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병운 의원 발언
박성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예비심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오늘은 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몇페이지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188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종규위원
189페이지에 계약심사위원회운영이 있는데 다른데는 심사위원이 5명, 4명 그런데 여기는 11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규정상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대상으로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1명에서 15명 사이에 할 수가 있는데 대상은 국장님들과 민간인 5명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규위원
공무원이 한 반정도고 심사위원회가 5,000원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종규위원
심사위원회는 5만원 정도인데...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이것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일인당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규위원
원래 공무원들은 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공무원은 받지 않습니다.
액은
금액은박종규위원
얼마 안되는데 정원을 11명으로 따져서 공무원이 반이니까 6명을 올려야지...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부구청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료수대이기 때문입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형석위원
190페이지 국내여비에 나와있는 두개 항목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물가조사 등 계약업무추진하고 결산 및 회계업무추진은 어떤 업무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물가조사 등 계약업무는 우리 계약계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고 결산 및 회계업무는 우리가 1년에 한번 회계감사를 받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이 내용이 기본업무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우리 기본업무는 아닙니다.
조사
물가조사이형석위원
등 계약업무추진여비가 기본업무가 아니고...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수시로 하는 업무입니다.
이형석위원
수시로 하는 업무가 기본업무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물론 크게 잡으면 기본업무로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1년에 약 60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하면 기본 편성지침에 보면 여비항목에 대한 단서규정이 있어요. 지금 국내여비 항목 203목에 들어가야 될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내출장여비 단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는 202목 즉 관서당경비 내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서당경비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서당 경비에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들어가 있지요? 3만 5,000원 곱하기 102명, 12개월 그러면 이 비용 말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 여비 말고 이 비용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형석위원
따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기본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 전체에 급여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비가
여비가이형석위원
급여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각종이형석위원
월액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월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이게 월액 여비라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결국 직원의 급여 형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기타 기본업무를 추진하는 여비 출장이든 이런 것에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없다 그러면 기본 업무 추진 여비에 월액 여비이다 그래서 봉급형식으로 나간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봉급형식은 아니고 1인당 얼마씩 한 달에 며칠씩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이 항목에 기본 업무추진 여비로 3만 5,000원씩 계상되어 있는 것은 편성 기본지침 157페이지에 203목 여비 규정중 3세항에 각종 월액 여비 지급 규정에 의하여 월액으로 지급하는 여비가 있다 그 얘기라는 뜻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월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관서당 경비속에 거기에 보면 특근급식비라 해가지고 기본업무추진비라 해서 3만 5,000원 해서 우리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해서 월 3만 5,000원 나간게 있습니다. 그것은 월액으로 나가고 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에서 5,000원씩 해가지고 편성된 것은 우리가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물가를 조사하러 나갈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출장
국내출장이형석위원
여비로 본다. 기본 업무 수행은 아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이거
이거이형석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월액비로 해가지고 이게 기본 업무 추진 비용이 사용되어진다면 그러면 제반 세무 관련해가지고 조사 나가는데 여비 없이 자기 돈 쓰거나 안 쓰거나 관계 없다는 뜻이예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192페이지에 있는 것은 월별로 계속 나가는 것이고 이 앞에 190페이지에 나온 것은 아까와 같이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재무행정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비용에 대한 것은 월액 여비이기 때문에 그 여비를 써서 제대로 일을 해서 다니든 아니면 월급 형식으로 가져가든 관계 없다 결국은 기본 업무에 추진되어지는 여비는 없다 이런 뜻이네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192페이지와 190페이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격이
성격이이형석위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게 아니라.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추진 여비는 이게 급여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아니고 통상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될 각종 출장을 가야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90페이지 우리가 물가조사 등 업무 추진 여비는 이것은 그 기본 업무 일수 외에 좀 더 이만큼 더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이형석위원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기본 업무 추진 여비를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월액 여비라고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기본 업무를 추진하러 나갈 때에는 월급이라면 뭘 가지고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재무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이 기본 업무 추진 여비가 월액 여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평균적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통상 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업무 추진 안하고 봉급 형식의 월액 여비는 아니다.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석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 일반 운영비내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구유재산 건물 및 시설물 화재보험료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건물 83동 시설물 700종에 대해서 총 1,800여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화재 보험을 어디다가 의뢰해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국에 직접 듭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여기 화재 보험은 사단법인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공제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형석위원
지방재정공제회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거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방재정공제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제회하고 저희 구청하고 매년 한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이형석위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쪽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이형석위원
