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예산안

기획실장 입니다. 준비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안 예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1996년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가 증폭되며, 자취행정수행에 따른 경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는 그 어느때 보다 크게 증가 될 것이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와 지역간 경쟁적인 개발노력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해소 등 재정의 어려움은 증가될 것이나, 자체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하고 주민의 경비 부담 등에 대한 한계 등으로 이에 따르지 못하므로 확대되는 투자수요의 조달을 위해서 자체수입의 최대화, 경영의 합리화, 민간부문과 협력관계 유지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한편 부족한 재원을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과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며, 금년도 예상되는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으로 타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의 운용과제로, 우리군의 재정운용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국가재정과 원활을 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의 기반방향은 96년도 우리군의 예산운용방향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책임재정, 경영재정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지방자취제의 전면실시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본 예산으로서, 앞으로 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므로 국가예산 체계와의 연계성 확보와 상호보완적 관계유지를 위해 세출예산과목 구조를 8개의 장에서 5개의 장으로 편성하는 등 과목구조를 대폭 개편하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하여 전시적, 소비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적 법정경비 이외에는 투자적 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입면에서 전망해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수입의 발굴노력들으로 세수증대의 요인이 있으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적 촉진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전반적으로 예년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못할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경영수익사업인 먹는물 제조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계상하였고 내년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순세계잉여금 예산액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자원중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된 금액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5년도보다 10%를 신장된 것으로 보고 증액하여 추정 계상하였고, 아직 내시되지 않은 지방양여금은 현재 가내시된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지역개발 양여금에 한해서만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10%의 증액으로 추정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일반경상예산은 95년 당초 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요액을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농업, 환경, 복지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96년도 중점투자방향은 농촌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확충, 경지정리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도시기반 정비와 오지지역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자주재정력 확충과 조직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 730억 7,887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규모 600억 4,137만원보다 130억 3,750만원이 증액,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609억 8,932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 495억 9만원보다 114억 8,923만원이 증가되어 23.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0억 8,955만원으로 95년 당총예산 105억 4,128만원보다 15억 4,827만원이 증가되어 4.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세입은 41억 3,70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7%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61억 4,413만원으로 10%로서 자체수입은 17%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되지 않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보다 10% 신장된 것으로 보고 234억원을 계상하여 38%를 차지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95년보다 68억 9,160만원이 증액된 224억 1,480만원으로 37%를 점유하고, 양여금사업은 농어촌도로사업비 등이 확정 내시되지 않아 95년도보다 5억 5,500만원 감액하여 28억 9,33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양여금 부분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장률 10%로 보고 증액편성하여 의존수입이 487억 810만원으로 8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인 먹는샘물개발사업에 20억원 지방채를 발행, 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은 8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 즉,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89억 8,763만원으로 31.1%, 사회개발비가 132억 4,010만원으로 21.7%, 경제개발비가 256억, 1,220만원으로 42%, 민방위비가 2억 5,884만원으로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28억 9,055만원으로 4.8%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기본경비가 156억 2,323만원으로 25.6%, 경상적 경비가 41억 1,012만원으로 51.7%, 자체사업이 68억 2,551만원으로 11.2%, 채무상환이 15억 7,771만원으로 2.6%, 예비비 등이 13억 2,758만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주요사업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면 생활민원사업비 1억원, 조규모 편익(포괄)사업비 10억 1,0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비 3억 800망원, 먹는샘물 개발 사업비 28억원, 구기자술 공동출자사업비 2억 7,500만원, 건강한국토사업비 2억원, 군청사 증축 1억 394만원, 지방문화재 보수 3억 5,0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8억 5,364만원, 청양우회도로 개설 6억원, 청양교 확장사업비 3억 5,0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비 16억 200만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7억 4,24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 6억 8,150만원, 중소농고품질 농업 생산지원 1억 7,500만원, 농어용수 보강 개발사업 2억 8,9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4억 5,000만원, 경지정리사업 72억 4,143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 21억 1,200만원, 밭기반경지정리사업 2억 2,0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5억 1,594만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비 1억 1,280만원,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비 5억 7,500만원, 축산분뇨 정화조 1억원, 육림사업 2억 7,025만원, 밤저장시설 1억 5,304만원, 임도시설 2억 6,720만원, 조림사업 3억 2,161만원, 한우 고급육 협업생산단지 1억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천개발보수사업비 1억원, 소하천정비 2억 5,000만원, 남양 오금선 확포장 사업비 2억원, 운곡 미량선 확포장 사업비 1억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13억 7,63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18억 3,2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10억원, 부엌 및 욕실개량사업비 2억 4,500만원,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비 1억 4,700만원, 농민회관 건립사업비 3억 1,521만원, 은곡~중추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비 1억 90만원, 백곡~해남간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비 2억 5,225만원, 군도확포장사업비 10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사업중에서, 96년도 국고보고사업에 따른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 5억 7,882만원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1억 5,064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원, 육림사업 6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1억 1,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37만원을 미부담하고, 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청양교 확장공사 3억 5,000만원, 늘푸른 농촌마을 육성사업비 3,500만원을 미부담하는 등 총 14억 8,883만원을 재원형편상 미부담 편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은 채무상환액은 채무부담행위액 14억원을 포함하여 기채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5억 7,771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3억 9,443만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1,973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5억 1,534만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억 2,379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 6,960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55억 4,484만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12억 5,631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751만원, 골재채취 특별회계는 골재 48만 5천㎥를 고시할 예정으로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안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수정하여 보완코자 하오니, 앞으로 말씀드린 재정여건과 예선편성 방향의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당연합니다. 마치 전문위원이 교육중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부문별 각목 설명을 하고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예산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고, 각 부문별 설명이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며, 질의는 되도록이면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단히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이에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안의 각목설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각목서령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첨부서류를 별도로 해서 목차별로 예산안 기본편성지침에서부터 전부... 기본편성지침은 미리 위원님들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우선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고 이외에 필요한 자료가 각목설명중에 필요하시다면은 요구하시는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예산안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들께서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 각목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문이 있다든가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기금은 명년부터 쓰는 걸로 여기에 정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에 25억을 잡는 것으로 보고 골재채취특별회계에 485,500㎥을 채취하는 것으로 봤을때의 수입을 전부 잡아서 1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그게 회계방법이나 여러가지가 지역발전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을 개정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상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 조례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안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거 수)

