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는 의장으로부터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형석 위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어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99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강동구의회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2,8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억 2,000만원인 바,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라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8,400만원, 복리후생처우개선 기준경비가 3,600만원이 증액된 복리후생비가 1억 2,200만원, 일직수당, 특근식비 등이 속해있는 관서당경비가 4,6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3,300만원, 여비가 1,100만원, 보상금이 4,97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인 바, 이는 컴퓨터 6대, 모사전송기 1대, 레이저프린터기 5대의 대금으로 컴퓨터 4대, 레이저프린터기 4대는 상임위원장실용입니다. 의회비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편성, 의정활동비가 1억 5,600만원, 회의수당 1억 4,800만원, 여비 4,6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억 3,600만원 포함하여 4억 8,600만원으로 이는 의원여러분이 사용하실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정계장으로부터 심사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겟습니다. 예산과목체계는 (관) 지방의회운영 (항)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강동구의회 지방의회운영비는 총 13억 7,28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95년 총 13억 2,766만 2,000원 대비 4,516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로는 먼저 (관) 의사운영편성은 총 8억 8,823만 7,000원으로 95년도 8억 1,810만 2,000원 대비 6,813만 5,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유를 보면 정부의 96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1,27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복리후생처우개선 기준경비 3,3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정기회의시 상임위별 속기업무보조 일용인부 사용에 의한 재료비 900만원과 4개 상임위원장실에 설치할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 자산취득비 1,528만 5,000원 등 총2,508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구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및 부대경비는 96년도추경예산에 반영코저 이번 본예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사건립중이므로 구체적 산출제시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항) 의정활동비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의 업무추진비 목과 보상금 목이 96년도에는 의회비 목으로 통합하여 예산체계가 편성되었으며, 편성은 96년도 예산편성 내무부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96년도는 총 4억 8,649만원이 편성, 95년도 5억 956만원 대비 2,29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사유를 보면 먼저, 제2대의원 의정활동이 95년7월1일부터 개원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지급관련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95년6월30일자 공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비는 개정전에는 분기별 4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개정후 매월 35만원을 개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은 변동사항없이 회기출석시 1일 5만원씩 개인지급하며, 여비는 식비포함 개정 전에는 1일 1만 7,000원씩 회의참석 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개정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95년도 예산대비 96년도 예산편성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95년도 업무추진비중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 1,800만원, 회의관련경비 6,080만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활동비 2,400만원과 보상금 중 의원기타부대경비 3,800만원, 회의참석식비 3,200만원, 총액 1억 7,280만원, 편성사항은 96년도에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의원 1인당 각 370만원씩 37명에 대한 총액 1억 3,6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예산 대비 3,590만원이 감액되었지만 95년도 예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활동비 2,400만원은 당초지침 이외로 편성되어 사실상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95년도 회의참석식비 3,200만원은 개정전 의원 회기 참석여비로 의장, 부의장 1일 1만 2,000원씩, 의원 각 1만 500원씩 의원수에 따른 80일씩 산출편성된 것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3,690만원으로 95년도 상임위원특별활동비 2,400만원과 회의참석식비 3,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할 수 있었던 의정운영공통업무경비는 95년도 총액 1억 1,680만원으로 실제로는 96년도에는 2,01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96년도 의회비 중 국외의정비교시찰은 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95년도 6,0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월35만원씩 의원개인지급 의정활동비는 95년도 의회비로 총1억 5,540만원으로 편성되어 95년도 1억 500만원 대비 5,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물론 어느 부서나 다 있는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 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있고, 사무국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1,800만원,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612만원, 그래서 대략봤을 때 상당히 중복됩니다. 말하자면 국장님의 기관운영추진비가 24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또 매월 35만원씩 420만원이 있고 해서 이것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된 게 아니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240만원이 있는데 또 국장님 기관운영추진비에도 있고, 그리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또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다가. 사무국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각국별로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또 들어가 있기때문에 이것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대민활동비를 보면, 물론 이런 것은 급여성이긴 하겠지만 여러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복잡하게 업무추진비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일반업무추진비 말이에요?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총액하고 금년도에 대비하면 96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관운영추진비 240만원하고, 그 밑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내무부지침에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라고 1,800만원 되어있는 것은 95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업무추진비로 목이 바뀐 겁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지 사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명분있게 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빈공무원 생계비는 많진 않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누가 이것을 받아간 사실은 있어요?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냥 예상을 해서 넣어놨단 얘기에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내무부지침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지 사무국 일방적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무부지침 얘기는 하지말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으면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청원사항처리집에 150만원이 있는데 청원사항처리집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이것은 책자가 아니고 청원사항이...

