데와 자연스럽게 연계시킴으로써 의료원도 살고 그 분들도 의료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장님과 가정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재옥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얘기입니다만 이재옥 위원님은 체육대회만 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329쪽에 보면 장애인축제한마당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원이 500명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6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명의 인원을 가지고 650만원의 행사를 한다는 건 장애인들, 이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장애인축제한마당행사와 장애인체육대회가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단체의 명칭을 걸고 따로 계상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관청에서 통합해서 제대로 장애인들이 한마당 축제나 체육대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벌어져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사를 했다는 형식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통합되어서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에 도청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1억 4,162만 4,000원의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 도청에 청소년상담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어저께 제가 북부출장소한테 질의한 부분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도청에 청소년지도위원연수에 859만 2,000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은 이러한 지도위원이나 누구를 교육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시·군별로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아껴서 시·군에 청소년상담실을 없는 데는 개설하고 나름대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청소년문제에 관한 겁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야영장을 이번에 '96년도에 설치하는데 49억 9,500만원이 지역적으로 몇 군데 한다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청소년 수련관이나 야영장이 꼭 도시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소관으로 각 시골에 폐교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돼 있습니다. 팔지도 않고 나름대로 개조해서 청소년야영장으로 활용하는 폐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예산만 책정돼서 그걸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폐교되는 학교는 그 부분의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데를 자연스럽게 인수를 한다면 경비도 적게 들고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상의 많은 절감효과도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이거하고 만약에 절감했을 때 예산의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아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책자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에 2억 9,4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에 3억 1,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서에 경기남부지역이라고 토를 달아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북부지역은 따로 별도로 어떤 예산이 책정돼 있는지, 책정돼 있으면 금액을 알려주시고, 왜 살기는 남쪽에 있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더 좋고 북쪽에 못사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 명시가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군별 청소년수련관 설치내역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하도 많이 걸려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의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옆에 앉아계신 양재춘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는데 쓰레기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는 국민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남양주시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51억 1,634만원을 계상했고, 양평 등 일곱 군데에 쓰레기매립장으로 8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합해서 123억 7,200만원인데 사실 우리나라 국토면적도 적고 해서 쓰레기매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책은 소각장설립과 재활용대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재활용대책을 경기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음식물 찌꺼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침 의왕시에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치하는 데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은 퇴비뿐 아니라 가축의 사료용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다른 좌석에서 말씀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전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완벽한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모든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서면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거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시 참고를 위해서 거론만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는 정책상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매우 예산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수립 보다는 전시성 예산수립 성격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가정복지국 산하에 가정복지분야나 부녀복지분야나 청소년 복지분야, 보육사업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회관운영 문제라든지 물론 다각도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전시성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점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

화성의 윤태욱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의아한 것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보사환경위원회 하면은 이것은 국한된 우리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은 이 보건관계나 환경관계에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시책비는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이에요. 대신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몇천만원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경비가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확신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지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72쪽에 보면은 보건관리에 있어서 보건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면 120만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쪽 환경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가 283쪽에 환경관계를 보시면은 업무추진비가 여기보면은 환경민원대책추진관계가, 또는 환경지도대책추진관계가 120만원, 2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3,0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예산편성의 지침이라든지, 우리들의 생각이 뭔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행적인 여건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하고 정말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껴져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러한 모든 업무추진하는데 소액예산을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드릴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군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소를 이용해야 할 주민들이 보건소를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도 열악하고 의사도 지정된 의사 몇 분 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1차검진을 위해서 가는 정도 밖에는 안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이 정말 복지적인 차원에서 의사와 약사를 확보하고 시설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보건소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275페이지에 보면은 치매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해서 30억 6,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모든 계획이나 또는 예산을 편성해 나갈 때는 어떤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사안만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하거나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이 사회에 문제화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치매환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내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또는 노인들이 거기 나가서 쉴 수 있는 요양원 같은 이러한 의견을 같이 영입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다시 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예방접종약품이 나오는데 4억 1,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예방접종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이 도하신문에 난 것을 보면은 각 병원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이 약을 구매하는데도 많은 어떤 잘못된 사안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의구심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약품구입방법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또 활용, 각 시·군에 배정하는 차례에 있어서 그 배정되는 상황을 저한테 문서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훌륭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혹 몰라가지고 이거에 대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 줄 수 있는 홍보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홍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업무조정을 해서 조화로운 체계를 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279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가족협회의 장비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장비기기를 지원해 줬는데 그거에 대해 사실상 지원해 준 금액에 부응한 활용도가 확립이 되어 있는지 이거 역시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러한 일을 해 줬으면 하는, 홍보와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정식품퇴폐업소에 관련된 보상 내지 포상금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얘기인데 언제쩍 부정식품, 불량식품하고 퇴폐업소입니까? 그런데 고작 보상이 5만원에 지나지 않은데 이것을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업무추진이니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게 고작 그렇게만 생각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포상금도 보상금도 역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예산을 만들더라도 좀 뭔가 뜻이 있는 그런 보상금 체계가 이루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4쪽에 정화조 재질검사수수료가 나오는데 지금 정화조는 역시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정화조는 불량품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연계해서 정화조 재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에 대한 재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중에 판매된 불량품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관리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확실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환경지도단속 평가결과 유공공무원시상, 환경보호 쓰레기종량제 유공공무원 시상, 관행적으로 나오는 시상은 정말 참 안타까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로를 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시상이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발전입니다. 정말 시상하면 경기도지사의 시상을 한번 받았으면은 가보로 둘 수 있는 그거는 안돼지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자식들에게 '야, 니 애비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포상을 했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움을 줄 수 있어야지 이게 맨날 구태의연하게 종이짝에다가 만연필 하나 시계하나 주고 앉아서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제 본업무뿐만이 아니라 포상을 정말 받았다고 그러면은 정말 긍지가 있는 그런 포상을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이 포상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간다든지 또는 승진의 기회를 줘가지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감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데 국장님들께서 우리 말단에서 정말 천박한 봉급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개발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포상이나 보상, 또 시상관계에 대해서 그 시상금액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사후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하고 김윤식 위원 질의 안하셨습니다. 안하십니까? 지금 하실 겁니까?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신광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마 저밖에 없는데 의외로 우리 각 위원님들이 보사환경분야에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걸 보고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사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까 윤태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립 치매요양병원의 건립부지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각서로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이따 보건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저희 쟁점사항이 30억원하고 장비지원 10억원 해서 40억원 정도의 규모로 노인 치매병원을 짓는 것 자체는 반대하질 않지마는 그 장소가 아까 설명했듯이 용인의 정신병원 안에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소이전하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그러한 조건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이 예산을 우리가 비록 국비가 15억원이 보조가 됐지마는 이것은 차후에 검토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신병원 단지 내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다 하겠다고 그렇게 서약서를 갖고 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용인병원 근처라고 그러면은 담 외에 바로 근처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더 멀리 떨어진 것인지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히 여기 기록상에 남기기 위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도 질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김윤식 위원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여쭤보기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저는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이 매사를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요 확신을 가지고 두 가지 사항을 건의삼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양여금, 국고보조금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사환경행정과 예산자체가,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좀 어느 국보다도 탄력성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러한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보사환경관련예산을 예산의 탄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편성기법개발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첫 번째로 건의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용역이 3건에 2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런데 뭐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궁금한 게 물론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겠지마는 집행부에서 이 용역비를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뭘 근거로 삭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의로서 용역비를 책정하실 때 산정근거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쯤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집행부나 의회나 문제의 초점을 용역비에 맞출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즉 용역의 결과를 여하히 정책으로 바꾸어대고 구체적인 시책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외화시켜내느냐 이게 우리의 공동관심사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왕에 계획이 잡혀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이 3건의 용역만이라도 우선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내용인 즉슨 이 용역의 목표와 의미, 또 이것이 구체적으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외화될 수 있는 가능성 또 그렇게 될 경우 개략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일 것인가, 이러한 어떤 용역의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틀을 일종의 어떤 사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기관 내부에서는 일종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하나의 작업단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그런 수준의 작업이 아니라 좀 전문집단에게 맡겨서 이 용역을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예산으로 또 어느 정도 기간으로 용역은 수행되어야 하며 또 이 용역이 주어졌을 때 관련해서 예상되는 결론을 대충 어느 정도가 도출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검토작업을 그 자체를 용역을 줘서 우리가 없는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용역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정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를 한번 모범적으로 도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가정복지국 뿐만 아니라 어디나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국에 마침 경우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우선 가정복지국에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로 사무용기기를 구입하는 게 주요내용인데요. 그 국마다 다르고 또 국안에서도 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한 과에서는 다기능사무기기 3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300만원, 고속복사기 900만원 그래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국 다른 과에 가면은 레이저프린터기 14만원, 전자복사기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과에 가면은 다기능사무기기 및 레이저프린터기 해서 같이 묶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거는 두 개를 합쳐서 123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얼마, 팩스 얼마, 복사기 얼마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일반적인 행정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사무기기보다 특정한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상 그런 것이 요구된다면은 물론 그렇게 구입을 해야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 쓰는 컴퓨터,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라는 게 그렇게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그렇게 특별한 업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규격화하고 정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부속참고자료 그런 부문에 대한 단가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과 물자계의 실무자분과 통화를 해 보니까 이 물자계가 일종의 조달구매를 전담하는 그런 조달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각 과별로 요구하고 집행도 각 과별로 하는 게 지금의 우리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격화하고 정형화하고 거기에 맞는 일정 단가에 기초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내에서도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께서 이렇게 계정을 올린 것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게 된 이유, 물론 설명이야 성능이 다르니까 그랬다고 하겠죠. 그렇다면은 왜 다른 성능으로 어떤 업무 때문에 다른 성능의 사무기기를 요구하게 됐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간단히 하나.