예.

33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애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공공여유자금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인데 이 금액이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60억입니다.

이것을 이자수입액의 공공여유자금을 제때에 그것이 CD에 지원을 아니 예입을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적게 잡는다고 보면은

공공여유자금을 60억을 잡는 것은 우리금고에 60억 이상은 지출하는데 지장이 없이 60억원은 3개월이나 6개월이나 6개월짜리는 다 하지도 못합니다. 대개는 3개월짜리 지금은 CD예금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금고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아있느냐면은 저희 지방교부세도요. 저희가 234억이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월 조금씩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지출하고 여유자금을 우리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보면 6%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CD채권저축양도성예금으로 하면은 7.5%까지 준답니다.

아니 3개월도 11.5%가 나온다고요.

예. 3개월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년간 60억은 항상 저축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본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금년 9억6천을 이자수입을 받았거든요. 최종 추경에 이번에 다시 조정도 하겠고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은 그러나 처음서부터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자이니까요. 추경에서부터

이자를 더 받아 들이자면 우리가 그 예금하는 순환을 적기에 해야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예. 그렇죠. 이것을 재무과에서 운영을 잘 하면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받죠. 이것은 행정감사때나 결산심사때에 위원님들께서 챙겨보시고서 왜 이렇게 여유자금이 더 있는데도 않했느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나중에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27페이지 첫장입니다. 자동차세 말입니다. 이 증액분이 항상 얘기가 우리 청양군의 인구는 줄어도 자동차 대수는 늘어난다 하는데 이 자동차세의 증감액 잡은 것이 2억 6,896만원이죠.

2,689만이죠.

그런데 이 금액만 예정됩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요.

지금 4/4분기의 대수

아니 자동차로 인한 먼저 그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결손처분될 액은 여기 계상이 된거죠.

아니죠. 이것은요. 96년도에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숫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과연 이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아니 이중에서도

그러면 이중에서도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저희 예산부서에서야

예산을 잡으면 뭐해요. 받지를 못하는 것을

아니죠. 그렇다고 안 잡아요. 그것은 잡아야죠. 저희 항상 세입부서와 예산부서와 매일 이것 가지고 거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적게 잡을려고 그러고 저희는 한대라도 더 잡을려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도에서 자동차 중에 찝차는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는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자동차불균형과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찝차에 관해서는 승용차 중 찝차에 관해서는 95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과세를 면세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능한한 휘발유차를 타지 말고 경유차를 타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95년 12월 31일로 전부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세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세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기획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의안으로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자동차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종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것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건 종전에도 불균형과표로 해서 찝차는 면세해 주었습니다.

기획실장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우리 의존수입말고 순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수입이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만 가지고 따집니다. 특별회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가 7%입니다. 총액의 7%

7%

예. 저희가 예산총액의 지방세가 차지하는 부분의 7%입니다. 그 다음에

7%이면 얼마나되요.

41억 3,709만 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61억4,413만원 그래서 10%입니다. 그래서 보태면 17%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도가 17%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기쉽게 102억이라는 얘기네요.

