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재종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5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12월5일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시 이재종위원께서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 하라고 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였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기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등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선서) (재무과장 선서문 위원장에 제출) 이어서 재무과장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총체적으로 우리과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34명입니다. 3페이지 차량은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계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유재산 인수인계 현황은 총 대상 2,378건중에 인수가 2,339건, 미인수가 3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3월7일 2,019필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받은 중에서 등기부를 전부 확인하니까 소유권 상이한 재산 59필지는 다시 양산군에 반납을 했습니다. 95년 9월28일 3차로 내무부 조정결과에 따라서 110필지를 허가를 받아서 총 재산은 2,339건을 받아서 전부다 인계재산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인수된 39필지에 대해서는 주로 재무부에서 양여받은 재산, 주로 해안변에 있습니다. 정관면 골프장 교환부지, 기타등으로 있고, 8페이지 군청사 건립추진은 약4,000평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은 지주와 매수협의중에 있고 도시계획 고시도 용역을 줘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상공모도 하고 있고 설계가 내년 6월달쯤 납품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공사입찰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9페이지 정관면청사 건립은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협소해서 그 재산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서 정관면 용수리 134-4번지 일원에 땅을 사서 연건평 400여평으로 지을려고 현재 설계용역 계약중에 있습니다. 설계납품이 되면 내년도에 정관면 청사를 팔고 재원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 보건소 임대사항은 총체적으로 토지가 259.5평, 건물이 182평이 우리군 소유입니다. 공유면적이 68평, 실제 사용면적이 114평입니다. 실제로 95년 6월20일에 1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되고 95년 7월7일에 2차 입찰도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11일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에 있는 함기정씨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대부기간은 95년7월11일부터 95년12월31일 까집니다. 대부료는 2,792만5,920원 연간대부료는 5,858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95년 세정업무 실적은 세원조사활동은 비업무용토지 중과세가 18건 3억1400만원, 사업소세, 재산세등 세무조사 추징등 16건해서 2,500만원입니다. 전세목, 전과세자료 전부다 전산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세실명제를 실시해서 세무부조리 발생예방 및 세정서비스 향상시키기 위해서 95년 9월1일부터 모든 고지서에 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해 전직원 총력 징수태세를 확립해서 95년 10월31일 현재 전직원,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면서 징수가 총체적으로 4,826건 2억2174만2000원을 징수했고 채권확보는 2230건에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지서 전달로 체납액을 극소화하고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재산 및 금융자산조회 37건입니다. 자금운용효율화,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집행예산 적정 한도액에서 배정해주고 유휴자금은 고금리의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환매채를 75억을 사가지고 이자수입이 1억3천여만원이고 정기예금돼 있는게 75억, 현재 잔고가 약50억 이래서 가용자원이 130억 종도 됩니다. 12페이지 95년도 세입결산전망은 시세는 목표액이 63억9500만원, 목표액 보다 32억3000만원이 넘을거라 보고 목표액에 대비해서 150%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목별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세수입현황은 총 목표액은 120억5400만원인데 결산전망은 142억7600만원, 목표액보다 22억2200만원이 증가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8.4%로 목표액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토지세가 135.6%, 재산세가 131.8% 됩니다. 과년도가 150% 체납액 받은 것하고.... 14페이지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현황은 총 37억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인게 4억3500만원 이고 체납세 받은 추진실적은 체납자 전원 및 체납세에 대하여 전산입력 조치하고 독촉고지서 안내문을 2회 발송하고 재산압류를 2330건, 부동산 707건, 자동차 1523건, 체납자 재산조회를 내무부에 1회 했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95년 9월13일부터 96년 2월28일까지 설정해서 책임징수제,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양산군에서 인수한 체납세는 양산에서 수기작성해서 자료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결번이 많고 개인별 내역이 확인곤란한 상태입니다. 체납자 및 체납세 전산입력에 따른 많은 인력이 소모됩니다. 고지서 기타 토지세 발송근거 미비로 강제집행에 상당히 애로가 됩니다. 15페이지 세무전산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전년도 인천 북구청 지방세 비리사건으로 지방세 전산화가 요망되어 95년도 부터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부과.징수.수납.처리과정 부분을 전산처리하여 지방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공명·합리과세로 조세마찰을 해소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pc가 17대, ocr프린트기가 17대, 읍면에 6대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 전산실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문업체인 삼일정보에 아프터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은 정규직 2명, 일용직 4명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련장비는 전부다 군금고 농협에서 8,892만원어치를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향후대책은 장비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레이저 프린트기 1대 6,000만원, PC1대, 2,000만원, 무정전장치 800만원 이래서 계획하고 인력도 세무전산직 1명. 세무직 1명 해서 TO를 추가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신규임용 세무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체납자들 중에서 제가 아는 사람이 한두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 실제 추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는 그 두분은 제가 확인해도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공유재산은 국유재산에 들어갑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공유재산이라면 분류가 국유, 사유, 군유 그것을 통털어서 공유라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도 공유재산은 임대한게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사유재산도 임대한게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속에 있을 때는 도유재산도 잡종재산에 권한이 위임돼서 시장.군수가 관리를 했는데 부산시에 오면서 도의 잡종재산은 부산광역시가 하나도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수로서 임대된게 없고 우리 관내 있는 잡종재산이 경상남도 소유가 돼 있기 때문에 양산군수가 임대한 것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거에 대해서 있거든 서면으로 주세요. 왜냐하면 저번에 건설과장에게 군정질문할때 도 공유재산인데 임대계약이 올해초에서 12월말까지 해서 장안에 임랑에 도 공유재산인데 보존재산이라든가 그런데 일단 임대가 됐다고 하던데요.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실라 하면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체납자 추적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또 전산망을 이용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될때는 내무부까지 조회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만 알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배창의이라는 사람하고 최해유 둘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배창의라는 사람은 실제 기장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도 100억대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사무실도 남산동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바로 추적할라 하면 될겁니다. 그리고 최해유도 여기나온 주소는 제가 볼때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추적하는데 성의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며칠 안 있으면 몇십년 공직생활을 마감하신다고 하는데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읍면감사를 할때 읍면에 고칠 채권이 많이 있었는데 징수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일손이 모자라는 겁니다. 특히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부과하는데만 연연하지 징수하는데는 신경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군청사 진입로 주차장 저것을 보강했을때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얼마가 들었다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읍면공히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총체적으로 정규직원이 본청과 읍면 포함해서 세무직원이 29명 있고 일용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있을때 마다 세입부서에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에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구에는 세무부서가 별도 과로 돼 있고 본청 세무과만 해도 30여명의 인력이 됩니다. 우리는 과장께서 포함해서 14명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특히 체납세 정리 못하는 것은 양산군에서 인계받을 때 사실상 어려운 것만 인계됐습니다. 지금은 작은 인력이지만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거의 자료를 정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데로 세무과를 분리하도록 노력하고 타부서의 인력을 조정하더라도 세무부서만은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세입부서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원조정이라든지 문제가 나오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주차장 문제는 거기가 학교용지입니다. 타 목적에 못 쓰기 때문에 지주하고 주차장으로 쓰자 해서 2,300평에 1년에 2,000만원씩 주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매립하는 과정은 군청에서는 터치를 안하고 지주하고 흙을 실어나르는 사람하고 연계만 시켜줬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현재 체납세액이 33억 7,4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군은 재원이 약해서 어렴움이 많은 군입니다. 새로운 재원발굴에 노력해야 될 실정에 있는 군인데 기 부과된 세금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게 33억 정도의 체납이 있다는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의 의지나 적극성이 다소 결여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95년도 군세나 시세나 당초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다. 과년도 수입이 군세에는 2,000만원 잡혔고 시세에는 한푼도 없고 또 96년도 과년도 수입이 2억밖에 안잡혔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000만원이고 33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2억 잡아서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지금현재 체납액이 약33억대입니다. 그것을 분석해보면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약 18억입니다. 예를 들면 대라구획정리에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약 2억 정도이고, 부도가 나서 소송한 것이 4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33억중에 20억을 제외하고 나면 소액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체납액이 33억이나 되는데 너무 과소하게 한 것은 세입부서의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추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입의 차질을 없애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입을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받아들일 계획은 없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실과장한테 책임을 맡겨서 하고 있고 50만원 이상은 계단위로서 맡겨놓고 있고 그 외 읍.면직원들은 전부다 사람마다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군에서 인계받은 것을 내무부까지 전산조회가 끝난 단계이고 주민등록입력도 거의 끝난 단계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마감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못 받는 것은 부동산을 추적해서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해 놓고 특히 요즘 우리 직원들이 매일 민원실에 가서 민원서류를 그날그날 발췌해서 체납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체납자가 있으면 관련실과에 그 민원에 대해서 제한은 해 달라 협조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성과가 많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고액체납자 현황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노력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읍.면에 나가보니까 재무계 직원들이 모자라서 한사람만 더 충원이 되면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일용인부라도 우선에 한사람 배치를 하든지 어떤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건전한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이 잡아서 적극성을 띠고 노력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앉아서 읍.면에 독촉공문만 발송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원만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읍.면에 출장가서 독려를 하고 현지현황을 깊이있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퇴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후임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군청에서도 읍.