그 근거는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94페이지 성내동 539-1에 지금 2억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축협 성내지점 옆에 보면 녹지대가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그 체비지를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앞으로 별관을 짓는다든가 우리 구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약 2억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보자면 약 20억 가량이 됩니다만 우선 계약금이라도 잡아 놓았다가 서울시에서 팔게 되면 우리가 사 두자하는 취지에서 이 2억원을 책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형석위원
서울시하고는 교감이 있었어요? 서울시가 판대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에 방침이 8월에 서울시장이 오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서울시 토지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비해라 하는 방침 결정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토지가 서울시에 30여필지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려고 하는 토지인데 그래서 보존해야 할 토지로서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확실하게 살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이형석위원
, 무슨 얘기예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 강동구청에서 이 토지를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사실상 땅 자체가 바로 구청 옆에 있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본청 담당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할애해 달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물을 짓든지 활용을 할테니까 그것을 할애해 달라고 했더니 본청 과장이 그러면 10년 상환으로 팔 수 있도록 조치해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8억이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10년 상환이라면 1년에 1억 8,000이니까 더 좋은 땅을 우리 구청에서 18억 주고 산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든지 또 어떤 측면으로 봐서도 우리가 샀다가 다음에 다른 데로 불하를 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사기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완전하게 담당 과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약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예산에 잡아 놓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시장님 방침은 팔지 말라는 방침이지만 이 땅만 현재 강동구청에서 꼭 필요한 땅이니까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정 그렇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은 2억을...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재무과에서는 재무과장님하고 재무국장이 얘기를 안 하십니까?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일이 제가 이 사정을...
이형석위원
재무국장님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재무과장은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형석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은 뭡니까?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같은 답변인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매사가 그런 식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재무과와 관련되어지는 예산은 지금 내무위에서 재무과 제반 업무에 대한 특위 활동을 13일부터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3일부터 특위 활동의 결과를 보고 이 부분만 따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일부러 저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억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아도 김포매립지와 관련된 부담금이 올라와 있어서 전반적인 예산이 긴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주요 사업들을 하고 있지 못하는 때에 이 토지 매입비가 올라와 있기에 이 토지매입비가 그러면 어느정도 서울시와 얘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사지도 못하는 것 잡아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 급하게 시행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마치 무슨 알 필요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면 무슨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판다 안 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도 우리가 앞으로 토지가 별관을 짓든가 공공목적에 필요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 구에서 팔아 주시오 하려면 계약금이라도 우리가 잡아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2억을 잡아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형석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 뭐 하려고 예결위에서 위원들하고 심의를 합니까? 예결위에서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은 어쨌든 제 과별로 균형있는 예산 편성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재무과에 기본업무 토지 매입비에 시급 그 자본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될 부분인지 약간 미루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예를 들어 지금 체비지를 제가 예를 들까요? 지금 지역내에 노인정이든 또는 무슨 땅을 그 사람이 딱 이 시기가 아니면 다음에 팔 수 없을만큼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것이 몇 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없다고 다 잘렸습니다. 이것은 팔 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당장 이번에 계상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민간인한테 팔 것도 아닌 땅을 2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딱 정확하게 몇월에 계약해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면 당연히 이 돈을 올려서 사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데 긴급하게 쓰여질거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긴축재정에 의해서 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계약 여부도 불투명하고 시 방침은 시유지 체비지니 이런 것 팔지 말고 보유하라고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 볼테니까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전반적인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인데.
손병운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강동이 민선시대에 거듭 태어나는 모습들이 96년도 예산안에 어떤 의지가 표현됐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취지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방세 세입 항목도 모자라고 또한 재정이 부족한 형편에 방금 이형석 위원도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는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취지만큼은 서로가 지켜주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에 부과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 위원들에 대한 답변에서 가급적이면 성의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강동 관내에는 여러면으로 보았을 때 누락된 예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도 손이 모자라 못가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조금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영이 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자세 고취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보면 구유지재산 누락 재산조사 및 재산관리 지정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업무가 어떤 분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93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보면 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로 공용이 되어야 할 토지들이 간혹 보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조사해가지고 찾자는 뜻입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실적은최준용위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실적은 국유지가 5,6건이 있습니다.
