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 회의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46분

존경하는 박홍달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건설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9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도로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 도로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징수교부금 및 전문건설업 건설기계과태료, 공원녹지점용료와 사용료 수입과 시비보조금 등으로 25억 9,471만 1,000원으로 계상한 바 이는 '95년 대비 1억 8,374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도로법과 관련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일반도로 점용료 산정방식이 변경이 되어 점용료 부과액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년도 예산안에 대비하여 12%가 감액된 257억 7,715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예산은 5억 7,053만 5,000원이고 토목과 소관예산은 93억 9,378만 3,000원입니다. 하수과 소관예산은 71억 4,110만 8,000원,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은 96억 3,300만원입니다. 이를 부서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95년도 예산 7억 754만 4,000원 보다도 19%가 감소된 5억 7,0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편성예산이 5억 7,053만 5,000원 중에 경상예산이 2억 6,603만 5,000원이며 사업 예산은 3억 45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2억 6,603만 5,000원은 업무추진비가 1,080만원, 관서당 경비가 1,208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2,737만 5,000원입니다. 여비는 6,228만원이고 보상금은 5,32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3억 450만원은 시설비로서 미불토지보상비가 3억원이고 가판점 도색비가 400만원, 자산취득비 즉, 텔레비젼 구입비가 5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사업재해 대책비를 합하여서 총 93억 9,378만 4,000원으로서 '95년도 115억 3,600만 3,000원 보다는 21억 4,22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22%가 감액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총 93억 2,354만 7,000원으로 이 내용을 세분해 보고드리면 도로유지 관리인부 기본급 등인건비가 2억 9,302만 7,000원입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준 경비가 24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수수료 및 도면 등 소모용품 구입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13억 2,398만 2,000원입니다. 관내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자체 신규사업 27건 추진을 위한 시설비가 77억 4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대책 예산은 총 7,023만 7,000원으로서 세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제설 대책요원 급량비가 1,590만원, 지하보차도 대기실 난방비가 55만 6,000원, 제설대책 대기실 등 연료비가 243만 1,000원이고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 대책재료비가 5,13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96년도세출예산규모는 상하수처리용과 하천관리사업과 재해대책비를 포함하여서 총 71억 4,110만 8,000원으로서 '95년도 61억 7,983만 2,000원 보다는 9억 6,027만 6,000원이 증액이 되어 15.5%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하수처리 예산은 총 36억 3,539만 2,000원으로 이를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수도유지 관리인부 기본급 등 인건비가 3억 9,902만 4,000원이고 도면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경상적 경비가 9,077만 9,000원, 관내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등 자체 신규사업 8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31억 4,000만원이 되고 상하수처리 사업 추진에 따르는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지출을 위한 시설 부대비가 558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천관리 예산 총 34억 4,239만 7,000원을 세분하여 보고를 드릴것 같으면 하수시설물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한 기준 경비가 600만원이고 펌프장,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등 경상적인 경비는 2억 1,883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등 자체 신규 사업 15건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는 3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추진에 따르는 측량수수료 실시 공고료 등 부대경비 지출을 위한 시설부대비는 753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는 여름철 소방대책 추진과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이며 총 1억 3,358만 6,000원 중에 소방대책비는 하수과 소관으로 6,334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제설대책비는 7,023만 7,000원으로 토목과의 소관이며 편입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우리 구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재천 종합정비공사와 집중호우시에 간선도로에 노면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로 인하여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부득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121만 5,000원으로서 공원녹지 점용료 사용료 수입 4,537만 8,000원과 산림병충 방제용 시비보조금 3,58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6억 3,300만원으로서 '95년도 세출예산 104억 8,268만원 보다는 8%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을 개별하여서 보고를 드리면 자연공원 부지매입비가 20억원, 화훼단지 육성지원 보조금이 19억 3,1000만원, 공원녹지 시설유지 관리비가 22억 3,000만원, 시설공사비 총 21건에 34억 7,200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공원 일반운영비로 어린이 공원이 30개소, 근린공원 1,500개소의 유지관리비로 8억 4,478만 7,000원과 녹지관리 운영비로 가로수 34개 노선 1만 6,293만주 녹지대, 임야 지정보호수 등 그 관리비가 13억 8,221만 3,000원입니다. 공원시설비로 청계산 근린광장조성사업 등 6건에 17억 2,700만원이고 녹지시설비로 가로수전지작업 등 15건에 17억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차 회의시에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순서대로 한쪽한쪽 체크해 가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돌아 가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국 소관예산액이 26억에 가까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출해 주시는 설명서는 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꺼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때는 과별로 또 사업현장 도면까지 첨부되어서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제출해 줄 수는 없는지요?

과별로 순서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면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21쪽부터 하겠습니다. 2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에 22쪽에 없고 23쪽에 없습니까?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물어 보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25쪽에 일반부담금 토목과에 1건있는데 이것 물어 보실 분 없습니까? 다음 27쪽에 건설관리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 다음에 28쪽에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29쪽에 건설관리과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31쪽에 공원녹지과 시.도보조금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1쪽에 공원녹지과에 산림병충해방제 3,580만원 그런데 그것이 병충해하는데 어떻게 무엇무엇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3,58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보조하는 예산입니다.

세입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에는 세출을 하겠습니다. 25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부터 하겠습니다. 254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55쪽을 하겠습니다. 예,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55쪽 인쇄비에 15종류가 있는데 그 15종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장께서는 하수과장 직무대리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저희가 인쇄비로 가지고 15종류를 예산에 이번에 15종류는 우선적으로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 가령 수당배청료, 수당배청료의 각종 홍보물 나머지는 제가 래년도 예산공사설명회 등각종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계장께서는 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6쪽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56쪽에 하수과소관 피복비에 작업모를 '95년 예산을 보면 2,000원씩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3,88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질을 높여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헬멧정도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작업화에 대해서 1년에 1켤레씩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95년하고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준설비는 1년 사용을 하고 폐기처분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 수량이 필요로 해서 예산이 매년반복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모는 저희가 작년도에 2,500원을 저희가 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약간 수준이 나은 3,880원을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준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작업화도 마찬가지로 한켤레가지고 1년동안 쓸 수 있도록 한켤레를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준설비가 총 23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12조는 가상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운영과정에는 수리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옥자위원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모 관리에 예산지침상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95년같은 경우는 예산지침이 2억원이 되어 있었고 '96년도에는 지침이 3,880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3,880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단 실질적으로 지침을 준수하다가 보면 현실적으로 구별하기가 난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가차이가 시중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부는 작업모뿐만이 아니고 여타 피복류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중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현실적으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예년을 보면 그 단가로 구매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현실화를 약간 시킨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밑에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하수시설물 자재구입비에 맨홀뚜껑비가 금년도 계상된 예산액이 7만 3,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3만 8,5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수량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홀뚜껑이 품질관계인지 아니면 단가가 인상된 것인지 또 그것 역시 조달청 구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맨홀뚜껑은 사실 저희가 일반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조달품목으로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가는 물론 조달품목단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조달품목 역시 매년 약간씩 인상이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는 맨홀뚜껑을 보면 주철맨홀뚜껑이 있고 일반 콘크리트뚜껑이 있습니다, 맨홀뚜껑이 두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아마 콘크리트 뚜껑하고 일반 맨홀 주문뚜껑하고 그것은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술 평균해 가지고 중간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콘크리트 뚜껑으로 유지관리를 할 경우에 아무래도 훼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주물, 주철 뚜껑으로 일괄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물로 질을 향상시켰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재료비 하수시설 보수자재비 흄관, 맨홀뚜껑, 빗물받이 이 수치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물량을 매년 유지관리하는 물량 자체는 추정 물량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공사를 새로 신설하는 공사에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유지관리용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소요 예상물량을 예상해서 추정량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95년 대비 금년 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한 금액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을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57쪽 밑에서 셋째줄 관내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까지 나와 있는데 위치를 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도는 저희가 준비를 하러 방금 올라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위치도를 첨부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위치는 서초3동하고 서초4동 관서가 되겠습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내용에 그런 것을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25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취기에서 10만원해서 16대인데 예취기가 276쪽에 보면 10대를 1대에 45만원씩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예취기가 몇 대나 있는지, 그리고 1대에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데 10만원씩 드는지 설명 바랍니다.

