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지방채발행동의안(구청장제출)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5건)(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제2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3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5년11월22일과 12월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및 12월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채발행동의안과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2차,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재활용품과 대형쓰레기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품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환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22억원을 3년 거치 5년 상환 연이율 5%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 수집량과 대형쓰레기 수거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으나 선별장 등 기존 시설이 절대 부족하며, 기존 시설로는 물량의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부지 3,000여평에 대하여 시설 설치 검토중에 있으나 자체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어 환경부 관리기금의 재원으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동안 우리 구 관내에 부지 3,030평에 건물 515평 규모로의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량과 대형쓰레기 수거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선별장 등 기존 시설로서는 절대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부 공공기금 25억원을 차입 사용하는 것으로 부족한 우리 구의 자금 사정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6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 다섯 건으로써, 안건 순서대로 한건 한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신 청사 지하주차장 증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신 청사 건물 규모가 지상 5개층 및 보건소 건립 추가 변경으로 주차 소요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기술검토결과 보건소 부지쪽에 지하주차장을 증축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건물면적 총 2,981㎡, 주차대수408대로 기존 286대보다 122대 증가한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지동사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동사는 부지가 344㎡로 되어 있으나, 도로편입 60㎡, 타인점유 22㎡를 제외하면 실제 면적이 76평 정도이며, 건물 연면적은 123평으로써 1976년도에 신축한 후에 수차례 걸친 증축, 개수 등으로 옥내 기둥이 과다하게 많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난해 제33회 정기회시 부지취득을 승인한 건으로 동사를 신축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지동 237-5번지의 일원에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총 1,155㎡ 규모의 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암3동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동사는 1980년 신축된 이후 부분적으로 몇차례 증축 및 개수하였으나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또한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화승 삼성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주)화승에서 부암3동 주민숙원사업 해결측면에서 동사 부지만 확보되면 동사를 신축해 주겠다는 확약이 있어 이에 동사 신축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암동 441-5번지 대지 835㎡, 추정가액 7억5,900만원으로써, 96년도 상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위치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야1동사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이유를 말씀드리면, 67년도 신축후 수차례 증축 및 개수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며, 가야로변에 위치하여 소음과 공해가 극심하여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주거 환경개선지구내 토지를 매입하여 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야동 산 5-2번지 임야 561㎡ 추정가액 5억6,100만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감2동사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당감2동사는 대지면적 93㎡에 연건평 244㎡ 규모로서 장소가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 최소 공간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경부선 철로변과 인접하여 소음으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으로 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말씀 드리면, 당감2동 87-5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규모의 건물을 추정가액 9억4,8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신청사 지하주차장 증축의 건은 당초 지하2층, 지상 10층, 연면적 26,745㎡로 건립코자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의하여 구 청사를 5개층 증축하고 보건소를 신축 변경 건립코자 지난 제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건물 규모의 변경에 따른 주차 소요대수가 당초 286대에서 408대로 122대 증가됨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증축으로 증축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지동사 건물 신축의 건과 당감2동사 신축의 건은 건물이 극도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2개 동사 모두가 동사 확장을 위한 부지취득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각각 제33회 정기회와 제41회 임시회시 부지 취득을 승인한 사항으로서 동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 부암3동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은 주식회사 화승에서 동 발전을 위하여 동사 신축 부지만 확보되면 건물은 신축 제공하겠다는 확약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현 동사는 80년에 신축 되어 몇차례 증, 개축을 하였지만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으며, 또한 주식회사 화승에서 건물 신축 제공 의사가 있는 현시점에서의 동사 신축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었으며, 다음 가야1동사 신축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는 가야1동사는 건물이 극도로 노후되고, 가야로와 인접하고,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등 신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제33회 정기회시 가야1동사를 가야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건립되는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 취득토록 승인되었으나 제반 여건상 분양취득할 수 없어 신축하는 것으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겠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긴급한 민원을 우선 처리하신 후 참석토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정희철 부의장님께서 주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철 부의장님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영일, 부의장 정희철과 사회교대)

동료의원 여러분! 저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숙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정질문(Ⅲ)

