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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해식 의원 발언

제46회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1995-12-08

이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활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오늘은 보건소 각 과장으로부터 96년도 과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설명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과 예산의 편성이 미흡한 사항등에 대하여 예산안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소 과별 구분없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학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신학봉신학봉위원

위원입니다. 196쪽 전년도 예산 2억 5,611만 6,000원이 금년도 예산 2억 5,051만 4,000원으로 감소된 이유를 설명좀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해주세요.

문활성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우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액분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이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

파악신학봉위원

금액은 모르더라도 그 감액요인은 어디서 줄었다 하는 그런 요인이 나온게 없어요?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학봉위원

끝나는대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활성위원장

그럼 신학봉 위원께서 요구한 것은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 해주십시오.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소에

보건소에이해식위원

지금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16대로 파악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해식위원

직원들 수가 전체 몇 명이죠?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8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4배정도 되네요?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균

평균이해식위원

수준에 조금 뒤쳐지네요?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뒤쳐지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이해식위원

구입한 586컴퓨터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때

추경때이해식위원

반영된 것입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몇 대 샀죠?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4대 구입해 줬습니다. 저희가 자체 구입한게 아니고 구청에서 구입해서 줬습니다.

이해식위원

일반적으로 보건소 업무자체가 특히 세밀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PC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강동구보건소 뿐만아니라 다른 보건소들에서도 그런 PC보유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여타 본청 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96년도 예산에 보면 PC 관련된 부분은 구입도 하지도 않고 소모품마저도 올라온게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있어서도 전산화가 조금 뒤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이해식 위원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배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짚고 넘어가는건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한 3억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다들 공통적으로 가지는 견해인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무슨 가정복지과 예산 한 과 예산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그런 예산이고 또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한 50%가 차이가 나잖아요.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한 보건소에 업무가 정말로 많고 그리고 대민활동도 상당히 활발해야 되고 또 그 외에도 여러가지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중에는 50%가 인건비로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좀 열의있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은. 그리고 새롭고 창조적이고 그런 사업들에 투자된 면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각종 홍보물에 든 비용이라든가 또는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과 해봐야 한 두차례 정도 하고 말고 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어떤 새로운 행사, 보건소가 주관이 돼서 어떤 광범위한 행사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즈의 날 같은 경우면 플랜카드 몇 장 내붙이고 말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 협조를 얻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활발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업무에 대한 각종 홍보는 각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어떠한 행사라든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할려면 아주 그런 예산을 잡혀 있는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다가 그런 홍보활동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 말씀해주신 거와 같이 커다란 행사는...
래서

그래서이해식위원

제 생각은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보건소에 업무자체를 널리 알리고 그리고 보건행정을 규모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안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안들을 좀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예산반영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전년도 대비해서 불과 얼마 늘어나지 않았는데 좀 전년도에 있었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 수준에서 예산을 잡아 나간다는 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라고 하는 이 거대한 행정조직이 걸맞지 않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중에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방역사업으로 어떤 부분들입니까? 항공방역도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항공 방역은 본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실시를 하니까 저희가 거기에...

문활성위원장

그러면은 대체적으로는 자동차에 약을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런데 지난 여름에도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해서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방역작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방역때문에 교통사고 유발도 할 수가 있고 등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그런다고 그런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지 않기 때문에 자주 연락이 옵니다. 다른 곳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중랑이라든가 은평구에서 살다오신 분들이 거기서는 이렇게 여러차례 방역을 하는걸 봤는데 여기 오니까 한번도 안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가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실질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주민의 심리적인 효과도 못지 않게 큰 홍보도 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런 저희가 방역사업을 전 지역을 카바를 하는게 아니고 일정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지역을 할 때는 지역을 저희가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 전 방역활동을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 방역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약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부족하지 않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아까 이해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보건소 그러면 52만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의 우리 주민의식은 크고 유명한 병원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보건소가 어떤 면에서는 그늘에 가려서 역할조차도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마음껏 찾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반가운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그 분들에게 돌아가서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면에서도 작년 재작년에도 질문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는 동유대관계를 가지셔서 동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행정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충분하게 보건행정이 말초신경에 이르기까지 시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계만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방역하면 보건소 업무중에 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역은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방역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느꼈지만 항상 방역 때마다 앰프시설이 돼가지고 마이크시설이 돼가지고 그때그때 지역에 따라 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앰프방송을 할 수 있는 그 차안에서 그런 장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평소에 본위원이 느낀대로 아까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착안하셔가지고 방송, 차를 빼달라든가 또는 장독을 덮어달라고 하든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때그때 그런 방송시설 차량준비를 못하더라도 거기다 스피커 마이커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냉·온풍기 환자대기실에 말입니다. 211페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냉·온풍기 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계만위원

그런것도 앞으로는 보건소가 점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점차 주민들이 홍보가 돼가지고 많이 영세민이 아닌 강동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강동보건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냉·온풍기 환자대기실에 있는 한대면 충분합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안계만위원

