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건 맨위로

총무국장 강신관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정착과 더불어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세원 확보를위한 자산 및 재원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과 인접되어 공유재산으로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시내지역 300㎡, 읍면지역 700㎡ 이하의 영세규모 짜투리 땅 등을 배부자및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주민의재산권 행사에 보탬이 될뿐만아니라오랫동안의 민원사항 해결과 동시에우리시의 세입을 확충하고 관내에가치있고 효율성있는 국공유지를 시유지화하여 인접토지와 합병 활용하여 장래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키 위해서 국공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며 또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있는 각종 공공사업 지역에 편입될일부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을원활히 하고져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안건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이 223필지의 토지와 6동의 건물이 되겠으며 처분이 214필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자산중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필지 208,035㎡는 동면 흥부출생지 소공원 조성 및 아영면 흥부 발복지 소공원 조성부지 43필지 33,707㎡와 남원성 복원정비 사업부지 13필지 4,325㎡ 그리고 광역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157㎡필지 17,003㎡처분재산중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중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211필지 60,322㎡는 영세규모 토지로서 실경작주에게 배부되어 있는 농경지와 기타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수신청에 의거 매각하고 어현동 소재관광단지내 금락암 사찰 경내부지4,701㎡를 사찰 정화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것이며,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건은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시유재산과 시유재산에 연접되어 있는 국방재산을 교환하는 것이며 또1건은 남원시 신정동 폐유지 22,160㎡를 교육청 학생회관 건립부지로 교환처분하고 교육청 재산을 해제 취득교환취득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재산은 토지 10필지 87,325㎡와 건물6동 761㎡이고 교환으로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은 토지 3필지 30,133㎡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산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안임을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생략합니다. 장을 넘겨서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및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취득의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213필지208,035㎡이며 이중 관광과 소관 흥부출생지 및 발복지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43필지 33,707㎡는 96 예산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공원분야에 계획되어 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남원성복원 정비와 관련하여 지정 구역내의토지 13필지 4,325㎡는 96 예산안에2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문화분야에 계획되어 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광역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관련하여는157필지 170,003㎡로서 96 예산안에12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청소, 환경분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잡종재산의 불용재산으로서 공유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 소관 영세규모 토지 총 211필지 60,322㎡로서 96년도세입예산안에는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7,500㎡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용재산 매각재산중 남원시 어현동 37-151번지 유원지 4,701㎡는 관관단지 조성 권역내에 소재한 당초녹지시설 지구에서 극락암 사찰부지만 분할시켜 행정재산을 95년 9월 6일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시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의 재산 2건중 1건은 남원시 소유인 남원시 죽항동 소재 대지및 대산면 수덕리 소재 묘지부지와국방부 소유인 남원시 동충동 소재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1건은 남원시 소유인 남원시 신정동 소재 유지를 학생회관 건립을위하여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인 남원시 신촌동과 도통동 소재 임야 및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소재 학교부지답, 건물등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의 불용재산 매각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매각하여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함으로 앞으로 매각 후에는 대체재산 조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처리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동의안의 집행의 문제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 및 필요한 재산이 취득계획에서 누락 여부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새로운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영세한 불용재산은 매각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대체 재산을조성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을 위한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민원의 발생 소지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사업추진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가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질의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들이 검토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주생만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지도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있는데 여론을 잠재우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산다고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

지금 말하자면 주민들 설득작업에있고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사업추진 과정에서관리계의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으로 가고 매 과정은 이것이 내년에 다 살수도 있고 내후년까지 미루어서 살수도 있는 사항인데저희가 통상적으로 광역매립장을 추진하는것은 어떤 정책사업이라고 어떻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지면도 우려를하는데 사실 금지면까지도 우려를 하는것은 어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가 됨으로서 수질오염 차원에서 많이 우려를 할겁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도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단지 그런 설명을 못듣기 때문에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을 하게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설치하는 중에 가장 신공법을 도입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도입해서하기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설을 주민피해를 가지고 설치하는 시설은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지 인근지역 단 100m 전이나 냄새라든지 이런것은 혹시라도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수있는 최대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때문에 큰 염려은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는 우리들은 안한다고 그러지만 실지 주민들이 염려를 더하고 자꾸 여론이 더 나빠지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설계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광역매립장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예방이 되고 또 앞으로어떠한 주요한 사업을 한다는 것에대해서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득이 된 연후에 매입관계는 논의가 되어야할것 같아요. 미리 시자금을 자꾸 유용할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회의질서가 안됩니다.

위원장 !

노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 녹 취 불 가 )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매입이 안되고 어떤 반대사항이 접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매립장의 적절한 목표가 있는것은 쓰레기 매립장 자체는지방자치때의 고유의무입니다. 그래서 시재정으로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군통합 전에 남원시와 군이 합쳐서 광역매립장 2개 시군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쓰는 매립장 조성을 할경우에는 시설비에 국비50%를 주도록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오는 그 사업이었고 저희 시 재정으로 봤을때도 국비를 반드시 이런 기회가 없기때문에 국비를받아와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한 50억 정도를 가져올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이런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점 보다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것을 관철시켜서 되어야만 하는 그런 긴박한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있는 그 자체로 최대한도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과거에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를 주고그런 사례가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현재도 저희 매립장 관리를그전에는 완적복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1일부터는 오전중에 쓰레기 반입을 해서 완전히 그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복토를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관리면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따른 매립장을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도로 피해를 방지하고 어디다 내놓아도 현재 상태도100% 만족할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완벽하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매립을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매립장이 설치가 되면은 더 많은 장비와 더많은인력이 충원이 되기때문에 이보다도더 피해가 가지않는 그런 사항이 될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항은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것은 남원시민 전체가 나서서어떻게 사업하는데 협조가 되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아직 덜 끝났어요 ?