간단히 하나 하신답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발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모든 걸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제가 잠깐 밖에 다른 일 때문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12페이지에 보면은 맑은 물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수질시험장비로 18조가 계상되어 있는데 세계의 기준하고 대비해서 어느 수준까지 조사가 가능한지 그걸 좀 밝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누수방지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탐사장비 4조를 가지고 누수탐사 5,131건, 그리고 계량기교체 4만 9,451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연 10억 정도 가지고 한 개당 누수탐사기능을 비교해 보면은 약 1,283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정확한 것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용계획을 밝혀 주시고 탐사장비의 능력이 일본이나 또는 미국, 서독 이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탐사장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걸 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물 관리에 대한 기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에서 수량, 그러니까 물의 전체적인 양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서 있는지 이걸 좀 밝혀 주시고요. 총 수량은 얼마나 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량은 얼마나 되느냐, 그 중에서 우리 물의 양을 관리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히 수질개선, 특히 음용수에 대한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소관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전체 총금액이 약 696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정복지국에서 세워서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보고를 쭉 들으면서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이 진정한 사회복지예산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가 사회복지예산금액은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이 증액시키고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든다면 경기가족합창대회, 경기도 주부연극제, 공직자부인세계화의식특별교육, 여성자원봉사자연찬회, 도·시·군 여성지도자특별연수, 부녀복지사업추진지도여비,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개선하고 복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된다면은 이해가 되는 것이지마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30, 40개쯤 쭉 올려놓는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회복지측면에 바람직한 방향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물론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라면은 이런 예산은 절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아예 다시 한번 수정예산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요?

네.

문부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재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당호관리에 대한 백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만 하나.

자료요청요?

네.

박용희 위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경기도내 간이상수도 설치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혁 위원님.

본 위원도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특수활동비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문공위 소속인데 공보관실 쪽에 특수활동비 집행된 내역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상황에 준하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식사가 준비된 것 같으니까 식사를 하시고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답변준비와 휴식과 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8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기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책상 앞에 저희 농정국 주요기구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것을 간단히 놔 드렸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부분부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며, 세출예산은 435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세입예산은 모두 183…….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앞서서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세입예산은 모두 1,830억 4,798억원으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도유재산임대료 650만원, 종축장 토지임대료 150만원, 이어서 101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4,375만원,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잣 포장시설 사용료 9,804만원, 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가축위생시험소의 도축검사수수료로 3억 37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양어장적지조사 수수료 250만원,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중에 저희 농정국 소관으로 보면은 원종장의 수도보급종 및 기타 부산물 매각대금 2억 1,439만 9,000원,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잣 캔가공 판매대금 2억 2,315만원, 산림환경연구소의 조경수목 생산물매각수입 1억 5,000만원, 이어서 종축장의 우유 등 낙농사업 생산수입 1억 7,259만 2,000원,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한우 검정우 매각수입 7,500만원, 종돈매각수입 7,880만원, 기타 가축생산물 매각수입 1,295만원, 잠업사업소의 생사매각대금 1,783만 6,000원, 이어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시험장의 내수면 어종시험생산 수입에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과 잡수입으로는 항공방제용역비 시·군 부담금 2억 1,500만원, 지방사업 시·군비 부담금 1억 3,746만 1,000원, 가축방역 시·군비 부담금 4,038만 3,000만원, 이어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 6억 9,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의 증액교부금으로는 중소농 지원에 6억 5,000만원,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에 9억 7,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8억 3,0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에 18억 2,800만원, 가을 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에 24억 7,700만원, 어촌종합개발에 15억 7,500만원, 2종 어항건설에 5억원, 임도건설에 13억 7,32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농어촌 정주권개발에 189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1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농림수산부 소관 세입은 모두 1,349억 8,276만 6,000원으로서 이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억 62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방제복으로 4,398만 7,000원, 방제기 2,747만 3,000원, 그리고 축산물 검사 2억 4,400만원,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5,302만 9,000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에 17억 9,830만원, 식량관리운영지원에 27억 7,515만 2,000원, 이어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33억 9,68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55억 1,863만 5,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에 102억 2,88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11억 4,56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73억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에 99억 700만원, 배수개선 사업에 60억 6,4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 5,000만원, 다음 지방관리방조제에 1억 4,200만원, 일반용수개발에 3억 4,100만원,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의 회사법인과 이용조직 합해서 10억 9,000만원, 일반농가농기계 구입지원에 79억 8,000만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18억5,600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에 28억 3,5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에 16억 7,750만원, 122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에 28억 9,650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에 5억 4,570만원, 우량종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문제됐던 것만 설명하십시오. 일일이 다 듣다가는 보고만 해도 12시안에 다 못 받겠어요.

문부촌 위원 말씀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국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저희에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가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 '3100관'항에 농수산 개발과 437페이지 맨 아래쪽을 봐 주시면은 농정국 세출합계가 나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044억 2,846만 8,000원으로서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액 3,371억 5,503만 4,000원에 비해 약 9.7%가 감소한 규모이나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액 3,027억 2,400만 8,000원과 비교하면은 17억 446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세항의 농정관리예산은 농업경영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주요업무는 나눠드린 별첨의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업경영과에서는 농어촌 종합대책,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과 농어민 후계자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186억 6,213만 7,000원으로서 이 중 주요사업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에 38억 1,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억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는 1억 8,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비로 1억 7,6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모두 8,083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444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작목별연찬토론회 경비 3,200만원과 농어민후계자 국내우수농업현장 비교연수경비 1,200만원, 다음 446페이지는 신규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작목별 생산기술교육비로 850만원, 다음 447페이지에 시·군·읍·면 회장의 경쟁력 강화 교육비로 131만원을 계산하였으며, 448페이지에는 농어민후계자 으뜸농산물 전시회 소요경비로 1,300만원, 다음 449페이지에 우리 농산물 수출 성공사례발표회 참가수당 등의 경비로 402만원,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우수영농사례 책자발간비로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신문대금으로 농어민 후계자에게 배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838만 7,000원, 그리고 제3회 농어민대상에 따른 농어민 작목반시설상사업비로 2억원,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1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95억원, 다음 1품종 1명품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20개소의 사업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의 양정관리세항과 다음에 설명드릴 농산관리 세항은 농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저희 농산과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로는 식량생산과 농작물 재해대책, 농업기계화 사업, 정부양곡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양정관리 예산은 모두 24억 1,859만 1,000원입니다. 기본적인 경상비 사업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국비의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안전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21억 4,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457페이지 자체 계속사업으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건립지원은 내년도에는 10동을 하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예산은 모두 346억 934만 3,000원으로서 이중 주요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461페이지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는 먼저 벼병해충 항공방제 수수료로 3억 8,000만원으로서 내년 2만 ha의 농경지에 대한 벼 항공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3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2만 2,000ha의 사업비 4억 2,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 330대 공급목표로 3,891만원, 다음에 465페이지 방제복 공급 6,982착입니다. 6,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중소농 지원사업비로 13개소 목표로 해서 2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7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사업비로 내년도 목표는 1,309호가 되겠습니다. 105억 9,298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468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지원을 위해서 1억 1,857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겠으며, 46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는 모두 3억 5,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지원비로 110억 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모두 1만 5,960대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나타났던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 무려 700, 800페이지까지 있는데 이렇게 읽어가지고 어떻게 다해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 문제됐던 것, 삭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문제됐던 것만 말씀하시라 그거예요. 듣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내가 골머리가 아파요.

알겠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지역을 위해서 일 많이 하라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삭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죠?

네.

그냥 지나가자고요.