처리한 것을 묶어서 놔두겠다 이런 얘긴데 지금까지는 안했느냐는 얘기에요?

예.

들어왔었는데 안해두면 어떻게 했어요?

책자로 편성할 인쇄비입니다.

그동안 들어온 것은 그냥 철만 해놨지 추진도 안하다가 금년에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청원이 몇 건이 안돼서 건수가 적어서 책자로 발부를 안했습니다.

얼마 안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관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그럼 지금에 와서 갑자기 몇 건 안되는 것을 금년에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청원접수는 93년 1건, 94년 1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책자로 묶을만한 내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갑자기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내년도에 예를 들어 많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지 지금 무슨 얘길하는 거에요. 그럼 금년에도 없어서 안 만들면 150만원 불용액 될 거야. 2건갖고 만들 거에요?

여기 나와있는 부기들은 인쇄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전부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청원들어온 게 지금 2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이 많이 들어오면 할려고 가상해서 인쇄비를 책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년에 안들어왔을 땐 2건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 150만원을 그냥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냐, 이것을 묻는다니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짤때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없으면 지금까지 2건갖고 안했는데 그럼 놔두고서 할 것이냐, 불용액으로 놔둘 것이냐 이걸 묻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안계장이 나와서 자세히 설명하세요.

의안계장 전수정입니다. 청원사항처리집 150만원은 현재 과거의 2건을 제외하고 향후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계획적인 사항으로 150만원을 책정해 놨고, 그 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하면 불용이 불가피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뭐하러 짜요.

지금 이것이 여기에는 부기로 나와 있습니다. 가령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수첩 해가지고 72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금년과 같은 경우에도 의원수첩을 산출하니까 천 몇백만원 나왔는데 우리가 산정가격에서 깎고 해서 한 740만원정도 해서 낙찰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사실상 의원들이 한 50부 더 필요하다해서 우리가 약 300만원정도 더 추가매입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에 나와있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여기서 청원사항처리집이 150만원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2건밖에 없어서 안했을 경우에는 여기 경비 남은 것이 수첩 경비하는데 원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이것이 그대로 딱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의원수첩 하는데 돈이 720만원 갖고 부족되면 그런데다 더 넣어야지. 의원용 노트같은 것도 그래요, 의원들 노트준 일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네. 이런 것도 그냥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럴게 아니고, 이것이 50부가 더 필요하다면 이번에야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수첩을 의회사무국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미안하니까 50부씩 더 하는 거지 뭘 의원들이 더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데 꼬집는 건 아니지만, 노트관계도 말이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가령 세미나 가실 적에도 저희들이 노트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약 50만원씩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무국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도 760만원 가지고 수첩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이번에도 수첩을 의회사무국에서 인쇄가 잘못돼서 더 만들다보니까 미안하니까 50부씩 더 만들어서 충당해 줄려고 하는데에 불과하지, 누가 의원들이 50부씩 수첩을 더해 달라고 하는 의원 내가 봤을 때 별로 없는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잘못한 것을 자꾸 꿰맞추기식 행정할려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720만원 갖고 부족이다. 의원들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100부씩 갖고는 부족하니까 150부씩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차라리 올리는게 낫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피복비 이런게 좋은 예산인데 제가 봤을 때 입는 것을 못봤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예산을 들여서 뭐 얼마안되는 예산이지만 입으라고 줬다. 속기사면 속기사들한데. 그런데 입는 일이 없으니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별건 아니지만 꼭 입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는 옷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만든 옷이라고 하면, 입는데 치중해서 입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기사업무보조금에는 900만원 책정됐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만한 인원이 소요가 되어서 얼마만큼 들어갔습니까?