예. 102억7천, 103억정도 다 되네요.

아니 담배수입이 그렇게 늘고 골재수입이 그렇게 늘어도 그것뿐이요.

그리고 보조사업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금년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입은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찬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그러면 기획실, 내무과 1급부서가 몇군데나 있어요. 청양에

10%가 1급부서 입니다. 2개과 밖에 안 해줍니다. (예산안 설명)

예. 위원님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인건비는 무엇이에요. 2명이 66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 들어간 것이죠.

금년부터는 손해배상되는 것은 없지요.

예.

의정백서는 빠진다고 그랬는데 한해에 국한으로 해서 3년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의사과에서 의정백서를요. 1대때는 2년에 의정백서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만들고 이번에 만든 것은 후반기것 2년 것을 만드는데

아니 그러면 1년반만 있으면 알기쉽게 6개월이 짧아진다는 얘기인데 3년이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넣어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의사과에 지시를 하면은 의사과에서 그렇게 하겠죠.

아니 그것을 간담회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좀 넣기로 하시죠. 의정백서 그 일을 말에요.

2대 임기도 2회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18개월치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요.

비용이 먼저번에 얼마정도나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거야 저희가

아니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얼마정도나 듭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서를 지금 만드는 것은 93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고 작성이 다 끝나서 넘겨 주었는데 다음번은 3년이라 기간이 짧아서 두 번에 나누어서 만들지 않고 한번에, 임기 끝나실 때 한번에 만들겠다고 먼저번에 의사과장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만들어 달라고 나중에라도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은 나중에 해드리겠는데 내년 예산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년말이 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후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만들어야죠. 만약에 두 번을 하신다 하더라도 차후에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복리후생비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올테니까 여기에 24분에 1이라든가 이것을 이외 명절추가수당,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 교통수당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24분에 1이라는 것은 등급액의 50%을 한번에 줘라하는 얘기이거든요. 그렇다면 본봉액의 50%이면

50%이니까 24로 했다.

그렇죠. 12달이니까 24개월이어야 5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이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50%를 지금 계상을, 저희도 않넣기도 그렇고.

그러면 내년에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는 줍니까?

예.

내년에도 줘요.

예. 설명절과 추석명절 때 줍니다.

작년만 한번주고 만다드니 또 주는거요. 계속줘요. 그래서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24분에 1이다. 추석과 구정이기 때문에 두 번이다. 그러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12분에 1이라는 것은 체력단련비는 저희가 250%를 줍니다. 그러니까 12분에 1이라는 것은 한달월급이 아닙니까?

예산안에 말이에요. 의회사무과 예산만 놔둔다는 것이 좋지 않은데요. 물론 우리 의뢰사무과가 참 많이 풍부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좋은데, 이 월간지 자치행정 구독비 같은거 말이에요.이것이 무려 594만원이 나가는데.

59만 4천원 입니다.

59만 4천원. 그리고 이 신문구독료란에 보면은 63페이지입니다. 지방지와 중앙지 해가지고서 금액이 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줄이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산사항설명이 다 끝난 후에 위원님들 비공개로 계수조정하실 때 깎고 싶으면 깎으시고 하십시요.

이렇게 계상해 놓은걸 깎기가 뭐하잖아요. 애초에.

아, 그건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 그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토론을 합시다. 다음 기획관리를 설명하세요.

(예산안 설명)

지금 설명한 각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라는게 이게 꼭 부담해야 하는겁니까?

예. 이것이요. 저희군은 2,700만원인데, 군세가 큰데는 예를들어서 더 많이 그러니까 저희군이 설치한 2,700에서 1억원까지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늦게 발족이 됐는데, 각종 용역을 우리가 거기가 맡길수도 있고,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은 20%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0대30, 도비에서 70%, 시군별 30%해서 이게 100억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3년간인가요. 97년도까지.

작년에도 했던가요.

예.

84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전년도나 내년이나 매일반으로 집계해 놓은 것입니까?

조례에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어요.

아니, 이것으로다 올릴 것도 없고, 내릴 것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더 줄일려면은 조례을 개정해야 되요.

아니 글쎄 우리 군에도 행정소송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민간인으로 부터. 그 변호사를 좀 그것도 어려울까요. 청양출신 변호사 해가지고.

있으면 좋죠. 천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할테니까.

그 사람들이 고향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대해서 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그런데요. 청양출신 변호사들이 서울이나 이런 각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없으면 안되더라구요. 대전이나 공주에 없으면 활용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저희들 행정소송이라는게 특수한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민사소송이라면 몰라도. 좀 어렵더라구요. 정세철씨를 고문변호사로 한 이유는 거기 사무장이 정산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세 받아줘서 했는데, 이분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가 가서 뭘 자문받을려도 매일 없고, 그래서 좀 젊고 팔팔한 사람을 교체해야 할라나...