유지
구유지최준용위원
시유지 관련된 부분은 별로 발견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이 업무를 아직 파악은 안 되었다고 재무국장님께서 부언설명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이 우리 강동구청내에 다른 과도 두루 다녀보셨지만 앞으로 누락 재산조사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찾아내거나 또는 향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구세하고도 조금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았을 때 장려되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로도 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가 지급규정이라든지 규칙에 묶여 있는데 다른 과를 보게 되면 이것은 업무시책을 위해서 많은 부분의 노력이 일부 엿보이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번 예산에 이런 누락 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역할을 공무원들에게 고취하기 위한 예산상의 편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재산을 찾는다는 것은 자료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실사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등기를 하고 하는 후속절차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따라서는 좀 더 적극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지금 실적보다도 더 많은 실적이 배양되기 위해서 더 만들어내고 색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고취하기 위한 재무과 나름대로의 어떤 포상제도라든지 또는 여비도 이외도 좀 어떻게 그분들에게 근무고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이번 예산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났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가 법정업무나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을 찾아야 하는 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업무인데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뒷받침이 아마 보기에도 미안하실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현재 담당자가 둘이 합니다. 둘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내보낼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두사람이 시간을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여기 예산에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다섯명이지만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때 더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5명을 잡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두 명이 나간다면 두명 갖고 부족하다고 개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명이 나가더라도 일을 적극적으로 했을때는 그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고 또 부대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없듯이 소수정예라도 이분들에게 근무자세를 확실하게 임무부여를 할 때 그만한 대가를 줌으로서 우리가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거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들을 찾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그런 복안과 공무원들에게 해당직원들에게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없을 때에는 항상 하는 일만 하겠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정책적인 발언입니다. 어떻게 개발하든지 예산에 그런 것이 엿보여야 우리 위원들도 정말 하는구나 하지 지금 이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획일적인 업무추진갖고는 우리의 발전은 바라볼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재무과에 제가 와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만 눈에 보이지 뭔가 타 과라든가 구에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사업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이라도 우리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을 우리가 업무에 임할때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있는 저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침도
뒷받침도최준용위원
마음만으로는 안되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이번에는 별도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없던 재산을 찾아낸 것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선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노력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입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다음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무국업무추진, 재무과업무추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무슨 추진비 종목이 여러 항목으로써 편성되어 있는 이 내역에 대해서 좀 더 재무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구체적으로 분별있는 관장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재무국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해당되고 그리고 재무과업무추진비는 재무과장이 추진하는 업무에 해당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별로 20만원씩 추진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직원격려라든가 또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대외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비 예를 들어서 타 부서 직원이나 또는 관계부서와 점심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등이 되겠습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다음 박옥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박옥남위원
재산관리에서 금년에 추진하던 일상적인 업무와 내년에 시행할 업무적으로 성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성격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옥남위원
19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1,776만원의 여비가 금년에 150만원의 여비로 줄었는데 업무수행하는데 큰 영향이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옥남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여비라든가 이런게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지금 여비같은 것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올릴 수 없고 다만 인적 숫자에 대해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여비가지고는 우리가 금년에 비해 내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옥남위원
재산관리의 여비가 1,776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0배 이하가 줄었어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작년에는 타과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옥남위원
예산편성을 보면서 아까 최준용 위원님도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각 과에 재무과뿐만 아니고 여타 과에는 굉장히 시책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예산편성상으로는 제눈에는 안보이고 유독 총무과하고 기획관리실에서 구청의 일을 도맡아서 전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으로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업무추진에 여비가 줄어서 업무추진에 영향이 없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여쭤봤는데 본위원이 예산편성을 쳐다 보건대 총무과와 전에는 재무과가 굉장히 비중이 컸는데 이번 예산편성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와 총무과에다가 거의 전부 체중을 다 실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손병운위원장대리
다음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이 질의를 하면 재무과장님은 94년도에 재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94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재무행정비에 불용액이 13.72%가 나왔어요. 재무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불용액이 20.78% 나왔는데 특히 그전에 보면 여기서 일반수용비같은 경우에 48.12%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설비같은 경우에 100% 전액을 사용을 안했고 이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거의 20%, 10% 두자리수 이상 예산에 반영해 놓고 안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분석을 못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재무과장 직책으로서는 결산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결산서는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건가요?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을 뿐이지 앞으로 해야 됩니다.
남윤일위원
재무과장으로서 인수인계 받을때 어떤 사항을 인수인계 받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인수인계서에 의해서 인수인계 받습니다.
남윤일위원
인수인계서에 의한 인수인계 내역이 무엇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재무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 받습니다.