의사계장입니다. 작년도에 속기를 위해서 저희가 임시로 속기사를 채용한 것은 6명입니다. 그래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만원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준해서 올해도 그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하는데 이제 속기사 없어서 속기 못하겠네.

그래서 저희가 속기협회에서 단가가 조정되면 인상을 해줘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 놔야지. 그러면 또 단가가 안맞아서 못데려옵니다 할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가 속기협회 단가전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사전에 그 협회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이 범위내의 단가를 조정해 달라해서 지금 아르바이트 속기사들이 와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속기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의원들이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또한 정책을 편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구정질의부터 해서 행정감사하는데 속기업무 이런것이 소홀히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좀 증액을 해서 진짜 속기사들이 먼저도 얘기하니까 속기사 단가가 안맞아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진짜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만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그 다음에 국외의정비교시찰 600만원은 이건 공무원들 말씀이죠? 우리 사무국에서 누가 갑니까? 누가 몇명이 간다는 거에요. 600만원이라는 게?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4명이 간다는 말씀인가요?

4인기준 편성입니다.

4인기준 이렇게 써놔야지 600만원만 해놓으면. 그러면 내년에 의원님들이 가시는 의정활동비 책정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안가셔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가실 작정입니까?

그건 저희 사무국장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아, 판단은 사무국장께서 하신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예결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의회사무국의 운영회 간사로서 초기에 요청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제반 의회활동이 있을 때 자료요약을 해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예산편성에도 편성지침이 있지요. 편성지침을 활용해서 예산심의하는 기법도 있고 그런데 이 편성지침상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제반요약서를 사전에, 예결위하기전에 예를 들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3목, 204목 합쳐서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예결위 할때 같은 질문을 반복해 가지고 내무부 부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모르고 전의 사항 그대로 질문하시는 점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못한 것이 이번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특히 업무추진비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런 오해를 낳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향후에는 제반 예결위든 행정감사든 할 때 그와 관련되어지는 법규가 수정되어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께요. 정원가산금을 지금 본청에서 책정되어 있는 정원가산금이 사무국직원들한테도 혜택이 오나요? 즉, 직원들 결혼, 조의금 등등 해가지고 쓰게되어 있는 정원가산금이 본청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회사무국에도 혜택이 오냐 이거에요?

가령 의회사무국 직원이 상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기관명의로 조화가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장이 운영하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가산금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전체정원에 따라서 명수별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 축·조의금, 직원사기진작 등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직원사기진작 등에 본청 공무원들에게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교육, 전산교육도 있고, 기타 공무원연수교육비 이런 형식의 본청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있냐 이거에요?

같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될 때...