면에 독촉공문만 보내고 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수계 직원이 직접 고액체납자를 방문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 마다 세입부서를 보강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가 현업부서, 지원부서에 인력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 건수가 298건인데 이 중에 재산이 있어서 압류시켜 놓은 것이 몇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사유별 현황에 보면 부도 51건, 소송 2건이 있는데 소송되어 있는 것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고, 행불은 재산도 없기때문에 소송이 안 되어 있고 고질 119건, 단순 92건 이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압류상태에 있지만 돈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질과 단순은 우리가 공매요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가 알기로도 근간에는 재산압류하는 것을 좀처럼 못봤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직원을 많이 두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관청이나 가정이나 벌어들이는 돈이 순조로와야 쓰기가 편하지, 벌어들이는데는 시원찮게 하면서 쓰는 것만 많이 쓸려고 하면 그 집이나 관청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고질체납자 중에서 정말 어려워서 못받는 것들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군에서 일급유지라고 다니는 사람이 600만원 소득할 주민세를 안낸다면 말이 됩니까? 이런 분들은 본보기로 압류조치를 취해서 다른 사람한테 규범을 보여야 됩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순번이 1번 같으면 당장 공매요구를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일급유지라고 지칭하는 자들 중에 고질고액체납자 명단을 군 게시판에 붙이십시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약 60여명정도 기장군보에도 공고를 하고 읍.면게시판에도 공고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인권침해라 해서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를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공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위원님께서 꼭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님,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 명단 발표하는 것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종전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고액체납자나 사회질서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령상 어떤 사적자치라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으로인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실 유지라고 하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순위가 꼴찌가 되더라도 압류를 해서 시범적으로 소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장군에서 체납세를 받는 의지가 있더라 하는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유지 한두사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유지라고 하는 그 분들은 기본재산이 압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체납이 있는데 100만원짜리 압류를 해서 공매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안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공매의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배당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자동차하고 취득세가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제일 받기 힘든 것이 자동차세 입니다. 대장압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팔거나 법적 처분을 할때가 아니면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또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안낸 것을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사놓고 취득세 못낼 형편이 되어서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공유지 총 매각대금이 1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평수가 몇평인지, 그리고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감사자료 83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징수란에 보면 13건에 79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국공유지 세외수입이 96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감소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료가 연간100만원 이상인 명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임차방법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지 그 방법과 국공유임대 수입이 왜 감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신청불가에 5건이 있는데 그 중에 세분은 일광에서 축양장을 하시는 분인데 금년에는 적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은 어차피 우리관내에 약80%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기이 시설이 된 부분은 임대를 해서 세외수입에 올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김태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금 임대할 수 있는 잡종재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천 월내지구의 잡종재산으로서 임대를 받았는데 전부다 불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하는 것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서 임대를 하고 있고 공매 입찰을 통해서 임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공유지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절차의 승인을 받아서 200평이내에 대해서만 불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신청 불가에 대한 것은 무단으로서 국공유지위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52조에 위반되어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만들어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서 지금은 대부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제가 질문중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부분에 13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온측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5년간 소습해서 받고, 지금은 계약을 하지않고 신앙촌에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왜 부과를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지금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전부 마쳤는데 시온측에 대해서는 94년까지는 대부료를 냈는데 그 이후에는 대부신청을 안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실태조사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를 하도록 촉구해서 95년도에 사용료를 안내고 사용했다면 변상금을 추징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한가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에 고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개통이 된다고 하면 철거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대부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도시계획선에 공유재산인데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상태로써 계속 대부가 되었으면 대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집을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보상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국공유지 임대료가 연간 100만원이상 되는 것은 몇명이 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지금 현재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보건소가 연간 5800만원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군에서 보유한 행정차량 월별수리 내역이나 정비내역을 보면 조금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차가 노후해서 정비비가 많이 들면 차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1호차 같은 것은 수리비가 1년에 약 100만원 들었습니다. 무조건 기사들 한테 맡겨서 영수증만 가져오면 지출할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장군 살림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사들이 의심스럽거나 잘못한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혹시 그런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자동차 정비문제도 부서에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경리계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모든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죠?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
지금 현재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몇% 정도 발주가 됐습니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하며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도 금액 제한이 있는것 같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95년 7월 이전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목이 있지만 순수공사만 생각했을때 3000만원 까지가 수의계약 범위였었고 그게 넘으면 입찰을 해야 했고 그게 너무 번거롭다해서 95년 7월6일부터 예산관계 법령이 바껴서 수의계약의 범위가 5000만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5000만원 이상되는건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우리군 자체사업 발주가 몇%정도 진척 됐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요구온걸 발주 안한건 없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로 동계에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준공이 되는, 물론 준공은 재무과에서 안하지만 공사가 넘어오면 발주를 빨리해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됐는데도 발주를 늦게해서 꼭 동계공사가 넘어 오는데 제일 바람직한건 봄이나 이때 하면 좋지만 계획기간도 있고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용역을 주면 모르지만 우리손으로 직접 그리다 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위에 분들은 기회 있을때 마다 조기 발주를 해라 지시도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업무보고서 7페이지 미인수재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다음 10페이지 구 보건소건물을 대부해줘서 금년말이면 끝이 나는데 앞으로 이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실른지 알고 싶고, 다음 자료요구서 50페이지에 우리지역에 고액채무자가 한 600여만원 되는데 단순채무로 있는데 취득의 자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11페이지 유휴자금 조성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다음 1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14페이지 양산서 인계 당시에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문제가 있었다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둘 것인지, 다음은 내년 예산을 보통 11월중에 끝을 내고 하는 관계로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입을 잡는데 나머지 예산회계년도라든가 잔여기간에 연중 세금수입이 대강 평균치가 몇%정도 수입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마면에 고액체납자가 계시는데 이름밝힐 필요없이 체납세 물건이 무엇입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고질 체납자 600여만원은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계 재산은 해안변에 불법매립에 대해 양성화 시켜준 재무부에서 현재 민원을 해결하라고 해서 양산군수한테 무상양여된 잡종재산입니다. 저희들은 이걸 민원해결이라든가 당연히 기장군수가 해야지 왜 양산군에 있냐고 넘겨 달라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결상태이고 정관골프장 거기에 군유지 교환한게 교환시점을 양산에서 잡종재산이다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소송을 해서 결말을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문제는 우리군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재원이 부족하고 재원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지어야 하기때문에 구 보건소는 의회의 매각승인을 받아서 군청짓는데 재원으로 충당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도 예산서 보면 문화원 사무실 임대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구할바가 있어서 물었고 재무과에서도 양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문화원하고 연계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신지 모르겠지만 군유재산은 돈을 받고 임대를 해줘야지 무상임대 해줄수는 없습니다. 다음 유휴자금은 세입구좌에 그대로 돈을 주면 연간 1%밖에 이자가 안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될수 있으면 각부서에 자금배정 다하고 이래서 유휴자금은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이라든지 환매채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하시라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75억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1억3,000만원인데 연말까지 끝나면 한 2억 정도 이자수입이 되는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는것은 도로굴착하면 원인자 부담해서 끝이나면 다시 돌려주는겁니다. 예산과목에 들어왔다가 지출됩니다.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양산군 수기자료는 어떻게 할것이냐는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정리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시세입이 32억 증이 예상된다 이것은 주로 1월 2월달에 들어올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군세입은 총체적으로 22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정확한 수치는 12월달에 군금고하고 대사안하면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봐서 그렇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중에 7월6일 이전까지는 토목공사 수의계약이 3,000만원까지 7월6일이후에는 5,000만원인걸로 답변하셨는데 자료에 95년도 사업시행현황에 보면 군청이전 부지조성공사에 태성종합건설에 1억3,000만원에 발주가 됐는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수의계약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받은 업체가 대성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입도로 포장하는건 그 공기내 동일한 장소에 공사가 겹쳤다든지 장소가 겹쳤다든지 하면 수의계약 줄수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러면 한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본 공사의 낙찰율이 예를 들어 80% 같으면 낙찰율을 적용해서 수의계약 해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본청하고 의회하고 짓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약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재무과에서 공사금액 2,000만원이상 되는것을 계약된 금액을 다른 실과 합해서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재무과에 34명중에 기사 12명 빼면 2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기장군내 읍면 공히 직원이 부족한 건 느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에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본청 직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원계획에 따라 충원하겠다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었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체납자라든지 세금징수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읍면에 나가보니까 재무계장 포함해서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의 인력가지고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지금이라도 읍면에 본청직원을 배정해서 세금 거두는데 직접 일선에서 거둘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명단을 보면 지금이라도 나가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징수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전혀 안보이는게 역력히 보입니다. 