김광수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취기는 저희가 제초작업에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1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6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구매가는 개당 약 30만원이 되고 단 예산에는 저희가 10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총 1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30만원씩이라는데 뒤에 276쪽에 45만원씩 계상돼 있는데요.

그것은 공원녹지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57쪽 맨 하단에 반포3동 반원국교후문 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해서 1억 7,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600㎜, 460M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3동 반원국교후문 하수도 시설공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폭이 11M 도로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도가 있는데 좁은데는 8M에서 12M가 되겠습니다. 8M에서 넓은데는 12M로, 그런데 현재 보도가 형성이 된데만 하수도 600㎜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하수도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노면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김동운의원님께서도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쪽의 주민들도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반포3동 반원국교 후문 하수도 시설공사는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현재도, 조금 아까 우리 하수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하수관로가 시설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도 꽤 넓은 도로인데 그런 상황에서 현재 빗물받이 물통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개인 시설물인 아파트 하수관로에다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그 방식으로 그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앙하수관로를 빼 가지고 민간 개인시설에 피해를 안 주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 1억 7,000 가지고 가능 하겠는지,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도에는 600㎜가 있고 12M 도로에 양편에 원래는 600㎜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한쪽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유지다 해 가지고 한쪽을 폐쇄를 하다 보니까, 담장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 쪽에 노면수 처리가 되지 않아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아파트 단지 내에는 무시를 하고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 일렬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57쪽에 보상금과 연금지급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어디에 근거해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료를 저희가 1.9%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는 총 3.8%인데 우선 본인 부담이 1.9%이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업자 부담, 구청 부담이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억 2,640만원은 저희 인부임 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기본급하고 상여금을 합한 금액이 되고 거기에 대한 1.9%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국민연금 부담금은 총 인건비에 6%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신 것, 사실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인원 명기가 빠져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의료보험이나 연금을 계상할 때는 인원명기가 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원을 기준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계상해서 할 사항이나 지금 현재 이 예산액으로 따지는 결론 수치는 마찬가지로 금액이 나옵니다.

인원을 명기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산출근거에 인원명시가 빠졌으니까, 이 근거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질의이니까 거기에서 왜 인원이 빠졌느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럼 인원은 30명입니까?

예.

다음 257쪽 없지요? 다음 258쪽을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58쪽, 위에서 두번째 보면 관내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해 가지고 포괄로 7억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사실상 어디를 할 것인지 이것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참 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대략 그래도 어디어디라는 것이 좀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3억 2,000만 나왔는데 그것이 구에 2억 3,000이고, 동에 9,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구에는 어떻게 하고 동에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래년도 예산에 7억을 반영을 해 놓았는데 우선 사용하는 용도는 사실은 저희가 돌발적인 각종 민원사항이나 기타 수해 관련 민원, 저희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으로 해서 물량을 잡아 놓았는데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해서 위치까지는 명시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여기에 잡혀있는 사업규모나 예산액은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추정물량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밑에 답 하나 안 했습니다. 답변듣고 질의하시죠.

위에 것하고 좀 ... 그러면 이렇게 포괄로 잡아 놓고 어디를 한다는 저것도 없이 해 놓았으면 이것이 물론 그대로의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청측에서 선심성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많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금 언제라도 공개를 해 드릴 수 있는데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유달리 집중호우가 많았는데 각종 수해사업에 100% 다 투입을 했습니다. 선심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의사업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저희가 래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3억 2,000 계상을 했습니다. 3억 2,000 중에서 구에서 활용하는 것을 2억 3,000을 했고, 그 다음에 동 배정을 9,000만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종 하수관련 민원 이것을 처리하는데 저희가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쪽 하시겠습니까?

258.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방금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렇게 포괄예산은 되도록이면 지역별로나 또는 노선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왜그러냐 하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중간쯤에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복개천이라든지 암거보수할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지역으로 표시한다든지 노선별로 표시해 가지고 뭔가 물량에 대한 세밀한 것, 이런 것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여하튼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연관되는 사항인데 우리 서초구내에 맨홀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연간단가계약으로 공사를 했고 래년도에도 연간단가계약으로 발주계획중에 있습니다. 관내의 암거보수공사는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암거를 대상으로 하되, 단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확보계획으로 있는 금액은 우선적으로 '94년도에 2월에 서초동일대 고지배수로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고, 그 다음에 또 '95년도 2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서초동일대 저지배수로에 대한 용역을 했고 '95년도 11월, 불과 며칠 전에 저희가 잠원동에 잠원빗물펌프장 앞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한 암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안전진단결과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수대상 물량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에만 대상물량이 있다면 확실한 위치라든가 규모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단일사업으로 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 암거가 수십군데에 설치가 돼 있는 관계로 부득이 저희가 포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긴급공사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하수도 맨홀은 약 7,200개 정도가 설치가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물론 관내에 맨홀이 한 7,000개 정도면 많이 있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굴상, 맨홀이 도로보다 밑으로 들어 가서 끌어 올리겠다는 그런 작업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이렇게 서초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큰 흔적이 없는데 작년에 맨홀 278개를 굴착했다. 금년에도 300개를 하겠다. 그렇게 도로에 있는 맨홀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래년도 예산으로 해서 300개에 1억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9,100만원을 소요를 했습니다. 이것 불량맨홀공사는 불량맨홀이라는 것이 일명 요철맨홀이라고 합니다. 깊은 맨홀을 끄집어 올릴 수도 있고 또 높은 맨홀을 노면하고 평탄하게 일치되도록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단 저희가 이것 역시 예상물량인데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저희가 하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상에 맨홀은 현재 토목과에서 일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목과에 맨홀 보수비를 저희가 하수 맨홀에 대한 보수비를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토목과에서 일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요.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그 맨홀이 7,000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불량한 것에 대한 숫자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 현단계에서 불량맨홀로써 굴상을 해야 할 것이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조사된 것 없어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량맨홀이라는 것이 이것은 저희가 개념을 우선적으로 일반 유지관리 차원에서 맨홀을 굴상을 하거나 굴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토목과나 서울시 건설사업소에서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상에 있는 맨홀을 굴상, 도로유지관리상 덧씌우기 공사 등을 위해서는 굴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수치라든가 그런 수치는 저희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고 매년 저희가 서울시에 건설사업소에서 주로 포장공사를 할 경우에 대비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연간 발생되는 하자관계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물론 맨홀이 들어 갔으니까 끄집어 내야 되겠죠. 요철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야겠죠.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맨홀이 7,000개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몇 개고, 지금까지 한 것이 몇 개고, 이 수치를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치는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옵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음 258쪽에서 질의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맨밑에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라 해 가지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6억 5,000이 잡혀있는데 이 액수가 '95년도 기준치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 책정이 된 것인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준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약 7억원을 저희가 공사비로 투자를 했는데 물량관계는 저희가 추정 물량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준설은 매년 많은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추정물량으로 인해가지고 7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시설 부대비에 관하여 묻겠는데요, 20억 7,000만원의 0.27%라고 했는데 0.27%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하수정비 등 도로포괄 사업으로 3억 2,000이 계상돼 있고 이 부대시설비라는 것이 사회개발, 환경관리, 시설부대비 등인데 지금 3억 2,000 이 사업이 약간 중복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사실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용도가 우선적으로 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신문공고료도 납부를 해야 되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100% 소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단, 저희가 시설비에 0.27%까지는 저희가 계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총 3억 2,000중에서 2억 3,000은 구 하수과에서 집행할 물량이고 나머지 9,000만원은 동에 배정 계획금액 단, 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긴급 하수분야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이지 보고라는 말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공원녹지과를 보겠습니다, 259쪽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공원관리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기본급이 1만 5,300원이고 16명으로 되어 있고 365일로 되어 있고 1만 5,000원에 20명에 300일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기본급의 근거는 매년 물가상승에 따라가지고 기본급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은 우리 공원면적이 매년 시설물이 늘어 나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259쪽 또 없으십니까? 260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관서당 경비이니까 261쪽에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 공원 경계측량 9만 4,850원 28필지 이것이 어느 공원을 경계측량을 하는 것인지, 공원이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측량은 기 돼 있는 공원을 이제와서 측량을 이제와서 측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둘째, 공원시설 감정료 두곳 이랬는데 이것도 150만원 어디에다가 공원을 설치하려고 감정을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감정료가 과다 책정되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공원경계 측량은 우리가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린공원이 15개소, 어린이 공원이 미시설까지 85개소입니다, 항상 주민들이 경계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지역은 별 분쟁이 없는데 산쪽에 있는 공원은 항상 분쟁이 일어 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하는 것인데 매년 측량 회수를 감안해 가지고 수량을 정한 것입니다. 공원시설 감정료는 반포테니스장을 매년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거기에 따른 감정료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매년 감정가에 준해 가지고 책정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금방 반포테니스장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와 주소를 답변해 주십시오.