정원에 같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원가산금을 의회 사무국쪽에 따로 편성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편성지침에 159페이지 보면 의회와 관련된 세부항목이 적혀 있는데 여기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해서 기관운영공적경비사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 거에요. 공적경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비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쓰여지나. 1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 공적활동의 수행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이 공적경비에 들어간다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의원들의 대민활동 즉, 시책특수비의 내용중에는 결국 제반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잡비가 포함되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런데 여기서 의회운영공적경비 내용중에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원들이 지역에 여러가지 불우시설이든 현장조사 확인활동이나 이런 속에 위로금, 격려금들을 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2번 항목에 기타 부대비의 부분으로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외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소요경비가 있어요. 그동안 올해는 연간으로 세미나 한 번 가는 걸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렇게 운영할 문제가 아니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상임위별로도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고 또 필요시에는 간담회도 하고 또 월별로 두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조찬세미나를 통해서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양, 기타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활동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지금 여기 물론 액수만 책정돼 있고, 책정된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기 시책추진업무보조비 형식의 추진비 구의원 개원기념행사, 사무국운영업무추진,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들하고 의원들의 공적경비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에서는 그에 따른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형석 위원님께서 용도별로 나열하였습니다. 지금 용도는 거기에도 저희들은 앞으로는 구애받지 않고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과거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의 목이 96년도에는 한목으로 뭉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용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전부 뭉쳐버렸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공적경비에 해당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저희들은 여태까지는 사실 이것은 2대때 의장님도 업무계획서가 없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보고, 업무현안 관계는 있습니다만 업무계획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의정운영에 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등등 하면 어느정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연간 마스터플랜을 어느정도 짜가지고 윤곽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 사무국에서 의정운영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등등해서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의원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비용만 가지고 행사할 생각하지 말고 의원들에게 배정되어 있는 기본 플러스 시책추진항목으로 무엇이 나열되어야 예산을 여기다 갖다 따올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만저만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필요한 제잡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든 시책업무특수활동비 해서 여기에 보조하는 형태로 끼어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5주년행사 딱 하나있고,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해갖고 막연하게 1,800 잡아놓다 보니까 여기다 더 땡겨붙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라도 최소한 항목을 잡아서 그 항목에 필요한 제잡비가 필요한 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제잡비를 당연히 다른 쪽에서 사용되다 남은 돈이 비용이 있다든가 이러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주요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땡겨온다. 물론 75% 상한선까지. 제 얘기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위원님들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와 여기 시책업무특수활동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시책업무특수활동비의 내용은 이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잡비,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고,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에요. 즉 우리 의원들에게 배정되어지는 자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행사경비 플러스 그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의 항목을 잡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00 잡혀있는데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1,800의 액수가 작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매주1회 조찬세미나에 주요한 강사들 모셔다가 하고, 분기별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체력단련행사들을 최소한 두번씩 갖고 또 국내 제반 위원회끼리의 교류사업과 방문 등의 측면을 통해서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구 재정 확대를 위한 연대활동도 할 계획이고 하기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할려면 지금 저희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비 공통목을 다 써야 간신히 될까말까하고 그거가지고는 되지않기 때문에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최소한 지금 현재보다 한 2배 내지 3배정도는 올려야 된다. 그런 일을 기타 잡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들을 계수조정해서 반영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1,800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95년도에 특수활동비에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체규정에도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입법조사활동비로 직급별로 정기적으로 월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소비하고 접대하는 비용이 아니라 입법조사활동비로 되어있는 95년 특수활동비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월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 항목에다 포함시킬 수 없으면 월액으로 그렇게 해서 지급되어지는 비용이라면 시책추진사업에 잡비가 구의회개원 5주년행사 300만원밖에 안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제반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항목별로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회비외 다른 데에 넣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좀 알아봐야될 사항 같은데요. 결국 의회비외에 제잡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이시죠?