그러니까 여기 사회단체 보조에서 말이에요. 임의보조가 6,300을 더 늘렸다 그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편성지침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편성지침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6,300을 증액했다는 것은 편성지침에 없을거 아니에요.

아니 편성지침 거기에 있지요.

편성지침에 6,300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아니, 1억7,300만원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계상할 수가 없는거에요. 편성지침에 시군별 이렇게 계상해라 그렇게하고서 임의단체는 뭡니까, 시군. 군수가 여기 임의보조단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대개 저것 아닙니까? 농어민후계자회니, 여기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평통협의회니 이런데 다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통같은 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야 할텐데 어째...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 105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죠.

군은 그렇게 해라 크건 작건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목사항을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기자들한테 해주는게 3천만원하고 2천만원하고 5천만원이구먼요.

글쎄요. 그리고 2천만원도 군 기자한테 꼭 준다는게 아니라 이것은 방송국에서도 나오면 주고요. 그리고 또 지방지에다만 주는게 아니고 중앙지도 기획홍보를 달라고 하면은 조선일보든 동양일보든 줍니다. 다만 칼라특집 기사는 지방지한테만 주는 겁니다.

103페이지 3.1절 행사 참석자 보상 이게 얼마 안되는데

예. 이 사람들 그날 여비 주는 겁니다. 4명

서울갑니까?

아닙니다. 독립기념관 가는 겁니다. 독립기념관에서 행사하는거니까요. 또 어떤 때는 서울 문화회관이나 세종회관에서 할 때도 있는데요. 거의 매년보면 독립기념관으로 가더라구요.

105페이지 이게 해외연수가 1억이에요.

5천만원이요.

아니 우수공무원도 똑같은 것이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도 또

여기 교육여비직무교육, 정신교육, 교양교육 전부 합쳐서 9,610만원인 것과 같이 밑에는 5천만원 계가 5천만원 그렇습니다. 1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않고 그냥 5천만원해서 한줄로 써도 되는데 컴퓨터에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한참 읽어보아야 해요. 어떤때는요.

그러면 그만큼 컴퓨터로 해서 행정적인 능률이 난다든가 해야되는데 연필로 쓸때나 똑같애요.

이게 정확하고 이게 우리가 한것하고 안맞으면 왜 그런가하고 찾아보기가 쉽고 할 뿐이지. 저희가 숙달이 덜되서 그런지 능률하고는 별로 이런 작업은 그렇더라구요. 다만, 어떤 문서기안이라든가 연설문을 작성한다든가 할 때는 확실히 능률이 나는데 이런 것은 정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다시 넘겨보고 틀렸나 다시 확인할려고 오히려 내가 써서 확인하는 것보다 더 더딜때도 있어요.

아니 여기 106페이지 퇴직수당부담금 5억 4,900인데 지금 우리가 연금을 넣고 퇴직연금 안 넣어요.

우리도 1000분의 55를 1000분의 65로 앞에 3억 9,900만원을 넣잖아요. 연금이 여기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연금이고 그리고 퇴직수당은...

연금부담금이 5억4천만원이죠.

5억4천이고 퇴직수당부담금은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78억이라는 것이 금년의 공무원의 봉급입니까?

예.

그 4백만원 이라는 거은 뭐에요.

예. 100분의 4.42745라는 거에요. 공식입니다. 그것은 왜 나왔는지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금공단에다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 퇴직금 탈 때 연금도 타고 이 퇴직수당도 또 탑니다. 또 그것을 가외로 넣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가외이런 것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것은 있었어요. 그 밑에 사망조위금이 없었나 나도 잘 모르겠네 이것은 오래 됐어요.

연금을 받으면은 퇴직금을 안받고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뇨. 이것은 퇴직수당이라고 해서요.

연금도 주고 퇴직수당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수당은 전부 일시금으로 주고 연금은 20년이하는 전부일시금으로 주지만 20년이상은 본인이 원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탈 수도 있고 연금으로 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수가 사용자라는 입장에서 자기 근로자를 사용하고 퇴직을 할 때는 사후에 임금의 후불성 입장에서 주는 것이니까 연금을 주든지 퇴직금을 주든지 한가지 주면은 그만이지.

이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수당이라니까요. 퇴직할 때 별도로 주는 수당을 적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연금에서 총괄적으로 줘야 되는데 연금을 올리기 싫으니까 퇴직수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담하라고 하고 연금을 만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1000분의 55가 1000분에 65가 되는데...

아니 두 가지 중에 뭐든 하나만 주면 그만이지...