그러면은 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소도 많고, 또 과에서 하는 일도 조금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저희 세항별 사항을 가지고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1페이지는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저희 농업기반조성과 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과의 주요 기능은 농지개량 및 조성사업, 그리고 개간과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원 개발, 정주생활권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예산은 모두 1,288억 3,618만원입니다. 주 사업비는 주로 배수개선과 경지정리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에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1페이지는 농산물유통관리 예산으로서 농산물유통과가 내년 1년동안 소요되는 예산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과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농산물 유통시설확충, 농산물가공사업, 잠업특용 및 원예작물, 농수산물수출진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의 소관사업 예산은 모두 610억 6,768만원으로서 주사업비는 농촌지역의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는 농산물원종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은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전에는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에 소재가 돼 있었습니다. 모두 21명의 직원이 우량종자 생산보급 및 신품종 증식 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년 1년간 소요예산은 12억 8,0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은 농기계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종생산 재료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잠업사업소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의 직원이 잠종 생산보급과 잠상시험 및 병독검사, 그리고 잠견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년 1년의 예산은 5억 7,8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업무는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0페이지 축산행정세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은 축산과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도내 축산업의 구조조정과 축산물 유통 개선, 자료수급 및 품질관리, 가축위생 및 양축환경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모두 120억 8,550만 3,000원으로서 주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설치,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시범사업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어정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어정관리는 저희 수산과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산과는 세항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543페이지의 어정관리와 547페이지의 수산증식, 그리고 552페이지의 어항관리 3개 세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장개발 및 수산 증·양식, 수산자원 보호육성, 어선관리 및 안전조업 지도, 내수면 어업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정관리예산은 모두 13억 3,658만 2,000원으로서 주 사업은 2종항 시설비로 10억원, 그리고 표준어선 건조비 등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의 수산증식 세항 예산은 53억 3,088만 1,000원으로서 주 사업은 인공어초시설, 양어장 수질정화, 양식용 기자재 공급, 어촌종합개발사업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2페이지의 어업관리 세항예산은 2억 1,493만 9,000원으로서 주 사업은 저희 도가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 운영과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 운영경비 보조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종축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군 실촌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33명의 직원들이 우량종축생산보급과 종축검정시험과 기술보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1년의 예산은 모두 16억 3,317만원으로서 주 사업은 한우쌍자 생산시설 건립비와 종축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자동화 사료급이기, 사이로 보수공사 등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가축위생사업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사업소는 안양시 안양8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두 112명이 본 소와 5개 지소에 분산되어서 가축질병예방과 검진, 축산물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본 소와 5개 지소의 인건비 등 운영비로 모두 35억 6,54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 사업은 567페이지부터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검사용 시설 장비구입과 사무실 증·개축비,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이 내년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에 있는 가축위생사업소 5개 지소 운영경비로 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 4억 8,3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전염병검진 및 가검물 처리에 따르는 재료비와 시험 및 방역에 따르는 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양평군 용문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두 19명의 직원이 우량종묘 생산보급과 양어기술개발 및 시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으로는 7억 7,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58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청사주변 환경정비공사로 약 1억원, 그리고 각종 기자재 등으로 600여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85페이지 농민교육원 경영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은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두 48명의 직원이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기술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모두 25억 4,033만 4,000원으로써 주 예산내용은 협동관 실습장건물 방수공사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 그리고 주요 기자재 구입비가 주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주로 소모성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산림관리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운영예산은 저희 산림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산림과도 606페이지의 세항 산림관리와 622페이지의 조림관리 그리고 628페이지의 사방관리 3개 세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과 육림,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관리, 산림보호육성, 산림재해 예방대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개 세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운영예산은 모두 58억 9,164만 6,000원으로써 주 사업은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와 산불방지예산,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사업, 보수관리, 산림병해충방제 그 다음에 영림계획서작성, 임도사업, 주 큰 것이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으로 약 30억여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림관리 세항 예산은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107억 7,731만 8,000원으로써 주 사업내용이 조림용 용역구입비와 또 조림비가 약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비 약 37억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벌사업비 이런 것들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의 사방관리 세항예산은 710만 4,000원으로써 이것은 주로 일상 경상비적인 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는 가평군 가평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 소와 7개 분소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30명이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에는 2만 9,000여ha의 도유림 관리업무와 잣 포장시설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모두 30억 7,964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먼저 내년도에 저희가 수익사업으로서 시작하고자 하는 생수개발 타당성 조사와 기본조사설계비 1억 5,000만원과 도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신설 및 보수설계비 2,700만원 또 임도신설사업비로 8억원, 잣 저장고 창고 신축비도 1억원, 조림 및 육림 사업비로 약 5억여원 등을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오산시 수청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모두 41명의 직원이 임업 및 사방시험연구, 우량묘목의 생산수거, 그리고 사방사업에 대한 실현과 재해 및 예방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1억 1,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사업비로는 솔잎혹파리 천적 사육방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5,000여만원과 사방사업비 17억원, 그리고 시험림내 울타리 보수, 청사 진입도로 포장 등과 같은 시설비 6억원, 그리고 각종 장비구입비로 8,000여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 세항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는 남양주시 수동면에 소재하고 있고 모두 8명의 직원이 자연휴양림 및 거기에 따른 시설물관리와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인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10억 1,1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사업내용으로는 휴양림 관리사무소가 금년 5월에 개소됨에 따라서 아직도 부족된 직원숙소, 산막, 소각로, 화장실 등 설치예산이 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예산은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중 도비지원액 117억 2,300만원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의 조건의 기채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41억 3,2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농정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흔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부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줘서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보고가 군데군데 되기 때문에 농어촌진흥사업 또는 개발사업 또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96년 예산 중에 첫째는 농업개발 지원예산, 두 번째는 수산업개발 지원예산, 세 번째는 축산업개발 지원예산, 네 번째는 임업개발 지원예산 소위 말하는 농어업, 축산업, 임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흥시키기 위한 이런 지원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로 바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 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서 저희 농촌진흥원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기구는 본 원의 시험국, 지도국 2개 국과 9개 과 그리고 버섯, 선인장, 율무 등 3개 지역 특화작물 시험장이 있습니다. 본 원의 시험국은 벼농사를 비롯한 과수, 채소, 화훼, 전작, 특작, 토양 및 농작물 병해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도국은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민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농민교육훈련 및 농촌생활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으로 버섯시험장은 버섯의 재배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선인장시험장은 선인장 신품종개발 및 재배기술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율무시험장은 율무의 신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그리고 황기, 더덕 등 특용작물에 관한 재배기술 시험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진흥원의 '96년도 예산편성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별,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에 관한 시험연구와 개발된 새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훈련과 농업에 관한 올바른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 정립에 관한 교육비, 그리고 환경보존 농업기술개발 연구지도와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진흥원 소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리를 위해서 별도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예산은 총 36억 5,862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069만원은 수수료수입 1,6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4,969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5억 2,793만 2,000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 39억 8,395만 8,000원보다 3억 2,53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소관사항은 664쪽부터 723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진흥원의 세출예산은 총 206억 3,121만 3,000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에 47억2,258만 3,000원, 농사시험연구사업비에 12억 441만 7,000원, 농촌지도사업비 135억 901만원, 버섯시험장 운영비 2억 9,258만 2,000원, 율무시험장 운영비 2억 1,970만 9,000원과 선인장 시험장 운영비 6억 8,291만 2,000원으로써 '95년도 당초예산 162억 8,340만 1,000원보다 2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65쪽입니다. '96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는 총 47억 2,258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21억 8,85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0억 6,572만 1,000원, 기준경비 12억 4,546만 8,000원이며, 666쪽입니다. 하단에 관서운영비 1억 9,607만 5,000원은 9개과 3개 시험장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7쪽의 경상적 경비 4억 46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입니다. 668쪽 입니다. 