반포테니스장은 이수 로터리에서 팔레스호텔쪽으로 오다 보면 반포공원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타에 있는 그 테니스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260쪽이 지나 갔기 때문에 거기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우리 양재예술공원이 언제부터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양재예술공원이라 하면 우리가 작년에 만들은 양재문화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계정돼 있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당숙직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

일반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녁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명령에 의해서 하루에 2명씩 계속 나가서 근무에 따른 비용입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당숙직도 있고 침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공원에 해당되는 예산액입니까?

지금 당숙직하는 데가 양재체육공원, 문화예술공원하고 두개소입니다. 문화예술공원하고 양재체육공원 두개소에서 당숙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저녁에 덮을 침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숙직실도 있습니까?

숙직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61쪽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원청소용품비에 종량제 봉투예산이 지금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100개소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예산액을 줄일 수 있는 특히 대상지역이 공원이니 만큼 어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가 없는지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공원내의 쓰레기는 줄이기 위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심지어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 생활쓰레기까지 갖다 넣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특히, 청계산 자연공원 입구에는 우리가 콘테이너박스는 갖다 놓았습니다, 야간에는 심지어 열쇠까지 채웠는데도 그것을 뚫고서 생활쓰레기를 갖다 넣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익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청계산 근린공원같은 데는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가지고 가자는 플래카드를 붙이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기에 제가 한 번 콘테이너 박스를 치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항의가 하루에도 계속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다시 갖다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쓰레기를 주민들이 단체로 왔을 때는 그대로 자기 차에 싣고가게 하지만 일반 등산객 소규모는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받아 가지고 청소과에 의뢰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가지고 그 산에 등산을 가든지 이용객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지만 주민들 의식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최소한의 계상을 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61쪽 여섯째 줄에 보면 공원제초용품 또 기타 잡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풀이 나기 때문에 필요한 용품인 것 같은데 용품이 무엇이고 잡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근린공원은 제초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의 제초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에서도 잡초제거를 위한 용품이 필요한 것인지 사서 내려 보내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공원청소용품관계는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빗자루든가 그러니까 변소가 있는 데는 휴지, 걸레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이고 공원제초용품 및 기타 잡품비는 이것은 근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에 풀도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초라든가 여러가지 ...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신석근위원입니다. 질의라고 하는 것 보다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공원의 관리용품, 잡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물으니까 제초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공원에다가 제초제품은 안 됩니다. 골재인데 그것은 해독이 있어 가지고 동네가운데 어린이들이 노는데에 제초제를 뿌렸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질의한 것에 매년 그러한 사항이 되풀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을 드려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잡초제거용품이라는 것은 호미라든가 낫이라든가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데 이것을 매년 살 수 있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 하고 나서 답변은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근교에 큰산행락질서 계도용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락질서계도용품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지나간 것인데 반포 테니스장이라고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테니스코트가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테니스코트가 몇개가 있는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아까 신석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해 드린 공원청소용품은 빗자루라든지 청소용품이고요. 두번째 공원제초용품 등 기타 잡품비는 제초비부품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제초기도 있고 제초기부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교산 행락질서계도용품관계입니다. 이것을 뒤에 보시면 청소를 하는데 마대, 쓰레기봉투 이러한 사항이 들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이 하나 안 나왔는데 ...

반포 ...

반포테니스장에는 공원면이 6면입니다. 6면이고 5년간 계약이 되었는데 그것을 서류를 안 가지고와서 그런데요, 아마 '97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보면 '97년까지 되어 있으면 감정료가 3년간은 잡아 주지 말아야 하는데 감정료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강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 감정료는 계약기간은 5년이라고 해도 매년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매년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매년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트장이 6면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가 1년에 1,600만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서류를 갖다가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1,600만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코트 6면에 연간 1,600만원 받는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싸게 받는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에 1,625만 2,8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21쪽에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반포테니스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은 '94년도 관리위탁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93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1년에 약 300만원씩 들어 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반운영비인데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263쪽 예,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은 녹지과장이 답변을 안 할줄 알았는데 기왕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초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제초기로 벨 수 있는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원유지관리비, 유류대 이렇게 해가지고 제초기, 어린이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은 적은 것이지만 상당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관리공원 각종 농기구 등 이렇게 있는데 시설관리를 위한 농기구가 얼마나 무슨 뭐가 있어서 유지비가 187만 5,000원씩이나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작년에 똑같이 '95년도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제초용품 등 기타 잡품비라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을 관리하는 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제초기도 있고 전기톱도 있고 여러가지 소비되는 부속품 그러니까 리어카,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용품에 따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산출근거든지 상세하게 보충질의 안 나올 수 있게끔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석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서 관리공원 각종 농기구 이렇게 해가지고 50만윈씩해서 15개소 그 비율은 4분의 1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187만 5,000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도 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원은 농기구가 뭐 그렇게 있어서 유지비가 드는 것이며,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서초구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의 제초기로 풀을 벨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난 풀이 어디에 있어서 그렇게 유류대까지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계상을 했느냐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원에 각종 농기구 등 50만원 x 15개소 x 4분의 1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187만 5,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50만원 x 15라는 것은 근린공원 15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산출기초는 4분의 1이라는 것은 분기를 4로 했을 때 1년에 187만 5,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제초기 등 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수목전지라든지 일부 공원옆으로 잔디밭이 일부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해서 관리공원 각종 농기구 1개소당 50만원씩해서 15개소에서 4분의 1한 것을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각종 농기구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구가 무슨 농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데 1개소당 50만원씩 드느냐 무슨 농기구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구 종류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농기구 내역은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삽, 괭이, 리어카, 낫, 갈퀴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낫이라든지, 삽이라든지, 괭이 이런 것을 대장간에서 벼린다는 것입니까, 차라리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을 수리 유지하기 위해서 한 비용이다, 15개 공원에 대한 그것은 설명이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목을 정할 때 수리유지비냐, 낫, 갈퀴 같은 것은 소모품이잖아요. 그리고 유지비라고 하면 고치고 수리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수리하는 장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 질의하는데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공원에 각종 농기구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어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 등을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기구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에 요구되는 사항을 떠나 가지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64쪽입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264쪽 하단에서 두번째 어린이공원 청소등 유지관리인부임이 1억 9,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몇 곳은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청소등 유지관리인부임은 각 동으로 매 분기별로 우리가 전도해 가지고 현재 동에서 관리하고 청소는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각 동에서 하는 것은 ...