말씀드린 소장님이 반송문제 그 문제는 신경을 쓰셔서 어떠한 명목이라도 구비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소장님 한가지 묻겠는데, 혹시 방문진료 계획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지체부자유자나 노령에 계신 분, 유아들을 방문 진료하는 예산이 얼마쯤 들어 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209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운영비에 저소득 집단지역 환자 처리비 600만원, 그 다음에 방문간호가족검진비, 방문간호가족간염접종비, 방문간호위생재료비 그 다음에 보면 저소득방문간호환자처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책정한 것은 20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방문 간호활동비가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방문진료의 총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토탈 한 892만원입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방문진료할 때 교통수단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교통수단은 방문진료 봉고차가 하나 있습니다.

문활성위원장

그래서 하나 물어볼 것은 그 봉고차 안에는 진료에 필요한 시설들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방문진료할 때 거기까지 실어나르는 것이지 그 안에서 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숙

정진숙보건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간호사가 지역에 다섯명이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느 집을 돌 것인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를 들면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든지 할 때는 조그만 세트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물을께요. 지금 890만원 정도라고 그랬죠?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문활성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동도서관이니 이동우체국이니 등등 모든 기동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첨단 기계들이 동원돼서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진숙

정진숙보건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봉고차를 항시 이용해서 아침에 방문간호하는 사람들을 지역에 한명씩 떨어뜨려주고 다닙니다. 저희들이 한사람당 한 네개 동 내지 다섯 동을 맡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침에 그 지역에 나가서 하루종일 그 지역을 헤매고 다니거든요. 옛날같이 한 구역에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주민이 모여 있는게 아니고 사지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애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만약에 도와주신다 하시면 티코라도 한대 해주셔가지고 기구를 그 안에 싣고 다니면서 그 동네를 한분이 다니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병원에 수송해야 될 환자가 있습니다. 방문을 해보면 할머니들이 당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실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택시를 부른다든지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지역을 예를 들면 티코에다가 강동구보건소 써가지고 동네지역에 나가면서 하루종일 봉사한다면 지역주민한테도 그렇고 환자들한테도 급할 때는...

문활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린다는 말이 있죠? 우리들이 협조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그런 것을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밀어줘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구요.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런게 필요하죠?
진숙

정진숙보건지도계장

제 생각에는 사실 봉고차 하나하고 운전기사 인건비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배웅을 하고 필요한대로 지역에는 봉고차를 이용하시면 저희들한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지금 보건소를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가 보다 더 주민과 가깝기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진료태도나 방역태도가 있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보구요. 일단 계수조정 때에 할 일이고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정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님께

소장님께이정후위원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은 소독을 여러번 해주고 어느 지역은 소독을 전혀 안하고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것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저한테 여러번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 직원중에서 직능별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전문직이 아닌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만둬버린 정년퇴직을 해야 될 사람이 또 있답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저희는 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소독을 철저히 하느라고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직능별 위치가 잘못돼 있다든지 저희는 뭐 특별히 따로 잘못 위치가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질문하시는지...

이정후위원

알았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제가이해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예. 이해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206페이지 여성건강관리소 해가지고 관리사무소 임대료하고 일반유지비 나와 있는데 여성건강관리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423번지 천호동 특수업태부들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해식위원

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부녀상담소 그것도?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저희는 성병검진하고 진료하는 것이지 가정복지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해식위원

가정복지과의 부녀상담소도 거기 있고?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 근처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해식위원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10페이지에 보상금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해가지고 이것 행정과장님 설명하실 때 사환들 인건비라고 그랬죠? 그런데 3개과에 그러니까 각 과에 한명씩 사환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해식위원

이 분들 인건비 항목 101항목에다가 집어 넣어야지 왜 보상금이라고 그랬죠?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집어넣은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과목이 지침에 있어가지고...
그럼

그럼이해식위원

편성지침에 의한 것일텐데, 그러니까 이것 일용직이군요? 학생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정식직원이 아니고?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해식위원

이 일용직 학생들을 주로 저소득자녀중에서 고릅니까? 그런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야간학교 학생들입니다.

이해식위원

야간학생들, 알겠습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안계만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제

엊그제안계만위원

본위원이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페이지 수가 202페이지인데 피복구입비 해가지고 위생복, 작업복, 민원실직원, 간호사제복, 내근복, 방문간호사, 방한복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실 직원들이, 그 민원실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6명입니다.

안계만위원

6명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게 아니고 피복을 맞췄을 때 불과 몇개월 입다가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피복을.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옷을 체격이 다 다른데 옷을 벗어놓고 가라고 할 수도 없구요. 그런 문제가 많고 저희가 여기 오기전에 의논했는데 5만 3,270원 하복하고 동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다 이렇기 때문에...