위원님 발언요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현재 사무국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계수조정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산계획서상에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가 그 성격의 제잡비로 알았는데 아니라면 구의회개원5주년행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제반행사, 주요행사들이 있기때문에 주요행사에 추진하는 잡비가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행사 그거말고 더 있다니까. 그 더 많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잡비가 추가로 항목에 들어가면서 잡비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운영위원회 정회시간에 정회를 통해서 그걸 추가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해서 업무추진비고, 보상금이고 이럴 것 없다. 전부다 목을 합쳐라 이래가지고 의원당 연간 370만원 해가지고 지금 이 금액가지고 의원활동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업무추진비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의원활동하는데 제잡비로 쓸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구의회에도 알아보겠습니다만 다른 구의회에서 전부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선 지금 현재 내무부의 지침을 받고 또 구청과 상의한 결과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뭐에요? 여기 지금 나와았는 내용에 의하면 시책추진 즉, 편성지침 157페이지에 204목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02항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용1항은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에서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해서 직책에 따라 지급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1,800만원 잡혀있다는 거고 사무국운영업무추진비도 03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01항목에 들어가 있는 잡비라고는 구의회개원5주년기념행사 300만원밖에 없다 이거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회개원기념행사뿐만 아니고 그와 같은 주요행사들을 실시할 때 사용되어지는 주요행사들을 여기다가 구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더 추진해서 활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추가하고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 잡비를 추진업무비에다가 계상하겠다는데 그 문제는 사무국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거에요. 항목이 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의회개원5주년기념행사 300만원 잡힌 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여기 1번항목에 들어가요.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주요행사에 대한 원활한 추진경비로 들어가요. 주요행사로 한다니까. 지금 그동안 주요행사는 이거 하나였는데 그거말고 주요행사할 것들이 있으니까 그 주요행사에 필요한 제반잡비를 계상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행사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니까 내무부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윤규진 위원께서 국외여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가 지금 전년도대비 전혀 삭감이 없고 그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외경비를 보면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침 70쪽에 보면 「해외여비는 해서 1인당 1회기준으로 하고 단,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행은 임기중 1회기준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자매결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해외여비의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일례로 들면 지난번에 구청에서 풍대구 가서 의회간의 교류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저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다면 4,000만원 해외경비 책정한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전번에 안가신 의원님이 13명입니다. 거기에 두 분 의원님은 그 날짜로 빠져서 두 분 의원님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그건 앞으로 판단할 문제고, 지금 현재 13명해서 200만원 기준하면 한 2,6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외 부대경비를 한 400정도를 여유있게 잡아놓으면 그 다음에 1,000만원 남습니다. 1,000만원은 저희들도 지금 확정도 되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의원님들이 갈 수 있는 인원이 대충 4,5명정도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가 잡을 수 없고 해서 해외연수에다가 저희들이 4,0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조금 더 추가질문을 드리면 국외여비가 아까 사무국장님의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대답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의원들 해외시찰 갈 때 아마 수행하면서 그 부분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이 안갔는데 어차피 그 정도팀이 되면 제가 볼 때 한팀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두 분 정도가 수행한다손 치더라도 두 분밖에 안가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 제가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한다 할 때 4,5명이라는 판단근거가 지금 어떤 판단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하기 짝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하고 600만원 저기에 600만원 잡혀있던 것은, 앞으로는 의원님들은 임기동안에 1회만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에도 한 3,40명이 해외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구의회에서는 직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획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6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의원님들 수행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독자적으로 앞으로는 해외연수하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강서구 같은 데에서는 구청장님이 배낭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귀국보고서 쓸 것없이 그냥 여행사에 일임을 해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여튼 외국에 나가서 뭐든지 보고오면 그것이 도움이 된다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에서도 앞으로 매년 600만원 정도는 잡아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여행사에 의뢰를 해서하든지 해서 해외견문을 넓히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은 타구에서도 의원님들이 가는 경우에도 이제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없는 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속된 표현으로 거들친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무슨 수행이 필요하냐, 필요없다. 그리고 가이드 한사람 따르고 하니까 사실 수행이 필요 없다 이래서 어느 구 같은 데는 지금 직원들이 수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에도 비교시찰이라고 되어 있지, 의원들 수행이란 말은 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넣은 것입니다. 여기보면 지금 현재 풍대구와 교류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되면 그게 적절하게, 위원장이 간다든지 상임위원 전부 간다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의원님들 해외연수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의원님들이 11분이 가든 13분이 가실 경우에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지만 전자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수행이 되어서 진정한 해외비교시찰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저도 의원들 가는데 같이 가고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독자적으로 해서 진정한 의미의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으시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취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무국직원들은 상당히 사기면에서 그전보다도 더 나은 효과를,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우리 직원들에게 상당히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이형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실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8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라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특수활동비로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입법조사활동비로 매월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되던 돈입니다.

