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소관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1,092만1,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4,500만원, 저희들은 저희들은 복사기하고 지적전산용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것입니다. 전부다 경상적경비고 이게 다음 279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유토지분할 우편물 송달료하고 개별지가 통지서 발송 우편료가 436만5,000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현재 5회를 해야되는데 현재 2회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걸 좀더 추가로 3회더 수정예산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가서 지적민원 대장등급발급 보조인부하고 지적전산 및 측량검사 보조인부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해서 4,428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및 지역행정추진 792만원, 다음 281페이지에 보상 금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시에 봉사요원 실비보상을 하고 공유토지 특례법 실시에 따른 협조자 실비보상, 토지평가위원회 활동비, 읍면지가 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래서 768만원입니다. 현재 지적과소관은 모두 경상적경비인데 여기서 부족한것은 앞으로 읍면에 도면 제작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따른 보호대 구입이라든지 보관함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1년에 5회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3회 되어있는 것을 좀 더 추가를 수정예산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현재 불합리지목 일제조사정리 추진을 해야되겠고 개별 공시지가 조사하고 개발부담금 징수독려 추진을 하자면은 거기에 따른 여비가 추가로 소요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등록사항 추진활동비로해서 좀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설명을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279페이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하고 282페이지 활동비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 하는거는 현재 공시지가를 결정하자면은 1년에 5회를 위원 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가 그래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회의를 할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여비로 3만원씩 여비를 지금까지 계속 주고 그래 해왔습니다. 활동비는 위원들이 또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할 일도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활동비를 지급토록 그래 할려고 합니다.

27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개발부담금 부과감정 수수료 100만원 곱하기 5개업체 곱하기 1/2 25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 우리 관내에는 5개업체 밖에 없습니까

5개업체를 대상 해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에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은 감정을 의뢰할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했는거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면은 개발부담금 산정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할수 있도록 그래돼 있습니다.

그다음 280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수당 이거는 우리 조례나 규칙에 돼있습니까

이거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나와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서수원입니다.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들 산업과 업무에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산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는 '96년도 1,503만5,000원을 계상하여 작년도보다 1,03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추진계획서,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진흥지역 정비고시에 따른 서식, 농어촌발전계획 공청회 책자, UR홍보물 제작, 농지전용 각종 부과서식, 농지매매 증명원 서식, 농지전용 사후관리 카드, 농업인후계자 유통 정보지, 원예작물 사업 계획서 유인, 소득작목 개발사업계획서, 화훼단지 입간판제작, 화훼단지 홍보물 제작 으로 1,9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여기 286페이지에 나와있는 1,000만원 증된것은 작년도에는 농어촌개발분야 입니다만은 금년에는 농어촌 개발관리, 후계자관리, 유통관리, 잠업관리, 특작관리 가 통합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된겁니다. 작년도 분을 전부 세항별로 집계하면은 작년도가 2,200만원이기 때문에 증된거는 없습니다. 단지 작년도 없던것은 287페이지 화훼단지 입간판 제작 300만원, 화훼 단지 홍보물제작 100만원이 작년에 없던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화훼유통 지원단지는 전국에서 15개 단지며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군만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 단지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 다. 지금 여기 화훼단지 입간판 제작과 화훼단지 홍보물 제작은 우선 400만원 계상 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신년도에 가서 단지가 개장식을 하게되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더 소요될것 같으면 추경에 조금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운영 거기에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최종예산은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운영위원회에 나오시는분에게 2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만5,000원 크게 많은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루 일당으로 2만5,000원 지급합니다. 다음에 임차료 잠종수송 임차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재료비 농지관리요원 이건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490만원 계상했고 국내여 비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관서당경비에 1,000만원 삭감됐고 여기서는 700만원 증됐습니다. 두가지 합 쳐도 400만원 정도는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농림수산사업 민간인 교육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민간인들 교육가는 교육경비입니다. 보통 일당 2만원정 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농업인 후계자대회 수요경비입니다. 현재 285명입니다. 인원수가 불었기때문에 작년도보다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427만원, 또 군단위 농업인후계자 대회 소요경비는 후계자와 후계자 가족에게 700 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후계자 해외연수 2명을 계상했습니다. 전번에 우리 감사시에도 후계자가 외국에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예산상 우선 2명, 작년도 2명을 해외연수를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반 농가교육여비 보상, 소득작목을 위한 농가들이 도청이나 서울이 나 교육을 갑니다. 일당 2만원정도 보상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훼단지 준공참석자 급식 5,000원 200명잡아서 100만원을 예산상 100만원 을 잡았습니다만은 실지 화훼단지 준공시에는 200명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화훼단지 회장과 협의를해서 형편이 되면 추경에 조금더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다음 화훼단지 첨단경영 선진지 견학여비 이것도 선진지 견학토록 90만원 계상했 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출연금은 24개 시군에 WTO체제출범 이후로 '98년 이후부터는 국고보조가 전액 삭감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하기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총 1,000억 목표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도에서 1,000억 목표로 출연금을 출연해서 이 돈으로 1,000억을 확보해가지고 이걸 국비가 없어지면은 돈으로 각 시군에 보조토록 도의 방침에 의해서 '93년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했는것은 '93년도 9,000만원, '94년도 9,000만원, 금년도에 9,000만원해서 2억7,000만원 출연금을 도에 납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양정관리에 쥐잡기 약재구입 480만원 이거는 작년과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양곡수불 조절인부임 124만7,000원 작년과 같은 선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9-2페이지 양곡수매 예비 점검원 교육을 1회 합니다. 15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양곡수매 보관창고주 및 관계자 교육하는데 점심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여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매포대는 작년과같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경 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금년에 410만원, 작년보다 한 15만원 감 시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9-3페이지입니다. 앞에 수용비는 감됐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도 75만원으로 작년도보다 50만원 을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킨것은 농촌일손돕기가 농가에서 기계화됐기때문에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임차료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못자리를 10반 400만원 들여서 예비못자 리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비못자리는 혹시 모가 실패보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모는 급히 생산이 안되기때문에 예비못자리는 도 지시에 의해서 해마다 각 시군 공히 예비못자리를 설치합니다. 그다음 289-4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를위한 종자재, 비료대, 농약대, 인부임을 26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유류대를 200만원 금년과 같은선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UR대비 우리밀 재배농자 종자대를 금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밀은 우리가 힘이 닿는대로 권장을해서 우리밀 생산에 적극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농촌 일손돕기참가자 급식 이것은 참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 다. 이것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검찰청, 법원, 도농민교육원, 도 사회과에서 금년도에도 여섯차례 방문한적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료수 정도를 사가지고 격려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교육 민간인 여비보상을 30명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하루같으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하루 2만원정도 이틀가면은 한 4~5만원 정도 보상을 합니다. 거기에서 150만원 계상을했고 농기계 사후봉사 합동반 여비보상은 우리 관계기관 및 농기계대리점 혹은 농산부 도 농업교육원에서 옵니다. 오면은 우리가 나가서 격려를하고 또 도시락 정도를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여기에 계상된것이 120만원 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보상에 입도열병 방제농약대 ha당 7,500원 1,230 ha는 저희 우리 4,950ha 논면적에 수도재배 면적에 1/3정도 입도열병 방제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1/3정도 계상을 해서 920만원, 그리고 벼물바구미 방제농약대를 780만원 벼물바구미는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230ha 1/3정도 물바구미는 발생한다고 보고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6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작년과 거의 같은선인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밑에 재료비는 축산농가 분뇨처리 지도원 인부임 이 인상됐기때문에 거기서 300만원이 인상이 된겁니다. 다음에 289-7입니다. 가축예방 주사실시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1회용 주사기 및 장갑, 1회용 재료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고 하절기 가축방역 소독약품을 500만원, 나환자정착촌 가축방역대 운영약품 2개소 나정착촌에 있는 나 정착촌 소독약품을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축산농가 교육여비 보상, 아까 농업과 마찬가지로 농가들에 대한 보상이 180만원, 공수의 수당 396만원, 이건 한사람입니다. 우리 공수의가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3명, 도비 1명, 군비1명, 5명을 지원해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1,000만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는 요구를 많이했으나 예산부서에서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걸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금년같은 경우도 지금 400만원 더있어도 지금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화훼단지 같은데는 저희들이 손님이 이달에만 해도 4팀을 맞았습니다만 딴거는 안해 줍니다. 여기오는 사람 점심 한그릇은 우리가 대접을 해야됩니다. 전라도에서도 왔다갔고 농산부에서 두번 왔다갔고 진흥공사팀하고 4번 쳤는데 저희 형편에서 딴거는 못하고 공단에 가서 복어탕을 한그릇 사드려야 되는데 경비가 작년 같이 있어도 모자라는데 좀 삭감을해서 운영하기 조금 힘이듭니다만은 군예산 형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더 여비라도 주시면은 운영하기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비못자리 사실 예전과 같이 그래할 필요 있습니까

