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좌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1995-12-08

이좌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좌호

이좌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어제에 이어 계속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어제 제3차 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으나 내일 12월9일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의안이므로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할 의안이므로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심도있게 이 문제를 숙의하고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봐 가지고 개인 출연금을 한다 이 자체는 요즘 알다시피 김영삼대통령이 어쨌든간에 10원짜리도 안받는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고 만국민에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대목이 있다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하면 그런 쪽에 해당이 안되겠느냐, 그런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는 이 문안을 삭제하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그것하고 안틀리겠느냐 생각해서 어제 심도있게 이야기 했으니까 제 생각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숙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이상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청취해보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먼저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이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우리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서 소집된 겁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집행부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회의규칙에 상임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긴급을 요할 때는 회의시간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24시간 전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회의시간요.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회의시간 24시간 전에 통보되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죄송합니다. 12시간,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간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어제 간사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회의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간사가 어제 같이 동참이 안되는 바람에 저혼자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근우위원

일단 소집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수용할 수 없고,
좌호

이좌호위원장

간사가 배제되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소집이,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법적으로 묻잖아요. 위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정도 시간을 두고 소집을 해야되느냐,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 문제를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물론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자료를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수정을 할까 싶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을 해도.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 전문분야, 사실 우리 위원은 법조항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전문분야에 관여하는 분이 사회과장입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회의실에 심의를 한다고,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영규

황영규위원

위원장님! 황영규위원입니다. 이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토의를 했는데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혼자서 이 문제를 이끌어 가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다른 회의 때는 과장들, 계장들 다 참석했는데 오늘 회의는 사회산업국장 혼자 계시기 때문에 모양새도 조금 보기좋지 않고 여러가지 미흡한 점을 실무과장님이 와가지고 참고로 보조해주는 것이 예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무진도 참석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참석시키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예, 그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이근우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한다는게 정회시간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결정은 안되었는데 질의, 답변은 어제도 많이 했고 해서 일단은 조례안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보자 이겁니다.
그게

그게이근우위원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다룰 것이냐 다루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정회시간에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과정은 잘못되었더라도 이것은 장학회는 설립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 통과안되더라도 조례를 우리가 좀더 효율성있는 조례가 되도록 다루어 보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조례 각 조를 심의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회의 진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정회시간에 물론 제가 하는 말은 아까 개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이 조례를 다 짚고 넘어가서 다시 심의를 하자고 제가 분명히 말씀하고 속개하고 이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안도 하나하나 문구를 알아서 더 심사를 해보자는,
근우

이근우위원

제 의견만 하지말고 동료위원 의견도 물어서,
좌호

이좌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가서상수위원

볼 때는 조례안을 다룬다면 우리가 완전히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어쨌건 조례의 조문자체가 달랐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수정 또는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하면서 다루어야 되고 또 이것을 다룬다면 우리가 완전히 지금 현재 이것을 인정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제도를 꼭 이번에 해야되는 것을 인정하고 다루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 조문을 다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결정짓고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 조례안을 오늘 다룰 것이냐 안다룰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지요

그렇지요서상수위원

. 그것 먼저 결정해야지요. 그것 결정되기 전에 다루어 봐야 소용있겠어요? 그것을 결정하고,
좌호

이좌호위원장

아니 오늘 조례가 바로 조례안 심사니까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통과되는 것이 2차적인 문제고
것은

그것은서상수위원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왜냐, 다루어가지고 통과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약에