다음 업부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미인수재산 39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정관 골프장 교환부지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진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서에 시세 예산액이 63억 계상돼 있고 실질적인 실적이 96억인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서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을 최소한 계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어 집니다. 예상되는 세입은 전액 계상해서 예산서를 짜야 건전한 예산이지 예산액 자체를 과소하게 책정해서 예산서를 세우는게 건전한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이 타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체납세 징수업무보고에 자동차 1,523건이 압류돼 있다고 하는데 압루만 해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 역시도 읍면에 재무계 직원만 조금 일손이 난다면 이런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동차를 1,523건 압류해놓고 어떻게 받을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레이저프린트기 한대 6,000만원인데 이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해논 부분이 많은데 체납처분을 시켜서 정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읍·면에 재무계 직원만 조금 더 있다면 충분히 받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1,500건이라는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체납세를 받을 계획인지, 압류만 해놓고 그냥 있을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레이져 프린터기 1대 구입가격이 6,000만원인데 이 기계는 어떠한 것인지, 꼭 이런 기계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고질체납자의 현황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사람만 체크를 해놓았는데도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좀 더 업무에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압류해 놓은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 체납처분실시를 해야 됩니다. 압류만 해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압류해 놓은 당시에는 충분히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도 세월이 흘러서 어디로 가버리거나 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압류해 놓은 재산은 일정기간에 안내면 체납처분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앞에 1순위, 2순위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압류가 되어 있고 우리세금은 금액이 과소하기 때문에 체납처분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압류처분하는데는 금액의 고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95년도 수입증지 잔량이 88만5,000매가남아 있는데 96년도에 수입증지를 1,500만원어치 구입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시한번 듣고 싶고, 체납세 징수방법에 대해서 각실과장에게 책임할당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지, 주무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만큼 협조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과별로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62페이지에 과오압부된 것이 밝혀져서 이중 납부가 19건, 부과착오 231건, 신고착오 15건이 있는데, 과오납부가 이렇게 발생됐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잃는것이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조치사항에 보면 특별정리기간을 95년 9월 13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로 해 놓았는데 이 기간은 언제 설정을 했으며, 이 기간을 설정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이정택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군보유 행정차량 월 별 수리내역을 보면 3월달에서 11월달까지 수리비 총액이 81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과장님께서 기사중에 한사람에게 자문을 구해서 수리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앞으로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차량으로 인한 수리내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걸로 봐집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 차량에 대한 내역을 잘 아는 직원이 한사람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체계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입찰관련 업무에 관한 것인데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는 기준을 김태홍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가는 답변으로써 갈음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군 관내에 부산시 편입이후 수의계약된 내용과, 입찰된 각 회사, 금액, 날짜가 기재된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본청 재무과 인력을 읍·면으로 보낼 의향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재무과의 직원22명 전부가 세입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정으로는 현재의 인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보낼수는 없고 읍·면의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납자 현황명단에 보면 능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자 자료조사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놓은 것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도록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인수 재산 39필지에 대한 것은 정관면에 녹야개발 부지내에 군유지를 녹야개발이 사가지고 정관면 병산에 9필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교환시점이 양산군시절이라서 인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송한다든지 해서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것을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과장님 재임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그 안에 과장님이 주관해서 일을 처리 못하더라도 담당계장님 한테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다음, 세입을 너무 부풀려서 안 잡는 것이 건전재정이라고 말씀드린데 대해 저와 생각을 달리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세입을 과다하게 하면 그 만큼 결산이 어려워 집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세입을 100억이라고 하면 세출도 100억 그대로 하는 것인데 세입이라는 것은 전망이 완전히 안서고 세출은 100%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왜 안했느냐 하셨는데 시세의 목표는 시에서 목표액을 추가 책정을 안 해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고 늘이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압류만 시켜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눈에 띄게 한사람, 한사람 못해서 그렇지 독촉장도 보내고 직원들이 전부다 챙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입증지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해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월1일부터 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기가 없으면 연간 수입증지 소요량이 약150만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살때 까지 그 공백기간에 읍면에서 잔여량 88만매를 사용하고, 그리고 인증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원서류가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도 50만장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에 대해 과장님들에게 업무분장을 해서 하는데 과연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자료를 제시해달라 하셨는데 이것은 군정질문때 서면으로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과장님 별로해서 실적까지 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실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수입증지 구입15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판매량이 46만장 입니다. 그리고 88만장이 남아 있는데, 제가 볼때는 예산승인이 되면 당초에 일찌기 인증기를 구입하면 다시 수입증지를 안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보통 수입증지가 1,2월달과 연말에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인증기를 사면 내년도 세입이 들어오고 일찍 서들러도 5~6월은 되어야 인증기가 들어옵니다. 여하튼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오납부가 많은 것은 행정의 공신력을 잃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세가 작년부터 법이 바껴서 연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또 분기별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납을 해놓고 자동차를 팔든지 해서 소유자가 바뀌면 환불해 달라 그런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부과 착오가 되는 대표적인 것이 차종변경이나 또 폐차, 말소가 제대로 안된 것, 주로 자동차 관계가 많고 취득세 부분에서도 입력관계, 감면코드 의뢰라든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부과 착오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과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부과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정리 기간을 95년 9월13일부터 96년 2월28일 까지 기간만 정해놓고 아무것도 하지않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산군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재산현황을 조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개인별로 연계를 시켜서 재산압류를 하고 독촉고지도 5만매를 발부했습니다. 모든 작업을 계획에 의거 성실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보유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재무과에 대한 차량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할 수 있는 기계직 한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차량관리 업무를 맡겨놓고 운전기사중에 자문을 얻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안되도록 정확하게 수리할 부분만 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찰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찰방법은 5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자료에 보면 내년도 부터 지방세에서 3.6%선에서 교육비를 보조하는 걸로 지금 정기국회에 법안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본세의 7.8%가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결국 2.5%오릅니다. 2.8%재정을 가지고 교육재정에 전환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과장님 하실말씀이 있다는데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곽규삼재무과장
위원여러분께서 저희들과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게 시정하면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 분야에 대해서 인력관계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집행부서의 재무과장으로써는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충원있을때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생각할때는 군청직원의 4분의 1, 5분의 1이 세입분야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과로 봐서는 사무감사가 아니고 아주 좋은점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세입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오랜시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면 반대급부가 아주 심할 겁니다. 지역유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군청부지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질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과장님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 자제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정에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위해 오후 두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 (사회복지과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용효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택
이정택위원장