금년에도 예비못자리 해가 전부 폐기를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비못자리는 비상 대비용으로.....

예비못자리 요새 할것같으면 모 안심습니다. 예비못자리 그래 많이 투자할 필요없이 이걸 좀 줄이던지 아니면 사후 관리를 잘하 던지 또 내가 말하는건 7월 20일 돼가지고 요새 모심는 사람 없습니다. 특작하는데도 7월 20일에 모 심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투자만해가 내버리는게 아니냐 사실은 도에 눈치볼려고 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예비못자리는 제가 도에 있을때부터 각 군에 공히하니까 비상대비용으로 하니까 금년도에도 조금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도에서 지시도 있고 해놨다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두번째줄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 지 50부라 그랬는데 이건 농어민후계자 50명분에 1부씩 주면 주는사람은 주고 안주 는사람은 안주고 이런것도 되겠네요.

유통정보지 이것은 다 못줍니다. 이게 285명 다줄것 같으면 돈이 무지하게 드니까 읍면 회장단하고 간부들만 줍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밑에 운영수당에 농어촌 발전심의회 이거는 우리 조례나 규칙에 돼 있지요

돼있는데 얼마주라 하는거는 없기 때문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3만원을 지급하고 모자라면 추경때 몇십만원 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5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잎도열병 방제하고 벼물바구미 방제농약대 1,703만6,000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국비나 도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잎도열병 방제는 군비 계상했는거고 지금 우리가 아직 도에서는 얼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여기에 전체 방제비는 나왔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나온것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주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가지고 몇가지 말씀드리고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내적으로 보면은 농업관계가 발전이 많은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밖에서 제가 칠곡군을 봤을때는 도에 근무한다든지 선산에 근무한다든지 했을경우 보면은 인근 군보다도 시설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떨어지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WTO라든지 세계화에 대응하고 또 우리 칠곡군이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은 군이 칠곡군입니다. 이 여건을 최대로 살려가지고 저 욕심은 그렇습니다. 2~3년내에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갈수 있도록 최대로 예산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지도소장으로 근무하는한 최대로 노력을해서 우리 칠곡군이 발전을 할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는 서무관리 경상예산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도 여기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은 정상적인 급여이기 때문 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8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9-9도 마찬가지로 수당이라든가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10도 이거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제일밑에 보면은 국내여비에 상담소 월액여비가 되기때문에 저희들 상담소가 8개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10만원씩 해가 지고 월액여비에 대해서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0 기관운영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기타 직급수당이기때문에 이거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1페이지 이것도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라든지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가 돼가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기본 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3페이지 여기 보면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돼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일반수용비인데 저희들 전산실관리 용품이라든지 정기간행 구독물이라든지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기때문에 이 페이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전기료, 수도료, 이륜차 보험료, TV시청 료라든지 다음 연료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물유지비에 청사 창고 기타유지비와 다음에 장비유지비는 저희들이 농기계를 많이 보관하고 있기때문 에 농기계활용 유지비가 지금 포함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차가 4대가 되어있습니다만은 차량운영비입니다. 다음에 밑에 재료비는 일반업무 보전 및 경상관리 교육에대한 재료비고 다음에 정원 수 관리라든지 온실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에 297페이지 여기에 국내여비는 저희들 직원 35명에 대해가지고 기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 프린트기가 1대 왜 프린트기가 있어야되느냐 하면은 저희들 프린트기가 구형이기 때문에 한장을 뺄 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속으로되는 프린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대 올려놨는 겁니다. 다음에 298페이지 시설비 이거는 상담소 청사, 동명, 석적에 시설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완하는 그런뜻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를 1대 구입하도록 왜그러냐면 앞으로 전산화가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형까지 다 합쳐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지도소에 한 계에 한대도 안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29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지도소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농민교육기관이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WTO라든지 세계화에 대응해 할수있는 농민들 교육을 위해서 교재라든지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농민교육을 시킬 그런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훼유통사업에 대한 수출화훼홍보물 팜플렛이라든지 지도사업 평가회 축산, 관측지 우송료라든지 축산전문반 교재비라든 지 이런것을 통합시켜놨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여기는 대농민상담 농산물 가격정보 이용 을 하기위해서 농민한테 신속하게 천리안이라든지 모뎀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다음에 301페이지에 보면은 운영수당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수한 강사를 저 희들이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농민한테 교육을 하기위해서 지금 강사수당을 주로 특 화작목 중심 수입개방중심으로 강사수당을 얹어 놨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피복비는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나가는 옷이라든지 또는 토양감정실 에 화학약품을 만지기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피복비입니다. 다음에 302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임차료를 얹어 났습니다만 생력재배 기술 선진농장 연수차량 임차 1대 얹어 났고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간이기상 관측자재라든지 종합시범포 인부임, 벼예찰답 표찰개.보수, 신기종 선도농가 교육 재료, 벼직파 및 신품종 시범사업 표찰대를 얹어 났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에 시범포 종합시범단지라든지 건답직파, 담수직파에 대한 전반 적인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농민교육용으로 할수있는 농민들이 잘보고 할수있도록 표찰재료비라든지 각종 종자라든지 전부다 포함됐는 그런 재료비 입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에 보면은 그위에 복령종균이라든지 해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소득 작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 복령이라든지 천마를 오지지역에 재배해가지고 농민 소득을 올린다든지 백합은 매년 하기때문에 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분증식 시험 을 한다든지 또는 특화작목의 접목비교 실험입니다만은 현재 오이라든지 참외 접붙이 는 방법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기농법 및 미생물재배 이용은 현재 우리군에 미생물 제제를 이용하는 농 가가 한 47호가 됩니다. 앞으로 좋은상품 우수한상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유기농법 이라든지 미생물 제제에 대한 이용 시험이 확대되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품종장비 이걸 증식이라든지 또 비가림 재배시설 다음에 과수우량 신품종 적응시험 이런것에 대해가지고 새 기술을 보급할수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Y자형 시설재배 시범이라든지 또 돼지 인공수정 실 험자재라든지 또 종합검정실 운영자재입니다. 여기 검정실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정밀검정을 한 522점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적어도 1,000점이상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약이고 다음에 AA측정기 구입하는데 따른 비품구입니다. 이러한 장비는 최신장비를 구입해야지 우리 군은 시설재배가 많기때문에 여기에서 토양정밀검정이 되기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겁니다. 다음에 제일밑에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 수리원 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용 공구입니다. 다음에 간이수리센타 부품은 저희들이 2개소 에 지천 황학하고 가산 용수동에 해놨습니다만은 농민의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지천 에 한군대 확대할 계획으로 부품을 구입하는겁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품이고 곡간지 이용 청정채소 및 산채재배입니다. 