국고보조 경상 사업비 7억 9,873만 2,000원은 시험연구 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임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이고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 6억 1,316만 8,000원은 토양 무기성분 분석기 등 시험기기 구입비이며 자체 신규사업비 4억 295만원은 본관건물의 급수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교체공사비, 운전기사대기실 신축비이며 선인장 시험장의 전화가입비, 다기능사무기기 등 구입비로 갖다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70쪽의 농사시험연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12억 44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4,2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7억 6,596만 8,000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 1,280만원을 비롯한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등과 671쪽 하단부터 672쪽의 시설장비 유지비 4,5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73쪽의 재료비 6억 1,985만 7,000원은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인부임, 자재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이고 675쪽의 국내여비, 농업기술교류협력을 위한 외국인 초청여비,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 1억 792만 5,000원은 일반수용비 684만 2,000원을 비롯한 운영수당, 급양비, 재료비, 국내여비와 수출작목에 대한 해외정보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농업경영 전문교육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의 자체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27만 4,000원으로 시험연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원예 시험포장 저수조설치 등 7개 사업에 2억 8,327만 4,000원과 남양주시 등 4개 시·군의 근거리통신망 시범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시·군의 경영상담실 농민교육용 PC 28대를 보급하기 위해 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의 농촌지도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135억 901만원으로 전년보다 30억 3,559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0억원과 농경문화 전시관 및 교육시설 신축비 26억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기준경비 500만원과 경상적경비 4억 5,713만 2,000원은 일반수용비 7,139만원을 비롯한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재료비이고 682쪽의 국내여비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국고보조경상사업비 5억 5,611만 1,000원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도교육 및 홍보자료, 병해충예찰소 운영자료 및 인부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국외여비, 보상금 등의 1,932만 1,000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3,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18억 8,481만 7,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등 10개 시·군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사업에 국비 9억 837만 6,000원, 양주군 등 16개 시·군에 지도시설 및 장비보강에 1억 4,043만 8,000원, 이천군 등 9개 시·군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지원비로 1억 3,000원, 성남시 등 21개 시·군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6억 9,400만원, 남양주시 등 10개 시·군에 가축분뇨정화시설비 2,200만원, 광주와 양평군에 가축분뇨발효처리 시범사업비로 2,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1쪽의 자체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4,66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2,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금으로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기업인 육성기금 10억원을 계상하여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지역농업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 경상보조금은 농민학습단체 활동지원에 4,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신축비 26억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한 물질적인 과학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도 농업을 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과거 5000년의 농경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즉, 농업에 대한 가치관마저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농업의 공적 기능마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만큼은 우리 후계 세대들에게 반드시 교육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와 농업기술의 발달과정 등에 대한 교육자료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흥원장님! 지금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데 세항별로만 하고 특작사업하는데 있죠? 그 부분만 해요.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 신축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새로 개발된 첨단 영농기술을 전시하고 무분별로 수입되는 외국 축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걸 우리의 농수산물하고 비교를 하는 하나의 식별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런 전시물을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실물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의식과 첨단 영농기술에 대한 이론교육을 병행실시하는 그러한 강의실, 분임토의실 그런 것을 시설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 규모는 600평 규모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 실시 설계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비용으로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원시 등 6개 시·군에 포말 세척식 변기보급에 540만원, 694쪽의 양주군 등 9개 시·군에 쓰레기소각로 보급을 위해서 800만원, 비누제조기 보급을 위해서 2,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6쪽의 자체계속사업비 67억 5,930만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재 지도사와 명예지도사 활동 지원에 4,560만원, 품목별 4H 조직기반조성사업 지원에 9,000만원, 다품목 생산 특별교육에 5,000만원, 벼생력 협업시범단지 조성에 3억 5,750만원, 무경운 벼재배 실증시범에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시설확충을 위해 가평군 등 9개 시·군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등 18개 시·군에 농산물 개량용 다목적 곳간을 보급하기 위해 5억 2,500만원, 고양시 등 16개 시·군에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사업에 1억 9,200만원, 평택시 등 17개 시·군에 유기물 유효인삼검정 등 토양오염방지검정장비 확충을 위해 1억 200만원, 평택시 등 18개 시·군에 농업기상관측시설 보완에 3,240만원, 평택시와 남양주시에 부녀자부업기술훈련사업에 3,000만원, 평택시 등 15개 시·군에 공동쉼터건강관리실 환경오염방지설치 등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4억 5,000만원, 부엌개량목욕실설치, 화장실개량, 쓰레기위생소각로설치 등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억원, 화성군에 신선채소 일반생산시범사업에 7,500만원, 용인군 고능력 돼지인공수정센터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원, 평택시 등 12개 시·군에 수출작목을 중심으로 한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출하시범사업에 5억 4,900만원, 부천, 남양주시에 화훼새기술종합시범사업을 위해 1억 7,400만원, 다음에 708쪽입니다. 양축생산비 절감기술협업시범사업에 6억원, 팔당호상수원 보호지역 7개 시·군에 오염없는 농업육성을 위해 버섯우량배지 생산 및 분양시설과 버섯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8억 4,000만원 톱밥이용가축분뇨처리시설 시범사업인 지붕개폐식 톱밥축사와 자동급수 및 급이시설에 6,000만원, 안성군 등 5개 군에 토마토 저단밀식재배, 장미양액재배, 분재상품생산 냉각기이용버섯 연중생산 등 새로운 기술을 현장 적응실천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은 2억 9,2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6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섯시험장이 설치된 지 3년이 지남에 따라 각종 시설비의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712쪽입니다. 버섯시험장의 경상적경비는 1억 6,4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15쪽에 국고보조경상사업비에 200만원, 다음에 자체신규사업은 버섯재배사 환경제어전산화시설 등 버섯시험용도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5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6쪽, 율무시험장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 운영예산은 2억 1,9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억 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감액된 예산은 금년에 실시한 신규시설기반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무시험장의 경상적경비 1억 9,697만 5,000원, 국고보조경상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18쪽의 자체신규사업은 율무의 가공시험을 위해 조리실을 증축하는 사업비로 2,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의 선인장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인장시험장 6억 8,2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2,74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금년에 시설한 실험연구실, 창고, 관리시험장신축에 따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시설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의 경상적경비 2억 598만원, 국고보조경상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에 국고보조사업예산 3억 9,093만 2,000원은 선인장시험장 유리온실 신축비 2억 9,979만 2,000원 선인장시험용 자동화 비닐하우스 신축비 9,114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 8,400만원은 선인장 6종 재배시험용 자동화비닐하우스 신축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어려운 농업 농촌농민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농촌진흥사업이 활기차게 추진하도록 저희 연구 지도공무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상우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지요.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세요. 예산서 작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진흥원 전체예산이 206억원에 불과한데 자산취득비 ICP 원자발광분석기 외 62종 해 가지고 6억 1,3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외 25종 해서 2억 3,650만원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안 작성 원칙을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버섯시험장이나 율무시험장 전체예산의 2배, 3배나 되는 큰 돈인데 자산취득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이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네, 충분히 참고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과 같이 마찬가지로 농정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공무원을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촌의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여건이나 환경이 이렇게 됐지마는 또 농업이나 특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축산업, 임업 이런 것을 살린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94년도결산검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몇 군데 현장을 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양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사업소 같은 데를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예산이 없고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험기기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현재의 농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제가 예결특위에서는 언젠가 말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야당 의원이고 상당히 호통치는 의원이라고 합니다마는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참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적다 또는 많다를 떠나서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축산업발전을 위해서, 임업발전을 위해서 쓰느냐 효율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그러한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본 위원이 쭉 보면서 느낀 건데 농정과 그러니까 농업경영과, 농산과 이쪽 업무 중에 보면 포상이나 시상, 행사내역을 보면 약 10개 정도의 행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농어민대상제시상식, 후계자대회 뭐 작목별연찬토론회, 으뜸 농산물 전시회, 이건 전시회입니다만 후계자전시회, 다음에 농어민대상에 따른 농어민 시설지원, 농산시책우수단지 이런 한 10가지의, 물론 이 행사는 필요합니다. 다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전시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용 예산을 쓸 겨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 현실로는. 따라서 이 예산이 3억 1,360만원, 크다면 큰돈,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마는 10개 예산을 빼 보니까 3억 1,360만원 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각종 박람회개최, 향토물산전, 해외시장 개척사업추진 같은 것 다음 국제식품박람회 해외상설 전시상담운영, 경기농수산식품대축제행사, 그런데 축제를 할 입장이 못돼요. 이런 예산이 2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행사이기도 하고 어떻게 마케팅전략상에 하는 행사이기도 한데 박람회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해외시장개척 사업추진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해외사업 추진을 해서 과연 국제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아직도 농업이 뒤떨어져 있는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진단서, 그런 데를 우리가 심도있게 거론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박람회나 이걸 반대하는 말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은 심도있게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임업이 갖는 국제경쟁력이라든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던 이런 전시용행사 예산은 아직은 우리가 샴페인을 터트릴 입장도 못 되고 전시용행사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한 행사는 하시되,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제가 이 생각이 납니다. 농촌에서 자랄 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행사를 다녀옵니다. 면에서나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다녀오시면 하는 말씀이, 가니까 식사나 한끼 먹고 그냥 적당히 동원했다 해서 갔다 왔다 그래서 하루를 버렸다 이런 것도 어려서부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시용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또 각종 해외사업개척을 추진하는데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외시장개척사업비로 쓴다는 7,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실제 일을 못 합니다. 상당한 금액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의 운영 면에서 더욱더 조금더 짜게 효율화에 알뜰성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예산 잘 운영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농정국에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지방의원을 하면서 4년 동안 농정에 대한 것을 관심깊게 많이 보고, 듣고 그리고 몸소 체험했던 이런 분야인데 사실 농정국은 직원들 자체가 진급도 안 되고 아주 오지에서 열심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만 간단히 답변하고 잔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의하기로 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농정국은 끝냈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 질의를 듣고 다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수원의 신현태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보시면 수입농산물비교전시대 유지보수 및 전시물품교체에 2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입농산물이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나라 제품이고 어떤 것이 수입품인지 조자 분간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유통과에서 수입농산물을 비교전시해 놓은 것은 그냥 농산물유통과에 이런 전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만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도민들에게 정말로 수입농산물과 우리 국내 농산물과 비교를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걸 보여 주기 위한 이러한 행정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617페이지 보면 임도사업비라는 것이 30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이라는 게 옆에 박 위원님한테 물어 보니까 산에 길을 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경제가 발전될수록 산지에 길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렇게 가름하는 이런 것을 비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유럽의 선진국을 보면 산의 산꼭대기까지 아스팔트가 다 되어 있어서 길이 나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과연 이렇게 30억원씩 들여서 임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내 전체 산에 길이 나 있는 것은 총연장 몇 ㎞ 정도를 산에 길을 내야만이 전 경기도관내 산을 연결해 가면서 우리 일반도로와 연결해 가면서 임도가 뚫릴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을 위해서 10억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농업전문경영인을 위해서 육성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기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자연휴양림이 축령산자연휴양림 하나 뿐인지 또 다른 데도 있는지 예산을 보니까 자연휴양림에 들어간 게 자연휴양림보호관리 추진에 120만원, 휴양림 안내책자 및 홍보팜플렛에 250만원, 안내판제작 2개소에 400만원, 대형휴양안내판제작에 500만원, 또 휴양림시설비유지비에 634만 5,000원 휴양시설유지비에 57만 6,000원 이렇습니다. 