안계만위원

5만 3,270원이 동복값입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하복하고, 동복...
선희

김선희보건소장

예. 이건 전체 아마 전 구청에 공통으로.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묻는데 물론 체격이 다르고 신체조건이 다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인계인수를 해서 그 옷을 사용할 수 있으면 깨끗한 옷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도 물론 좀 더 나은 우리 강동보건소가 여태까지 돼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진짜 친절로 서비스하는 우리 강동보건 행정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무슨 업무를 진료를 하는지 아직까지도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상회 회보라든가 모든 직접적으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각 과장님들 통장회의라든가 그때에도 동사무소 회의에 참석하셔서 우리 보건소의 업무를 좀 더 알리고 홍보를 하셔서 문전성시할 수 있는 강동보건소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활성위원장

다음 신학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지금신학봉위원

보건소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일찍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소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사업계획서를 훑어 봤었을 적에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계획이 아주 미진하고 그 외에는 나름대로 보건소에 직원관리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라든가 일반업무추진비 계정은 나름대로 보여지는데 구민 복지사업계획이 아주 미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급여문제는 일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지 않을 얘기고 단 차기 사업계획에는 절대 구민 복지사업계획하고 일반업무추진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사업계획은 제로입니다 제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앰블란스를 지금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당초 차값이 1,01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일호위원

1,129만원입니다.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전체해서 저희가 1,12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원래 차값이 1,012만원을 저희가 구상을 해놓고 기타 부대경비를 넣어서 1,15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급차에 기준 및 운구 환자 이송업무시설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보사부령이 내려와가지고 삼풍사건 그것이 삼풍사건입니다. 삼풍사건에서 앰블란스 차가 제구실을 못한다 이래가지고 규칙에 따라 앰블란스 차에 대한 내부시설을 많이 변경이 돼서 차값이 약 8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5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거기다 80만원정도 더 보태서 1,2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0만원정도 계수조정할 때 좀 더 주시면...

문활성위원장

그 안에 어떤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 들어갑니까?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그 차 안에 침대하고 그 외에 의자 이런 것 밖에 없었는데 그 개정안에 보면은 차 길이는 커지고 넓이도 넓어지고 새로나온 보건소 지침에 의해 넓어지고 간이침대는 물론 기초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보조들것, 의료장비, 조명장치 기타 등등이 추가 돼가지고 차값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문활성위원장

좋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로 하구요. 또 있습니까? 이정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후위원

201쪽에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들의 공통사항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네번해서 지급합니다. 2월 75%, 5월에 50%, 8월에 75%, 12월에 50% 이건 보건소만 지금 직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이정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십시오. 연가보상비.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총 연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런데 연가를 안갔을 때 보상인데 그것은 15일까지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활성위원장

20일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안갔을 경우에는 15일분을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식용 무슨 연가나 그런 것은 없죠?
석린

강석린보건행정과장

예.

문활성위원장

그런 제도가 한참 있으면 생길텐데 내년부터 그런 것들이 실시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더 일을 하고 충분히 쉬라고 하는 것이니까 놀고 쉬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민국 보건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국 보건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위원장! 잠시 한 10분간만 쉬시고 계속 합시다.

문활성위원장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자리에 앉으셔서 사회복지과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전체것을 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계수심사를 한 바 그 결과를 손석기 간사를 대신해서 이해식 위원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해식이해식위원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94년도 결산 및 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결산은 결산검사위원께서 세심하게 결산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94년도 결산은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안 중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2억 1,138만원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2억 1,138만원과 일반회계 252억 6,307만 4,000원으로 총 264억 7,445만 4,000원 중에서 계수조정 결과 먼저 특별회계세출은 12억 1,138만원을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2억 6,307만 4,000원에서 먼저 감액부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민간이전 자원봉사자비에서 525만원이 감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 목) 시설비 노인정시설비 보수에서 6,000만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유아복지, 목) 일반운영비 고덕어린이집 임차료에서 1억 1,345만 1,000원이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자치단체 자본이전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에서 20억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시설비 파쇄기 설치에서 1,000만원 감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시설비 톱밥제조기에서 1,000만원 감액으로 총 21억 9,807만 1,000원 감액하고 다음 증액부분으로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보장, 목) 시설비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서 3억 1,401만 6,000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일반사회복지, 목) 보상금 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수당에서 100만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유아복지, 목) 보상금 보육교사 사례발표회 및 재교육에서 525만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유아복지, 목) 시설비등 구립어린이집 시설보수에서 3,000만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청소년복지, 목) 보상금 시설아동위문격려에서 6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개선, 항) 위생관리, 목) 일반운영비 위생업무추진급식비에서 48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 경유차량 매연 후처리장치에서 5,6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보건관리, 목) 자산취득비 앰블란스차 구입에서 1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보상금 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에서 2,0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자산취득비 비누제조기에서 2,000만원 증액, 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 목) 일반운영비 재활용 대시민 홍보유인물에서 480만원 증액으로 증감조정결과 17억 3,583만 5,000원이 감액된 235억 2,723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위원장

이해식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3일간 계속된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시민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정기회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