...... ( 녹 취 불 가 )

그렇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시장님과 주민과 6개 부락이 대화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겪어봤기때문에 알고 있는데 현재 오늘도 면에서 임원들이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를 요청을 해서 못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서 6개 부락이 매일같이 성을짜서 그 철문이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장 들어가는데 철문이 있다고 그러데요. 도로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철문에서 지켜서 차를 차단시킨다. 국도에서 하면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들어가게 해서 매일같이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마련할것인가 하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설득과정인데요. 어떠한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막는다 하면은 대안은 없겠지만은 지금 이 쓰레기 문제를 막는다고 그래서 현재에 있는 광역매립장을 시설할려면은 내년 한 상반기나토지매입을 갖기때문에 내년도 중인데 주민 여러분들이 쓰레기 매립장을막고 저희들도 그런 상황을 알고는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상황이 벌어졌을때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기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상황을 유지하고는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충분한 주민들에게 설득을 권유하는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주경원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어딘가는 세워져야 하는것은 당면 과제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성사시키게 하기위해서는 그 혐오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응분의 대비책이 뒤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범 시적으로 그런문제를 검토하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말로만 설득시켜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96년도에 그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농업용수로라든지 그 지역 부락에 마을포장이라든지그다음에 지역 숙원사업 그래서 이런여러가지를 해서 6건에 약 2억 6,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그리고 97년도 이후 사업계획 검토가 되고 있는것이 그쪽이 농경지가많기때문에 취입보 개설이라든지 암반관정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지지구 경작로 포장이랄지 해서 한 4건에 7억 8,000만원이 97년 이후에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변로 개설이라든지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서부우회도로개설, 방금전에 학생 복지회관건립이라든지 이것이 어떤 직접적인효과라기 보다도 주생과 시내권이 연결될수 있는 중간발전이 필요하다고생각되어서 이러한 것도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개략적으로 뽑아서 이런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 시 공무원과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지역주민 대표들이 해서 진정으로지역에 어떤것이 필요한 숙원사업이냐 이런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앞으로 광역매립장을 추진하면서 명예감독관도 선임을 해서 공사감독에도 좀감시를 하고 또 앞으로도 관리하는감시 차원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정으로 그지역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 재정에 맞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인 어떤사업지원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

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방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를 했지만은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있어야 하기때문에 거기다 만든다 하더래도 그 주위 6개 마을이에요 ? 6개 마을에 아까 농업에 관한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것도 좋지만은마을환경 개선면에도 지원을 할수있는 방향으로 추진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서 그사람들한테 그만한 불편이좀 덜가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협의체를 구성해서원하는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그 문제로 땅은 비록 주생면 중동리에 해당합니다만 남원시 조산동 주민들로부터는 원성이 없습니까 ?

조산동 주민들로 부터는 없습니다.

지금 이 부지하고 조산동하고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km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을 그쪽에 갖춤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랄까공장부지랄까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지역협의체를 구성을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각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무한계획은 차후에 앞으로 이 광역매립장 조성이 97년까지는 되지만 약간 연장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러한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협의해서 좋은 사업방안을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남원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려면은산업시설이 많이 들어와져야 되는데생산기반은 자연히 거기에 수반되는오폐수가 되따라 가지요. 그럴려면은 결국 우리 남원 북부나위에 자꾸 만들어가지고는 남원시 전체를 오염시킬 염려가 있게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를 깨끗이 한다 하더래도 산업에 관련된 시설은 역시 밑으로 설치해야 될것이 기본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쓰레기 하치장과 더불어서 그쪽 방면에 그와같은 산업시설을유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줄것을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주위원 말씀인데요. 위에는 오염되니까 밑에다 자꾸 혐오 물품을 해라. 이것은 얘기가 좀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환경오염문제라든가하는 부서는 상건위 소관입니다. 우리는 이자리에서 토론하고 결의를 지어줘야 할것은 쓰레기매립장부지를 매입하는데의 얘기입니다. 일단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것 까지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건위에서 거의 결정이 되고 구체적인 얘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미루어서 우리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이상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할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질문을 해드리고 말씀을 하게되는 이유는 어째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적에 주민과의 어떠한 오해가 없고 이정도만 만족하다이럴 정도로 참 우리 시설하는데 유념을 해 주셔야만이 하겠다 이런 당부말씀으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항목별로 분류해서 가결하기 바랍니다.

항목별로요. 그렇게 할수가 있을까요 ? 질문할적에 전부다 했는데.

3개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국한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토론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털어놓고 질문했기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이상 의문난 점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집행부하고 알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위원회의견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