입법조사활동비, 그러면 항목이 잘못된 거지. 만약 그게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제반 시책추진업무에 대한 이런 비용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사항과 같다면 04항목,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대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라든가 이러한 형태, 뒤에 직책급업무추진비 612만원 나와있고 대민활동비 나와있고, 부서운영비 여기 항목별로 들어가 있는 사항에서 이게 잡혀야지 직책추진업무추진비에 1,800만원 들어가 있는 게 잘못 계상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서 137페이지 봐 주세요. 총무과 내무행정과 관련된 시책추진비의 내역입니다. 거기보면 주민의겸수렴 및 대민홍보활동비 있고, 심지어 직원체력단련비도 있고 여러가지 있죠.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구정주요업무추진대민활동비 있고, 뒤에 업무추진활성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현재 이 비용 속에는 구청장이 대민활동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면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대민활동을 하는 이런 형태의 활동이든 제반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 또는 의원들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반행사들을 하는데 그 비용이 지금 얘기하는 공적경비 이외에 그 행사를 보조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항목을 하나 늘려서 업무추진특수활동비의 항목을 늘려서 여기에 제잡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 사실 공적경비로 나오는 비용만가지고 제행사를 할려고 하지 말고 그 비용에다가 플러스로 이런 예산들이 잡혀져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이 부분들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의정활동지원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개별로 들어간다면 03항목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로 바꾸고 이 비용에 맞는 부분을 추가로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딴쪽에 예산이 남으면 이쪽으로 옮겨올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형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이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항목간 여러가지로 안맞고 또 우리가 책정된 것이 너무 적어서 그렇다고 했을 때는 사무국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데 예산이라도 2,000만원이고, 더 의회사무국으로 가져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맨날 여기서 지금 얘기해 봐야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사무국에서 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이런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쪽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계수를 조정하는데 항목간 왔다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이 한달에 370만원 한사람앞에 10만원정도가 되는데 공통경비라는게 의원들 여러가지 의회사무국에서 식비같은 것은 없을 것이고 이게 대체적으로 뭡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구의원 1인당 연간 370만원해서 1억 3,690만원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여태까지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에서 사용하던 이 경비를 가지고 가령 송년회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체련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의원님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경비가 여기에 전부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1억 3,69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 공통경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돈이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엔 이것이 없었어요? 특수활동비로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두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의원 1인당 100만원 연간해서 3,700만원 잡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월150만원해서 1,800만원. 그래서 이것이 5,5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도 5,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하고, 체련대회하고, 간담회하고 뭐하고 전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에서는 의원님들이 본회의 때 나오셔서 1인당 2만원 해가지고 식사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여튼 의정활동의 모든 경비가 1억 3,690만원 여기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3일동안 카드 끊어가지고 1인당 2만원씩 식사하시는 금액 전부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식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이 나와서 식사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하여튼 모든 공식적 경비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이형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모든 의정활동경비는 1억 3,690만원에서 뭐가 포함됐나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나오는 세미나라든지 체련대회라든지 송년회라든지 또는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회의중에 나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든지 모든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때 착각을 일으킨 것이 저희들은 의원 1인당 370만원 꼴이라 세배 늘었구나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전에 금액은 삭감이 안되고 우리가 의원 1인당 100만원 해가지고 37명에 한 그것이 되는줄 알았더니 그걸 전부다 합쳐가지고 공식경비로...

포함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공통운영경비에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한 2,000만원 정도는 조금 증가한, 작년에 비해...

2,000만원 늘어서 그런 부분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식대관계 이왕에 말씀나왔으니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거 카드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의회에서도 카드로 않는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한번 알아보신 일이 있어요?

알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카드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않고 하는 방법을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도 연구중에 있고 하다는데 이게 카드로 하니까 서로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칙으로 카드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카드를 사용하냐 하면 한 2년전에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을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카드사용 안한걸 전부 적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공문을 시달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래가지고 카드로 했습니다.