만약에서상수위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다룬다면 우리가 통과를 해주는 쪽으로 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가지고 나중에 통과시키고 안시키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다루느냐 안다루느냐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서상수위원님의 발언에 찬동합니다. 제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재탕, 삼탕을 해가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근본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장 연령이 많은 서상수위원께서는 건강도 안좋으신데 점심도 집에 가서 죽을 드시고 이렇게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제도 큰무리를 해가면서 참석해주시고 그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제 안다루었으면 오늘 충분히 다루고 넘어가야 순서가 맞습니다만 어제 충분히 다루었고 어제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유보시키고 했기 때문에 각자 의견들도 듣고 이것을 낱낱이 새로 다룬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제 생각은 어제 안다루었으면 몰라도 다루었기 때문에 결론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집약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결국 이것을 해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황영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 말씀은 어제는 집행부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어제 회의진행도 답변, 질문 거의 유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과 답변은 어제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을 심의하는 회의니까 우리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되어 있다면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원안대로 할려면 원안대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통과는 심의난 후에 통과가 결정되어 지도록 저는 그렇게 회의를 주재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사회과장을 참석해라하면은 조례안을 제1조, 제2조 쭉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각계 지역에서 좋은 사업도 하실 것이고 장학회도 관여하신줄 압니다만, 저도 이 장학회만은 꼭 초읍을 비교해서 안됐습니다만, 1979년도 제가 장학이라면 글자도 제일 먼저 만들어낸 사람이라서 이 조례안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다소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를 살부분, 쉽게 말하면 반대급부를 생각해서 기업이나 법인에게 출연금을 받는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생각해서 부칙에는 이러이러한 조항도 하나 넣고싶고 해서 내가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했는데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은 그런 뜻입니다. 통과는 제2차고 제 뜻은 심의부터 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안 심의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 가버렸어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의견입니다. 제6조에 5인이상 15인이내를 한 20인이내로 했으면 싶은데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칙조항에 이것은 조항도 없습니다. 부칙조항에 국장님 단단히 들으세요. 기업이나 법인에게 출연금을 받을 때 시에는 분명히 이사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런 정도로 하나 넣어놓으면 앞으로 이사회에 우리 위원님도 많이 참여한다면 지역에서 반대급부의 의견이 나왔을 때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안되느냐, 이것은 제 안입니다. 이것이 모장학회의 하나의 문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앞에 2번에 수를 증감하는 것은 많이 할 수록 저희들이 좋습니다. 부칙에 기업이나 개인에게 출연금을 받을 때는 이사회가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호개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을 내고 싶다는 사람에게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다하면 시간적으로 불편한게 안있겠느냐, 사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금액이 천단위 넘어갔을 때, 금액 넣고,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돈이 옳은 돈이냐 그것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찬성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바로 그런 부칙이라도 넣자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모 장학회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 부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더러운 돈은 받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걸

이걸서상수위원

장학회를 설립을 해 놨는데, 갑이건 병이건 정이건 간에 돈을 가져와서 장학회 기금으로 넣는다 하는데 그 누가 반대하고,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니, 개똥이 돈도 받아들여야 되고, 소똥이 돈도 받아들여야 될 입장인데, 굳이 그것을 그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부정한 돈을 받아들일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부정한 돈을 안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을 안받아들이고, 지금 당장 어제만해도 우선 말썽이 조금 나와있는 말이 하나 뭐냐할 것 같으면, 롯데백화점에 가면 몇십억은 낼 것이다. 낼런지 안낼런지 나는 그건 몰라요. 그러면 롯데백화점에서 순수하게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해서 내 준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위원이 가서 절을 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20억 아니라 30억을 낼 때는 뭔가 반대급부를 생각하고 내는 겁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서위원님 됐습니다. 서위원님 질의마치세요. 제가 말씀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 거의가 이 지역에 건설업이라든가 모든 기업이 반대급부를 바라고 장학금을 내 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 넣자는 말인데, 바로 그것을 제재하려면 이런 것이 하나 들어가면 안됩니까?
그래

그래서상수위원

그것을 넣어놓은 장학회를 만든다면 모금이 안됩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또 다음에 안되면, (장내소란)
중에

나중에서상수위원

도둑놈 돈이든 강도돈이든 갖다 넣어야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서위원께서는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것을 심의하시면,
상수

서상수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요?
나도

나도서상수위원

장학회를 사실은 60년도부터 내가 고향에 장학회를 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칙에 기업이나 법인에게 출연금을 받을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는다는 문항을 하나 넣어놓으면 쉽게 말하면, 비리적인 반대급부적인 그런 돈은 못들어올 것 아니냐 생각하고,
부터