우리군에는 그래도 도시 근교지역으로 오지지역이 많기때문에 오지 지역을 활용할수 있게끔 청정재배라든지 산채재배 시험을 우리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대농민 상담용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여기에는 토양검정이라든지 또는 과수재배라든지 화훼라든지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 고 앞으로 농사를 전산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산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는겁니다. 다음에 축사내 닭방사 해충방제 시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축사가 있는데는 파리가 많기때문에 이것을 닭도 키우고 해충도 방제할수있는 그러한 실험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저희들 직파재배라든지 벼농사 종합 시범사업이라든지 신품종이라든지 저희들 시범사업 했는 전반에 대해가지고 농 민들을 모아놓고 평가회 할적에 거기대한 보상금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은 PH측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PH측정기가 저희들 현재까지 측정기는 간이측정기기 때문에 옳은 측정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채소에 대해서 정밀검정을 해가지고 농민한테 시비량이라든지 석회라든지 공급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신형 측정기를 구입을 하는겁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고품질 참외협업단지 육성입 니다. 여기에 예산이 조금 많은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군이 참외재배 면적이 670ha 입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군에서는 참외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고품질 참외는 생산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때는 1개 작목반내지 2개 작목반에 중점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옥포와 같은 우량 참외를 만들어서 전국에 명성을 얻기위한 하 나의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여기에서 성공하면은 인근 농가에서 따라올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그기 보면은 하우스가 우리군에 낙후됐는 하우스시설 개선, 유기농법은 미생물제제 이용하는 방법 다음에 꿀벌 방사 착과 시험입니다. 이거는 꿀벌을 하우스내에 넣어서 우리가 지금 약재로 하는 수정을 시키지않고 자연수정을 시켜가지고 진짜로 맛좋은 참외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시험비를 넣어놨 습니다. 다음 공동육묘장입니다. 현재 인근 군에 성주라든지 선산이라든지 이런데는 전부다 부락의 육묘시설이 돼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그 시설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공동육묘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몇사람 모아가지고 공동시설 해 가지고 내년도 저 내년도 되면은 우리군도 부락의 육묘공장을 만들기위한 기초를 조성 하기위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경상적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지도과 소관으로 겨울영농 교재라든지 청소년 전문교육이라든지 여성생활 과학기술교육이라든지 다음에 지역농산물 가공교재라든지 이런 일반수용비를 넣어 놨습니다. 다음에 31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입니다만은 슬라이드라 든지 실물표본이라든지 농민교육용 VTR테이프라든지 이런것을 만들어서 농민홍보용 으로 쓰기 위해서 얹어 났습니다. 다음에 여기도 운영수당이 나옵니다만은 아까거는 기술보호과 소관이고 이것은 지도과 소관에 대한 농민교육 초청강사 수당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3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제일밑에 보면 임차료는 농민조직체 대회차량, 선진농장 견학이라든지 하기위해서 임차료를 넣어 났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농민교육용 표본전시 재료라든지 전시 시약재라든지 학습조직체 회원 기술교육 교재라든지 또는 학교 4H에 대한 지도재료 라든지 이거를 좀 넣어놨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에 하우스방지용 보조기구 보급입니다. 이거는 하우스병 여자분 들이 우리군에 하우스가 많기때문에 그 속에서 작업을 할적에 필요한 안전깔개라든 지 수확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면단위로 생활개선 회원들을 모아서 교육 을 하고 이것을 직접 여자분들이 만들어서 자기가 할수있는 재료비를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는 아주 농민들의 반응이 좋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전통요리개발 실습재료입니다. 재료비를 지금 해났고 다음에 생활과학관 운영 실습재료입니다. 생활과학관은 금년도에 3,620명 계획해서 했습니다만은 내년 도에는 근 4,000명이상 교육을 확대해서 11종 이상을 교육을 할 계획으로 돼가있고 또 도시나 농촌이나 할것없이 여자분들이 정신이라든지 다음에 취미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수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보면 최우수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재료라든지 영양식품 생산종자 보급 이관계는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생활개선 회원들 보급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에 314페이지 이거는 보상금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도과에는 주로 하는 교육 이 농민교육, 다음에 생활개선이라든지 4H라든지 학습 조직체 회원을 주로 교육을 하기때문에 여기대한 보상금이고 다음에 중앙단위 교육이라든지 도단위교육 갈적에 여비보상이라든지 이걸 중점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과 소관으로 청소년 과제교육 참가여비 라든지 학교 4H 장학금을 매년 1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있는 그런 장학금지급이라든지 청소년 활동실적 및 평가회 여비보상이라든지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를 10명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작년도보다는 인원이 몇명이 더 불었습니다. 붇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저 욕심같아서는 이 인원을 더 불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사정상 더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할수있는 여건은 많이 보고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는 더 확대돼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선산 군 같은데는 올해 갔다온 인원이 100여명 됐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입니다. 중앙단위 전업농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이거는 기본적 인 교육을 하기위한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에 읍면 주산작목 연찬회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단위에도 하지만은 읍면에서 필요한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조직체 회원 작목별 연찬회라든지 WTO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다음에 농촌 지도자 대회 및 연찬회 여비보상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 이것도 생활개선에 전시작품 실적 발표회가 지금 도단위도 있고 중앙단위에도 있고 군단위도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회원 수련대회라든지 청소년 야외 수련대회에 대한 여비보상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과학관 생활예절용품 구입에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여기는 전통문화교실에 대한 단소라든지 사물놀이, 전통문화교육을 하기 위한 운영자료로 지금 예산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이전 관계에 농촌노인 일감갖기 사업을 금년 도에 매원에 1개소를 넣어가지고 노인들이 지금 한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노인들의 일감갖기를 동회관을 많이 짖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넣어가지고 노인들의 일감갖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 출연금인데 여기에 1,500만원 서가있습니다만은 출연금은 이 원금은 살리고 이자를 가지고 농촌지 도자 회원이 활동할 수 있게끔 반영하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내용이 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또는 보상금이라든지 또 재료비 가 많습니다. 많은거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올 '96년도에는 금년도에 한 8,000명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1만명 이상을 농민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어느군보다도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은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에 관서당경비중 부서운영비는 작년에는 1,7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945만3,000원으로서 기본경비기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예방 추진에 따른 수용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수막, 사각깃발 500매 이래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 자연부락을 하면 400개 이래되면 한동네에 하나내지 두개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은것 같습니다만 두번째 많은게 삼각깃발, 모자, 산불조심전단, 리본, 경보깃발, 스티카, 군수서한문, 근무일지, 공익요원 신분증 및 위촉장, 산지정화 현수막 이렇게 해서 산불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불에 대한 수용비는 필수경비로서 저희 들로서는 꼭 확보가 돼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 무전기에 관한 검사수수료, 준공허가, 정기검사, 재허가 이런 관계기 때문에 이것도 체신청에 납부하는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식목일행사 거기에 100만원하고 산불근무는 저희들은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여기는 150일로 돼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7개월동안 근무하는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는 산불감시탑 유류대로 평균 우리군에는 감시탑 높이가 약 700 고지에 있기 때문에 1~2월달은 춥기때문에 난방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감시탑 수리를 내년에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산꼭대기에 있기때문에 고장이 잘 납니다. 