각 동에서 하는 예산을 구청에서 계상해 가지고 매 분기별로 각 동에 계정, 공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정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64쪽 가운데 근교큰산 시설물도색 (대피소외13종390개) 여기에 페인트를 사서 1년에 그러니까 여기 대피소라든지, 초소라든지 기타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인 것 같습니다. 1년에 2번씩 그렇게, 보통 가정에서 집이라든지 이런 것 도색을 하면 몇 년만에 1번씩 하는데 1년에 2번씩 이렇게, 작년에도 똑 같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1년에 2번씩 칠을 칠하는 것으로, 과연 그렇게 칠을 칠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피소는 건물인 것 같은데 건물을 매년 2번씩 칠을 합니까? 그리고 기타 장비도 1번 칠했으면 여기 뭐 방부칠도 했고 한 것인데 방부칠하고 페인트칠하고 섞어서 하는데 1년에 2번씩이면 6개월 마다 1번씩 칠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뭐,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근교큰산 시설물도색은 산에 가면 정자든지 그러니까 비가리게 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총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있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6개월에 1번씩 도색이라든가 방부칠을 해야 만이 계속적인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에 2회를 칠하는 것입니다. 매년 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65쪽을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공원폐지재 처리용 소각로가 4,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청계산이라든가, 우면산, 구룡산 이런데 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비닐휴지든가 이런 폐지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처리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지금 녹지과에서 많이 발생하는 수목 전지류 같은 것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래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이 소각로를 매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각로를 어디다 짓는 겁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66쪽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원명칭 표지석 설치사업비에 1억 8,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공원표지석이 80개소에다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원명칭은 이미 물론 다 결정이 되겠지요. 이것이 다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단가를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80개소에 1억 8,000이면 225만원 정도의 개당 그렇게 단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안내판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석조물입니까, 연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는 20만원씩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명칭 개정은 작년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청에 진달한 바 전속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공원에 가보면 표시판이 제대로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내년도 일제 공원명칭이 개정된 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자연석으로 일제히 표지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표지 설치는 시멘트로 하고자 하는데 내년도는 20개소로 400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표지석이 80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장소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체가 아니고 면적이 넓음으로 해서 보충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훼손된 것도 교체도 하고 보조 표지석을 많이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원 표지석은 석조물이겠네요.

지금 자연석으로 ...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80개소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266쪽에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66쪽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제초기하고 267쪽 예취기하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취기나 제초기나 우리가 풀을 벨 때 예취한다, 제초한다 이렇게 하는데 구별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제초기라고 하면 우리가 잔디깎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격에 다소 등락이 있는 것은 그 마력수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됩니다. 왜냐 하면 마력수가 적은 것은 가격이 싸고 마력수가 많은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예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풀을 깎는 기계입니다. 간단히 해서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커다란, 그러니까 이 장치로 깎이지 않는 풀을 깎는 것이 예취기입니다. 보통 마력수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266쪽과 267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68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에 269쪽을 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269쪽, 피복비에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감시원 피복해 가지고 9만 870원 곱하기 44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95년도는 1만 3,07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오른 이유와 그리고 산림감시원이 꼭 피복이 필요한지, 감시원으로 표시하려면 완장이나 모자로 쓰면 안되는지, 그것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산림 피복비가 작년 보다 가격이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 상에 시달된 금액으로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복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다가 1만 얼마 짜리라는 것은 사실상 피복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러한 가격단가로다가 피복을 하라고 그랬을 적에는 자체적으로다가 자부담을 한 50%해 가지고 제작해서 입던 예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현실금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감시원 피복이라는 것은 무슨 특수피복입니까, 일반 옷입니까?

그러니까 감시에 필요한 일반 옷이라기 보다도 작업복 스타일입니다. 잠바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방한복 이런 것도 됩니까?

예, 방한복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시원으로 선정됐으면 집에서 겨울이 되면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 봤을 때. 감시원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혹시 한다면 모자로 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완장을, 또 호루라기 이런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작업복치고는 조금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는 산림감시원에다가 공익감시원이 많습니다. 일정한 과 자체로다가 공유하는 산림청 규정에 의해서 제복을 맞추지만 산림감시원은 구 자체로다가 또 하나의 제복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형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제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40명이면 40명에게 동일한 복장을 제작해서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자든지, 호각이던가 여러 가지 부착물은 늘 사용하는 것은 계속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자 같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구입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인쇄비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 행정감사 당시에 '91년서부터 '95년 사이에 과태료나 부과 징수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실무자한테도 물어 보니까 5년 동안에 그런 것 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홍보 안내문이라고 해 가지고 계고장, 고발서 이것은 뭐냐면 산림법을 주로 위반한 거죠. 산에 취사행위를 했다든지,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 갔다든지, 또 기타 산림에 필요한 시설물을 훼손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고발조치를 한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인쇄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단속실적이 없는데 매년 이것을 인쇄할 필요가 없이 작년에 쓰지 않았을 것이니까 금년에는 인쇄 하지 말고 작년 것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물, 작년에는 800만원 들여서 불법시설물을 정비했는데 금년에 또 360만원 들여서 불법시설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단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풀로 해서 그냥 총괄예산 이렇게 한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명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인쇄몫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서울시내에서 서초가 가장 많습니다. 전 서초면적의 53%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고발건수는 작년도 46건, 금년도 24건, 기타건수 해 가지고 약 3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관계입니다. 홍보관계는 매년 주기적으로다가 우리가 홍보물을 각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가옥, 가가호호에 홍보물을 내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계고장은 지금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 2,600건의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 비닐하우스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고장을 매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고발서 관계는 400매에,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소 조치적으로 많은 수로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정비는 이것은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시책사업 추진비라는 것은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심사든지, 감사든지, 점검이던가, 건설교통부 관계 출장이던가 이런 사항이 많고, 급히 대행할 때 그 업무의 추진에 따른 그 예산이 작년도는 800만원이 됐다가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360만원으로다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800만원을 다시 다 줬으면 좋겠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360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인쇄비가, 액수가 많고 400매가 많고 적고 보다는 제가 질문한 핵심은 일전에 행정감사 자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과태료나 법에 위반했으니까 계보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벌칙금이 있을텐데 하나도 없다고, 당과 해당 없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개요까지 하고 고발까지 하는데 그런 과태료라든지, 기타 부과금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이 경미하다면 구태여 매년 인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과연 그렇게 과태료나 그런 것을 매긴일이 없느냐, 매길만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과태료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발하는 것은 여기서 작성해 가지고 경찰서로 해서 검찰청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벌금 납부는 검찰청에서 나온 금액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구청에다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것이 우리 한테는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신석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은 산림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초구의 산림법위반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각 5년 동안에 그렇게 산림법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분명히 봤습니다. 봤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산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서초구 징수조례가 있는데 산림청에 내고 검찰에 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268쪽과 269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70쪽을 보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이것이 빨리 넘어 가기 때문에 그런데, 269쪽에 보면 작업도구해서 장갑 등 10종해 서 그게 있는데 장갑 등 10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 등 10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면 우리가 작업인부를 동원합니다. 작업인부를 동원하게 되면 거기다가 장갑도 사주고 거기에 필요한 망치라든가, 빠루라든가, 기타 전기 탈전기 여러가지 부수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빠루라든가, 망치라든가, 해머라든가 이런 것은 당년 1년 소모품이 아닌데 왜 매년 사느냐 그런 뜻입니다, 소모품이 아닌데. 장갑이야 1회용이니까 금방 산다하더라도 장갑 등 10가지 종류인데 제가 하나 발췌한데 보면 해머가 작년에도 10개를 샀고,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1회용이 아닌데 왜 매년 사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 10종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라는 것은 망치 같은 것, 이런 것은 자루가 자주 망가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매년 왜 되풀이 해서 사느냐, 신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다소간에 작년 것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매년 때에 따라서 망실되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무슨 정상적인 작업이 안됩니다. 철거라는 것이 항상 철거 당하는 쪽과 하는 쪽과의 항상 실랑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다소간에 장비가 망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되는 액수가 많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계상이 되는 거죠.