[질문] 반갑습니다. 정한열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철 부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첫째, 국유지 불하건, 둘째, 국공유지 사용료 인하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취득관리 매각처분때 국무회의를 거쳐야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어 민원인의 불편을 샀던 점을 감안, 우리 구에서는 부적합한 국유재산 처분은 자체계획으로 결정한 뒤 사후통보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편리하고 좋은 내용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상부의 건의나 법령 제정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소규모 국유지는 어떻게 불하를 하며 매각에 대한 우리 구의 수입은 몇 프로이고 95년도 국유지 및 공유지를 매각한 것은 몇 건이며, 매각대금은 얼마인지 또 우리 구의 총수입은 얼마인지 또 국공유지 총 면적은 몇제곱미터인지 구분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사용료 인하건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층에서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70%~80% 수준이라고 하는데 부전동, 부암동 등 공시지가가 한평에 313만원이고 실거래가격은 300만원으로 비싼 곳이 있는데 이러므로 상대적으로 국공유지 점유자가 비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물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지 못하므로 국공유지 사용료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 보상비를 지불한 도로개설공사의 건축물 철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범천~가야간 산복도로 가야쪽 폭 12m, 길이 약 300m 이 구간은 보상금을 받은 수십가구의 주민들이 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가면서 놓아 둔 가구, 쓰레기 등 각종 오물악취 등 또는 밤만되면 좀도둑,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되는 등 무법천지라고 주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여 동절기 화재 및 우범 지역의 소지가 되는 미철거 건물을 하루빨리 철거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영록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상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정한열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구민의 일상 생활에서 즐거움을 함께하고 살맛나는 구민을 위하는 자리입니다. 부암동, 번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현실가격은 300만원이고 공시지가는 313만원입니다. 더 많이 받은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 답변중에서 한번 징수한 부분은 환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달동네 영세민들, 올 겨울 더 춥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매입을 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정한열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김만규의원입니다. 정한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각 동단위로 국공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연고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나대지의 불하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연고권자가 분명하지 않은 나대지를 경쟁입찰방법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재산을 매각하기에 앞서 동단위로 그 사용처를 알아 보고 동단위와 협의해서 불하에 임해주었으면 안좋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각 동단위별로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평수가 넓은 국공유지는 아껴두셨다가 동단위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가를 가려서 불하에 임해주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허수동 [답변보기]

김만규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정한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김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회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정한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열의원님께서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 변상금 또는 사용료를 환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외국에서 공시지가로 국공유지를 매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시지가로 해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70%, 80%밖에 안됩니다만 간혹 현시가 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리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환불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 사정시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공시지가가 현시가보다 높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국공유지 매각을 저희들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할 때에는 두개 감정기관에 감정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치를 내어서 매각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서민에게 사용료 부담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여러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암동 소재 국공유지는 별도로 조사해서 내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에는 김만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나대지중 평수가 넓은 것은 사전에 동과 협의를 해서 매각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대지는 보통 매각시에 그 규모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공공시설 등의 사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재산으로서 가급적이면 매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 매각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동의 의견을 들어서 매각하거나 또는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행 매각하는 땅은 소규모 약 200㎡, 평수로 치면 약 60평입니다. 이하만 주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가능한 대지는 가급적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허수동 총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상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철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수행에 심혈을 쏟고계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43회 정기회는 제2대 부산진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가지는 정기회일뿐 아니라 95년을 마무리하고 병자년의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로서 3일째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앞서 아홉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절박하고도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금번 구정질문의 마지막 날에 하게 된 저는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의 난맥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무릇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재정계획이든 일반 업무계획이든 장래의 실제 현실을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여 짜임새 있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획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에 있으며, 만약 미래의 실제상황에 대한 예측이 터무니없이 확대 재생산될 경우 그것은 이미 계획이 아니라 환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93년, 94년, 95년 3개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은 실제상황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세입추정액을 살펴보면, 93년도 중기재정계획상의 94년도 세입규모는 735억원, 95년도 세입규모는 828억원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94년도가 추정치대비 139억원이 초과한 874억원이었고, 95년도는 추정치대비 211억원이 초과한 1,039억원이었습니다. 