무과
재무과남윤일위원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면 구 재정상태라든가 예산과 집행상태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94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94년도 총예산중 사용액과 불용액을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안받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세부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라고
뭐라고남윤일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생각이 안나는 대답입니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만 제가 집중적으로...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94년도 결산서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데 지금 재무과에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재무과는 96년도 예산이 4억 7,642만 8,000원입니다.
남윤일위원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갖고 계세요? 거기 70페이지에 보면 장 2400 재무행정비, 2410 회계및재산관리, 2411 재무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7억 3,553만 1,000원중에서 1억 62만 4,000원을 안썼어요.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1억 5,432만 1,000원에서 3,206만 1,820원을 안썼고 20.776%를 안쓴거예요. 그러면 94년도에 대해서 왜 안썼는지도 분석을 안해보시고 여기서 20%는 날려버려도 상관없는게 아닙니까? 결산서라는게 일단 결산회계년도에 대해서 못쓰게 됐으면 못쓰게 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무엇인가 나와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차기 회기년도에 사업예산계획을 잡아갖고 할텐데 재무과장 입장으로서 왜 불용액이 나왔는지도 파악분석을 안했다 그러면 날려보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햇습니다.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남윤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예산이 사실상 95년도하고 96년도 총액을 얘기할때 95년도 금년도 예산액이 14억 8,8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계상된 11억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약 3억 2,0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대충해서 약 20% 정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감액편성을 한것은 반환금이 1억 3,000만원 취득비등이 3억 8,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토지매입비가 약 예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전체적으로 할때 약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절감편성이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재무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해 놓더라도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48.12%가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무엇입니까?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어떻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실링 즉 한정액을 두게 되어있죠. 결국 경상적 경비가 5-10%를 절감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가 나왔습니다. 예산편성 이번에 나와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침서 5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라고 하면서 그 편성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딴 부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도액, 실링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도리어 추가로 그 부분들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다른데에서 땡겨쓰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절약하라고 한 부분을 과다 계상을 해놓았거나 정말 너무 절약했거나 둘중의 하나인데 두번째 경우처럼 너무 절약했으면 문제가 안되지만 절약하라고 해놓은 것을 과다계상을 했거나 이러면 이것은 지적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끝나고 말지 일반수용비가 무엇입니까? 인쇄비 수리비 제반 이런 비용해서 왜 이것이 48. 몇 %까지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을 판가름해서 정말 이번에 일반수용비에 내용들은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예산을 올려야 여기에 만약에 딴 부분이 쓸데 없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서 절약해 가지고 어느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포상비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남윤일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의 내용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사님 정회를 해서 재무국 전반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중 논의한 바와 같이 재무국장이 재무과 사항에 대한 입장표명후 예산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구열입니다. 남윤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수용비 등에 과다한 불용예산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장이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재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여러가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러위원님께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감사시에 업무파악을 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고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제가 다른 부서에서 전임온지 얼마안되어 세밀한 업무파악을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보면서 보다 철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악을 하고 앞으로 재무과 업무가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강동구의 살림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주민의 대표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측의 책임자가 답변이 성의있고 진지하다면 위원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안하실 것입니다. 구청의 인사개편이라든가 개편후에도 업무파악이 덜 된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자로서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아는 것은 아는 분야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의 말씀을 듣고 다시한번 진지하게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으로 되어 있어 같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출부분이 아니라 세입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3페이지에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행감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3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그 중에서 천호동 448-49 같은 경우는 행감제출 자료에 의하면 95년12월31일까지 배부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96년도에도 1,709만원이라는 임대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직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임대수수료 수입에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계약 절차를 밟으실 예정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계약은 매년 1월달에 다시 재개합니다.