1000분의 65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1000분의 65는 봉급에서 뗍니다. 우리봉급에서.

그러니까 봉급에서 뗀 돈이죠?

앞에 1000분의 65는 자치단체장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분의 65 다시 1000분의 65는 우리 봉급봉투에서 떼서 나갑니다. 그건 별도로 또 불입합니다 이것은 부담금이고 우리가 또 떼서 또 불입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퇴직수당은 그 순수하게 본인한테 떼지도 않고서 주는 수당입니다. 이건 퇴직수당이지, 이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600명 잡고 3억 5천이면은 약 60만원 돈을 한사람한테 부담해 주는 거죠, 군수가 수당을. 퇴직수당을. 아니 글쎄 50만원 넘어 그런 것은 어떻게 연금주면 그만이지. 퇴직수당이라는게 왜 주는거냐 그 말이에요. 부담금을 왜 주는 거에요. 사용자가 내가 사용자로서 그 사람 내가 사용하고서 퇴직하니까 퇴직금을 주든지 일시금을 주든지 연금주든지 주는데, 부담금은 또 뭐냐 퇴직부담금은 또 뭐냐 그 말입니다.

퇴직수당이라니까요.

우리 봉급주는 것 하고 똑같은 거에요.

지금 우리 봉급이 말입니다. 본봉이 있고 거기에 가족수당, 정근수당해서 수당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퇴직할 때 별도로 수당을 주는 거에요.

퇴직한다고 해서 주는거 아닙니까?

예. 퇴직한다고 해서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연금이 많으면은 퇴직수당도 많습니다. 근무기간이 오래되면은.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퇴직금을 주면은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는데 퇴직수당은 왜 주는냐 그 소리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갔으니까...

그 댓가로 퇴직금 주는데.

명예퇴임을 하면요, 앞에 나온대로 퇴직금을 주고, 그 외에 퇴직에 따른 퇴직자는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이런 돈 때문에 이게 3억 5천이라는 가외돈 무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해서 보조를 해주는 돈도 아니고 이런건

보조는 교부세로 해주는 거죠.

이런거 하라고 주는건가.

(거 수)

예. 말씀하세요.

공무원들이 월급문제, 모든 문제 때문에 대답하기도 상당히 거북스럽고 그런데, 몇 가지 좀 질문합시다. 이게 군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또 시책특수활동비, 군정수행특수활동비 그런데. 이게 항목별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업무추진비하면 그걸로 끝나는게 여러 가지 있을텐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군정수행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구성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특수시책에 대한 활동비, 군정수행에 대한 활동비 이렇게 나왔네요.

예. 말씀을 드리죠.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계시면은 69페이지부터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시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를 기준화한 것으로 전국적인 통일과 건전한 운영을 위해여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과 또 그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시장, 군수와 보조기관, 사업소장 등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 유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운영 업무편성 추진비는 군수는 가급 군수, 나급 군수, 다급 군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는 제일 끝으머리 다급 군수라 년간 1,760만원을 기준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군수는 1,23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장이 4급 소장일때 그러니까 의료원장과 지도소장은 200만원, 읍장은 360만원, 면장은 240만원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별로 적용기준은 전국에 군에 98개가 있는데, 40개 군은 가급 군이고, 34개 군은 나급 군이고, 24개 군은 다급 군인데, 우리군은 다급 군입니다. 제일 적은군으로 거기에다가 거기에 가산금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가산금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로서 축조의금, 직원사기진작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본청 소속 정규직 공무원 수에 한해서 가산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은 공무원 숫자가 100명까지는 3만원, 101명에서 400명까지는 2만 5천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2만원씩 이기 때문에 우리군은 401명에서 1,000명까지 사이의 군에 들어 있기 때문에 2만원씩, 여기에 다 계산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도 그랬습니다만 사망조의금 이라는게 이렇게 많아요.

그것은 관계직원을 오라고 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저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조의금을 150만원씩이나 주나

글쎄요.

연금법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부모가 자기 직계가 죽었을 경우에 자기 1달 봉급을 조의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연금에서 줘야지.

아니 아까도 말이에요. 퇴직수당이라는 것도 그래요.

오래됐어요. 5~6년 됐어요. 생긴지가요. 그전에는 없었었는데...

공무원 봉급하고 똑같습니다.

국가에서는 공무원 봉급을 더 올릴수 없으니까 여기다 붙여서 주는 거에요.

아니, 지금 우리 관청도 사기업처럼 경영합리화를 해야 할 판인데, 합리화를 해야될텐데. 사기업도 퇴직금 주고 퇴직 수당 따로 줘요. 퇴직금 주면 그만이지요.

공무원 요양비는 뭡니까?