또 94년도 중기재정계획상의 95년도 세입규모는 913억원이라고 예측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039억원으로 예측치보다 126억원이 초과하는 등 불과 1년후의 세입추정액에도 이처럼 커다란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가용 재원규모를 살펴보면, 93년도 중기재정계획상의 94년도 투자가용재원은 300억원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예측치보다 94억원이 초과된 394억원이었고, 95년도 중기재정계획상의 96년도 투자가용재원은 336억원으로 예측되어 있으나 내일부터 심의에 들어갈 96년도 예산안에는 투자사업비가 193억원에 불과하여 중기재정계획상의 추정치보다 무려 173억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에서 예상되는 시비보조금 사업비 76억원을 고려한다해도 계획상의 예측금액보다는 약 10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세입과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예측치가 이처럼 커다란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자치구의 중기재정계획도 이렇게 커다란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재정계획에는 각 부문별 정책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으나, 그 정책목표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우선 추진의 각오와 실천의지가 담긴 정책목표라기보다는 현재의 각 실·과에서 행하고 있는 업무내용들을 진열장 속의 상품처럼 나열해 놓은데 불과하며, 특히 정책목표와 투자계획간에 상호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사회 부문에서 보건소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현대화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보건사회 부문의 투자사업비가 96년도 4억500만원, 97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4억7,000만원으로 현년도 수준보다 더 낮게 투자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산업경제 부문에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산업경제 부문의 투자사업비는 기껏해야 96년도 2억2,000만원, 97년도와 98년도 각각 2억5,000만원, 99년도 3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산지조림과 임도개설비 용도로 책정된 예산에 불과합니다. 셋째, 95년도 중기재정계획상의 도로건설 투자사업비가 96년도의 경우 스물세곳 사업장에 대하여 274억원, 97년도에 361억원, 98년도에 400억원, 99년도에 4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96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도로개설사업비는 3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96년도 도로개설 투자사업비의 경우, 벌써부터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안 사이에 무려 238억이라는 금액차이가 나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건설사업 시비보조금 64억원을 고려하더라도 96년도 도로개설사업비의 실제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하며, 중기재정계획보다는 무려 174억원이나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황당무계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상 투자액의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별도의 부족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획된 투자사업비가 총 가용재원을 초과하고 있는 투자부족재원의 추정치를 보면, 96년도 151억원, 97년도 122억원, 98년도 118억원으로 되어있고, 그 부족재원의 조달방법으로는 시비보조와 기타 방법에 의존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투자 가용재원을 산출할 때 이미 그 속에는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족재원의 조달을 또 다시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떡 줄 사람은 가만 있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것과 같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로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얻어낼 자신이 있는것인지, 그리고 부족재원조달 방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타방법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투자사업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더욱 더 경상경비의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고 수립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비절감을 위한 각오와 의지가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반행정 부문에서 행정전산화 및 사무능률 제고라는 정책목표아래, 행정업무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고, 조직개편이나 조직기구 통폐합을 통한 작고 생산적인 조직구축이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상의 공무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실과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쓰고 있는, 연간 인건비가 15억원이 넘는 일용직 사무보조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직통폐합을 통하여 연간 12억원이 넘는 관서당 경비와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일반수용비도 줄일 수 있는 등, 조금만 시각을 달리하면 경상경비의 상당부분이 절감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상의 그 어디에도 그러한 각오와 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비절감에 대한 그러한 의지가 전혀없이 투자부족재원을 오직 시비보조금이나 지방채발행 등에 의지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을 볼 때 솔직히 말해서 허탈한 생각마저 듭니다. 요즘 우리 행정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한답시고 야단들이지만, 진정 이것이 기업체에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이라면 거기에는 분명 원가절감을 위한 다각도의 비상대책이 계획서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도 내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서에 매년 급격하게 증가해 가고 있는 경상경비를 축소시켜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 [답변보기]

이상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영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황영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희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8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의회 제4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뿌리없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웃노인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롭고 소외당하는 노인, 불우한 이웃 및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을 환원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및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불우한 영세민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보건소까지 가게되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므로 보건소에서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노후된 경로당 시설과 사용하기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면 개보수할 계획과 지금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이들 경로당에 장기, 바둑이나 난방기 등을 전달하여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제의해 봅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쓰레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행하고 있는 각동의 쓰레기 청소차량의 정차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주민들의 쓰레기처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종소리를 듣고 쓰레기를 갖고 나가면 청소차는 이미 떠나고 없는 실정에 있어 쓰레기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수거용 봉투가 쓰레기종량제 시행 초기에 비하여 얇아서 쉽게 찢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민이 구입한 봉투묶음 중에는 봉투묶음내의 수량이 규정된 수량보다 1매 내지 2매 정도가 부족하여 모자라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매업소에서는 한 묶음이 20매인줄 알고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매수를 확인할 때 18매나 19매로 1, 2매가 모자라며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또는 판매소에서 부담하게 되어 결국 동사무소나 판매소에서는 모자라는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동사무소의 담당자는 이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수거용 봉투판매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불신을 갖기도 함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리도 불편하신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황영규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이상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해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1995년도 중기재정계획은 지난 11월11일 제42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1996년도 예산제안 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세입과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예측치의 오차발생 이유와 다른 자치구의 중기재정계획도 오차를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상의 96년도 예산은 96년 