약이
계약이남윤일위원
이루어지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위원장
세무관리과와 부과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에 호적과태료수입 예산액을 2,045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임시회의때 조례개정안을 통과한 것을 보면 과태료체계를 단순화시켜서 1개월 미만 해태했을 경우에 1만원 단위로 증액되도록 된 것을 그 사이에 임의 부과를 없애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6,000원이라는 돈까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연입니다. 세입구조 96년도 세입안을 당초 산출할 때 저희과에서는 총괄부서로써 각 해당과에서 이러한 지금까지 3,4년 동안에 어떤 평균 신장율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 사항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세무관리과장님의 주요 업무 분장에 보면 대략 추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납부를 지연하거나 또는 납부를 하지않은 세액에 대해서 우리 구세에서 차지하는 편성이 대략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무관리과장으로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추징해야 될 여러 목의 세금 종류를 좀 더 효율적으로 거두어 들임으로써 우리 재정에도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매년 세우는 예산도 계획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세무관리과에서는 과연 우리 직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에 관련된 부분을 독려하고 있는지 9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본위원이 부가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세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본위원이 재무과장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 부분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96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 못했다면 반영하였다면 왜 반영을 못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구의 총 체납액은 30만건에 300억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억정도 체납총액이 과년도 총액의 30억 정도가 시 구세를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업무를 대략 말씀드리면 먼저 일단은 고지서를 빨리 보내야 한다 이런 점과 그리고 또한가지는 고액 체납자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50만원 이상 건수가 4,000건수가 되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겠다. 내년도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체계를 관리하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방세는 국세와는 좀 별도로 해가지고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그 액수가 세금 규모라는게 극히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된 구세 시세를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국세와는 다른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 같은 것은 소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사업자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한만큼 건수가 많이 책정될 소지도 있고 액수도 노력한만큼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방세 같은 것은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런 환경적인 세무구조의 특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나 강동 50만 구민 여러분들이 보았을때는 상당히 흡족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고액 체납자뿐만 아니라 전 세목에 대해서 조기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세금은 당장은 걷히지 않더라도 향후 압류가 되고 채권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조기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려고 단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분야에서도 약간 가미한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그 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1개조 2명씩 4개조로 해서 내년에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고지서를 빨리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지서를 보내다 보면 예전에 세무1과 2과 사항에 있을때는 징수 부과부터 체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고지서를 보내도록 하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양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대신에 우리 본연의 업무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기 채권 확보 이것에 역점을 둘려고 용역을 줌으로써 우편 고지서 발송 및 송달업무를 용역을 줌으로써 직원들의 업무과중 해소 뿐만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최준용위원
충실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목에 어느 분야에 들어가느냐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세요.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184페이지 보시면 창문 봉투라는게 있는데 창문봉투도 상당히 건수가 15만건 4개월씩 해가지고 규모가 좀 크게 편성됐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최준용위원
현재까지 발급된 건수와 비례했을 때 어느정도 상향된 퍼센테이지인지?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다는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데 말은 잘하셨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 것은 15만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일을 시키고 그일을 할 인력을 방문이라든지 이런 독려 차원에 직원들을 방문을 많이 시키겠다 이런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일제고지를 올 11월에 한 21만건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11월까지 한게 21만건입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11월에 일제고지한 건수가 21만건이고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의 방법대로 했다 그리고 다음 185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에 체납고지서 일괄발부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가지고 일괄고지하는 용역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 맡아하는 업무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직원들이 다른일에 매진할 수 있다. 과장님이 지금 새롭게 다른때 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책정을 한 것인데 이 방법은 체납고지 이부분은 그렇지요, 전에는 안은 있었으나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괄목할만한 신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렇다면 새로운 인력들이 나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5,000원짜리 주민세를 비롯해서 잡다한 그런것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텐데 그와 관련된 수고하는 공무원들에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말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도 있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되므로서 오히려 금액 자체가 하향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장이 이러한 신장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위원들의 독려차원이 말로만 끝나고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에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되므로서 전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그러한 사기진작 차원에 있어서 많은 저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상금이라는 게 개정조례가 통과되고 또 공포되고 시행되는 것은 사실 전반적인 어떤 고려를 감안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약에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질 수 있다면 저로서는 더 많이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이번에는 9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한
반영한최준용위원
것 없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에 주민들에게 어떤 저항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치 아니하고 강압적인 것은 좋지않지만 그래도 조세라는 것이 국민의 의무고 우리주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거둬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직원독려도 하시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연구하셔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중간에 재무국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으면서 앞으로 예산에 직접적인 반영에 목 잡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우리 재무국의 입장이 내년도에 어떻게 표방할 것이냐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지금 금년도에 체납세에 대한 징수방안을 놓고 여러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사실상 체납세 이것이 앞으로 재정확보 방안에서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고 앞으로는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는 이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있고 지금 현재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다소 미흡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가보니까 집에 하루에 예를 들면 열집 나가면 한두집 사람이 있을까 말까하고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하든지 강력하게 몇번 가든지 안되면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왔다가니까 세금을 내라고 대문앞에 붙여놓고 오든지 구체적으로 해서 해볼려고 제가 자꾸 채찍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그냥 앉아서 있는 것보다도 상당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하고 그래서 현재 큰 성과도 없지만 포상이라든가 무슨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예산확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해 보고 97년도에 가서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출장비를 좀 과감히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국장님 국세의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에게 이월돼서 징수하라고 내려온 것은 대부분 받지 못하는 것도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중앙에다 얘기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넘기지 말라고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열
이구열재무국장
그런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직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 징수에 관해서 아까 답변중에서도 효율적인 징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까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세 5,000원을 받기 위해서 우표요금이 더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주민이 거기에 살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주했다든가 해서 본인은 없는데 우편은 계속 송달되는 이것은 오히려 징수효율적인 면에서 우표값만 낭비하는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이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재무국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세요.