진화장비 및 육림장비에 기계톱, 예취기, 차량앰프, 무전기, 여기대한 수리비하고 기계톱하고 예취기에 휘발유하고 오일동력분무기 수리 유류대 장비에 대한 필수경비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0페이지 제일밑에 줄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첫째, 산불진화장비 칼쿠리 야간 대비한 후레쉬, 등짐펌프, 차량방송용 녹음테이프 이러한 경비가 소요되고 산불감시탑 인부임 6개소에 대한 경비가 4,300만원 되겠습니다. 또 산불이 났을때는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즉시 보기가 흉하기때문에 피해목을 제거하는 인건비 1,100만원하고 그다음 보호수석재판 과거에는 석재판을 나무로 했습 니다만 돌로 하니까 영구적으로 돼서 앞으로 저희군에도 보수에 대해서는 석재 입간 판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돌발해충 농약대, 돌발해충방제 인부임, 산림업무 보조인부임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정작업 인부임, 다른 나무는 괜찮겠지만은 이태리포프라에 대해 서는 3년내지 4년되면 제거를 해줘야될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양묘장관리 인부임 천평리에 향토수종 관리인 인부임 계상했습 니다. 그다음 국내여비로서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33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상금은 리동 산림계장 산림청 교육이 매년 있습니다. 6만원씩 해가지고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푸른숲 선도원은 국민학생들이 11명 매년 경주가서 화랑교육원에 환경산림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1박2일 교육을 받고오는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33페이지 산불감시탑 감시원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이 높고 그래서 춥습니다. 그래서 방한복하고 신발 이걸 해주고 그다음 산불예방 유공 자에 대해서는 20명정도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추진 참석자 실비보상으로서 각종 회의시하고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이 거는 산불이 났을때는 상당히 급식비가 소요됩니다. 750만원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부족될때가 있고 또 헬기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은 필히 확보가 돼야되겠습니다. 산림사고 참고인 여비보상 이거는 산림사고때는 진술인 자격으로 왔을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항공방제 피해농가 보상 이거는 매년 확보를 했습니다만 헬기로 산림 해충 방재할때 피해가 없기때문에 마지막 예산에서 삭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당초 예산으로서 100만원정도 확보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무전기 설치를 1대 추가로 넣어 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가로수식재입니다. 이건 제가 먼저 간담회시 가로수식재 할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난뒤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간담회때 보고 못드린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예산설명으로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위치는 어디냐하면 지천면 황학리 전 주민들이 군도로서 포장이되고 하니까 지천면 소재지로 부터 황학리 군도가 됩니다. 그 일원에 벚꽃나무나 나무를 좀 심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천면장으로 부터 서면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확인한 결과 다른주위에는 아직 길이 좁기때문에 심을 수가 없고 이래서 황학저수지 주변에 200본정도를 심으면 저수지도 그렇고 군도확포장이 됐기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200본을 느티나무로해서 계상을 했 습니다. 327페이지로 돌려서 이번에 관서당 경비로 저희들 확보되는거는 산림자원개발로서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관서당경비로서 계상된 금액은 원안대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은 더욱더 산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황찬영입니다. '96년도 민방위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96년도 민방위계획서 200만원, 도단위 민방위행정 세미나 논문작성 8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일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민방위기동대 교육교재대 20만원, 민방위훈련 통지서 유인물대 4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서식 60만원, 지역 민방위대장 교재대 62만원, 다음 354페이지에 이어 민방위 실기교육 교재대 200만원, 생활민방위 교육 교재대 50만원, 주민신고용 전단 제작비 4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35만원, 민 방위 VTR테이프 복사비 16만원, 민방위 교육용 현수막 제작비 25만원, 주민신고 현 수막 제작비 40만원, 총 918만원으로 '95년도보다 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10만원으로 시간당 3만5,000원 30시간 2회분 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인명구조장비 유지보수비 60만원, 경보 단말기 유지비 50만원, 민방위장비 유지보수비 50만원, 경보단말 유지보수비 100만 원, 경보단말예비 부품비 90만원, 경보자동 수신장치 유지보수비 56만원, 총 406만 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34만8,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로 인명구조선 연료비 4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356페이지 재료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조 인부임 492만원, 민방위기술교육 실습재료비 100만원, 교육훈련용 연막탄 구입비 60만원, 총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비 180만원,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경비 160만원, 인명구조대원 특별교육비 70만원, 민방위 관계요원 교육참 석자 급식비 10만원, 수방기동대원 특별교육비 40만원, 도단위 교육대상자인 화생 방분대원과 기술지원대 급식비 65만원, 다음 358페이지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급식비 13만원, 주민신고 및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비 40만원, 주민신고 우수표창 15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보수 교육여비 40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보수 교육여비 32만원, 민방위 시책교육 입교자 여비 80만원 총 745만원으로 '95년도보다 39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359페이지 인명구조 장비는 계속 늘어나는 교통사고로 '94년도 우리군 사고건수는 1,546건에 사망자 813명으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왜관 소방파출소 119 구급대의 구조장비 부족으로 교통사고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도 사망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 필요한 본 장비를 구입하여 왜관파출소 119 구급대에 지원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634만으로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 다. 360페이지 비상대책 일반수용비로 인력동원 실시계획 70만원, 을지연습 홍보물 100만원, 재난방제용 홍보물 144만원입니다. 36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을지연습 참관자 급식비 10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가자 여비보상금으로 100만원, 재난대비 비상동원자 여비보상 200만원, 총 400만원 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소방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소방무선 통신망 허가검사 수수료, 기지 국설치, 19만8,000원입니다. 36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소방무선 통신망지휘 무선망설치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 필히 계상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수용비로 대원카드 작성, 교육교재 표창장유인 등 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소방의 날 유공대원 시상품 45만원, 의용소 방대 체육대회 345만원, 자녀학자금 1,295만2,000원, 출동수당 1,600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180만원, 365페이지 소방대원 피복비 480만원, 의용소방대원 교육여비 90 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급식비 80만원, 소방기술 도 경연대회 100만원이 되겠습 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을 작년에 겨우 도 조례에 의하여 1회에 1,200만원 씩 12회를 지불하였으나 금년은 5,000원에 10회에 지급토록 되어있어 수정예산시 조 정돼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지연습 참관자 급식비는 전에 없던것이 계상되었네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시는것 보니까 증액된거는 안하시고 전부 감액된것만 말씀하시 네요. 증액된 부분들이 많은데 없는 것이 신설된것도 있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35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은 세번째 인명구조대원 특별교육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원은 물론 보상금이지만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하고 뒤에 파출소 119 구급대하고 동등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물론 물품이 되겠습니다만 인명구조장비 가 363만4,000원인데 이거는 순수한 왜관파출소에 소방파출소 인명구조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방업무가 구미소방소로 이관됐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왜관소방파출소는 구미 산하에 있는걸로 아는데 근데 여기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소방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입니까