추경을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96년도 당초예산안과는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96년도 예산규모를 1,007억8,1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지방세 304억7,500만원, 세외수입은 95년도 수준인 157억2,400만원, 보조금은 95년도보다 101억3,800만원을 적게 계상한 222억9,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1.8%가 증가한 268억2,000만원이고 지정재원은 3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5년도 1회추경후 예산규모인 1,038억8,100만원보다 31억이 감소된 것입니다. 1995년도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던 양대 산복도로 개통을 위하여 재특자금 100억원이 특별히 보조되어 시비보조금이 상승되었으며, 1995년도 예산중 재특자금 100억원을 제하면 938억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매년 증가율을 반영하여 중기재정계획상 1996년 예산을 1,007억8,1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상 세입과 의회에 심의요청한 1996년도 본예산안 778억9,400만원과의 차이는 228억8,700만원으로서 96년도 본예산후 향후 추가될 재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은 약 80억원, 순세계잉여금, 국시비잔액 등은 20억원, 세외수입이 15억원 등 115억원이 추가되면 96년도 추경후 일반회계 규모는 89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세원을 계상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보다는 112억원이 부족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3년간 평균 증가율 15%를, 조정교부금은 평균 11.8%를 예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이 41억원, 시비보조금이 64억원 등 현재까지 의존재원이 당초 계획하였던 것보다 105억원 적게 내시된 것입니다. 타구의 중기재정계획은 96년 예산서와 비교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 두 부문에서는 타 구에도 비슷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상황으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액의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별도의 부족재원 확보방안을 강구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서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획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치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계획과 예산이 접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재원 확보방안으로서는 현 상태로서는 시비보조금으로 우리 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지방채 등 부족재원을 빌려쓰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로써 확보할 사업은 재활용확충시설비 25억과 우리 구 청사 신축비 12억5,000만원 등 37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투자 가용재원 산출시 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족재원조달을 시비로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실제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족재원 조달방법에서 기타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부족재원 조달방법에 대한 시비보조확보 방법은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시비보조금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지원받은 사업과 내무부 재원인 특별교부세 사업 등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재원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투명한 방법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구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족재원의 조달방법중 기타방법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재원입니다. 그 사유는 각 실과에서 요구사항은 많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이런 부족재원 사유가 나타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는 경상비를 축소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 경상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5%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인건비, 경상비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투자재원의 증가율은 경상경비 증가율 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경상경비를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부담금의 증가, 물가상승 등 경상경비 증가 억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업무연찬, 제도개선 등으로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치밀한 중기재정계획과 본계획을 기초로 한 예산편성은 물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전직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황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세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책에 관하여 경로당, 불우시설, 불우이웃 등과 두번째는 쓰레기규격봉투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세번째로 청소차량의 타종시간 등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11월 현재 저희들 구 관내 경로당 등록현황은 할아버지경로당 70개소와 할머니경로당 33개소, 공동이용경로당이 38개소 등 해서 총 1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월 7만원씩 매 분기초에 3개월분 2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총액은 1억93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방비로서는 반기당 8만8,000원씩 반기초에 지원하며, 연간 17만6,000원이 난방비로 지원되고, 4/4분기 현재 중앙집중식 난방 경로당 7개소를 제외한 133개 경로당에 대하여 2,999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건강관리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5세이상 노인은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총 2만1,0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진단을 희망하여 신청한 노인은 308명이며, 이 중에 294명이 진찰을 받았습니다. 정밀진단을 요하는 2차대상자는 169명이 대상이 되었으나 74명이 검진에 응하였으며, 또한 수검대상노인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권별로 춘해, 동의, 백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검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비 집행사항으로서는 1차 검진수가가 1인당 1만9,120원으로 294명의 검진비 513만원과 2차 검진은 해당부위별 검진으로 74명에 대한 37만원등 총 5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6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1동 일신경로당 외 24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5,495만5,000원을 95년도에 투자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등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노인들이 안락하고 쾌적한 노인여가시설조성과 새로 보수할 사항에 대비해서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2월 현재 우리 구 관내 소녀가장은 101세대 181명으로 국교생이 28명, 중학생이 61명, 고교생이 67명, 기타 취업자가 2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년가장 세대는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기본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는 생활보호법에 의거 지원이 되고, 그외 소년가장 학생 생활비로 학용품비, 교통비, 급식비, 피복비, 부교재비 등 명목으로 1인에게 월 3만2,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지원 사업으로는 명절을 맞이해서 세대당 5만원을 지급하고, 소녀가장의 정서적 순화를 위해서 하계방학중에 심신수련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후원금을 접수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 등 2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신애원에 110명, 매실원에 39명 등 전체인원이 149명이며, 보조금 지원사항은 생활보호비가 월평균 808만원으로 연 9,696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분기별 평균 1,580만원으로 연 6,320만원이 지원되었고, 인건비는 월 평균 2,527만원으로 연 3억324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보고드린 이 금액은 전액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중추절, 