다음에 270쪽과 271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70쪽, 임차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포크레인 등 임차료가 75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95년에 비하면 조금 업무량이 줄어서인지 아니면 예산이 25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구의 특성으로 보아서 콘테이너 및 장비는 구매를 하실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너무 매년마다 낭비요소가 크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 중에서 공무원 명칭에 대해서 지명위원회 심사 확정된 명칭 현황을 80개소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고 명단도 같이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명칭 현황에그 지명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 건물 철수 장비 75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가 보면 많은비닐하우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시에도 그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퇴거를 안 합니다, 그럴 때는 작년에 1,000만원이었던 것을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부 자진 퇴거해 가는 사항이 점진적으로 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퇴거할 시에는 바로 적발하여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을 철거해야지 그대로 방치할 때는 제3자가 또 거기 와서 거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반복이 돼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포크레인 장비를 사가지고 운영을 했을 적에 오히려 효과적이냐 이러한 의문도 가시겠지만 일단 포크레인 장비 하나를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라 운전수도 있어야 되고 연간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포함했을 적에 1년에 250만원인가 이 범위내에서 계상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70쪽에 밑에서 여섯째줄 경계 표주석이 문제인데요. 현장도 봤고 현장감사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60개를 구입해서 34개를 쓰고 지금 26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또 10만원씩 20개를 산다고 했는데 작년에 사놓은 26개 쓸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주석 관계라든지 모든 관계는 우리가 많이 증설하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 가지고 26개를 잔여분으로 다 소모하고 차후에 구매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8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의 시설정비 해서 360만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물정비나 무허가건물장비나 일은 같은 계통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들어가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시설물 정비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출장을 가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지 무슨 출장을 간다든지 직원들이 고생을 했을 적에 하나의 간단히 얘기해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될 업무시책추진비입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380만원이 계상된 것을 360만원으로 하향조정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임차료 개발제한 구역의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관계는 아까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71쪽에 맨상단에 산림초소 유지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5개소 매년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500만원씩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다 초소가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매년 100만원씩 들여서 초소를 수리해야 할만한 초소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아까 246페이지 근교 큰산 시설물 도색해서 대피소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중복성이 있는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화수목원 및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유지관리 일전에 행정감사 이후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거에 요철되었던 토사관리하고는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다가 느티나무 심어놓고 매년 6, 7,000씩 금년에 6,400만원, 작년에 5,300만원 그것 관리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하는 것인지 차라리 잔디를 심어 놓고 만들지 막대한 화수목원 관리라 해가지고매년 6, 7,000씩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초소 유지보수비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면동에 1개소 청계산 청룡 마을에 1개소 기타 등등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순찰하다가 거기가서 쉬고 일종에 사무실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조그만한 비가리기 초소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주택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보수를 해야만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수목원 및 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유지관리입니다. 그것은 화수목원과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는 한남대교부터 만남의 광장쪽에 양쪽의 고속도로에서 50m씩 시계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는 일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시로 계속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허가 적치물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청소, 쓰레기 하치장이라든지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잔디를 심는 것이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하시는데 사실상 거기다 평지로 해가지고 잔디를 심었을 때 주민들이 그만한 뜻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지금도 일부 수목을 식재한 장소에 틈틈이 채소를 간다든지 거기다 적치물을 쌓아 놓는다든지 심 지어 차같은 것을 주차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다소간에 예산은 들지만 단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71쪽에 대해서 더 이상,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71쪽에 산림병충해 방제용품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매년 그게 아마 소모품으로 쓰게 되는 모양이지요, 어떻게 호스라든지 노즐이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그것이 1년만 쓰게 되면 그게 어떻게 버리게 되는지 그렇다면 1회용품으로 밖에볼 수 없는데 버리는 쓰레기 처리도 문제라고 보면서 약제탱크같은 것도 250만원이나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충구제방제용품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충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수같은 것이 끊어지고 자주 삭기를 잘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노즐이라든지 무슨 호스든가 여러가지 장비가 다른 물을 쓰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됩니다. 여기에서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상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매년 똑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계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보기된 대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호수를 막말로 30m를 산다고 계산했을 때, 때에 따라서는 600m를 살 수 있는 것이고 노즐을 10개 산다고 했다가 노즐이 망가져서 40개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소간에 가감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약제탱크가 매년 250만원 짜리가 매년 부서져 가지고 매년 또 사지 않느냐 이런 것도 사실 의문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년 같은 예산을 반복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해서, 약제탱크도 1년을 쓰면 그 다음에는 쓸 수가 없습니까?