사실
사실남윤일위원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이 산출기초까지 자꾸 언급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없지않아 있다는 감은 들지만 그러나 한가지 산출기초상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각 부서간에 따로 놀지않고 협조체제로 돌입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는 것 같아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관리과의 경우에 184페이지입니다. 창문봉투가 일제발급으로 해서 분기당 15만통해서 60만통을 제작할 예정이지요?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독촉송달용으로 해서 8개월에 월당 2만통해서 16만통을 제작할 예정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과과의 경우에는 창문봉투 제작비가 총 25만건이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합하면 101만통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봉투라든가 이런 인쇄물같은 것은 발주물량이 1000통일 경우하고 1만통일 경우, 10만통일경우, 100만통일 경우 아마 단가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5원으로 통당 단가가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량에 상관없이 물량에 비례해서 적용되는 가격이 아니고 그냥 항상 일정한 가격입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25원은 잠정적으로 뽑은 수치이고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몇개 업체에서 요구금액과 자체 시장조사한 금액을 절충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요구한 예산에 편성된 봉투가 160만여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5%를 창문봉투로 하겠다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그전까지는 대부분 동에서 동세무담당들이 대부분의 고지서는 직접 고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1%정도 반송 주소를 찾지 못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찾아서 보내는 그런 금액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직접 고지하고 직접 우편으로 고지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금액은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관계 절차에 의해서...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부과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는 통상 봉투나 이런것을 세무관리과와 같이 쓰는것도 그냥 그때그때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산은 안해봤지만 비싸게 샀을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두 과를 합쳐가지고 입찰로 하든지 아니면 단가계약을 하든지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물량이 증가할 경우에 개당 단위 가격 자체가 상당히 차이나는 것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 사무용 서식같은 경우에 1,000통까지는 10원45전인데 이게 1만통일 경우에는 5원34전으로 반절 밖에 안됩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일괄 두개 과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1년분량을 동시 구매한다든지 하면 많지는 않겠지만 예산을 절감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보면 우편료가 있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 1억 2,6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50원씩 보통우표를 붙여가지고 매월 7만건씩 붙이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좀전에 창문봉투가 101만통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통우편이 월 7만통이면 1년에 84만통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창문봉투 숫자보다는 작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창문봉투를 우리가 도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산화 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속지에다가 그러니까 내용물에다가 받는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적기 때문에 창문봉투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신인의 주소와 성함을 기록한다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컴퓨터 처리하는 사항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동별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발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든지 맞습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관내분하고 관외분하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관내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내1동 따로 뽑아낼 수가 있고 고덕2동 따로 상일동 따로 길1동, 2동 따로 분류할 수가 있겠지요?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용역을 주면 어떤식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느냐 하면 주민등록번호 순으로 이게 고지서가 출력이 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우편이 창문봉투에 넣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게 어느동 어느동 이거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아마 데이타베이스를 기초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타 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D-BASE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할 수도 있고 성명에 가나다순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프로그램상 잠깐 한 시간정도만 수고를 하면 여기서 꼭 주민등록번호로 해야 된다 하더라도 동별 주민등록번호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다량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에 우표만 붙여가지고 가는 것하고 그것을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요금 별납제도를 이용을 하면 약 150원짜리 일반우편물이 120원내지 130원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원으로, 20원을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연간 1,680만원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분류를 세분화해가지고 30원으로 할인을 받아가지고 120원으로 요금 별납으로 발송을 할 경우에는 2,52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은 실무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 갖고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러한 측면으로 운영을 기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형석위원
남윤일 위원을 비롯해서 최준용 위원등 세입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저희가 쭉 검토해 보니까 결국 이번에 세입부분에 대한 편성지침에서도 자주재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잘 잡고 그것을 충실하게 어떻게 달성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지방세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교부금 액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많이 책정해도 문제고 근거없이 못받게 책정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추적을 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지방 자립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교부금 퍼센테이지를 높일 수 있는 문제가 이 세입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타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여기에 만약에 이런 형태로 지금 대표적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주민세나 면허세의 연간 세수 징수가 안되는 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작년도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작년도 주민세의 경우에는 결산률이 87.16%였습니다. 면허세의 경우에는 87.80%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88%로, 그런데 여기 주민세 세율이 없는데.