요양비는요. 이것도 연금관리공단하고 항상 다투는 것인데, 금년에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남양면 재무계장을 하다가 끝내는 그리고 요양비는 이게 요양비는 공무로다가 다쳐가지고 요양을 할 때에는 일정 규정에 의해서 덮어놓고 천만원 했으니까 천만원 다 준다는게 아니라, 한사람한테 그건 요율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마씩 주고, 상해정도에 따라서 줍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서라도 더 보태서 줘야 되고

105페이지 말이에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를 견학갔다 오면 말이에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연수보고서라든지 엊그제 제출했더란 말이에요. 그게 의회에서 얘기해서 마지못해서 한 것이지. 뚜렷하게 어떤 청양적인 발전제시나 뭐가 없어요.

글쎄 해외연수를요. 지난번 실적 보고시에서도 위원님들께서는 많이 걱정하신 부분인데, 금년에 이상하게 세계화 추진 어쩌고 하더니 각 실과, 도가 시.구.군에서 앞다투어서 자기 직원을 해외연수를 시킬려고 하더라구요. 저랑 엄청난 싸움을 해서 직원들이 저만 보면 싫어하는데.

그게 보내는건 좋은데, 1년에 한 25명씩 갔다온데 거기서 25명의 2명 반정도는 어떤 좋은 군행정에 반영되는 어떤...

해외연수라는 것이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가서 보고 배운 바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정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취단체의 발전이 되기까지는 그게 가시화 되기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다가아니라 25명이 갔으면은 25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그걸 반영해서 폈구나 하는 표가 있다면은 좋은데 그게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뭐 타시군 가는데 청양이라고 안갈수 없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조의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조금 형식으로

부조금요?

아니요. 사망조의금, 부조금, 부조급여는 재해보상급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인심은 저희가 쓰고 돈은 우리보고 내라고 하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통상 진리에 의해서 한 20만원 주면 안됩니까?

금년도에는 19명해서 2,750만4,540만원이 나갔네요.

그렇게 하고 향토식품 개발지원이라고 해서 군수특별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느 개인한테 집고치라고 돈주는거지 이게 뭣하는 거에요.

집고치라고 하는 것 보다도 장곡리 마을에 민박형식으로 순두부도 팔고, 빈대떡도 팔고 하게 해서 먹거리 하는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허가해주면 제 돈가지고 할 건데 왜 돈줘요.

저도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긴 또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없으시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물을께요. 연구개발비 126페이지, 지방세전산화 프로그램 용역이 전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900만원이 들어갔느데

추경에 들어갔죠.

추경에 있었어요.

예. 왜그러냐면은 그것을 전산망 설치를 했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등록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아니 그게 연구개발비라는게 뭐에요. 프로그램짜는데,

그 프로그램을..

디스크를 제작하는데 필요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 기계만 있으면 그대로 숙달된 사람이 못만드는거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몇 분의 몇분이다. 종합세에서는 몇 분의 몇이다 하는 것을 세금이 계산되서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해당공무원이 해야 할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서 그래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못 짜요.

그러면 여기는 순전히 손만 가지고 움직이지, 머리 가지고는 않네.

아니, 아직 그것이 전산의 프로그램은 아주 전문요원이 해야 되고요. 그 전문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전산학과를 나와도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숙달되지를 안했기 때문에 하물며 지금 공무원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짜여져 있는 그것을 출력을 해서 하는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단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서 매월 와서 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한답니다.

이런것도 과거에는 수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돈이 안들었어도 됐느데 말이에요. 징수하는건 없고, 돈은 자꾸 기계는 사야지, 용역비 줘야지, 공무원은 또 줄리는게 아니라 늘려야지, 이러면 살림꼴이 되요.

134페이지 의전용차 바꾼다는 것, 내구년한은 지금 안되지 않았어요?

예. 내구년한은 97년 1월 10일입니다.

의장차하고 같이 같은 날 산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장차는 안바꿔주고, 군수차는 바꿔줘요.

그런데 지침에 그게 하나만 내려왔다고 하고요. 그 규정은 필요하시면 경리계장을 불러서 물어보시는데요. 또하나는 지금 현재 차량운행거린가요, 이것도 반밖에 안되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경리계장한테 의심나면 오라고 할까요?

차는 말이지, 내구년한이 넘어야 바꾼다고...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꿀수는 있습니다. 기준이 1,800이하만 군수가 탈 수가 있었는데, 그걸 2,000이상을 탈 수가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그대로 있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문제는 2,000이상을 타라는 법은 없겠지. 2,000까지를 허용한다고 뿐이지.

1,500타도 되고요. 그거 안굴러 가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 차가 처음에 살 때부터 성능도 안좋았고 그래서 게재에 바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들 회의 나가보니까 청양군 차만 지금 1,500cc 타고 다니더군요.