좋은 자연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사업이라든지 기타 그런 휴양림시설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에만 예산을 쓰고 있고, 조성에는 예산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에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도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했다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게 사람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좀 알려 주시고 휴양림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화성 출신 우호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식량농업기구에 경기도에서 입회비를 낸다고 해서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하고 농로포장 다음에 각 읍·면들 특작명품 다음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에 대해서 풀로 금액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연간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지를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가 8ppm 이상의 오염도가 되면 농업용수로서 불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감사자료 제출 된 것에 보면 대단히 많은 주요하천에서의 오염도가 농업용수로는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농정국장께서는 농업용수로서 불가한 미작, 그 미작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농촌지도자하고 후계자하고 4H 이 부분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그 행사가 답습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상당히 전시적으로 행사를 운영함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보일 운영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해외상설전시상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7쪽을 보니까 8 내지 10평 규모로 해서 15개 업체 47개 품목을 선정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세한 내용하고 여기에 누가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지와 더불어서 농정국,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그 WTO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개 분야에서 해외농업에 관련되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파견되고 있는 인력이 지금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화성의 윤태욱입니다.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전체임야면적이 한 65% 정도가 되는데 이 막대한 토지용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산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양묘사업관계를 보면 우리 고유의 한국적인 나무 이것들을 특성있게 개발해 나갈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잣나무 정도의 나무 밖에 심지를 않습니다. 그래 제가 이번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자생이 잘 되고 있는 참나무나 또는 가도토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참나무는 육질이 좋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펄프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용물이 나옵니다. 도토리 같은 것들이 역시 가도토리나무도 이게 가 축사료도 되고 또한 풍치림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 때는 빨갛게 들고 정원수로도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일목요연하게 잣나무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육림적인 그런 체계가 세워지지 않고 잣나무 수익 역시 또한 채취, 또는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임내 정리를 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든 산이 사람들이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임내에서 채취해서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나물이라든지 버섯류라든지 기타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관리 못하고 또 도토리같은 것은 아예 주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물면서도 산에 대해서 세금을 기왕에 물고 있는 한 거기에 대한 급부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확립시켜 가지고 산지이용관리를 해나간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요즘 모든 생활환경이 부유해지다 보니까 자연식을 상당히 취향적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산림정책을 다시 한 번 바꿔 가면서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한국적으로, 토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나무들을 개발해서 정원수로도 가꾸고 해야 되는데 정원수로 이용할 수 있는 가도토리나무 또 참나무는 펄프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것을, 도토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식생활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나물을 뜯고 버섯을 뜯고 약재를 채취하는 용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좋은 점이 있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다같이 말씀을 하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되어서 농정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하면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저도 축산을 하는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농림수산의 수입 면을 보면 우유 등 낙농사업 생산수입종축장에 1억 7,25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새 우유도, 생산을 옛날에는 많이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부진이 없었는데 사실 고름우유 파동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입장으로 볼 때도 사실 우유 판매액이 수입에 많은 지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 잡혀 있던 것보다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종축장에서 사육하는 젖을 짤 수 있는 사육두수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 458페이지 보면 공무원일손돕기 벼베기 낫 구입 60만원이 계 상이 됐습니다. 사실 60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세 농촌을 가보면 낫을 들고가서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는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우리 공무원들이 아, 농촌에 가서 일 도와 줬다 하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낫 구입 60만원이라도 올해, 내년에 산다고 그러면 올해도 또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사서 그것을 보관했다 써도 되는데 그것도 버리고 다음에 또 사고 그런 부분부터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농촌을 실질적으로 도와 준다고 그러면 그 벼베기를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기계로 전부다 베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는데 도와 준다든가 운반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에 보면 생수개발 타당성 조사 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기본틀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도비 보조를 시·군에다가 주면은 시·군에서 도비 보조하는 만큼의 밸런스를 맞춰서 30%라든가 50%의 어떤 재정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농촌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실수요자들과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받았음에도 시·군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므로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95년도에 농촌진흥원에서 시·군에 내려간 사업비, 사업비 중에서 시·군에서 예산 뒷받침을 못해서 반납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려 주시고 향후 그런 사업이 책정될 때는 나름대로 그 사업을 요구한 사람들에게만 밀지 말고 농촌진흥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돈이 사장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시·군에 적극적인 어떤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살겠다고 하는 농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조금 여담입니다만, 637페이지 보면 도유림사업소에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이 명칭이 뭐냐하면 의회행정사무감사용 앰프 및 마이크 구입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목이.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회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사무실용이라고 하면 될 걸 이렇게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춘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3쪽 자치단체출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40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0억 1,000만원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바로 이자부담금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소득사업융자를 150명에 대해서 15억원, 다음에 해외연수 120명에 대해서 3억원, 최고농업경영과정 위탁교육에 2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쓸 예정액이 20억 1,000만원이 됩니다. 과연 140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이만큼 나오는지가 의심이 되고 또 위탁교육을 시키면 어떠한 과목을 어디다 시키는지 이 내용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129억원이나 되고 작년도 예산은 47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81억원이 는다고 하는데 조성계획이 여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을 사항별로 세부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면 441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농어민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어민자녀 중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만 장학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장애자도 이때까지는 주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만 줬는데 '96년도부터는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일반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자녀들도 일반고등학교까지 확대실시방안이 있는가의 여부를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게 현재까지 안 돼 있으면 타장애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일반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50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의 보조금 중에서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에 95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4개년 계획의 시·군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3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89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보사환경국에도 보면 축사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예산을 짜고 사업을 선정하실 때 상수원보호지역이라든가 각 지역의 농촌 등을 주로 하기 때문에 축사폐수문제나 분뇨처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사업선정할 때 어떤 기준하에 사업을 선정하는지를 내용에 잠깐 설명이 있습니다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이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는 아까 오세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조사설계비, 생수개발타당성조사는 그렇게 갈음하고요. 마지막으로 692페이지를 보시면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을 농촌진흥원에다가 3층 규모로 약 1,980㎡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약 600평이 되는데 이 사업예산을 보면 26억원이 됩니다. 100% 도비인데, 그렇다면 시설비가 26억원이 돼 있고 설계비 및 감리비입니다. 다음에 기타에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축비용이 평당 단가가 400만원이 넘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금년도 1차산업 관련 예산이 3,00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는 건설국의 예산도 4,000억원이 안 되는 3,000억원대입니다. 그리고 2차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국의 예산은 800억원입니다. 농정국의 1차산업의 예산이 지금 경기도의 경우 거의 4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차산업에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투지를 해야지 경기도농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산업이 경기도 총인구 중에서 1차산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경기도 GRDP 중에서 1차산업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 그 다음에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농정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장님께 경기도의 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얼만큼 예산을 들여야 진짜 경기도 농업이 살겠다, 그런 예상을 어렵겠지만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농업부문에 쏟아서 물이 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그 동안 농업부문의 투자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자꾸 변해 가기는 하지만 농정에서의 개혁적인 의지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3,000억원씩이나 1년 예산을, 경기도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업의 농수산업 모든 부분에 일대 전환적인 개혁의 의지를 우리가 가다듬지 않으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결과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 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가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직원은 나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이 '95년도 84억 2,800만원에서 '96년도에는 61억 4,500만원으로 22억 8,300만원이나 감소된 것은 업무를 축소한 것은 아닌지와 특히 북부지원 예산이 27억 3,4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대비 '96년도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북부지원청사 신축을 위해서 '95년도 예산에 부지구입비, 청사설계비 등으로 28억 6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제외한 예산대비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5억 2,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소관별로는 본원이 4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북부지원이 7,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업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시험검사용장비구입비로 편성한 본원에 대한 13종과 북부지원 17종 장비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9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에 구입품목별로 열거되어 있는 장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자료에 있으면 됐어요.