예,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할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여기에 따르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소방 파출소에다가 지원을 하지요. 그러면은 빌려준겁니까 관리는 자기들이 하더라도 거기에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거는 왜냐하면은 행정의 형평이 잘못되지 않았느나 이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거는 여기에 인명구조장비라든지 죽 나옵니다만은 소방파출소가 현재 국비나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군비로서 꼭 지원을 해줘야하는 사항 때문에 묻는겁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협조공문이 왔는게 있습니까

서면으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도에서 관할하고 하는 파출소에다가 왜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 못해주고 군비로서 구미 산하에있는 소방서에서 그걸 안해 주고 물론 우리군에서 칠곡군민의 인명관계 때문에 그사람들이 여기와 있지만은 해 줘야되느냐 그래서 지침서가 왔느냐 그걸 묻습니다. 협조공문 관계를 나중에 복사를해서 제출해주십시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363페이지 소방무선통신망 지휘무선망 설치가 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방관계 이것도 의용소방대 관계도 전번에 군정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용소방대도 소방파출소 산하로 보내는게 맞고 또 소방무선통신망 지휘 무선망 설치관계도 어떤 지침서라든지 꼭 돼가있는겁니까

예, 이거는 뭐냐하면 각 시장군수 차에다가 도에서 바로 지시를 내릴수 있는 무선 망을 설치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만이 아니고 각 시군 공히 관용차에다 지휘무선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지국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민방위, 주민신고용 독가촌관계 전번에 감사 때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라든지 업무추진에 대하여 5년동안 그걸하고 그기 유지비라든지 관리상태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는데서 예산 하나도 안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동안 투자했는데 대해가지고 유지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되어있다고 본위원이 기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경비가 하나도 안올라와 있는데 제가 묻는거는 장기적 으로 투자를 해놨다가 거기에대한 하나의 유지관리가 소홀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까지 추진했는 행정이 잘못했다 하는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369만원 인가 1,400만원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설치가 돼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결국 그것을 이용하지 안하고 관리를 안한다 하는거는 행정에 5년동안 했는 모든 시설이 잘못되고 잘못했는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5년동안 해서 1,400만원돈이다 하는것이 주민신고 독가촌에다 설치했는 것을 결과적으로 '95년도에도 보면은 예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6년도에도 방치 한다 하는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있겠지요. 여태까지 했는것은 잘못해서 집행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현황파악해서 현지답사 해가지고 유지보수 할건 하고 손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런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끝나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335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1,4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0% 감이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3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960만원입니다. 감정 수수료가 120만원, 측량수수료가 540만원, 등기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상운용관리로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자면 우리가 66만3,000평이 도로 하천의 면적이 국공유재산 폐지를 할때는 수정예산에 우리 세부 내역을 9,700만원을 일괄 계상해가지고 설명할 기회가 있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 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시 통상운영하는 부분만 960만원 넣었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은 국내여비입니다. 과에 16명에 대한 월액여비 1,15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970만원인데 지난해에 과적차량 단속측정기가 활용못하고 1대를 구입하는것이 안맞겠느냐 이래서 내놨습니다. 관내에는 과적교량이 무수히 많으나 과적차량을 단속할 기계가 하나 없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도유지 수로원 인부임이 봉급하고가 5,951만1,000원, 수로원이 일곱입니다. 다음엔 일반운영비가 1,366만9,000원인데 338페이지와 연관이 돼가있습니다. 그 내용보면 338페이지에 수로원 피복비가 작업 복, 우의, 방한복해서 일곱에 대한 26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초기를 수로원들이 도로에 풀베는데 106만7,000원을 수선료와 휘발유대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가 1,233만5,000원인데 다부원 지방도 군도에 대한 표주 입니다. 이 표주는 주로 말씀드리는 지천에서 황학으로 지방도까지가 지방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됐습니다. 이것도 접도구역에 지정해가지고 박아야된다하는 내용과 부분적으로 표주가 망실되었는 것은 넣어야 된다하는 그런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인구는 우리가 매년 금년에도 50개소를 해서 모든 자료에 교통대책 자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22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돈 가지고 지방도, 군도 전부 교통량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지난해와 같이 빙방사 포대를 우리가 228만원치 사고 염화칼슘을 325만원치를 지난 쓴것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 장비가 작업도구 작업화등 12만원, 1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억6,986만원인데 군도 유지보수가 포장보수 1억3,760만원 을 소파보수 사실상 신설만하고 유지관리가 거의 안돼서 부분적으로 덧씌우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어느 구간이다 할수없고 노선마다 해빙이 되면 떨어 지고 부분적으로 일괄 묶어놨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도 우리 군도상이라든지 오래된 도색에 대해서 한번 라인을 새로 긋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리도 보수도 노면정비 1,160만원, 도로표준 정비도 350만원, 도로긴급 보수비도 4개소에 이거는 사업수해든지 대비해서 일괄 얹어놨습니다. 도로위험지구 반사경도 군도에도 요구하는게 몇개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게 5개소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합 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 하천골재 판매수입입니다. 금년분이 116억9,400만원입니다. 밑에거는 금년도 수입 잔액이 13억7,599만4,000원입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7억9,538만5,000원이 있었습니다. 잡수입이 예금이자가 476만6,000원입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억7,185만5,000원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청원경찰 및 수위관측 인부임 3,985만5,000원, 낙동강 수문자동화 사업이 4,700 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1억5,000, 기성제 및 수문보수가 3,500만원, 다음에는 세출예산입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초과근무 수당이 1,708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청원경찰이 9명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서 532페이지 연계가 돼가 있습니 다. 972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청원경찰 직급보조비입니다. 다음 후생복리비로서 4,182만8,000원인데 내용은 직책수행비 정액교통비, 휴가비, 단련비, 연가비 등으로 4,182만8,000원을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08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골재반출증에 2,400만원, 고무인이 70만원, 경고판 설치가 14개, 420만원 골재채취허가 입간판이 210만원, 한개에 30만 원해서 부표가 105만원, 예정지 공고료가 400, 차단기 자물쇠를 우리가 7개소를 구입 해 28만원, 차단기 정비가 104만원, 전산소모품이 자동화 기기에서 나오는 소모품이 35만원, 다음 534페이지 연계가 돼가있습니다. 