처음부터서상수위원

부정이라고 보고 돈을 넣습니까? 순수한 부산진구민의 자녀장학금이라고 넣지, 이게 검은 돈이다, 흰 돈이다하고 넣습니까? 내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상수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1,000만원을 냈다해가지고 반대급부를 받을만한 사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학회가 이름은 현재 가칭 부산진구장학회라고 했지만, 이거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냈다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운영하지, 부산진구청장이나 사회국장이 운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냈으면 냈지, 어디가서 반대급부니 할 수 있다는 것은,
좌호

이좌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 말씀을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가 이런 부칙조항을 생각해 낸겁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부칙은 좋습니다만, 반대급부를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물론황영규위원

, 위원장님께서는 좋은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조항을 삽입하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참여하고, 또 이 부칙내용을 조금 삽입하므로해서 좋은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청장님하고 구청 간부 여러분께서 이것을 충분히 심의하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꾸 이러면 사회국장님께서 이 조항을 임의대로 전부다 변경을 해서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므로해서 여러가지 복잡한 일만 생기고 과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좀 염려스럽고, 제가 볼때는 이 조항만 해도 충분히 장학제도는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변경하고 삽입하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부칙 제3항에다가 기업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사회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이든간에 예를 들어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냈다하더라도 장학회 기금으로 편입된 돈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사회에 내놓은 돈은 그 정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하등 특혜라든가 거기에 영향력을 얻어내는데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칙 제3항같은 조항은 필요가 없고, 황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안에 부칙 제2항까지 나와있는데, 이것으로 마감하고 그 앞에 이사수를 늘인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조금 요청하더라도 그외의 것은 거의 이 문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여타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시킬까요?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의 질의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 유보를 시킨데 대한, 이게 전혀 개정이라든지 수정이 안된다면,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가 장시간 토의해서 유보시켰던 목적, 뜻,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물론, 유보를 시키게 된 그 시간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속마음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총무위원회의 동료위원이 심의했던 것, 부결했던 사항을 당장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한다는 것은 뭔가 모양새라든가 하나의 위상도 생각한 것이 저는 제일의 생각이었고, 두번째는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통과될때 취지는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 사회비리가 비대하니까 이 장학회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가 있지 않느냐해서 또 반대한 것도 알고, 세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졸속하게 시간적으로 다룸이 좀 적었다는 그런 반응에 의해서 저는 어제 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부결이 아니라, 유보가 되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유보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3개안이 충족되었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충족이, 제 개인으로 이야기입니까?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개인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어제 우리가 유보시켰을 때는 세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그 유보시켰던 세가지 안이 어느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가 느끼기에는, 제 느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개인 이좌호위원님의 느낌입니까? 안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님의 말씀입니가?
좌호