95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95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생활보호 현황으로서는 거택보호가 454세대에 690명, 자활보호가 240세대 592명, 비법정보호가 51세대 115명으로 총 745세대 1,397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730세대 1,404명입니다. 의료보호시설 지정현황입니다. 병원1, 의원12개소, 치과6개소, 한의원4개소, 조산소2개소, 보건소1개소, 보건지소4개소, 보건진료소 2개소로서 총 32개소입니다. 노동조합현황은 관내 221개 기업체 종업원수 9,749명에 23개의 조합에 3,536명입니다. 조직율은 36%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 수는 접객업소가 1,149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수가 123개소, 식품소분판매업소 208개소로 총 1,480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이 60개소, 목욕장 22개소, 이.미용업 145개소 청소년유기장업이 12개소 세탁이 44개소로 28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묘지 공원 현황입니다. 백운묘원 1,2단지, 대정묘원, 실로암묘원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자 현황은 지체386명, 시각 52명, 청각.언어가 59명, 정신박약이 43명으로 총 540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부자가정 현황은 140세대 392명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협의회단체 회장은 김갑년씨가 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 현황입니다. 총 5,324명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2개소, 민간보육시설 6개소입니다. 끝으로 우리과 직원은 20명정원에 현원19명입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부지 2,000평에 약 800평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7억 4,200만원인데 국시비 보조가 15억 2,400만원입니다. 시설위치는 청강리 군청사 짓는데 옆에다가 같이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청사부지 협의매수는 재무과에서 어렵고, 옆에 시설결정 받는데도 청사부지가 너무 많다 해서 시설결정도 잘 안되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한신아프트에서 바로 쭉 가서 대라지구 구획정리 해놓은데 군유지 체비지 받은게 2개소가 있습니다. 최소한 부지가 천평정도는 됐으면 해서 두개 합하면 75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1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해보는 것도 검토중에 있고 인근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소유자 하고 연락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계층 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총 745세대 1,397명입니다. 지원실적은 6억 5,380만원으로 거택보호비가 4억 3,632만 7,000원, 주거보조비가 가구당 월3만원, 생계보조비가 가구당 분기별로 4만원, 연료보조비가 가구당 년 3만 5,000원, 자녀교통비가 월 1인당 48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능력배양에 따른 중.고교생 자녀학비 수업료가 3회 61명 2,634만 8,000원, 취로사업은 년 3천명 2회 해서 5,100만원 완료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보호자금 융자는 1가구에 80만원 집행 했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은 총 2,495만 5,000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우리군관내 노동조합 현황은 노동부관리 7개소, 군관리 16개소, 총 2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노사 대표자 등반대회 모범근로자표창을 하고 노사분규 사전예장을 위해 서한문 발송과 사전지도를 4회 했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현황입니다. 구인이 114개 업체에 450명, 구직이 188명입니다. 사회과에 있는 취업정보센타를 활용해서 기업체 서한문발송과 시.군보 구인정보, 스티커발행 등을 해서 취업기회를 증대하고 자활기반 확충 및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퇴폐, 변태영업단속입니다. 총 1,429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업소가 40개소 중 지도업소 35개소, 학교유해업소 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일제단속반 4개조 180명, 기동단속반이 사회과 1개반에 7명 돼 있습니다. 단속횟수 및 인원은 64회 970명입니다. 점검업소 수는 3,303개소, 위반업소 수는 49개소, 위반내용은 시간외영업 12개소, 무허가 영업 18개소, 퇴폐.변태영업 1개소, 기타18개소입니다.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15개소, 고발22개소, 시정12개소입니다. 계속적인 단속으로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추진입니다. 총 102개 업소중에 식품제조업소 64개소, 가공업소9개소, 판매업소9개소, 접객업소15개소, 기타5개소 입니다. 가공업소 및 부정불량식품지도점검은 61개소 위반업소가 33개소인데 처분내용은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정지1개소, 기타시정 28개소, 고발이 두건이었습니다. 유통식품수거실적은 총105건 해서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현황입니다. 총 노인인구는 5,324명에 요보호 노인이 거택보호 230, 자활보호50, 경로당은 8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의탁노인세대지원 165명, 1,650만원, 경로승차권지급이 5,324명에 320원권을 1인당 월12매 지급하고 장수노인, 경로당, 불우노인 위문에 268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 불우노인 보호에 대해서는 노령수당을 280명에게 8,88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치매노인 보호에는 10명에 대해서 600만원 지급했고, 노인건강진단을 위해서 1차검진을 기장고려병원에서 9월20일부터 9월 22일까지, 2차검진도 10월10일부터 10월11일 2일간 실시했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비를 81개소 4,05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1개소당 년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군지회활동지원에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 노인교실운영에 1,000만원,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인원80명에 1,710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보조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녀학비지원을 11명에 618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중학생 2명, 고교생8명, 아동양육비 지원12명에 132만 4,000원, 신입생 교복비지원에 35명 240만원, 어려운계층월동기 김장김치지원을 현재 4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모자여름학교운영은 104명에 대해서 수산공무원 교육원 생활관에서 8월10일부터 8월11일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결혼식은 95년 11월7일 군청대회의실에서 10쌍이 했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은 3회에 걸쳐서 1,250명에 하였습니다. 다음 할머니 위안부안정자금 1명에 2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여성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성교양강좌에 7월14일 군청대회의실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해송어머니합창단 창단을 60명에 대해서 했고, 알뜰시장개설운영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하고 수익금 15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운영위원회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주로 어떤 내용을 설명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요처리사항에 24회 47명으로 나와 있는데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기간연장승인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심사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기간연장이 들어 오면 일단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으로 부터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고 입원기기관이나 타진료지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의사들 소견서 붙여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의료보호기간연장 승인은 어떻게 하는지와 거기에 따른 진료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은 90일, 일반질환은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90일동안은 자기들이 치료를 해 줄 수 있는데 90일이 넘어가면 더이상 치료를 못하고 우리한테 보호기간연장승인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연장승인을 해주면 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입원일 경우에는 80%대 20%이고 1종일 경우에는 전액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기장고려병원 김흥실 원장께서 접수하신 가정의례식장 요금변경신고라고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영안실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영안실 사용료가 높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 요율적용허가를 군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요금변경신고를 했는데 금액은 기억못하는데 요금을 인상해달라고 왔는데 처리안됐습니다. 고려병원이 영안실 사용인가 난 지가 1년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인상하는 건 지나치다 그래서 병원측과 협의한 결과 병원측이 취하를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 부분은 인상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21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미지급금액이 있는데 이미 지급된 돈을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국시비입니다. 시에서 시,군별로 요구들어온 금액을 받아서 일정금액을 내려 주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순서대로 바로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러면 국비교부금이 안내려오면 이 부분은 교부가 안 됩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돈 주시오 하고 재촉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은 재촉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 병원에서도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금 돈이 2억정도 미지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의료보호대상자가 몇명입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730세대에 1,404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12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12개의 단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 12개단체에 군비나 국.시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취업알선 문제인데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많은 업체에서 구인을 했고 또 알선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업체들에 알선을 했는지, 또 취업을 하는 쪽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활동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이 어떤 쪽으로 쓰여지는지 대한노인회 군지회의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심야영업단속내용에 보니까 중점관리하는 업소가 40개소가 있는데 이 40개소가 어떤 업소들인지 단속결과가 어떤식으로 되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공원묘지의 매장현황과 사회복지관에서 공원묘지에 대한 업무를 어떤식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국.시비 군비가 얼마인지, 현재 월175만원으로 1일 80명 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주5일이면 약22일쯤 잡는다고 했을대 80명이며 1인1식에 1,000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외에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에 보탬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내용들을 보니까 심야업소나 무허가업소 등 여러가지 적발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의 단속에 대한 처리결과가 고발도 하고 다른 쪽으로 전업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순서가 안 맞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는 현재 국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군비를 줬다는 것은 군비가 아니고 대한장학회에서 지정기탁 받은 것을 주었고 현재 월175만원 운영비는 국시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저께 기획감사실 감사를 할때 풀예산 1,300만원 중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150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경로식당이 처음 생길때는 국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아마 운영비하고 식당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 때 조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풀예산을 늦게 드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예산 1,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이 분명히 지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워낙 주위에서 말들이 많으니까 경로식당을 현지답사를 한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경로식당은 분명히 국시비 지원금으로 하는데 무슨 쓸데 없이 군의원들이 감사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과연 그 말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군비 150만원을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되돌려 줄 용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저가 150만원이 지원이 안됐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비 월175만원은 국시비만 있고 그 전에 당초설립될 때 군비가 일부지원이 됐는지 그것은 저가 확실히 한번 더 검토해서 얼마가 지원됐는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또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시설비에 충당이 되었다면 그런 이야기는 흘러나오지 않아야지요? 군의 예산이든 국가의 예산이든 우리 군민이 활용하는 것이고 군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의원들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군 의원이 그런데도 한번 가 볼 수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 말의 진원지를 밝혀내시고 과장님은 그 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다음 대한노인회 활동비 1,000만원 지원되는 것은 군지회에 사무국장 한 분이 유급으로 현재 있고, 또 노인회 활동비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연정화활동이나 캠페인 또는 사무실유지, 부산시 노인회 참석 등 읍.면노인회 분회와 유기적으로 노인회활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불법퇴폐영업 단속에 중점관리 하고 있는 40개소 업소는 1년이내에 적발된 업소라든지, 영업정지된 업소, 그런 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업소라 해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관계는 유선방송자막에도 나오는데 취업알선한 실적은 전부다 관내업소입니다. 지금현재 취업알선 문제는 다른 시.군에는 노정계 취업정보가 전국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는 온라인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 온라인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기장군에서도 경남 울산이나 다른 지역의 구직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취업알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12개에 대해서 활동사항은 여기서 제가 일일이 보고드릴 수는 없고 국시비가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묘지 매장현황은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 중에 실로암 공원묘지가 16,717기로서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원묘지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로암공원묘지는 16,700기 정도 아직까지 더 설치할 공지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 두차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계곡을 막아서 앞에 축대를 쌓아서 거기에 돌이나 흙으로 메워서 그 자리에 묘를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수년전에 아주 대홍수가 졌을때 실로암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계곡을 메워서 만든 묘지가 홍수에 떠내려 가서 묘가 전부 유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상으로도 허가를 내 줄때 그렇게 해도 괜찮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홍수가 있다고 하면 그 묘들은 전부 떠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어느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 규정대로 운영을 잘 하는지 안하는지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40개 중점업소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들이 어떤 업소들이 있고 또 어떤 위반들을 한 업소들인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안하더라도 유인물을 통해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는 국·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쉬운예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군비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종
이재종위원
이재종위원입니다. 최영환위원님과 동질성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묘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묘지에 묘지가 끝이 나고나면 그 이후의 관리상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관리하는 기금자체는 묘지측에서 어느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지 그것도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묘지 인허가권이 사회복지과에 일부관련이 되어 있지요?