설날 등 명절을 맞이해서 구 예산으로 680만원의 성품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규격봉투의 재질향상 및 판매묶음당 1, 2매가 부족하게 묶여있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는 95년5월까지는 부산시에서 제작한 탄산칼슘 30%가 함유된 봉투를 제작하였으며, 95년5월 이후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조달청 기준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봉투의 재질이 종전 부산시에서 제작·판매한 종류보다 규격별로 0.005㎜ 내지 0.013㎜가 얇고, 또한 잘 찢어지는 경향이 다소 있어, 주민불편 민원이 발생해서 95년9월18일 부산광역시에 봉투재질을 조정, 건의하였던바 95년12월1일부로 봉투재질이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95년 100ℓ의 봉투두께가 0.023㎜에서 96년도에는 0.033㎜로 두께가 강화되어 판매하게 되므로 사용에 큰 불편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봉투를 판매소별로 판매하면서 부족량 발생에 대한 처리대책으로는 현재 규격봉투 제작과정을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봉투제작 과정이 기계식으로 일정매수가 제작이 되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으로 부족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다만 원단교체시에 수작업에 의한 극소수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밀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건의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동의 쓰레기 청소차량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의 쓰레기 수거방법은 현재 타종수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운행시간은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30분까지 동별로 정차지점을 사전에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차 정차지점은 구 전체 543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일 운행되는 청소차량은 40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 중심지역으로 낮시간대에 청소차량 운행은 교통체증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청소차 정차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 청소차량 기사 및 종사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홍보 및 골목타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은 정차시간을 재조정하여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만의원님과 황영규의원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황영규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남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김무남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황영규의원님께서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29개동에 경로당이 있고, 노인정이 있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증축이나 신축하실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할아버지 경로당에 가보면 인내가 납니다. 그러나 할머님들 계시는데 가보면 향이 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신축과 증축을 할 적에는 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기거하는 이런 경로당을 했으면 안좋겠나, 평소에 제가 느껴왔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신축과 증축을 하시는데 우리관계 공무원께서 이 관계를 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소에 경로당에 찾아가보면 매일 화투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고 매일 앉아 있으니까 무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하나씩 배치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투치시다가 때로는 바둑두시다가 운동을 하면 남은 여생 건강하시다가 가시지 않겠나, 그래서 운동기구를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하나씩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김무남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무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정회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희철부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남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무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시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시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신축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측과 협의를 해서보다 나은 점을 선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의 운동기구설치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경로당이 대부분이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으나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역시 경로당측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종활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좌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하계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에관한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난 11월23일 우리 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7일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12월8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여 본회의 시작 30분전인 오후 1시30분까지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그 동안 많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학회의 사업으로는 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 기타 장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부산진구의 출연금,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기금의 운영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표결에 부쳐 이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전에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원만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은 고심을 거듭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방금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 조례안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겠지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예, 있습니다.

이상원의원 발언대에서 나와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우리 구의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나 장학재단설립에 있어서 지역주민이나 기업체에 대해 피해를 주어서는 본의원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설립에 앞서서 다소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민간출연기금조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이 기실은 지난번 임시회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부결된 사항이므로 다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조례안이 회부됨으로써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님과 우리 사회산업위원님간에 견해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조금전에 우리 이상원의원님이 생각했던 그런 경우보다는 앞으로 불우한 이웃이나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기부금도 앞으로 생기고 하지 강제성이라든가 모든 것은 여기 배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장학사업은 좋다하면서 이 조례사항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그 안에 조성목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기에는 정말 독지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관에서 다소의 그 압력이라 할까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직 이 조례안은 창구를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문호입니다. 그점을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세요.