이좌호위원장

제 이좌호 개인의 느낌입니다. 제 개인의 느낌은 사실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반대급부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하나의 부정한 돈이 유입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 아니면 장학회가 도저히 안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저도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이지역에는 그러한 반대급부가 별로 도사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항간에 떠도는 롯데다, 그것말고는 없을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 다소 제가 안심을 했고, 두번째는 어제 우리가 유보시키게 된 그 배경이 전적으로 총무위원에게는 다같은 동료위원으로서의 위상을 어느정도 생각했지 않느냐는 것이 하나의 위원간의 위상이 다소 고려된 것이 인정이 안되겠느냐하는 것도 제 생각에 다소 마음이 놓이고 해서 한가지 문제는 아직 저도 깊은 답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왜 위원장님에게 이 질의를 했는가하면, 조례안을 하나도 어휘 하나 손을 안대고 이대로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어제 유보를 시킨데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분없이 그대로 어제와 똑같은 안을 어제와 똑같은 조건에서 오늘 통과시킨다면, 어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제로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그거였기 때문에, 어제 제가 저녁에 오늘 이 회의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어제 회의에 늦게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제가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의견조율이 되었느냐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조율이 충분하게 안되었을 때, 오늘 내가 우려했던 딱 그대로입니다. 어제와 같은 재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반대의 생각을 가졌다든지 반대발언을 하신 분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었으면 오늘은 좋겠구나 하고 내가 어제 통화를 해 본 결과, 어제 낮에 가졌던 생각이 변한 분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위원회가 속개되면, 또 논란이 좀 안있겠느냐? 그러면 총무위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사실 총무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혹자는 내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전화질을 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유보시키려고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되어서, 우리한테 와서 유보된 이 문제를 오늘은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싶어서 제가 사실 총무위원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또 총무위원회 간사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방금 내지 누누히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뜻과 그분들의 의견은 정반대 의견을 저한테 말합디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정말로 그분들은 우유부단하다든지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회산업위원으로서 자꾸 우리보고 해샀는 것, 우리가 하든 말든 반대하던, 찬성하던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개인 의견은 어떻느냐? 반대다. 간사도 반대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정도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할 생각은 없느냐? 의견조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처음에 위원장님 보고 안타깝다고 했는가하면, 11시정도 이 회의를 개최할 것 같으면, 한 10시정도 최소한도 어제 밤에 그렇게 하신 분이 총무위원장, 간사 출석시키고, 우리 위원들끼리해서 최소한도 한 30분정도 간담회를 해서 의견조율이 되어서, 회의가 개최되고 나면 이거 일사천리로 통과되든지, 부결되어야 되는데, 사전조율은 하나도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나서 그때부터 의견조율을 할려니까 남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가지, 첫째, 어제 우리가 유보시켰을 때, 장학설립 운영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수정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유보를 하자 두번째, 총무위원회와 말이 많으니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유보하자 세번째, 방금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의견을 조율하자 이 세가지로 인해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지금 이 시간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든지 안그러면 다시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율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의 생각에는 아까 저도 회의진행을 이런 조례안을 심의 하는 것은 처음이다보니까 물론 봤습니다만 눈여겨 보지 못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6조같은 것 우리 어느분이 이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의 인원도 좀 늘이고 부칙 조항 제3항 정도는 넣고 이래가지고 수정을 다시 해가지고 통과하든지 부결하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공히 넘어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부결될지 가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회 산업위원장으로서는 이 안이 수정해서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은 본회의에서는 의식을 조금 버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이근우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좀 해주세요. 아까전에 제가 처음 회의를 조율하고자 할 때 상임위원회의 개의자체를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에하나 명색이 의결기구가 합법성을 띠지 못했을 때에는 뒤에 상당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개인소견입니까? 우리 의회의 균형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효학

김효학사무국장

각종 조례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나 이런것은 예산심의에 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명문규정은 지방제정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같이 예산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예산의 의결이전에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의결하는 그 이전에 결정이 된다는 그 시기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의결이 된다는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상임위원회의 과정이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이 있고 본회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그런 논리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본회의에서 그 해당조례가 가부가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선 본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시에 첫 회의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상으로 도저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가부간에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있나 싶어서 제가 편법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기 때문에 본회의보다 앞서서 이 조례안을 결정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국장님 우리가 양해가 되는 한도내에서는 가능하다 그 뜻이지요?
효학

김효학사무국장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아까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다룬 조례내용은 틀립니다만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사회산업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꼭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안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상임위원회의 고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의견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이 꼭 거쳐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다음 예산의 상임위원회가 내일부터 12일까지 열리고 예결특별위원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열흘간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국장님이 다급한 나머지 그 방법을 썼는데 이의가 제기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겠고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연기하는 것은 없는것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괜히 법적인 논란이 있으면 안되고, 지금 이렇게 논란을 장시간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 그제 총무위원회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국장님의 입장으로 봐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인가 이해가 부족해서 논란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진행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 답변은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그러십니까?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 장학회 설립은 반대하는 위원이 한분도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실이라도 그 과실이 열리는 과정이라든지 과식을 했을 때는 위장에 탈이 납니다. 뭐냐하면 절차와 결과가 완벽하지 못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날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제가 반대의 입장으로 되었는데 저는 분명히 어제도 말씀했지만 부결이 되면 다시 재심사 하는 기회가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더 우리는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늘 의견조율없이 오다보니까 어제같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국장님! 장학회 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 조례안이 그것을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어버리면 그 안은 수정이 불가합니까? 이사회에서 조례안을 바꾸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내부적인 절차관계는 전부 이사회에서 정관을 정해서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적인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이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조례안은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여러가지 사항으로 긴급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통과가 되었을 때 사실 이 조례안의 조정이라든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의 개정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적법하다면 가능합니다.
례안