한식
윤한식부과과장
주민세는 시세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형석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을 88% 정도를 받는다 그런 얘기시지요?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징수율은 3개년으로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지금 편성표 116페이지부터 최소한 교부금 들어가기 전까지니까 121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쭉 검토를 하면서 저희 부분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18페이지에 213항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는 제로입니다. 아예 항목이 없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에 의한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제 어디 재활용품과 관계없는 불용품 매각대 중에 폐지 수입이 약간 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흥시의 예를 보면 시흥시는 이 재활용판매수입을 통해서 사실 김포 매립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도 절감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금을 통해서 일정정도 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편성지침에서도 핵심으로 지적하는 자주재정을 이룩하기 위한 재정 운용계획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 이러한 부분들이 이 세입부분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면에서 결국 전년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이 그냥 평균으로 나온 것 받고 그것 가지고 세입 부분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몇가지 빠져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다음 추경이 되었든 내년도 예산할때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 지금 국유재산 뿐만아니라 공유재산 이 편성표 23페이지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시 땅이든 구 땅이든 국유지든간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 정도밖에는 임대료를 할 부분이 없을까 무상 점유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여기 기타 사용료 수수료중에 하나가 빠진게 있습니다. 여기 구민회관 임의단체 사용 비용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것이면 구민회관에 제 사무실 임대료가 여기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있고 기타 수입과 관련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이 문제는 심각한 부분인데 2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잡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예산편성 43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처분하기로 승인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 수입을 계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승인을 작년도에 받은 것입니까? 올해 받았어요? 하일동, 둔촌동, 천호1동 대지를 매각한다는 것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 계상한 것입니까? 이것 만약에 구의회에서 승인 결정이 안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95년도 올해 받은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토지매각이나 매입에 있어서 의회 심의 의결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법에는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고 또 계획에 포함된 공유재산 범위는 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중요 재산 범위가 우선 건당 예정가격이 5억 이상이고 그리고 토지주는 건당 만㎡ 이상이 주요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외대상을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취득이나 처분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의 법률에 의한 무상 취소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등이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강동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아까 위에서 다소 완화돼가지고 1건당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시비를 받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형석위원
결론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계상한 것이다.
종연
김종연재무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형석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서 어쨌든 얘기드리는 것인데, 옆 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순세계 잉여금을 저번에 행감을 할 때 저희한테 바로 얼마전에 얘기했던 금액하고 여기 적혀있는 금액하고 틀립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150원인가 160원인가 얘기 하셨지요? 그 사이에 다른데 써가지고 이게 아마 예산서가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 당시 확인했을 때에는 제 기억에 160억인가를 어쨌든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이게 그 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쨌든지간에 거기에 따른 결론적으로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쪽에 나오는 이자소득에 대한 계상이 그에 맞지 않다면 당연히 틀리게 되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세입에 대한 것이 사실상 정확하게 기준이 서야 결국 세출 예산에 대해서 그 세입수지 균형을 맞춰가지고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입관련된 부분에 대한 통계나 제반 내용들을 결정하는 곳이 재무국이고 재무국에서 그러한 세입에 대한 예상을 분명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회관에 임대사용료가 빠져 있다든가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액수 차액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기타 여러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 또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면허세라든가 또는 주민세 등등 누수율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평균액을 너무 높게 잡는다든가 이러한 속에서 그 차액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들이 부족함에 따라 추경을 더하게 된다든가 또는 그 이상의 과다 책정돼 있는 세입때문에 수지 균형에 넘어서는 지출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관련 특별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과연 부과되어야 될 세금만큼 부과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를 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입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에 향해서 좋은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세출에 관한 문제들을 심도있게 많이 다루었지만 세입에 관한 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서 이게 바로 재정 확대하는데 비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앞에 계신 재무국에 해당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이 얼마만큼 중요할 때에 재정확충에 비례하여 그것으로 인한 교부금을 받는데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아까 남윤일 위원이 지적하신 과학적인 방법이라든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채택해서 우리 강동구 예산에 부족한 점을 재무국에서 재정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시 세정 부과관리 업무측면에서 구지라든가 시지를 우리가 분간은 되어있고 구지의 어떠한 내가 사업체를 하나 경영하기 위해서 구지를 임대계약을 했다 할 적에 그 임대계약에 따르고 그 사업 업종에 대한 세 부과가 된 금액을 연체로 지속적으로든 고의적으로든 계획적이든 고의적으로 세 부과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것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임대 계약 부서 관서 주무과장과의 계약을 살짝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어떻게 변형 계약을 해가지고 또다시 그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 피신 하나의 도피책은 이러한 교묘한 수단으로서 임대 부지 세금 또는 업종에 따른 부과된 세금을 체납을 하고 이러한 업종주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 금액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떠한 방법 수단으로서 징수를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러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종한위원