- 기금조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호의 개방을 위한 조례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면 국장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내용도 옳게 모르고 이것을 다루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회산업위원장이 이때까지의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 질문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장님의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니까 충분히 이 내용을 다루고 또 장학회에 대해서 그 기금모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장학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또 순수한 목적에 동의를 한다면 전혀 피해없이 독지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 문이, 창구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 돈 100만원을 내고 싶어도 저희들이 공무원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을 설립해서 이 재단에다가 납입을 하면 그 돈이 모아져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또 품행이 단정한 이러한 학생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기금의 창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본 장학회설립에 대한 것을 총무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번에 사회산업과 총무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의사교환을 한 뒤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아까 어떤 의원이 조례, 저소득주민 이래했는데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회 설립이 아닙니다. 이것을 뒤에 보시면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경과조치, 장학회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 현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본 조례의 통합 필요성이 있을 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는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학회설립 조례안이지, 저소득주민 장학회설립이 아닙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다음 단서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조례에 의한 장학기금과 장학생은 본 조례에 흡수,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선, 조례에 구분을 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흡수,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함은 지금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4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2억을 3년간 출현해서 10억의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불우하고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좋아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좌호의원께서 재단을 꼭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굳이 재단을 설립해서 인건비를 지출해 가면서, 인건비를 두사람만 하더라도 1년간 약 5,000만원의 돈이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보다는 특별회계에서 장학기금 조성으로서 저소득주민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조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에 시정조치 조례는 안됩니다. 조례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출현금 10억과 모든 정관을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의장님! 발언있습니다.

예, 이경구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경구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내용이 몇가지 나와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호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는 처음 조례에서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에는 지금 현재에 없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바꾼 조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처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에는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저소득주민장학금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금 중에는 시비가 있는 관계로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현재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학금은 사회산업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안되니까, 사회산업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은 저소득자녀장학금을 법인으로 설립해서 정말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으므로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이상원의원이 질문하신 일반기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대답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경구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충질문하신 김호철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부구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입니다. 우리 구 장학회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심을 해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호철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학회는 저희들이 일정한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없습니다. 일단, 재단으로 설립할 때 출연금으로서 기본출연금이 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 우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고, 얼마를 거두겠다는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원의원께서 모금관계에 있어서 모금에 따른 어떤 피해가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받겠다는거지, 공무원이 앞장서서 누구를 보고 내라든지 어떤 기업체에 가서 무슨 장학금을 내라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우리 공무원이 그런다고해서 거기에 의해서 장학기금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운영하다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고, 개정이 되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확정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앞으로 명시를 할 것인데, 그 정관을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사회에서 내용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는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뜻대로 이 정관이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이번 조례에서도 별도로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 소관과인 사회과에서 우선에 공무원이 담당해서 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사용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철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철의원입니다. 조금전 부구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조례안을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3조 설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서 성립한다. 장학회의 설립등기 및 기타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3조를 볼 때는 우리 조례안이 우선인지, 3조에 준한 법률이나 규칙이 우선한지 그 자체도 제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 이 조례안에 인건비를 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물은 것이고, 그러면 이 조례를 수시로 우리 의회에서 바꾸어서 재단 정관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나하면 고칠 수 없습니다. 정관을 고칠 때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고칩니다. 일단 재단설립이 되면, 재단정관에 의해서 모든 것은 움직여가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때는 투자하는데 그치는거지, 그 이상에 재단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청장님께 한번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장학기금을 조성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재단설립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부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김호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겸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회 설립에 우리 의원이 네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우리 김호철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틀린다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2억을 출현하는 것이라 하고, 출연이 되면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때 일단 돈 2억이 출연될때에 구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그게 아마 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김호철의원께서 말한 것은 여기서 한번 돈 2억을 출연해 줘버리면, 그게 교육부장관까지 가서 우리하고 전혀 권한이 없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참여할 때 일단 2억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고 난 뒤에 이 돈을 장학재단을 만들때에 이사장이 구청장이나 부청장이 되는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들고 난 뒤에 일단 민간인에게 넘겨줘가지고 거기서 이사장을 뽑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원 몇분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그때 이야기할 때 이상원의원께서 말씀했던 것, 장학금기금 관계에 대해서 많이 따졌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금액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일단 2억원만 해놓으면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최겸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사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저희들 조례 제3조를 말씀하셨는데 제3조의 설립에 관한 것을 장학회의 설립 등기 및 기타 등기에 관하여서는 민법중에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장학회의 설립 등기나 기타 등기에 관한 것을 할 때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지 이 장학회를 어떻게 다른 뜻으로 이야기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3조는, 방금 최의원님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장학회가 설립되면, 왜 장학회를 기어이 설립하느냐 하면 장학금을 내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기금을 모금하는데 필요한 그런 회로서 장학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운영하실 것입니다. 