조례안이근우위원

개정이 적법, 부적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심의를 거쳐서 이사회가,
근우

이근우위원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에 조례안수정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네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장학재단 설립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들이 요구를 해서 조례안은 개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회에서 안제출없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내지 수정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이사회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아니겠나 싶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사회에서 조례개정안이 들어오면 지금같이 집행부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다루는 것하고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못다루었거든요. 못다루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시 심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정하면 되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조례안이 되면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 아닙니까? 바로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사항이 운영이 되고 조례안 개정안은 의장님도 제출할 수 있고 구정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시 발의해서 조례안 개정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조건부로 가지고 제 개인안입니다. 일단 오늘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주되 다시 조례안을 우리가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많은 의견을 나누었던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것을 부칙에 넣어야지요.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부칙에 들어가서는 안되고 우리가 그 한가지만 아니고, 이 안에 전체적 수정이 필요할 때는 운영조례 개정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발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좌호

이좌호위원장

이근우위원님 말씀은 이해가는데,
의를

발의를이근우위원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냥 조례안이 통과가 같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시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허술하더라도 통과시켜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이 운영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에서 이것을 통과시켜주자 이겁니다. 제 안입니다.
상국

박상국위원

위원장님 그런식으로 할게 아니고 지금 심의는 간단합니다. 한번보고 해야지 그것을 전제로 해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르지만 심의조건을 읽어보니까 이 대목에 강제성만 없다하면 별 하자가 없다. 이 정관자체가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위원이 주장한 하나의 앞으로 전체 개정을 전제로 하는 통과는 큰 부담이 가지 않느냐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통과해주되,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다시 거론한다 이런 정도로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어제 처음 위원들한테 전달되었지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한도

최소한도이근우위원

이렇게 백년대계의 장학회를 설립한다면, 이 조례가 위원들이 이 조례를 충분히 연구할 기한도 있어야 되는데, 어제와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쭉 한번 읽어보고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연구의 기간을 두기 위해서 제 생각은 통과를 여러가지로 시켜야 된다면, 그 정도의 단서조항을 붙여서 통과시킨다면 크게 번거로운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는 이래되면, 반대하는 위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절충안이 될 것 같고, 반대하신 위원들의 조그마한것도 충족시켜주는 뜻에서 위원장님이 이 조례안은 우리가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제가 몰라서 조금 전에 그렇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우리 본회의 정기회 11월25일에 이것이 전 의원에게 배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근우위원님의 말씀을 속기록에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다면, 이 조례안은 개정한다는 것을 못을 박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제 말 뜻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무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조례는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은 위원발의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그 문구를 넣자는 말 아닙니까?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법적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조례안을 한번더 세밀하게 검토할 기회를 가지자는 겁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좌호

이좌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현행으로 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조례 내용에 명시하기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 조례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셔도 또 위원님들의 가지고 있는 권한은 다 가질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근우위원

어휘하나, 여기 반대했던 위원들에게 충분한 명분 제공하는 그 어휘하나 넣는게 뭐 불편해요? 그러면 투표붙입시다. 괜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통과됐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좌호

이좌호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없지요?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 사실로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좌호

이좌호위원장

시간이 2시에 정기회도 해야되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결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본위원장으로서는 만장일치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를 묻고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로서 이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안의 가결여부에 대하여 제가 한번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이근우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위원장으로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조례안은 더 보완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론하기로 속기록에 기록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강행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이 조례안의 가결을 찬성하면, 투표용지에 O표, 부결을 원하시면 X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표, 반대 2표, 무효 1표로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장학회설립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9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 날은 19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