석귀
김석귀위생계장
시·도에서 허가가 되면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완성이 되면 군에서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되도록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고 참고메모를 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인허가 신고 같으면 어떠한 신고가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정관 백운묘지와 대정공원 묘지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당초에 공원묘지 법인에서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허가난 부분이 있고 미허가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기회있을때마다 공원묘지를 확장 허가할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지역과 상당히 많은 마찰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지역의 공원묘지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지금 두구동 팔송쪽에 부산시 화장장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지역에 공원묘지를 안만들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관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인구 10만의 유치 신도시로 개발될 지역인데 현재 공원묘지가 있는 자리는 도시계획을 하면 굉장히 지장을 초래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허가 문제가 다시 접수가 될때 과장님께서는 정관 공원묘지에 대한 확장허가를 해줄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는지 또, 정관의 현재 상황을 봐서 반려를 하실 계획인지 과장님의 의중은 어느 정도인지, 최영환위원님의 질문에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먼저 최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묘지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12p. 재해위험지 관리에 답변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원묘지가 만장되고 난 이후의 묘지관리에 대해서는 저가 알기로는 현재 자기들이 관리비를 예치해 놓은 금액이 우리 관내에서 7억3,600만원입니다. 백운에 3,600만원, 대정에 2억 1,000만원, 실로암에 4억9,000만원 해서 현재 이 예치금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 예치금은 우리군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합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관리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법인이 도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법인이 도산되어도 이 기금자체는 계속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잘은 모릅니다마는 그 기금자체는 그 법인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관리자체도 만기가 되어서 그 업체가 떠나게 되면 관리자체도 군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기금까지 관리를 하다가 도산되 버리면 관리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법 관계는 나중에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인허가 신고문제에서 정관의 공원묘지가 추가 확장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했다든지 어떻게 해본게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서류가 들어오면 의원여러분들에게도 의논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원묘지에 대해서 조금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재해위험지 관리해서 조치결과를 유질 및 붕괴예상지역을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주무계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당하게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지, 확인해 봤다면 과연 묘지를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과연 허가면적이라서 자꾸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건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산계곡을 메워서 묘지를 쓰게하고 있는데 만에하나 큰 홍수가 오면 그 묘는 하나도 남을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온당한 방법인지, 아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안가보신 모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첨가해서 정관 백운1묘지에 산사태가 나서 경남전체가 떠들석하고 부산전체가 떠들썩 했습니다. 부토에 묘를 썼는데 제대로 점검도 안하고해서 비가와서 왕창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집단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해보다 묘지부분의 재해는 상당히 겉잡을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뿐 아니고 산이기 때문에 환경과에도 협의를 하고 그린벨트 지역 같으면 도시과에서도 협의하고 확인하고 그린벨트는 항공촬영도 하고 하기때문에 걱정하시는것 같이 무단으로 허가도 안받고 그렇지는 않을걸로 예상을 하고...
재종
이재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묘지 두곳이 무단으로 확장해 놓은게 어머어마한 형태입니다. 무단 산림훼손입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복지회관문제가 나왔었는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관계도 집행부에서 너무 늦춘일입니다. 다음에 합동결혼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제가 볼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한번더 구체적인 안이 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31페이지에 부정불량 식품지도 단속현황에 이 자료를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을 보면 부정불량 식품수거에 100만원, 1회 추경에 불량식품단속 및 수거예비 20만원이 승인되었고 불량식품단속 활동비 30만원이 1회 추경때 요구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심야영업단속 기동반 단속급식비가 140만원, 1회추경에 250만원 증액됐습니다. 심야영업단속 기동반 급식비가 올해 39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셨는데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심야퇴폐업소 단속 공무원 여비가 당초 예산에280만원 추경에 270만원 해서 5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보상금에 심야영업변태 퇴폐 무허가 업소 주민신고 보상금 해서 당초에 30만원 추경에 60만원 불량부정식품주민신고 보상금 해서 당초에 30만원 추경에 15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만약에 쓰셨다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은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보상금이 나간 사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안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상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 보류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상정했다고 감사자료에 보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교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은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걸로 봅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종합복지회관이 되어서 이것저것 짓지 말고 하나의 복지회관으로서 종합복지회관 역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위치는 어차피 군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군청사하고 가까운 위치에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 복지회관을 지으면 노인정 유치하고 자원봉사실을 유치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보는데 앞으로 각 사회단체를 전부다 그 안에 유치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노인정과 자원봉사실만 유치시킬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처리건수가 여러건 있는데 처리기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인허가 청구일로 나와 있는데 결정된 일자는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취하한 건에 대해서 취하일자도 안 나와 있고 이 민원을 받아서 한달, 두달 갖고 있다가 처리가 됐는지 기한안에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다음 기장군내 시설수용지 입소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주시고 각 읍면의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가 타읍면에 비해서 정관, 철마가 유독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의료보호비 미지급액이 1억 8,400입니다. 이 사유가 국비지원이 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큰 국책사업들이 국비지원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이 무엇이며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또 지금까지 지원사항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활동지원 1개소당 경로당 운영비 5만원, 난방비 15만원 지원되는데 정관 진흥아파트 경로당에도 지원되는 대상이 되는지 봐 주시고,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어 지는데 대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모자여름학교의 운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정관달산 송인채씨 진정내용에 저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시 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 역시 정관면 감사시 집단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진정에 대한 회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질의가지수가 많아서 준비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재종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종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이재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회나 여성회관, 문화회관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무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복지회관이 되면 관리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의 경우를 보면 보통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원봉사실이라는 것은 그 안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는 일종의 관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립이 되면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과 협의도 되어야 하고 사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운영이 잘못되면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노인정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안에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필수 시설이 있습니다. 진료실, 유아실, 직업훈련실, 노인시설로 경로당, 도서실, 이런 것은 필수시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노인회 사무실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인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경로식당도 앞으로 거기로 옮기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부지 문제는 나중에 의회로 넘어 오겠습니다마는 군청사 부지하고 가까이 해서 관리가 용이하게끔.....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보사부에서 국시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영세민 주거밀집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군청에 가깝게 있으면 좋지만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볼때는 주거밀집지역에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더 바람직한데 부지문제는 뒤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수용자가 많이 있는데 건립 예정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관내에는 수용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한 것이 정신요양원인데 우리 관내에 정신요양원 수용자는 매달 한두명씩 꼭 발생하는데 그사람들을 다른 지역에 입소시킬려고 하면 상당히 그쪽에서 꺼립니다.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피 시설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정관 철마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특별히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서 책정되어 올라오는 숫자대로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수가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도 많기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비가 아직까지 많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장군에만 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청구하고 난 뒤 6개월정도 걸린다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의 시설개선 자금입니다. 이것은 저리융자인데 우리가 과징금 들어온것을 시에 불입을 시키면 시에서 과징금 들어온 것을 모아서 하는 자금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시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한군데 선정했는데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그사람들이 대부를 하면서 담보를 요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할것같으면 다른 농협에 가도 담보제공하면 돈 빌려준다고 해서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율은 몇%입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은행금리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취하, 반려민원처리가 날짜가 안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취하나 반려민원은 처리기간내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영 아파트 노인정의 연료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재영아파트는 노인정으로 등록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만 되면 월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노인회 활동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장 한사람 인건비하고 자연보호 캠페인이나 여러가지 활동비로써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당초예산 요구할때 사무국장 인건비, 자연보호캠페인, 운영비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미처 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모자여름학교 운영 목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모자세대가 여러가지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씩 모아서 위로겸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모자세대가 아니라 일정수준이하에 있는 그런 모자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영세민도 아니고, 예산도 얼마안되는데 그 예산으로 기장군내의 모자여름학교를 운영할려고 그 대상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00명정도 했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개소는 정관, 다미원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아람-마트, 품목정지 2개소는 삼양식품, 서울유통, 시정은 떡방앗간 2개소로 되어 있고, 고발 3개소는 장안읍 흑염소염가공업체와 한솔한방, 삼성중탕 무허가업소이고, 부정불량식품신고 보상금지급은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신고가 없어서 지급된 실적은 없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실적도 전혀 없는데 1회 추경에 또 왜 증액요구를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야간 유흥업소 영업시간 위반신고도 받고해서 많이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관내 주민들의 신고가 없어서......