말이죠 그게 아주 불편해요. 카드를 찢어서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전부 줄서서 몰려다녀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취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의원별로 동네사람이 와서 먹는 걸 전부 단체로 기차여행 하듯이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어떤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전부 단체로 몰려다녀야 되는데 카드를 찢어서 나눌 수도 없고...

잘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수용소에서 밥을 배급받아 먹는 그런 식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개선해 갖고...

아니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업소가 대체적으로 영세업소인데 저희가 영세업소를 일절 이용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몇 천원짜리 굴비백반 같은 경우에 4,5천원 하는데 가서 그걸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충분히 답변은 들었습니다만은 속기사 업무보조비에 대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새로 준공된 의회청사에서 속기사 충원 안합니까?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운영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상의돼 가지고 결정이 됐는데 지금 2명정도는 앞으로 더 있어야 됩니다. 제일 필수입니다.

. 다음은 표결사라고 있는데, 표결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찬반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하고 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표결사가 직원이 하는 거지 무슨 표결사 자격증이 있어야 표결합니까? 매일 이루어지는 찬반투표인데.

다음 박옥남 위원님.

의사국에 대한 내부살림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데서 끌어오자는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은 물론 엿장사가 엿하나 더 먹는다는 식으로 되겠지만은 모양새가 안좋고 짜여진 범위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의를 빨리 끝내야지 지금 공무원들하고 밑에 상임위원회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한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중요안건만 간단히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경비를 가지고 식사나하고 세미나하고 그렇게 보면은 재해발생시 현장조사나 사회복지시설 활동을 위한 계획이 조금이라도 되어있는 건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우기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공적경비가 의원님들이 사실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고아원을 방문한다 어디 방문한다 해갖고 결국에는 의원님들 그만큼 쓰는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충 그런 윤곽만이라도 그렇게 짜주면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세부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도 돈을 거기에 만약에 하게되면 의원님들이 다른데 돈을 못쓰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이 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형석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박옥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현재 제반사업을, 아까 얘기했던 핵심은 그거에요. 구청장만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구민들을 위해서 훌륭하게 활동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대민활동이나 기타 활동들을 하면서 구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정활동비와 공통공적경비 기타 등등을 제대로 원활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외에 추진돼야 되는, 거기에 보조돼야 되는 제반잡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상정해야 하나 저희 예산상에 다른 부분들로 옮길거라고는 지금 국외여비에 있어서 일정 정도하고 몇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업무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되 예결위나 재과정에서 본위원이 제시했던 부분을 필요하다면 구청장의 시책추진비의 일부를 그쪽으로 바꾸는 한이 있어도 필히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에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운영위원회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맨위로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는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재무행정감사중에 제반 재무행정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보다 정밀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무위원회를 특위로 전환하는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활동방법은 행정조사방법에 준하고 주요활동 내용들은 지방세 부과징수사항, 대단위 공사계약사항, 구유재산관리사항등 재무국 전반업무를 조사하는 걸로 하고 활동기간은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회부될 때까지 하고 특별위원회위원의 숫자는 발의자외 11명으로 내무위원회가 전환하되 필요한 사항이 도시건설이든 시민생활위원회든 이렇게 그쪽 분야와 관련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때 소관상임위원회로 이첩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할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상임위원회운영에 기준해서 책정하고 제반심사 및 채택대상은 재무국 관계공무원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이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지금 급히 받아보아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게 한 사항은 지방행정사무감사 외에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무전반에 관한 조사는 특정사안 조사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사특위구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해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검토의견은 의견인데 그래도 전문위원으로서 검토시간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보충발언을 드리면 재무국사항중 자금운영, 지방재정법 54조에 보면 자금배정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청 재무과에 자금운영계획서가 없었어요. 자금운영계획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제반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일부 적금해가지고 이자수입 올리는 것 이외에 언제 수입이 어떻게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지출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이 없다는 것은 방만한 자금운영이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면 세입에서부터 세출전반에 까지를 파악해야 그래야 자금운영배정계획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 재무행정 제반으로 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세요.