약제탱크 같은 것은 1년을 쓴다 못 쓴다라고 그렇게 한정하는 것 보다도 때에 따라서는 2년도 쓸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약제탱크 대신 고무호수가 더 망가지는 수가 있고, 노즐이 더 망가지는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산출기초를 해야만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즐을 10개산다고 그래가지고 노즐을 딱 10개를 살 수 없는 것이고 공공물자는 30m산다고 그래서 공공물자를 꼭 30m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즐은 노즐대로 안전장구는 안전장구대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약제탱크 같은 것은 단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구매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국내여비해가지고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해가지고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허가건물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무허가건물 단속 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40명에 월 20일, 12월계산해서 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녹지과는 주로 하는 업무가 그린벨트내, 공원내에 무허가건물 단속업무가 가장 주종을 이루는 업무입니다. 월 매일 식대, 차비, 명목으로 1만원씩을 계산해 가지고 월 20일 잡아 가지고 9,640명에 따른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급공무원의 후생복지차원의 일환으로서 이런 것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각동에 우리 서초구같은 경우는 14개동이 있지요. 각동에서 무허가건물이 생기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건설담당이라든가 동직원들이 합심해서 나와 나와가지고 그것을 저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직원들외에 별도의 무허가 건물단속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 질의는 계속 본위원이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과연 일하는 복을 과연 이렇게 비싼옷을 구입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비관계입니다. 녹지과에는 지금 직원이 56명이 있습니다. 주로 내근직원이 한 12명 정도외에 전부 외근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지역에 초소별로 초소장을 맡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공원용지내에 무허가건물을 적발하고 철거하고 하는데 인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관계입니다. 서초구는 다른 구와 달라 가지고 임야가 많기 때문에 공익요원의 T/O가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시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피복을 사주고 1년에 2벌씩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군무와 똑같은 제복과 비슷한 것을 사가지고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청에 들어 오시다가 보면 국내 공수부대복장 비슷한 것이 녹지과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복장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피복을 사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작업할 때 입는 옷을 굳이 우리 한국의 옷이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지하상가 같은데 가면 굉장히 옷이 쌉니다. 그런데 작업복을 몇만원씩 주고 산다는 것은 예산절감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공익근무요원을 옷을 사준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전정기톱 2마력짜리하고 동력톱을 작년에도 10개 샀어요. 금년에도 10개 사겠다. 작년에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력톱도 역시 마찬가지고 30만원짜리 작년에 5개 산다고 했는데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또 그렇게 5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기를 매년 반복해 산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기는 어떤 곳에 쓰느냐 하면 개나리든가 수동나무든가 관목류전지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소모성장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작업시간에 따라 가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구는 녹지대든가 가로수라든가 임야라든가 공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량이 많습니다. 래년도는 한남대교 남단에 커다란 I.C 생기고 서초I.C가 생기고 양재I.C가 생기기 때문에 전정기를 매년 이렇게 구입 안 하면 우리가 현장에 작업을 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공원부지매입 그랬는데 이것이 장소가 어디이고 평수가 얼마나 되고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작업 강전지, 약전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장비가 어떤 것이 투입이 되고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 가는 것인지 상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자연공원부지매입비 관계입니다.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계상이 된 동기는 우면산 경관림 조성관계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토지매입비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의 우면산은 417㏊입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용역작업을 작년도 12월 21일부터 금년 7월 21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용역성과품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먼저 불그스름한 책자 내놓은 것이 성과표입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유림이 우면산의 약 80%정도 됩니다. 거기에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면의 사유권 침해기 때문에 나무를 마음대로 산주의 동의없이는 수종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가장 현재 아카시아라든가 현사시가 많이 넘어 가고 많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96년도 추계이든가 춘계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일고등학교 땅입니다. 신일고등학교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매수코자 1차적으로 신일고등학교에다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 장소는 방배동 산 92-1번지에 그 임야일대가 상당히 큰데, 예산이 20억으로 한정되다가 보니까 약 2만 9,410㎡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당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6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전지 작업에 대해서 강전지, 약전지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가로수 1만 7,000주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가로수가 가장 많은 것이 플라터나스 그러니까 버드나무라는 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속성주이기 때문에 매년 위를 다듬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자라 가지고 간판이 안 보인다든가 전선줄이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강전지, 약전지라는 것은 말대로 강하게 자르면 강전지요. 약하게 자르면 약전지인데 여기에 단가는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도급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다소간 숫자가 가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74쪽에 김용재위원께서 질문한 민간경상보조에서 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275쪽 그리고 276쪽 상단 우면산 경관림조성 거기까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우선 예산 요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사업계획서 한 부씩만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있고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에서 사본을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근교큰산등산로표지판설치및나무이름표달기에서 6,500만원 계상됐는데 표지판하고 나무이름표달기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계상된 것 같고, 지난 얘기 같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비 정비 36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정비 8,16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75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단속활동비 9,600만원 이렇게 쭉 열거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보면 특근수당비, 급량비, 여비 등 수당이 지급되는데도 여기서 시책추진비에서 또 식사대다, 여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부대비용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중복되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더 원가절감을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별로 필요 없는 인원에다 무선호출기, 무선전화기를 이번 예산에 많이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호출기나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엄청난 것인데 주민 세금을 좀더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가 아니죠.

아니, 앞에 것은 ...

앞에 것은 질의하시고 ...

근교큰산 ...

275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근교큰산 표지판 설치 및 나무이름표 달기 관계입니다. 저희가 부언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청계산이라든가 우면산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즐깁니다. 때에 따라서는 춘기라든가 추기에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야외 자연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그 주민들이 산에 올라가면 이 나무 이름이 뭔가하고 의문점을 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도 청계산에 학생 대표들이 왔을 때 저 자신 나무 이름이라든가 설명도 하고 안내도 했지만 너무나 도시의 학생들이 수목이라든가 나무의 특성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나무 이름표달기라든가 표지판설치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6,500만원이라고 하지만 청계산이나 우면산이 지역이 넓어 가지고 사실상 그만한 예산을 들지 않고는 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이름표도 달겠지만 청계산 꼭대기에 가면 이 해발이 얼마인가, 이 봉오리가 무슨 봉오리인가 이러한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시판을 설치하고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김동운위원입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지상방제 항에 미국 흰불나방하고 오리나무잎 벌레 방제를 위해서 3,260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미국 흰불나방 이 방제가 '95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 그런데 '96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이 벌레가 좀 창궐했다든가 그런 징후가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예년에 없던 방제사업비를 계상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해충관계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산림해충에 주로 발생하는 것은 솔잎 흑파리하고 오리나무잎 벌레입니다. 이것은 주로 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나무에 발생하고 하나는 오리나무잎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흰불나방이 그 전에는 흰불나방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미국 흰불나방이고, 원래는 원명칭은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책정한 것은 3,583만 7,000원이 이것이 본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상에 표시가 안 됐는데 이것은 시비보조로다가 전액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시비보조로 전액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서 봐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이 흰불나방이라는 것이 가로수 내지는 산림에 피해를 줄 정도로 어떤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었느냐, 금년도에. 그렇지 않았다면 작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95년도 사업에 했어야 됐는데 특이하게 별도사항이 하나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재료비로내려온 것인데 작년에도 내려 왔는데 늦게 내려왔었습니다. 이 흰불나방은 1년에 중부이북 지역에 2회에 걸쳐서 생깁니다. 대략 5월 중순경부터 9월 중순경, 2회에 걸쳐서 생기는데 지금 주택가의 송충이라는 것이 전부 이 흰불나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없죠? 276쪽?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276쪽 그 가운데 끝에 예취기가 또 10대가 또 있어요. 제초기가 6대가 또 있고요. 266쪽하고 267쪽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원면적하고 녹지면적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짜다 보면, 예산을 계상할 때 보면 녹지는 녹지예산에다 계상하고 공원은 공원예산에다 분리 예산을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먼저 있던 것이 또 있지 않느냐, 그것은 공원에서 사용하는 물량이고 이 뒤에 것은 녹지에서 사용하는 물량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니까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뿐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한군데 하나 놓고, 나누어 놓고 이래 가지고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몇 개, 또 제초기 몇 개 이래야지 중간중간에 넣어 가지고 말이지 혼동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구요, 이것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업별로 취득을 합니까, 사업장별로?

예, 사업장별로 여지껏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관리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기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잔디를 옛날에 낫으로 깎는다든가,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장비가 국산장비가 아직 개발이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이 장비가 전부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전부 장비화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전보다 점진적으로 아마 장비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를 종결하고 326쪽을 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326쪽은 경상예산이고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 없고, 327쪽도 ...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28쪽을 보겠습니다. 328쪽에,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28쪽 이 빗물펌프장 상황판 위에서 셋째줄인데요, 작년에도 빗물펌프장 상황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20만원 짜리 5개 4조 만들고 수방안내 상황판이라고 그래서 20개 8조 이렇게 만들었는데 20만원, 30만원씩 들여서 만드는 상황판이 1년도 쓰지 못할 정도로 만듭니까, 전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방금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황판은 개당 20만원씩 계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황판이 딱 4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 수방대책 상황판이 11개가 있고, 때문에 저희가 한 10여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4개나 5개 정도를 다시하는 것으로 보수차원에서 일단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329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330쪽 맞아요?

330쪽.

자산취득이라고 그래 가지고 빗물펌프장 용품구입하고 그 다음에 에어콘 1대 100만원씩해서 5대를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방금 용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총 700만원, 그 중에 에어콘 구입이 5대하고 그 다음에 회의용 탁자구입으로 해 가지고 5조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펌프장이 반포, 서래, 잠원 등 총 5개 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내에 에어콘을 설치를 하고 회의용 탁자도 마찬가지로 펌프장 내에 쓸 ...