재종
이재종위원
부정불량식품 물품수거때 단속여비, 단속활동비, 추경에 요구하신 예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쓰셨는지, 그리고 심야단속상설기동반 급식비가 당초에 140만원인데 추경에 250만원 증액요구한 것은 부족해서 증액요구하셨는지, 아니면 보상금처럼 많이 활동할것으로 보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심야영업단속을 저희들이 볼때 지금현재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수거단속은 수거품목이 나와 있다시피 상당히 위에서 지정된 품목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실적에 보면 심야영업단속실적이 현재까지 13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급식비와 여비를 다 사용하면서 단속은 13건밖에 안되어졌다는 것은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도 생각지 않으십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좀 더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관면 달산리 송인채씨 진정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하고 공단측하고 가급적이면 화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서로 공문도 보내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주선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간담회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 뒤에 개별적으로 공단측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아마 공단측에서 정관도시계획하는데 시설결정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쪽을 움직이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어쨌든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중재를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 국비관계가 많은데 거택보호비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고교생 수험료, 경로당 난방비 이런것을 집행할때 각 읍면별로 내려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보고 올라온대로 군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노령수당이 원 예산에 3,500만원, 1차 추경에 2,100만원해서 5,600만원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3페이지에 노령수당지급현황을 계산해보니까 이 추경예산가지고도 조금 모자라지 않나 한번 봐주시고 1차 추경예산에 영세민 취로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건지도 말씀해주시고 무의탁노인보호비 시비로 2,700만원 내려왔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씀해주시고 장안 임랑 가는데 어리이집 하는것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짓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 노령수당 이런것들은 전부다 읍면에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는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서 지출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읍면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장안어린이집 건축에 대해서는 법인설립을 해서 금년에 3개소 설립을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설립을 하면 토지는 자기들이 확보해서 등기하면 건축비는 국비·시비가 자원이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군데 어딥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장안에 있고 기장에 두군데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법하고 신청하고 허가해준 그것도 사본을 하나 내주세요.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도 집행은 읍면에 전도를 해서 하면 읍면에서 복지차원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영세민들 위주로 1인당 1만7,000원씩 해서 금년도 분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애인 명단도 읍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96년도 예산서 25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480만원은 어떤 겁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우리관내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월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군정질문때에도 했던 사항인데 경로식당 자체를 기장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앞으로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먼저 읍면에 그것을 할만한 장소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검토가 되고 또 자원봉사 일할 사람들 문제라든지........
재종
이재종위원
그걸 사전에 장소가 되어야 읍면에 시행한다기 보다도 각 읍면에 시행계획을 세우면 각 읍면에서 조치를 합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기장에도 처음에 설비할때 상당히 돈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실무계장이 안계셔서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경로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섞인 소리가 자원봉사들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예산에 보면 처음에 월 175만원씩 7개월분이 군비로 책정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시비로 6개월분이 산정이 되고 1개월분은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군비가 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희들 단체지원금 풀사업비에서 150만원의 군비가 지원되었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시비가 들었다손 해도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군의원으로써 가 볼수도 있을건데 분명히 175만원 군비가 들었고 150만원 풀 예산 군비가 들었는데도 군의원들이 오는것을 꺼려하는 원성의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떤분이 그렇게 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한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저는 군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부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바는 없었는데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잘못된 일이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원봉사자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표되는 분들은 그렇게 수고를 한다고 안듣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금운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은데 군재원에 포함시키는지 별도관리하는지 답변해주시고 95년도 시 배정액이 1,321만원인데 시에서 1년에 내려오는 성금보조금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그리고 집행액이 990만원 정도 되는데 내역을 보면 생계지원금 하고 명절지원금, 경로식당급식비가 있는데 3월 24일, 4월14일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성금운용비로써 한달 상간에 두번이 지급 되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지원했는지 밝혀 주시고 9월 6일 중추절 위문품 구입에 145세대 444만9,000원정도 되는데 이정도 물품 구입해서 위문품을 전달했다면 오히려 주고 욕먹는 꼴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의심이 갑니다.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성금운용관계는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넣어서 우리가 바로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성금을 우리가 바로 불입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말 이웃돕기성금은 12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이 기간에는 사회복지과장이 성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일주일에 언론기관에서는 다시 시로 넘겨주고 부산시에서 배정을 합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됩니다. 우리 회계로는 안들어가고 이웃돕기성금 구좌가 따로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별도 기장에 관리하면 성금 세부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제일앞에 성금운용계획 이 내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별도기장관리하는지 통장만 관리하는지..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별도기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것은 차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월 24일, 4월 14일 경로당자원은 어떤 명목입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대천 장학회에서 500만원 기탁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바로 받아서 집행할 수 있을때 였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에 500만원 받은걸 바로 집행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돈이 흘러들아가서 노인을 급식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느냐 그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잘 운용되는 걸로......
정택
이정택위원장
물론 잘 하겠죠. 그런데 한달새 두번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사후 보고를 해주시고 중추절에 145세대 이것은 돈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됩니까?
용효
권용효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받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알찬 선물이 되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7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선서) 이어서 환경녹지과장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여러분 저희 업무를 감사 하시면서 많은 지도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기본현황으로는 과장1명, 환경관리계4명, 환경지도계2명, 청소계4명, 녹지계4명, 산림계4명, 그래서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은 19명입니다. 부족인원은 환경직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과실적으로는 8,813건에 8,6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6,529건에 6,522만원이고 체납액은 2,284건에 6,522만원이고 체납액은 2,284건에 2,137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2분기 독촉고지서를 11월21일 발송을 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이후에는 압류예고통지 및 압류단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환경오염배출 업소지도 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3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상업소 수는 173개소, 점검업소 수는 239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수는 63개소입니다. 지난번 의회 답변에서 10월30일까지 44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19개소를 증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 조치는 경고8개소, 개선명령3개소, 폐쇄명령22개소, 사용금지12개소, 조업정지10일이 3개소, 조치이행명령이 6개소 등 해서 70개업소에 점검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보고드리면 규격봉투 사용율이 99.7%, 규격봉투판매 업소가 173개소에서 12개소가 증가해서 18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을 보면 제작은 3,139만 9,060매를 제작해서 판매는 151만 7,634매, 잔량이 162만 1,426매로서 판매액은 2억 684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규격봉투미사용 및 농촌지역 소각행위가 발생되고 있고 야간 및 취약시간에 도로변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미확보로 대형폐기물 처리가 미흡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상설기동반 및 야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조속건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추진입니다. 올해 계획은 총연장91.3㎞, 식재본수는 2,866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수 신규식재가 군도15호선 송정에서 대변까지 느티나무 65본을 심었고, 고사목정비는 1019호 지방도에 해송 외 80본을 심었고, 전정은 기장읍 시가지외 197본, 지주목정비는 90본, 보수는 은행나무 4본, 왕벗20본 이렇게 추진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임도시설공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장 만화리 산1번지외 17필지 사업량을 3㎞, 사업비는 1억 3,644만원으로서 국비90%, 지방비는 10%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6일까지이고,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장읍 동부리 280-9번지에 있는 새마을탑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놀이시설, 수목식재, 느티나무11본, 편의시설로서 평의자 외 2종, 기타시설로 집수정 외 4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0월 23일부터 11월14일까지,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군청과 전읍면에 6개소를 설치하고 입산 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를 폐쇄했습니다. 유급감시원 98명을 배치하고 산불신고소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초소 증설을 1개 했습니다. 산불진화대는 104개대에 2,261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대주민홍보물설치를 3종에 609점을 설치했습니다. 각기관, 항공대 , 소방서, 경찰, 군부대와 진화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산불진화장비 점검은 9종 1,605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노후장비 교체 및 현대화가 제대로 안되어서 등짐펌프와 특장차를 구입해야 될걸로 보고 내년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산불상습발생지역 방화선 설치를 3㎞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나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으로는 총 540㏊에 사업비 3억6,378만4,000원을 투입해서 생육공간조절로 입목생장 촉진을 하고, 산지자원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육림사업을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한가지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에서 청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청의 청소관련 직제를 보면 각 구청마다 청소과, 환경보호과 안에 청소 1계, 2계 재활용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청소계만 운영을 해서 앞으로 청소관련 민원이라든지 주택관련 정화조 설치, 축산폐수, 자연보호 등 해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청소계를 1계, 2계로 하든지 민원을 증원을 해서 앞으로 청소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여부에 대한 회신에 보면 95년 2월 20일 부산시의 군부 및 편입지역의 쓰레기수거대책에서 우리 군의 쓰레기운반업체 정수는 2개로 한정되어 통보된 바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회신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저가 지난번 군정질문한 을숙도 쓰레기 수수료 t당 1,000원에 대한 자료도 그 이후에 저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실, 쓰레기 수거업체를 하시는 분은 지방의 선배입니다. 계약서상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행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군정질문때 물었던 것인데 계약서 제9조에는 분명히 제3자는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는데 3월달 한달만 동래위생공사에서 차 한대만 쓰레기를 을숙도에 반입하고 4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계약서상 불이행으로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 보면 5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한달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단가 계약으로 6월달부터 실제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5월달에 계약할 때 이미 동래위생공사는 자격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김정헌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동래위생공사하고 일광 환경에 대해 월별로 상세하게 을숙도 반입한 양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아마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한개 업체가 일단 중간하역장소를 정해서 그 업체가 을숙도까지 가야할 차가 없기 때문에 큰차로 아마 하나의 회사가 계속해서 을숙도에 가서 실적을 가지고 그 한개 회사가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행위는 두개 회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회계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업체 현황에 보면 일광 환경에는 2.5t 2대, 4.5t 1대, 11t 1대, 동래위생공사는 1.5t, 2.5t 각 1대씩, 4.5t 1대, 5t 1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 회사가 차를 안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틀립니다. 차를 가지고 있어야 입찰 대상도 되고 쓰레기 수거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 차는 3월달에 한대만 들어갔습니다. 계약서상에 그런식으로 해놓고 이행을 안하면 내부적으로 뒤에 봐주는 것은 별개지만 어째서 계약을 위반했는데 동래위생공사로 돈이 지출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업체가 차를 빙자해서 을숙도까지 안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체에서 차를 큰것을 사가지고 을숙도까지 정확하게 가서 양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제가 직접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기준을 35t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지급이 된걸로.....