이게 1,900 이죠 아마.

현재 타시는 차는 1,800짜리입니다. 의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그 차량구입은 의장님 차하고 지금 동일자로 해서 8001번 2번 달았는데 그 관계는 차량관리 부서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답변입니다. 올라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청사증축은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까?

예. 우선 공익요원 때문에 해야겠어요. 창고 뒤에다가요. 공익요원이 보통 불편한게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다가 그게 공익요원을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는 것도 아닌데 군대 병역자원이 남아가지고, 재난경비관의 어떤 도움이 될 듯 싶어서 보내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지금 여직원들과의 문제도 있고, 와서 옷 바꿔 입을 장소도 없고 아침에 오면 우선 집합장소가 없습니다. 저게 미리 올해 했으면은 모르는데

자치단체에서 받지 말아요.

이걸 제가 받고 싶어서 받나요.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데...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할라고 그래요.

애초에 그런 계산 된게 있었다면 지었겠지만 이제 올라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재에 그걸 조립식으로 하고서 전산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받은 자리 가는게 아니고 따로 모여요. 아침에는.

제일 처음에는 민방위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민방위과에서 점호를 취한 다음에 저희 근무부서로 갑니다.

점호를 취한뒤에?

예. 그래서 공익요원 인건비도 전부 민방위과에서 나옵니다.

그게 1년 예산 굉장히 축내더라구요.

그게 자꾸 올라가죠. 일정기간 지나면은 지금 이등병 봉급 줬는데 일등병봉급 줘야 되고, 상등병까지 다 줘야 되요.

여기 끝에 150페이지 말이에요. 꽃리본 인쇄도 하고 꽃리본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거기 항시 보면은 2~300명 정도 밖에 안오는데, 1,000매까지 만든다고 되어 있네요.

꽃리본 인쇄는요. 근조라고 하나...

아니, 글쎄 달아주는거 아닙니까?

다는건데. 학생들도 다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많이 필요합니다.

1,000매까지 되느냐 하는 얘기요. 액수는 별것 아닌데

헌화용 국화는 분향재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올라간 국화송이.

비료값이다 뭐다 다했는데 나무는 다 죽여놓고 이게 뭐에요.

문화원에 지급되는 총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6,224만원입니다.

더되지. 1,224만원은 어떻게 하고.

4,000만원, 1,000만원, 1,224만원 그렇습니다.

4,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224만원하고 세군데. 군비는 1,224만원, 500만원, 1,7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3,724만원.

3,724만원 그렇습니다.

방기옥 가옥 보수 실태는 자손들이 일절 자부담은 없나요?

시설비로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통가옥이라고 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고치지만 자손들이 있는데...

보존하기 위해서도 고치지만 자손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도 공감합니다. 자기집 고치니까 자기들도 돈 좀 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문화재 보수는 단가가 비싸요. 그리고 설계승인을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중앙문화재관리국 승인받아야 돼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는 8,000만원 들여서 보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은 금년도요.

금년도 1,800만원인가 있어요.

예. 합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보수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합해서 내년에 일찍 발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8,000만원 해서 고친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모덕사 보수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모덕사 보수는 아닌말로 모덕사와 관련된 분의 여러가지 활동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공보실에서 와서 답변해야 맞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난번에 유물 전시관을 철거했거든요.

밑에 물차서 그렇다면서요. 철거할적에 예산 광시 산소 옆으로 이전 시키게 할 것을 잘못했어요. 도에 건의해 가지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텐데.

청양은 깨끗하잖아요.

철거를 했기 때문에 유물전시관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춘추각 옆에다 건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확실한 것은 궁금하시면 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부담은 얼마나 되요? 없어요?

모덕사는 국비가 1억 5,250만원, 50%입니다. 도비가 7,625만원 25%, 군비가 7,625만원 25%입니다.

7,600만원. 3억 500만원의 1/4이군요.

예. 1/4.

우리가 군비부담 안해주면 않는 것 아니에요.

않는게 아니라 못하죠.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 하지.

청양 운장암 보호각이 어디요.

운장암은 남양면 온암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철재약사보살상이 있는데 그게 보물입니다. 국가지정보물 온암리 광산있던데 옆에 입니다. 하고지 아래쪽입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체육진흥.

(예산안 설명)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경리계장 왔는데요. 차량관계....

경리계장 우선 설명하세요. 승용 대형차를 구입하겠다는 동기.

경리계장 입니다. 저희 군청에 승용차 정수는 중형차가 3대, 소형 및 짚차가 3대 해서 정수로는 6대로 되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형차 2대, 그리고 소형 및 짚프형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에서 사실상 중형차가 하나가 부족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호차를 대폐차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기왕 중형차가 하나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정수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기쉽게 대폐차가 아니고 티오가 남아서 하나를 사겠다 그 소리군요. 그렇죠?