전기료가 우리 골재초소 및 군 기계에서 나오는게 12월 1,680만원, 청원경찰 피복 비가 9명에 162만2,000원, 급량비가 이거는 일반직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매일 하나씩 바뀌는데 하고 청원경찰하고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전에는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장비유지비 그게 없었으나 고장이 나던지 하면 장비유지비가 1,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35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장 여비 우리 일반직원 청원경찰 운영비 해서 3,270만원을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이 '95년도에 책.걸상, 탁자 등이 구입이 안되고 시설만 해놨습 니다. 나무의자 등 이래놨는데 우리 일반직하고 근무하는 여건 개선상 탁자를 넣 도록 이래 요구를 합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하천청경하고 전부 이래서 1억3,680만4,000원입니다. 여기에대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수당 등으로 1억3,68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일반운영비가 524만원인데 수용비 내역이 재 해예방 관리카드가 50만원, 팜프렛외 1종이 120만원, 현수막 입간판 5월은 재해예방 의달 전부 군청앞에 현수막을 걸도록 돼가 있습니다. 거기 54만원, 상황실 현황판 제작도 50만원, 재해대책 대장도 통상관리하는데 50만원, 방제시스템 현재 비가오면 면단위별로 되는게 아니고 지금 군으로 도로 내무부로 동시 전부 입력이 되고 들어 옵니다. 이래서 고장날때 200만원을 유지비를 두는겁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제세 방제시스템 전기요금도 360만원, 이거는 비수기 빼고 강우기간만 9개소 계상해 가지고 올려났는 겁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300만원,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 재해를 해보니까 급량비가 없고 는 이게 어려움이 나오겠습니다. 임차료 내년분이 79억5,000, 금년 추가분이 2차 11억2,254만원, 재해응급복구 중기 임차가 2,400, 수해가 날때만 읍면에서 장비를 써야 되는데 못쓰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인부임을 8개 읍면에 1,91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도 P.P포대, 묶음줄, 말목등 1,280만원을 면에 금년에 쓰고 모자란 분을 보충을 해놓습 니다. 창고마다 전부 다듬어서 포대와 정돈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사업추진 보조인부임을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입니다. 130만원, 방재의 날 포스터, 글짓기 표창 및 시상입니다. 순심중고등학교에 의뢰해가지고 포스터 및 매년 행사상 13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를 1,2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우량계가 6개면에는 현대시스템으로 돼가있으나 왜관하고 기산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형으로 전부 바꿔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래되면 우리가 우량계가 한테 전부 입력 이 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위관측 인부임이 우리가 낙동강과 동명 팔계천에는 전부 수위관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재해본부하고 우리 자체에도 대피할것은 대피하도록 우리가 참고 로 이용,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 지구입니다. 지천 영오제 개수공사, 가산 천평제 계수공사, 다음 541페이지에 북삼 보손제 개수공사 수문자동화사업 이건 왜관제에 하는겁니다. 지금 자로 재고있는데 물이 불으면 잴수가 없습니다. 기성제 및 수문보수사업이 하상정비, 수문정비는 준용하천 14개소에 전부 기름 조이고 녹슬면 바꾸고 총 4억7,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541페이지에 이것도 시설비인데 이거는 전부 신설지구입니다. 8,538만 7,000원, 송산천 동명면 소재지입니다. 송산천 직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5,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송산천 에서 물을 면사무소 뒤로 팔계천으로 보내면 하천부지가 1만1,000평이 소생이되고 그게되면 거리는 350m에 4m만 낮추면 물이 거기로 돌아가서 안되겠나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확실한 기본계획 용역과 그쪽에 동명이 동서로 분리된 것을 동서로 잇는 도로도 내고 물도 조절하면 하천부지만 팔아도 공사비가 안나오 겠느냐 이런 예상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 실시용역입니다. 위에 우리 도비사업에 대한 1,980만원을 준용하천으로 도비보조 되는거는 우리 자체 설계도 가능합니다만은 도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전부 중앙보고까지 되기때문에 도면을 깨끗하게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입니다. 뒷페이지에 542페이지입니다. 역시 전부가 이건 우리가 모래 판돈입니다. 교량가설 용역비를 남계교 2개입니다. 1,500만원 용역비인데 약목시장 들어가다 교량인데 차도만 있고 인도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 확장관계를 안전진단과 설계용역과 병행해 볼것이며 동명면사무소에서 국도로 나오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계상을 호안과 잠수교를 들어내는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12억7,600인데 시설비가 하천골재채취 전산화에 8,000 만원 지난해까지 6개가 있고 내년에 한지구를 더 하고자 하는겁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사업을 여기도 이거는 신설입니다. 왜관읍에 댓골소하천이 3,000 만원, 지천면에 연호제 개수와 백운 소하천정비에 2억2,000만원, 석적 성곡제 개수와 갯벌 소하천개수에 3억2,000만원, 북삼 국개, 어부소하천 개수에 6,000만원, 기산면 에 행정소하천에 2,500만원, 하천정비 깨끗한 칠곡만들기 8개 읍면에 면소재지 부분 에 주로 조잡한 하천을 준설하고 하는데 500만원씩 4,000만원, 하천정비도 전부 중간에 물이 소통 안되는거 고수부지에 있는거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은 금암교에 면사무소에서 시설비로 3억, 국도로 나오는 바로 시가지입니다. 약목 남계교도 인도설치를 양쪽에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위에 따르는 918만8,000원, 법적 요율은 1%이나 적게 잡았 습니다. 소하천 616만4,000원, 교량가설부대비 3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하천개수 용역비도 6,2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20억 8만원인데 혼돈하게 되는데 제일 앞에는 도비, 그다음에는 신설 이거는 계속 이래서 읍면별로는 전부 집계를 놓으면 안배가 비슷하게 돌아가도록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목별로 계속사업입니다. 왜관읍에 낙산에 2억5,000, 지천 송정에 2억, 동명에 가천, 송산, 팔계해서 2억8,000, 가산에 545페이지 학하 2억5,000, 석우 1억, 고남 3,000, 석적 반계 1억, 웃개 3,000, 북삼 금곡에 2억5,000, 약목 통샘에 1억5,000, 무림에 3,000, 내야에 3,000, 웃옥만에 3,000, 기산 평복에 1억5,000, 봉산제에 2억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개수 시설은 71%입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62%에 대한 상회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하천개수가 아직까지는 재해가 오면은 농토가 유실되고 인가가 유실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해봤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분할측량 수수료가 16지구에 2,596만8,000원 공사에 따르는 감정수수료가 960만원 등기소 등기수수료가 1,440만원, 기타부대비가 0.72%인 1,569 만 6,000원입니다. 이래서 골재에 따른 예비비는 5억8,812만4,000원을 예비를 두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541페이지 용역비 송산천이나 하수개수사업, 교량가설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나가 는것 같습니다. 군 자체에서 할수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할수있으나 큰 구조물은 기술이 요하고 책임있는 기술자의 도장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이래서 큰 것만 넣어놨습니다. 소규모는 전부 자체 설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측정기 구입이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큰 군에 도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 두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결국 과적차량 관계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많이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군 관내에서 단속하는 단속반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과적차량 단속 안합니까