펌프장 내에 다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31쪽을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31쪽 중간에 반포천 준설공사 이렇게 해서 암거준설해서 1,500평방미터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반포천이면 어느 구간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하는 사업이다 확실히 명시를 해 줘야지 안 해주니까 작년에도 5,000만원을 들여서 반포천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것도 암거준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구간이 개거부분을 준설하는 것인지, 암거부분을 준설하는 것인지, 작년도 '95년도 예산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추경 때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그것과 또 관련 해 가지고 259페이지에 또 여기에 바켓준설, 흡입준설 또 암거준설해 가지고 6억 5,000이 계상이 또 돼 있어요.그래서 이것 암거준설이면 한 군데다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데 총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또 중간에다가 각 사업별로 해 놓고 사업별로 하면서도 구간도 표시 안 해 놓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뭐 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조금 전에 신석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천 공사 비용을 보면 반포천(복개천)으로 우선 그걸 규명했습니다. 반포천내에 복개천 준설공사 단,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한 공사구간은 경부고속버스터미널 복개시점에서 상류로 216m 구간에 서초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을 했고 래년도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서초빗물펌프장에서 서초국교까지를 저희가 1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259페이지 흡입 바켓 장비 준설 그것은 사실 일반 복개하천은 특별한 장비 제한이라든지 제한입찰없이 어느 누구나 입찰을 하는데 단, 민간대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하는 일반 준설공사는 특수 장비가 없으면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반포 반포빗물펌프장 전기설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유입변압기가 500KVA짜리 두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배전반 8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이러한 시설이 설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동불능이라 교체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교체를 안 하고 수리, 보상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사실 본공사를 저희가 '95년도에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 변압기의 일부 변압기의 전열류가 노후돼 가지고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변압기를용량이 많도록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용량보다 용량을 증대하는 겁니까? 얼마나 증대됩니까? 그 효과면에서 ...

용량은 설명서에 보시면 제일상단에 사업개요란이 있습니다. 유입변압기 1øKVA × 6대 3ø 이것은 산업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 4,500으로 키우게 됐습니다.

331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31쪽에 수문 안전점검 및 진단 14개소, 수문보강정비 및 도색 14개소 작년에 7,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 또 그렇게 1억이나 들여서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3개 하천에 수문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단, 저희가 매년 도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적으로 수문은 철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종의 오수로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식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보식될 수 있는 부분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육갑문도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잠원동 육갑문은 제가 늘 아침, 저녁 출퇴근시에 다니는데 도색한 것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32쪽을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관계 사진첩, 수방용 책자이랬는데 이것은 사진첩하고 책자하고 병행해서 같이 제작을 하면 제작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상황판 제작 11개 이것이 몇년마다 상황판을 새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저희 수방관계의 사진첩하고 수방용 책자는 저희가 동시에 같이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상황판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에 11개를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매년 새로 전부 100% 교체를 한 것은 아니고 한 40% 내지 50% 정도를 교체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수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33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수방자재 용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P.P포대, P.E로프니 일회성이 아닌것도 있고 사실 그동안 작년에도 사실 여기있는 용품을 사용할 정도로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구입한 장비를 똑같이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1년내내 2년 정도 쓸 수 있는 호수라든지 로프라든지 포대로 사다놓고 쓰지 않았으면 있을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직무대리 김광수입니다. 수방자재는 저희가 사실 매년 일정량을 구입하지만 사실 저희가 갑작스러운 재해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항상 비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 금액으로 전액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비적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을 하는데 제일 위 급량비가 하수과이고 토목과가 있고 임차료가 하수과가 있는데 여기도 공동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갔다 할 수 있을 테니까 334쪽과 335쪽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35쪽에 기타 제설장비해서 넉가래, 삽, 빗자루 사실 서울시내에서 눈이 왔을 때 넉가래, 삽, 빗자루로 치운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넌센스인데 매년이것은 적어도 1년, 2년은 쓸 수 있는 장비인데 또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쓰면 한 두세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좀 많이 와가지고 넉가래를 밀다 보면 사실상 한 두세번 쓰면 닿아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유량을 감안해 가지고 염화칼슘, 모래 이런 것을 다 구매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건설관리과 335쪽부터 336쪽을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10만원에 12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보면 수당금이 5만원씩 12회,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보통 위원회를 한 두번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꼭 이렇게 12회 한달에 한번씩 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10만원씩 12회 금년같은 경우에 한 5, 6회 작년에도 5, 6회 했습니다마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갑작스럽게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고 연말에 추경으로 나온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하는데 운영비로서 10만원씩 해서 12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12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수당은 별도로 338페이지에 보면 계상해 놨습니다.

수당 5만원씩 10명 12회씩 되어 있잖아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게 되면 남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7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338, 339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39쪽 방배 풍물시장 연료비도 금년도에 24만 3,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보조를 받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방배 풍물시장 연료비 금액을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방배 풍물시장을 순찰하는 업태위반을 감독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초소운영을 할 때 필요한 난로용 석유입니다. 작년에 20만 7,000원 썼던 것을 올해는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24만 3,000원 썼습니다.

시보조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보조금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연료비가 아니라 방배풍물시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유지비로 받으신 적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방배풍물시장 시설에 따른 예산은 금년에 일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약 2억원 정도 풍물시장 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단, 초소 우리 청경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초소에서 난로용으로 쓰는 연료비만 2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 그 예산이 사실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예산에 우리가 건의함으로 인해서 땃다는 그런 것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청경이 8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초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소는 자판부에 초소라기 보다는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1개있는데 순찰요원들이 10명이 24시간 교대근무기 때문에 말하자면 1조 2명씩 주간에는 8시간, 밤에는 2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게 됩니다.