따르는 부과징수 행정권업무 집행상의 속수무책으로 돼가지고 세원으로 확보를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목적을 사무적으로 이루지 못할때 거기에 대한 세정행정의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제도 징수방법이 있습니까?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루는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대상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과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데 그러한 아까 사기등을 통한 그러한 세금 고의체납 연체 이러한 사항은 그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세자료및 기타 과세자료가 결국은 어떤 개인 대 사인의 어떤 작용에 의한 서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어떤 공증된 자료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한 나중에 체납이 되었을 경우 세금은 결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확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고 또 기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민원이 있었는데 A 기업의 주주 20%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 어떤 소유재산에 대해서 그것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 세무관리과에 와서 압류를 풀어달라 왜냐하면 법인 대 개인의 자격, 법인하고 개인하고 엄격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러한 압류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과점부류를 설명해 가지고 체납을 세금을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압류 법인회사의 주주가 자기소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압류했던 사항을 압류를 풀어달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해결한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런 과세자료가 결국은 어떤 법적으로 인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직위원장
다음 최재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최재복위원
위원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의로 회피를 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도 그러한 건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느정도 있느냐 이것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내에 사항이 있다면 몇건이나 있고 대략적으로 얼마 되는가 해서 과연 이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세무관리과장
그런 사기를 통한 세금포탈의 경우는 사업 법인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주한 경우나 이러한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법인 운영하는 도중에 부도내고 도망가고 해외로 도망가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즉시 압류가 들어갑니다.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세금 고지가 되었을 경우에 고의적으로 그러한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에 저희들이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드시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직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4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예산심의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수조정시간을 생각해서 어쨌든 재무국에서는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부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실, 총무국, 재무국에 예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 질의 답변의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2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손병운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운위원
간사 손병운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94년도결산및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결산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정현 위원께서 공인회계사와 세심하게 결산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94년도 결산은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안중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2억 8,580만 4,000원을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2억 8,580만 4,000원과 일반회계 449억 6,801만 1,000원으로 총 452억 5,381만 5,000원 중에서 계수조정결과 먼저 특별회계 세출은 2억 8,580만 4,000원으로 원안심사하고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9억 6,801만 1,000원에서 먼저 감액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일반운영비 통반장일간지구독료에서 7,956만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활성화에서 2,000만원 전액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자산취득비 소규모사무실소형에어콘에서 1,680만원 전액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목 출연금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기금에서 1,250만원 전액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 신축의사당인접잔토정비에서 1억원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보상금 씨름왕 선발대회참가에서 300만원 전액 감액,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 목 시설비 토지매입비에서 2억원 전액 감액으로 총 4억 3,1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으로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에서 지역신문구독으로 576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업무추진비 직원식당 운영비지원에서 1,26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업무추진비 도농간농수산물직거래추진에서 3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일반운영비 체육관 사용료에서 2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보상금 구청장기 정기대항전에서 1,200만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보상금 새마을지도자복제작에서 문고지도자복 270만원 증액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공보관리, 목 자산취득비 기사송고시설비로 54만원 증액 신설,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 목 시설비 등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3,000만원 증액 신설, 관 예비비, 항 예비비, 목 예비비에서 2억원 증액으로 총 2억 6,860만원 증액되어 증감조정결과 1억 6,326만원 감액된 448억 475만 1,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직위원장
손병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병운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계수조정할때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동사무소 수리시설비 수선시설비 거기에 증액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손병운 간사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특별회계 2억 8,580만 4,000원과 일반회계 868억 9,483만 9,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증감 내용과 같이 1억 6,326만원이 감액된 448억 475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