이윤종 위원님 그러면 자료로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윤종 위원님께서 '95년도 시험검사수수료는 얼마나 징수를 하였는 지와 징수된 수수료는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검사수수료는 도 수입증지로써 징수되는 것으로 '95년 10월말 현재 1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질검사가 11억 5,700만원, 의약품 및 식품검사가 6,500만원, 폐기물검사가 1,700만원, 백화점 지하상가 등 실내오염도검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질검사수수료가 91.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의뢰되는 가검물 중 전염병검사, 식중독검사, 상수원, 하천, 호수, 해수 검사, 검찰단속 및 정부기관에서 관리상 필요로 할 때는 수수료가 감면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징수된 수수료는 도세입으로 책정되어 경기도 세입·세출예산의 일부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신현태 위원님께서 북부지원 현청사의 임차와 관련된 현황과 403페이지에 청사추가임대료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과 지금까지 임차료는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몇 년 더 임차하여야 하며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지원의 현청사는 '93년 2월 1일 개원시 삼성중공업빌딩 1, 2, 3층 255평을 임차하여 3과 1계 17명이 보건환경분야 수질검사 및 식품분석, 미생물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94년 4월 1일 환경분야 2개과가 또 증설됨에 따라서 5개과 3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검사실 협소 등으로 4층 일부 30평을 추가임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업무 및 검사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청사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현청사에서는 도저히 감당키 어려우므로 현청사 옆 신축건물 3, 4층 120평을 추가로 임차 운영코자 합니다. 청사추가 임대료 3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협조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추가 임차할 보증금임을 보고드립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임차료내역은 임대보증금 5억 6,103만 400원과 월세인 관리비 1억 5,8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93년 2월 1일 개원시 임대보증금인 4억 5,734만 5,000원이었으나 임대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 매년 10% 수준인 5,000여만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현재 5억 6,103만원이 되었으며 매월 지급되는 관리비도 개원 당시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2년 10개월동안 총 1억 5,86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월평균 466만 7,350원으로서 그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경비원, 냉난방기사, 전기기사, 청소부 등의 건물주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을 건물 총면적 대비 임대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임차하여야 할 지와 청사를 신축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 산76-3 외 4필지, 임야 4,791평을 청사 예정부지로 선정하여 '95년예산에 토지매입세 27억원과 설계비 1억 800만원을 확보하고 의정부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따라 토지매입 및 청사신축을 추진하겠음을 보고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최재익 원장님에게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북부지소청사신축비가 지금 사용을 안 해서 예산이 감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실제적으로 민원이 야기돼서 결론적으로 청사신축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을 꼭 그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그분들이 판매를 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 양반들이 파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한 결과 그분들이 받고자 하는 액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를 구입을 시작한 것이 '93년부터 실시돼 있던 이런 차이고 또 그 지역이 거리라든가 의정부시가에서 역전이라든가 또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또 임야가 있어서 저희 연구원은 한가하고 공기가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민원이 야기가 되는데 구입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은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무광입니다.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사항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정 위원님께서 노인치매환자 요양병원 건립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정지는 용인 구성면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인정신병원 내에 건축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조건부로 정신병원 외의 지역에 건축한다는 조건 하에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인정신병원에 대행사업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정신병원에서는 위원회에서 제기한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개 장소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현재 확정을 해서 불원간 저희에게 얘기를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한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용인정신병원에는 짓지 않겠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규모는 250병상 규모로 되겠습니다. 면적상으로는 900평 정도가 되겠는데 사업기간은 '98년 3월에 개원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내년에 30억원이 계상이 돼 있다는 점은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환자의 양태, 이용자의 기준을 물어 주셨는데 경기도민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50%, 의료보험대상자 50%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행각서가 제출되었고 이 병원화 사업자체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더 검토되고 많이 확산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더더욱 저희가 용인정신병원을 택했던 것은 용인정신병원이 그 근방에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노인중증치매환자 입원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운영형태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고려를 해주셔서 꼭 이 예산을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사환경위에서 심사하셨던 신광식 위원님도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서 내에 있는 환경관리대책 수질관리에 나와 있는 특수활동비 등을 들으시면서 활동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찬혁 위원님도 보사환경국 소관 내 예산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이런 특수활동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역을 물어주셨습니다. 벽두부터 제가 답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관리나 수질관리나 이런 특수활동비가 계상된 것은 일단은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예산항목별마다 그 과에서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과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과당 별도로 120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 다소 다른 업무추진비도 국·과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고 또 덩어리가 크게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보사국예산 속에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을 위한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 나간다는 그런 포괄적 답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환경플랜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질의해 주신 핵심은 예산낭비성이 없느냐 그 이전에 이렇게 용역을 주려면 정확한, 쉽게 말하면 어떤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겠다 하는 뚜렷한 복안과 산출근거 그리고 용역수립의 정확한 구체성 있는 손에 잡히는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치 못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학용 위원께서 물어 주신 환경플랜과 더불어서 김윤식 위원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또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건강증진플랜을 포함해서 환경플랜 등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들이 보사환경국장에게 기대하는 정도의 정확한 산출근거나 또는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구체성 있는 디테일한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용역비가 계상이 됐느냐 하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의욕만, 시정연설에서 저희 지사께서 밝혔다시피 의욕만 갖고는 우선은 여태까지 이런 계획적인 플랜이라든가 어떤 환경기준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지역내에 어떤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이고 보다 원대한 대안을 갖고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도전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주어진 업무와 단속 이런 업무에 치중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시책 내지는 계획적 개발에 대한 계획적 대처 방안에 대한 것들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는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자질문제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전문기관이나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도차원의 어떤 환경정책 내지는 기본 플랜을. 플랜이라는 용어를 또 써서 죄송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직적으로 저희가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의욕을 앞세워서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만 달관적으로 1억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것은 저희가 과거 '94년도에 오수·분뇨·축산폐수기본처리계획을 한번 용역을 줘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8,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원을 일관적으로 계상을 해 놨다는 말씀을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이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앞뒤 또는 전후좌우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검증없이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백번 위원님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수준이 그것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1억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달관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1억원 가지고 저희가 짜임새있게 실시를 해보겠다, 이렇게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짜임새 있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이 용역을 수립을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짜임새있게 시책에 100% 반영할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김윤식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뻔히 예측을 하시고 저한테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과업지시를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업지시를 주는 항목과 무엇을 어떻게 계획에 담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사전에 기본계획용역을 주기 이전에 일단 그 자체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에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주고 그 계획이 짜임새있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럴 용의가 없느냐는 취지로 물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다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저희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전문기관, 또 환경부의 의견, 이런 것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환경분야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해서 의견수렴하는 생각만 했지 그 자체를 또 한번 용역을 줘서 해 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드리기 위해 제가 내려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사전용역을 주게 되면 사전용역을 주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대부분이 다 용역설계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용역업체들이 될텐데 사전용역을 받았던 대상업체들이 본 계획에 연계해서 기대감을 갖고 이것을 기득적인 측면에서 주장해 오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신 바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님과 좀 배우면서 아이디어를 상의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적이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만드는 걸로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오늘 답변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농촌지역 식수오염관련문제와 결부시켜서 지금 농민의 자가지하수, 식수개발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것을 무료로, 지금은 추론에 의해서 유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검사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이 많다면 시·군별로 검사하는 시간차를 두어서 이번 달에는 어느 시·군, 이렇게 해서라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른바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은 법외의 임의적인 개발지하수거든요. 그랬을 때에 원천적으로 성격을 말하면 먹는 물을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자기 책임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접근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본다면 물론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것은 자기가 임의로 개발해서 먹는 것이지만 원천적으로 지하수에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많이 생겨서 환경적 측면에서 오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것은 환경오염방지의 근본적 책임이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행정에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리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인 방지대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금 먹고 있으니까 먹는 물에 대한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사를 해 줘야 할 당연한 의무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떻든간에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 하는 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내부의 치부입니다마는 이 지하수 개발문제가 여러 부서에서 취급을 해요. 그런데 검사하는 것을 압축해서 한다라면 어떻든 환경관리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관사항으로 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주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당장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하는 문제와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는 문제는 이것이 원래 행정에서 갖고 있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다라면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개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례개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로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지금 7만개가 넘드라고요, 대충 보니까. 7만개가 넘고 있는 것이라서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차원에서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에 신현익 위원님께서 지사 시정연설에서도 사회복지측면에서 강조가 됐는데 예산서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좀늘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늘은 이유가 국고보조 의존재원에 의해서 그 부분만 늘어났을뿐 자체 계속사업은 오히려 미흡하게 감액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 절대 액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공교롭게도,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95년도 예산편성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법이, 예산편성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체적으로 했는데 금년에 보시다시피 국고보조에 의한 경상사업 따로 나오고 국가보조에 의한 사업비 따로 나오고 자체사업비 따로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체 계속사업비 목에 가서 그것이 줄었을 뿐이지 그것 3개를 다 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줄지 않았다고 제가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솔직히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은 아직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시책개발적 측면에서 국가에서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측면의 발전을 가져오고 지방단위로 뭔가 그 지역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데까지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인 시책개발에 의한 자체사업비는 솔직히 내년도에도 크게 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늘려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이제 집행부서라기보다는 시책개발이 주임무가 돼야 한다는 도의 입장전환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실력배양을 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개발이 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절대액수가 자체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신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억, 자체사업의 자립작업장 10억, 장애인자립작업장이죠. 10억이 왜 누락됐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반영이 안되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반영된 걸 보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7억 3,400만원, 그리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양주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군비 50%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2억인 경우에 시·군비 2억해서 4억 공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원래 가평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평에서 50%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원래 저희가 시·군에 시장·군수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하는 추론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자립작업장을 책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도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업장을 갖도록 계획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가평 것은 그래서 책정을 못해 주지 않느냐 얘기를 했다가 가평군수께서 특근비는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평 것을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가평 것은 3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억원 정도 규모가 되죠, 군비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서 가평 것을 수정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10억원 공사는 책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환경관리부분이 대폭 축소된 사유, '95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축소가 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으로서 주요 증감내역까지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상으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매립장 설치비가 40억 2,000만원, 소각장 81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해서 해 나가도록 내부방침을 그렇게 했고요. 축산폐수시설 30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양평군만 되어 있는데 양평군을 제외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지역은 5개소였는데 이것은 '93년도부터 금년까지 5개소를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양평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 국고보조비에 대해서 253억원이나 감소된 사유, 그렇게 감소해도 의료보호가 가능한지, 당연히 이게 감소됐다면 기금운영비인 행정비도 감소돼야 하는데 행정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요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호진료비를 저희가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래 보사부에서 50% 수준 밖에는 내시를 안해 주고 나머지 미통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미통지분을 보사부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의료보호 진료환자의 수준형태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차원에서 수시로 그것을 환자진료상태에 따라서 진료분포상황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게 되는, 취지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분을 저희가 받지를 못하니까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통계를 잡아가지고 가상세입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욕심을 내가지고 그때까지 체불된 150억원 정도를 일시에 금년에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사부에 떼를 쓰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이것이 너무 과다 계상이 돼 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도 저희가 받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예산을 일시에 받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지불해 나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가상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방법에도 솔직히 어긋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여버렸습니다. 줄였어도 지금 가상숫자를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진료비는 어떻든 적체는 있을지라도 다 지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행정비는 왜 줄이지 않았느냐 하는데 솔직히 행정비는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대부분 진료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행정비는 크게 변동을 가져올 사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이것을 보내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변동이 크게 중폭이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비라는 게 31개 시·군에 보내는 건데 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인건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이런 기본적 경상경비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께서 역시 건강플랜, 환경플랜이라 해서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영어를 사용했느냐 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런 용역비가 들어가야 하느냐, 이것이 어떤 의도로 구상을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의지를 갖고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기왕에 이렇게 하는 바에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또 어느 정도 어떠한 규모에서 이 계획을 용역을 주겠다 하는 복안이 사실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서 짜임새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복지비용에서 사회복지대회 개최비 910만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체 시설장설치인데 말을 바꾸면 전체 시설장세미나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성과도 발표하고 토론회도 갖고 시설을 운영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정보교환, 상호교류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속에는 언뜻 시설을 운영해 나가는 시설장들의 의욕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뭐라고 할까요. 사기진작 측면의 내용도 일부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 부분이 과연 성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해봤고 내년에 계상을 했던 건데, 그러면 금년에 실시한 결과나 효과가 이런 것이 분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사회복지 시설장들이 얼마만큼 건전하게 시설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실현이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자체적인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 가면서 상호발전적인 의견교환 그 자체가 하나의 값어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시설이 나아가야 할 진로나 방향감각에 관한 것을 좀 심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대회는 전국단위 체육대회거든요. 이것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매년 실시를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제가 이 체육대회를 가보고 운영도 하고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는 대단한 기대감과 의욕을 갖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다소라도 갖게 된다, 거기에 참가한 일반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달리 갖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처롭기까지 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장애인들의 사기진작과 생의 의욕,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뭐냐, 전국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엄선된 선수들만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도 자체에 장애인체육대회라는 것을 새로 저희가 신규로 집어 넣었습니다. 화합과 친선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문제라든가 사회 적응에 대한 자신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높여나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저희가 장애인 체육대회를 경기도 단위에서 해보자, 이때는 전체 다수가 참여하는 하나의 대회로 승화시켜서 추진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새로이 넣었습니다.