경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기계가 없고 금년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낙동 대교에 국토관리청에서 갔다났는데 우리가 이거를 빌려가도 못하고 우리 교량이라 든지 전부 중량제한 해논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있어야 안되겠느냐

현재 우리 칠곡군관내 과적 교량에다가 과적 차량이 진입 못하고 있는데가 어디 입니까

기산 교량이 2개, 국도관리청 1개, 3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교량이 세곳이라 이말입니까

안전진단 결과 2개가 국도상에는 왜관교 약목 교동 들어가는데 교1교 군도는 기산 행정교 3개입니다.

그러면은 과적차량 단속측정기를 저희들 구입을 해가지고 다리에다가 공익요원이 나 누구든지 단속을 하는 그런 그게 돼야되는데 군에다 방치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 니까

공익요원이 내년부터 되는데 실지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해보도 못하고 우리 자체 에 교량이 꺼지는지 안꺼지는지 실지로는 안전진단 쪽지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밑에 재료비에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315만5,000원 이거는 상부계획 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 자체로 교통량 조사하는 겁니까

전국 실시입니다. 동일날짜에 동일시간에 전국에 중요요소마다 노선마다 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33페이지 일반수용비 밑에서 네번째 예정지 공고료 400만원 이래돼 있습 니다.물론 200만원씩 2회하니까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예,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531페이지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에 보면은 9명은 청원경찰로 알고있고 이게 어떤 실과에는 보면 30시간 또 여기에는 50시간 해 났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50시간 했습니까