물론 지금 1호 차가 상태가 사실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소형으로 미뤄놓고 1호차를 다시 구입해서 바꿔서 탈려고 사실상은 그렇게....

1,800cc 아닙니까?

차종별로 보면은 1,500cc 미만이 소형이고 1,500에서 2,000사이가 중형차가 됩니다.

새로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 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밀린다는 차가 1,800cc 아니냐구요.

지금 현재 1900cc입니다.

그러면 소형차도 아니네요.

차를 사면 기사는 또 써야할 것 아니에요. 차만 있으면 기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사는 현재도 차 1대에 기사 1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사는 80%만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얘기했는데 진료소를 합리화 방침으로 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진료소까지 계속...

글쎄요. 진료소는요, 지금 저희가 거기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이 저희가 별정 6급으로 했던 것을 해가지고서 인건비만 저희가 봉급은 우리가 주거든요. 그러고서 거기 운영비는 운영협의회에서 합니다. 저희가 한푼도 안주는데, 가끔 이런 기계 하나 정도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가 없더라구요. 그것 지역주민들 진료한다는데, 그런데...

지역주민들, 말이 지역주민들이지. 교통량 적고해서 가지도 않아요.

문제는 윤위원님 말씀도 납득이 가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반대해서 통합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윤위원님이 그런 합리화방안, 통합방안이 없느냐 하니까 이것을 의료원에서는 아마 읍면장한테 의견을 내라고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엊그제 장평면장이 왜, 면장한테 의견내라고 하느냐, 면장이 그것 없애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진료소에 한 달 치료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서 의료원장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면장이 다니며 설문조사를 하면, 내 집 옆에 침쟁이만 있어도 좋은건데 그거 없애라는 주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의료원장님은 4급 아닙니까?

서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나도 의료원장님을 많이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먼저번에 치료받으로러 가보니까, 응접세트는 해줘야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350만원..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위생사업소에요?

예.

200페이지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만원씩해서 기본이 서 있지요?

10만원이요. 그건 10명미만은 10만원, 10명 넘으면 20만원 입니다. 어느부서고

예.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리고 201페이지 가면 또 부서운영에 여비가 또 320만원이 또 있죠?

그건 관서당이죠.

관서당이?

예.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다가니 국내여비가 또 60만원 있고.

예. 그것은 거기 사람들도 약품사러 관외도 가고 하는 여비입니다.

그런 관계로 60만원이 다른데보다 더 들어갔다.

예. 그래서 여비도 이게 사실 여기 저기다 세우고 할게 아니라 한군데에 묶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서당경비에는 급량비,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또 자산취득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데 그 부분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억지로 이렇게 나눠 놓고 싶어서 나눈게 아니라 저희들이 합쳤으면 여러가지가 편리한데 편성기법상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배치를 하면 거기에 축산분뇨처리장까지도 집어넣지 않겠나...

정좌리앞에 땅은 다 거기 사람들 얼마나 뭐라고 하나 몰라요.

뭐라고 하지요.

왜 혐오시설을 지어 놔가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분뇨처리장도 거기로 들어오지, 축산폐수처리장 들어오면은 거기 경지정리한데거든요. 거기가. 경지정리한 아주 또 논도 좋습니다 거기가 옥땅입니다. 그걸 거리를 다 메꿔서 겨우 이런것만 다 하게 생겼으니...

처리장을 하면은....

관내 축산폐수는 다 거기로....

그리로다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거고 목면거고 다 거기로 오는 거에요. 앞으로는요, 예산이요. 맨 이런데다 써야 되고요. 복지사업에다 써야되고 경로당에다 써야되고, 먹고 이런데다가 써야 됩니다. 예산을 앞으로는. 이게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산계에서는 이게 홍성군도 하고 이번에 몇 개 군 하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논산군도 하고 그래서 청양도 축산농가가 많아서 이게 아마 일찍 차례가 온거 같은데요.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해서 환경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다 걷어가고서 왜 10%만 주는냐는 소리를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10%에요?

우리 부담은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긴 해야 될 일인데, 위치도 축산계에서는 결정 못하고 나란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뇨처리장옆에다 하수종말처리장옆에다 축산폐수장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글쎄요. 거기까지는 지금 예산심의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8대 1대 1로 들어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종말처리장에다 그렇게 겸해가지고서 거기서 소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요.

글쎄, 엄청한 얘기라니까요. 나란히 다 하고 싶은 우리 욕심이고 그 지역사람들은요. 회관 하나 지어주고서 별거 다 한다는 거에요. 지금.

질문사항은 이제 더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