2인 1조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고속터미널 약정금 그래서 2,600만원 12월 이랬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0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상금 고속터미널 약정금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터미널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터미널 잡상인을 우리 구청 단독으로 예산상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면에서는 고속터미널측에서도 하나의 정비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속터미널측하고 합동으로 예산부담을 하고 단, 인원만 우리가 고속터미널측에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말하자면 매일하다시피 하는 상용일용인부 임금으로 하루에 5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절반내고 고속터미널측에서 절반내고 해서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황철민청장님 계실 때부터 해왔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석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도로, 하천무단점용료 부과징수포상금이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1,500만원인데 집행하고 다 집행 안 했다면 금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가판점 도색은 설치자가 도색을 해야 될텐데 구비로서 도색을 해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하천무단점용료 부과징수포상금관계하고 가판점도색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무단점용포상금 관계는 작년에는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금년에는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래년도에 1,5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상 금년 상반기분으로 69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는 310만원 예산상 남는데 우리가 실제 주어야 될 포상금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래년도 말하자면 포상금 부당이득금 부과분하고 과태료부과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으로 책정해서 조례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약 3억원 잡고 거기에 대한 5%로 1,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가로정비활동을 하고 도로관리를 하면서 1년에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약 48억원이 래년 목표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이 5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토지미불보상금 3억원을 제하면 2억 7,535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감안할 때 포상금 문제는 각각 세원발굴 차원에서 세원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례에 정한 바대로 주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 1,500만원 예산이 제가 추계로 볼 때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모자라는 그러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가판점도색 문제입니다. 가판점은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입부분에서 나옵니다마는 가판점사용료를 받고 사용료 받은 금액까지 도색을 일부했는데 가판점이 더러워지면 그만큼 도시미관도 저해될 뿐만 아니라 부식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예산가지고 가판점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박스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내용은 자산취득까지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지하차도 재방송청취시설 이것이 매월 12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무슨 재방송을 청취하는데 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세군데입니다. 염곡지하차도하고 양재지하차도하고 반포지하차도 세군데입니다. 그 세군데에서 항상 사람이 그 장소에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거기에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는 지금 192만원인데 3개소 나누면 약 60만원씩 1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재방송청취시설 그랬는데 지금 무슨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관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재방송시설이 지금 지하차도에 들어 가면 방송시설이 들리도록, 라디오가 차 타고 갈 때 들리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전파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지하차도 같은 데는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하차도 3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에 라디오가 들어올 수 있게 중개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342쪽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42쪽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가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이 지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염곡동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것과 관계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서 셋째 줄에 도로시설물 안전진단비는 저희들은 이것을 예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우리 시설물이 갑자기 위험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시설물을 지정하지 않고 약 1개소 내지 2개소 하는데 3,000만원이 들겠다 해 가지고 예비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진단한 실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작년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반포1 지하차도, 그러니까 잠수교 들어 가는 지하차도 하고 보도 그리고 염곡지하차도 하자 보수 기간이 금년 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안전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 원 회사에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사평로에 옹벽이 40M 정도가 좀 기울어 졌습니다. 그 3군데를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5,000만원을 쓰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설계비가 2군데 2억, 2억씩 추경에 잡혔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343쪽을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43쪽 역시 토목과에서도 상황판 작년에 20만원을 들여서 5개를 했는데 '96년도에는 또 25만원을 들여서 5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토목과가 상황판 제작 판매업소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교량도면정비) 5개, 교량에 대해서 도면을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95년도에 만드셨습니까, 도면정비를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3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면이 있는 것이 18개이고 없는 것이 21개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 역시 돈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잘 못 봐 가지고 설계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반포 지하차도, 양재 지하도, 방배 등 5개를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344쪽을 하겠습니다. 344쪽도 없으십니까? 345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346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46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47쪽을 하겠습니다. 347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348쪽을 하겠습니다. 348쪽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48쪽 밑에서 두번째를 보면 물품및도서구입비해서 가로등, 지하보차도 공구구입인데 이것이 무슨 공구이며 이것이 매년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구의 수명이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무슨 공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지하보차도 공구 구입인데 그 안에 보면 지하차도 전륜저항 테스트기, 암페아 측정기, 렌치, 뺀치 등입니다. 뺀치나 렌치 같은 것은 1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도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점검 공구로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349쪽을, 이것은 시설비이니까 상세히 보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산 연결 구름다리 설치 타당성 조사 이것이 타당성 조사하는데 이렇게 돈이 억대가 들어 갑니까,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연결 구름다리는 작년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1차로 추진을 했다가 그 당시 삼풍사고 같은 대형 사고 때문에 대형 장중관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좀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제는 타당성 조사라고 했지만 실지로는 기본설계 거의 실시설계에 가까운 기본 설계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면산과 우면산을 지금 딱 갈라놓은 고속도로 때문에 그 들어 오는 입구가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서울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데 이렇게 좋은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 안에는 측량을 상반한 바운더리를 해야 하고 토질조사, 그것은 연결 도로와 아치 이런 형태를 할 때는 기초에 상당히 힘이 많이 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질조사를 아주 정밀히 한 6개소 정도 해야 될 것이고 기본 설계비로서는 총 17억 정도로 잡아 가지고 거기서 우리 기본설계비인 요율 1%를 적용해서 1,700 그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3,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바로 위에 사당천 복개도로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잡혔는데 그게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당천 복개도로는 그 당시 교통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아마 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 앞에 그때 경계석을 놓다 보니까 과거에 개거로 양쪽 옹벽을 해 놓았는데 그 슬라브하고 중간 사이가 조금 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 그 복개도로는 완전 박스 형태가 아니고 처음에 옹벽이 양쪽에 있던데서 그 가운데 폭 약 20M를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아마 U자형으로 그렇게 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물 안전 조사가 사실 첫째로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안전 조사가 1,100M인데 지금 순환도로에서 총신대역 거기까지 1,100M 30M씩 해서 한 경간으로 볼 때 약 40개 경간이 됩니다. 그 40개 경간에 안전 조사에 강도테스트등 실질적으로 거기서 안전 조사하는 그런 시험들이 현장 재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역시 기본설계비로 경간당 약 15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합쳐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조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도를 바꾸려고 그럽니까, 그 이유가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개도로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닙니다.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로로 한번 공식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이라는 도시계획선을 또 도로라는 계획선으로 같이 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중으로 봐서 1등교, 2등교, 3등교이냐 이런 것을 우선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로계획을 잡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도로가 아니지만 앞으로 소형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폭은 20M이지만 구조로 봐서 양쪽에는 인위적 조경같은 것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는 소형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 정도의 그런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사를 잘해 가지고 거기서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하중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6,000만원이 들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4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349쪽에 시설비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 (단가계약 포함) 해 가지고 9건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별로나 노선별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낼 그런 의향이 없으신 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스팔트 포장도로 단가 계약 덧씌우기 및 소파보수 A=900a 돈은 10억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여러 번 간부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금년 사업을 과거 보다는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많이 해 와서 저희들 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 구역을 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워낙 액수가 많아 가지고 어느 정도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싶은 것은 많이 뺏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은 단위 사업으로 일단 들어 갔습니다, 큰 것은. 그리고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가 계약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지금 질문하신 대로 이 900a이지만 이것을 몇 개 권역이라든가 분할을 이렇게 나누면 만약에 3개 구역이나 4개 구역으로 나누면 거기에 들어 가는 것이 약 3억 미만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된 것도 물론이지만 수시 수시 또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3개나 4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으면 그 돈 액수가 적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공사를 시키기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소 공사순위가 조금 현재 적재돼 있는 것은 다소 늦어 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단위로 발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347쪽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재료구입비에 보완등 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갑절이나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보완등이 몇 대나 더 증설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6쪽에 나트륨 램프가 250W의 작년도 단가액이 1만 2,440원에 비해서 '96년 금년예산액에 보면 2만 4,16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품질을 향상시킨 것인지 아니면 물품이 인상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타 재료구입은 전선, 전선관, 퓨즈, 마그네틱, 비닐테이프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그 취임사에 우리 서초구를 밝은 거리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의 공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들님께서 사실 346페이지와 347페이지를 지금 작년보다는 상당히 상향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료구입비는 작년 보다 조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나트륨 250W은 2만 4,160원은 지금 현재 조달청 단가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룩스를 좀 높여 준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예, 룩스를 바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룩스를 지금 보도는 1내지 3룩스를 3내지 5룩스 정도로 보완등은 그렇게 높여주고, 가로등은 17내지 20정도 되는 것을 지금 약 25룩스내지 30룩스로 만드는 그런 1차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밝은 거리를 만든다며는 지금 보완등 유지관리도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마는, 아직도 그것이 민원이 들어가면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348쪽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동구시설관리에 대해서 지금 1억 4,000여만원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95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많이 산정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구위탁관리는 지금 현재 강남대로 양재역에서 윤봉길기념관까지 그리고 영동1교에서 쌍동이빌딩 즉 논현동까지 2.4㎞가 박스가 2.3×4.2m로 수도, 한전, 통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분담을 시키는 것인데 이 분담금을 저희들은 또 역시 수도, 한전,통신한테 분담금을 고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역시 시설공단으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 4,000이 나온 것은 역시 시설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서 각 기관에 예산편성하라고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공단에서 하달되는 대로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을 하겠습니다. 350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351쪽입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건설국 각 과별로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내가 꼭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임영종 하수과장대리 김광수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