국장님, 물론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도 좋은데 서론이 더러 붙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감이 들고하니까 핵심적이고 요점만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역시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윤종 위원님께서 에이즈감염자치료 5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호태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립니다. 현재 에이즈환자는 저희 도에 42명입니다, 감염자 중에서. 42명 중에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 판단된 것이 5명, 그래서 이 5명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관리는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항체가 떨어져서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서울대학 등의 전문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생보자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갑니다. 단, 생보자로 책정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수긍을 할 때는 생보자로 책정을 해 줍니다. 다음 1종전염병관리치료비 28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치료실적은 금년에 25명입니다. 내년의 28명은 예측숫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다소 몇 사람 더 늘려 예측한 숫자입니다. 관리문제는 격리치료는 81개, 격리지정병원이 있습니다마는 81개 격리지정병원에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왜 이렇게 격증했느냐, 금년도 대비해서 격증했느냐 하는 내역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세항이 새로이 예산편성기법상 따로 생겨서 그 대비의 의미가 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의 차이라고 우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95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다른 데와 같이 포괄로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적경비라는 것이 세세항에 따로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구체적인 대비를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보시기 좋게 대비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한 마디로 가족계획사업, 즉 산아제한 가족사업이 지금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또 그렇게 필요가 있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가족계획협회에 모자보건사업 등으로 해서 9,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90년도 기점으로 해서 자연증가율이 굉장히 저감돼서 이미 저희가 목표했던 1%는 다 달성이 됐습니다. 0.97%로 절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은 사실상 현재 저희는 민간차원으로 돌려버리고 이 부분은 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모자보건사업으로 전환, 치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해서 어머니와 신생아, 그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이상자를 색출해서 치료해 나가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AIDS 검사시약 6,000만원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AIDS 홍보 및 연구수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솔직히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습니다. 미국이나 불란서 등에 비교했을 적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면서 그 수준도 외국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하는 것이 보건과에 제가 전문적으로 몰라서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홍보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도 사실 우리 나라는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달관적인 답변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정도 수준밖에는 못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팔당호 관리백서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문부촌 위원께서 하셨는데 백서는 없고요 저희가 하도 걱정스러워서 전문가들과 같이 정책토론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춘 위원님께서 읍·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저희는 그것을 공중보건의라고 합니다마는 근무태도 문제, 특히 토요일 이런 주말 같은 때 근무지 이탈하는 경우,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근무지 이탈 등 소수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무이행, 병역의무이행기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필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뭐냐, 지도, 계몽, 교육, 감독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집합교육이나 근무기강을 수시로 감독하고 또 연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지역별로 순회연찬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내과 등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보아서 보건지소 등이 운영형태가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폐기해야 할 곳도 있다고 본다, 그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92년도에 읍·면에 근무하는 보건요원을 보건지소로 이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고 더욱이 보건소 중심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책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실정에 맞게 현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그대로 존치하느냐,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그 지역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꽃동네 상수도 옹벽설치비 외에 달리 보조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실태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설운영비 3억 5,000만원, 시설수용자 보호비 1억 7,000만원, 종사자 근무수당 등 해서 합계 6억 9,000만원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재활용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재생공장을 도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 등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민간기업으로 재활용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59개소가 되고 있고요, 시화공단에 삼양플라스틱 공장이 금년도 11월에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추진하는 재활용 비축기지가 역시 시화공단에 '96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문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잡병류하고 플라스틱류가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화공단에 있는 것이 가동이 되면은 해소되리라고 전망이 돼서 재생공장을 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면서 기존 재활용공장의 수용과 처리능력 등을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팔당호의 철책공사, 과연 이것이 필요한 거냐"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물으심입니다. 주간보다도 야간단속상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가 팔당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를 일제히 받았는데 거기의 지적사항이 철조망을 설치해서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야간에 불법낚시, 투망 등의 행위에 대해서 물론 철조망을 해놓아도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고 감사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내용이 시달된 바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내의 주민지원사업,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데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저희도 애를 먹는 부분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만, 수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수도판매대금의 3%를 수도사업자가 출연에 의해서 주민자원사업을, 소득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이 돼서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국고지원 30%하고 출연금, 그러니까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출연금 70%로 해서 65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서울, 인천, 수자원공사, 그리고 우리 도의 수혜시·군, 수도사업자 15개 시·군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출연하는 금액을 가지고 일단 상수도보호구역은 지원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특별대책지역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아니, 박순자 위원님 손 드셨는데.