정헌
김정헌위원
2차 추경때 해가지고 새로 지주목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하신다고 했으면 흉내라도 내야되는데 지금 12월이 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추운데 언제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어제도 지주목하고 가지 정비하는 문제로 직원들이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현지에서 보고 왔고 계속해서 연말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청소업체 수집운반허가는 기장군에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일단 자격이 상실되는것 같으면 허가를 누가 넣든간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돈이 지불된건 어느 사람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새마을탑 건립이 있는데 위치와 규모를 볼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고, 가로수 2,860본 이식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아주 소수의 가로수 식재가 있었는데 원인을 알고 싶고, 감사요구자료 116페이지 임도개설에 저희 지역에 1㎞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20페이지 천연림보육작업을 어느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새마을탑 공원은 기장 동부리 280-9번지에 기장중학교 후문 지나서 정비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가로수문제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 개설은 기장 만화리 뒷산입니다. 공정이 50%가량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116페이지 철마는 계획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방화선 설치입니다. 다음 네번째 천연림 보육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 위생공사 분뇨수거업체들이 몇개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10개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수거료가 비싸고, 싸고 해서 민원인들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과정과 수거과정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당초에 분뇨수거처리업체가 2개정도 있어 가지고 뒤에 너무 독립적이다해서 허가를 추가로 8개를 더 하다보니까 업체들 간에 과당 경쟁이 되고 어떤 업체에서는 영업이 잘 안된다 이런걸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업체별로 분뇨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 요금이 86년도 요금을 아직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보다 거의 70%～100% 낮아서 그 차액분에 대한 양에 따라서 10월까지 분뇨처리비를 지원한게 7,773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 조례 준칙안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분뇨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군이 부담안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재활용품 수거를 군에서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차량이 몇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4.5톤 짜리 두대에 환경미화원 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년에 판매금액이 1,954만원인 걸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연간 얼마정도 지급됩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3,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차량유지비 하고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
그러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차량이 수거를 제대로 못하고 거의 놀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일요일날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수거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곳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군에서 거두어 들여서 적자부분을 메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 드립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적자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4.5톤짜리가 우리군 실정에 안맞습니다. 작은 차로 줄이든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의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준하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95년 3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업소가 나와 있는데 수질분야 위반업소가 24건으로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에는 준용하천이 4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94년도 95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95년도 준용하천 검사결과 BOD가 2.0 한계치가 100PPM입니다. 이것은 하천도 1급수, 2급수, 3급수가 구분되고 급수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지금 안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월1일부터 11월까지 66개소에 대해서 연간 1회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14개업소 조치사항은 고발, 행정처분 11개소, 과태료 3개소 60만원, 배출부과금 4개소 207만원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벌금이나 이런 것 보다 근본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겨울에는 모든 인력과 공익요원들이 산불감시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에 각별히 신경을 못쓰는 걸로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싶고 이게 산불조심강조기간이 끝나면 공익요원하고 산불감시원들이 업무체제를 변환해서 하천감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업무체제를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고, 우리기장군에는 날로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군에는 아파트 정화조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천오염, 바다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저희들 하천공익요원이 7명이 있는데 11월부터 산림공익요원으로 전환해서 산불방지추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2월말 되면 하천으로 환원시켜서 지속적으로 하천감시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정화조 문제는 수시로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통보를 받고 수질검사 이하 같으면 개선명령을 내려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단위 아파트는 점검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제가 환경오염실태를 공장폐수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세차장이라든지 자동차정비업소에서도 일광에는 한개 업체가 폐업까지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군에서 66개 업소에 중점적으로 2회 실시한다고 보도 돼 있는데 이 66개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시감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답변자료에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자연발생유원지는 지난 96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리를 죽성월전에서 대변 해안지역까지 약 2.5㎞로 보고드렸고 기본시설물은 화장실 3개소, 연간 이용객이 4만명으로 추산하고 거기에 1인당 1,000원씩 주차하고 입장료하고 해서 1년에 4,0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 수세식 화장실 2개소 설치하고 매표소 2개소 설치하고 의자를 15개 설치해서 사업비 전체가 2억 1,000만원 들걸로 보고 일단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입장료를 징수할때 인근 주민들 통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을 2억 1,000만원 요구했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20평정도 해서 2개소를 설치할라 하면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서 화장실 관계 시비보조로 해서 한개당 1억 정도 드는 걸로 보고하라는 전언통신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광안리해수욕장 주위의 화장실이 1억이 들었는데 그걸 표준으로 해서 일단 보고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는 주민들에게는 별도로 통행증을 발급해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최영환 의원님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추진하기로 해서 예산요구된 사항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
이것을 유원지로 지정을 할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안사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시설이 있는데 죽성에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된 후에 유원지 지정이 되어서 돈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동질의 사항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로 지정해서 유원지다운 개발이 되면 다행인데 무조건 유원지로 지정해 놓으면 앞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적인 생각은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GB지역인데 또 유원지로 묶으면 이중의 제약을 받는 결과가 오는데 인근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아주 민감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확실한 유원지 개발의 계획이 없는 한 유원지 지정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처음에 발상을 할 때에는 유원지가 아니고 비지정유원지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원지로 묶는다면 이중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비지정유원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 의해서 그 목적이 자연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처음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에 놀러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오물이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라도 충당해서 자연경관을 보호하자는 의미였는데 유원지로 묶어버린다고 하면 그런 제약은 틀림없이 받을 것인데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유원지라고 해서 별도로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은데다가 또 지정을 하고 법상 어떤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를 받아서 그 자연경관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비용에 충당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문위원님.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인수
장인수전문위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근본적인 취지는 일반지역에는 통행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개념에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하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제정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법이지 거기다가 다시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등등 법령상의 제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 질의한 군관내 쓰레기 분뇨수거료 현실에 따른 조례개정검토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분뇨수거료의 절반이 우리 현실이니까 이것을 현실화 해서 연간 약 10억원의 예산을 분뇨수거쓰레기 보상으로 쓰여지는 군비를 다소 절감하고 타구와 동일하게 요금을 현실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질문 요지였습니다. 조례로 묶여 있는 현재의 수거료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진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만 분뇨정화조 청소통폐합을 건의한 내용이 있고, 통폐합을 군에서 인정해 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분뇨정화조 하는 분들이 지정된 요금을 받아서 타산이 안맞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을 위해서 자기들의 담합의 성격으로 통폐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때문에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소형소각기가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싼 모양입니다. 일부 사용한 업체에 이야기를 들어 본 바에의하면 기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소각기는 약 3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하면 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에 쓰레기 소각기 설치를 권장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소각기를 설치하라고 하면 어렵고 쓰레기 분뇨수거료로 지급되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이런 소각기 공급 확대에 다소 보조를 한다면 소각기 공급이 원활히 잘 되리라고 보고, 소각기로 인해서 쓰레기가 줄어진다면 여기에 지원된 돈이 쓰레기로 인해 소요되는 10억원의 예산과 동일한 성격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소각기 설치에 집행이 전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이 전무한 이유중에 공동주택 부녀회 사용기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20일 부터 11월30일 사이에 2분기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데 지금까지 독촉고지서를 제대로 발송안하고 있다가 의원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를 보면 고지서전달 주소 상이로 지연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담당과에서 관리까지 하고 있고 환경개선에 대한 지도감시.감독권까지 가지고 있는 과에서 고지서를 전달할 주소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징수가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인력부족, 소유권 잦은 이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의 잦은 이전으로 인해 세금징수율이 저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건물주의 잦은 마찰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전혀 세금을 징수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타나 있는 이유 말고 실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 및 해양오염 단속실태를 보면 56개업체 중에 정관에서 32개 업체가 단속이 되었고 공해배출 업소현황에 보면 군관내 전체업소가 140여개인데 정관에 있는 업체가 104개입니다. 