이 이사회는 장학회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은 우리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주도를 하는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사회의 이사장도 그 이사회에서 뽑기 때문에 의원이 되실런지 다른 분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이나 누구나 거기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공무원이 한두사람이 끼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사회에서 거기서 결정해서 참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운영하다가 불합리하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이지 장학재단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그것이 중재되어서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나 장학회의 정관변경이 어려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사회의 결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사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통과시켜서 됩니까? 가부를 묻든지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본인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의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의견이 있는 사람! 예, 이상원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이상원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에 있어서 설립취지나 목적에 대하여는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학회설립은 중대한 사업이므로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장학회설립에 대하여 지난 10월10일 총무, 사회산업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자녀,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된 장학금의 효용성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잘못 운영하면 장학사업 자체가 전시행정으로 흐를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그리고 장학회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금모금방법과 한도액 등이 불분명하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인데 오늘 이 안은 통장자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제외된 것외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관계로 심사보류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다시 오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재검토한 결과 많은 논란끝에 표결로서 처리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심사보류된 안건이 오늘 갑자기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처리된데 대하여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안은 정말 미래예측을 할 수 있고 중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사업은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갑자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초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장학금 기금조성 방법과 효용성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다시 회부하여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와 기금모금 방법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 심사한 후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의원이 생각되어 본안건에 대하여 오늘 통과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구의원께서 이 앞에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경구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근우의원님 찬성발언하실거니까, 이근우의원님께 찬성발언을 주십시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장내 소란)

이근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갔다가 사회산업 갔다한 그 이유는 뭐요, 이유부터 이야기해봐요.

이근우의원입니다. 오늘 장학회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좋고 나쁘고 자체를 떠나서 어제, 오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시간 다루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동료의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위원장님은 설명을 한번 하셨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은 불출석하셨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한 본인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열의원이 긴급히 답을 요구한 위원회의 이동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듣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처음 심의한 것은 장학회의 설립 업무와 관장되는 부서가 많은 쪽의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통장, 새마을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사회산업위원회는 저소득 한가지이고 총무위원회는 두가지였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제외되면 저희들 업무소관인 저소득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왔다고 제가 설명들었습니다. 제가 왜 찬성발언을 하느냐 하면 저도 반대의견을 가진 동료의원과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이 좋다면 시행을 함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좀더 의심스럽고 의문스럽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정관, 기타 여러가지도 중요하지만 조례안은 우리 의원의 발의로 언제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정될 수가 있다고 확약을 받고 법적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것보다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관은 이사회에서 다루더라도 조례안은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발의해서 수정하고, 정말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면, 기금조성은 우리 조례안에 민간인의 기금은 접수할 수 없다고 조례안에 삽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늘 삽입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기히 제출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다음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발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 민간인 기금은 출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오늘 이 조례안은 가결시켜 주시면 좋겠고 다음, 이상원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 긴급회의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만, 내일부터 우리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출연금이 2억이 내일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출연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급회의를 할 때, 위원장에게 적법한지 안한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떻게해서 24시간도 되기 전에 긴급한 회의를 소집했는냐 했을 때, 저도 규정을 봤습니다. 의회 회의규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하면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소집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더 논란을 해 본들 아마 주민을 위해서 하자는 좋은 뜻인데, 여러가지로 더 토의가 길어진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가고 문제가 야기되겠다는 것은 조례안 개정을 하도록 하는 전제로 이 조례안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찬성발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우의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이상원의원님의 반대토론과 이근우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왼쪽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하는 순서로 하고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왼쪽 측면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난에 의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호명)

투표를 마쳤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2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2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 표) 총 투표수 28매 중 찬성 15표, 반대 13표로서 찬성이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