아침 7시에 문을열고 6시에 닫습니다. 아침 9시 출근과 이걸 우리가 전부 계산을 해보니 이래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오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회계로서는 지역경제개발과 교통관리, 특별회계로서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는 과 15명 정원에 대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32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 중소기업육성등을 위한 교재, 홍보물, 책자구독료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공직자 경제교육 강사수당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도 강사수당 이 시간당 10만원정도로 해야되는데 5만원정도로 줄여서 전년도 예산과 바란스가 맞 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업무보조 일용 인부임을 1명분을 계상하였고 담당읍면 지도활동 여비를 15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을 민간인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물가조사 유급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3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은 올해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였는데 계상이 지금 5만원 됐습니다만은 나중에 수정예산때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협의회와 저축유공자 표창경비를 계상을 하고 323페이지 계 량기 검사필증 유인비와 지천면 신동 시장부지, 철도부지입니다. 임차료를 23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를 80만원 계상을 하고 324페이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창업공장 관련 민원서식인쇄비와 중소기업 수출촉진 시장개척단 파견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소기업수출 촉진 개척단은 올해는 2개 업체를 중동지방에 지금 파견해서 해외 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업체당 약 373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동 유럽등 구주 방면으로 파견한다고 보아 실 소요는 약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계상된 경비는 약 50% 정도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수정예산때 선처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체 중소기업 박람회 및 수출위탁교육 여비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섯개 업체에 40명을 8일간 예정으로 파견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도비로 서 5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325페이지 수출촉진 대책회의 참석자 급식비를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을 1억6,5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육성기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500억을 목표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연방법은 시.군의 중소기업체 수에 따라서 출연기금이 배정됩니다. 우리 군은 도내 전체 총 기업체가 약 5,000개가 됩니다만은 우리 군은 600개가 되어서 군부에 서는 도내에서 제일 많은 군입니다. 따라서 시로서는 경산, 구미, 포항, 영천등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래서 1억6,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인해서 약 100개 업체에 1억씩 100억원 정도를 융자받는다는 전망하에서 이차보전 3%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가 약 2억정도 지원되고 군비가 1억정도 이렇게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노정관리에 있어서 업무관련 서식 인쇄비와 취업정보센타 서식 인쇄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서 9개 노조가 우리 군내에 결성이 되어있습니다만은 노사정 대책협의 회 참석자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으며 341페이지 교통관리에 있어서는 주정차 단속 요원 3명에 대한 인부임을 계상 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교통관리를 위한 각종 민원서식과 업무전산처리를 위한 테이프, 프린트 용지등 수용비를 계상하고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차량을 신문공고 하도록 공고료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통지서 유인비를 계상하고 공공요금 제세를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책임보험 우편료 발송대를 62만4,000원 계상하고 구정 및 추석절때 수송 안전대책 급량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요원 인건비를 한사람분 492만원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4페이지 보상금으로서 연 1회 교통량 조사를 할때 일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우리 군내에 35개 노선에 각 1명씩 조사원을 승차시켜서 5일동안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단속에 소요되는 사진, 필름, 인화, 서식등 수용비를 계상하고 각종 교통질서계도 홍보물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방치차량 견인수수료와 보관료를 1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견인은 먼저 방치된 차량이 있으면은 사진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차적조회를 한 후에 일단 자진처리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처리가 되지않을때는 계시공고를 1주일간 한 이후에 강제 폐차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강제폐차를 할때 견인수수 료와 보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요금 조정환산표를 소형, 중형, 2종에 택시에 비치할 약 300매를 제작토 록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토록 계상 을 했습니다. 346페이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2,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34개 노선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 약 73%는 비수익 노선입니다. 여기에 손실보상을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조사를 한 결과 올해의 경우 예를들면은 손실추정이 약 1억3,000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전은 우리 군에서는 타군에 비해 서 상당히 낮게 보전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인근군의 예를 든다면은 구미같은데서는 손실액의 약 25%를 보전하고 성주, 군위 등은 약 30%에 이릅니다만은 우리군은 17%정도밖에 보전을 못해주는 이런한 상황입 니다. 따라서 올해 1억3,000만원정도 손실액이 추정된다고 봤을때 실제 보전해줄 소요액은 약 3,250만원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계상은 2,50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 니다. 이것도 우리 인근 시군의 경우에 맞게 약 750만원정도 수정예산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공공용 주차장 노면주차선 표시비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올 해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약 반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군에 주차장은 면수가 약 5,0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에 새로이 조성되는 주차장에 노면을 표시할수 있도록 십분 계상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신호등이 28개, 경보등이 46 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경보등을 약동 국민학교앞과 왜관무성아파트 앞에 동명 기성 동부국민학교앞에, 석적 망정국민학교앞에 이렇게 4개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으 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표지판은 연간 신설이 150개, 보수를 100개정도 하는것으로 계상을 하였고 노면표지병은 908지방도 왜관 다부동 구간에서 약 1,000 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교통신호기 관리입니다. 현재 경보등을 포함해서 우리 군내에 총 72 개의 신호기를 도색을 21기, 수리를 약 25기정도 할수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으로서는 주정차 단속요원 근무복 3명에 대해서 계상을 하고 교통 안전질서계도 유공자 시상과 안전대책위원회때 보상을 할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 다. 349페이지 읍면 교통안전계도 보상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기산 농공단지는 90년도에 조성 을 하면서 기채를 국비 16억, 지방비 21억, 계 37억을 내어서 조성한 이후에 군에 서 분양을 하면서 공사금액에 9%의 이자를 가산해서 징수토록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금액은 국비의 경우에는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지방비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해서 2000년까지 상환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 되어있습 니다. 따라서 매년 국비, 지방비, 원금과 이자가 수입되고 지출되고 이렇게 계상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1페이지 이자수입은 국비는 8.5%, 지방비는 9%로 계상해서 수 입을 잡았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은 국비, 지방비, 재분양입 주업체별로 상환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관련 각종 서식과 소독약품 취수장 의 수질검사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556페이지 농공단지 사후관리와 융자금 징수여비를 계상하고 특히 집수정 기계장치 개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집수정은 안에 수중모터가 설치돼있습니다. 4개가 설치돼있는데 이것이 모래와 수압이 세다보니까 1년에 평균 한번씩은 전부 교체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4대중에 3대를 계속 가동을하고 있으니까 3대는 1년에 한번씩은 다 갈아줘야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만 올해에 확보했는 예산은 연말에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토록 조치를 해뒀습니 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회도로에 편입되다보니까 이설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때에 하는 것으로 하여 지금은 정리추경에서 전부 삭감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557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리금을 상환받아 서 다시 상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국비, 지방비가 상환받은데로 100% 상환되며 차 입금 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55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를 계상한 것을 끝으로 지역경제 과소관 예산은 끝이 났습니다만은 앞에서 설명드린 저희과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서 필수적이고 최소적인 경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경비와 읍면 공공용 주차장 차선도색비,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등은 현재 계상된 금액이 약 50%정도밖에 계상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100% 계상돼서 지역경제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되도록 지원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