그러면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가 거의 5분의 4가 정관에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을 정관면에 한사람쯤 파견을 해서라도 이런 업무에 원활을 기할 뜻은 없는지 과장님의 뜻을 듣고 싶고, 그다음, 자료 99페이지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 보면 군청에 4명, 기장에4명, 장안에1명, 일광에 2명입니다. 이러한 공해배출업소가 많이 산재해 있는 정관에 환경미화원이 한사람도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고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첫번째, 질문하신 분뇨수거료 징수관계와 조례개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달까지 분뇨업자한테 지출된 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86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산시와 그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하기 위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라도 현실화시켜서 군비부담이 안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에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 놓고,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일반정화조 같은 경우에 70%, 78% 인상이 되는데 우리는 150%로 인상을 하니까 너무 반발이 있어서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분뇨정화조 통폐합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를 운영하다가 8개로 증가하다 보니까 업체가 너무 난립이 되어서 어떤 곳은 장사가 잘 되고 어떤 곳은 잘 안되고 해서 통폐합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분뇨수거료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내에 쓰레기 대행업이 2개업체로서 증가를 해 달라는 주민의 진정내용도 있고 또 동료의원께서 건의한 내용도 있는데 어차피 분뇨처리 청소비 자체는 자율경쟁에 의해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개 업체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정해진 요금을 받고 어떤 업체는 정해진 요금을 상회해서 받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담합의 성격으로 통폐합해서 이루어진 인상이 상당히 짙습니다. 당초에 서비스를 개선 할 수 있는 그 목적대로 안가고 다시 중간에 허가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통페합을 승인한 이유는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업체에서 통폐합 할려고 건의사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허가 요건에 안맞고 그래서 불가조치를 했다는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 현재는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통폐합 하고 다시 이렇게 한다면 인허가 자체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당초목적대로 그대로 자율경쟁으로 해서 자신이 경영을 잘하면 성과를 올리고 못하면 문을 닫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 다음 쓰레기 소각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재활용품 선별장과 소각기를 설치한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쓰레기 선별장도 하고 소각장을 하면 결국 한정된 물량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각기 설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소각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소각기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기 설치를 의무화해서 하도록 위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계획했던 일반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 대한 처리장 하고 조금 맥락을 달리 하는 것이 이 소각기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업체 개인별로 350만원~500만원 사이에 구입을 하면 종업원 50명~100명정도 생활하는 일반쓰레기는 충분히 소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데 우리가 군비로써 기업체에 일부 지원해서 구입을 권장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소각기 문제는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은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부산시 OCR센터라고 하는 중앙컴퓨터에 우리가 입력을 시켜주는 그런 방대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관계로 인해서 징수율이 조금 낮다고 봐집니다. 그다음 체납세징수 부진사유에서 자동차세의 경우도 많이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가 불명확 하다든지 폐차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은 어제아래 여직원이 다시 재배치 되어 왔는데 사실 환경관리계 업무가 일이 많아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시설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간에 마찰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세입자가 내야 될 것이냐, 안내야 될 것이냐, 그런 과정에 마찰이 조금 있습니다. 원칙상은 건물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세계약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독촉을 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11명 중에서 정관면에 배치안됐다는건 저희 부서에서 직제상 환경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환경개선분담금의 약 3분의 2이상의 업체가 유치되어 있고 제일 많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는건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군청에 있는 사람을 빼서라도 꼭 지역에 있어야 될 사람같아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환경감시 문제도 지도계에 계장하고 직원하고 둘뿐입니다. 7명있는 하천공익도 산림으로 배치되니까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직 2명이 오면 그때가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업무보고에 문제점에 노후장비교체 및 현대화 해가지고 등짐펌프 구입 500개 2,500만원 소요되는데 1차, 2차추경에 300개 했는데 그게 포함이 안되었는지 군청, 읍면 합쳐서 234개로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쓰레기 업체관계에 내년에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 청소차를 사야된다, 저가 생각할때는 민간업체를 늘려야 된다 하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면 1개업체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되는데 예산심의때 하고 지금 얘기하고 앞뒤가 안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무전기가 총 몇대인지, 올해 구입한 것도 포함된건지 설명해 주시고 수질검사해서 보고서에 하천 좌광천, 일광천, 죽성천, 장전천, 장안천, 내리천해서 괄호안에 3개 지점 측정치 해서 나와 있는데 좌광천, 일광천, 장전천은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는것 같으면 좌광천은 좌천식수원이 바로 옆에서 하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겠고 좌광천도 반룡, 월내 쪽에서 보면 바로 옆에서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E.M 수거용용기하고 지금 옆에 있는게 수거용기 150개인가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E.M 발효통은 어떤건지 그리고 그걸 발효해 놓으면 농사하는 사람들이 수거해 가는지 안그러면 청소업체가 수거해주는지, 분뇨수집운반업이 4개, 정화조청소업이 6개인데 제가 알기로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도 정화조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같은 대표가 이름만 틀리지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 간벌하는 기준은 어딨는지 설명해 주시고 산에 묘지를 나무를 훼손하고 했는데 그것은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등짐펌프는 당초 감사자료에는 100대를 포함해서 추경 200대를 현재 구입중이라 미포함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1차에 100개 2차에 200개인데 그러면 253대는 포함안된거네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당초에 감사자료에는 100대를 포함해서 234개고
정헌
김정헌위원
100개 200개 다 포함해서 234개?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예. 두번째 쓰레기업체는 지난번 질의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쓰레기 하는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주민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시범적으로 차를 두대 구입해서 해보겠다. 최대한 민원편의에서 하도록...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실제 쓰레기처리 업체가 3개로 되는거 아니냐 그 얘깁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사실은... 그다음 무전기는 기지국, 차량국을 구분해서 각각 한대씩 했고, 휴대용은 금년 구입분 포함해서 60대입니다. 다음 초소용 옥외 안테나는 5와트이상 고성능이기 때문에 무전기에 연결 사용하는 겁니다. E.M 발효통은 전액 시비보조 했고요. E.M 중간상차 용기가 150개 군비로 구입할 겁니다. 하천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광안리에 있는데 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안내려 옵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내려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수질검사 해달라는 건의를 주민이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녹지과에서 그렇게 해주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묘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법 위반, 산림법위반, 경합사범으로 검찰, 경찰에서 처리합니다. 다음 산림법에서 단속하는건 단순한 묘지 벌채입니다. 간벌대상지 선정 및 작업방법은 임목의 생육이 양호하고 상층임목간에 유혈이 현저한 밀성인분의 위주로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산림시책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감사자료 38페이지 분뇨정화조 청소고충처리에 대한 회신 해가지고 건의한 공동체제로 전환시 분뇨관련 영업이 통폐합될수 있도록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산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에 정화청소 고충건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인하고 보고합니다 한 내용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통폐합에 관련된 지정건의는 반려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이한 내용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할때는 통폐합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문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군에서 업자에게 회시한 내용을 보면 통폐합 할수 있도록 하겠으니 그렇게 알아라 했고, 부산시장한테도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시하고 건의한다고 했고 통폐합 관계는 딴 업체는 안하고 한군데만 하면 가능해지리라고 보는데 그이후에 통폐합을 안시켜 줬다는 말입니까?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통폐합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당초 자기들이 통폐합해서 인력이나 장비를 통폐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허가권을 같이 살리면서 하자 그래서 전혀 안맞는 얘기였죠.
태홍
김태홍위원
우리군에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조례 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환경녹지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 김태홍의원님께서 환경조례 제정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조달 목적으로 혜택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법이 제정되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대전에서 환경부담금을 현재 10%에서 50%를 달라 그래서 각종 환경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담으로 하자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환경조례는 환경부담의 성격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을 함으로해서 오염되는 이런부분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것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환경아젠다저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환경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환경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은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환경에 관한 시설을 위한 비용은 기 환경개선부담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앞으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때그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올리면 그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올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교육때고 받고 시설부담금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수가 46개, 점검시설 21개소, 위반시설소가 1개소인데 사실 축산폐수가 하천오염을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곳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폐수정화 처리시설이 돼있겠지마는 비만 많이 왔다하면 방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적발도 한건도 없고 위반시설이 1개소 있는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 결과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익요원들 인원수가 많고 산불감시 기간이 지난 연후에 여름철에 비가많이 올 계절이 되면 그 민원을 활용해서 한사람 한사람 비가 많이 올때는 지켜야 합니다. 정화조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비가 안올때는 가두어 놨다가 제대로 하는데 비만 좀 많이오면 온갖 것을 방류하는데 앞으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김태홍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의견제시이지 먼저 한 얘기를 반박하는 건 압니다. 재활용품 수거문제는 본래 시작목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활용방안 정부시책에 준하는 주민편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쓰레기 요금부담을 줄이는 차원도 있고 주민들의 편의에 준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특히 우리 주민들이 부피가 큰 폐품은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등등을 처리해 주는 정부시책으로써 주민편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적자가 있더라도 본위원은 계속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이하 계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