보충질의 있다고요.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다음예요.

윤동욱 위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되느냐, 3·1절 국가유공자에 대한 3,9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유공자는 650명인데 이것은 수원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저희한테 통보되어 온 숫자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인데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해 긍지를 함양시키고 국가관·애국심 고취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시행해 나가는 방법이고 시상방법은 생필품으로 2만 5,000원 상당의 현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각·언어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를 지적해 주셨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이 '95년도 실적이냐 내년도 계획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유인물을 제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95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그게 '96년도 계획인데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잘못 표기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연간 교육실적은 금년도에 605명을 교육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이죠. 수화통화요원을 확보해 나가는 교육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수화를 통화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 나가는 교육을 시켜나간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호태 위원님께서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념은 탈병원화 사업으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적은 의료비의 감소, 환자 인권보호, 치료효율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그 내용은 납병원 운영이라든가 정신병 응급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사회재활서비스, 정신병원과 지역사회 환자의 전달체계 연계, 보건소 인력에 대한 전문화교육 등이 주내용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저희는 우선 시범적으로 수원은 경기도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농촌지역은 양평의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시행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의 전문인사 보상문제에 대해서 1인당 10만원씩 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말씀하시면서 물으신 "전문인사의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속시에 초청하는, 저희가 워낙 실력이 달리기 때문에 초청하는 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계 전문교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민간환경단체의 임직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인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초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장병 환자는 전부 의료보호 1종으로 할 수 없느냐" 현재 의료보호상 1종 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법정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사항에는 이것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통한 전체 세외수입액이 얼마나 되느냐" '94년도 기준으로 해서 1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것을 1개 진료소당 연간 평균으로 보니까 한 625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AIDS 환자의 발생숫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42명, 관리체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사용자에 대한 대처사항인데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용인정신병원하고 의정부의료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실적은 없습니다. 농촌지역 의료수혜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은퇴의료인을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활용가능한 인력을 파악해서 우선 자원봉사 차원에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연천이나 광명 등에서는 과거 전직에 간호사 등으로 활약했던 분들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시키고 활용을 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한 10분간만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보상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시행합니다마는 예산에 계상한 것은 원래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등은 신고한 대상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합니다마는 편의상 평균적으로 5만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고실적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태욱 위원님께서 오히려 긍지를 느끼도록 뜻있게 운영되려면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유공자 시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상자 60명은 의료보험조합 우수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고 공로패는 조합 대표이사들이 퇴직하면은 퇴직 때에 사기측면에서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의보유공자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시·군 의료보험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상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매년 연말표창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돗물 불소투입사업이 필요한데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구체적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이미 불소용액양치사업하고 치면열구전색사업은 교육청하고 이미 협의해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 상수도불소화사업은 과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부터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마는 하수도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자립장학금 기금 외에 8개 기금 출연내역 및 운용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자립장학금, 재해구호기금, 생활보호기금 해서 자립장학금은 40억원, 재해구호기금 207억원, 생활보호기금 2억 5,000만원, 계 249억 5,0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기금출연은 없습니다. 자세한 운용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자립장학금은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세출총괄표에 부랑인보호비가 '95년 대비해서 적게 책정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저희가 시설 증·개축, 보일러 교체 등 이런 것인데 계획된 것은 이제 거의 다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적게 됐고요, 그 대신 내년부터는 오수정화처리시설로 전환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예상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수하수도정비 부분에 대해서 중복투자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면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는 안되고 이게 양여금하고 도비, 시·군비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차집을 제대로 해야 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11개소 설치위치하고 완공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97년까지 전부 완공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사업은 4개소, '95년도 계속사업이 7개소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비의 국비획득방안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도비, 시· 군비만 하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재경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비투자를 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재경원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팔당관리비 부담은 인구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마는 1일 원수취수량 대비해서 배분,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281만t으로 50.7%, 서울이 172만t으로 30.9%, 인천이 102만t으로 18.4%입니다. 그럼 서울인구를 이것 가지고 다 대느냐, 나머지 부분은 팔당댐 하류 잠실수중보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및 계획은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저소득층 검진사업 등이 있는데 이 검진사업 등을 "의료원이 적자라는데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수익성이 사실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안성의료원에서 수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 의료원에 가급적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축제한마당 등 해서 체육대회 등이 따로따로 계상이 돼 있는데 단체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원천적으로 우선 여기에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축제한마당은 교통캠페인 1일행사,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군단위 지체장애회원 행사로서 장애인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시가지 행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체육대회는 전국단위행사에 도 대표선수를 선발해서 올려보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행사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돼 있는 행사를 통합할 수는 없고 다만, 취지의 말씀은 지체장애인단체 따로 있고 신체장애인단체 따로 있고 한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의 광장, 통합의 장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통합시켜 보려고 무척 권유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앙단위부터 분리가 돼 있어서, 또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의 단체이기주의 때문에 잘 안되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의 통합에 대해서 계속 권유하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만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청소관리에 대한 걱정을 여러 가지로 해 주시면서 금년 예산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 쓰레기대책은 양을 줄이려면 소각을 확대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재활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품목인데 말씀하셨던 퇴비화사업, 그리고 사료화사업도 가축사료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퇴비화사업과 가축사료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화사업은 연천과 의왕이 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가축사료용으로도, 지금 대개 집단급식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가축사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도 전부 다 가축사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지렁이 사육사료,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대기오염을 말씀하시면서 다이옥신 등을 비롯한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발생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면서 우리나라 수준을 물으셨는데 다이옥신 문제만 우선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의 보고서 결과는 금년도 11월에 나왔습니다마는 목동의 경우를 일본과 비교해서 일본통계보다 적다고 보고를 한 보고내용을 저희가 접보를 한 게 있고 인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도 결국 전문기관 내지는 전문교수들한테 의견을 묻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봐도 정확한 답이 현재 아직 없습니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은 지금 방식이 전기집진기, 습식세정식, 여과식집진기 등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3단계 이상 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수준은 현재로서는 이 시설들이 최신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앞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비교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소각장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태욱 위원님께서 보건관리업무추진비, 환경관리업무추진비가 몇 천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20만원짜리,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20만원 짜리는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과당 일정액을 집어넣은 추진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보건소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건소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본적인 이유로 의·약사 확보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의·약사 확보문제는 저희가 계속 연구해 가면서 이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아울러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활성화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무척 걱정하면서 저희가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참여를 저희 보건과장이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국민건강증진법 사업내용 측면이라든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의료계획수립시행에 관한 문제라든가 서비스 개선방안이라든가 건강검진사업개발추진 문제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참여해서 개발해 낸 그런 실적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이 부분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 위원님께서는 노인건강관리 및 요양여건을 가미해서 종합적·포괄적인 운영형태라든가 계획수립으로 운영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노인전문병동을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노인치매병원 병동 따로 지금 용인에서 민간, 자기네가 노인전문병원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합적인 종합적 차원에서 연계 운영하는 형태를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구입비리사례를 걱정하시면서 구입방법하고 배정상황을 말씀하셨는데 배정상황은 문서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구입방법은 시·군별로 단가체결구입을 공개입찰을 해서 체결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가면에서 의약품은 수의단가가 어떤 경우에는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입찰하는 것이 역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단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심장질환검진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조차도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국민학교 1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의 필요성은 사실상 현재는 없고 무조건 국민학교 1학년생 전원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24시가 돼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